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최형규 의원 발언

제247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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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6차 회의가 되겠습니다. 진행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인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고인배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작하기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입니다.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결위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출은 121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4억 3,500만 원 대비 2억 7,900만 원을 감액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112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109억 1,000만 원 대비 3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농촌진흥 분야 47억 5,000만 원, 현장지원 분야에 62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1,000만 원 등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기후변화 대등, 디지털 농업, 노동력 절감 및 노동 부담을 줄이는 기술 등 농업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 시 현안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강성원위원장

고인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정인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인 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900만 원 감액한 121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사유는 코로나19로 불용이 예상되는 항목과 사업완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시설비 입찰잔액으로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동부권 4-H 본부 한마음대회 행사비 3,000만 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새기술 실천대회 행사비 2,500만 원은 코로나19로 취소하고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인건비 집행잔액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벼병해충 항공방제 약제비와 운영수수료 집행잔액으로 1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춘향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원종씨감자 구입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감자 냉해예방 시험연구 재료구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원예활동 생활화연구회 국화분재 전시장 설치 시설비 1,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금년도 전시회는 기술센터 내 온실에서 별도 시설물 설치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으로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입니다. 세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789쪽입니다. 세출은 112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5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기획운영입니다. 청사관리 인건비로 2억 2,600만 원,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0쪽입니다. 청사 관리 화장실 개보수 5,000만 원, 농민상담소 시설보수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1쪽입니다. 과학영농실증시험포 현대화시설비로 1억 원과, 자산취득비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3쪽입니다.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업인 맞춤형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800쪽입니다.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사업으로 1개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을 영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농작업지원단 운영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용드론을 구입하여 파종, 시비, 병해충 방제 등 농작업 지원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이 선도농업인을 멘토로 하여 선도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받아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3쪽입니다.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으로 2개소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생산가공품의 차별화, 품질 고급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배단계별 위험요인을 진단하여 안전한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05쪽입니다. 치유자원을 활용한 농촌체류관광 활성화 시범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유자원이 우수하고, 기반조성이 우수한 마을을 대상으로 하며 체류형 치유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해요인 제어 전통장 제조·발효 관리기술 시범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장의 품질과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온실형 발효 모델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으로 2개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가공사업장의 HACCP 인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6쪽입니다. 유기농 외식창업 지원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재료를 직접 재배하는 공간과 음식을 먹는 외식공간을 함께 제공하는 농가형 외식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운영입니다. 임대사업 운영 인건비로 2억 1,800만 원, 일반운영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7쪽입니다. 금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아스콘 포장공사 시설비로 7,000만 원, 내구연한 경과 농기계 구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구입은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기종 중심으로 조기에 구입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농기계 구입비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8쪽입니다. 노후농기계 대체구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기계임대사업 중앙평가 최우수 등급에 따른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09쪽입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으로 2개소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의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과정 기계화를 위한 농기계 장기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810쪽입니다. 벼병해충 사전방제 육묘상 처리제로 7억 7,400만 원, 항공방제로 1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성 쌀귀리 품종 조기보급 및 생산단지 육성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양' 품종 이용 확대와 원료곡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812쪽 하단부입니다. 벼 우량종자 저탄소 안전생산 시범으로 1개소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량종자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저탄소 농업기술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앙기, 파종기, 드론, 물꼬 조절기 등 생력화 기자재를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안전생산 방제지원사업은 5,000만 원 도비사업입니다. 남원시에서 현재 하고 있는 육묘상처리제 공급사업과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활용, 밭작물 병해충 방제기술 보급사업은 5,000만 원입니다.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밭작물 병해충 방제를 하여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813쪽입니다. 두류작물 수확 후 관리 시범은 1단지 5,000만 원입니다. 두류작물 수확 후 생력화 농기계를 보급하여 품질을 높이고 노동력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신소득 작목발굴 실증시험비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품종 지역 적응 재배나 신소득 작목 시범도입 등 농업현장 실증연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15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돌발병해충 확산방지를 위한 공동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부분입니다. 천적을 활용한 해충방제 종합기술 시범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 확산 시범으로 1단지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기상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시범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기상에 의한 개화, 수정 불량 등 생육장애를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트랩 이용 디지털온실 실시간 병해충 자동예찰 기술시범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실 내 발생하는 회충을 실시간 예찰하여 방제비를 절감하는 기술이 투입됩니다. 비벡터링 기술이용 원예작물 주요 병방제기술 시범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뒤영벌을 이용한 친환경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효율화 기술 활용 시설과수 생육환경 개선시범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파와 폭염 등 이상기상에 대응하여 시설과수를 안전하게 재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 22년 2년간이며,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과수품종 도입을 희망하는 재배단지에 품종 구입비와 품질향상 자재 등을 지원하여 외산 품종을 국내 육성 품종으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16쪽입니다. 원예 특작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시범사업으로 농가 현장애로를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19쪽입니다. 춘향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원종씨감자 구입비, 시험연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0쪽입니다. 춘향씨감자 안정생산 통망사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1쪽입니다.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2쪽입니다. 국내 육성 품종 보급 시범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훼 국내 육성 품종과 생력화 장비를 지원하여 남원 화훼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바이오커튼 활용 돈사 냄새저감 기술시범으로 2개소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커튼과 오존수 분무시스템 등 냄새저감장치를 설치하여 냄새 저감기술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어육성 운영입니다. 미꾸리 인공종묘생산 인건비로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3쪽입니다. 미꾸리 연구동 전기요금으로 5,000만 원, 인공종묘 생산 재료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4쪽입니다. 지역 향토자원 사업화 사업으로 21년 1억 원, 22년 4억 원을 투입하여 남원의 향토자원인 추어탕을 활성화 시켜 소득화하고자 합니다. 가공업체 및 추어탕 업소 홍보, 마케팅 1억 2,000만 원, 미꾸리 및 추어탕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1억 1,000만 원, 지적재산권 확보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5쪽입니다. 주생면에 신규 조성된 미꾸리 양식단지 운영 전기요금으로 5,000만 원, 재료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인입공사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최정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해당하는 소관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기후위기 대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신품종이나 예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내세울 게 있나요?

인배

고인배농업기술센터소장

기후변화대응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품종이라든지 아니면 제주도나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품종도입 그리고 우리 농가들의 기술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아직까지는 성과가 거기까지네요?

인배

고인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난

지난손중열위원

한해 많은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아직은 결과가 미진한 것 같고요. 기후위기 시대라고 하니까 농업도 큰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배

고인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 부분 더 깊이 고민해주시고요. 최정인 과장님, 조서로 질의를 할게요. 22쪽 청년농업인 드론 활용이 있잖아요. 청년농업단이 만들어지면 드론을 지원해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그분들이 드론만 지원해주면 차량으로 싣고도 가야 되고, 운영비도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자부담 처리할 예정입니다.

에서

농가에서손중열위원

방제를 해주고 농가 부담금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는 거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자체 운영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손중열위원

이 예산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제가

제가손중열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지만 본 위원의 청년정책에 대한 취지를 조금은 이해하고 계시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손중열위원

편한 일, 카페하고 손쉬운 일 이런 청년 일자리보다는 우리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이 남원에 정주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청년, 청년'하는데 청년한테 뭘 지원할지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의 시험요인은 드론이 아니고 청년농업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덧붙이자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이 갈 길을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또 제가 제안을 하자면 마이스터고도 있고, 각종 농업전문대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 진학하는데 장학금을 주고 지원을 해주고 이런 사업들도 발굴을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늘 막혀 있는 농업행정을 하시면 안 되고, 또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과거에 모내기할 때와는 달리 지금은 농작업단이 이양기를 가지신 분들이 파종을 하다보니까 한 사람이 수백 마지기를 하다보니까 모내기하는 시기도 보름에서 한 달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농협에 위탁을 줘서는 항공방제나 이런 것들이 적기를 많이 벗어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병해충에 큰 피해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일찍이 해소하려면 농협에만 주지 말고 민간에도 방제를 맡겨야 된다 제가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농협하고도 협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농협도 얼마든지 좋다고 해요. 얼마든지 민간에 맡겨도 좋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깊이 고민하셔서 농가가 방제를 요청할 때 방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겠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손중열위원

청년농작업단이 만들어져서 효과가 있으면 2개, 3개, 4개 만들어질 거다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아는 청년들도 드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남원에서 조립도 하고 또 활용도 하고 있잖아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손중열위원

부분을 자꾸 우리가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우리 지역에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30쪽 제가 관심사에 대해서 미진하다 싶어서 말씀드릴게요. 치유자원을 활용한 농촌체류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있죠? 의원이 제 본인의 견해만을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저도 이런 것을 제안하고 요청했을 때는 많은 마을에서 또 이런 사업을 하는 사회협동조합 이런 데서 제안을 받고, 많이 숙고하고 제안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남원에서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에 지원하고 계시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한

지원한손중열위원

성과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저희 센터에서는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에 직접 지원한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조한

보조한손중열위원

것은 없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하지만 남원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체험마을은?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저희는 개인형 체험마을이나, 체험농장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제 지역에 그런 마을들이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가 있고, 한 군데는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4군데가 아주 핫 합니다.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강조했던 이유도 '아! 가능성이 있구나', '그렇다면 행정에서도 여기에 지원을 해야겠구나' 어차피 예산은 소비재원입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시민들한테 적절하게 지원해서 그분들이 살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했던 사회적경제하고도 배치되게, 또 이 예산도 삭감이 되어 와서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다는 것이 요새는 많이 아쉽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애초에 만들어져서 큰 성과를 거뒀는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사업이 신청이 돼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농기계임대사업소는 현재 전년에 비해서 올해 운송확대 부분으로 많이 기능을 보강을 했고요.

운송

운송손중열위원

확대?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소형트럭을 구입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트럭이 없는 부분이 농기계를 사용할 경우에 그동안은 다른 사람 트럭을 빌려서 본인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이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을 보강을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 농업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계인데, 저희가 갖고 있는 게 고장났거나 노후됐거나 해서 제때 이용을 하지 못해서 예약 대기시간이 긴 기종들이 있습니다. 그 기종을 집중 구입해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이용할 수 있게끔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농기계손중열위원

임대사업이다보니까 한편으로는 농기계사고 있잖아요? 이런 보험 같은 것을 기술센터에서 전담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건 없고 농기계에 관한 것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현재 농기계 임대하고 있는 모든 기종은 저희가 별도 예산 4,500만 원 정도 들여서 모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저희 임대 기계를 사용 중에 사고가 나면,

것은

그것은손중열위원

개인소유가 아니고 대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네요. 다행스럽고요. 제가 거듭 세상이 사회적경제가 화두가 되고 뉴딜이 화두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 개개인에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소규모로 마을단위로 강성한, 과거 같으면 중소기업 가내수공업이죠.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야지 남원시가 대기업을 유치할 수도 없잖아요, 큰 바다를 연접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 한분한분한테 더 많은 기술력,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과장님들, 직원분들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손중열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윤기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센터가 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7건이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윤기한위원

7건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미꾸리 인공종묘 또는 추어탕 업소 홍보마케팅, 미꾸리 및 추어탕 체험관광프로그램 운영 미꾸리에 관한 것이 3건이란 말이에요. 위원장님! 미꾸리에 대한 설명은 전문가인 담당계장님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래서

그래서윤기한위원

위에 4건은 우리 과장님이 해주시고, 밑에 3건은 담당계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농작업단 운영부터 해서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농촌진흥과 소관은 3건으로 삭감액은 1억 7,500만 원입니다. 모두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업의 필요성과 시범요인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드리지 못해 삭감되었고, 그 점에 있어서 깊이 반성하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청년농업인 드론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시범요인은 청년농업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드론을 구입 지원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영농에 정착해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드론농업이 확대가 되어 경영비를 절감해야 합니다. 사업추진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단순 보조지원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으며, 일정 부분 공익적인 활동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저 남원의 푸른 하늘에 청년농업인들이 드론을 가지고 드론농업을 하는 멋진 모습을 위원님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2개소 1억 원으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요인은 HACCP 인증입니다. 농촌활력과에 유사 사업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쪽은 사업대상이 이미 확정 돼 있거나, 사업대상이 개인경영체가 아닌 단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 중에서 일정 규모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영세한 농업인은 HACCP 인정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업을 남원에서 포기한다면 전라북도에 다른 타 시군이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도비 확보하느라고 고생한 저희 직원의 사기진작과 열정에 조금만 배려해주시면 한 농가라도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유자원을 활용한 농촌체류관광 활성화 시범입니다. 이 사업의 1년에 1억씩 총 2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요인은 단순 일회성 농촌체험에서 머물고 가는 치유마을로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원이 각종 농산어촌개발사업이나, 거점사업이나,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마을에 시설물이 많이 들어서고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설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로 운영이 되려면 저희 센터에서 하는 이런 사업이 투입이 돼야 합니다. 저희 사업은 시설투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각 마을이 가지고 있는 치유자원을 분석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분들이 실제로 운영할 수 있게 역량교육을 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꼭 해서 이런 마을들이 활성화돼서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다음은 현장지원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활용 밭작물 병해충 방제기술 보급 시범입니다. 드론활용 설명을 저희가 잘 못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일 개인한테 기계가 지원된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드론활용 밭작물 병해충 방제기술 보급 시범은 앞으로 농촌의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화, 면적 대형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적기에 방제함으로 인해서 고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 농업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먹거리를 계속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이 사업을 따왔습니다. 우리 남원지역에 벼농사는 학자들에 따라서는 99%네, 100%네 그렇게 기계화가 돼 있다고 하는데, 밭작물은 기계화가 아직 많이 미진합니다. 40%, 50%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농사를 지을 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중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젊은 친구들이 카페나 이런 업종을 요구하지 현장에 와서 농사지으려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고, 우리 남원 지역에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결국에는 생산비 절감을 해서 농업이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밭작물의 기계화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워주신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병해충 방제랄지 생산력 증감 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눈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장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윤기한위원

두 번째 치유자원을 활용한 농촌체류관광 활성화 시범사업이 2농가를 선정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한 마을을 선정하여 2년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윤기한위원

한 마을 해서 2년간? 그러면 마을선정은 됐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 기술센터사업은 100% 보조인 경우가 많아서 한달 이상 공고를 하고 서류심사, 현지심사를 거쳐 2월 중에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아중

아중윤기한위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면 마을을 선정할 때 마을도 마을이지만 지도자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맞습니다.

자가

지도자가윤기한위원

자격증도 소지해야 할 것이고, 어떤 자부심과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면접심사할 때 이런 것을 정말 꼼꼼히 살펴서 꼭 성공할 수 있는, 그리고 치유자원 같은 경우는 시내하고 아주 멀리 떨어진 곳도 어렵다고 봐요. 시내 인근을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마을도 마을이지만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지도자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니까 이런 것은 꼼꼼히 챙기시길 바라고요. 밭작목반 드론 기술보급 시범은 어느 지역에 작목반을 선정, 이것도 아직 선정 미정인가요?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아까 치유자원 그 사업과 같이 한달 간 공고를 거쳐서 합니다. 대상작목은 콩, 팥,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 10ha 이상의 대형면적을 재배하는 그런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위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히나

특히나윤기한위원

드론은 경운기나 이런 기계하고 다릅니다. 공중에 띄어놓고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자격증이 필수합니다.

증도

자격증도윤기한위원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작목반이라고 아무나 다 빌려다 쓰고 체험해보고 이렇게 되면 사고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안전사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윤기한위원

마찬가지예요. 선정할 때 꼼꼼하게 해야 하고, 작목반 선정 또는 드론을 취급할 수 있는 지도자, 리더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꾸리 인공종묘 생산이라든지 치어보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가에서 보급할 때?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미당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

농가에서윤기한위원

얼마씩 돈을 받는 거예요? 무상으로 하는 거예요?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유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5원씩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1마리에 5원?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기한위원

마리수를 셀 수 없고, kg로 달아야겠네요?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기한위원

수익도 있기는 다소나마 있겠네요?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예.

까지

지금까지윤기한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해놓고 멈출 수도 없는 일이고 참 그렇습니다. 정말이에요. 미꾸라지에 수없이 많은 예산이 투입됐잖아요. 몇 년 됐죠?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13년째입니다.

윤기한위원

13년을 진행 해오다가 일시적으로 멈출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이렇게 종묘생산을 끊어버린다면 완전히 양식장이 스톱 돼 버리는 거 아니에요?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예.

까운

안타까운윤기한위원

일입니다.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아마 지금 내수면 양식단지가 조성이 되면 우리 남원지역에 미꾸리 양식기술은 끝날 걸로, 거의 마무리단계에 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국비예산 들여서 양식단지 내에 양식시설까지 확보해놓으면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1억 원 이상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미꾸리계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미꾸리 및 추어탕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에는 예산이 5,500만 원 전액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춘향제 때 해놓고 미꾸리잡기 체험 같은 거 하는데 사업비가 과다하게 올라온 거 아닌가요?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추어마을 그다음에 지역축제 이런 것과 같이 연계하기 때문에 시설비랄지 이런 것이 들어 있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윤기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부위원장

최형규 위원입니다. 앞서 손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하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말씀에도 공감하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에 드론을 활용해서 방제하시는 분들이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방제단이 3개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7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형규부위원장

또 개인들도 있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개인까지 하면 저희가 100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형규부위원장

많이 부족한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분들이 현재는 병해충 방제에만 집중적으로 투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형규부위원장

지금 저희가 보통 농작물 방제하는 드론 좋은 드론 구입가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실용화재단에서 국가에서 인정한 걸로 해서 벼 병충해에 쓰일 수 있는 드론은 약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최형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사시사철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몇 년 전부터 일이 없다고요. 드론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농협을 통해서 보통하잖아요. 철마다 일이 없는데 일 좀 도와줘라, 하다못해 남원은 왜 가축방역을 안하냐, 농업 방역이 할 게 없어요, 일이 모자라서. 다음에 산림 방역도 알아봐줘라,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돼요. 청년일자리도 좋고, 밭작물도 좋은데 공급과 수요가 적정한가에 대해서도 현황파악을 먼저 하시고 그런 자료를 토대로 이 사업을 진행하시고 운영하셔야 되는데 제 주변에 있는 이분들은 그리고 드론 3천만 원, 3,500만 원짜리를 대출을 끼고 구매해서 운영하시면서 일이 부족하시대요. 이런 부분이 사전에 조사가 안 된 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치유자원 농촌 체류도 물론 경산위원회에서는 여러 농촌체류마을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어떤 콘셉트들이 있는데, 1억이 1개소 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공평하게 공고를 하겠지만, 기전에 이것도 농촌체류마을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파악과 치유농업이 어떤 쪽으로 흘러가고 어떤 마을 형태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요. 연계해서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부분도 농촌활력과하고 다른 부분이 소규모 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인데 5천만 원씩 2개소가 들어가고 또 유기농 외식 창업 같은 경우도 5천만 원에 1개소를 지원하는데 공정하게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소수의 업체나 개인에게 많은 금액이 자부담 없이 지원되기 때문에 사전설명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미꾸리 관련 사업은 미꾸리가 남원추어탕 브랜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미꾸리육성계까지 존재하고, 13년동안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고 물론 성과는 그렇게 기대만큼 하지 못하지만 이거를 중단하면 남원 추어탕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전국에서 다 사장되기 때문에 이것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삭감내역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했었는데요.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농작업 지원단에 있어서 1억 5천 사업비면 아까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이라고 하면 드론을 몇 개를 사실 예정입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5개 정도요.

박문화위원

5대 정도를 사시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쓰시는 거잖아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운영비는 자부담으로 합니다.

박문화위원

5대 정도 비치해서 청년농업인 방제단 구성을 통해서 그분들이 가져다 쓰는 겁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에

활용에박문화위원

대한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셔서 이 부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드론을 현재는 벼농사 위주로 방제를 하고 있고요. 전체 방제 중에서 벼에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드론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조사료나 각종 파종이나 이런 부분에 진흥청에서는 농자재 운반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활용범위가 많은데 아직은 벼농사 중심이다, 저희 방제단이 구성되면 활용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기술 부분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사업대상이 18세에서 39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으로 해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4-H 회원에게 방제단 구성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5대를 가지고 다양한 거에 방제 관측 등 드론활용을 하신다고 하는데, 특별하게 이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드론을 사용해 농작업 지원단을 하신다고 하면 하고 싶다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었나요?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그래야 이 예산에 대한 부분도 미리 확보를 하신 거 아니에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청년농업인하고 간담회는 2번 정도 실시했고요. 그 관계에서 청년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어떤

어떤박문화위원

내용으로 활용을 하고 싶다는, 드론활용에서 왜 농작업 지원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기대효과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저는 오늘 설명을 그런 내용을 통해서 청년 18세에서 39세 간담회를 해서 우리지역에서 몇 명이 청년농업인으로 일을 하고 있고, 2년 이상 된 영농종사원 4-H 회원이 몇 명이다, 그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드론활용 농작업 지원단의 필요성이 나와서 예산 확보에 더욱 더 노력을 했다, 그분들은 이런 내용의 드론 활용을 하고 싶다고 한다, 여러분의 의지에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관련된 수요자가 농작업 지원단들의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긍정적이다고 보거든요. 단적으로 뭘 원했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일단은 남원시의 청년 4-H 회원이 20년도 기준으로 51명이 활동을 했었고요. 21년도는 현재 81명이고요. 2022년도에는 저희가 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집을 한다고 청년 4-H 회원들 숫자가 느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 4-H 회원들이 4-H 활동에 가입하고자 하는 숫자가 희망자가 점점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저희가 간담회를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청년농업인 방제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분명하게 피력하셨고, 주 방제활동은 벼농사가 아닌 65세 이상 고령농 대상으로 지금 하우스 내에 간단한 방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싶다, 제가 말씀드렸던 벼농사 위주가 아닌 나머지 미지의 영역, 현재하고 있는 부분을 확대하는 활동을 모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의견을 명시를 하셨습니다.

박문화위원

65세 이상 농가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청년농업인들이 드론 활용을 해서 서로 농사부분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가장 공감대가 형성되고, 다 같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면서 같이 더불어서 농업을 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요즘에 가장 신기술이라는 드론을 활용해서 적절하게 농업에 할 수 없는 어르신들 것까지도 같이 청년농업인들이 도움을 줘서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간담회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예산 있죠? 이건 사업비가 1억이에요. 그러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시겠죠? 남원시 관내에 있는 농업인들이 공모대상이 돼서 접수를 해서 사업자 한 단체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2개 업체······.

아까

아까박문화위원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뭐 그런 데로 하신다고 했는데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단들이 이 가공사업장 시설장비에 대한 선호가 지금 굉장히 많나요?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 계속 진행했잖아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도에서 하는 계속사업이고요. 현재 HACCP 인증 의무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가 남원에 8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절반 정도밖에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인증을 못 받은 업체들은 나름 자금력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이고, 이 사업은 그런 생산적 단체가 아닌 개인 영세사업장의 HACCP 인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자부담이 얼마나 드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자부담은 서류상으로는 없지만 실제로는 그 사업장 여건에 따라서 추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어차피 HACCP 인증을 해야만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가공사업장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늘어나는 추세이지 않아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부가가치 창출 쪽으로 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현재 40개 정도만 HACCP 인증이 되고, 나머지는 인증되지 않기 때문에 선호도가 굉장히 크겠네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치유자원 활용한 농촌 체류 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한 부분도 여기 보면 21년도에는 치유자원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이랑 컨설팅 숙박시설 개선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22년은 치유과학실을 설치를 하겠다 필수로 돼 있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이게

이게박문화위원

그러면 선정된 휴양마을에 치유과학실을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2년 차에 치유과학실을 설치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어떤 내용으로 치유과학실 운영을 하시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체험마을에 오기 전의 상태를 측정을 하고요. 체험 프로그램을 체험을 하고 그 마을에서 지내는 동안 끝난 경우에 다시 한번 측정을 해서 본인의 스트레스나 우울감이나 자율신경 교감계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계들을 구입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일단 올해 치유자원 분석 프로그램 개발을 했기 때문에 치유과학실 설치만 하면 프로그램은 운영이 되네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2년차에 가능합니다.

이런

이런박문화위원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하는데 농촌체류관광이 휴양마을에 선정돼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박문화위원

이 수요는 서로 굉장히 많나요?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지금 마을마다 기반은 어느 정도 좋게 조성은 돼 있는데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좀 미비해서 실제 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그 활용도를 높이고 마을을 활력화시키겠습니다.

설명

설명박문화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공업체 추어탕 업소나, 홍보 마케팅이나, 아니면 미꾸리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있어서 지금까지 하시는 부분이 좀 미흡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삭감 내역도 그런 내용이 나왔고, 동부권 클러스터 사업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되는데 예산을 다시 또 추진하냐 이런 내용인데 좀 더 저는 춘향제나, 흥부제, 추어마을 축제에 필요한 예산도 포함돼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기존에 지금까지 했던 내용으로 해서는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대로 그대로 한다면 실은 이런 예산 필요 없어요.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새로운 체험이랄지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추어탕 업소 홍보 마케팅이나 이거 다 같이 지금까지 했던 부분대로 그대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실은 이 예산 삭감대상이에요.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새롭게 개발해서,

렇기

그렇기박문화위원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춘향제나 흥부제도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추어마을 조성 이렇게 계속 했는데 그 부분도 미미하고, 지역민들도 추어마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그런 거에 체감 온도가 낮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꾸리

미꾸리박문화위원

인공종묘생산에 있어서도 설득력 있는 설명이 가능하고, 병해충 방제기술 보급시범도 아까 청년농업 그 부분하고 비슷한 맥락이고 어차피 병해충에 대한 방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특색 있게 설명도 있어야 되고, 사업시행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이 국도비를 가져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깊은 내용은 잘 모르시지만 여간 수고를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도비가 10~20%짜리도 있고, 또 심지어 70~80%짜리도 있고, 100%짜리도 있고 그렇지만 50% 국도비 사업을 가지고 오려고 하면 시·군 공무원들이 도나 국가에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야 국도비를 확보해 옵니다. 도에서나 국가에서 그냥 돈을 막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까도 우리 윤기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그 대상자가 하려고 하는 의욕, 또 노력,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가, 없는가 심사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도비 예산은 당초에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도 삭감대상이 거의 특별한 것 아니면 삭감대상에 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예산은 특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농작업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이게

이게윤지홍위원

지금 4-H 회원들한테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4-H 회원이 대상입니다.

윤지홍위원

이 드론을 활용해서 실험적인 농업을 해보겠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지금 하고 있는 수도작을 배제를 한 나머지 작물들에 대한 하우스라든가 과수 등등 이런데 활용을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수도작 중심의 90% 방제에서 지금 하지 못 하고 있는 나머지 10% 부분을 영역을 확대해서 기존에 하신 분들도 일거리가 없다는 최형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해서 이게 확대가 되면 그 부분이 전형적으로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역할을 선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윤지홍위원

하시죠. 내년부터는 헬기를 이용해서 방제를 하다보니까 기존에 남원시에서 갖고 있고, 또 기술센터에서 지원했던 드론을 갖고 있는 농작업이 사용되고 있는 그 드론조차도 일거리가 없다는 거죠. 지금 제가 헬기작업에 대해서 보니까 이 작업단이 거의 익산에서 와요? 농협 간에 유통체계에 의해서 작업단이 익산 황등에 있습니다. 그 작업단이 와서 작업을 해요. 결과적으로 남원시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협 간에 유지하기 위한 그런 서로 유대라고 할까요? 그리고 작업단을 그쪽을 이용을 하다보니까 헬기나 드론이나 별 차이가 없다, 이거 하는 것은. 농작업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그 자료도 있겠지만 오히려 드론이 더 꼼꼼할 수 있다는 거죠. 헬기는 단지 확산성, 프로펠러를 이용해서 뿌려주는 퍼지는 그런 용도겠지만, 드론도 그에 못지 않게 확산성이 있거든요. 농민들이 보기에는 막 바닥까지 벼가 뒤집어지듯이 이렇게 뿌리니까 더 잘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드론도 원액에 가까운 농약을 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꼼꼼히 할 수 있고, 정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전도 가능하고. 그런 걸 보면 드론에 대한 인식이 우리도 바뀌어야 되고 일단 농협에다 위탁을 하다 보니 농협 주관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농협에다가 우리가 드론에 대한 농약 살포를 시켜라 남원에다 시켜라 해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혹시 드론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책임을 지냐 이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던 습관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자꾸 하시는데 남원에 드론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원합니다, 하길 원하고. 작년에 일부 했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윤지홍위원

문제없었죠? 일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벼 항공방제는 헬기 항공방제는 운봉농협에만 했습니다. 2022년 내년에는 헬기 항공방제도 면적이 적어서 남원에 와서 수익성이 타산성이 안 맞아서 안 한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그 전에는 뭐 수익이 안 맞아서 안 왔었나요?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그때는 와서 여기서 많이 지체했죠. 운봉 말고 다른 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고랭지권하고, 평야지권하고, 준평야지 평야지권으로 해서 준평야지는 거의 남원농협하고 춘향골농협은 전부 다 헬기방제를 안 하고 드론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드론이 30㎝까지 저공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농업인들이 약이 제대로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드론으로 방제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1차 방제든, 2차 방제든 철저하게 병해충 항공방제에 대해서 드론을 가지고 방제하시는 분들 저희들이 좀 교육을 해서 이렇게 해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윤지홍위원

올 봄엔가 시연회도 했잖아요. 저도 참관을 했지만, 운봉 서림인가요? 거기에서 드론방제 하는 시연회도 했고, 보니까 큰 문제가 없더라.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예. 좋습니다.

윤지홍위원

방제단에서 주관해서 일을 했던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그걸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예. 2022년부터는 드론방제로 100%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3일에 결과 평가회를 했고, 또 1월이나 2월에 몇 번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그분들이 방제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방제비도 조금이라도 올려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윤지홍위원

우리 지역이 지역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일자리를 자꾸 만드는 데도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청년농업인 드론이 정착화가 되면 지금보다도 더 좋은 그런 드론작업단이 됩니다.

저도

저도윤지홍위원

이 예산 삭감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동의는 했지만, 이게 제가 잘못 인식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젊은 청년들이 이 친구들이 뭔가 실험적인 방법, 또 하우스 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봄으로써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이 되면 이 친구들이 중심이 돼서 드론이 확산이 될 수 있는······ 뭐 농가마다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쉽게 농정과나 이런 데서 보조사업으로 갈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을 추후에 보완 설명을 듣고 나서 저는 이건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무튼

아무튼윤지홍위원

이게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뭔가 꿈을 이루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했죠?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10억이 증액 돼서 공공인력을 확보를 하니 협의를 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예.

윤지홍위원

협의하셨습니까?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예.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경산위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삭감을 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돈을 주고, 만약에 여기서 삭감을 안 하고 살려주신다면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만큼 삭감을 해도 좋다고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어제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그래서 여기서 살려주시는 것이 저희들은 일 하는데 아주 수월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이 금액만큼 일자리경제과에서 삭감을 하란 말씀인가요?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예. 삭감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윤지홍위원

그런 목적이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마찬가지인데 기간제라는 부분은 연속성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달라는 요구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그게 생긴 것이거든요?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예.

쨌든

어쨌든윤지홍위원

협의를 하셨다니 조정을 우리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처음부터 마무리되는 지금 이 시간까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어떤, 무엇을 느꼈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위원님들이 농업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평상시에 저희 기술센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는데, 저희가 경산위에서 좀 더 사업조서를 작성했을 때 이 사업을 했을 경우 시범요인이 어떻게 되는지,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자료를 작성하고 설명을 드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명도

설명도노영숙위원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이 부분의 내용으로만 질의를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을 때는 시비 부분만을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당분간 이렇게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할 수는 있는 거니까 시비만 삭감을 한다라고 그런 뜻에서 삭감을 한 건데, 이렇게 정말로 절실하고 필요하고 이 부분이 살려지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되고,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는 여기서 장담할 수 없지만, 만에 하나 삭감된 부분이 살아나지 않더라도 지금 남아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지금보다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었던가 우리가 무엇을 더 앞으로 연구를 하고, 연찬을 해서 이 사업을 성공시켜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인식하시고, 이 정도 나왔으면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연구해주시고 연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으로

이상으로노영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비 매칭이 안 되면 국도비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예.

강성원위원장

모든 예산은 국도비가 내려왔을 때 시비가 매칭이 돼서 예산이 성립되는 것이지, 시비 매칭이 안 되면 국도비만은 먼저 집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공무원들 잘 아시고 회계질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예.

강성원위원장

여기까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인배

고인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성원위원장

내년 우리 시 벼 보급종을, 또 벼 권장을 무슨 품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인배

고인배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적으로 금년에 문제되어 있던 품종에 대해서는 공공수매 품종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일단 그대로 갈 것 같고요. 우리 종자 품종 비교 전시포나 아니면 민간에서 교환할 수 있는 품종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다른 품종으로 참동진이나 우리 농가들이 원하는 품종으로 지금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에 대한 변화도 중요한데요, 저희들은 품종하고 다른 우리 농가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는 그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은 신동진에서 다른 품종으로 대체한다. 두 번째는 우리 현장에서 재배기술 측면에서 병해충을 방제한다든지,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내년에 3개 정도의 캠페인 아니면 현장에서 해야 할 실천다짐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우리 지역에 맞게 적기에 정식한다. 그게 뭐냐면 금년에 그리고 작년에 몇 년의 과정을 보면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게 3개 정도 돼요. 첫 번째가 우리 지역에 맞게 정시 적기 정식을 한다. 그리고 비료량을 적정하게 한다. 자기 포장에 맞는 비료량을 적정하게 한다. 그리고 항공방제 부분이 있는데요, 공동방제 부분. 공동방제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한다 이걸 가지고 3개 정도 내년에는 벼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술보급을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몇몇 벼농사를 짓는 농가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우리 남원시가 지금 올해 신동진을 많이 재배했잖아요?

인배

고인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성원위원장

병충해 피해도 많이 봤잖아요?

인배

고인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지금 참동진을 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많았는데 종자 교환이 어렵다, 종자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돼서 기술센터 농촌진흥과에 알아봤더니 품종이 없다고 그런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임실 쪽에도 알아보니까 임실은 또 그 품종을 바꾸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에 반면 우리 시는 전혀 품종 확보에 거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첫째 우리 시가 특히나 농업기술센터가 품종을 뭘로 권장할 것인가에 따라서 농가의 큰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벼농사는.

인배

고인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성원위원장

그래서 병충해에 강한 품종, 벼 쓰러짐에 강한 품종, 미질 이런 것들을 전부 따져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사전에 해서 2개 품종 내지 3개 품종을 권장을 해야지, 좋다고 해서 한 가지 품종만 하다 보면 그 품종이 만약에 어떤 병충해에 약했다든지, 벼 쓰러짐에 약했다든지 하면 전체가 다 손해 보잖아요.

인배

고인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런 품종 거시기를 잘 해서 내년······ 아직도 안 늦었으니까 내년 농사에 벼 품종 권장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고인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최정인 과장님!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강성원위원장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포함해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25명, 이분들 신분이 보통 무엇인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임기제로 계신 분도 있고, 공무직으로 계신 분도 있고, 기간제 근로자 선생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러면 공무직이나 임기제는 그래도 자격증을 다 소유하고 있지만, 기간제는 소유한 분이 그분들도 다 있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열 분 중에서 여섯 분이 농기계수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요. 나머지 네 분은 안 갖고 계시는데, 그 네 분은 주로 농기계를 임대, 예약, 수납, 관리하고 전화상담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강성원위원장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는 분들이 우리가 쉬운 말로는 기술자예요. 기술자, 그분들 임대 인건비가 그냥 보통 인건비를 줘서는 안 됩니다. 조달 인건비를 보면 여러 가지 기술로 봐서 여러 가지 단계 인건비가 있어요. 그것을 예산 부서에 설명을 잘 드려서 내년부터는 이분들이 보통 인부를 받지 않고 고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센터에서 충분한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만약에 예산을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보통 인부를 가지고 오면 안 되고, 인건비를 고액 인부로 쳐서 갖고 와서 그분들이 충분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자로서 기술 인부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현재 일반직과 기능직의 임금 차이가 30%정도 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현실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금지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가 지금 재산이 어디로 잡혀있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저희 기술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거기가 총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2,100㎡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럼 ‘3×7＝21’ 전체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던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올해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하겠다 그 이야기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갈라짐이 심해서 비산먼지가 많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아까 미꾸리 인공 종묘생산 기간제는 그냥 보통사람으로 쓰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술자격증이 있어야 되나요?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일반인으로 지금······.

강성원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와서 미꾸리 사육을, 또 치어생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죠?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거기에는 전문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공무직 직원 한 분하고,

강성원위원장

보조 역할만 하나요?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예. 보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강성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보건소 소관 맨위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용재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용재입니다.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 206억 2,261만 1,000원 대비 1.69% 증액된 209억 7,259만 4,000원으로 사업예산 3억 4,998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보건소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94억 3,399만 3,000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보조사업 81억 8,111만 7,000원, 무료사업수입 12억 1,687만 4,000원, 기타 수수료수입 2,700만 2,000원, 기타 과태료 수입 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9억 7,238만 3,000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36.68%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업예산 200억 6,515만 6,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 9억 722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소장님! 코로나에 대해서 할 말씀 없나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배부해드린 코로나 일일 상황보고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는 현재 오늘 아침 기준으로 293명의 확진자가 있습니다. 현재 입원치료 중인 사람은 29명 되겠습니다. 전국은 어제 대비 7,850명, 전북은 121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 규모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관내 자가격리 중인 현재 인원은 112명 되겠습니다. 도내 확진자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관내 재택치료 현황은 현재 6명이 재택치료 중입니다. 참고로 전라북도는 현재 289명이 재택치료 중입니다. 관내 치료시설 현황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남원의료원으로써 중등증의 환자를 케어하고 있습니다. 확보 병상 219병상이고, 환자 치료는 174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잔여 병상은 45병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북 제2생활치료센터는 144병상을 확보하였고, 환자 치료는 117명, 잔여 병상은 27병상입니다. 참고로 도내 병상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라북도는 총 839개 병상을 운영 중이며, 그 중에 현재 675병상을 사용 중이어서 80% 병상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심 중인 위중증 병상은 24병상 중에 15병상에서 6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위중증 병상은 81%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염재생산지수입니다. 전라북도는 12월 7일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1보다 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역시 11월 셋째 주부터 현재까지 1보다 크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당분간은 확진자 규모가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보고입니다. 현재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저희 남원은 전 인구 대비 1차 86.6%, 2차 84.4%를 접종하였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종대상별 현황의 12세~17세 되겠습니다. 소아청소년 그룹인데요. 현재 우리 관내는 1차 접종률 65%, 2차 접종률 51% 정도로 전국 평균보다는 상회하나, 전라북도 평균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의 예방접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예방접종 집중기간으로 선정하여 교육청과 상의해서 이동접종 지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접종 현황입니다. 접종대상은 5만 5,894명으로 참고로 12월 말 기준 저희 관내에서 3차 접종대상자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8세 이상 인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현재 3차 접종을 맞은 분은 2만 978명으로 약 37.5%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수치는 전국 26.9%에 비해서 상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관건으로 최근 예방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이상반응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현재 최종적으로 인과관계가 돼서 보상받은 건수는 15건이고, 현재 심의 중인 것은 257건입니다. 참고로 위중한 소위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위중한 그런 합병증을 보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접종입니다. 현재 인플루엔자 접종은 저희가 준비한 3만 6,637명분에서 약 90.2%를 접종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 2020년 연간 최종마감 시에 88%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접종 3차 접종뿐만 아니고, 소아청소년 접종에 접종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한용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원보건소장님하고 정읍보건소장님하고 둘이 약속이라도 한 것 같이 어찌 발생인원이 똑같네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그러니까 어제까지 달랐는데 오늘 딱 맞았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러니까 둘이 협의를 봤어요? 그럼 정읍, 남원 대비하면 남원이 더 많이 발생한 것 아니에요, 인구수로 봐서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인구 대비로 하면 조금 차이긴 하지만 저희가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장

혹시 코로나 발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용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이어서 조윤기 보건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 조윤기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구급차 및 이동검체 차량, 심층역학조사 차량 사용량 증가로 코로나 대응 차량 유지관리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코로나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 4,800만 원 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코로나 대응인력 한시 지원 사업비 4,700만 원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나머지 송금된 6,426만 원은 성립 전 예산잔액 등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선별진료소 검사 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사업은 선별진료소 직원 사기진작으로 보조금 내시되어 2,46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접종센터 운영비 1억 5,000만 원, 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사업 2억 2,059만 2,000원을 추가경정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29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증축공사 노후화된 보건기관 개보수공사를 위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억 5,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1쪽입니다. 보건소 등 13개 보건기관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중 보조사업비 37억 9,782만 9,000원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자체 시비 11억 9,931만 4,000원을 2022년도 당초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2쪽입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으로 인건비 5,606만 1,000원, 일반운영비 2억 4,712만 4,000원, 보건의료시설 등 확충 부지 매입비 8억, 보건기관 긴급 시설 보수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4쪽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내소환자 진료를 위한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과 의료장비 구입비로 4억 2,8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5쪽입니다. 25개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억 5,890만 원, 진료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2억 1,9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7쪽 입니다. 보조금 내시로 한센 간이 양로주택 운영 지원비 및 재가 한센인 생계 지원비 8,756만 2,000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7,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0쪽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으로 기피제 구입비 5,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결핵예방관리사업비 1억 2,663만 4,000원을 보조금 내시되어 인건비 결핵환자 검사 및 치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41쪽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으로 7,050만 원, 국도비 내시된 보조사업으로 12억 9,2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3쪽입니다. 방역소독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1억 414만 7,000원, 방역소독 약품 및 유류구입비로 8,400만 5,000원, 코로나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 7,7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6쪽입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비 1억 8,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6,700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9,3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8쪽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축설계비 1억 3,04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50쪽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비로 6,79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51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재료비, 의료비 및 구료비 등 4억 9,400만 6,000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7,71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755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인건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의료비 및 구료비 등으로 2억 7,533만 4,000원이 보조금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758쪽입니다. 출생축하금 지원비 17억 9,550만 원 시비로 편성하였고, 보조금 내시된 첫만남 이용권 지급 7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비에 5,600만 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5,3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 1억 7,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0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2단계 전환사업으로 각각 3억 3,684만 8,000원과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3쪽입니다. 분만의료 취약지 운영비로 5억이 보조금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764쪽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수거검사, 모범음식점 등 지원사업비로 6,944만 원 편성하였고, 766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로 3억 1,500만 원, 767쪽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비로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69쪽입니다. 노인건강관리사업 5,164만 원은 자체 시비로 편성하였고, 보조금 내시된 치매관리비 지원비 3억 2,210만 4,000원,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운영비로 12억 4,5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2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강사비 및 기자재 구입 등 3억 7,046만 원, 보조금 내시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9,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내시되어 방문건강 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3억 4,411만 8,000원, 정보통신기술활용 어르신건강관리사업으로 1억 4,7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8억 1,845만 원, 779쪽입니다.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비 5,672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6,44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3억 8,278만 원,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2억 9,200만 원을 보조금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784쪽은 인력운영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등 4억 5,403만 7,000원과 기본경비 4억 5,3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조윤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 중 소관 과에 해당하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비디오 프로젝터를 구입합니다.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품

정수물품윤지홍위원

책정 승인내역에 보면 1대는 정신장애인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시 활용할 것이고, 1대는 다른 분야에 쓰는 것인데 1대가 지금 부품보급 불가로 수리 불가능으로 나와 있어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그게

그게윤지홍위원

왜 그렇습니까?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사용하는 것이 보건교육실에 있는 비디오 프로젝트가 거의 10년 이상 넘고 고장이 잦아서 이번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윤지홍위원

비디오 프로젝트 자체가 부품 보급이 불가하고, 수리가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새로 구입하는 게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개보수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윤지홍위원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있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있어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윤지홍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같은 것인데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국비사업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올해 추진을 해서,

거는

이거는윤지홍위원

국비 확보를 못 해서 그렇습니까?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국비 확보를 했는데요, 내년 시비를 확보를 못 해서 내년도에 시비로 9,900만 원을 확보한 내용입니다.

국비

국비윤지홍위원

내용은 여기에 없어요. 사업조서에 보면,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이것은 이미 1회 추경 때 확보가 돼서요.

추경

추경윤지홍위원

때 확보가 됐는데 시비를 이제 확보를 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국도비가 지금 얼마 확보가 됐나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국도비는 현재 37억 9,800만 원이 됐고요.

윤지홍위원

37억, 그러면 내용상으로 2개가 구분돼야 될 이유가 있어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하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하고.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농어촌 의료서비스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돈이고요.

윤지홍위원

보건복지부.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윤지홍위원

예?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국토교통부.

되는

교부되는윤지홍위원

부처가 다르군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중에 보건지소 이사용역이라는 것은 이삿짐센터에다 용역을 주는 건가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736쪽을 보면 보건진료소 긴급시설 보수공사가 있어요. 이건 어디에 사용되는 내용인가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25개 보건진료소가 수시로 건물이 낡고, 또 보수하고 그런 시설관리유지비입니다.

윤지홍위원

25개?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윤지홍위원

보니까 진료소라든가 이런 데 많이 개보수를 하고 있어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윤지홍위원

농촌의료서비스에 4개소 그리고 공공건축 그린리모델링사업에 13개소 그러면 보건진료소 10개, 보건지소 2개 거의 뭐 리모델링 하다시피 하는데 이 예산이 꼭 필요할까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비상시에 리모델링 말고 그 외에 보건소까지 합하면 41개소, 진료소 25개, 지소 15개, 보건소 건물 이렇게 41개 건물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올해연도에 2,500만 원을 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보건진료소를 그린리모델링 하시면서 500만 원이 또 증액이 됐어요. 증액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일단 수시로 이것이 비상시 물이 건물에 누수나 전기가 나가고 그런······.

치일

예상치일윤지홍위원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더 문제가 있으니까 500만 원을 증액을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그런 것은 주로 500만 원 증가된 것은 재료비 등 인건비 그런 공사비가 조금 더 단가가 올라가서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어떤

어떤윤지홍위원

기준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이것은 전년도, 올해 예산에 비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노후 된 건물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500만 원을 더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현재

현재윤지홍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기관 13개소, 보건지소 2개, 보건진료소 14개 이렇게 많이 리모델링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이 돼서, 예상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를 한번 주세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그것은 다음에 별도로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737쪽에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서버 및 소프트웨어 구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2,100만 원인데 이것도 순수 시비예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이건 어디에다 쓰겠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사업조서에도. 소프트웨어 노후화로 인한 교체라고 돼 있긴 하는데,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방사선실에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이 컴퓨터 윈도우사업하고 맞물려 있는데 그것이 서로 호환이 안 되고, 윈도우 그것이 소멸돼서,

윤지홍위원

익스플로러가 6월에 정지가 되니 그것을 다른 인터넷 검색장치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군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그리고 또 전송시스템도 바꿔야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스템

시스템윤지홍위원

자체를 바꿔야 되나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윤지홍위원

741쪽 보겠습니다. 지자체 예방접종 실시에 있어서 예방접종 약품 구입이 5,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될 수 있나요? 이것도 전체가 시비예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 방침이 주로 예방접종 약품비가 지방비로 해서 60~64세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하는 사업인데, 그쪽에서 유료사업비 부분을 내년도에는 위탁기관으로 돌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정도 감액된 사항입니다.

윤지홍위원

위탁기관이라면,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관내에 의료원, 의원들 약 25개 정도가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윤지홍위원

보건소에서 집행을 안 하고, 병·의원에 위탁을 주겠다?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윤지홍위원

5,000만 원 어치는 병·의원에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겠다는 그런 건가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구분을 어떻게 지으세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18세~59세까지는 유료 돈을 받고 인플루엔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 대상을 위탁의료기관으로 돌리겠다 그 부분에서 시행하고 저희들은 그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품비가 빠지기 때문에 5,0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우리

우리윤지홍위원

보건소에서 하면 입지나 이런 것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텐데 왜 병·의원에다 위탁을 하나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도 코로나 예방접종을 춘향골체육센터에서 했지 않습니까?

윤지홍위원

예.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3차 접종이 국가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올해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가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인력이나 그런 면에서 과부화가 걸리기 때문에 유료접종이 실상은 지소에 오는 것보다는 위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올해

올해윤지홍위원

시행했던 내용하고, 내년 계획하고 두 가지를 저한테 주시죠.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병

감염병윤지홍위원

대응에 선별진료소 운영에 있어서 이게 코로나에 관련된 건가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를

시비를윤지홍위원

따로 세우도록 돼 있어요, 1,700만 원을? 홍보물 구입하고 교육 매체하고, 급양비는 이해를 하겠는데.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저희들이 플래카드나 전단 같은 거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때 쓸 예산입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749쪽 보면 결혼이민자 구강예방진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거는

이거는윤지홍위원

결혼이민자만 특별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결혼이민자가 소외되고 해서요. 우리나라에 그래도 오신 분들인데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런 분들을 구강을 좀 더 건강증진 시키고 싶어서 이런 사업을 계획을 했고, 작년부터 한 사업입니다.

득층

저소득층윤지홍위원

뭐 이런 것 구애없이 다?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우리

우리윤지홍위원

남원시민들은?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시민은 이제 의료보험으로 되고, 저희가 또 저기가 되고 구강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윤지홍위원

치과 한 번 가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도 좀 발굴을 해서 같이 좀 하시지 그래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저희 시민이요?

윤지홍위원

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기왕에 하시려면 같이 하시는 게 좋지, 이분들도 괜찮으신 분들은 사시기가 괜찮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하는데.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보건소에서 각 지소별로 건강증진 구강보건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윤지홍위원

저희 남원시민들 중에도 이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치과

치과윤지홍위원

가기가 금액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런 문제도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생생

싱싱생생윤지홍위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예.

이게

이게윤지홍위원

국비가 없이 계속 시비로만 진행이 돼 오는데, 국비를 이게 좀 남원시만 뭐라고 할까 시책사업으로 다른 지역에서 안 하고 먼저 시작을 해서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인데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2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단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도내에서 전국적으로 아마 최초로 시행했던 사업이었고 호응이 좋았는데요. 자체적으로 하다가 도 시책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이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도비

도비윤지홍위원

지원이 일부 있어요?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예. 위원님 보시는 그 밑에 쪽에 있습니다.

로당

경로당윤지홍위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예. 저희들 사업이 도에서도 인정을 해서 그래서 도 별도로 도지사님 사업을 해서 별도로 아마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윤지홍위원

안 되네요?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예.

윤지홍위원

좀 더 받아오세요.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아마 전라북도에서는 시·군별 다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도지사님이 생색내고 우리 남원시에서 발굴한 시책사업을 가지고 본인이 생색내는데, 50%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아마 도비 지원사업이 이 사업만 갖다 그런다면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는데 다른 사업이 어떤 보조 비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777쪽 보면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예.

이게

이게윤지홍위원

새로운 사업입니까?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기존에 해왔던 사업인데요. 노영숙 위원님께서 아마 의원발의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쭉 하고 있었는데 부서가 바뀌면서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 받아서 새로 편성이 된 겁니다.

노영숙윤지홍위원

위원님께서 웰다잉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건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예산범위를 보니까 이게 강사수당에 대해서만 120만 원이 있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갖다가 물론, 홍보가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해서 그쪽에서 지금 등록을 하고 있고, 또 관내 기관에 건강보험관리공단 그쪽에서 일부 또 등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 할 일은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이 사업에 많이 등록을 하게끔 하는 것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을

경로당을윤지홍위원

직접 한번 방문하시지 그래요?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사수당도 노인복지시설이나 그런 경로당 방문해서 그 사업 자체를 갖다가 홍보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약가 문제가 좀 있어서, 요즘엔 그런 것이 덜 합니다마는 앞으로 상황이 좋아지면 계속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요즘에 힘든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돼서 굉장히 어렵고 힘드시죠? 인내심으로 버티고 잘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건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하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하고, 여기 또 보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공공운영비 쪽하고 지금 같이 병행해서 가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왜 3개 보건진료소는 지금 매칭사업으로 국도비를 받고 있어요? 지원 받아서 개보수를 하는데 또 이쪽에 보면 순시비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나요? 혹시 이중으로 지원되는 건 아닌가요? 지금 매요, 대율, 장교 부분.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그쪽 부분은 각각 지금 저희들이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올해 주로 창호하고, 난방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쪽은 개보수,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이쪽에 보니까 개보수인데,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개보수이기 때문에 사업량이 다릅니다.

도비

국도비노영숙위원

매칭사업인데,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사업량이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업은

사업은노영숙위원

다른 사업인지 아는데, 지금 많은 진료소 중에서 13개소가 여기에 들어가요. 그런데 13개 속에 들어간 부분에 또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아닌지.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그래서 아까도 윤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비 따올 때, 농어촌의료 서비스개선사업은 15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개보수가 필요한 사업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국비를 따온 내용이고요.

노영숙위원

예. 국도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개소사업을 하시는 것은 하시는데, 선정할 적에 철저하게 좀 확인하고, 정말로 이 부분이 개보수를 해야 되는지,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잘 선정을 하셔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42쪽이고, 조서 248쪽인데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부분이 있어요. 올해 병·의원이 23개였던가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21개소요.

노영숙위원

21개소인가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노영숙위원

지금 의료기관 접종시행비가 1만 9,420원인데 1차, 2차는 같나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일단 1만 9,420원 내년도에는 그 정도 시행비가 되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1, 2차도 같은 금액이라는 거죠?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올해는 1만 9,220원이었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탁기관은 병·의원인데 1~2차 했던 병·의원이 다시 계속 가는 겁니까?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744쪽 재료비하고 의료비 및 구료비 부분인데, 손소독제하고 마스크 구입 부분이 있어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노영숙위원

전국적으로 이렇게 대량구입 추세인데, 구입에는 문제가 없나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현재 구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스크

마스크노영숙위원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 있는 제조업체 제품을 우선적으로 써주시는 거죠?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시에

남원시에노영숙위원

있는 업체가 굉장히 큰 업체잖아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렇기

그렇기노영숙위원

때문에 타 시·군에서 구입하지 마시고, 우리 남원 지역경제를 위해서 남원시 것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745쪽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20명이 있어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노영숙위원

20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20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20명이 나오는 거예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도 한 100여 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61명 정도가 이미 했고, 추경에 또 세웠는데요. 의료원이나 대학병원에 확진자가 들어갔을 때, 병원에서 치료비 받은 코로나로 인해서 받은 치료비를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는 돈입니다.

노영숙위원

20명에 대해서는 전북대나 그런 데로 가서 치료받은 사람들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죠.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746쪽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있어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노영숙위원

남원노인요양병원, 남원의료원인데 이거 무슨 내용으로 지원이 돼요? 간단하게 대답해주시면 돼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남원의료원은 지역아동센터에 장애인의료 같은 데 간식이나 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있고요.

노영숙위원

남원노인요양병원은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남원노인요양병원은 취약계층 간병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인

간병인노영숙위원

사업으로?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아까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49쪽이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결혼이민자 구강예방진료지원사업 인부임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의사소통을 해서 외국어를 잘 하는 사람을 또 이렇게 채용해서 쓰시나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치위생사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다문화 봐주는 회관이 있거든요.

예. 그분들의 협조를 받습니다.

조를

협조를노영숙위원

받아서?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노영숙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758쪽 출생축하금 지원 부분이 있어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노영숙위원

21년도 출생축하금은 몇 명에, 얼마가 지급됐나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21년도요?

노영숙위원

예.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아직, 12월이 돼야 되는데 331명 정도고요. 예산은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이따

이따노영숙위원

가셔서 전화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첫만남 이용권 지급사업이 국도비 사업으로 있어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내년부터 입니다.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첫만남 사업도 200만 원, 출생축하금이 동시에 지급되는데 이것 시책을 재검토 해봐야 할 사항 아닌가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이거는요, 첫만남 이용권은 국가에서 한번 책임을 져보자 그동안에 전부 다 지자체마다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해보자해서 이거는 국가에서 세워준 거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노영숙위원

국가에서 세워줘서 실시한 사업이지만, 우리 시책사업으로 해서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넷째 아까지 5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면 똑같은 이중으로 지급이 되지 않냐 이런 것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그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노영숙위원

777쪽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부분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에서 예산을 보니까 420만 원이 서 졌어요?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예.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420만 원 예산이 적지 않나요?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기존에는 강사수당만 세워졌었는데요. 홍보비하고 현수막 같은 것은 저희들이 또 해놔서 세워진 겁니다.

제가

제가노영숙위원

전에 200만 원인가 세워져서 좀 더 세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더 세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예.

이제

이제노영숙위원

420만 원 부분을 보니까 홍보 현수막, 홍보용품, 강사수당인데 22년도 사업추진계획은 번거롭지만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추진에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습니까?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우리 박문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셔서 검토를 하는 중인데 일단 등록기관이 법적으로 보면 보건소 그다음에 의료기관 여러 군데 좀 있는데, 그쪽 의료기관이 106개소 되는데 지금 등록기관으로 많이 접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어쨌든 저희들하고 건보공단하고 해서 열심히 등록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노영숙위원

과장님께서 홍보를 하고 시민들이 등록을 하는 것이 주로,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주 일입니다.

노영숙위원

주 일이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은 다르거든요? 웰다잉, 싱싱생생이 들어가고 보건 건강 들어가죠?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예.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멈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습니다.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거기에 웰다잉 사업까지 병행을 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을 하고 추진해주시면 효과가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예.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뭔가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꼭 등록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니까, 인원이 적어서 소외된 마을들이 있어요. 싱싱생생이나 보건 건강이나 제외된 취약지구 마을들이 있는데, 그런 마을들을 좀 챙겨 주십사.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코로나가 조금 안정이 되면 사업 자체가 공공보건사업을 같이 하니까,

산을

예산을노영숙위원

좀 더 세우세요. 이 큰 사업을 하면서 200만 원, 420만 원이 뭡니까?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히

충분히노영숙위원

연찬을 하셔서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하십시오.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윤기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2년이 넘었죠?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정말

정말윤기한위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하는데 위에 보면 이 사업이 용역이 있는데 이사비가 840만 원이죠?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윤기한위원

보건진료소 이사 용역비가?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윤기한위원

840만 원 가지고 이사비가 충분할까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현재 1회 추경 때 일부 2,600만 원을 세워놔서요.

윤기한위원

세워놨어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10개소 합하면 3,500만 원.

윤기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상된 금액은 다 설계용역이 끝난 거죠?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용역하고윤기한위원

있는데 이렇게······ 그러면 용역에서 금액이 더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 또 추경에 올리게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금액만큼만,

윤기한위원

금액만큼만, 금액에 맞춰서 설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보건소에 건축직이 있어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보건소에도?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직이

건축직이윤기한위원

감리를 하면 되겠네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윤기한위원

전기공사감리비 264만 원만 따로 세웠어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알겠습니다. 736쪽 하단에 보면 보건진료소장 역량 강화 교육이 있는데, 1명당 60만 원씩을 주게 돼 있어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이건

이건윤기한위원

어떤 교육인데 60만 원씩을 줘 가면서 교육을 시켜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전국적으로 보건소장님들을 집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전국적으로?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그런데 작년과 올해는 못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못 하고 있어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기한위원

도비 반납했겠네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그렇죠. 반납했습니다.

윤기한위원

반납했어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설명

설명윤기한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759쪽 보시면 우리가 출산장려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보물

홍보물박문화위원

제작도 하고, 가족사진 공모전, 초청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홍보물 제작 구입을 하셔서 그 날 참석했던 분들에게 선물로 주고 있잖아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올해

올해박문화위원

제작했던 게 뭔가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지금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전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출산 정책에 대해서, 시책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그런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작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그게 뭐냐고요? 책자를 제작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책자보다는 작은······ 팸플릿은 아니에요. 한 5~6장은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팸플릿 정도 책자를 했다?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올해는 뭘로 제작을 하세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내년에도 그거를 할 겁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사진 공모전은 내용이 사진이니까 아는데 여기에 임산부 및 임신부 초청행사가 있어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올해,

부와

임산부와박문화위원

임신부, 출산을 하기 전의 임신부도 초청하고,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산부도 하고,

기를

아기를박문화위원

낳았던 분도 초청을 하는데 대상을 임신부는 임신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겠는데 임산부는 어떤 분을 초청을 하시나요? 아이를 낳았던 분들을 다 초청을 하셔야 되잖아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그니까 이제,

렇게

이렇게박문화위원

써 놓으면 임산부로 쓰면 아이를 낳았던 분은 다 대상이에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대상인데 그중에서 하겠다고 한 사람들만 올해 초청을 했었습니다.

박문화위원

뭘 하겠다는 사람이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그러니까 참석을, 올해 랜선으로 했거든요. 처음으로 우리 시청에 해놓은 스튜디오에서 랜선으로 60쌍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범준 그분이 오셔서,

박문화위원

60쌍이 그러니까 임신부에 대한 거예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임부도 되고, 산부도 되고요.

박문화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언어의 사용도 좀 정확해야 되는데, 이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인데, 저는 초청행사도 임신부만을 위한 초청행사가 되는 게 더 아름답고, 더 보기가 좋지 임산부는 남원시민 여성들은 아이를 낳았던 분은 다 임산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그러니까,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세워진 부분에 있어서 일부분 조금 삭감을 하셨어요. 일부 조금이 아니라 720만 원이나 삭감이 됐네요. 아니, 삭감이 아니라 예산 조정을 하셨네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올해 유모차타고 행진 그런 행사를 못 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예.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예산 감액시키지 마시고요. 정말 출산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시다면 파격적인 초청행사도 돼야 되고, 그분들을 위한 위로와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시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도 좀 더 내실 있게 확보하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박문화위원

그 말씀드리려고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1대를 구입을 하세요. 이거 자동심장충격기 어디에 설치하실 건가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반선의료진료소요.

박문화위원

반선의료요. 그러면 진료소에 거의 다 심장충격기가 다 보급이 되어 있나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기에

여기에박문화위원

다 보급이 돼 있나요, 아니면 노후화 되면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구입을 해서······.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노후화되면 또 교체해야죠.

체는

교체는박문화위원

없고 지금 새로 사기만 하면 되네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반선진료지소라고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관내에 예방접종 약품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예방접종에 대한 구입비가 굉장히 감액이 됐거든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아까도 윤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박문화위원

그러셨어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그것을 유료 접종대상자들을,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한 자료······ 하셨고요. 쯔쯔가무시증 예방물품 구입이 있어요. 이게 예방물품 구입을 하시고 나서 보건소에서 어떻게 예방물품을 사용하고 계세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마을별로 진드기 매체 기피제를 사서 각 마을에 배분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저는 쯔쯔가무시 예방물품 구입 이렇게 해놓으니까 황당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어떤 부분을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밑에다가 아까 그런 마을 진드기 구입비 그런 부분을 써 놓으면 이해도가 좋을 것 같아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 예산서 하실 때 세밀하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박문화위원

임상병리실 검사시향 및 기자재 구입이 있어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내년 예산도 감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 예산에 기자재 구입에 대해서 이 부분만 있으면 충분한 겁니까, 아니면 올해 예산에 대비해서 예산안을 세우신 건가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내년도에 대해서 했는데 거기가 이제 감액이 된 이유는 옛날에 올해 7월에 감염병 관리팀이 대응과 관리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이 조금 변경돼서 감액된 걸로 나온 사항입니다.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도 좀 더 기자재 구입에 있어서 봤을 때 전년도와 대비 해서 할 건데, 그러면 그만큼 사용에 대한 부분을 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설명이……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내용을 임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에이즈진단 시약구입이나 성병진단 시약구입이 있거든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 예산과 똑같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피검사 같은 것 3개월마다, 6개월마다,

박문화위원

홍보하셔서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00명 정도를 시약구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적정한 부분이에요, 아니면 올해와 비슷하게 내년에도 가능하다 그런 건가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올해와 비슷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원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그 아이는 어디 시민이에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남원시민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런데 시민증을 또 별도로 줘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시민증을 주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것 하나씩 아기를 사진에 해서 시민증, 주민등록증 그런 것 같이 그렇게 주면 엄마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강성원위원장

남원에 태어나서 출생신고하면 남원시민이지 뭐 또 시민증을 별도로 줘서,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이제 아기 때의 사진을 보관하고 싶은 그런 부모님들의 생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왕길성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자리에 착석)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왕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으며, 362쪽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8,200만 원 감액된 437억 1,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교육여비 370만 원과 남원하수처리장 전기요금 4,000만 원, 수질측정기 TMS 관리대행 민간위탁 사업비 1,700만 원,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사업비 7,9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섬진강수계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1,499만 원과 방촌 공공하수처리장 개량사업 국비 8,200만 원, 시비 1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3억 9,700만 원을 증액하고, 직원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인건비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46억 6,000만 원이 증가된 239억 4,000만 원으로 생태습지공원 운영은 4,000만 원이 증액된 3억 4,100만 원이며, 유지관리 인건비 1억 5,300만 원, 일반운영비 3,600만 원과 854쪽 잔디 식재 및 태양광가로등 설치 등 시설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3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956쪽입니다. 전년도보다 38억 7,300만 원이 증가한 406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비 105억 5,400만 원과 기금 9억 4,300만 원, 도비 10억 1,800만 원, 시비 281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 세입재원 확충은 1,600만 원이 증액된 1억 3,200만 원이며, 일반운영비는 1억 1,700만 원, 예비비 2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7쪽입니다. 하수경영관리로 440만 원이 증액된 2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입니다. 다음은 958쪽입니다. 남원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6억 4,500만 원 증액된 39억 7,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 운영 인건비 1억 2,200만 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 5,700만 원, 공공운영비 1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9쪽입니다. 각종 시설장비유지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한 재료비 3억 7,500만 원과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 6,400만 원, 시험실 운영, 약품구입 등 1,600만 원과 음식물 및 처리장 협잡물 처분 부담금인 자치단체 등 이전금으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분뇨처리장 총 질소 저감시설 2,000만 원과, 960쪽 유입동 노후 건물 정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는 수질측정기 TMS 관리대행과 슬러지처리시설 관리대행 위탁사업비로 18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수질 TMS 자동측정기기 구입을 위하여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 남원하수처리장 사업에 국비 20억 3,700만 원과 도비 10억 1,800만 원, 시비 10억 1,900만 원으로 총 40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인건비 6,300만 원과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5억 7,500만 원과 961쪽 기계·전기 유지보수 재료비로 1,000만 원, 연구개발비로 원천, 방동 마을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2쪽으로 광평, 일대 마을하수처리시설 드럼스크린 설치 4,600만 원, 대곡, 도촌 마을하수처리시설 세목스크린 설치 1억, 금지 중계펌프장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 1억 8,000만 원, 용산, 동천 중계펌프장 모터제어반 교체 1억, 용전 마을하수처리시설 철거 6,5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사업비로는 운봉, 인월 소규모 처리장 63개소 위탁사업비로 16억 9,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으로 국비 8억 6,800만 원과 시비 16억 4,600만 원 총 2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내기마을 처리시설에 4억 6,700만 원, 양촌 마을하수처리시설에 10억, 비전 마을처리시설에 10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3쪽입니다. 운봉, 달궁, 하도, 남원처리장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산정은 2021년도 환경부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단가인 kW당 230만 원의 설계비 등을 추가하여 국비 3억 6,300만 원과 시비 3억 6,300만 원 총 7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찰잔액 발생 시에는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억 5,500만 원, 연구개발비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연구용역비 5억, 시설비로 하수도 준설사업비 3억, 하수도 긴급보수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64쪽입니다. 하수관로 유지관망도 작성에 3억과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LX드론활용센터 하수관로 정비사업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확장사업은 국비 10억 3,700만 원과 시비 4억 4,500만 원으로 총 14억 8,200만 원, 남원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2021년도 국비 전액 확보에 따른 시비부담금 106억 5,000만 원과 아영 인풍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5쪽 산내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5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및 조사비로 총 1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5쪽에서 969쪽까지 행정운영비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2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하수도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왕길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지원과장님을 갑자기 불러서 오시라고 한 건 미안합니다. 그런데 다른 게 아니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3군데가 구내식당을 하고 있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공식적인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러니까 보건소 인원도 보통 인원이 아니고, 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환경사업소는 적다고 하지만, 일단은 우리 같은 식구인데 공무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월 얼마씩 내서 식당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공식적이든, 아니든 우리 본청에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 예산에서 보탬이 되고 그런데 이 3군데는 제가 알기로는 전혀 보탬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마음을 너그럽게 쓰셔서 3군데에도 시설 면에서라든가, 보조 면에서 조금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 식당들도 우리 공무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대로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저희도 필요한 부분을 부서에서 의견을 내면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같은 시 산하 공무원들이고, 또 우리 같은 식구이고, 떨어졌다고 외청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말고, 같은 식당 운영 같은 거시기해서 본청에 예산 편성할 때 거기도 같이 얼마 더 넣어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그래서 오시라고 한 거예요.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럼 과장님만 믿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예. 부서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퇴실)

강성원위원장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서 4군데를 태양광 설치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거에

이거에박문화위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저희들 남원하수처리장하고요, 소규모처리장이 달궁하고 기타 지역에 대해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현재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대체해서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설치할 계획입니다.

별한

특별한박문화위원

내용은 설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인가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이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환경부 태양광 설치 지침에서 단가를 230만 원에서 계상을 했는데, 실제 시내에서 하는 단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환경부 지침에서 단가를 정해서 한 것이고, 저희들이 만약에 총괄해서 설계를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설계를 한 다음에 입찰을 해서 만약에 실제적인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금액이 남으면 추가 지역에 추가로 설치해서 요즘 시대에 맞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탄소중립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중립

탄소중립박문화위원

프로그램으로 태양광 설치를 하는데 태양광 설치를 했을 때 절감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어떠한 부분이 장점이 있나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저희가 태양광 현재는 외부전력으로 다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체 태양광으로 필요한 모터라든지 그 안에 처리장도 대부분 모터나 동력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전력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처리장은 약 현재 전기료가 월 4,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이걸 하면 10% 정도는 태양광으로 대체를 할 수 있고요. 운봉 처리장은 현재 170만 원 정도 전기료가 한 달에 나오는데요. 한 66%, 110만 원 정도는 태양광으로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내는 현재 149만 원 정도 전기료가 월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하면 약 57만 원 정도 전기료가 절약이 될 가능성······ 38% 정도 절약되고요. 금지 용전은 현재 61만 원 정도 전기료가 나오고 있는데 57만 원 정도를 태양광으로 대체를 하면 94%는 전기량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량의

전기량의박문화위원

절감에 대한 태양광 설치로서의 절감 부분이네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삭감액에서 단가기준의 삭감된 예산액으로 입찰을 볼 경우는 어떤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사업을 할 수가 없나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입찰을······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 50%에다가, 시비 50% 사업 총액으로 해서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삭감되면 발주금액을 줄여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용량을 다 설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용량

용량박문화위원

설치가 어렵다?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면 삭감된 내역에 따른 부분을 예결 위원들에게 자료를 통해서 설명도 가능하고, 그런 부분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셔서 삭감된 내용만 저희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성이 그렇게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미리 이런 부분을 이해도를 갖기 위해서 자료를 주신다든지 좀 노력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좀 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세우시길 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계에서 이런 남원시에는 공공시설물의 위에 옥상이나 이런 데에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태양광시설을 그동안에 쭉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 삭감된 부분이 제 생각으로는 경산위 위원님들께서는 이쪽 분야에 되게 내용이 박식하시죠? 그래서 당시 저는 태양광 관련한 전문업체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구해서 저도 면적당, kW당 들어가는 산출단가를 뽑아 봤더니 시에서 진행하는 게 말도 안 되게 높아요. 말도 안 되게 높아서 시에서, 관에서 건축 진행하면 30~40% 높다 이런 게 있는데 봤더니 정부 규정에 또 기준이 있더라고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최형규부위원장

기준에 맞춰서 하니까 일반 시중에서 하는 것보다 말도 안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제가 산출을 해봤더니 15년이 안정된 수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태양광 시설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15년 동안 전기료보다 더 많이 나와요. 지금 남원에 있는 공공시설물들이 일부들이 그렇게······ 제가 산출해봤어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최형규부위원장

여기서도 지금 그런 부분에 기초해서 산출기초를 정부 지침대로 뽑으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15년 운영하셨을 때 투입금액에 대비해서 태양광을 한 에너지 절감액보다 지금 들어가는 시설 예산이 더 오른다면 탄소중립을 안 하니만 못 하잖아요. 그런 산출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형규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조서로 질의를 할게요. 485페이지에 수질 TMS 자동측정기기 구입 8,000만 원씩 3대를 구입하시죠?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손중열위원

그동안에 측정기가 없었습니까?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있었는데요, 지금은 COD가 있었는데 물환경관리법이 개정돼서 TOC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교체 설치할 생각입니다.

하게

세밀하게손중열위원

잘 측정할 수 있겠다는 말이죠?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 남원하수처리장은 규모도 확장이 되나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규모 확장이 아니고요, 지능화 사업입니다. 주로 시설 보강하고요, AI라든지 스마트 쪽으로.

지금

지금손중열위원

계속 2차, 3차 관로사업까지 이어지는데 현재 용량으로 소화할 수 있습니까?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이 사업은 남원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하수관로하고는 상관없이요.

니까

그러니까손중열위원

모든 것을 전자동으로 만들어 운영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처리장 운영 시스템만요, 관로는 빼놓고.

제가

제가손중열위원

묻는 것은 현재 남원하수처리장에서 관로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용량을 다 처리할 수가 있느냐 묻는 거예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까지

언제까지손중열위원

가능해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현재 처리시설 용량이 5만 톤인데, 현재 들어오는 양은 2만 7,000톤 정도 3만 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마을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하수처리시설 사업을 한 지가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하수처리를 해서 나오는데다가 금붕어를 놓고 시험을 했었고 그런 기억을 지금 언론에 나왔던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몇 년 지나니까 정화조 역할밖에는 못 하더라, 과장님 그거 인정하세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검사

수질검사손중열위원

하십니까?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전부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대표적으로 잘 돼 있는 데가 어디에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전처리장이 소규모마을하수처리장 위탁,

하기

개량하기손중열위원

전에, 예를 들어서 내기마을이나…… 3개 마을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하죠?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양촌마을이나, 여기 수질검사 언제 했어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최근에도 했습니다. 수질 데이터는,

하기

개량하기손중열위원

전에.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개량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손중열위원

개량하기 전에 수질검사가 어떻냐 이 말이에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리장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중열

손중열위원

수질검사가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아니요, 지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손중열위원

소리예요, 눈으로 봐도 안 좋은데.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제출해주시고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왜 이 말씀드리냐면 항상 그 말씀드리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우리가 지리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들, 장수 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은 윗물이기 때문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잖아요. 항상 하수관로사업이나 이런 하수처리시설에 관심을 가져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중열위원

과거에 마을하수처리시설을 하는데 동네 땅이거나 사유지에다가 설치한 적이 있었죠?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옛날에는······.

금은

지금은손중열위원

어떻게 해요? 용지 매입 다 했어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지금은 다 용지 매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손중열위원

항상 말씀드리지만, 화장실 문화는 문명의 속도라고 합니다. 처리방법이 남원시에서 참 잘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수관로를 하면 하수관로를 묻을 만큼 절단을 하죠?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폭이

폭이손중열위원

얼마죠?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보통 2~3m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관로에 따라서,

로를

관로를손중열위원

묻는 포장하는 절단면 말하는 거예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2m정도 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뭔 2m를 해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현재 정비하는 관로가 200㎜, 300㎜, 100㎜ 관로에 따라서 절단,

다시

다시손중열위원

확인해보세요, 2m 절단을 안 하니까.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리고

그리고손중열위원

문제가 뭐냐면 아스콘은 그나마 나은데, 콘크리트 포장에 절단을 깨끗이 하고 하더라고 사업을 하다보면 주변 것까지 다 깨져버려요. 결국은 나중에 절단면만 포장을 하고 가지 않습니까?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마을

마을손중열위원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죠.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그런 부분에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뭐라고 하냐,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니까

그러니까손중열위원

그런 부분은 미리 건설과나, 도시과나, 시민소통실하고도 협업을 하셔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쪽포장 부분밖에 못 하니 당신들하고 같이 해서, 또 그것 쪽포장 해놓고 다음에 와서 재포장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잖아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니까

그러니까손중열위원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협업을 하셔서 하수관로사업이 끝마쳐지면 산뜻하게 환경조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하수관로사업 하신다고 고생하시는 줄 알고 마을 민원도 많은데 끝으로 하나 더 지적입니다. 어떻게 100호 되는 마을을 하수관로사업을 하는데 한 집이 반대한다고 해서 근 6개월을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까?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말이

말이손중열위원

됩니까?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장님이랑 면사무소랑 협조 요청을 해서,

중열

손중열위원

예. 그래야죠.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충분히 설득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 마을 공청회가 있으면 그래도 민의를 받들어서 온 의원들이 가면 그나마 수월해집니다. 꼭 감춰야 될 일처럼 조용히 하다보니까 일도 잘 안 되잖아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감춘 건 아니고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낌이

느낌이손중열위원

그렇다 이거죠, 일도 잘 안 되잖아요. 맨 아래 쪽에서 오염된 물을 깨끗이 정화해서 내보내는 역할을 하시면서 고생하시는데 충분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칭찬 드립니다.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이상

이상손중열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슬러지 처리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디로 배출이 됩니까?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슬러지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짜서 태웁니다. 탄화시켜서요.

강성원위원장

어디서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사업소 내에서요. 탄화시킨 다음에 탄화된 물질은 발전소에다가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렇습니까?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강성원위원장

그러면 발전소가 어디에 있는데, 어디까지 보내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발전소가 실어갑니다. 중부발전소라고요.

강성원위원장

어디에 있어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충남에 있는 발전소에서요.

강성원위원장

자기들 차로 와서 가져가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운반비까지 자기들이 해서 운반해 갑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러니까 슬러지 처리 관계에서는 어려움이 없네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강성원위원장

GBM공법이라는 게 뭐예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소규모마을하수처리장 처리하는 하나의 공법입니다. 시간별로 타임을 둬서 처리하는 그런 공법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뭐 기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처리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 공법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 아래 야구장도 있고, 휴식공간도 있고 그러죠?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강성원위원장

모정에 전기시설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전기시설은 돼 있는데요. 주간에만 주로 많이 할 수 있는 타이머로 살짝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녁에 오면 사람들이 끄지도 않고 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타이머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잘했어요. 제가 옛날에 가 보니까 전기가 고장이 나서 끊어지고 그래서 제가 사업소에 연락을 해서 좀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 그때 했죠?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타이머로 해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거기 지금 수도시설이 어떻게 돼 있어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수도시설도 다 해놨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러면 물은 함부로 안 써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그 물을 끄는 것은 함부로 안하고······ 그리고 관리인이 배치돼서 상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관리인이 있습니까?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강성원위원장

거기가 나무숲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나무를 그간에 심기는 심었지만 죽고 그래서 나무숲이 좀 부족하다, 어린 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언제 커서 숲이 되겠는가 하는데 숲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상단부에는요, 거기가 매립장 부지라서 토심이 약해서 큰 나무들은 좀…… 어려서부터 계속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를 많이 쌓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는 속도도 늦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식을 하고 있고요,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러니까 심을 때 제가 이야기를 여러 번 했죠.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강성원위원장

심을 때 구덩이를 파고, 그 흙으로 다시 복토를 하면 안 되고, 다른 데에서 흙을 갖다가 산에 가서 마사토를 갖고 온다든지, 어디 개간지 흙을 갖고 온다든지, 논 흙을 갖고 온다든지 해서 그 흙으로 좀 채우고 나무를 심고, 그 흙으로 이렇게 나무를 심어야 그게 살지 거기는 자갈모래인데 현지에다 그렇게 심어가지고는 나무가 못 살아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지금은 다 성토로 외부 흙을 반입해서 성토로 해서 심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렇게 해서 나무가 살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강성원위원장

아까 제가 행정지원과장 불러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본청은 식당의 인건비까지 다 서 있어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강성원위원장

또 비품, 집기, 그릇 같은 것 그런 것도 사 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회의가 끝나면 바로 돌아가서 아까 행정지원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인건비 정도, 밥그릇 정도 그런 것은 지원을 해 달라. 안 되면 현재 예산이 많이 서 있는데 그것 가지고 우선 갈라 쓰고,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서 더 세울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또 이야기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사업소도 좀 점심다운 점심을 잡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적극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우리 시가 얼마나 됐어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20년, 1995년부터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마을 전체가 지금 몇 퍼센트나 되냐 그 이야기예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지역별로 다른데요, 마을에는 총 61개소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럼 아직도 멀었네?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그런데 몇 개 마을을 같이 처리한 데도 있고요. 그런데 상황이 안 돼서 또 처리를 못 하는 게 있고, 저희들이 50가구 이상 돼야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주거든요, 50동 이상이요. 그래서 소규모마을에는 또 너무나 많은 경비가 들기 때문에 못 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마을에서 신청을 해오면 해줍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반·····.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신청을 했다고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요, 대상들을 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국비 70%를 받아서 하거든요.

강성원위원장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보통 몇 개 지구에 했어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지금 신설은 없고요, 개량사업 3군데를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장

우선 신설이 더 안 급한가요, 개량보다?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신설이 급한데 저희들이 전부 요청을 하는데 환경부에서 분석을 해서 소규모마을이고 또 시설비도 많이 들고 사실은 승인을 잘 안 해줍니다. 집단화된 마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20가구라든지, 10가구라든지 독립가구들은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성원위원장

하수시설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입니다. 하여튼 소장님께서 적극 노력을 해서 우리 시에 환경시설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형준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상수소사업소장 김형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인건비 200만 원, 약품비 2,400만 원을 감액, 전기요금 1,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 납부금액 인상으로 1,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인 급수공사에서 공무직 퇴직에 따른 민간검침원 1명 추가채용으로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예비비 지출에서 예비비 7,32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정수장 정비에서 월락정수장 개량사업 집행잔액 5,630만 2,000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로 5,63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경비에서 경력직원 감소로 인건비 8,721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5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96억 100만 원에서 28억 6,695만 원이 증액된 124억 6,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마을상수도 긴급공사비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 1억 1,000만 원,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비 1억 5,7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자본전출에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973페이지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81억 6,508만 원에서 5억 5,600만 4,000원이 증액된 287억 2,1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소 경영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2억 5,2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9~982페이지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인건비 5,624만 6,000원, 일반운영비 8억 530만 4,000원, 여비 576만 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21억 6,000만 원을 포함한 재료비 23억 472만 원, 월락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비 3억 원, 배수지 제어반 및 차염펌프 교체비 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2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부담금은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3페이지 광역상수도 마을권 상수도사업에서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을 위해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 급수공사에서 일반운영비 1,151만 원, 여비 252만 원, 개인급수공사 시설비 8억 5,806만 3,000원, 민간검침 활동비 지원비 3억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4페이지 배수관 포설 공사에서 상수도 수요 급증으로 소규모 배수관로 포설사업비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2억 9,0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정수장 정비에서 월락정수장 개량사업비 113억 9,000만 원, 탄소중립 차원에서 월락정수장 태양광 설치사업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옥내 급수관 개선 지원사업비 8,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5페이지 노후 급수장치 교체에서 노후 계량기 교체 및 보호통 교체를 위해 사업비 2억 9,5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 누수복구 공사에서 인건비 3,417만 2,000원, 일반운영비 3,353만 원, 배상금 1,500만 원, 긴급 누수복구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6페이지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에서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비 16억 819만 원, 타부서 병행 상수도 정비사업 5억 9,6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수다발지역 상수관로 정비사업비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비 2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경비에서 직원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등 25억 3,4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0페이지 기본경비에서 업무추진비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강성원위원장

김형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나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공직에 입문하신지 몇 년 됐어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31년 됐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간에 우리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셨단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몇 분 안 계시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간에 애쓰셨다고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어요.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열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저번에 제가 TV로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한번 보게 되었어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더니

그랬더니손중열위원

우리 동화댐에서 송수관로를 복선화시키는 무슨 사업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까?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를

박수를손중열위원

쳐주고 그러던데 아직 행위가 이루어질 시기는 아니네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예산 확보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반영됐어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됐습니다.

짜리

얼마짜리손중열위원

입니까?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427억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427억.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시비 부담 없습니다.

시비

시비손중열위원

부담 없이, 또 31년의 마무리 큰 성과이시네요. 그러면 혹여라도 오다가 관로가 파손이 되면 우리가 물에 목이 매여서 큰일이 날 텐데 복선화를 시키면 그런 위험이 해소된다 이 말씀이시죠?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적인

대략적인손중열위원

설명 한번 해주시죠.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도면 보여주며) 동화댐 광역상수도관로 복선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12월부터 환경부에서 광역상수도 복선화사업 용역이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바로 얼마 안 된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1월부터 10월까지 환경부, 전라북도, 수자원공사, 동화댐 동화권지사에 수차례 가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협조 요청하고,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당초 이 파란선입니다. 동화댐에서 여기 남원장례식장 앞에 쯤 됩니다. 여기까지 800㎜가 나있는데요. 이것이 97년도에 매설된 주철관입니다. 이 관도 벌써 25년 돼서 만약에 이 관로가 사고가 나면 남원 읍·면·동이 다 물이 단수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선화를 해달라고 해서 이번 용역이 내년 9월까지 완료되고요. 내년 10월부터 24년 12월까지 관로가 완료됩니다. 이 공사가 되면 저희는 안심하고, 절대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단수는 안 되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거듭

거듭손중열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소장님의 큰 성과로 기억되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우리 상수도 급수를 하는데 기존에 간이상수도를 사용했던 마을에는 선로를 다 끊죠?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중열위원

마을 주민들이 선로를 이용하게 해달라고 많이들 요청을 하시죠?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중열위원

무조건적으로 끊어야 됩니까?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기존에 마을상수도 계곡수랄지, 산에 계곡수랄지 일반 관정을 먹는 마을상수도가 현재 60여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기존에 쓰는 계곡수랄지 그것은 끊어야 됩니다.

어야

끊어야손중열위원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기존에 있는 물과 혼탁해서 쓰거나,

라도

혹시라도손중열위원

음용수를 썼다가 나중에 탈이 날까 싶어서 그런가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수질사고도 있고요. 그 물이 들어가서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그런 민원이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기존에 있는 마을상수도 관을 갖다가 내 안 쓰다가 쓰면 그 물이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게 되면 전체가 오염이 됩니다.

환이

호환이손중열위원

안 돼 있을 텐데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나?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안 쓰다가 쓴 가구가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손중열위원

지금 상수도로 허드렛일을 한다거나 어디 채마밭에 물을 좀 준다고 하면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니까

그러니까손중열위원

그분들은 기왕에 무상으로 썼던 물을 좀 사용했으면 싶어 하는 그런 뜻이었는데······.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이건 가능합니다.

마을

마을손중열위원

입구 쪽에다가 하나 만들어 놓고,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기존 마을상수도가 있는 탱크 같은 게 있을 때, 마을에서 상수도관을 농업용수를 쓴다든지 하면 마을에 이관해주는 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대가 높아서, 아니면 국가하천이 멀어서 상수도 공급을 못 하는 데가 있습니다.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제

이제손중열위원

우리 남원은 도농복합도시라 또 도시 관련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인근 장수나 구례 같은 데를 보면 저 위에 있는 한 집까지도 급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본래 취지에 양질의 물을 공급한다는 취지에서라도 예산이 많이 사용이 되더라도 물 공급에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우리 김성빈 계장님, 강자청 계장님 내년에는 반드시 예산 많이 갖고 왔다고 이삭줍기 해서 누락된 데 완비하겠다고 하셨죠?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여기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와서 보니까 독립가구 있는 데가 5가구 이상 보통 그렇게 정해놓고요. 관로가 들어가지 않아서 관로가 들어가면서 3가구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서 지금 사업소에서도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독립가구 3가구 이상 되면 사유지 문제랄지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보통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놨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수관로사업을 하는데 공사 표지판에 라돈, 세슘 검출지역이라고 이런 표지판을 만든 적이 있나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기록에 남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혹시 그런 공사표지판이나 플래카드를 건 적이 있던가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저는 어디인지 못 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중열위원

많이 참 힘들었는데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도 일본산 물고기도 안 먹는 세상이잖아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손중열위원

내 지역 지하수에서 방사선 물질이 검출이 되었다 그럼 그걸 누가 이해를 하고, 그것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우리가 독가촌이라고 우리는 물을 안 준다, 물은 지하에서 다 움직이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확실하게 해주실 그런 지침이 있어야겠고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공급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하게

분명하게손중열위원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삭감이 돼서 하나 올라온 게 있어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상수도사업소에 태양광 설치사업이네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손중열위원

소장님이 시설직이시잖아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중열위원

우리가 관급공사를 시행하면서 품셈에 의거해서 일반관리비나, 경비나, 이윤이나, 4대보험이나, 부가세를 빼놓고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관급공사를 하는데?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부가세는 포함돼야 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4대보험은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그것도 금액 얼마 이상이 돼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니까

그러니까손중열위원

이 말씀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1억 짜리 같으면 6,000만 원, 7,000만 원에 할 수도 있는 것을 왜 행정에서 하면 사업비가 상회를 해서 1억이 가느냐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명확히 설명해주셨어요? 우리가 관급공사를 하는데 품셈에 의거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월락정수장 태양광 설치사업이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감 되었는데요. 이것은 저희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설계를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해서 1회 추경에라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렇게

이렇게손중열위원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상임위원회 안대로?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손중열위원

소장님 31년 동안 고생하셨고 또 마지막 유종의 미로 427억이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화댐

동화댐손중열위원

상수관로 복선화, 긴급히 공모에 응해서 큰 성과를 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소장님 잘 알고, 훌륭하신 분이고 지금처럼 공직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대로 사회에 가서 하시면 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남은 시간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남은 시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손중열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979쪽에 보면 검침용 PDA 교체 구입하셨잖아요? 1대에 160만 원씩 14대 구입하시네요? 이게 사용연한이 몇 년도인가요? 979쪽 자산취득비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다시 한번만 말씀해주세요.

박문화위원

자산취득비에 물품취득비에 보면 복사기도 교체 구입하시고, 사무실 청소기 구입하고, 검침용 PDA 교체 구입으로 돼 있는데, 여기 검침용 PDA 교체 구입이 14대로 돼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다 지금 구입을 다시 하시는 건가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산 지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현재 원래 검침용 PDA가 몇 대가 필요해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이 사항은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박문화위원

예.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잘 모르는······.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예.

박문화위원

담당계장님이 설명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장

담당계장님은 나오셔서 관등설명 대고 설명해주세요.

박문화위원

예. 그럼 기존에 가지고 다닌 PDA도 있었죠?

그럼

그럼박문화위원

노후화로,

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 똑같이 교체,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상당히 오래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그럼박문화위원

기존 것은 몇 년 쓰셨나요?

것도

이것도박문화위원

내용연수가 있나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기계가 잘 안될 때도 있었다고 검침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는 좀 더 한번 내부적으로 확인하시고, 구입에 있어서 또 이 금액이 조금 조율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검침원이 제대로 또 검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시다고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검침용 PDA에 대한 것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기계는 그렇게 다시 구입을 안 해도 상관없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만큼 노후화가 되고, 현재 시점에서 검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가 그런 부분을 내용이 검침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시 까는 건가, 아니면 여러 가지 기자재에 문제점이 있어서 교체를 하는 건가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작성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님

계장님박문화위원

, 혹시 저에게 설명할 내용이 있으면 끝나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별도 작성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사업조서 보시면 마을상수도 긴급복구사업이 있어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시비

시비박문화위원

2억 세우셨죠?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긴급복구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계속 누수복구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어느 정도나 올해 관로 누수복구를 하셨나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누수 발생 신고가 들어오면요, 우리 현장에 신고가 들어오면 누수발생이 한 50% 정도가 해당됩니다.

시설

수도시설박문화위원

문제가 되면 다 누수로 봐야 되나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누수가 47~50% 됩니다.

박문화위원

40~50%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건수는 아직 집계가 덜 됐는데요.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관로 누수복구를 하게 되면 시설 교체를 하시게 되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은 가구에 들어가서는 이런 누수복구 그런 시설비 지원은 하지 않는 거잖아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개인······.

박문화위원

입구까지만 가능하잖아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계량기까지만 저희가 하고요.

기를

계량기를박문화위원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자부담으로 계량기를 하고 있나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계량기는 처음 할 때는 개인이 부담합니다.

박문화위원

그 이후에는 저희가 해주나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이후에는 50㎜ 이하는 8년이 경과된 거랄지 계량기통을 교체해주고요.

박문화위원

예.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50㎜ 이상은 6년 그런 기준에서 저희가 교체해주기도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 긴급복구사업비로 해주고 계시나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긴급은 긴급할 때만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시비를 이 정도로 내년 예산에 세우시면 충분하시다는 거죠? 부족한 부분이 생기나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2억 원······· 긴급한 데는 이정도로 되고요. 또 누수에 관한 복구비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영향조사 설계용역 하시잖아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계비

설계비박문화위원

반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건 지하수 영향조사 설계용역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를 의미한 건데요. 지하수가 수질검사를 합격하지 못하면, 어느 기간이 지났을 때 못하면 시설 연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27개소 내에서 용역 설계를 해서 여기서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것도

이것도박문화위원

해년마다 1년마다 하고 계세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5년마다 합니다.

박문화위원

5년마다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박문화위원

5년마다 하는데 이번에 27개소가 내년에······.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야

해야박문화위원

되는 건가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운봉을 포함해서 각 지역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월락정수장 기술진단용역을 예산에 산정을 해 놓으셨잖아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의 월락정수장 기술진단용역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이 사항은 기존 현재 신축하고 있는 시설물에서는 안 하고요. 기존에 철거된 건 안 하고, 현재 남아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

전체박문화위원

월락정수장에 상수도사업소 안에 있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5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장을

정수장을박문화위원

말씀하시는 거죠?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수장 안에 있는 시설입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현재 정수장 안에 있는 건물 새로 신축하고 계시잖아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물이

건물이박문화위원

언제 다 마무리가 되나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전체가 마무리 되는 것은 23년 11월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현재 직원들은 기존에 있는 건물에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기존에 오시던 기억으로 보면 들어오다 보면 좌측에 있었는데요. 오른쪽에 신축 건물 2층으로 이사했습니다.

해서

이사해서박문화위원

전체 근무를 하고 계시나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건물

건물박문화위원

짓는 여름에 굉장히 수고하신 것 같은데 주변에 건물 소음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은 알고 계시죠, 주변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때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참 죄송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그런 일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월락정수장에 있는 사무소 전체적인 게 마무리가 되면 주변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마무리가 되고 개소를 하게 됐다는 그런 홍보물을 발송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주변에 플래카드도 걸어서 그동안 참아주시고 해서 고맙다고 양쪽 5차, 3차에 걸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문화위원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용상에 시비만 반영되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에 있어서 내실 있게 사업이 운영되길 바라고요. 굉장히 사업소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열심히 올 한 해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을 일일이 확인하셔서 상수도 설치를 해주시고 하는 부분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라는 부분을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월락정수장 태양광 설치사업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죠?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삭감됐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거 국비 사업이죠?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국비가 50%······.

강성원위원장

균등사업이잖아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설명을 어떻게 해서 국비사업이 깎였어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원래 총 사업비가 7억인데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정수장 사업하다 보면 빔도 많이 세우고 그런 관계로 해서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우리가 국비를 따올 때 우리가 요구를 했나요, 국가에서 내려줬나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공모로 신청한 겁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러면 이 국비 사업을 3억 5,000만 원을 따 가지고 올 정도면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저는 훤히 압니다. 공무원들이 국비나 도비를 3억 5,000만 원을 따 가지고 올 때는 그냥 ‘주시오’ 해서 준 게 아니잖아요.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환경부도 갔다 왔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한 예산을 상임위에서 어떻게 설명했는데 삭감이 됐냐 그 이야기예요. 아니, 국비 3억 5천인데 그냥 공짜로 온 것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시비로 사업을 하려면 7억을 우리가 이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시비 삭감을 하면 국비는 도로 올라가버리잖아요. 다음 또 우리가 국비 딸 때 여기에 대한 국가의 담당자는 남원시 사업 줘 봐야 기껏 지방비 삭감될 것이라고 그럴 것이고.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으면 소장님이 정년에 들어가시지만, 우리 계장님들 앞으로 당신들이 간부가 될 때는 이런 국비나 도비를 이렇게 서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설명을 잘 하세요. 그래서 삭감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김형준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의회사무국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일규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양일규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양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5억 4,383만 7,000원 대비 1억 9,201만 5,000원이 감액된 13억 5,1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4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공공운영비 600만 원, 국내여비 700만 원, 국제화여비 1,800만 원, 외빈초청여비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부분에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 부분입니다. 의원 국내여비 9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원 국외여비 6,720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3,971만 2,000원, 의원 역량개발비 480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605만 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28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부분에 공공운영비 200만 원, 국내여비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액은 16억 8,407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억 9,695만 8,000원 대비 8,7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 및 편성목 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9쪽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부분입니다. 회의록 작성, 청사 청소, 간행물발간 인부임으로 7,02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국 및 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인사위원회 등 개정 지방자치법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5,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 및 업무용 차량 유지관리비와 우편물 발송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4,300만 원,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비교견학 등 국내여비 2,047만 원과 의원 국외출장 수행을 위한 국제화여비 2,7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외빈초청여비 700만 원, 증인, 참고인 실비보상 기타보상금 50만 원, 의정발전 공무원포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사무공간 마련을 위한 책상, 의자, 캐비닛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을 위한 도서구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부분입니다. 시의회 30년사 제작, 제8대 의정백서 제작, 남원의정 발간, 의정활동 홍보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억 3,628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의회 인터넷방송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2,1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 부분입니다. 의정활동비, 의원국내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등 의회비로 9억 8,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등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1,295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회운영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900만 원, 사무국 업무추진비 1,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강성원위원장

양일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