김영태 의원 발언

부위원장 이미선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면입니다. 「남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안 제3조 주민조례청구권자수는 법 제5조 주민조례청구 요건 제1항제5호를 준용하여 1/50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며, 다른 조항은 정부 표준안을 준용한 사항으로 검토됩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3조의 겸직 금지대상을 명확히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겸직 신고 공개 및 의무 위반 시 사임권고 의무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단, 제5조제5항 겸직신고 위반 시 의장이 사임권고 세부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6조제1항은 지방자치법 제33조제5항에 규정된 공공단체의 관리인 개념을 반영하였으며, 제2항은 의원의 직업이 농업인 경우 기존 별표조항을 삭제하고 예외조항을 개정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표준안에 맞춰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며, 안 제19조의제3항은 의원이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신고 시 상세명세 등을 몰랐을 때 조치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한 사항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4.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

의원입니다.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건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정책지원관'을 위원회에 배치하고 분장사무를 규정하여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남원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시행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의 취지를 반영하여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기존 공인의 글자체를 변경하고 공인의 규격 및 내용 정비, 전자공인이미지 활용 규정 등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공인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의장·부의장 선거기준, 기록표결방법,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면입니다.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에 근거 정책지원관의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 정책지원관을 전문위원회실에 근거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됩니다. 「남원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 반영하여 '한글 전서체'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는 사항과, 전자공인이미지의 활용 및 관리방안 규정, 직인의 종류, 등록, 보관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검토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반영하고, 의장·부의장의 선거조항을 일부개정하고, 기록표결 원칙 도입과, 주민조례청구 시 청구인명부 이의신청과 수리 및 각하 조항을 신설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및 2건의 개별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직무대리에 관한 불분명했던 기존의 규정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권고안을 참고하여 법정대리와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남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를 양양하기 위하여 포상의 종류 중 모범공무원을 신설하고, 공적심사위원회 서면심사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남원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안」은 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의회 사무직원의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의장이 처리하게 됨에 따라 남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면입니다.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정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권고안에 따라 규칙을 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안 제2조 법정대리를 의장과 보조기관 부재 시 대리규정을 명시하였고, 제3조 지정대리인은 법정대리를 보충하여 의장이 대리할 자를 문서로서 지정하여야 함을 제정한 사항으로 검토됩니다. 「남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함을 명시하고, 안 제12조제6항에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시 서면심의 조항을 신설한 사항으로 검토되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남원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 남원시 복무조례를 참고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휴가의 종류 및 허가사항을 조례에 규정한 사항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남원시의회 공무원 근무규칙안」 및 2건의 개별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회 공무원 근무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남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 관리, 휴가 및 출장의 절차, 업무인계 규정 등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남원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남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인사위원회, 시험 응시자의 제출서류, 응시연령, 서류전형 등과 합격자의 등록 및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남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와 운영방법을 규정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현재 남원시의 후생복지제도와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면입니다. 「남원시의회 공무원 근무규칙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표준안을 참고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검토되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남원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근거하여 공무원 임용 시 관련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제출된 규칙안으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참고하여 작성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남원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근거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 복지제도의 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규정한 사항으로 안 제14조의 후생복지사업을 남원시장과 협의하여 통합 운영사항이 포함되어 조례의 시행 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공무원 근무규칙안에 대해서 제4조2항을 보시면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남원시의회 공무원 여비조례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조사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외출과'를 '외출은'으로 해야 되겠죠? '외출은 남원시의회 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제5조 '휴가의 절차'에서도 언어의 차이인데 문맥상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른 공무원이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수정을,

몇 쪽이시죠? 5조요?

예. 수정했으면 하는데요.

먼저 4조에 대해서는 '외출과'가 맞을 것 같고요. 왜냐면 휴가·지각·조퇴·외출하고 이것은 여비조례에 따른 근무지 내에 따른 출장할 때거든요, 별개이기 때문에 과가 맞습니다. 별개입니다.

'남원시의회 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라' 그래서 이어질 때 괜찮을까요?

휴가·지각·조퇴·외출은 따로, 그다음에 남원시의회 공무원 여비조례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 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규정에 따라서, 이해됐습니다. 5조의 휴가의 절차에서는 맨 마지막 부분에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하여금' 이런 게 굉장히 요즘에 언어를 우리 한국말로 편하게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하여금'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공무원으로,

'공무원으로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공무원이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수정해도 될 것 같아서,

맞습니다. 이것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의원입니다. 「남원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및 2건의 개별 규칙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의장이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므로 남원시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과 운영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남원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은 모범공무원을 신설한 「남원시의회 포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모범공무원 추천 및 선발에 관한 사항, 상여금 지급과 지급의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남원시의회 의장의 변경과 사무국의 인사변동 시에 필요한 사무인수인계의 절차를 규정하여 의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면입니다. 「남원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표준안을 근거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의장의 책무, 교육훈련, 근무환경, 지원신청, 전문기관 등의 지정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남원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회 포상 조례 개정안에 포함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분명히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안 제2조의 포상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5조의 포상시기 및 인원, 안 제6조에 상여금 지급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여금 지급은 2023년부터 시행되는 사항으로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남원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의장의 변경과 사무국의 인사변동 시 인수인계의 절차를 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의장의 책무, 교육훈련, 근무환경, 지원신청, 전문기관의 지정 등을 정부 표준안을 근거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남원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있는데요. 정의에 물론 여기에 있는 법령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2호에 '중증장애인공무원'이라는 용어를 썼고 뒤에 가서 제8조 지원범위 2항의1호에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더 상위법이라고 볼 수 있으려나 그것은 판단을 해야 할 텐데, 장애인복지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장애인이 심한 장애인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의학적인 용어가 아닌 사회적인 용어로 변경이 되면서 모두 집행부에 있는 것들을 '중증장애인'을 '심한 장애인'으로 표기를 바꾸고요. 그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도 상위법령에 맞춰서 심한 장애인 생산품으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결국 중증으로 두면 한번 더 개정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법령에 있는 '중증'을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 용어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관련법에 해서 개정이 됐으면 현행법에 맞춰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봐서 그렇게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말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집행부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아직도 거기가 개정이 안 돼서 거기에서 건의한다고 해서 거기에서부터 바꿔서 내려오라고는 했는데 사실 거기가 좀 느리죠. 장애인복지법이 맨 상위로 봐야 하는데, 여기 전체 부처에서도 다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어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사항은 현재 이 법 조항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서 조례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니까 위에 상위법이 아마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개정이 되면 일괄 다른 법을 할 때 같이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령이요.

이 조례와 관련된 법령이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개정이 되면 '심한 장애공무원'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입니다. 「남원시의회 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 및 2건의 개별 규칙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회 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으로써 남원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남원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에 따라, 남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명예퇴직수당 등에 관한 신청, 지급,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남원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의회 남원시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장이 소속 직원의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됨에 따라 재직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남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 또는 징계벌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면입니다. 「남원시의회 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에 근거 지급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남원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표준안을 참고하여 제출되었으며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제7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의 심사결정, 제9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및 제외 대상을 근거로 명예퇴직수당과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남원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4조의4에 근거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남원시의회 소속 공무원 의원면직 제한 등에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의원도 문제출제, 선정, 편집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안이네요? 국장님, 의원도 출제할 수 있는 가 봐요?

어디 말씀하시나요?

남원시의회 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이요.

예.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대로 따라야 하는 상위법입니까?

이거요?

예.

수당에 관련된 것은 행안부에서 하는 예산지침이라든가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되는데, 행안부 준칙을 따라야 되는 모양이에요.

왜냐면 인사권만 왔을 뿐이지 모든 예산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은,

드린 말씀이에요. 우리가 행정을 감시하는데, 의회 전면 자치법 개정이 행안부안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 조금은 여러 가지로······.

현재 인사권만 왔기 때문에,

임의대로 할 수는 없지만,

각종 광역이나 기초단체협의회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도 건의를 해주셔야겠어요. 우리가 행정안전부의 규칙을 따르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