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허남영 의원 발언
춘엽
박춘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도시건축과 소관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이동)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유영주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억1,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8,900만 원보다 7억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3,500만 원, 보조금은 총 12억7,6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6억8,100만 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 주거급여 지원 5억8,900만 원, 주거급여 자가 가구 개보수 사업 4천만 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사업 300만 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 4,5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3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5억9,5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 주거급여 지원 7,300만 원, 주거급여 자가 가구 개보수 사업 500만 원,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200만 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사업 100만 원, 한국가스공사 인재개발원 투자보조금 5억 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48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82억3,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7억6,400만 원보다 34억7,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과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 업무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 업무추진 3,200만 원, 도시관리계획 2억6,4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300만 원 총 3억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육성 업무 추진을 위하여 도시개발 업무 추진 300만 원, 도시개발사업 추진 7,200만 원, 한국가스공사 인재개발원 지원 33억 원 총 33억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축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3,400만 원, 여비 800만 원, 연구개발비 2,200만 원 총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0쪽에서 493쪽입니다. 주택 공급 및 시장 안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주택업무 추진 지원 1,200만 원, 농어촌 빈집 정비 1,6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1억5천만 원, 주거급여 지원 7억8,600만 원,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700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700만 원, 공동주택 지원 사업 3억4,300만 원 총 13억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3쪽에서 495쪽입니다. 경관 디자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업무 추진 1,900만 원, 경관 및 공공디자인 업무 추진 500만 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사업 3천만 원 총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 경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5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전출금 30억 원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전출금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00쪽에서 502쪽입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261억7,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29억보다 67억3,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수익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입은 계룡 제1산업단지 용지 매출수익 6,200만 원, 계룡 제2산업단지 용지 매출수익 4억8,400만 원, 공영개발용지 용지 매출수익 68억 원 총 73억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이자수익 4,400만 원, 타 회계 전입금 수익 30억 원 ,기타 영업외 수익 9,400만 원 총 31억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56억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1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비용으로 일반관리비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로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추진 235억7천만 원, 공영개발용지 유지 및 관리 1억6천만 원, 공영개발사업 자본예산 예비비 23억8,400만 원 총 261억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7쪽에서 508쪽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96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시설비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21쪽에서 129쪽입니다. 2022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조성액은 7천만 원으로 옥외광고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8천만 원, 2021년도 예치금 회수 1억5,500만 원,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수수료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 예산으로는 간판 개선사업 2억 원, 예치금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유영주 도시건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춘엽
박춘엽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답변석으로 이동)
숙희
고숙희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고숙희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 도시건축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34억7,400만 원 72.9% 증액된 82억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은 도시계획정보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토지적성 평가 및 재해 취약성 분석 용역비로 2억2,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용역의 필요성, 사업 계획, 추진일정,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한국가스공사 인재개발원의 대실지구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보조금 총 100억 원을 2024년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33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지원 일정 및 지원 규모, 인재개발원의 신축 및 입주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3쪽 공영개발 특별회계 202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67억3,100만 원 20.5% 감액된 261억7,4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은 하대실지구 개발을 위해 통합계정의 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수금 157억2,700만 원을 상환 받고, 하대실 도시개발 사업으로 2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사업 추진 중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4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과 동일한 960만 원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1년도 말보다 8,400만 원 감액된 7천만 원이며, 기존 예치금에 옥외광고 허가 및 신고 수수료, 이자수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을 증액하고 간판 개선사업비로 2억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춘엽
박춘엽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답변석에서) 도시건축과 소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3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 예산안 488쪽입니다. 첫 번째, 토지적성 평가 및 재해 취약성 분석 용역비로 2억2,500만 원 계상한 사유는 국토계획법 제20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토지적성 평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을 분석하는 법정 계획으로 2020년 3월 용역을 발주하여 계룡시 전체 토지에 대하여 경사도, 표고, 생태자연도 등 평가지표를 통하여 개발과 보전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기후변화에 따라 대형화, 다양화되고 있는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해 취약 지역을 분석하여 관련기관 부서 협의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2023년 4월 분석 결과를 고시하고, 추후 개발사업 발생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보조금은 2018년 한국가스공사 인재개발원 유치 시 우리 시에서 투자보조금 100억 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2018년 11월 30일 합동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 착공 시 33억 원, 건축 준공 시 50억 원, 진행. 건축 공정률 50% 진행 시 33억 원, 준공 시 3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투자보조금 100억 중 30억 원은 계룡시 애향장학회 장학금으로 기탁하기로 정하였습니다. 현재 건축공사 실시설계가 마무리됨에 따라 2020년 상반기 건축 착공 시 투자보조금 33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한국가스공사 인재개발원은 2024년 준공 후 개원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관련 예수금은 157억2,700만 원을 상환하고, 하대실 도시개발 사업비로 215억 원을 계상한 사유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공영개발 특별회계 여유재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되었던 기금을 사업비로 집행하기 위하여 예수금 157억2,700만 원을 상환 받는 내용이며, 하대실 도시개발 사업비로 215억 원을 계상한 사유는 보상비 200억, 공사비 10억 원, 감리비 3억 원, 농지전용 부담금 22억5천만 원, 그리고 2020년 3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23년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강웅규 위원 거수) 강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설명자료 713쪽 우리 자동차 관련 시설인 금암동 3번지를 어떻게 하실 건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에, 그렇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거기에 따른 이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이렇게 산정했는데, 이 부분을 과업지시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자료 확인 후) 지금 이제 건설교통과에서 계룡역 환승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계해서 우리 금암동 10번지가 자동차 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환승센터가 생기면, 이 자동차 관련 정류장은 이제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그것을 이제 확정을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용역을 해가지고 그런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대안할 때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래도.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래서 그 계획을 뭐 매매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의 부지로 해서 지금 청사가 부족하잖아요? 현재. 현재 부족해서 상하수도사업소도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족한 우리 시의 관련 건물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했을 때 시 관련 건물 신축. 이제 증축하는데도 쓸 수 있고, 안 그러면 그래도 필요 없다면, 매매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자동차 정류장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 정류장은 입지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지금 안 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용역을 해서 안을 잡아가지고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제가 이제 질의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셨을 때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 할 때 어떠한 방향으로 하실 건지 그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아! 그 용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 계룡역 환승센터 그 사업하고 비교해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용도로 쓰는 게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가! 이것을 검토를 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추후에 안 나오면,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지금도 자동차 관련 정류장이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데, 환승센터마저 생기면 이 부분은 거의 무용지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렇고. 우리가 나중에 안타까운 것은 지금 경찰서 부지. 시에 바로 붙어 있는 경찰서 부지를 저기 엉뚱하게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고, 우리 시의 건물을 뭐 증축하더라도 뒤에 이제 암반을 까고 뒤에다 한다든지, 아니면 저쪽 흡연실 있는 그쪽에 뭐 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쉽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이 부지를 또 우리 시에서 활용해야 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참 안타까운 게 그 동선이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깝습니다. 그런데 저 대로변을 건너가야 되는 게 단점이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직원들이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본청에서 그쪽에 이제 별관이라면 별관 쪽으로 움직일 때. 우리 시민들이 본청과 별관을 움직일 때 그 동선이 아주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시고.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렇지 않다면, 매매가 이루어지고 다른 방안도 또 좋은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업지시 하실 때 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뒤쪽 보시면, 간판 개선사업 하는데, 우리 시비로 다 이루어졌었죠? 지금까지.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래서 지금 엄사지구하고 두계리 쪽도 이게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국비를 60% 이렇게 행안부에서 공모사업 선정사업으로 하셨어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래서 고생하셨고. 지금 업소가 26개로 한정되어 있어요. 보면.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이러한 부분은 대로에 접한 그 상가를 위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지금 계획은 그 엄사네거리 농협 뒷골목 바로 거기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웅규
강웅규위원
그쪽 대로변이 아니라 그 뒤쪽으로?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이러한 부분도 상인들하고 많이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아! 기존에 협의를 다 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다 하셨어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래서 많이 노력해서 이렇게 사업비 만드신 만큼 깔끔하게 간판 정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정비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위원장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494쪽.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자료 확인 중)
남영
허남영위원
세부사업으로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어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 계룡시 전역 교체입니까?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전역은 아니고, 두마면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이 됐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은 두마면 두계리하고 왕대리 일원 약 30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게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한전의 감지 방지를 위한 판 아닌가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아! 그 내용이 아니고, 우리 신호등이나 이런......
남영
허남영위원
아니,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전주. 전신주, 전봇대 거기에 감전 방지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계룡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파란색이나 녹색, 검정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 전신주에 있는 것은 감전 방지판이잖아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그 전신주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세계군문화엑스포도 있고 하니까 한전과 협조해서 행사 준비도 할 겸 계룡시 전역. 전체를 좀 이렇게 정비하는 차원에서 한전과 협조해서 이것을 교체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전과 협조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두계리만 반영되어 있는데, 조사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으면, 다른 면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그리고 지난 번. 이것은 예산과 뭐 동떨어진 것은 아니에요. 지난 번 우리 계룡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도 잘 해주시고 하셨는데, 그 설명을. 그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쭉 듣다가 보니까 엄사면 엄사리. 엄사지구죠?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
남영
허남영위원
엄사지구에.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엄사면 엄사리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있더라고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자료 확인 중)
남영
허남영위원
그냥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 엄사 택지개발 할 때 그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 완충녹지 역할을 하는 부분이에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그 완충녹지를 해제할 만큼의 충족한 요건을 갖추어서 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인지? 물론 충분히 검토하셨겠고 민원이 있었겠지만,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이렇게 올리셨다면, 참으로 다행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한다면 민원이라든가, 그 검토가 충분히 검토되어서 해제 변경안을 올리셨다면, 지난 우리 6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공공 시설물인 유동리의 장애인센터 그 진·출입 문제가 완충녹지와 관련해서 거론이 되었었어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이것은 공공 시설물이에요. 장애인센터는. 공공 시설물이고, 진·출입 문제가 어렵잖아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다면 관련 부서. 농림과, 건설교통과, 사회복지과, 도시건축과 함께 이것을 검토하셔서 진·출입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검토해 주신다면, 그 장애인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보도, 산책로로 한번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엄사지구가 기존에 사면녹지로 해가지고 옹벽이 있는 구간이 있고, 임야로 되어 있는 구간이 있고, 평지가 된 구간이 있습니다. 기존에 그 엄사지구 개발 사업하기 전에 주거지역 있던 데가 구분이 세 가지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면녹지를 조정하는 사항은 평지인 경우만 조정을 하고, 옹벽이 있거나 임야인 구간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그 장애인센터 그것은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지금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초조사. 2020년 4월에 보통 기초사업하고 안 잡는데, 약 10개월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에 행정감사 때 얘기가 됐던 그때부터 문화체육과하고 농림과하고 우리 과하고 협의를 했다면 좀 앞당길 수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문화체육과에서 4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이것이 최대한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 협의나 기관 협의 때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준비하면서 그 잔디로 된 산책로 보도로 갈 수 있는 여부도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문화체육과 건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올린 그 분야가 아니고요. 장애인센터 쪽의 진·출입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충녹지를 해제하는 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블루힐스에서 유동리 그 종합체육관 그 진입로까지 보면, 완충녹지 위에 보도. 산책로처럼 보도가 개설되어 있어요. 완충녹지 중간에. 그런 것처럼 장애인센터에.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아!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 앞에 진·출입로를 좀. 진입로를 그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번, 4번 국도 우측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확인되는데,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아! 검토보고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를 적극 검토하셔서 그 공공 시설물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좀. 그분들의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도록 적극 좀 이렇게 진·출입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 드리는 거예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적극 검토해봐 주시겠어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00쪽 가스 인재개발원 투자보조금 좀 볼게요. 지금 설계중인가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설계는 지금 마무리 됐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들어오면서 우리 시민들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좀 들어오나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아! 기존에 저희들이 협의할 때 그 교육원 안에 시설도 체육시설 이것은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
청환
이청환위원
어떤 체육시설을.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를 들어 운동장이라든지, 기타 시설.
청환
이청환위원
예.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그 계획이 좀 많이 있거든요?
청환
이청환위원
운동장 뭐 축구장 하나만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몇 개 종류의 운동시설이 들어오나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아! 시설 전체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고. 모든 운동시설을 시민한테 개방할 수 있게 그렇게는 대화가 됐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저희도 이제 많은 양의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상 시민들한테도 혜택이 많이 좀 돌아갔으면 해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리고 숙박시설까지 다 들어가 있나요? 지금?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숙박시설은 몇인 수용까지 할 수 있어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그 인원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고. 지하 1층 지상 6층이고, 건축 연면적이 2만㎡가 넘기 때문에 규모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숙박동도 있고, 교육동도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면 우리 숙박시설 쪽에서는, 밖에서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혜택이 없다는 얘기네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아! 그렇지 않고. 이것은 이제 비공식인데, 저희들이 이제 합의서에는 넣지 않았는데, 그때 실무부장, 차장하고 대화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교시간을 9시 이후로 해 달라!
청환
이청환위원
9시 이후에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아! 이전으로. 9시 넘지 않게.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자고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죠?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그렇죠. 저희들도 타 기관 교육가면, 뭐 10시나 11시에 입교하면, 이제 차량으로 당일 출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때 대화를 한 것은 입교시간을 9시 이후로 늦추지 말고, 9시나 8시 30분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거 건의 한번 한 적 있고. 두 번째는 장기교육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3주, 4주를 하면, 1주를 비합숙으로 넣어 달라.
청환
이청환위원
예.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그런 것은 대화는 됐는데, 아직 문서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보조금이 많이 나간만큼 시민들에게도. 시민들 우리 경기에도 와 닿을 수 있는 혜택이 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이런 부분 꼼꼼히 좀 살펴주십시오.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리고 우리 경관디자인팀. 이변에 국비 확보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도시주택과에서 유일하게 한 팀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
청환
이청환위원
더 좀 확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감사합니다.
춘엽
박춘엽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앞에서 전반적으로 다 언급을 했던 사항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18페이지 간판 개선사업. 우리 담당 직원이. 이때까지 우리 시의 간판 개선사업은 전부 다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중앙의 행안부의 간판 개선사업에 공모를 해서 이렇게 국비를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수고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간판 개선사업이 이제 2억에 26개 업소를 정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죠?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자! 1개소를 평균 하면, 약 770만 원의 비용이 산정이 됩니다. 예. 이 사업을 몇 개 업소에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아! 나누어서 하지 않고. 이제 기존에 있는 그 입면. 그 간판을 달 수 있는 준비작업 1건하고 간판 작업을 2개로 이렇게 발주를 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에 이것을 공개 입찰을 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래가지고 좋은 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업자들 공개입찰을 붙여서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하겠다’하고 보고받아서 좋은 이런 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때까지는 거의 양정지구부터 해서 저 두계 이렇게 한 데는 업자 그냥 나눠주기로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간판 개선이 된 건지? 돈은 엄청나게 들였는데, 1계 간판을 만든 1개 업소에 400만 원씩, 500만 원씩 이렇게 돈은 들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개선이 된 건지, 정비가 된 건지 잘 모르겠다. 이것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해서 정말 깔끔해졌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적은 돈을 들여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 방법을 채택해서 우리 간판 개선사업을 계속해서 나가는데,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차원에서 언급을 한 겹니다.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역시 예산안 494페이지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이 1차 언급은 했습니다. 옛날부터 그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옛날에도 이거! 전신주에 설치를 해가지고 오래되고 낡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본 위원도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광고물을 못 붙이도록 사람 키 높이 정도 해가지고 플라스틱 오목판을 뱅 둘러가지고 댄 것이 다다 이 말이에요. 전에 했던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한마디로 한전에 역시. 동료위원님께서 언급을 한 것처럼 감전 방지를 목적으로 한 이런 식으로 해서 한전에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아!
차원
윤차원위원
예. 이것을 뭐 예쁘게 색깔을 넣고 이렇게 하지 않는 한 한전에 요구를 해서 감전 방지판으로 이렇게. ‘우리 지역 내를 이렇게 이렇게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하고 협조를 하면, 아마 이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진다.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아!
차원
윤차원위원
하여튼 최종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조정하면서 이것을 다시 이야기는 뭐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예산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전과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그다음에 역시 설명자료 317페이지에 보면, 문체과에서 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용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317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자료 확인 중)
차원
윤차원위원
이게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아! 그것은 이제. 잠시만요. (자료 확인 후)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는 것이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 하천, 철도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주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봅니다. 다만, 총괄을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 시의 전반적인. 일반 부서의 업무들도 총괄을 도시건축과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도시건축과, 뭐 자치행정과 각 과별로 자기가 관리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용역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아! 원칙은 소관별로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맞고. 저희들이 하는 재정비는 법적으로 그동안, 5년 동안 모아둔 것을 정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관 부서로 하는 게 그 현행법상은 맞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개념상으로 보면, 전반적인 이런 것들은 5년 안에. 5년 내에 해야 될 것들도. 앞으로 5년 후에 해야 될 이 도시관리계획들은 아마 종합적으로 건축과에서. 도시건축과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의 하여튼 개념상으로 그렇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이렇게 용역을 하는데, 문체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의문스럽다. 자! 이게 지금 엄사리 그 웰빙사우나 밑에 그 완충녹지들이 쭉 이렇게 되어 있죠?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것을 올해 그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왜 그것을 갖다가 포함이 되어 있죠?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지금 거기 그 웰빙 가기 전 위쪽하고. 그다음에 그 이쪽에 이제 옹벽으로 되어 있고, 임야로 되어 있고, 그 맨 위쪽까지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옹벽하고 임야인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명칭이 사면녹지입니다. 그런데 평지로 되어 있는 그 부분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과장님! 이 완충녹지의 목적이 뭔가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아! 이거는 사면녹지라고 해가지고 단지하고 단지 외를 구분하는 개념이 되고. 단지를 보호하는 개념이 됩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직 그 밑에 그 단지가 다 들어서지도 않았어요. 이게 이 도시가 다 포화상태가 되면 그 위의 사면들을 개발하는데, 그것을 방지를 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사실 완충녹지가 다 설정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본 위원이 지난주에도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선 하나, 뭐 하나 이 계획을 갖다가 해제시켜주고 하는 관계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대단히 상충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 이런 오해. 이런 것들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선 시·군이 완충녹지 이것들을 거의 건드리지 않습니다. 거의 잘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계룡시는 보면, 이거 그냥 뭐 완충녹지 되어 있는 이것을 금방 쉽게 쉽게 이렇게 그냥 도시관리계획에서 변경시켜서 하는 것 같다.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완충녹지가 아니고, 이제 그 단지하고 단지 외를 구분하는 그 사면녹지로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거. 저희들도 더 세부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반영 여부를 다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게 본 위원이 언급한 것처럼 이것은 아주 심사숙고해서 말 안 듣도록 해야 됩니다.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서들은 이런 것들을 손을 잘 안 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계룡시는 아주 쉽게 쉽게 이렇게 변경시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당장 지금 우리 저 어디입니까? 소방서 옆에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그 완충녹지를 갖다가 관리계획을 갖다가 변경시켜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보고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법을 갖다가 현실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미 도로를 내놓고, 예.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이 완충녹지를 갖다가 해제를 시키겠다. 이렇게. 행정이 이렇게 되면, 이거! 내가 볼 때에 책임자가. 어떤 그 했던 책임자는 처벌받아야 된다. 행정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불법을 갖다가 현실화시켜 주겠다. 그것의 아무 책임도 없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웰빙 밑에 그 완충녹지. 이제 정확한 명칭은 완충녹지가 아닌가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사면녹지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사면녹지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엄사지구.
차원
윤차원위원
밑을 보호하기 위한 녹지사항이네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엄사지구하고 일반지구 외를 경계를 두는 개념입니다. 경계. 그리고 그 경계가 저기. 그러니까 임야나 이런 것의 법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옹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했고. 지금 조정하려고 하는 곳은 평지의 개념을 조정하려고 하는 건데.
차원
윤차원위원
그래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차원
윤차원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대략적인 계획만 제가 이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왜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담당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이것을 우리한테 보고를 한 적도 없고, 알려준 것도 없고 하다가 보니까 일부분인 것으로 나는 인식은 됩니다만, 이런 것 하나 계획을 할 때에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하셔야 된다. 예.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면, 이런 거 손대면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언급하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잘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면녹지.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 후 조정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간판 개선사업. 저기 유정선 팀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정선
유정선경관디자인팀장
(고개를 끄덕임)
헌묵
최헌묵위원
거기 지난번에 양정기구 할 때 흔쾌히 동의도 안 해주신 분,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분. 팀장님이 많이 고생하셨어요. 과정을 뭐 팀장님이나 나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성과가 되어서 이렇게 공모사업, 국비까지 많이 따와서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하대실 문제 한번 우리.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팀장님한테 얘기를 중간 중간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시민들께 이것을 좀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질의 좀 할게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계룡시 개청 이후 최고 큰 사업이잖아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렇죠? 사업비만 해도 645억이고. 거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렇죠?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이면 끝나니까 게의 끝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진행되어 온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이제. 한번 이게 시민들께 알려지는 차원으로. 궁금해 하실 시민도 많이 계시니까. 총 사업비가 우리가 645억 정도 예상하고 있잖아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이중에 내년도 예산이 235억5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기지출된 사업비가 얼마예요? 올해까지?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정확한 수치는......
헌묵
최헌묵위원
645억 중에서. 뒤에 혹시 팀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해줘보세요. 아니, 이거 확인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줘서, 알려드리고. 지금 하대실지구가 2014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400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400억?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현재까지 400억 지출이 됐고. 내년에 235억이 지출되면. 거의 다 지출이 되는 건가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이제는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럼?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맞습니까? 팀장님?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팀장
내년에 보상을 마무리하고요. 공사발주를 해야 됩니다. 공사비가 한 100억 이상이 들어가고, 그거를 발주해야 됩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럼 앞으로 들어갈 돈이 100억 정도면 된다? 조성비지요. 일종에.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팀장
예, 조성비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이 정도만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요?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팀장
100억 좀 넘게 들어갑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보상비는 내년으로 끝나고.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팀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235억5천 정도로 모든 게 끝나고.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팀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조성비 정도, 100억 정도만 더 투자되면 우리는 계룡시가 추진했던 하대실지구, 10년 걸쳐서 하는 이 사업은 끝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2023년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 투자금 회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 좀 설명해주세요. 지금 어떻게 왔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금액까지는 좀 저희들이......
헌묵
최헌묵위원
기 우리가 투자된 게 400억이고 또 이렇게 쭉 투자되는데, 이것을 언제 정도면 투자를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 예상 못하시겠어요? 그거 갖고 있는 거 없어요? 자료?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아, 금액은 확정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 단독주택용지하고 준주거용지 매각할 거 하고 공공용지 매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매각이 다 되...... 감정평가가 나와야지 금액을 알 수......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 예상을 어느 정도 하세요? 우리 총...... 쉽게 쉽게 얘기하자고요. 자! 우리는 645억을 투자해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과가? 결과치가?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그냥 개략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 사업비 반 정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645억을 투자했는데 반이라면 얼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한 350억이나 400억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뭔가 지금...... 저 팀장님! 이게 과장님이 이 부분을 정확히......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팀장
지금 설계가, 실시설계가 안 끝났기 때문에요.
헌묵
최헌묵위원
예측을 못해요?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팀장
조성원가가 나와야 분양가가 나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 대충 예측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야,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는 수익, 이 정도는......’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팀장
대략적으로 한 50% 이상은, 50~60% 정도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50~60%?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팀장
350억에서, 예.
헌묵
최헌묵위원
350억에서!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팀장
내외로.
헌묵
최헌묵위원
350억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로 예상한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팀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아...... 그럼 내년, 내후년이지요? 2023년이니까? 이때는 우리가 소위 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이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계룡에 도시는 확장이 되고.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가지고 있는 부지는 제한적이고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마스터플랜 가지고 있어요? 2023년 이후에?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아! 그거는......
헌묵
최헌묵위원
공공택지개발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확정된 거는 아직 없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건 도시개발사업을 소규모로 한 5만 정도 제곱미터로 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대단위로 안하고?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하긴 대단위로 할 수 있는 땅도 없어요. 그렇지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뒤에 팀장님!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팀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거 이런 것들을 쭉 자료로 좀 주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 궁금해 하니까 가끔은 하대실지구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보도자료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진행된다,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보도자료로 배포하세요. 시민들이...... 우리가 계룡 아까 말씀대로 640억이면 계룡이 개청 이후에 최고 큰 사업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투명하게 하는 차원이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나. 상하수도과 소관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균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이동)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서원균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상하수도과가 올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상하수도과 직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예산안 총규모는 248억6천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7억9,300만 원보다 약 3.6%인 9억3,300만 원이 감소된 규모로써, 일반회계는 35억4백만 원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26억7,8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6억7,800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총괄 설명을 드리면서, 이어서 회계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11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5억4백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액 41억5천만 원보다 약 16%인 6억4,6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사유로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6억 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밖에 주요내용을 정책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 관리는 4,100만 원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관리 1,1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 관리는 1,300만 원으로 상하수도 업무추진 2백만 원, 지하수 유지관리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7,900만 원은 기본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513쪽,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전출금 각각 32억 원과 1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8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26억7,800만 원으로 사업수익 51억5,800만 원, 자본적 수입 75억2천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150억1,900만 원보다 약 16%인 23억4,1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사유로는 국도비보조금 수입 13억4,1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사업수익은 총세입의 40.7%인 51억5,800만 원으로 사용료 수익 등 영업수익 48억3천만 원, 예금이자 등 영업외수익 3억2,800만 원이며. 예산안 919쪽, 자본적수입은 총세입의 59.3%인 75억2천만 원으로 상수도시설분담금 1억, 국도비보조금 28억2,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5억5,800만 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4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20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6억7,800만 원으로 사업예산 38억 원, 자본예산 88억7,7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150억1,900만 원보다 약 16%인 23억4,1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사유로는 계룡시 송수관로 복선화사업 7억1백만 원, 엄사지구 농어촌생활용수사업 5,500만 원, 상수도 배수관로 세척사업 2억6천만 원, 상수도시설 유지보수사업 4억4,4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사업예산은 총예산안의 30%인 38억 원으로 대전시 정수구입비 17억3,800만 원, 상수도 수질 및 시설 유지관리비 6억9천만 원. 예산안 524쪽, 예비비 13억6,900만 원입니다. 예산안 525쪽, 자본예산은 총예산의 70%인 88억7,700만 원으로 계룡시 송수관로 복선화사업 28억7천만 원, 엄사지구 농어촌생활용수사업 4억5천만 원. 예산안 526쪽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1억5천만 원, 상수도 배수관로 세척사업 4천만 원, 원내가압장 수충격방지설비 수선 1억5천만 원, 안산배수지 보수보강사업 2억7천만 원. 예산안 527쪽, 상수도시설 정밀점검용역 3천만 원, 상수도시설 유지보수 3억1,700만 원, 시설투자적립금 46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34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 86억7,800만 원으로 사업수입 16억3,700만 원, 자본적수입 70억4,1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66억2,200만 원보다 약 31%인 20억5,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국도비보조금 수입 23억5,7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사업수익은 총수입의 18.9%인 16억3,700만 원으로 하수도 사용료수익 등 영업수익 16억1,600만 원, 예금이자 등 영업외수익 2,100만 원이며. 예산안 535쪽, 자본적수입은 총수입의 81.1%인 70억4천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수입 33억4,1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타 회계 보조금 32억4천만 원, 도비보조금 수입 2억2,10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7천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536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6억7,800만 원으로 사업예산 27억5천만 원, 자본예산 59억2,8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66억2,200만 원보다 약 31%인 20억5,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운영 6억2,600만 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1억 원, 노후하수차집관로 정밀조사 2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절약사업 3억8,500만 원,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및 운영비 7억8,600만 원, 유량조정조 설치사업 14억7,4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예산안 536쪽, 사업예산은 총예산의 31.7%인 27억5천만 원으로 하수도 일반업무 추진 9,800만 원. 예산안 537쪽, 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운영 26억 원. 예산안 538쪽, 환경기초시설 수질측정 TMS 유지관리 5천만 원, 전기손익수정 손실 과오납 반환금 등 2백만 원이며. 예산안 539쪽, 자본예산은 총예산의 67.4%인 59억2,800만 원으로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3억 원, 노후하수관로 일제정비 6억7,800만 원, 노후하수차집관로 정밀조사 2억 원, 하수처리시설 대수선사업 2천만 원. 예산안 544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절약사업 3억8,500만 원,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및 운영비 23억8,900만 원, 유량조정조 설치사업 14억7,400만 원. 예산안 541쪽, 예비비 8천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 예산안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하수처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다는 보고를 드리며, 내년에 계획한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본예산을 반영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제15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2022년 본예산(안) 제안설명 (서원균 상하수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춘엽
박춘엽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숙희
고숙희수석전문위원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 상하수도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예산보다 6억4,600만 원 15.6% 감액된 35억4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예산보다 23억4,100만 원 15.6% 감액된 126억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상수도 송수관로 복선화 계속사업을 위해 2022년까지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잔여사업비 28억7천만 원을 추가하여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진행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안산배수지에 보수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2억7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36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예산보다 20억5,500만 원 31% 증액된 86억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연료비 절감 및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소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절약사업으로 3억8,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하수 유량변동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수질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유량조정조 설치 계속사업비 14억7,47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진행상황,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춘엽
박춘엽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답변석에서) 상하수도과장 서원균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주신 4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36쪽, 본예산안 525쪽, 상수도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의 진행상황과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90억 원 중 국도비 77억 원을 지원받아 지난해 말 공사를 착수하여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대전시에서 시행하는 서대전IC~두계3가 국도확장 공사와 연계하여 내구연한이 도래한 기존 1,000㎜ 송수관로를 800㎜ 관로 2열로 교체 설치하는 복선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의 문제점으로는 지난해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해오고 있으나 대전시의 국도확장 공사가 토지보상 문제 등의 사유로 다소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 우리 상수관로 복선화 공사도 당초 계획보다 약 1년이 지연되고 있음을 설명드리며, 앞으로 대전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0년까지 본 사업을 완료하여 수돗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안산배수지 보수보강사업 계획과 추진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상수도시설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안전등급에 따라 주기적으로 정밀점검과 정밀진단, 성능평가 등을 실시하여 해당 시설물을 적기에 보수보강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994년 준공된 안산배수지 시설은 안전등급이 B등급임에 따라 2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시설임을 설명드리며, 안산배수지 정밀점검 용역결과 저수조 1지와 2지의 방수층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3월 공사를 착공해 10월에 완료하여 상수도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토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하수처리장 에너지절감사업에 대한 계획과 추진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기사용량이 많은 하수처리장 시설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에너지사용량 절감과 시설운영 예산을 절약코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3억8,500만 원 중 국비 40%를 지원받아 전기사용량이 많은 송풍기 2대를 고효율 에너지 송풍기로 교체하고, 하수슬러지를 건조하는 전기보일러 시설을 에너지 사용단가가 저렴한 가스보일러 설비로 교체하는 사업임을 설명드립니다. 참고로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절약 국비지원사업 공모 신청하여 국비 1억5,40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게 되었으며, 본 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여 연간 약 3억 원의 에너지 사용료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기여토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에 대한 진행상황과 추진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천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다량의 불명수와 평상시 시간대별 편차가 심한 하수유입량 처리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33억 원 중 국도비 88%를 지원받아 하수처리장 유입부에 3,500톤 규모의 유량조정조를 설치하는 계속비사업으로, 금년 10월 공사를 착공해 공사를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드리며, 본 사업을 내년 6월말까지 완료하여 하수처리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4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엽
박춘엽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과장님! 축하의 인사 먼저 드릴게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너무 큰일을 하셨습니다. 이 금강환경유역청에서는 몇 개 기관이지요? 지금?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전국에 환경부에서 평가하는 것은 161개 기관이고요. 금강환경청 소관은 29개 기관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29개의 기관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몇 위 정도였었어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이 자리에서 뭐 잘못 답변을 하면 전임자분들이 노력을 덜했다는 이미지가 또 될 수 있는데, 전임자분들도 노력을 했고. 그때 당시에 인원 부족이라든지, 좀 어려운 면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이번에 세종, 대전,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우리 계룡시가 우수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과거에는 좀 점수가 부실했던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예, 너무 큰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노력하신만치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고맙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우리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퇴직하시기 전에 제일 큰 선물 받고 가시는 것 같은데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이거 공공하수시설 에너지절약.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이게 지금 도시가스로 하는데 그 도시가스 인입관은 어떤 식으로 지금...... 도시가스하고 협약이 됐나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초 상반기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이 될 걸로 확신을 하고 가스공사 측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처음에는 좀 난색을 표했었어요. ‘공사비를 반반 부담하자.’ 그런 의견도 있으셨고 그랬는데, 우리가 ‘앞으로 인구도 증가하고 하수처리장도 증설됨에 따라서 앞으로 도시가스 사용량이 늘어날 것이다, 믿어달라.’ 해가지고 현재 추진해서 답변 받은 것은, 현재 도로변에 또 도시가스 라인이 거기까지만 와 있고......
청환
이청환위원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거기 그 왕대리 도로변......
청환
이청환위원
공단쪽 도로변이지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거기에서 우리 하수처리장 입구까지 도시가스공사 측에서 라인을 매설해주는 걸로 현재 협의를 받았고요.
청환
이청환위원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려고 많이 할 건데......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처음에는 5 대 5로 분담을 하자 그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게 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비자 아니냐.
청환
이청환위원
고객이지요. 고객.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고객이지 않냐. 그래, 설득을 했고요. 다만, 이번에 하수처리장 입구에서 건조실까지는 저희 땅이, 당연히 그건 저희가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 왜 이게 저희들이 검토를 6월 1일날 의원님들께도 의원간담회 때 좀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현재 전기는 피크전력이라고 해서 하절기하고 동절기의 요금이 더 비싸요.
청환
이청환위원
기본료......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기본료가 있어요.
청환
이청환위원
그렇지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그러다 보니까 기본료와 피크전력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봤을 때 앞으로 물가인상이 된다하더라도, 전기료도 인상되고 가스료도 인상된다 하더라도 가스는 기본료도 없고 피크전력 뭐 이런 사용료도 없기 때문에......
청환
이청환위원
효율도 더 좋고.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효율도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시작한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인정받아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사업에 저희가 당당히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연간 뭐 이게 연료비가 한 3억 이상 절감된다고 하면 시민들께서도 칭찬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결과를 잘 이렇게 얻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저희 그럼 그 경내는 우리 땅이다 보니까 우리가 설비를 해야 되는 거지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거는 입찰로 하는 거지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그게 2천만 원이 넘으면 당연히 입찰로 가야 되고요.
청환
이청환위원
예.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3억8,500만 원 중에 그 공사비하고 송풍기 2대 교체, 가스보일러 교체 그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걸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예, 설치 잘하면 그 효과가 클 겁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거기 배수관로 세척 실시설계용역 해갖고 보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엄사하고 신도안만 되고 두마하고 금암은 지금 현재 계획이 안 잡혀 있어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아! 이게......
청환
이청환위원
금암동 같은 경우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조기집행 때문에 이런......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이게 이제 금년에 엄사지구를 해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차질이 좀 생기고 공정이 좀 늘어나고...... 왜냐하면 땅속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내년에는 엄사지역하고 신도안으로 공급되는 주라인 거기를 완료하고, 내후년에는 금암지역이나......
청환
이청환위원
후반기 정도......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연차별로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후반기 정도에는 안될까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후반기에 봐서 추경에 설계예산을 세워서 조금 일찍 당겨서 내년 것을 설계하고 내년 사업비는 본예산에다 계상하는 걸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금암지구 같은 경우도 사용한지 20년이 다 되어가다 보니까 녹물 얘기도 살살 나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점검 차원에서도 금암동이나 두마도 예산 좀 확보하셔서, 추경에서라도 확보하셔서 좀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춘엽
박춘엽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우리 과장님 부임하시고 정말 우리 계룡시 상하수도 문제가 획기적으로 발전되어간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 결과가 바로 올해 우리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금강청 우수기관으로 이렇게 선정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우리 금강청 여기에 세종, 대전, 충청권 29개 기관이 있는 모양이지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 기관 내에서는 우리 계룡시 혼자 받은 겁니까?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 그렇군요. 대단한 성과를 이룬 것 같습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저희 팀장님들하고 직원들의......
차원
윤차원위원
아! 하여튼 오너의 역량입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오너가 제대로 딱 차고 항상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다 확인하고 한 결과가, 그리고 우리 뒤에 팀장들은 우리 과장님을 뒷받침해서 이리하다가 보니까 오늘의 좋은 이런 결과를 얻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그 포상금이 5백만 원 나오는 모양인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차원
윤차원위원
예.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포상금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결정할 몫이기 때문에 저는 일임을 했고. 풍문과 소문에 의하면 ‘붕어빵을 사먹지 않고 좋은 일에 쓰겠다.’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래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고생한 분들의 노고를 치하해줘야 될 것 같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직원들한테......
차원
윤차원위원
오히려 시장님이 더 보태가지고 대단한 성과를 이룬 데 대한 인센티브를 더 배정을 해줘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아이, 감사합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내년에는 최우수상을 목표로 하여간 정진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어찌 됐든 대단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검토보고서 36쪽,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우리 담당 팀에서 공모를 신청해가지고 대단한 또 이런 1억5,400만 원을 지원받아서 결국 연료를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데 대해서, 또 역시 우리 담당 팀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가만히 지나가서...... 연료비를 연 3억씩 이렇게 절감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역할, 노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게 연료비가 연 3억 정도 이렇게 절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절감되는 것은 나중에 결국 운영비에서도 역시 삭감이 되는 건가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운영비에서 절감이 되는 거고요.
차원
윤차원위원
그래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은 고정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 사용량 대비로 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운영비에서 약 3억 원이 절감된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렇지요. 예.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이 3억 원 절감내역이 에너지사용료만 절감은 아니고요. 에너지 사용은 한 2억5천 정도로 보고, 건조슬러지...... 먼저도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는데, 보령화력발전소가 정비로 인해서 장기간 반입이 안 될 때는 탈수슬러지 상태로 레미콘공장으로 연료, 돈을 주고 그동안 처리를 해야 됐었는데, 그것을 톤백작업이라든지, 별도로 받아놨다가 버티면서 오면 벌크차에다 실어보내서 결국은 그런 비용을 절감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방안을 해가지고 그쪽에서도 5천만 원 이상 절감을 할 걸로 이렇게 해서 계획이, 실천도 좀 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약 1억 원을 운영비로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4회추경에 조정을 해서 반납을 했고. 뭐 조금 시간을 더 주신다면...... 총인처리 같은 경우를 저희가, 녹조발생의 원인인 총인처리가 법적 수질기준은, 처리기준은 0.3인데, 리터당. 저희들이 현재 처리기준은 0.03, 10배 이상을 절감해서 현재 전광판 송출이나 홈페이지에다 자신있게 그런 걸 공표를 하고 있고요. 그 포상금도 1천만 원을 저희...... 충남에서 세 군데인데, 작년에는 2백을 받았는데, 1천만 원 받아서 4회추경에 1천만 원을 세입 조치해서 결국은 약품비라든지 사용, 그것도 운영비로 절감한 사례로 이렇게 인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하여튼 올해 대단히 고생들 많이 했고요. 내년에도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강웅규 위원 거수)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을 바라보며) 여기 먼저 손을 들어서......
웅규
강웅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산 설명자료 731쪽 보면, 이 자료에 보면 엄사 쪽은, 엄사면 쪽은 상수도가 다 거의 완료될 것 같아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두마면 쪽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현재 두마면은 농소리하고 입암리...... 그런데 하대실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부지 조성할 때 같이 판단해서 농소리라든지 그쪽에 지금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다만, 기술적인 문제에서 경사도, 안산배수지의 높이와 그런 높이의 가압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문제도 좀 있을 걸로 보여지고. 현재로써 한 5~6가구 되는 데를 몇 백미터 상수관로를 해서 해드리면 좋겠지만, 이 물은 회전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거기가 관로 말이 되기 때문에 퇴적물이 쌓이고 물이 좀 상할 염려가 있어서 회전을 시키는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하대실지구 개발하고 같이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소리는 그 상류지역도 1년에 2~3가구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상수도도 중요하지만 또 하수가 나오는 거에 있어서 농소천 오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래서 이게 항상 상수도와 하수도는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대실지구 개발될 때 상류지역까지 같이 검토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고생하시네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위원장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과장님!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사자성어로 이럴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런 거를? 과장님은 격세지감이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사자성어로 만감교차입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웃으며) 아, 예.
헌묵
최헌묵위원
수고하셨고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특히 그 유량조정조가 시급해요. 계룡에.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렇잖아요? 내년에 완공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장마철에 쓸 수 있도록, 장마시설 대비니까.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장마 대비 시설이니까 좀 서둘러서...... 누가 팀장님, 누가 이거 담당이지요? 이쪽 업무?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주로 이 업무를 끌고 가는 김태진 우리 지금 현재......
헌묵
최헌묵위원
김태진 팀장님! 여기 6월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준공시점 이걸 좀 당겨가지고 장마철 전에 완공해서 장마철에 갑자기 유입되는 유입량을 좀 잘 컨트롤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우리가 한번 최우수상을 받아보는 거죠. 그런 꿈을 한번 가져보고 노력......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내년에는 진짜 최우수가 목표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내가 볼 때는 유량조정조만 있으면 가능해요. 그리고 거기 몇 번 말씀드리지만, 공원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공원화를 만들어서 혐오시설이 아니다, 공원화를 한번 시켜봐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하여간 수고하셨고요. 5백만 원. 그냥 회식 한 5번 하세요.
장내웃음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직원들이 노력한 거라 직원들 뜻에......
헌묵
최헌묵위원
시의원들이 만약에 이게 얼마씩 보태주면 좋겠는데 또 선거법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춘엽
박춘엽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우리 상하수도사업과 과장님께서 아주 목표를 대단하게 세우셨어요. ’22년도. 직접 말씀하실래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지속가능한 물환경 관리로 계룡시의 미래가치를 창출하시겠다고 세워놓으셨어요. 대단하세요.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 감사드리고요. 설명자료 735쪽이고요. 예산안 526쪽이에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상수도 배수관로 세척사업 실시설계용역비가 지금 4천만 원 올라와 있네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게 쭉 설명자료를 보니까 세척사업비 추경에 다시 또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지금 계룡시에 세척관로를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 시작하셨지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저희가 금년에 본격적으로 했고. 지난해 샘플로 우선 시범적으로 한 것이 엄사사거리에서 저쪽 비사벌아파트 구간, 성원아파트하고 엄사 경남아파트에서 비사벌아파트 공급구간을 샘플로 시범사업으로 했었고요. 금년에는 택시승강장 뒤쪽에서 엄사중학교 방향 그 블록 그쪽을 중점적으로 다 했고요.
남영
허남영위원
예, ’20년에 시범사업으로 한 500m하셨고.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올해 ’21년에 엄사 10㎞ 정도 세척을 하셨는데.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하고 나서 적수에 관한 민원이 좀 줄어들었나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아무래도 좀 줄어들었고요. 이게 적수민원이 가끔 발생하는 사유가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서에서 주기적으로 소화전을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전 압력이 세다 보니까 그것을 일시에 개방하거나 속도조절을 못하면 거기에서 물때가 약간 이탈을 하는, 그렇게 해서 적수사고가 발생하는 사례였는데요. 그런 것도 아무래도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우리 계룡시가 상수관로 매설한 연수가 굉장히 좀 오래되지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 군부대를 제외한.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제외한, 계룡시 전체 상수관로의 총 길이가 얼마 정도 되나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현재 저희가 총 한 137㎞인데, 송수관로는 한 14㎞정도, 배수관로가 한 90㎞, 뭐 급수관로가 33㎞ 이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요. 현재 출장소 시절에 이것이 준공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세척사업을 해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이 배수관로 세척사업을 해서 우리 계룡시민들께서 수도꼭지에서 바로 물을 받아서 마실 수 있는 그런 시가 되어야 아까 과장님께서 목표로 이렇게 세워놓으신 게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추후 이 130㎞의 상수관로를 연차별로 할 사업계획은 다 세워놓으셨나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엄사지구는 내년에 다 완료를 하고. 그전에도 제가 다른 자리에서 보고드렸는데, 신도안면도 저희들이 세척을 하려고 했는데 계근단하고 저희가 문서를 작년 말부터 주고받았었어요. 그랬는데, 그쪽은 국방부 예산으로 해가지고 내년부터 교체를 하겠다, 관로를 교체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현재 추진 중이고. 그래서 앞으로 금암지역이나 대실지구로 방향을 돌려서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몇 년이면 완료될 것 같습니까?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내년도에 금암지역이나 두마지역을 먼저...... 먼저 시공된 지역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두마지역이라든지...... 대실지구는 아직 새 거니까요. 두마지역하고 금암지역을 1년차, 연차적으로 해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비가 좀 들어가는 이유가 시범사업으로 해봤더니 중간에 관로를 장치를 놓고 맨홀을 설치했다가 다시 복개를 했어요. 시범사업 때. 그랬더니 이것은 다음에 5년 단위로 또 하게 되면, 또 그것을 땅을 굴착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나와서 돈이 좀 들더라도 맨홀을. 퇴수구 맨홀이라든지, 작업할 수 있는 맨홀까지 이번에 엄사에는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5년 단위로 예를 들어서 들어가. 장치만 주입해 가지고. 이제 그때는 일이 쉽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해서 5년 단위면 5년 단위, 이것을 주기적으로 관로를 세척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사업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 사업 추진은 계속 하시고.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현재 시민들께서 그 상수 관로를 통한 물을 드시고 계시잖아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다면, 이 수질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수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대전 월평 정수장에서 가공한 그 수돗물을 가압을 시켜서 안산배수지하고 북부배수지에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는 개념인데요. 저희들이 뭐 수도법에도 있습니다만, 안산배수지나 북부배수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청소를. 그 슬러지 청소를 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 보강을 하고, 염소 투입도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약. 그 저수조 청소를 해야 될 대상이 아파트라든지, 학교로 해서 약 3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법에 의해서 상반기, 하반기 저수조 청소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강화하고, 관로 세척 등을 더 강화해서 앞으로 시민분들께서 신뢰해 주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좀 더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저수조 관리는 그렇게 하시고. 실제로 시민들께서 음용하는 수도꼭지에서 수질검사도 지금 시행하고 계시죠?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시민들께서. 시에서 지정한 곳 외에 시민들께서 그 수질검사를 요청할 시에도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처리해 주시나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그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만, 수돗물 안심 확인제라고 해서 ‘나는 좀 못 믿겠다’그러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수질검사 의뢰를 해서 그 결과까지 통보해 드리고 있고요. 현재 약 연 30여건이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더 철저하게 해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설명 답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께서 목표 세우신 것처럼 물 환경 관리로 계룡시 미래 가치를 창출하실 수 있도록.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또 계룡 시민들께서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바로 드실 수 있을 정도로 믿음과 신뢰를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상하수도과장님!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장
지금 위원 모두 이렇게 전부 일 잘한다고 박수를 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과장님을 중심으로 팀장님과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서 일하는 모습이 지금 그 업무 성과와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간 다시 한번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에 고생했다는 말을 전하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춘엽
박춘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다음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근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발언대로 이동)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입니다. 계룡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문화엑스포지원단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리며,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한 조직위 출연금 지원 및 엑스포 홍보와 병영체혐관 건립, 계룡안보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서 54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69억900만 원으로 작년보다 50억6,800만 원이 늘었으며, 단위사업별 주요 추진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문화 육성 지원 사업은 총 24억 원으로 세부 사업별 편성내역은 엑스포 부대행사 지원을 위한 군문화발전재단 운영 및 병영체험장 시설 유지관리 등 24억 원입니다. 두 번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사업은 총 37억30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은 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이 9억2천만 원,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준비 사업비로 4억7,300만 원, 병영체험관 건립 시설비로 20억 원, 계룡문 및 주변쉼터와 엑스포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3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민군화합 및 우호 협력 사업은 총 2,9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국방안보관광 클러스트 종합개발은 총 7억5천만 원으로 계룡안보 생태 탐방로 개설 사업비 7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내역 및 사업 내용은 예산안과 예산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 본예산 편성은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와 조직위 출연금 지원 및 엑스포 홍보 지원, 국방도시 기반시설 조성 및 안보생태 탐방을 위한 사업비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ㅇ제15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2022년 본예산안 제안설명 (윤광근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답변석으로 이동)
춘엽
박춘엽위원장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숙희
고숙희수석전문위원
보고서 37쪽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50억6,800만 원 275.3% 증액된 69억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은 2022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으로 20억 원을 증액한 24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국방안보 관광 클러스터 기반 구축을 위해 안보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비 7억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춘엽
박춘엽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답변석에서) 2022년 본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보고서 37쪽, 예산서 548쪽. 재난출연금 증액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단 출연금 24억 원의 사업은 재단 운영비 2억, 병영체험장 유지보수 2억으로 작년과 동일하며, 증액된 20억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에 준공 예정인 병영체험관 2층 VR체험관에 사용할 체험 장비를 군문화엑스포 개최 시 엑스포 행사장에서 사전 운영하기 위해 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비 20억 원입니다. 2022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행사장 내에 VR병영문화체험, 전시관을 조성하여 엑스포를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2022년 10월 준공예정인 병영체험관 2층 VR체험관 1, 2, 3관에 이관하여 병영체험관에 숙박하는 외지인에게 체험 기회 제공 및 병영안보 체험, 1박2일 병영 체험, 주말형 병영체험, 계룡산 생태문화 탐방로 등과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서 37쪽, 예산서 550쪽. 계룡안보 생태 탐방로 조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룡안보 생태 탐방로 조성을 위해 환경부 및 계룡대와 국립공원공단 본부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의를 실시하였고, 공원계획 변경서 및 탐방로 입지 적정성 평가서, 그리고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서 등 전문 업체에 의한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환경부에 신청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탐방로 개설이 적정하다는 평가와 심의를 거쳐 지난 11월 22일부로 환경부 제2021-239호로 법적 고시되었습니다. 신규 계상한 사업비 7억5천만 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 5천만 원, 암반 및 급경사 지역과 상습 습지지역 데크 설치 등 6개소에 4천만 원, 용동저수지 주변 철조망 제거 및 존치 등 1천만 원, 탐방로 주변 잔가지 치기 및 넝쿨 식물 제거 등 시인성 향상을 위하여 2,100만 원, 기타 지역 흙다짐 및 야자매트 깔기 등 2억6,900만 원으로써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일정입니다. 12월 중 사업추진과 탐방로 운영을 위해 계룡대 및 산림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실시하여 실시설계 시 반영토록 하고, 2022년 2월에서 3월까지 실시설계하며, 4월에서 9월까지 6개월 동안 탐방로 조성사업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엑스포 행사 시 시범 탐방을 한 후 정상 운영토록 할 로드맵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엽
박춘엽위원장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엑스포 조직위에서 바쁘신 일과에도 불구하시고 예산 심의에 참가해 주신 우리 조영철 행정관리부장님! 한번 일어서 보세요. (인 사)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김기영 홍보협력부장님! (인 사) 최성운 행사지원부장님! (인 사) 강병권 전시시설부장님! (인 사) 네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이청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엑스포 홍보 조형물 제작 설치 해가지고 신규 올라왔습니다. 779페이지. 이것은 이제 디자인 검토는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얘기에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저희가 엑스포 심벌마크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갖다가요. 저희가 거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심벌마크로만. 그러면 이게 예술성이나 상징성에서 좀 많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저희가 기존에 세계엑스포 하면서 그 심벌마크를 한 그 사항이 기존에 다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디자인 공모를 따로 안하고 이렇게 하면 더.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면 디자인 공모를 따로 안하실 것 같으면, 뭐 철공소에 맡겨가지고 직접 제작하시는 게 훨씬 싸지 않겠어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아니, 기존에 엑스포 심벌마크 그쪽 엑스포 관련해서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향후 저기 영구 시설물로 이렇게 설치할 사항이기 때문에 심벌마크는 기존에 저기 심벌마크로서의 디자인 공모에서 선정된 사항이라 그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기존에 우리 시청 원형광장에 있던 그 심벌마크도 있었잖아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현재 엑스포 심벌마크로 그것으로 하려고요.
청환
이청환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록된 대로 5m, 5m 해가지고. 그러면 지름이 5m죠?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가로세로 5m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가로세로 5m?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이야! 이거 지금 이쪽 뭐 조형물 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는 해보셨어요? 지역에 전문가들이 있을 텐데.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사전에 그 내용을. 이런 가로세로 이런 것을 해서 이렇게 저기한 사항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상징성이나 뭐 예술성이나 우리 시민들이 가다가 좀.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가다가 보면, ‘아! 이게 엑스포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다’딱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조형물이 되겠어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확실하시죠?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면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혹시 미술단체나 예술인협회 지원 좀 받아가지고. 나중에 혹시 갈등 요소가 있을까봐 그래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그런데 저희......
청환
이청환위원
평가하기 나름이잖아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저희가 그 엑스포를 내년 개최하기 전에 설치해서 홍보도 하고, 향후 저기 장소에 설치해서 향후......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장소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저는 장소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심벌마크 자체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 과연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겠느냐는 얘기죠.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엑스포 관련해서 심벌마크를 기존에 그 디자인 공모해서 큰 사업비를......
청환
이청환위원
이게 어디에서 공모한 거예요? 디자인 공모할 때.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그것은 저기......
청환
이청환위원
뒤의 팀장님! 누구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명규
이명규엑스포지원팀장
엑스포지원팀장입니다. 지금 엑스포 심벌마크는 그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디자인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안이고요. 그 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조형물을 그 지구본 형태로 좀 의견을 해서 이제 반영을 한 겁니다. 이것은 이제 그 이후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도시경관디자인 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디자인의 예술성이나 작품성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작품이 완성되는 사업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니까 조직위에서 만든 심벌마크를 가지고 우리는 도용을 한 거잖아요? 인용을. 그렇죠?
명규
이명규엑스포지원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공감을 받겠느냐는 얘기예요.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제 개인 생각인데, 기존에 그 엑스포 심벌마크로 해서 디자인 공모해서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타당성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엑스포 개최하고, 향후적으로 해서 그 엑스포 개최에 대한 상징성으로 해서 이렇게 영구 시설물 설치하려고 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추후 갈등 요소를 없애려면, 지역에서도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사전에, 실시하기 전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지역 주민의견들의 의견도 꼭 좀 한번 들어보시고.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왜냐하면, 이게 괜히 해놓고. 3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또 따지면.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예술성 없고, 상징성 없으면, 하나마나잖아요? 그렇죠?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위의 심벌마크가 상징성이라든지, 그런 예술성 같은 것을 잘 기존에. 사전에 디자인 공모할 때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괜히 해놓고 나중에 또 유지관리비에서부터 문제가 다 되고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현재. 우리 심벌마크. 이거! 단장님! 한번 의견 좀 많이 들어보세요! 지역 예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춘엽
박춘엽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설명자료 787페이지요. 엑스포 병영체험장 정비 5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뭉퉁거려서 주셔가지고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업내용이 엑스포 병영체험시설 점검 및 예초작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5천만 원 중에서 점검비용은 얼마고, 예초작업 비용은 얼마입니까?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자료 확인 중)
헌묵
최헌묵위원
신규 예산 5천만 원 중에서 사업내용을 이렇게.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저희가 주로 제초작업 관련해서 추가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이곳에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죠?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공공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헌묵
최헌묵위원
기타 다 해서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직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헌묵
최헌묵위원
거기에 일 하는 사람이 수십명이잖아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저희가 공공근로 이런 분들 해서 58명하고요. 저희 직원......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면 예초작업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시 어디 용역이라든지, 일을 주는 거예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줘서 합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또?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게......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기본적인 사항 말고는 그 작업이 방대한 경우 같은 경우는 줘서 합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계시는데, 지금 놀고 있잖아요? 하는 일 없으시잖아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평상시에 제초작업......
헌묵
최헌묵위원
그런데 또 제초작업을 하는데, 5천만 원을 들이겠다는 거잖아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 점검비용이 얼마고, 예초작업비가 얼마냐고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
헌묵
최헌묵위원
5천 중에서 점검비는 얼마, 예초작업비는 얼마.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해 주셔야 이해가 빠르지 않겠어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자료 확인 중)
춘엽
박춘엽위원장
뒤의 팀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상록
오상록시설지원팀장
시설지원팀장 오상록입니다. 예초작업은 엑스포 개최 전에 인력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예초작업에 대한 전지작업, 기타 하다 보면 사업비가 소요될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그 5천만 원 정도를. 저희가 이 정도 추정치로 해가지고 지금 세운 사항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이거!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을 끼워 넣은 것이고, 결국은 예초작업 하는데, 5천만 원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그런데 저희가 그......
헌묵
최헌묵위원
이 예초작업 요원이 항상 배치되어 있잖아요? 지금 공공근로가.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그런데 그 병영체험장을 보시면, 기본적인 사항을 할 수 있는데......
헌묵
최헌묵위원
병영체험장 우리 시의원들이 한두 번 갔습니까? 거기를?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저희가 올해.
헌묵
최헌묵위원
병영체험장에 뭐 있습니까?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저희가 올해 병영체험장 할 때......
헌묵
최헌묵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들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 올리면 안 됩니다! 진짜 이 예산 이런 식으로 올리면 안 되고요. 할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진짜 이거! 예산 하나하나 할 때 지금 현재 그 유휴 인력이 몇 명이 있고, 몇 명이 현재 병영체험장에 근무하고 있고, 1년에 우리가 집행되는 예산이 얼마고, 그분들이 현재 뭘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예초작업 하는데, 또 5천만 원 들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설 공연장 그쪽하고 이쪽 도로변 쪽에서 그 도랑 그쪽으로......
헌묵
최헌묵위원
됐어요. 됐어. 됐고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제초작업하기 좀 난해해서.
헌묵
최헌묵위원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겠습니다. 과장님! 단장님 입장에서야 예산 올렸으니까.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뭐 꼭 필요한 애사이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저희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장
최현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우리 최 위원이 질의한 그 병영체험장 경비 관련은 말 그대로 예초작업을 한다는 이 내용으로 언급을 하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공근로자만 30여명이 있고, 풀을 깎는 사람이 한두 명 있는 게 아닌데, 왜 또 그 당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무난 없이. 해도 7~8월, 10월에 문제없이 일하면서 깎고 하는데, 그때에 대비해서 하든지. 이런 것들은 좀 설득력이 없고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사업을 했을 때요. 그 제초작업도 사람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아니면 외주를 줘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상설공연장 풀. 그쪽이 풀이 많이 나고 하는데, 그쪽하고 활주로. 그러니까 행사장하고 중간의 도로 옆에 그 도랑 있고 이렇게 철조망 있는 데. 그쪽은 좀 난해해서요. 그쪽은 사업 외주 줘서 했거든요.
춘엽
박춘엽위원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사실 이게 키는 내가 봐서는 병영체험시설 장들이 지금 막 종목 종목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점검하고, 시설 또 보수하고. 이런 내용도 지금 많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은 언급을 않고 그냥 예초작업으로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버리니까 또 기본이 좀 이상하게 변질되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기 팀장님! 그러면 병영체험시설은 어떤 점검이나 정비는 안합니까?
윤옥
김윤옥군문화축제팀장
군문화축제팀장입니다. 병영체험장의 시설물 점검이라든가, 도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이미 출연금으로 해서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점검이라는 말은 빼야지, 왜 같이 포함을 시켜 가지고 5천만 원을 증액시켰죠?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
춘엽
박춘엽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을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이거 조형물 업체는 어떤 식으로 선정하실 거예요? 입찰인가요? 조달인가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3억이니까 입찰로 해야겠죠.
청환
이청환위원
입찰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기 샘플을 주고 그대로 만들어 달라고?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그렇죠. 디자인 공모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면 지역 업체로 하실 거예요? 충남으로 푸실 거예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지역 업체가 있으면 지역 업체로 해야 되지만, 지역 업체가 어려울 시에는 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래서 하더라도 투명하게 좀 업자 선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괜히 특정인에게 우선순위를 줘서는 안 됩니다.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예. 꼭 지켜보겠습니다.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하여튼 엑스포. 코로나 정국 속에서도 하여튼 준비하느라고 수고들 많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가면, 또 내년에 할 수 있을 런지도 진짜 정말 의문스럽다. 예. 지금 코로나가 창궐해서 더욱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걱정이 심히 됩니다. 설명자료 773페이지. 군문화발전재단 운영을 하는데, 이제 예산들이 대단히 많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병영체험장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다 군문화발전재단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
차원
윤차원위원
맞습니까?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재단 지금 그 운영하는데, 인원이 몇 명이죠?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현재 인원 7명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7명 중에서 인건비를 이렇게 편성한......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헌원은 15명인데, 현재 인원은 7명이고, 9명이 결원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우리 지금 현재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이 사람들이 몇 명이죠?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현재.
차원
윤차원위원
나가 있는 분이. 저기에.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지금 현재 공무원이 부시장님, 그리고......
차원
윤차원위원
아니, 저쪽에. 지금 발전재단에 나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원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7명이.
차원
윤차원위원
7명 중에서 그 민간인 임시 채용해서......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기간제 둘.
차원
윤차원위원
두 분이에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이 두 분 인건비인가요? 지금 재단 운영비가 토탈 4억이에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 중에 인건비가 1억1,56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몇 명분의 인건비인가? 이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6명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6명이요. (자료 확인 후) 3명입니다. 파견 6명하고 저기 기간제 인건비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지금 여기에.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인건비는 3명 분 인건비인가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그렇죠. 인건비는 3명 분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래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기간제.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데......
춘엽
박춘엽위원장
아니, (윤차원 위원을 바라보며) 죄송합니다. 거기 그 단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세 사람이. 금액이 얼마나 많은데, 1억1천만 원이나 된다 이 말이에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저희가 그 파견 수당이 일부 있고요. 그리고 기간제 인건비, 기간제 급식비, 기간제 제반비용 해가지고 1억1,900만 원의 인건비가 있고요. 일반운영비가 4,576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다 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가 이제 8,4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그 재단 운영비인데, 이 8,400만 원. 상당히 많이. 뭐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이렇게 하나로 뭉퉁거려 놓으니까 사실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저희가 그 일반운영비는 사무용품, 비품, 전산용품, 임차. 사무실 임차료, 공공요금...... (담당자에게 확인 중)
차원
윤차원위원
사무실 지금 임차 거기 월세로 줍니까?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월세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월세 얼마씩 정도 주고 있어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약 90만 원 정도 됩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60만 원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90만 원이요.
차원
윤차원위원
예?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90만 원.
차원
윤차원위원
90만 원이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작년에 85만 원이었는데, 5만 원 더 올려달라고 해서 90만 원 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렇군요? 이 VR 그 병영체험 전시관은 내년에 활주로 행사장에서 운영을 할 계획인가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사전에 거기에서 저기 조성을 한 다음에.
차원
윤차원위원
끝나고 나면.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이관할 사항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지금 이제 병영체험장으로.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이관할 사항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지금 신축되고 있는 병영체험장으로 이제 옮길 계획이다!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이거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추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775페이지에 엑스포 홍보물 시설물 유지관리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18개 홍보 시설물이 구축이 되어 있나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저희가 그 9종에 18개의 시설물이 되어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지금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자! 홍보탑이. 병영체험장 내 홍보탑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나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자료 확인 중)
차원
윤차원위원
자! 여기에 지금 보면.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기 설치.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하나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홍보탑이 거기 병영체험장 내에 어디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지금 홍보 아치탑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엄사 육교.
차원
윤차원위원
아니, 정문 여기인가 본데?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
차원
윤차원위원
아니, 여기 위치가 시청 정문이라고 해놨잖아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아! 그것은 대형 광고판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홍보 아치탑은 있습니다. 따로 하나 있습니다. 시청 전문 앞에.
차원
윤차원위원
지금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775페이지에 쭉 명시를 해놨는데.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시청 정문하고 엄사 육교.
차원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홍보탑을 어디에 어떻게 해놓았는지 정확하게 지금 인식이 안 되어서.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그러면 제가 대략 말씀드릴까요?
차원
윤차원위원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지금 이게. 왜 이것을 관리유지 하겠다고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어? 어디에 홍보탑이 있고, 시청 정문에 홍보 아치탑을 뭐를 하려고 하나? 이런 것들이 어찌됐든. 이것들 18개를 관리유지 하겠다고 비용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지금 관리 유지비가 이게 들어가야 될 내용인가? 이것을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어떤 것들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관리유지 하겠다고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지 하고 지금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계룡 과선교에도 하트 조형물이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지금 이 내용들이 인식이 안 되어 가지고. 하여튼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잘. 관리 유지비라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내년까지. 어찌됐든 내년 이후에도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잘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지금 그 출연금은 도하고 이게 우리 시하고 비율 각각 맞춘 금액인가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래요? 도에서 9억2천만 원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 모양이죠?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렇군요? 세부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도에서 하다가 보니까. 우리 시에도 그냥 맞추다 보니까 좀 의문스러운 것들이 있다. 그냥 뭉퉁 하나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갖다가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설명자료 738페이지입니다. 계룡문 그 주변 쉼터 관리에 이제 계속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 인터넷 사용은 어떤 내용으로 어디에 지불하는 내용인가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자료 확인 중)
차원
윤차원위원
거기에 산출내역이 들어 있어요. 인터넷 사용료 해가지고 월 17만 원씩 편성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떤 용도로 어디에 지불을 하는 건가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자료 확인 중)
차원
윤차원위원
담당 팀장님!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그게 3D홀로그램......
상록
오상록시설지원팀장
그게 지금 3D홀로그램.
차원
윤차원위원
3D홀로그램?
상록
오상록시설지원팀장
예. 그런 것 다 연결되어 가지고. KT라든가, 이런 게 지금 연결되어 있거든요.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어디에 지불을 하나요?
상록
오상록시설지원팀장
예. 저희가 고지서가 오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내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그 고지서가 어디에서 발부가 되어 가지고 어디에 비용을 지불하느냐? 지금 묻는 겁니다.
상록
오상록시설지원팀장
예. KT같은 데 그 고지서가 오면, 저희가 이제 한 달 사용료 해가지고 월 평균적으로 그 정도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KT에 지불하는 건가요?
상록
오상록시설지원팀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아니,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상록
오상록시설지원팀장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인터넷 사용료라든가, 뭐 상하수도 요금. 화장실 같은 것도 쓰고. 이제 가로등이나 전기요금 뭐 이런 거 쓰기 때문에 그런 공공 비용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저희가 인터넷.
차원
윤차원위원
이 산출내용이 쭉 구체적으로 쫙 언급이 되어 있어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저희가 그 인터넷 사용료가.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데 전기요금 하면, 한전. 상하수도 요금 하면, 상하수도사업소. 이렇게 딱딱 이게 인식이 되는데, 인터넷 사용료는 거기에 무슨 인터넷을 쓰지?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 지불하지? 이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아! 저희가 3D홀로그램이 인터넷 작동해 가지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하고 그 앞에 보도 부분에 설치가 하나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하여튼 이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것은 어디 어디에 이렇게 하고. 이것을 그냥 참고적으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왜냐? 본 위원이 정확하게 이게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것을 묻는데, 그것을 갖다가 왜 그렇게 자신이 없이 그렇게 답변을 하나요? 아까 우리 그 병영체험장 그. 이 시설점검 및 예초작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시설점검을 누가 시설점검을 하는데, 비용을 산정을 해 놨는가? 또 예초작업 같으면, 우리 기존 공공근로라든지, 이 청소하는 이런 분들이 지금 평상시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책정이. 이것을 산정을 해서 올리다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계속 이것을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할 수 있으면, 기존 인원들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주어진 이런 예산이 결정이 되면, 예산을 낭비함이 없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우리 군문화엑스포지원단에서는 올해 사업을 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 준비에 총력을 지원을 한다고 해놓으셨어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거기 이제 정책 목표도 보니까 그렇게 해 놓으셨고, 거기에 단위사업에도 보니까 이렇게. 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의 단위사업 주요내용에 보니까 그 3개 중에 민간지원협의체를 통한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해놓으셨어요. 생각나시나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
남영
허남영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뒤에 함께 자리에 참여해주신 그 엑스포 조직에서도 같이 나와 계시는데, 지금 당장 우리 내년에 대망의 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준비에.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 세계군문화엑스포를 계룡시와 계룡대. 이 주된 협력 체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에 조직위. 이렇게 같이 힘을 합해서 하고 계시는데, 여기 사업. 단위사업 계획에도 나왔듯이 민간지원협의체를 통한 민간협력 체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계룡시민들께서 엑스포를 하고 있는지? 내년에 개최가 되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이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또한, 지난 우리 계룡시의회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계룡시 민군협력 실태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 설문조사에서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 주도로 하는 이런 행사, 그런 대행업체를 위주로 하는 이런 행사, 뭐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지요. 지금까지 그랬듯이. 여기에 계룡시만큼은...... 지금 이 목표에도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과장님께서.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예, 삼군본부가 위치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군문화 육성을 진흥시키겠다고 이렇게도 해 놓으셨는데. 설문조사에도 나왔고, 사업계획에도 해놨듯이 민간협력단체에, 예를 들어서 신도안 주민협의체라든가 이런 협의단체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을 적극 이 행사에 동참시켜서 책임도 함께 공유하고, 역할 분담도 함께해서...... 이분들이 우리 관과 민의 중간 역할도 하게 하고, 이 사업의 중간역할자 역할도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저희가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사회...... 아까 말씀하신 협의체 관련해서 저희가 실무진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저희가 그걸 아직 확답은 못 드리고...... 검토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그래서 설문조사에도 나왔고, 주민협의체 역할을 좀 더 활성화시키셔서 소통, 공감, 관심과 이런 참여, 또 파트너십, 이런 네트워크, 이런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하는 이런 사회적 자본, 이런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해서 명실상부한 국방수도라는 명칭을 쓰잖아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 국방수도로서 세계군문화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함께 동참해서 주민의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저희가 실례로 범시민협의회가 있는데 거기는 각 기관단체 대표되시는 분들이 대표로 해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라든지, 이장단이라든지, 다 여러 단체분들이 참여해서 엑스포 홍보도 하고, 관람객 유치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원봉사도 있고, 이렇게 실례로 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의회 정책연구회를 할 때 과장님은 최종 보고회 때 참석하셨지만, 실제 현장 간담회 여기에 직접 참석하신 우리 하성수 팀장님께서도 이 과정을 보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하성수군협력팀장
존경하는 우리 허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엑스포 시에 이렇게 소통과 공감, 주민동참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플러스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 아마 1/4분기 중에 정책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이 정책협의회 때 신도안 주민협의회라든가, 이통장협의회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분들을 동참시켜서...... 또 그분들의 어떤 시정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홍보할 필요도 있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잘 듣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 정책협의회 때 어떤 의제가 상정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주관해서 하는 어떤 실무협의회 때는 반드시 이분들을 동참시키고, 또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신뢰와 협력, 소통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계군문화엑스포에 최초의 본래 목적과 취지가 있었어요.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조직위에서도 오늘 참여하셨는데. 지금 이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셔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서 성공적인 세계군문화엑스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엑스포 홍보조형물 제작 설치한다고 아침에 자료를 가져와서 짧은 시간에 봤어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봤는데, 대상지 검토와 기대효과를 이제...... 본부교회 교차로에 대상지 검토, 기대효과. 이 상황을 봐도 지금 계룡IC 사거리보다도 명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지금 대전세종광역도로 새로운 관문이라고 해서 그런 명분과, 주가 또 평일이든 주말이든 본부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기대효과는 나중에 우리 계룡시의 랜드마크로 기대를 해서 영구보존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시 관내에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렇게 보면 이게 새로이 우리 계룡시의 관문도 되고, 본부교회 이용하는 사람보다 우리 계룡IC 앞을 더 잘 활용한다면, 계룡IC...... 그리고 14국도가 2026년도에 완공이 되면 거기에서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그게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일부 해가지고 저희가 IC하고 신털이교차로, 두계삼거리, 그리고 신도안에 회전교차로를 현장에 가서 확인했는데요. IC부분 같은 경우는 국기게양대 때문에 시야를 가리고, 그 반대편 쪽은 교통선쪽으로 다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럼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횡단보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있고. 현재 거기에 엑스포 대형홍보물이 있습니다. 그걸 이전하기에는 어렵고. 또 그쪽에 홍보물이 행사장까지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또 측면이기 때문에 시야를 가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입지는 조금 저희가 낮게 보고 있고요.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 신털이교차로 같은 경우는 표고가 1m정도가 낮습니다. 거기 만약에 하면 토공을 해서 올려야 되고, 그 주위에 통신시설이 깔려있어 가지고 하기가 어렵고, 시인성이 측면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사각지대라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두계삼거리 쪽은 거기가 하천 반대편 쪽이기 때문에 대전시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고요. 그리고 회전교차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도로를 개설하면서 아들바위에 쉼터조성이 되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부교회 교인되시는 분이 매년 2천명 정도 이동하시고, 그리고 그 주위에 현재 조성하고 있는 병영체험관, 그리고 기존에 있는 병영체험장, 그리고......
웅규
강웅규위원
이게 주가......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그래서 그런 시설물이 설치되면......
웅규
강웅규위원
내년 엑스포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도 필요한 시설이고, 또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 시설물을 계속 두고서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여기서 말하면 계룡시의 랜드마크까지 얘기를 해놨어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랬다 하면, 아까 본부교회 몇 대가, 몇 대...... 몇 사람? 2천?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2천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청취불능)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럼 우리시 14국도 하루 차량이 몇 대가 움직이는지 아세요? 4만대입니다. 현재.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그런데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웅규
강웅규위원
우리시를 추후에라도, 뭐 약간 어려운 점도 있지만...... 우리가 잠깐 특정인들한테, 병영체험장 오는 분들, 뭐 교회 오는 분들, 또 그 도로 이용하는 분보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위치가 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설이 필요하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위치적으로 우리가 내일모레 당장 보고 급한 데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여기가 군문화도시다.’, ‘우리 엑스포를 했다.’ 이런 걸 알리려면 그 많은 사람들이 14국도 그쪽으로 다니면...... 지금 3만대 이상 또 거기로 다닙니다. 차가 다니고. 우리 계룡시를 들어올 때 계룡IC를 들어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IC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홍보시설물도 많고, 국유지이기 때문에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병영체험관 매입할 때 승인받는데 1년 걸렸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럼 이 부지를...... 검토보고서를 저희가 아침에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럼 이렇게 되지 않는 걸 갖고 올 이유도 없었습니다.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그리고 저희......
웅규
강웅규위원
이렇게 자꾸만 안 된다는 이 보고서를 뭐하러 가지고 왔습니까?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위원님들이 여러 곳을 한번 비교해서 현장 확인해보고 설명 좀......
웅규
강웅규위원
그러면 그런 기간적으로라도 가능한 부지를 갖고 오셔야지. 이거 되지도 않는 부지를 갖고 와서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그런데 회전교차로가 당장은 현재 미흡하지만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병영체험관이나 저희 시설, 랜드마크되는 시설물이 많이 들어오고, 또 대전 유성 쪽으로도 향후적으로는 교통이 많을 것 같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게 엑스포가, 단장님!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장기적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그것도 있지만. 이게 지금 내년 엑스포 홍보가 첫 번째예요. 그렇지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저희는 이게 엑스포 홍보보다도 장기적으로 영구시설물 쪽으로 해서......
웅규
강웅규위원
장기적으로 가서도 우리가 하루에 몇 만대의 차량이 다니는 데 그런 위치가 맞아서 우리시를 알려주는 게 맞지. 당장 뭐 한달에 2천명 아니면 그보다 더 1만명 해도 하루 차량 저기도 안 됩니다.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그런데 향후적으로 거기에 차량이 어떻게 변수해서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웅규
강웅규위원
이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이청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위치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이 예산은, 이 조형물은 필요한데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무조건 그냥 본부교회 앞에 설치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저희가 그거는 현재 말씀드린 대로 본부교회가 제일 타당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드리고 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가 제일 적정하다고 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다른 위원님들 계수조정할 때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전 이 사업의 필요성은 같이 공감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했을 때 이게 통과되고 나면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하고서 어느 위치든 선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산 통과된 대로 본안대로 가시겠습니까?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일단 재차 말씀드리지만 회전교차로가 장기적으로는 좀......
춘엽
박춘엽위원장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자꾸 이상하게 말 돌리지 말고.
웅규
강웅규위원
자꾸 그 얘기하면 번복적이어서 얘기가 끝이 없습니다. 해서 했을 때 이 사업에 필요성은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공감을 하셔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렇지만 아까 우리 이청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하셔야 되고, 위치적인 문제는 처음부터 계속 이게 발생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 무조건 이곳에 설치를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더 좋은 위치를 찾아서 하시겠다는 건지?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좋은 곳을......
웅규
강웅규위원
아니요. 오늘 아침에 받아서......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저희가 이거를 사전에 실시설계를 하거든요.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설계 나온 내용과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 위치 선정은 차후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필요한 거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고, 적이 장소에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춘엽
박춘엽위원장
아니!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예.
웅규
강웅규위원
우선은 계수조정할 때 다른 위원님들과 조형물의 위치를 같이 검토해서 의견 나누겠습니다.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럼 제가 곁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장
엑스포 홍보조형물을 설치하는 이유가 뭐지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룡시의 뚜렷한 영구시설물이 없고요. 내년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사전에 여건이 된다면 거기에 설치......
춘엽
박춘엽위원장
아니!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자꾸 길게 하지 말고.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거기에 설치를 하면 향후적으로 교통이 많을 것 같고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춘엽
박춘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목소리를 높이며) 필요한 말만 하라니까요! 자꾸 이어서 이어서 하세요? 묻는 질문만 답변하세요! 예, 그렇게 필요합니까?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그거 필요합니다.
춘엽
박춘엽위원장
예, 필요하지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필요합니다.
춘엽
박춘엽위원장
그러면 조형물을 어디에 설치해야 맞지요? 교회 앞에 설치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람이, 차량이 2만대, 5만대 다니는 데 설치하는 게 맞는 겁니까?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그거는 실시설계하고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적이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장
지금 단장님하고 실무자는 답을 정해놓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어렵고 힘듭니다.’, ‘거기는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장기간 우리 계룡시를 알리고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순간에 그냥 빨리 빨리 처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그런데 조형물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는 과정이 실시설계에서 내용을 담아서 위치 선정하고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사업을......
춘엽
박춘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앞으로 미래를 보고 50년, 100년 사용한다고 하면 말 그대로 관광객이 지나가고 시민들이 많이 지나가고 차량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 설치를 해야 그게 효과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앞에 2천명 지나간다고 해서 거기다 설치해주면, 계룡시민이 그 교회 앞으로 다 관람하러 갑니까?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일단 실시설계, 예산을 확보해주시면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반영하고, 위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적이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케이」하는 위원 있음
춘엽
박춘엽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그 이유를 알겠지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장
이건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50년 동안, 1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하는 것은 어렵고 고충이 따르더라도 그것을 원한다면 그걸 가야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의도를 정확히 반영을 해야지! ‘이건 이래서 안됩니다.’, ‘저건 저래서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한테 보고를 뭐하러 합니까!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사전에도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장
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783페이지, 아까 계룡문 주변 쉼터를 말씀하셨는데. 계룡문 주변 쉼터에 한번 가보셨나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장
언제 가보셨지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제가 자주 갑니다.
춘엽
박춘엽위원장
그럼 가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디까?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
춘엽
박춘엽위원장
주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결과를 얘기해 보세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저희가......
춘엽
박춘엽위원장
제가 아침에도 보고 왔어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저희가 식재하고, 자갈이라든지, 이런 사면이라든지, 아니면 전에 사면에서 물 내려오는 거 그...... 뭐라고 그러지요? 스티글레이팅인가......
춘엽
박춘엽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팀장님!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장
그 담당팀장님! 언제 가봤어요?
상록
오상록시설지원팀장
자주 갑니다.
춘엽
박춘엽위원장
그럼 지금은 거기 주차장하고 아까 뭐 홀로그램인가 뭐 이런 것들 운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상록
오상록시설지원팀장
지금 홀로그램 같은 경우는 하절기 같은 경우 6시부터 12시까지 그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 동절기가 그렇고요. 하절기 같은 경우는 날이 환하기 때문에 6시부터 12시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춘엽
박춘엽위원장
지금......
상록
오상록시설지원팀장
공공근로나 해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주차장에 캠핑카 이런 게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조치하고, 지금 1대를 조치하려고 하는데 이게 약간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게 그분이 면허가 없어가지고. 그런 식입니다.
춘엽
박춘엽위원장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가 캠핑카가 4~5대까지 있어요. 나는 깜짝깜짝 놀래요. 이게 시민의 쉼터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지금 뭐 1대 있다고 하는데, 가 보세요. 어제도 3대 있다가 아침에도 2대 대어......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저희가 사전에 안내문하고요. 직접 가서 빼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춘엽
박춘엽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금방 쉼터에 대해서 예산안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하는데도 제가 봐서는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인터넷 사용료 뭐 이러는데. 지금 인터넷이 내가 8시에 지나와도 켜져 있지 않아요. 지금 그게 꺼진지가 내가 알기로는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이 홀로그램이 하절기, 상절기 해갖고요.
춘엽
박춘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8시부터 한다면서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그걸 그렇게 해서 자동으로......
춘엽
박춘엽위원장
그런데 8시에 지나와도 그게 작동이 안되고 있다는 거지요.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장
그건 정확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이러한 사소한 일들이지만 좀 관심 있게 담당이나 팀장님들은 주기적으로 확인․점검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광근
윤광근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