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권순근 의원 발언

제303회 제2차 본회의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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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횡성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안 2. 횡성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횡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횡성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임산물 육성 및 임업인 등 지원 조례안 6.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7. 공무원 복무 조례안 8.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9. 공무원 근무 규칙안 10. 횡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1. 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2.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3.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4. 횡성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15. 공무원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 16. 횡성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7. 공무원 여비 조례안 18.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9. 횡성군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 20. 횡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21. 횡성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22.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횡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횡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5. 횡성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횡성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횡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31.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횡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횡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35. 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횡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37. 횡성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38.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9.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횡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1. 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횡성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횡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45.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횡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리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횡성군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횡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51. 횡성군 주택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52. 횡성군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횡성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임산물 육성 및 임업입 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횡성군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21항 횡성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2항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횡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횡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횡성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횡성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횡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횡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횡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횡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횡성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횡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횡성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횡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횡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횡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횡성군 주택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횡성군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횡성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제30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숙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의장

김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 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응급환자이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임산물육성 및 임업인 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횡성군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횡성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횡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횡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횡성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횡성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횡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횡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횡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횡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횡성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횡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횡성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횡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횡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횡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횡성군 주택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횡성군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횡성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4.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5.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5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의 합의로 작성된 심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겠습니다. 최규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규만 의원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의장

최규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 합의로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 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4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당초예산안 승인에 따른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장신상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6. 군정질문(김은숙의원, 김영숙의원)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군정 전반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고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군정질문은 금일부터 12월 16일까지 2일간 실시하겠으며, 질문순서는 사전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질문항목에 대해서는 1문 1답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답변석으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질문자이신 김은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숙 의원입니다. 오늘 제30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는 제8대 의원의 마지막 정례회로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과 함께 횡성 군정이 성찰할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군 미래를 위해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횡성군이 발전하려면 군정을 이끌어가는 조직의 분위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비친 횡성군의 조직은 걱정스럽게 여겨집니다. 강원도 전입시험에 25명의 공직자가 신청을 하고 횡성군의회 전출 희망자가 27명에 달합니다. 무슨 이유로 횡성군청을 떠나고 싶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아졌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민선7기 인사와 조직관리 현황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재도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전재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전재도입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과장님 강원도청 전입시험에 25명의 희망자가 신청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2-3명 정도가 지원을 하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의회 전출 희망자도 27명이나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전출 희망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데에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좀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것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전재도자치행정과장

강원도 전입시험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규 공무원들에 대한 패턴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계속 거주했던 사람들보다는 과거에 횡성에서 3년 이상 거주 경력이 있으면 응시시험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의 어떤 도시집중화 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개인적인 문제도 각자 있겠죠. 그런데 어떤 조직의 문제 때문에 간다라고는 저희는 보지 않고 하여튼 최근에 신규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직이 개편되면서 정원도 늘어나고 그에 따른 채용인원도 늘어나다 보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도시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 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원이 16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27명이 신청했다는 것은 그렇게 많이 신청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그러게요, 인근에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오히려 자체적으로도 남겠다는 분들도 있고 시청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한 현상들이 있더라구요. 강원도 전출 절차가 있을 텐데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가는 거죠?

재도

전재도자치행정과장

보통 강원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열람을 시키죠. 그래서 전입시험을 칩니다. 필기시험을 쳐서 우수자들을 상대로 도에서 지자체 간에 전.출입 동의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본인이 전입 시험 응시를 희망하고 두 번째는 인사권자인 지자체장의 허가가 있어야지 시험을 본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시험 응시를 불허했다고 해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불허가 되는 거죠?

재도

전재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난해 7월하고 금년 7월에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정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원이 78명입니다. 결원이 지금 78명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시적인 휴직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휴직자만 가장 많은 것이 육아휴직인데요 병역휴직, 가사휴직 등 총 해서 현재까지 38명의 휴직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직 운영하는데 실무자들의 공백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민선 7기 군수님 새로 들어오셔 가지고 새로 이루고자 하는 모습 속에서 조직개편도 두 번씩이나 단행을 했고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인원이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면 개인적으로 가는 사람을 인도적인 측면에서 보내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조직관리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을 경우에는 결국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그런 안타까움은 있지만 저희들이 중단을 시켰던 거죠.

은숙

김은숙의원

그렇다면 결원이 많은 것이 누구의 잘못이죠?

재도

전재도자치행정과장

결원이 많은 것은 누구의 잘못은 아니고요…

은숙

김은숙의원

그러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조직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재도

전재도자치행정과장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람을 잘못 뽑았다든가 중간에 퇴직자가 많았다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결원이 78명인데…

은숙

김은숙의원

과장님 그 부분은 방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그러면 전입 가려는 공무원의 탓으로 응시를 불허한다 이 말씀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인사 부서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입시험을 다 본다고 해도 25명중에 몇 명이나 가겠어요, 그다음에 정당한 절차로 가려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회도 왠지 박탈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기관급 인사 승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기관 승진 임용 관련해서 심사기준이 별도 있나요?

재도

전재도자치행정과장

별도의 규정은 없고요, 사무관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은숙

김은숙의원

승진소요 기간이 4년 이상이면 되는 거죠?

재도

전재도자치행정과장

네.

은숙

김은숙의원

최정인 과장님께서 2020년 12월 말일 자로 퇴직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서기관 승인 인사를 안 하고 있으니 왜 안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전재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4급 복수직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급 단수직렬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승진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아시다시피 국 체제는 아닙니다. 과 체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전부다 3명의 자리가 복수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직 관리 운영상 인사권자가 결단을 한 거죠. 지금은 복수직급으로 운영을 해도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승진 인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사무관 되신지 5년이 넘었어요. 서기관을 바라보실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좀 어떤 생각이 드실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인사권한 행사는 조직의 사기나 이런 것을 북돋워야 되는데 조직관리 총책임자께서 물론 인사에 대한 모든 것을 잘 하시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그 조직관리에 대해서는 신념이 필요합니다. 그런 신념이 좀 반영이 되어서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1년이 횡성군에 최고 직급인 서기관을 비워놓고 있으니까 혹시 바람직한 인사를 할 분이 안 계시나, 능력 있는 분이 안 계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재도

전재도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은숙

김은숙의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다면 이거 큰일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겠다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사무관 승진자 비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에 전체 공무원 중에서 여성 비율이 43%입니다. 이 중에서 6급 여성 공무원 비율이 몇 % 정도 되죠?

재도

전재도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 이상은 10.8%…

은숙

김은숙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은 6급중에 여성 공무원 비율을 여쭤봤는데…

재도

전재도자치행정과장

41.6%.

은숙

김은숙의원

지금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는 5급 여성 공무원에 대한 비율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10.8%. 그래서 여성 사무관이 10.8%이면 우리 군이 어느 선에 와 있는 것일까 해서 18개 시.군에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는데 우리 군이 최하위입니다. 16위 선이에요. 전체 평균이 20%에요. 그런데 10% 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물론 민선 7기 들어서만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수님께서 지금 재임하시는 동안에 유례없이 20명이나 되는 사무관을 승진시키셨어요. 그랬는데도 우리 군이 아직도 여성 공무원의 유리천장이 존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인사혁신처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안에 기본계획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거든요. 벌써 내년이면 종결이 되어서 2차 계획연도를 잡을 겁니다. 거기서 내용을 보면 공직내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해서 성별과 관계없이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시된 글을 봤어요. 그래서 이런 점도 보고, 또 우리 군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관리직 목표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왠지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두 번째는 균형인사 정책을 실현한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어떤 사회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군은 여성친화도시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이 부분을 공직사회 내부에 여성정책부터 개선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군이 중요시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즉 양성평등정책과 향후 관리자급 여성 사무관 승진제도와 연계성 있는 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전재도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상위 직급에 대해서 올라갈수록 특히 사무관 인사에 대한 여성 비율이 낮은 것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문제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 반복적인 일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군수님께서 해결하시고자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죠.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여성 담당 이상 6급 공무원 비율은 여전히 41.6%입니다. 그리고 예산계장이라든가, 서무계장이라든가 일명 공무원 내부에서 주요 보직이라고 하는 자리에 대해서 여성 공무원들 등용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방 되지는 않지만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여성 공무원들이 사무관 이상의 승진 기회가 올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또 양양군 같은 경우에 보니까요 35세 5급 이상 공무원 중에 남자가 26명이고요 여자가 9분이에요. 그리고 이상한 현상이 도시일수록 여성 비율이 높아요. 다 30.1%, 30%, 33% 이렇게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태백 다 그래요. 그리고 최하위가 평창이고요 그다음에 화천 다음에 저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지금 노력을 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여성 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승진 기회가 좀 적게 주어진다면 조직이 아무래도 침체되겠지요? 그 피해는 군민한테 가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아주 세세하게 잘 보내주셔서 들어가는 도입부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본인이 생략한 채로 그냥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성과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또 문제점도 많이 도출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먼저 민선 7기 들어서 두 번의 조직개편을 실시했잖아요. 그 배경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전재도자치행정과장

조직개편 하는데 중심을 둔 것은 중복기능 재배치를 통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두었고요, 특히 지난해 7월에 조직개편 때 문화체육관광과 신설 같은 경우에는 유연한 인력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인허가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허가 민원과라든가 토지주택과 이런 것들이 신설된 것이 될 수가 있고요 금년 7월 달에 조직개편 한 것은 보건소에 대한 과 분리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보건운영과와 건강증진과로 분리시킨 바가 있고, 그리고 건설과에서 맡고 있던 재난안전 분야를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재난안전과를 신설했고 또 우리 군의 미래성장동력 확보하기 위한 전략산업과도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평적인 조직을 갖다가 저희들이 팀제 개편을 통해서 소통을 강화하는데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명 ‘계장’으로 불리는 담당급들이 전부 다 팀장으로 호칭도 변경하고 전체적으로 팀제로 개편되었다. 수평적인 조직으로 이동을 하면서 탄력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데 중심을 두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그래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개편이었고 행정서비스 만족을 위해서 개편되었다. 큰 틀로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런데 이게 업무이동이 너무 잦고 명칭도 자주 바뀌었어요. 간혹 민원인들이 전화가 와요. ‘의원님, 여기 어디로 가야 되지요?’ 본 의원도 몰라요. ‘잠깐만요’ 하고 조직표를 보고 알려드리고. 어떤 때는 잘못 알려드려서 다시 전화해서 ‘거기가 아니네요. 바뀌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민원인 대상을 해서 대민홍보 필요성이 아직도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복지담당부서 명칭이 어땠습니까? 주민복지과에서 행복나눔복지과로 바뀌었다가 다시 복지정책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또 관광업무 담당 부서는 어때요? 처음에는 기획감사실 소관이었어요. 그랬다가 문화체육관광과로 바뀌었다가 또다시 미래전략과로 소관이 바뀌었어요. 마지막으로 에너지 관련 업무도 그래요. 환경산림과에서 기업경제과로 바뀌었다가 다시 미래전략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뀌면서 대민홍보나 이런 것에서는 부실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면서 소관부서의 현안사업들은 어떻게 추진되었나 살펴보았어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회다지소리체험장하고 은가람물놀이장 어떻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준공을 했어요. 그렇지만 시설하자보수,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운영 개시까지 많은 시간을 낭비했잖아요. 또 70억 예산을 들여서 2017년부터 추진한 모락모락찐빵마을조성사업을 한번 볼까요? 사업은 지난해 준공되었지만 운영 방법들을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운영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은 어때요? 2020년부터 설치가 완료되기를 주민들은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군민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사업완료 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수소차를 소유한 군민들이 인근 시.군으로 충전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을 감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이 조직관리의 문제가 아닐까요?

재도

전재도자치행정과장

저는 조직관리의 문제라고는 보지 않고요 개별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겠지요.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난관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개별사업들이 잘 해결될 거라 보고요 저희들이 말하는 조직개편은 행복나눔복지과의 그런 부분이라든가 쉬운 용어로 저희들이 조금씩 바꾸어 나가고 있지요. 그래서 복지정책과라는 이름으로 바꾸었고 기업경제과라든가 환경과, 이렇게 해서 수요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저희들이 공급하기 위에서 명칭도 적절하게 쉬운 용어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개별사업에 대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직개편과는 좀 다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소관부서가 바뀌면서 아무래도 허둥지둥한 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다 답변하실 수는 없을 거에요. 거기서 근무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다 아십니까? 그렇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그냥 줄거리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시간에 과장님과 얘기를 나누는 틀은 조직개편에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의견 잘 들었고요 이런 겁니다. 의회 설명 때는 청사진을 제시했어요. 또 의원님들도 거기에 수긍을 해서 조직개편을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두 차례 실시한 조직개편이 어떠한 문제들을 악화시켰다.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셨어요. 조직개편의 문제점 중에서 결원문제가 특히 심각하다고 보셨는데 본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서에서 조직개편으로 63명의 정원이 확대됐는데 이 보충하는 시간이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따른 불가피성이다. 이렇게 답변서에 있더라구요. 그래서 동감을 하고요, 또 그거뿐만이 아니라 휴직자도 2-3년 사이에 배로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재도

전재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그럼 이런 결원 발생에 대한 사전에 대책이 있었어야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이 부분도 조직관리에 일면 실패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원에 따른 문제점 해소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전재도자치행정과장

결원은 지금도 말씀 나왔지만 탄력적이지를 못해요. 일반 사교육 같으면은 그때그때 사람이 필요하면 뽑으면 되는데 저희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절차를 지켜서 하다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채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강원도 인사위원회에다가 채용위탁을 하게 되는데 그 인원이 8월-9월 달 돼야 들어오는 거에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탄력적이지 못해서 발생하는 불가피성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결원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결원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수습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수습직원들을 결원으로 지금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 하면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년 8월 달까지 정도 되면은 결원문제는 전부 다 해결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다행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직원들이 그 업무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이런저런 말씀이 들리는 거 보면. 그런 점을 좀 더 깊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어떤 결원해소를 위해서 적극 검토하고 계시다니 앞으로 인력 부족으로 인한 행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횡성군의 발전과 횡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늘도 많은 공직자께서 묵묵히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에 있음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발전하려면 횡성군의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자신의 재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사와 조직관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질문드린 횡성군 공무원의 최고 직급인 4급 서기관 인사를 보류함에 따라서 조직의 수장인 군수의 신뢰를 받지 못하여 낙심하는 5급 사무관이 있을 겁니다. 또한 유리천장의 한계로 승진에서 배제되는 여성 공직자들의 상처 또한 클 것입니다. 지금 10.8%에 불과한 5급 이상 여성 사무관을 목표제인 21%로 높여가야 하며 공직자의 사기와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마련을 촉구합니다. 횡성군은 2020년 7월 조직개편 이후 1년 만에 또다시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깊이 볼 점은 조직개편의 내용이 1차 조직개편의 보완이 아닌 전면 개편이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첫 번째 추진된 조직개편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횡성군의 조직개편은 횡성군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횡성군수의 철학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더욱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이 내년도 9월쯤에 조직의 결원문제도 해결된다고 하니 진심으로 횡성군의 조직이 역동적인 에너지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훌륭한 조직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근

권순근의장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충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전재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자이신 김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