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상수 의원 발언

제258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5

회의 전체 보기 652턴

창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진혁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심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일 상하수도사업소 제3회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입니다. 당초보다 22억4,400만원 증액된 77억3,777만5,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입니다. 혈리정수장 개량사업에 22억4,4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2억4,400만원 증액한 164억7,272만7,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 중 유형자산취득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노후상수도 정비 혈리정수장 개량사업비에 22억4,4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 사업비 집행잔액 30억7,154만8,000원에 대하여 예산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변경조서입니다. 혈리, 당골정수장 개량사업에 대하여 계속비로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내역은 2021년도 예산안은 31억8,500만원입니다. 2022년에는 23억800만원입니다. 2023년에는 36억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계속비사업변경조서입니다. 화전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 432억3,000만원에서 20억7,670만원 감액한 404억6,300만원으로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장성분구 하수도 정비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변경이 없으며 연차별 투자계획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37억5,400만원에서 3억4,700만원 감액한 34억700만원으로 사업 감액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고, 과장님하고 계장님! 최만식 계장님도 앞에 나와요. 이게 그 지난번에 그 행정사무감사 때 그 사항이 인제 틀린 부분을 좀 확인하려고 저가 우리 황원규 과장님하고 최만식 계장님 불렀는데, 저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이게 그 협심동 5동, 6동을 철거하고 거기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그 동 사이에 인제 그 느티나무버섯을 생산을 하려고 이렇게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스마트팜 쪽에 그 5동, 6동 철거하고 거기 주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석공에 그 철거비용이나 부지매입 부분이 총 우리가 스마트팜 그 예산 금액을 좀 넘어서는 거 같아서 그 협심동 그 5동, 6동 철거 안 하고 사이에 그렇게 안 하고 인제 불가분하게 지금 2수갱 옆에 고물상 자리 거기에다가 인제 정리해서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그 스마트팜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는데, 인제 그 과정에서 당초에는 열을 이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겨울에 인제 태양광 자체가 좀 문제가 돼서 열 공급이 자연열 공급이 불가해서 그 열병합발전소를 열병합발전소 열을 인제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두 가지로 지금 돼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2수갱에다 부지 지금 정리하고 하는 거 그거 맞죠? 최만식 계장님! 그러면 지금 어차피 그걸 미리 짓는다 해도 열병합발전소가 만들지 않으면 겨울엔 불가분하잖아요. 지금요. 그 미리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위원장님은 지금 이제 스마트팜 당초의 계획이 유리온실 개념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그 5, 6동은 유리온실 개념이 맞았었고요. 당초 계획에 협심동 전체를 스마트 혁신 밸리로 하는데 12동 같은 경우는 교육장이나 사무실 이런 걸 쓰고요. 5, 6동은 철거를 D등급, E등급이라 철거를 해서 유리온실하고, 나머지는 스마트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건물, 건물 사이에 지금 스마트팜, 그러니까 스마트팜은 열을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스마트 유리온실은 실지상으로 열을 이용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의원님께서 금방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체 저희들 사업비 가지고 건물 보상, 철거, 이주를 시키면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이주에 대한 그런 부담, 이주할 그 주민들의 뭐 공간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분하게 그 계획을 석공 쪽에 수갱으로 변경했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의원님 말씀대로 그 유리온실의 개념이 열을 이용하는 거는 발전소가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갱 부지에는 스마트팜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협심동 개념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그 철거하고 이주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하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그 추후에 협심동 추후의 부분은, 추후의 부분은 말하지 말고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강진혁 그 지금 소장님께서 그 도시과장을 했을 때에 당초 계획하고 지금 계획하고 틀리다는 얘기지. 내가 봐서는. 왜 그러냐면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계획은 변경된 건 사실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계획은 변경된 게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변경이 안 됐다 그러잖아요. 지금.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아니 그 내용은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냥 위치만 변경됐다는데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방법도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하게 되면 세이브시켜 갖고 겨울에도 지속적으로 차지시켜 갖고 할 수 있는데 겨울에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 열병합발전소 열을 이용해서 그 LED를 사용한다 하는데 방법은 또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설치해도 지금 열병합발전소 그 설치가 안 돼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소스를 줘야돼.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얘기에요. 이게 자체가 이게 빨리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무조건 태양광을 하더라도 태양광이 진행이 돼서 겨울에 만약에 문제가 돼서 열공급을 한다 그러면 스마트팜 자체에 이중 부분 그 부지 조성 및 스마트팜을 하는 거는 지금 안 맞단 얘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솔직히 해갖고 운영하다가 태양광이 모자라서 예를 들어서 열 공급을 했을 때에 그러면 LED 하는 그 소스를 어디서 받을 거예요? LED로 저걸 스마트팜을 운영할 때 소스는 어디서 받을 거냐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기 그 온실의 개념은 열의 개념이 있는데, 실제로 스마트팜에서는 열의 개념은 크게 열의 개념은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의 개념이 전적인 그러니까 주 전력이 그 주 동력이 그 스마트 유리온실의 개념에서는 열이라는 자체가 많이 필요하지만, 스마트팜으로 가는 거는 당초 계획도 열을 전적으로 이용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LED를 이용할 때는 소스가 들어 와야 돼. 전기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 전기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미리 지어 갖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아 전기는 한전으로부터 공급받는 중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그러니까 당초랑 안 맞는 얘기잖아요. 지금 봐요. 우리가 열병합발전소를 만들어서 열을 공급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한전에 전기 팔아야지만 난방공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수익성이 발생이 돼서 자기네가 손익분기점을 따져서 몇 년간 이렇게 해서 그 뒤에는 이익이 발생이 되겠다 해갖고 이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지금 열병합발전소를 지금 시작도 안 하고 설치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스마트팜을 빨리 지금 해서 한전에 전기 받으면 전기값은 누가 내냐는 얘기야. 지금. 그 자체의 방법은 아니란 얘기지. 제일 우선적인 게 뭐냐면 열병합발전소를 완공시켜 갖고 가동할 시점에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같이 출발해야지만 다른 저게 발생이 안 되지. 지금 스마트팜하기 위해서 전기 공급해갖고 운영한다? 이거는 지금 열병합발전소에 전기를 받아 쓰는 거나 열을 받아 쓰는 거 가격하고는 많이 차이난다고. 우리가 독일에 우리가 그 가서 벤치마킹했을 때 거기에 열병합발전소를 그 비닐하우스에다 그 방울토마토를 그 생산을 할 때에 90%를 그 유리온실에서 그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열을 주고 10%는 지역 주민들한테 보일러용으로 그 배관을 이용해갖고 이렇게 그네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했단 말이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했을 때에 아주 낮은 연료를 공급했기 때문에 그 방울토마토가 경쟁력이 있는 거래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의원님

창보

심창보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비싼 전기를 받아 갖고 스마트팜을 이용했을 때는 우리 당초의 목적에 맞지도 않고 비싸게 받아 갖고 그걸 운영했을 때 그게 생산성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내가 봐서는 지금 2주공 옆에 그 하는 거 자체가 빠르고 지금 그 계획 자체가 안 맞다는 얘기지. 지금. 미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왜 비싼 전기 받아 갖고 그걸 스마트팜에 우리가 당초 계획에 했던 부분이 있는데.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제가 그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스마트팜이 당초 계획에 없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는 계획이

창보

심창보위원장

없었다는 건 아니라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게 뭐냐면은 지금 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 재정적인 한계성도 있고 사업비의 기간도 있기 때문에 스마트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생각을 했었고요. 물론 의원님에 대해서 뭐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스마트 유리온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난방그리드가 깔리는 시점에서 되면은 저희들이 인제 장성광업소가 폐광에 대해서는 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마는 장성광업소가 문을 안 닫는 것은 인제 뭐 거의 다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난방그리드를 일단은 이 계획을 살리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걸 살리기 위해서 협심아파트 입구까지는 난방그리드를 끌어다 놓고 석공이 인제 장성광업소가 문을 닫게 되면은 지금 현재 상황이 있는 그 D등급, E등급으로 석공에서 관리하고 있는 5, 6동뿐 아니라 전체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그 얘기는 할 필요없다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 얘기는 추후에 얘기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래 그걸 나중

창보

심창보위원장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2주공 옆에를 빨리 설치할 필요성은 없는데, 지금 서두르는 부분하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일반 전기를 써갖고 스마트팜을 운영한다. 높은 전기료를 받아 갖고 지금 한다. 이것도 당초의 목적하고 틀리다는 얘기에요. 맞지를 않아. 우리가 하려는 건 뭐냐면 열병합발전소에 싼 열을 공급해서 스마트팜을 우리가 운영하는 거고, LED도 거기에 전기 나오는 걸 가지고 하는 건데, 왜 비싼 걸 가지고 지금 자꾸 하려고 하냐는 얘기지. 내 얘기는. 그게 계획에 안 맞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왜 자꾸 어거지로 하면, 진짜 할라 그랬으면 열병합발전소를 빨리 만들었어야돼. 빨리 만들어갖고 후속으로 진행이 돼야지. 열병합발전소는 지금 늦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냥 저거부터 먼저 지금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한전 전기를 써갖고 스마트팜을 지금 해보겠다.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 되면 우리가 그 취지했던 싼 연료나 전기를 공급해서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고용창출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제품 생산 이걸 원한 거지. 지금 뒤로 맞추다 보니까 분명히 코스트가 높아질 거예요. 한전 전기를 쓰게 되면.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일을 하면서 민간업자가 아니고 그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난방공사나 석공이나 이렇게 광해나 참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업무 협조가 좀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그쪽도 의사결정 기능이 굉장히 복잡한 게 있어 늦어 갖고 이렇게 됐는데, 의원님의 염려가 그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 하여튼 최대한 해서 이 부분을 그 좀 그 당초 계획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2024년까지니까 저희들 기간 내에 뭐라도 좀 성과를 내보자 했는데, 하여튼 의원님 뭐 우려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지금 운영 그걸 해갖고 운영하면요. 불 보듯이 금액이 높아져 갖고 그 생산하더라도 경쟁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하여튼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나서 일하는 거는 여러분들 책임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미리 하고 나서 사후에 문제점이 발생될 때는 여러분이 회피하는 거 밖에 안돼요. 그리고 의회를 무시하고 직무유기예요.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누누이 사업계획서를 세분화시켜갖고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실행하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는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툭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하면 의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의원님 염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자주 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의원님이 우려하신 거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황원규 과장님 그 얘기는 작년도부터 얘기했어요. 작년부터 미리 보고한다 했는데 미리 보고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제가 황원규 과장님이나 최만식 계장님 미워서 그러겠어요? 아니. 일을 갖고 우리가 따지는 거란 말이예요. 근데 여러분이 두 분이 봤을 때는 열심히 최선을 다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옆에서 봤을 때 그게 아니래요. 지을 거 그 짓고 얘기할 거 얘기하고 해서 오픈시켜 갖고 일을 하셔야지. 아니면 그냥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냥 보고 그냥 먼산 바라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 두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자 두 분은 나가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소장님 그 우리 349쪽에 그 영업외수익이라 그러잖아. 그죠? 22억4,400만원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