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정원관리사업소장김용수입니다.예산안설명에앞서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과지역발전을통한군민의복지증진에항상노력하시는박용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정원관리사업소소관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309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억5142만5000원을감액한287억1230만2000원을편성했습니다.먼저코로나로인한선진지견학등축소로여비를감액했습니다.다음은화개정원디자인연구용역비로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하단에석모도수목원운영및관리에서코로나19확산에따른수목시설미운영으로40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예산서310페이지인력운영비에서는무기계약근로자초과근무수당부족으로424만원을증액했습니다.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수목원시설미운영등으로1억2718만5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구용역비화개정원비아이디자인개발연구용역이있잖아요.이것이명시이월에도표기가안된것은이번에심의받으면연말안에끝낼수있다는거예요?

연말까지끝내려고합니다.연구용역비가잔액이280만원남은것까지쓰느라.

우리가집행할수있는기간이10여일밖에안남았는데요?

사전에얘기해서개발중에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인건비가1억2718만원많이삭감됐는데종말에나와서삭감하게되어서조금안타깝습니다.이상입니다.

정원관리사업소소관2022년도본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82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액은18억8632만4000원으로전년대비31억938만9000원을감액했으며휴양림사업이공단으로이관되고사업완료에따른국시비감소입니다.세부내역으로재산임대수입은화개산전망대의내부시설임대료2개소3억원,사용료수입으로입장료수입15억원을편성했습니다.이자수입으로공공예금이자수입1000원,기타이자수입10만원,기타수입으로그외수입2만원입니다.유아숲및숲해설가위탁운영비로국비5070만7000원과시비3549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821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전년대비149억1826만9000원감소한63억9302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은세부사업편성으로5000만원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화개정원관리공동운영비는공공요금과시설장비유지비로7284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예산서안823페이지입니다.화개정원계절별초화류등재료구입을위한재료비6억원을편성했습니다. 중단에화개정원경관및테마정원조성사업비로야간조명설치등에필요한7억6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이것은지난해3회추경시38억4000만원편성사업의미편성분입니다. 화개정원및전망대유지관리사업민간위탁금으로공중화장실7개소유지관리위탁용역비7560만원과시설비로화개정원의각종유지관리사업비9억원,전망대안전진단등수시점검비2억5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하단에강화대교관문상징조형물편의시설설치사업으로진회루에서고려인삼센터까지데크로드를설치하는사업으로시설비6억6900만원과시설부대비400만원,7억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안825페이지입니다.화개정원의각종안내등홍보를위한광고비로10억7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광고기간은준공후3개월간TV,라디오,SNS,유튜브등을통해서활용할계획입니다.하단의관광객편의시설확충을위한시설비2억8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화재정원관광안내소및전광판설치계획입니다.예산서안826페이지입니다.화개정원의매검토등을위한기간제근로자9명의인건비3억6116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하단의석모도수목원운영및관리에1억9161만2000원을편성했습니다.이중전기안전대행수수료528만원이중복편성되었습니다.죄송합니다. 예산서827페이지수목원내계절식물구입을위한1억원과시설보수보강을위한시설비3억원을전년도수준으로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828페이지입니다.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인수목원코디네이터와유아숲운영을위한인건비4866만2000원을편성했으나지침에따라유아숲교육운영2657만6000원은민간위탁금으로추경에변경할예정입니다.수목원숲해설가지도를위한민간위탁금5295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829페이지입니다.수목원기간제근로자보수로1억8113만1000원을편성하였고정원관리사업소인력운영비초과근무수당등으로8103만5000원을편성했습니다.기타직보수에시간선택제나급정원전문관리인인건비로5665만5000원과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수목원식물관리인건비로4897만1000원을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정원관리사업소소관202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제가잘모르는부분인데화개산전망대세입에내부시설임대료를잡아놨어요.이것은시설은확정해놓고입찰보시는거예요?

저희가전망대건물에커피숍2개소를설치할예정입니다.

1개만있으면될텐데요?

2개라서우선계획은그렇게잡고있습니다.

대안중에하나로강화군관광상품판매소를하나정도하시는것도괜찮을것같아요.커피숍을두개해봐야크게의미는없다고생각하고요. 입찰을하시려면그런쪽으로맞춰놓고입찰보는방법도괜찮을것같습니다.교동농산물이라든지특화된상품,어린이들이좋아하는,어디든갔다오면나가는입구에만들어놓잖아요?

기념품.

네,기념품으로아이들이좋아할만한것,강화에오면꼭사갈만한것,속노랑고구마모양모자라든지그런아이디어들도내주면좋겠고카페2개는입찰도유찰될가능성이크다고봅니다.

네.

세출에서보면화개정원경관및테마정원조성사업에야간조명설치하신다고하셨잖아요.여기는야간근무도세운다는말씀이세요?

네,10시까지운영할계획입니다.

근무편성은어떻게되나요?2교대라든지?

직원들은숙직개념으로10시까지근무를하고또관리인들은2교대식으로그렇게잡고있습니다.

근무지가교동인만큼예를들어서읍에사시는매표소를본다든지그런사례들도있을수있잖아요?

네.

그런출퇴근에대해서도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네.

공사가잘되고있는지여쭈어보고싶습니다.예산이투입되니까정원관리사업소에서투입되는사업은아니지만어떻게잘진행되고있는거예요?

나무심는쪽화개정원조성관련해서는거의끝나가고요.전망대는조금지체가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런부분도주민분들하고소통해주시기바랍니다.그래도정원관리사업소가다른부서가다르구나라고느꼈던것중의하나가관광객편의시설확충에멍떼리기존을설치한다고되어있어요.저는정말좋은아이디어라고생각합니다.이런사업을통해서멍때리기이벤트라든지관광객들에게거리두기하고이런이벤트들도준비하시면좋을것같아요.마지막으로예산과는관계가없지만교동분들의불만중의하나가한개업체일수는있는데교동에있는나무들을왜안가져다쓰냐고하시는분들이많아요.

교동에있는나무도산것도있고대부분이나관급이나그런것이정해져있고지역도가져다심고있습니다.

한두개업체가있는데나중에말씀드리면속풀이라도들어주십사그냥왔다가산다고하고는연락이없다고얘기를하시더라고요.그런사례들이있었으니까대화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22페이지화개정원관리에사무관리비에쓰레기종량제봉투는나중에조정은안할테니리터수나금액,매수를조정해서하세요.

네.

화개정원경관및테마정원조성사업은이번에만본예산에7억6000만원이있지만3회추경에38억4000만원편성된것하나도지출하지않고넘어갔어요?

네.

22년도사업비만46억정도돼요.만전을기해주세요.

네.인천경제성검토로해서오늘심의하고있습니다.

사업비가아주큽니다.823페이지민간위탁금으로공중화장실유지관리비기초단가가90만원씩7개소라고했는데산림공원과의가령공원의화장실유지관리가한80만원정도,그정도선에서조정하자고요.

네,알겠습니다.

좀많아요.TV광고제작홍보비가10억원인데적지않습니다.어떻게할것인지다시한번설명해주세요.

TV광고하고TV도저녁뉴스시간대,황금시간대에적극적으로홍보를하고네이버창에서도띄우고SNS에도올리고해서유명연예인을쓰고해서적극적인홍보를할계획입니다.

소장님이설명하면서들었는데수목원전기안전대행수수료는중복편성됐잖아요?

네.

그것사무관리비에있는것을삭감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것을.

제가볼때사무관리비를삭감하는게맞아요.

네.알겠습니다.

829페이지시간선택제나급은직급보조비는오히려낮추어서편성하셨어요.이것은기초단가25만원씩해서이것은추경에증액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14명으로잡았는데정원이12명이고나머지2명은누구예요?

시간선택제임기제2명입니다.

계속비를보니까화개정원조성사업2단계이것만해도이월된금액이조금전에말씀드린경관및테마정원조성사업도금액이꽤크고요.사업비가굉장히많아요.추진을열심히하셔야될것같아요.

열심히하겠습니다.

명시이월보니까화개산관광자원화사업편의시설설치하는것이1회추경에세우고하나도못쓰고.

데크로설계를마치면서아직기간이남았습니다.설계가끝나는대로설치할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여쭙겠습니다.화개정원세입수입이25억을입장료수입을잡았는데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죠.인원수나어떻게예상하고있는지?

한40만명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40만명해서5000원씩하면20억되는데감액되시는분들이있어요.그것손실5억을제외하고15억원정도입니다.

초기가15억이다.앞으로중장기몇명까지관광객예상하고있습니까?

100만명정도는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앞으로30억,40억까지세수를올릴수있다고예상하고있는거예요?

네.

지금40만명을비한여러공간조성이나부대시설을그렇게시작했다면앞으로100만명을대비해서어떤부대시설을갖춰야할지그런것까지구체적으로중장기계획이나와있어야할거예요.

계속적으로개발하겠습니다.

노력해주시고요.

네.

화개정원을과대포장하고신경쓰다보니까상대적으로수목원이슬림화되고있어요.예를들어서어디에서단초를볼수있느냐하면초기지만화개정원은계절수목이라든지초화류구입비가5억원이책정되어있어요.수목원은고작1억정도입니다.물론초기단계지만아쉬운점이기존에있던각종수목이나초화류가조금더활용을했으면이런예산이덜들어가지않았나하는생각도해보고요.앞으로제가말씀드리는것은화개정원에대한투자를낮추라는뜻이아니라수목원도상대적으로명품화시킬필요가있다.

네.알겠습니다.

북쪽에는화개정원,남쪽에는휴양림하고수목원,강화는두개의명품을만들어주십사말씀드립니다.

네.

홈페이지유지관리비가있어요.수목원30만원씩12개월로잡았거든요.화개정원은물론클라우드사용을포함한다고해서60만원을잡았어요.아무리클라우드사용료포함시켜도.

용량에따라서사용료가다르다고해서저희도그것이똑같은화개정원사업소에서하는홈페이지관리인데금액차이가있어서요.

구체적액수를알아보고해서2배까지차이가나는지클라우드의사용료가그렇게차이가나는지.

사용용량에따라서금액차이가큽니다.

그렇습니까.이상입니다.

소장님반갑습니다.화개정원전망대유지관리사업중에농산물판매점시설물유지관리사업이5000만원이있어요.

네.

농산물판매점이34개소라고했는데34개소가어느단체들이와서하는것인지?

리별로2개씩배정된겁니다.

리별로2개씩필요한가요?

우선이장단협의가그렇게진행한겁니다.

비가림시설하고유지관리비까지포함된거죠?

네.

봄,여름,가을은제대로운영이되겠죠.그런데겨울에는운영을어떻게하실거예요?

마을주민들이판매하는거죠.마을상품을.

정원관리사업소에서관리감독을하실거아닌가요?그냥자발적으로거기에맡기나요?

네.

824페이지강화대교관문상징조형물편의시설설치사업을고려인삼까지이어지는데크사업을한다는거지요?

네.

그게0.5km밖에안돼요?

그렇게길지는않더라고요.

진회루에서돌아서올라와서관문을통해서고려인삼센터까지가는거리가.

관문거리빼고기존S자로올라가서빠져나가면저희도어느정도재보니까그정도나오더라고요.

폭은어느정도로하실거예요?

2m정도입니다.

강화들어오는관문이완공되면여기도관광객들이한번들러볼수있는곳이니까관심있게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임미섭입니다.의회사무과소관2022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서835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세입예산은이자수입5000원과기타수입5만원으로총5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836페이지입니다.의회사무과세출예산은전년도대비354만4000원이증액된8억3260만9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는전년도대비279만8000원증액된7027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837페이지입니다.의정활동홍보비는전년대비1400만원이증액된8900만4000원으로편성했으며의회청사및시설장비관리비는사무관리비262만원과공공운영비는7145만6000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839페이지입니다.세부사업으로의정활동비지원입니다.월정수당은2022년인상분136만7000원을증액하였고의원국민연금부담금은9대의원개원예상분384만원을증액하여의정활동비지원관련예산은총4억230만5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인력운영비입니다.인건비,일반운영비,여비,직무수행경비로1억3967만4000원을편성했습니다.다음은840페이지기본경비입니다.기본경비는지방자치법개정으로인한정원증가를대비파티션,책상,의자구입비292만원을증액한2억100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과소관202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세입에서의회사무과가세입이생기는부서는아니니까요.그런데그외수입5만원잡으셨잖아요?

네.

이것이마지막결산2020년도결산한것에서는113만8000원이발생해요.이런것도좀공격적으로편성할필요가있었다.이보다훨씬더나올거아니에요?

저희가평상시에는카드포인트나이자수입인데작년도에감사결과지적사항이있었어요.그래서반납분이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공공운영비에지방의회발전연구원회비가있어요.이것이어떤회비예요?5만원씩7명35만원이요.

지방의회발전연구원에서의정활동관련자료를제공받고있습니다.그래서자치의정이라는책이두달에한번씩오고있어요.그것에의해서앞으로는정책지원관이생기면자료를더받을수있고향후에는그런쪽으로활용할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황순길입니다.군민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노력하시는박용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지금부터기획예산과의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기정액대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안149쪽입니다.기획예산과의총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70억3400만원증액된3270억원이되겠습니다.이중에기타이자수입,시설관리공단전출금이자수입은2500만원감액된3500만원,하단에시군구특별조정교부금은재난극복및일상회복지원금4800만원을신규편성하고시도비보조금등으로일상회복지원금70억1000만원이증액된85억6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150쪽입니다.기획예산과의총예산액은기정액대비1억700만원증액된419억9400만원이되겠습니다.그중에행사운영비는군민건강콘서트행사운영비를500만원감액한100만1000만원이되겠습니다.공사공단전출금은11억9400만원이감액된107억6400만원입니다. 하단의재난극복및일상회복지원금은70억59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151쪽예산편성관리에기관공통여비풀경비는400만원이감액한100만원이되겠습니다. 자매결연및교류사업에외빈초청경비는200만원전액삭감하고우호교류활동에민간인국외여비는1600만원전액삭감,외빈초청여비도1700만원전액삭감하고행사실비지원금은14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예비비는일반예비비는55억감액한10억원,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1억9500만원감액한40억6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이것으로기획예산과소관2021년도4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공단경상전출금11억9405만원삭감했잖아요.코로나에따른시설휴관에따른인건비그런것을반납분이죠?

네.

금액이큰데삭감일부분이라도먼저이뤄졌어야하는것아닌가요?

2회추경에삭감했어야하는데그때만해도기간이남아있어서상황이급변할지알수없기때문에놔두었었는데지금이번종말추경에정리하게되었습니다.

재난극복및일상회복지원금은전액이월을해요.지출없죠?

네.

읍면을볼게요.4회추경을보면방위협의회운영을하나도안쓰고전액삭감한곳이강화,선원,불은,화도,내가,양사,송해,삼산운영이왜이렇게안됐어요?

아마코로나19로인해서실질적인운영을못하다보니까4회씩운영경비가편성되어있었는데그런것을집행을못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이뤄지지못한것같습니다.그래서삭감하게되었습니다.

특이한사항이있어서요.추경내가면인데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전액하나도못썼나요?

저희가제가알기로는2회추경에도일부감액하고이번에마지막감액을하게됐는데사실그비용은특별한용도를두지않는직원들을위해서쓸수있는업무추진비아마부서에서.읍면에서.

이해를잘못한것같아요.

집행을못한것같아요.그래서신속집행이라든가이런부분에서실적을따지다보니까삭감하게된경우인것같습니다.

이례적인것같아요.한푼도안쓰고반납했다는것이요.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재난극복지원금이것저희강화군실정은시에는얘기하고계신거예요?

재난지원금은당초에5대5로하자고얘기했다가8대2로됐다가전액시비로된것이고요.1인당10만원씩전군민에게지급을할것이고신청기간이내년도1월31일까지라편성은4회추경에잡지만다명시이월을시켜서실질적집행은내년도에될겁니다.

이음카드원칙이잖아요?

어르신1만5000명은사회복지쪽에서돈을집행하는분들은현금계좌도가능합니다.

만약에이분들은3월까지달까지사용하고안하고는관계없이?

현금같은경우는체크가안되니까아마금액이크지않아서1인당10만원이라3월30일까지사용하면됩니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소관2020년도본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149쪽입니다.기획예산과의총세입예산액은금년대비463억이증액된2818억이되겠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은3900만원감액된2000만원입니다.시설공단전출금이자수입이4000만원감액된2000만원입니다.지방교부세는보통교부세가382억9900만원이증액된2300억,부동산교부세가81억1400만원이증액된319억6600만원이되겠습니다.시군구조정교부금은인천광역시의미내시로인해서21년도예산과동일하게96억41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보조금은시도비보조금에서전국사업체조사비용1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보전세입의순세계잉여금은결산이이뤄지지않은관계로100억원을편성했습니다.전년도이월금입니다.150쪽입니다.국고보조금사용잔액1억원과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1억원을편성했습니다.다음은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151쪽이되겠습니다.기획예산과의총세출예산액은금년대비50억1400만원증액된304억5500만원입니다. 군정기획의일반운영비는군정홍보물제작이나공직자역량강화캠프운영비등4600만원이감액된1억2200만원이되겠습니다.하단의연구개발비는강화군장기종합발전계획연구용역비3억원과영상회의실영상시스템고도화사업비등2억5800만원이증액된3억2000만원이되겠습니다.강화시설관리공단운영에는공사경상전출금은27억9400만원이감액된84억1300만원,자본전출금은14억7000억감액된3억6000만원이되겠습니다. 중간에줄기세포연구센터건립사업은줄기세포연구센터건립시설비로14억3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강화함상공원조성사업비는47억67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153쪽입니다.주요업무평가관리일반운영비는BSC시스템유지관리비등1200만원으로동일하게편성했습니다.연구개발비는성과관리시스템소프트웨어고도화사업으로22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포상금은2022년도자랑스런공무원과주요업무자체평가등2800만원이감액된19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154쪽에지방재정운영에예산편성운영관리일반운영비는예산서제조등사업비로400만원이증액된1억2200만원이되겠습니다. 155쪽연구개발비기관공통연구용역비풀경비로2억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자치단체이전은e호조유지사업통합운영사업비로300만원이감액된2500만원입니다.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구축분담금1억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자산취득비는직제신설등변경에따른물품구입비로금년과동일하게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하단의법무관리의일반운영비는소송비용등으로금년과동일하게3억원이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의회협력체계구축일반운영비는주요업무보고서제작등일반운영비2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통계자료발간에일반운영비는통계조사보고서발간등비용으로1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157쪽에전국사업체통계조사의인건비는전국사업체조사인부임등1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중간일반운영비는조사요원수당으로2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158쪽에중간에우호교류활동에일반운영비는국제교류활동사진및영상제작비용등으로2억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159쪽에일반보전금은일반인국외여비와외빈초청여비등5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자산취득비로한중수교30주년주산시박물관전시품구입을위해서9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청소년해외문화체험및어학연수지원사업은청소년해외문화체험어학연수인솔자여비와민간이전비로문화체험행사및어학연수지원사업비로3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160쪽에행정운영경비는기본경비로일반운영비로부서운영일반운영추진비등1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업무추진비는행정복지국장기본업무추진비와부서운영업무추진비등1300만원입니다.인력운영비는인건비로시간선택제3명에대한인건비1억9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161쪽에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풀경비로1억원과시비보조금1억원,2억원으로편성했습니다. 162쪽입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출금으로11억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예비비는일반예비비60억원과재해재난목적예비비59억1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1001쪽입니다.기획예산과에서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운영하고있습니다.기금의총세입예산은금년대비8억4500증액된37억4800만원이되겠습니다.이중이자수입은공공예금이자수입1400만원이되겠고보전수입은예치금회수수입으로26억3300만원입니다.기타일반회계전입금으로11억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출입니다.1002쪽입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통합계정예치금으로26억4400만원입니다.보전지출의예치금은재정안정화기금예치금으로11억4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및계속비이월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1033쪽입니다.우리과의총사업비3건에대해서계속비이월이편성되어있습니다.군정기획의퇴역함정전시사업기반시설구축공사설계및조사용역등에소요기간을반영해서올해사업이끝나지못할것을명시해서33억원중2억1700만원을명시이월하게되겠습니다. 코로나국민상생지원금은저희가152억9000만원중에지출액을136억지출하고16억8900만원을이월하겠습니다.본예산에서설명드린재난극복및일상회복지원금은70억5900만원전액을이월하게되겠습니다.이것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159페이지한중수교30주년주산시박물관전시품구입에서고려도자기를구입한다고하는데전시품이이미명시됐나요?

이것은저희가사전답사를해봤는데요.주산시에박물관안에강화전시관이되어있습니다.첨성단모형이라든가고인돌모형,꽃삼합,일부도자기진품이아닌것들이전시되어있는데이번에한중수교30주년을맞이해서그쪽에서행사를대대적으로하고있어요.거기에서강화와관련된유품을보내고싶은데도자기쪽을저희가현장실사하고예산을세워서내년에구입해서,진품이기때문에주산시기증은안되고저희가구입을하면10년안에반환하는조건으로저희가그쪽에문화재청에신고하고반출을했다가10년후에다시반환을받아서우리박물관이나이런곳에서전시하는것을되어있습니다.

우리가여기서사서그박물관에전시하겠다?

네.저희가사서보내주고나중에반환을받을겁니다.

그부분은협약서나서류정리가제대로되어있어야되겠네요.10년후면직원이바뀌다보니까그것이정확히10년후에도정리가제대로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철저히준비하겠습니다.

총괄적인것을한가지말씀드리면세입이나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보면세외수입에대한증가율예측이정확한가에대한부분이조금의심스러운게강화군에굉장히여러가지사업을많이해서시설이많이늘었어요.그부분에대한것이재정계획에반영이됐느냐에대해서어떻게타성적이라고할까그냥연도별로약간의비율을정해서세입을만든부분이있던데이런부분은앞으로는정확하게판단을해주셔야될부분이라고생각하고요. 중기계획을보면어느부서장은내용을못봤다고도하는데지방재정계획에40페이지를보면재량지출규모가있는데저는이해가안되더라고요.농림해양부분에있어서농업농촌부분이2021년부터2026년까지–3.9%신장율이더라고요.

보통뉴딜사업이빠지기때문에.

해양수산은따로있어요.농업농촌에대한부분이임업이나산촌은2.8%가늘고해양수산이나어촌은17.7%가느는데농업농촌부분은2022년도부터23년도에조금늘다가2024년부터2026년까지계속줄더라고요.그래서-3.9%인데이부분은이해가덜되는부분이강화군에제일많은인원수가농업농촌인구인데이부분에대해서의미스러운부분이있고요. 이부분에대해서농업과에서왔을때얘기해보면이내용을보지않아서답변을듣지못했는데제가끝으로한가지말씀드린다고하면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것은앞으로5년동안강화군에서군민을위해서계획하는사업을제대로발굴해서5년동안어떻게지출하고어떻게집행할것인지에대한부분이어야하는데제가여기서몇군데실과소를보니까중기지방재정계획에대한개념정리가조금미흡하다. 그래서예산편성할때하라고하니까의견을대충해서하다보니까이것은이것이기반이되어야하는데미흡해서제가과장님께말씀드리면개념정리나이것에대한필요성에대한교육이필요하지않나그래서예산에대한것을5년간중기계획을세운다는그런부분에대해서개념정리가필요하다고생각이되어서이런부분은앞으로제대로판단해서계획을수립하고계획에의해서군민에게혜택갈수있는부분으로집행부에서적극노력해달라는말씀을드릴게요.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괄적으로말씀드리기전에퇴역함조성함상공원조성사업이외포리로됐죠?

네.

그동안이쪽에투자를했거나.

투자를한것은없고요.

지금거기있는도로여건이나그런것은그것과는별도로그쪽개선사업으로진행되나요?

외포리는도로옆에삼보해운선착장좌측에포장되어있지않은위치라도로여건은상당히좋습니다.

제가우려되는것은역시외포리에너무많은시설물이나너무많은볼거리라든지석모도로이어지는좁은공간에,앞으로회센터니뭐니주요관광그런것이계획되어있는가본데너무밀집되지않나,그런데마니산을예를들면마니산상방리입구에너무많은주차혼잡이라든가이런것을분산시키기위해서어떻게해야되겠느냐?등산로를다양화하는방법,지역에등산코스를개발한다든지이런얘기를초창기에했던기억이나는데역시외포리도앞으로너무많은혼잡으로,대명리같은상황이초래되지않을까그런우려를갖고있는데요. 지금과장님외포리에서석모도구간의명품화도중요하지만외포리에서선수로이어지는명품화작업도필요하다.이거예요. 물론군사보호규제의악조건이있습니다마는그중간에있는건평항을이동배치해서그런개인생각을갖고있거든요.지나간얘기지만건평리에서석모도이어지는아쉬움도있었고뒤에나오는얘기잖아요.함상공원역시그런측면에서봤을때과장님어떻게생각하고계신지모르겠네요?

물론강화읍으로들어오는분들은강화대교를이용하게되는데우리가넓은면적은아니지만균형적으로발전되는것이좋다고생각하고요.지금외포리가발전된다면앞으로초지대교를거쳐서선수를거쳐서건평을거쳐서들어올확률도많거든요.그래서같이발전될수있는계기가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풍물시장같은경우고액을들여서주차시설을자꾸확장하다보니까한계가온것같아요.여기도그런상황이도래되지않을까생각하는데요. 차차리건평에서초지로이어지는여러가지걷기,외포리까지이어지는사업을발굴해서이것이한곳에집중되지않고여러가지혼잡을분산시킬수있는더불어서지역균형발전을도모할수있는그런쪽에서긴안목으로판단해주셨으면하고말씀드려봅니다.

저희가장기종합발전을35년을목표로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균형적인발전을도모할수있도록사업발굴을최대한하도록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말씀드리고싶었던게강화군재정대비각종시설물유지관리비라든지인건비가상당히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 예를들어서각종센터장들을보면센터장들이5800만원의정도의연봉을,각종직원이나유지관리비,시설비말고도인건비만수억원이발생하고거기에4개공원,길상공원추가해서유지관리비,올해예산편성한것을보면정말앞으로강화군걱정된다는말씀을드리면서요. 용흥궁공원주차장,김건하위원님말씀하셨지만사실은22면의소규모주차시설을가지고사람을채용해서인건비를지출하는것들이갖추고앞으로예산절감은큰곳에서찾지말고이런소소한곳에서찾아서절감하는것,즉무료화대책도있고물론여러가지대비로했다고하지만그런것을앞으로기획예산과에서는걱정해야될것으로사료되고있습니다.

주차장문제는저희도다실감하고있고요.크지않지만무료화하면장기고정주차의문제도있는데저희가더구나주차장을공단쪽으로위탁하다보니까거기는저희보다더많은근로기준법의강제를받고있어서인력이많이소요됩니다. 그래서저희도주차장에대한통합관제시스템을만들자,어디거점시설을두고CCTV로보면서자동화로할수있게하자,그대신카드사용이안되거나하면그때가서교체를해주고그런식으로무인시스템으로하지않으면인건비를못견딥니다.그래서주차통합관제시스템을만들자고얘기하고있고그것도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공영주차장개념은수익이냐,비수익이냐,아니면주민편의냐,방문객편의냐여러가지관점에서볼때과장님께서말씀하신복합적인것을고민해야될필요가있다고말씀을드립니다.

네.

더불어서관물상징물도그냥상징물설치가아니라거기도LED라든지기계조작하는데연간3000만원이소요돼요.이런시설물에대해서앞으로절감대책을세워주십사말씀드려봅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시설관련우려도있지만강화군재정의부적합한대규모행사도있어요.강화군재정현황을보면인건비비율이2017년도에470억에서2021년도에550억이상,2022년도에보면600,700억이예상되고있더라고요.그랬을때문화관광과에서추진하는콘서트있지않습니까,2번하는것에2억8000만원이에요.거기에송가인이라든지그런가수들이와서노래몇곡하는데3200만원이에요.거기다집행정산잔액을보면항상몇천만원씩남아요. 그런데도불구하고출연료라든지감소로감액편성을해야되는데오히려1000만원을증액해서2억9000만원으로편성한단말이에요.이런것은강화군재정현황에서너무오버하지않나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과장님거기에대한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모든게입찰을보게되잖아요.예를들어서3억을편성했다고기본적으로용역비가88%최저낙찰제거든요.그러면기본적으로10%이상은예산이남는거예요.그러면10%예산을남겨서매년10%를삭감해가면그삭감된금액에서또88%낙찰이되거든요.이런악순환이되기때문에입찰잔액정도로남는것은예산과다로남는게아니고입찰잔액으로생각해주시고.

잔액이남는것에대한문제보다우리는2억원선,1억5000만원선에서행사를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나이런것을인천시에제시를먼저하고우리강화군재정에맞는행사를추진해야되지않나그런뜻에서말씀드려봅니다.

네.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자산취득의일관성이있어야된다.각종자산취득의단가가일원화되거나물론딱딱제품마다떨어질수는없지만단가차이가심한부서가많아요. 예를들어서일차리창업센터의경우회의용의자를20개사는데25만원이라든지일반은50개를구하는데8만원이에요.도시개발과같은경우는8만원,7만원,농업기술센터는26만원,직원용은21만원,몇만원씩다단가차이가있단말이에요.제시를해주세요.그것도한두개가아니라수십개씩구입하는부서는막가파식자산취득예산편성을하면제품에대한단가를제시해주셔서예산낭비를방지해주셨으면하는뜻에서말씀드립니다.

의자는사무용의자에대해서는단가를저희가제시하는게아니라인천시예산편성운영기준에정해져있습니다.그래서직원용이나팀장용에따라서단가가정해져있고위원님말씀하신것은회의용의자가아마어떤것을사느냐에따라서단가가많이차이나는것같은데그런부분도저희가앞으로더세밀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강의용도그래요.얼마나크기가차이나는지몰라도예를들어서도시개발과는30만원이고,일자리창업센터는50만원이고이런것은일목요연하게정리할필요가있지않나생각합니다.

세밀히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은맥락에서먈씀드립니다.현수막이예를들어서산림공원과에서6만원씩4개소공원40개씩을해요.그런데민원지적과는5만5000원씩책정하고기타부서는7만원씩책정하는것도있어요.물론위치마다차이가있겠지만이것도정리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우리가전반적으로강화군2021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을세출을보면6700억원정도되는데사실코로나지원비180억원중에서국민상생지원금130억을포함해서180억이코로나19로인해서우리강화군에지원이됐단말이에요. 전체적으로볼때예산이크게확충되지는않았다고판단하는데앞으로강화군예산확충을위해서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예산편성시마지막부탁드리고싶은것은공정한강화,행복한주민,이러한바탕에서공정한예산편성이되었으면좋겠다,제가위원생활하면서4년차에들어가기전에느끼고절감하는것은각지역마다전체주민이공감하는예산편성이냐,아니면어느특정한사람에의해서예산이좌지우지되느냐,그런것들을앞으로공정하고전체주민이공감할수있는예산편성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한가지더말씀드리고싶은게있습니다.조직별세출예산을보면4년전이나지금이나답보하거나경직되거나공격적이지못한예산편성부서가있습니다.예를들어서자치교육과같은경우는조직별세출예산액이경직되어있어요.이런것은공모사업을발굴하든유연하게공격적인예산편성을주문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과장님을비롯해서계장님이나직원분들이슬기롭게무리없이강화군을이끌어오신노고에대해서감사드리고,앞으로도더좋은모두가행복한강화를위해서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2021년도소송전체건수는몇건이에요?

2021년도에59건을하고있고요.그중에행정소송이38건,민사소송이17개,국가소송이4건,행정심판이19건,총59건이진행되고있습니다.

강화군이승소한건수는?

지금21년도에55건중에진행중인것이49건이있고요.6건이완료됐는데그중에승소한것이5건,폐소1건입니다.

49건이진행중이다?

네.

언제나정리되는거예요?

소송기간이올해소송이제기하면올해다끝나지않기때문에진행중이고그렇게따지면어느정도승소율은작년도한해를정리해보면작년에48건중에28건이완료됐는데그중에승소가23건,폐소가5건입니다.승소확률이훨씬높습니다.

폐소된경우는건수가크지않지만폐소하는경우는어떤경우에요?

예를들어서인허가한것에대한처분취소청구라든가이런것들이꽤있습니다.

나중에자료로주실수있나요?

네.드리겠습니다.

우선세입을보면2020년도결산기준을보면그외수입상당히소극적으로편성하셨고순세계잉여금102억도사실적게편성하신거죠?

결산이안되었기때문에그것보다순세계잉여금이훨씬많을것으로예측합니다.

전년도이월금도마찬가지입니다.이월사업비는차제하더라도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을2억세우셨는데이것도2020년도결산액에서는71억원정도발생합니다.공격적편성을하시라고주문드리는겁니다.

네.

기관공통연구용역비를풀예산을처음세우시는것같아요?

과거같으면공모를미리거쳐서부처에서예산을확정해주고국고보조금을주는데요즘에는어떤추세냐하면부처에서돈을가지고있고연도중에이런이런계획이있으니까공모사업할사람들은내라.이런사업유형이많다보니까그때가면간단하게라도용역을거쳐야국가공모사업을하는데그때는용역비가없으니까계속전용,이용이런문제가나오거든요.그래서그러지말고공격적으로국가공모사업을하자는그런의미에서작은용역사업을10건정도할수있는것을미리확보하고공격적으로공모사업에응모할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160페이지상단입니다.청소년해외문화체험및어학연수지원이있잖아요.이것이여행경비인지몰라도기초단가가만약에태국이355만원곱하기로가는데전에는297만원이었어요.미국같은경우도630만원곱하기로하는데작년도기준으로510만원편성했어요.왜이렇게?비행기값이올랐어요?

네.저희도예산편성하면서예상되는시기에대한항공을기준으로저희가평일하고휴일섞어서항공료를계산해봤는데항공료가국제유가급등에따라서항공료가워낙많이올라서항공료인상분을반영한사항입니다.

반영한거예요?

네.반영한사항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기초를40만원을잡으셨어요.작년에는35만원잡았는데그러면25명이상씩이라는거예요.정원이20명이죠.시간선택제는3명있잖아요.그러면23명인데나머지는누가있어요?

여기에는공무직하고파견자까지편성하게되어있어요.그런데저희가10월31일현재.공무원정원,공무직정원을가지고따지는데기획예산과에현원이존재하지않지만공무직이3명이있습니다.10월31일자공무직하고공무원의정원을놓고비교하다보니까그렇게편성이됐습니다.공무직이3명이있습니다.

공무직이세분이있어요?

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보면통합계정예치금이26억4400만원,재정안정화계정이11억400만원해서37억4800만원이돼요.이자수입이너무적다싶어요.

저희도금고가2금고로가게되어있거든요.과거같으면작년말에만해도금리가1%에서1.2%이정도평균정도되었는데지금은거의0.4%수준입니다.그러다보니까이금액을2금고금고계약한금리로계산해서예산을편성한사항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강화시설관리공단운영을봤어요.2022년도에예산편성을소요재원을134억9300만원,이것은공기관위탁사업비가포함된금액으로봐야되잖아요?

어떤것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보면시설관리공단에보내는것이134억9000만원이나왔더라고요.순수하게기획예산과에서전출금으로보내는금액보다훨씬크잖아요?

네,위탁사업비가저희만있는게아니라각부서에도위탁사업비가있거든요.

그것을중기지방재정계획기획예산과사업에몰았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할때에,우리가예산편성을할때부서별위탁을할것이냐,아니면올해와동일하게자본적전출금하고경상전출금을줄것이냐를많이고심했는데인천시감사에서그부분이확정이되면서부서별로위탁사업비는위탁사업비로편성하기로예산편성은되어있는데그부분이서로어긋난것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이번에총예산규모가175억9000만원정도예요.시설관리공단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

네.

시설관리공단은우리예산서를보시면9페이지에기독교역사기념관에6명에대한9개월근무사역을위해서예산편성을했는데연차유급수당이과다하게편성되었고,명절휴가비도과다하게편성됐습니다.그래서이것은256만원정도문화관광과에서공기관경상위탁사업비에서삭감이이루어져야될것같아요.

공단의예산은공단의의견을들었으면좋겠습니다.

권순영 공단예산과권순영입니다.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기독교역사관이저희근로기준법상에는위원님말씀하신대로안맞는부분이있습니다.그런데예산편성과정에서각해당실과소에서.

커뮤니케이션이안됐죠?

권순영 네.

좀더보냈죠?

권순영 상이하지않은부분들이있어서나중에말씀을드리니까변경할수없는시기가되어서우선받고내년추경때에변경하는것으로서로협의했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중간에협의가미흡했던점은있습니다.

24페이지공영차량취득같은경우대체취득입니다.차량을한대사면이것에대한불용품매각대금편성을재무과정도에해줘야하는데재무과에얘기를안했어요.우리가이번에중고차매각대금이발생할것같다고하면재무과에얘기를해주셔야돼요.

권순영 공매처분하고작년에도재무과에하지않고나중에종말추경에기획예산쪽으로다반납을했었습니다.그래서재무과쪽에얘기를하지못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불용품매각대1대편성하기멎쩍잖아요.

권순영 네.

35페이지에사회보험부담금성수기근로자들이죠?

권순영 네.

앞에있는1억4400만원말고뒤에있는207만원은잘못편성한거예요.앞에중복되어있습니다.

권순영 네.성수기인부임은관광팀에서지급되는금액인데요.저희가실수로경영지원쪽에더세웠습니다.관광쪽에잡혀있는것은맞고앞에18페이지에있는것은.

금액이크지않지만25만원정도됩니다.

권순영 네.맞습니다.

마지막으로종량제봉투를말씀드리는데시설관리공단은종량제봉투판매가주요사업이잖아요?

권순영 네.맞습니다.

정확성이필요하다고보는겁니다.28페이지관광사업팀에서종량제봉투구입하는것은기초단가가1500원,문화복지팀에서는1540원,주요사업에대해서는금액이일치가되어야합니다.

권순영 이번에예산편성하면서50리터짜리1540원으로편성하는게맞는데과정에서일부금액이누락된것같습니다.수정하겠습니다.

읍면것은선원면하고화도면같은경우가누락됐는지방위협의회운영예산자체를두군데를편성을안했네요?

그것은예산편성과정에서읍면하고예산팀하고커뮤니케이션에문제가있어서종말추경에정리해야될부분이본예산것이편성이안된것같습니다.추경예산에편성해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내가면에보면예산편성하면회계담당자들미팅을하잖아요?

네.

내가면자동차세,예초기기계톱윤활류구입이차이가있어요.여기는전달이제대로안되는건가요?

저희가예산편성하면서기준단가가정해져있는것이외에는견적처리를하든지해서예산요구를하는데우리예산팀에서예산편성과정에서세밀하게보고통일을시켰어야하는데부족했던것같습니다.

서도면은정액급식비하고기본업무추진여비는정원대로편성을안했어요?

급식비는사실정원대로편성해야맞는것이고제가보기에는5급을제외시켜서편성한것같습니다. 그리고기본업무추진여비는선원이3명이있어요.그선원3명에대해서는기본업무추진여비가30만원별도로편성되어있어서전체적인기본업무추진여비에서는제외를한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총괄적인것을질의하겠습니다.예산안첨부서류를보면서느낀점은우리가강화군민북사례개선에대해서는타부서에서언급했지만경상수지비율이엄청나게높은수준에있다. 강화군과비슷한유형평균보다12.7%나높다.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강화군장학관,체육시설,공원,쉼터이런것이늘어나면서운영비,유지관리비가증가하고있어요.우리가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투융자심사과정에서이런것을고민해야돼요.수익은전혀발생하지않고인건비나유지운영비는과다하게들어갈때에는한번캔슬이들어가야되는정도로.

저희도크게걱정하고있는부분입니다.

지방세비과세에서도강화군이2021년도기준으로보면13.7%로비과세감면이늘었어요.줄여야되잖아요? 농업법인,종교시설,노인복지시설에대해서실태조사를해가지고목적외로사용되고있는것에대해서실태조사해서부과가들어가야됩니다.강화만역행하는거아니에요.비과세가자꾸늘어간다는것은요.

네.

잘됐던부분은예산서를전년과비교할때통계목이하설정을아주세분류를잘하신것같아요.그래서이해하기편했다. 사무관리비를보면수용비,급량비,임차료,수당이런것분리를잘하셨다는점이있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총평을말씀드리면자체수입이전년대비26억1000여만원이줄어요.지방세는늘어도말그대로사용료,입장료,임대료이런세외수입이94억원이줍니다.

네.풍물시장매각대때문에그렇습니다.

코로나영향때문에수입이주는것도사실이잖아요?

네.

그나마효자노릇을한것이지방교부세가459억늘었고요.보조금에안타까운것은시비가제가의원하면서처음인것같아요.전년도보다시비가줄어든것은요.시비가예산서상에3억4700만원이줄어드는데아주이례적인현상이예요.시비줄어든부분에대해서말씀해주세요.

저희도그부분때문에많이살펴봤는데민선7기시작하면서원년에많은사업계획을수립하고대외적으로추진하는사업들이올해에거의마무리가됩니다.그래서마무리단계이다보니까대형사업들에대해서시비보조부담분이줄어들고그에상응해서신규사업을발굴해야되는데그런부분이부족하다보니까결과적으로시비가4억정도보조금이줄어드는그런결과를초래한것같습니다.

인천시예산담당관실에서도알고있나요?

알고있지요.

제가보는것은시비가여기나와있는3억4700만원보다훨씬줄었다는주장을하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그동안국비로내려오던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이상당수가광역단체로지방이양이됩니다.그러니까실제로국비였던것이시비로해서내려와요.이런거품을걷어내면시비는훨씬더줄었다고주장합니다.

올해예산하고내년예산의차이가간단하게화개정원하고상징조형물만하더라도올해시비부담액이50억원정도가되거든요.이런부분이이것말고도다른사업들이많이종료되는데종교되는사업만큼신규사업이됐어야하는데그나마신규사업발굴이부족해서결과적으로시비가오히려감액하는결과가초래된것같습니다.

세출을말씀드릴게요.인건비가21억7000만원늘어났는데공무직은줄었습니다.그런데그만큼기타직,시간선택제는꾸준하게늘고있어서과연인건비절감하려는노력이있느냐는생각이들어요.

저희도42명정도가있는데저희도크게걱정하고있고,인사부서과최대한그쪽직원을줄여야된다,총액인건비여유가그리크지않다.총액인건비가넘으면기준인건비넘으면패널티가있기때문에그것은절대적으로안된다고해서저희도인사부서하고각부서와그부분에대해서많이얘기하고있습니다. 다만자꾸그쪽이늘어나는것이정규직으로채용했거나공무직으로채용할경우에정년보장을하게되다보니까그런자리에대해서5년만할수있는쪽을선호하는데앞으로는일반임기제를해야될것같아요.그래서임기제를채용하면정원을하나비워놓을수있는일반임기제를적극하는게좋지않을까생각합니다.

우리가총액인건비나기준인건비에는안들어가있지만우리가목이시설관리공단의공기관경상위탁사업이있는데여기도상당수가인건비잖아요.

그부분은제가보기에는전국공통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것은행사축제경비4대예산,행사운영비,실비지원금,행사관련시설비,민간행사사업보조는줄었어요.이것은고무적인것입니다.마지막으로물권비에서일반운영비에서42억원늘었고증가폭이14%늘었습니다.아까도말씀드렸지만자꾸운영비가늘어난겁니다. 또하나물권비에서아쉬운점은업무추진비나여비사용에나중에정산보고한것이불편해서안쓰다보니까이것은줄었더라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다질의해주셔서간단히한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일단인건비,경상수지비율높은것이것은계속말씀드리고있으니까한번만더강조하고넘어가겠습니다.

저희도크게걱정하고있습니다.

보면국민체육센터,문화체육센터공단것이지만강화군체육계로넘어왔잖아요.궁금한것이상용직,공무직이다넘어가고인건비는6개월만감액이되어있어요.

그부분은행정과와얘기했던부분도사실업무가넘어가면인력도같이넘어가는것이정상이라고생각합니다.다만,근로자의입장에서생각해보면공단하고체육회와비교했을때공단쪽이더안정성이있다고생각하는것같아요.그래서넘어가는것을기피하는분들이있지않나생각하고그래서그부분은6개월만편성했는데그안에최대한노력해서,사실은같이넘어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부분은6개월편성했는데조금더협의가필요한것같습니다.

넘기고안넘기고를떠나서넘기는이유가뭐예요?

시설관리공단은말그대로시설을관리하는데최적화되어있는조직이고체육회에서체육시설만별도로한다면체육활동이라든가체육시설하나만운영하는게아니고군전체로체육의붐을조성하고저변확대하고이런측면에서는체육회에서하는것이전문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러면저희수평적조직문화에대해서도기획예산과에서얘기하는부분도있는것같은데결론적으로궁금한것이국민체육센터를예를들면거기소장님이계시잖아요.다같이넘어가는건가요?

국민체육센터의관리소장님은그부분은지금은체육회에놓고그밑에하부시설들은시설그대로가는것으로되어있는데전체적인인력까지는제가챙겨보지못했습니다.

운영의주최는체육회로해놓고,지금관리소장님은정확히어떻게되는거예요?

원래는다넘어가는것인데.

넘어가시는거예요?그러면그분은거기에만계시는건가요?

그렇죠.

평생?

체육회에넘어가면체육회소관시설내에서는움직일수있는것이고요.

제가걱정하는것중의하나가그런거예요.소장님이강화군체육회로넘어갔다고하면거기에대해서발언권이나국민체육센터의수익성을봐야되는조직이잖아요?그렇지않을까요?

일단소장님은안가시는겁니다.

안가시는거라면여기에서발생되는것이소장님이수영강사나국민체육센터운영에대해서전반적으로지휘하는것이맞는데강화군체육회직원인수영강사들이소장님과소통,강화군체육회의소통어느장단에맞춰야하는지도의문이드는거예요. 이것을아직합의가이시점까지아직안되셨다라는것은서류상으로만넘겨놓고운영은남몰라라하는것입니다.

그건아니고행정과와저희와당초논의했던부분도일단기본적으로시설이넘어가면거기에종사자도같이넘어가는것이원칙이다.저희입장에서그렇게얘기했던것이고요. 거기근로하시는분들은고용안정성때문에공단에있는것을선호하는부분도있고해서이부분은아직조금더협의해서정리해야될부분이있다고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수영장만예를들면직원들도한가족의아빠이고엄마이고그래요.그분들은공단에서안정적으로월급을받았을텐데이제공무직에서계약직으로가는부분이이거든요. 거기에대해서말로는매년호봉인상해주겠다,계약하겠다.그런데결론은매년다시계약해야된다고해요.이런부분에대해서결론은소통이죠.계속소통해주시고더좋은대안이뭔지,수영장이안정적으로수익이발생하면서운영할수있는구조가뭔지,저희강화군이수영강사직원영업이안되느냐하면시설의문제가아니에요.근로복지가너무안좋습니다.근무를8시간근무라고해서8시간동안물속에있으라고하면사람죽어요.물고기되는겁니다. 그런데보는시각이그것밖에안되요.이사람들을8시간근무면8시간동안수영장안에있으라는것은말이안되거든요.이분들의근로복지를생각하면서조정해주셔야되고더많은수영강사들이영입될수있는환경,문화체육센터도마찬가지고요. 만약에볼링장에서볼링장관리하시는분이전문인력인데그전문인력이사라지면외부에서데려와야된단말이에요.그외부인력을어떻게데려올지의방안도없잖아요?그렇기때문에한분한분의근로자를서류상에한달에얼마,서류상으로나와있는게아니고한분한분이강화군의소중한자원이시기때문에많이의견수렴해주셔야죠.의견소통이전혀안되고있습니다.

앞으로체육담당하는부서와공단과많이협의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강화군발전을위해서일해주시는것이라앞으로더큰힘쏟아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맞습니다.

네.잘살펴보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오윤근입니다.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수정예산안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이후특별교부세교부및국·시비변동내시등수정사항이발생하여부득이제출하게되었습니다. 이번수정예산안의총규모는기정액대비0.45%증가한6788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회계별로는일반회계는0.45%증가한6749억원이며특별회계는증감사항없이39억원입니다.일반회계의세입예산총액은기정액에대비30억2600만원이증가한6749억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지방세,세외수입,조정교부금과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변동사항이없으며지방교부세는0.82%가증가한2509억원으로국고보조금은0.11%가증가한1880억원으로시비보조금은0.84%가증가한946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부서별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기획예산과는국시비보조금변동내시에따라감액되는군비편성액을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3억3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는국시비보조금변동내시와특교세교부로장애인의료비지원1400만원과코로나19자가격리자생필품지원22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국시비보조금내시변동에따라노인복지관운영지원외3개사업에대하여2000만원을감액편성하고코로나19사망자장례지원비1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시비보조금내시와특교세교부로방범용CCTV설치사업외2개사업에대하여3억3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시비보조금변동내시에따라비수익노선운행손실보상금6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는국고보조금변동내시에따라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외1개사업에대하여2500만원을감액편성하고친환경고품질답볏집환원사업추가지원을위하여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인내방조제및미법배수갑문정비공사10억원을특별교부세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도로과는농어촌도로103호선월선포∼상용해안도로개설공사7억원을특별교부세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박용철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금번수정예산안이제출될수있도록배려해주셔서깊이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도CCTV나방역물품명시이월하고단지폭염피해인삼농가복구지원은연내집행가능해요?

네,가능합니다.열두분집행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이내시가늦었어요?

네,저희가당초본예산에45억원을시에서지원받았고요.6억2700만원정도가모자라서저희가요구해서이번에시에서반영이된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