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이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입니다. 평소 아산시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예산안입니다. 32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9억 9266만 원이 증액된 74억 1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9억 5160만 원 증액된 268억 19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333쪽에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으로 1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어민 수당 지원으로 86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친환경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으로 2억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에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 제공을 위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으로 9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339쪽에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향상을 위해 친환경 농업 영농자재 지원으로 3억 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42쪽, 부산물 퇴비 구입지원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해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345쪽, 유황제 지원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고품질 벼 영양제 지원사업으로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정부등록 RPC 노후시설 교체 및 정비를 위해 RPC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2억 2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예산안입니다. 35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8075만 원 증액된 67억 2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4억 6534만 원 증액된 135억 50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367쪽입니다. 젖소 유질개선 및 우량개체 육성을 통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청정우유 생산 지원사업으로 3억 9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악취 저감 지원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가축분뇨 적정 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축분처리장비 지원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고 373쪽, 구제역 발생 예방을 통한 축산농가의 안정적 사육기반 조성을 위해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으로 5억459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소되고 시설 등 지원을 통한 가축전염병 사전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통한 동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조사료 생산체계 구축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비 등 지원을 위해 조사료 생산단지 지원사업으로 6억 6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및 ICT활용 사슴사육환경 개선기술 지원을 위해 축산물품질고급화와 안정성 향상기술보급 사업으로 8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내수면 인접 어촌지역 인프라 확충 및 지역 소득·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28억 2975만 원 편성하였고, 수질 환경 등의 변화로 인한 토종 어족자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산자원 보호·육성사업으로 3억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예산안입니다. 40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9억1544만 원 증액된 119억 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6724만 원 증액된 246억 6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406쪽입니다. 로컬푸드 생산환경 개선과 직매장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육성 예산으로 2억 7842만 원을 편성하였고 407쪽,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에 1억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2억 21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09쪽,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한 통합 마케팅 활성화 지원에 12억 4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우리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과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농·특산물 판매 촉진 지원에 11억 5784만 원 편성하였으며 413쪽, 유통기반 지원에 8억 6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도농교류와 농촌체험관광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4억 9924만 원을 편성하였고 417쪽,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종합계획인 아산 푸드플랜에 39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학교 무상급식 및 친환경 우수식재료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에 176억 79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20쪽, 지역농산물 기반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23억 6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예산안입니다. 426쪽,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5353만 원 감액된 9억 1152만 원을 편성하였고 430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6501만 원 증액된 36억 2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430쪽, 지도사업 보조 및 홍보, 강소농 육성 지원,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현장중심 농촌지도 활성화 지원 등 지도사업 지원에 1억 38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 등 농가 경영개선에 3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농업인 교육 과학화 지원 등 농업인 교육에 1억 3866만 원을 편성하였고 437쪽,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및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품목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후계농업인 육성, 농업인단체 지원 등을 위한 농업전문인력육성에 10억 87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3억 88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생활자원 교육, 생활개선회 육성, 농식품가공 창업 보육,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농작업 재해예방 등 농촌생활개선 사업으로 4억 58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에 따른 운영비, 농업기계 수리, 안전교육, 농업기계 전문인력 양성, 노후 농기계 대체지원 등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12억 86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입니다. 46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9785만 원 증액된 24억 44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 3313만 원 증액된 103억 2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수정 입력 과정에서 예산팀의 입력 오류로 ‘이상기후등 재해대응능력 강화 지원사업’의 시비예산이 8억 1천만 원 과다 되어 실제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2313만 원 증액된 95억 1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464쪽, 쌀 생산 영농자재 지원사업으로 18억 4500만 원, 아산맑은쌀 브랜드 원료곡 신품종 해맑은벼 관련 예산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즉석밥용 원료곡 계약재배사업으로 4억 7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왕우렁이활용 벼 조기건답직파 재배기술보급 사업 등 식량작뭄 시범사업으로 2억 4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고구마 국내육성 우량품종 보급을 위한 단지 조성사업 등 신기술보급사업으로 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지역특성화공모사업 등 친환경고품질식량작물 생산기술보급사업으로 6억 1675만 원을 편성하였고 471쪽과 472쪽에 농작물 돌발병해충 긴급방제단 운영 공공방제를 위해 7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새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패션프루츠 재배시범 등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말농장 운영으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볼거리 제공을 위한 국화전시회 등 특화작목통합전시회 예산 8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 육성 및 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99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아산시 화훼유통활성화를 위한 가단센터 건립시범으로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쪽, 과수화상병 및 돌발해충 정밀예찰 및 방제 강화를 위해 방제약제 지원 등 5억 8724만 원을 편성하였고 480쪽,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으로 2억 4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방화 대응 과수농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12억 6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 인삼·버섯 등 특작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시설 현대화 등 1억 5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4차산업 기술활용 스마트팜 조성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5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485쪽,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원예작물 고품질생산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중소농 스마트팜 지원을 위하여 가족농 육성 스마트팜 사업 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 공모사업으로 버티컬팜을 활용한 쌈채류 식물공장 신기술보급사업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지원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3쪽입니다. 2021년말 농어업기금조성 예상액은 120억 2958만 원입니다. 2022년도에는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농어업 소득 향상 사업 추진의 융자사업비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위원장, 이상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에 대하여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334쪽에 농업진흥지역 관련 시스템 정비 있죠?

예.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같아요, 1500만 원이. 1500만 원이 계속 연차별로 똑같이 지급 되고 있거든요.이런 부분도 제가 어제도 총무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느 정도 기틀이 마련 됐으면 그 유지보수 업체에서 아마 이것을 할 것 같은데 이런 내용도 정량화가 돼 있다고 그럴까요?절감 차원에서 업체랑 협의해서 내릴 수도 있지 않나, 거꾸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37쪽 하단에 친환경청년농부 영농정착 지원사업,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시죠.

처음에 친환경 하기는 여러 가지 제초나 처음 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육성된 청년농부들에게 일자리 창출하고 더 많은 청년농부들이 청년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쭤보는 내용은 도에서도 청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라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도비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부분 도비 사업을 해서 매칭사업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농은 계속 육성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44쪽에 맨 상단에 농업용 드론 지원이 있죠?

예.

해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22년도에도 12대의 드론을 지원하도록 돼 있더라고요.저희가 50% 지원을 하지만 초창기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계속 늘어가는 드론을 자부담이 있어서 지급해 주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리 잘하시는 분들은 오래오래 쓰실 테고요.관리 못하시는 분들은 단시간 배터리 방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쓰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자동차 같지는 않겠지만 관리번호 태그부착이나 해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시에서도 필요할 때 장비를 같이 쓸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하거든요.조금은 아마 작년도에도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농정과에서는 관리가 되고 있나요?

개별로 나간 게 있어서 등록해서 그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돌발 병해충이 생겼다든지 인근지역에 특정 병충해가 발생되면 그분들을 이용해서 국지적으로 소독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드론별로 넘버링을 해 주신다든지 추후 연도가 지나면 폐기되는 물건도 있을 테고요.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요.농정과에서 관리를 해 주면 신속하게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45쪽에 고품질 벼 영농자재(유황제) 지원사업, 신규사업이거든요. 이거 내용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가 벼농사에 특히 취약한 게 도복입니다. 도복에 유황제를 씀으로써 줄기가 강해지고 뿌리내림이 좋아서 지력이 향상돼서 도복에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살균제 역할도 해서 병충해도 강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 부분은 꼭 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유황 성분이 섞인 비료 성분의 그런 내용인가요?

예, 농약 부분인데요. 유황성분, 그러니까 유황오리도 일반오리보다 여러 가지 몸에 좋다고 하듯이 똑같이 그런 성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341쪽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1억 5천 서 있거든요?올해 신규사업이고, ’22년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 하신다고 하셨는데 ’21년도에는 하나도 못하셨어요, 올해는.

’21년도에는 못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연말 12월 달인데 아직 회복은 해야 되겠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기도 어렵고 들어오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농민들도 들어오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원래는 12월 달에 캄보디아 가서 사전에 협의를 하려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오미크론 때문에 부득이하게 여권까지 만들어 놓고 딜레이 됐고 내년 초에 우선 가서 협약해서 시장님이나 거기 그쪽의 시장님이랑 해서 협약을 맺어야 그것을 가지고 법무부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저기인가요? 도의 지원을 같이 해서 연결고리로 해서 아산시청하고 캄보디아 농업인 협약을 맺고 농업수련생일까요?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산시로 파견하는 그렇게 세우셨던 건가요?

예,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오미크론이 발생함으로써 딜레이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양쪽이 다 걱정되는 부분이라 이게 또 신규사업이고 해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덕 위원님.

343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노후 공동육묘 재배시설 개보수 있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일단 아산시에 공동육묘 재배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이게 한 20여 년전부터 하던 사업이라 현재는 공동육묘장 중에 전체 공동육묘장 소규모까지 합하면 200개 정도 되고요. 대규모는 한 50개 정도 됩니다.

대형은 50개? 그러면 오래돼서 해마다 재배시설 개보수를 해 주시는 거죠?지원을 하는 거죠?

예, 한 20여 년 넘어서 계속 보수가 연차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5개 하신다는 거고요?

예, 이것은 열 농가 미만이 이렇게 한 군데 모여서 하라고 조금 조금하게 해 주는 거고 아까 개보수는 거의 대규모 개보수입니다.

이렇게 공동이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상식적으로는 여기서 함께 된 거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또 소규모로 이렇게 육묘장들이 계속 생겨 나야 되는 건가요?

공동으로 하는 위탁영농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건 200마지기, 300마지기 하는 분들은 대규모로 하고 영농에서 거의 법인입니다. 근데 일반 농가, 대규모 농가들은 이렇게 모여서 아니면 조그만 농가하고 합쳐서 이렇게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더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그래서 작은 데는 작은 데끼리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거고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다시 343페이지 보면 맨 위에 보면 밀, 보리 이모작 재배지원이 있거든요, 343페이지 맨 위에.

예.

이모작 재배지원을 하는 거면 이 부분은 시행하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이 부분은 밀, 보리를 중점적으로 둔 거거든요. 밀, 보리의 수요가 그전에는 한참 장려할 때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외국 수입산 밀가루가 많이 들어와서 침체됐다가 요즘은 단가가 맞아서 많이 돼서 우리밀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34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청사 시설물 안전 점검료 있거든요.건물에 대한 시설 안전 점검이죠?청사 건물에 대한 시설들 점검인가요?

점검료가 아니라 개보수 비용을 목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그런 것까지 다 포함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보통 안전점검이면 1년에 한 번이든 횟수가 딱 있을 텐데 지금 2회로 해 주셔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개보수 비용까지 포함이 되신 거라는 거죠?

예, 개보수 비용인데 점검을 하고 뭐가 고장났는지 저희들도 모르겠어요. 누수가 되면 그래서 그런 점검비용도 별도로 부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 간이화장실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볼게요.이게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가격이 원래 새롭게 구입을 하면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 임대로 돼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한 개소당 400, 500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가봤더니 금액이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적으로 시설이 어떻게 됐나는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간이화장실이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 작은 금액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년 이렇게 임대비를 썼을 때에 그 차이와 또 사서 비용과 관리비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 바람직한 건지 아마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고요.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에 338페이지인데요,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친환경 동력중경제초기 구입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느 한 법인이나 농업인의 지원이 되는 거로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 쌀농사 하시는 논에 제초작업 용도인데요, 전년도는 인주농협에 했고 이번에는 푸른들 영농조합법인 그 친환경 하는 농가 거기서도 수요가 있어서 했습니다. 고령화돼서 친환경 재배 제일 힘든 게 제초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앙기 같이 타고 지나가면 제초가 뭉개져서 자라지 않는 그런 중경제초기가 되겠습니다.

승용이죠, 쉽게 말하면?

예, 그렇습니다.

승용인데 이게 언제부터 지원됐습니까? 작년도 인주농협에서 지원을 했다고 했고 내년에는 푸른들 했는데, 올해는 인주에 지원해 준 거죠? ’21년도.

예, 전년도에 했고요. 이 올해는 푸른들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생산된 단체가 있으면 또 연차적으로 내년 정도.......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는 푸른들, 이 사업비가 내년 예산으로 편성이 된 거 아닙니까?

올해는 인주농협을 줬습니다.

올해 인주농협 했죠?

예, 아직 안 갔습니다.

그러면 혹시 죄송하지만 ’20년도는 어디에 했을까요?

그때는 않고 올해 처음 한 겁니다.

인주농협 처음이고 내년에는 푸른들에 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농협이나 법인단체에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래도 50%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은 제초가 사실은 친환경에 제일 걸림돌입니다.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인주농협에서 이것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업을? 이것을 받아서 인주농협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했어요, 이것을?

농협에서는 농가 빌려줘서 임대를 해서 농가들이 돌려가며 쓰고 하고 있습니다.

무상입니까? 무상은 안 같은데요? 자부담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임대료 받나요?

우리가 사준 거는 그렇게 자부담이 들어가지만 그 농가한테는 수익사업으로 지원사업으로 거기서 그냥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주농협에서는 인주에 대한 농업인들, 조합원들 이런 분을 무상으로 준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요? 무상으로 준다면 이 사업이 부정적으로 제가 본다는 것은 제가 다시 바로 잡아야겠지만 유상으로 준다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에 대해서 뜻이 틀리지 않는가. 우리가 무상으로 주는 건 맞아요, 무상으로 주는 건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분명하게 인주농협에서는 무상으로 인주농협 조합원이나 농업인들한테 무상으로 지원해줬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겁니까?

예, 그렇게 해서 수확한 거는 그대로 친환경 미곡처리장으로 와서 그걸로 학교급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수영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요. 벼 육묘장에 대해서 여쭤봤어요.100평 이하에 대해서는 소규모, 열 농가 미만으로 한 거로 해서 그것은 좋습니다. 근데 대규모로 해서 대규모가 50개까지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대규모라고 하면 농업법인 같은 데를 말씀하신 거죠?

예,

이분들은 벼를 나중에 일반사람들한테 팔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서 지원이 돼야 되나? 라고 묻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신설은 아니고요, 노후된 거.......

노후라고 써 있어요. 노후인데 그 노후까지 우리가 보수하는 데까지에서 대규모, 대규모 라면 아까도 그렇지만 소규모라면 열 농가가 이제 모여서 벼 육묘를 이렇게 하는 시설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데 대규모라고 해서 이분들이 육묘를 해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판매수익금을 올리잖아요.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데 개보수까지 해야 되나요?아까 내용을 보니까 파레트나 이런 걸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아요, 물 준 부분에 대해서도.받침대, 살수장치 이렇게 개보수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소규모, 아까 열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 맞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서.근데 아까 대규모도 지원해 준다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농업인들이 농사를 쉽게 짓기 위해서 열 농가나 몇 농가가 합해서 짓는 것은 시설도 좋고 또한 개보수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큰 대규모를 가진 법인체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예, 하여튼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 사람도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거니까요. 이런 부분도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44페이지에 보면 농업용 드론, 아까 맹의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이게 4천만 원짜리와 2천만 원짜리를 지원해 주는 거로 봤어요.개인 농업인은 2천만 원, 그다음에 저기는 4천만 원 하는 거로 돼 있네요?

예.

그러면 1억 2천에 대해서 자부담 50과 도비·시비 매칭이 50%가 됐는데요. 사실적으로 개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몇 개 몇 개 편성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정확한 수요는 안 해봤는데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대농가는 소규모 2천만 원짜리를 원하고 아까같이 법인이나 위탁영농회사 큰 데는 배터리 용량이나 소독 용량이 있어서 중간중간 내렸다가 새로 뜨고 뭐해서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거기는 4천만 원짜리를 지원해드리고 이런 건데 수요는 12개 정도면 받을 것 같습니다.

12개인데요, 12개인데 본 위원이 과장님께 여쭙는 건 뭐냐면 농업인 개인 방제와 법인이 있는데 몇 개, 몇 개에 대해서 편성이 되는지?

그것은 한 4대 정도는 법인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인?

예.

법인은 그럼 4대고요. 그다음에 저기는 6대라고 보면 되나요?

예.

그러면 12대인데 10대밖에 안 나오네요?

예, 연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되지 않을까.......

아까 과장님의 설명 말씀대로 라면 법인이 3대가 돼야 되고 이렇게 볼 때는 12대가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편성이 어느 정도 불확실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농업인에 대해서는 몇 대를 지원해 줘서 2천만 원짜리 몇 대가 될 거고, 법인에 대해서는 몇 대가 될 거고 이렇게 해서 1억 2천, 50% 자부담에 대한 편성이 정확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 법인은 소독도포함하는 거죠?

예, 소독이 주 목적입니다.

농업인 2천만 원짜리는 어떤 용도예요?

똑같은 드론인데요, 크기하고 농약통 이런 게 더 작고 크고 그런 차이.......

아, 용량의 크기 차이예요?

예, 배터리 용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몇 대 몇 대가 편성이 되는지 추후에 말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45쪽에 하단 부분인데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우리 도정시설이라고 하는데 도정시설은 조그마한 방앗간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미소 개념입니다.

근데 RPC와는 같은 쌀의 도정효과인데 작은 거와 큰 차이인가, RPC와 도정 방앗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옛날 방앗간으로 돼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 방앗간이 우리 아산시에 어느 정도 몇 개나 됩니까?

한 20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

20여 개요?

예.

이번에 이 사업이 처음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전에 RPC 위주로 지원해 주던 거를 이분들이 가공협회로 구성이 돼 있어서 아산시 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한 10여 년 전부터 매년 지원을 해 주면 그 사업비 내에서 자기들이 순번을 정해서 배분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 보면 사업량이 5개소라고 적혀 있는데 내년도 ’22년도에는 한 개소 입니까?

이 사업으로 하면 2천만 원씩 하면 4, 5개는 할 거고 그렇게 해서 매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순서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예산서를 보면 2억이 들어가는데요.도비, 시비 매칭이 돼서 1억이고요, 지금 자부담이 1억이 된 것 같아요.그렇다고 보면 여기에는 1개소라 했는데 1식이죠, 그러면 이게?

그렇죠.

1식으로 보면 되겠죠?

예.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통 보면 도정시설을 갖춘 방앗간은 아산시에 20개가 있다고 봤는데 이 사업이 계속해서 어떨 때는 개선사업이 불필요하게 필요 없는 멈춰지는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20개라고 한정이 돼 있으면.

근데 돌아가는 순서가 한 5년에서 6, 7년 사이로 오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벼 생산 종합기계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종합기계는 어떤 것을 종합기계라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기계 뭐 색채선별기나 포장기나 전기배선이나 건조기나 거기에 고장 부분을 해서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그렇다면 아까도 도정시설을 갖춘 방앗간, 임도정 업체? 그 지원입니까?

예, 임도정 방앗간입니다. 그 부분입니다.

이것은 내년에는 두 개소?

예, 두 개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서와 설명서 하고 좀 틀리게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지적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도 추후에는 정확하게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바로 뒷장에 보면 RPC 시설장비 지원사업, RPC는 우리 관내에 4개? 몇 개 있어요?

농협 2개 둔포, 영인하고요. 민간 금성RPC 있습니다, 3개 있습니다.

3개 있습니까?

예.

3개 있는데 이번에는 영인농협하고 둔포농협에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시설장비를?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시설장비를 지원하게 되나요, 이게?

둔포에서는요, 이송기계 교체하고 싸이로 다공판 높임 공사하고 전기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인은 소포장 로터리 포장기하고 전기배선 공사가 되겠습니다.

누누하게 몇 번을 말씀을 드리지만 농협에 대해서 우리가 과하게 지원하는 게 아닌가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언젠가는 농협에 지원은 어느 정도 의회가 끊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이 이런 건 판단해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의회가 매번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행정도 불편하고 나름대로 또 여기에 사업을 받는 농협도 불편한 거거든요.이런 부분은 언젠가 좀 단절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고민을 한번 의회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님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하여튼 이게 종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 친환경농업조직 활성화 지원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농산물생산사단체를 지원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아산시에 친환경농산물생산자단체가 몇 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푸른들하고 한살림, 또 학교급식생산자연합회, 청년농부 등 해서 한 10여 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10여 개 단체에 대한 리스트 좀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리고 336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홍보 마케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를 어떻게 지원한다는 건지, 비용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아니면 어떻게 지원한다는 건지 여기 설명에도 없어서요.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생산자단체에서 생산한 것을 충남친환경농산물 브랜드 더이로운충남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배달을 나갈 때 개인 택배로 나갈 때 택배상자, 스티로폼 박스 이런 간접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더이로운충남 이라는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는데 온라인판매 시에 포장되어 나가는 포장재나 포장지를 지원한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6천만 원 한 개소라는 게 결국은 더이로운충남이라는 온라인판매 여기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340페이지에요,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산출근거와 지급기준을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주신 자료에.

금액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정리해서 주십시오. 산출근거와 지급기준에 대해서.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먹거리정책과 소관 맨위로 이동

과장님, 411쪽에 민간이전사업보조에서 통합마케팅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통합마케팅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농협들이 중심으로 해서 조직한 아산시농협조합공농사업법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출하실적 기준으로 물류비의 1% 정도를 그동안 지원했었는데요.올해에는 재원 부족으로 우선 본예산에 2억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영인인가요?

염치에 있습니다.

염치요?

예.

염치농협 1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예,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416쪽 중간에 민간이전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상사업보조 있거든요.농촌협의체 역량강화 지원, 2022년도에 4천이 증가를 했거든요.증가하게 된 내역이 무엇인가요?416쪽입니다.

예, 이 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7520만 원 편성을 했었는데요. 1회 추경 때 1천만 원을 증액해서 총 852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부족했던 예산을 각 항목별로 해서 이렇게 더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금액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어느 부분에 어떻게 부족해서 증액을 요청했다고 말씀을 해 주시죠. 팀장님, 보충자료 있으면 주시죠.자료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사업내용을 증가된 내용을 가지고 오셔야 저희가 왜 증가가 됐는지를 파악을 해서 증액을 해드리든지....... 내용을 저희가 팀장님한테도 여쭤봤더니 대답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을?이 부분 제가 질의 마무리 할 테니까요, 이 자료 보강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덕 위원님.

과장님, 449쪽에 자산취득비에서 착유기 구입 1800만 원이 있거든요.

본 사업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현재 스크루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압착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압착방식으로 하면 수유를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압착방식으로 수유를 높일 수 있는 착유기를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젖소의 착유 하는 착유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과채주스를 착유해서 가공센터에서 가공품 생산하는데 그 착유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제가 축수산과 쪽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서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 그쪽에도 착유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같은 내용으로 봐서 관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쪽에 해당이 있는가를 여쭤보려고 같은 내용으로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446페이지 봐주실래요? 아산에서 살아보기 운영해서 1식으로 4380만 원 잡으셨는데요.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이 됐고요, 어떤 신규 사업인가요?

본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신청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작년, 올해 해서 내년까지 3년간 국비를 보조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죠?이게 어떤 식으로 아산에서 사는 겁니까?

본 사업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도시민을 모집해서 우리 시에서 단기는 1개월부터 장기는 5, 6개월까지 아산에 살아보면서 농촌체험도 하고 농사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문화체험도 하면서 아산에 귀농귀촌 의향이 있는분들을 모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명을 추진했습니다.

그분들은 어때요? 결과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시의 귀농이나 귀촌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살아본 분들 의견이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장기적으로 계속할 의향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450페이지에 보면 하단부 쪽인데 4칸 위인데요, 민간자본이전 해서 와우리 찜질방 지붕 개량 지원이라고 해서 939만 4천 원이 잡혀 있어요.이게 뭡니까?

본 사업은요, 저희 센터에서 ’97년도부터 2010년까지 시골마을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24개소를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와우리 같은 경우 ’99년도에 지원을 해드렸는데 찜질방을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지붕이 노후화돼서 누수가 있어서 보수를 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붕을 교체하려고? 아니면 땜빵을 씌우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갖다가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철로 지붕개량 하는 요즘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예, 찜질방이 평수가 작기 때문에 지붕 전체로다가 보수해서 누수가 없도록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담은 그분들이 일부 내는 게 있는데 그분들이 402만 6천 원을 내게 돼 있어요. 그분들이 가능한 거죠, 그 금액은?

예, 그렇습니다.

이 공사비 추산서를 보니까 대략 이 금액이 나와서 시가 이만큼은 부담해 주고 자부담 이만큼 부담하고 이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452쪽인데요, 위탁용 농업기계 보관시설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근데 둔포농협이라고 써 있거든요?이게 어떤 식의 농협기계 보관시설을 짓는 겁니까?

현재 관내 9개 농협에 농기계임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둔포농협에서 현재 농기계 위탁사업을 추진하면서 보관이나 수리센터가 노후화되고 협소화해서 이전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둔포농협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농협에다 이렇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 한 건가요?

현재 농업인들 생각하시는 반응이 아무래도 센터까지 와서 빌려 가시기보다는 시간적으로나 그다음에 가까이서 빌려 쓰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호평이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보니까 평수를 한 100평 정도 짓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100평 정도 짓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큰 장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조립식으로 지을 거 아니에요?

예.

조립식으로 100평 짓고 전기시설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2억에 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2억의 비용을 1억 본인들이 부담하고 1억을 우리가 주는데 100평에 대해서 건물 짓는 데 2억이 들어간다?혹시 이거 예산서 받아보셨나요?

예, 대략 가늠해서 이렇게 산출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보관하고 수리하려면 여러 가지 그 내에 부수적으로 에어나 여러 가지 시설이 첨가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수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물만 짓고 건물에다가 설치하는 게 따로 있다는 얘기에요?

예.

따로 있다는 게 말씀하신 대로 에어 이런 부분?

예, 그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혹시 근거 자료 받아보셨다고 했죠? 그것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소장님께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정책의 방향인지는 몰라도 농업기술센터든 사회적경제든 청년에 대한 사업들이 굉장히 이거 붐인가 할 정도로 자료에서도 사실은 깜짝 놀랄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바람직한 부분이긴 하지만, 혹시 이게정말 바람처럼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또 하나 한 달 살아보기가 정말 잘 되려면 살아보고 간 후의 사람들한테 제시되는 비전이 꼭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다시 돌아와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쉽게 할 수 있는 그 프로젝트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홍보적인 거에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니어, 중년들, 신중년 도시를 나가있는 아산에서 나가있는 이분들의 제2의 삶에 대한 부분이 어필이 돼서 쉽게 살아보기 하고 오히려 떠났던 분들이 다시돌아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더 힘들 수 있거든요.그런 계기를 만드는 쪽으로도 신경을 써서 이 살아보기가 되고, 그다음 단계에서 정말 쉽게 정착할 수 있는 신중년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서 욕심으로 보자면 산업단지 개발보다 더 중요한 건 귀농귀촌인들이 모여살 수 있는우리 농지를 그런 쪽으로 환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아산시에서 함께 나가야 되고, 그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자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에 농산물소득조사 분석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433페이지.

예.

이거 국비사업인데 국비 어떤 사업인가요?

국비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에 동계작목과 하계작목 포함해서 10작목, 39개 농가에 대해서 경영 소득분석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624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만큼 필요한 것을 바텀업방식으로 국비를 올리는 건가요?

본 사업은 전국에 전 시·군에 공이 기본적으로 배정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전 시·군이 다 같은 금액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624만 원을 다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조사 여비에 2만 원씩, 4회, 39농가 가는 걸 다 2만 원씩 이렇게 산출을 내신 건가요?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소득조사를 추진하는 지도직공무원의 여비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은 이 소득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 사례금을 드리는 건데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무원이 가서 소득조사를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여비 같은 경우는 소진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주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결국 다시 반납을 하게 됩니까?

예,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국비 624만 원 내려온 건 그대로 일단은 올리고 쓰고 남는 걸 반납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예, 본 사업은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얼마 요구를 하기보다는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납득이 안 되기는 하지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과장님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궁금증이 있어서 다시 여쭤볼게요. 아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둔포농협에서 임대농업기계 보관시설 짓는 거, 창고 짓는 이 부분은 둔포농협에서 1억과 우리가 1억 지원해 주는 거로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바로 위탁용 농업기계를 9개 농협에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지원해 주게 되는 거죠?

예.

그거에 대해서 20종에 40대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걸 농협마다 몇 개씩 자산취득비로 주게 되죠, 저희가?

위탁하는 농기계는 저희가 농협에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한 기계 중에 예산 범위 내에서 차감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가 끝나셨죠?

내년도 지원예산은 수요조사가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자료 있으면 배방과 탕정, 음봉, 둔포, 영인, 인주, 선도, 온양, 원예 이렇게 9개 농협을 말씀 주셨는데 혹시 탕정에는 어떤 기계가 올까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숙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탕정농협에서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자료가 지금 없으신 거죠, 그게?

예, 그렇습니다.

아, 자료 있으시다고 해서 혹시 제가 여쭤봤는데, 이번에 이거 수요조사 한 거 좀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자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