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구본조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움도 많았고 아쉬움도 많았던 2021년이었지만 아산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2021년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8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64억 7502만 6000원으로 전년도 비례 47억 5753만 9000원보다 17억 174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현황으로는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진료수입 6억 660만 원과 그 외 수입 9억 7708만 5000원,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른 37개 사업에 국도비보조금 48억 91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16억 175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비례 213억 7561만 2000원보다 2억 419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2쪽입니다. 보건행정지원으로 보건소 시설 유지보수와 정보통신시설 운영사업 등 2억 1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영유아 보건관리를 위하여 영유아검진비 등 1억 4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임산부를 위한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산부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등 18억 15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보건지소?진료소 운영을 위하여 보건진료직 보수교육 등 2억 408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422쪽, 건강생활센터운영은 건강증진 사업비와 운영비에 56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정신보건관리사업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정신질환자 치료비, 예방사업, 중독관리, 자살예방사업 등에 7억 30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통합정신건강사업으로 청소년 정신건강 조기 중재 센터 등 5억 7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정신질환 시설관리를 위하여 정신요양시설 등에 대한 운영비 등 33억 70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44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으로 치매환자관리 지원 등 5억 24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일반직 및 기타직 인건비 등 128억 77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57쪽에 보건행정과 및 지소, 진료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대한 10억 85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건강증진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12억 2106만 원으로 전년도 비례 58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9억 1337만 원으로 전년도 비례 21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8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청소년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비 등 3억 3382만 원을 편성하였고 47쪽,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을 위해 28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74쪽에 만성질환자를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등 40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비로 8415만 원을 편성하였고 476쪽, 금연사업 추진 등으로 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에 대한 사업으로 2억 36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82쪽, 건강검진사업 등 5억 8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보건관리사업 등으로 1억 8104만 원을 편성하였고 406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치과의료 지원비 등에 1억 10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금연지원서비스 등 10억 5163만 원을 편성하였고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2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6쪽, 세입예산입니다. 질병예방과 세입예산은 84억 8766만 3000원으로 전년도 비례 39억 117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등 39억 4229만 원이며 감액 내역은 의약 및 마약 관련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300만 원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국도비 275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62억 695만 6000원으로 전년도 비례 71억 789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감염병 매개 모기 방역사업과 발열성 질환 등 15억 392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506쪽이 되겠습니다. 만성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한센병 환자 생계비 등에 1억 4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 어린이, 임산부 등에 대한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비로 115억 53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14쪽, 결핵예방사업 등으로 1억 95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이 되겠습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과 훈련 등 300만 원, 518쪽에 시민진료지원사업으로 진료 및 약제비 지원 등 12억 74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예방관리사업 등으로 5억 891만 원과 의료비지원사업으로 희귀질환자,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등 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이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사업으로 운영비 6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 및 응급의료 관리사업으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마약류 관리사업으로 캠페인 등에 740만 원을, 523페이지에 장기기증 등록사업 운영비로 3440만 원과 인력운영비로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과 결핵관리사업 인건비 등 95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에 질병예방과 부처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29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가. 보건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443페이지 하단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비가 대폭 증액이 되죠?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사회복지시 설운영비 또한 그런데요.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노동시간을 늘려서 근무를 못 시키기 때문에 직원을 더 뽑아야 되는 상황이고요.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 퇴직자가 생겼다가 정원대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도 있고, 주52시간제가 가장 크고요.그다음에 호봉상승이 있어서 예산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이 파랑새죠? 파랑새 둥지?

예.

그러면 인건비를 몇 분이나 더 충원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그 부분은 자체 내에서, 파랑새 둥지 법인 내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법 지침상 몇 명으로는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명수는 지금 확인이 어렵고요.

443페이지, 정신요양시설에 증액해야 하는 세부사항 하고요. 44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증액해야 하는 사유 별도로 정리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46페이지, 중간에 보면 치매안심 누리콜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AI?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가정에서 요즘에 KT 같은 경우에 기가지니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는 스마트홈 미니라는 스피커처럼 생긴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날씨 알려줘, 뉴스 알려줘”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노인들을 위한 치매안심 인공지능 누구 케어콜을 SKT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SKT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한 분에 대해서 천 원씩 지불을 하면 그분 댁에 일주일에 두 번씩 안부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직원들이 안부전화를 드렸던 사례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AI가 치매 걸리신 분 핸드폰으로 안부전화를 드리고 위급사항이 발생하면 가족에게 문자로 통보해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SKT에서 하는 사업, 이걸 SKT에 위탁할 거죠?

예.

이 AI가 치매인지저하자 또는 경증치매환자라고 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게 이런 콜을 해서 큰 효과가 있을까라는 약간 의구심이 저는 들고요. 말 그대로 의심이 되는, 치매환자에 가까워 와 있는 거라, 일단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한 번 진행을 해 보시고 이후에 분명 문제점이 발생할 거예요.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SKT에서 보건행정과로 연락이 옵니까? 아니면 보호자에게 직접적으로.......

전화통화가 안 되거나 아니면 상황 답변이 전혀, 문제가 많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나 가족한테 연락이 갈 수 있게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튼 진행을 하시면서 문제점을 잘 파악해 주시고 굉장히 관심 있게, 500명에게 10개월을 하겠다라는 사업 조서이기는 하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잘 관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파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414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비 지원을 10명 정도 선정해서 정밀 검사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신 것 같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41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는 대상자가 지체장애자로서 언어나 행동, 상호작용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아동은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후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기초적인 진단을 병원에서 받고 난 이후에 정밀검사비를 선별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인가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로장애인과에도 발달장애 아이들에 대한 진단비가 있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2021년부터 보육현장에서 발달장애아 기초적인 진단에 대한 예산 수립하고 그리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초적인 진단에 대해서는 이미 아산시에 예산이 주 부서간의 다른 실과지만 예산 수립이 되어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 그 진행 과정에서 진단되는 아이들 중에 정밀진단이 필요한 아이들을 대상자 선정을 하시면 유기적인 관계로 형성되어서 좀 더 이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그래서 앞으로 지금 아산시에서 유사 사업이 유사 과에서 여러 사업들이 같이 겸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그렇다면 유사 사업들에 대해서는 실과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 좋은데 단, 우리 실과 행정에 계신 분들이 어느 부서에 이런 유사 사업이 있는지 잘 파악을 못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그래서 이런 부분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도 상의를 해 주시고 이러면 또 좋은 해답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에 기초진단에 대한 발달장애 아이들 그리고 지원에 관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기초적인 영유아 발달장애 진단에 대한 예산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진단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정밀검사비를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이 원만하게 행정에서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나. 건강증진과 소관 맨위로 이동

472페이지, 행복아파트 만들기 사업 강사비하고 행복아파트 만들기 지도자 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들이 모여 사는, 예를 들면 읍내 주공아파트 그런 데를 선정해서 건강 쪽으로 취약한 부분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도자 같은 경우는 아무나 지도자를 할 수 없으니까 그쪽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건강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만들기 사업 강사비 부분 그리고 지도자 수당이 지금 5000원이에요. 5000원씩 3개소 20회 이렇게 조서를 해 주셨는데 이 자세한 사항 별도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480페이지 질병관리본수 지정 위탁 대학 1개소인데 이 대학이 어디로 저희가 민간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죠?

예전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위탁줬을 때 그래도 전문가 쪽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경험이 있는 분들을 하다 보니까 남서울대학교 쪽으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선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 동안 보건소에서 할 사업들을 한꺼번에 취합해서 아산시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보건소 사업을 수립하는 거라서 각종 보건소 16개 사업 그런 거를 전부 규모 있게, 아산시 건강을위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민간 위탁이고 용역이 아니잖아요? 1개소를 지정해서 4년 동안 계속 가야 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내년에 1회만 여기를 지정해서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을 담아내면 이 사업은 끝인가요?

아니요, 4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1년간 사업한 거를 결과보고서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미비한 점이나 그런 거 있으면 다음 연기에 다시 또 채워주고 하는 것으로서 4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법적 사무예요?

예, 법적 사무입니다.

이 부분에 세세한 업무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주시고 세부사항으로 사업 조서를 줬던 수치도 다 맞지 않게 표기됐던 것은 이후에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건강도시 일반운영비에 대한, 특히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건강도시 만들기 홍보물품 그다음에 캠페인 홍보물품 이렇게 해서, 그리고 걷쥬 홍보물품은 또 다르게 계상을 하셔서 해 주셨는데 이런 세세한 내용, 지금 보건소가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길게 제가 질의를 못 할 것 같고요.그 부분은 별도로 내일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건강생활실천 디자인 표지판은 어떤 부분인가요?480페이지 하단입니다.

건강생활실천 디자인 표지판은 걷기생활실천을 할 때 시민들이 예를 들면 올바른 걷기방법이라든지 자세라든지 그런 거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정확히 시민들이 알기 위해서 걷기운동, 걷기자세, 바른자세 그런 거를 표지판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어놓기도 했고요.

표지판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요소요소에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1개로 돼 있어서 그렇고요.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걷쥬에 대한 지도자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분들이 올바르게 걷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지도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했죠. 체육진흥과와 함께 협업하셔서 바른 내용의 표지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481페이지 중간에 야간건강체조 강사비가 6만 원으로 돼 있어요. 다른 강사비보다 많은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야간에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산시 보건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강사수당이 원래 5만 원으로 측정돼 있었는데 건강도시 관련해서는 야간에 하다 보니까 1만 원 정도 더 측정을 했습니다.

1만 원은 어떤 근거가 없는 거고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하신 거죠?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486쪽이요. 중간 부분에 보면 취약계층 의치 및 치과 진료비 지원에 있어서 올해는 다 소진이 된 겁니까?

올해 거의 다 썼습니다.

어르신들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연도 예산이 똑같아서 이거를 더 늘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똑같이 잡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틀니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의료보험이 해당돼서, 예전 같으면 틀니값이 보통 200만 원, 3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의료보험이 되다 보니까 틀니 1악 당 6, 7만 원이면 할 수 있어요, 의료보험이 65세 이상은. 그래서 이거를 전에는 거의 1억 예산이었는데 이번에 작년, 그러니까 올이나 내년이나 예산이 같은 거는 건강수명이 연장되기도 했고 또 의료보험화 되고 그래서 액수를 올이랑 내년이랑 같이 잡았습니다.

50명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이로 인해서 어른들 숫자가 늘어나는 데 비해서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혹시라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 그러거든요.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과장님 482페이지, 건강 위드 스쿨 있죠?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몇 쪽이요?

482쪽이요, 건강 위드 스쿨. 신규사업이요.

이거는 신규사업인데요. 건강도시 관련해서 학교 한 곳을 지정해서 많은 학교를 지금 하지 못하니까 한 곳을 시범 운영해서 학령기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과 비만 예방을 위해서 각 교실마다, 예를 들면 학교 교실 내에, 지금 하도 비만 아동이 많으니까 철봉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짐볼 같은 소도구를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아이들이, 학령기 아동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비만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려고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보물품, 이 사업비 보면 재료하고 물품하고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게 철봉이나 짐볼 이런 거에 구비하는 비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관내 초등학교 선정을 하게 되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 사업계획을 세우겠지만 보통 건강 쪽으로 취약한 아동이 많이 있는 곳 아니면 비만 아동이 많이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를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애매한 게 아산시 관내, 그럼 초등학교가 전체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저는 왜 그러냐면 사업비가 2030만 원 해놓으셨는데 전부 보면 홍보물품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봉이나 짐볼 같은 거는 체육관이나 실내체육관에서, 학교 안 체육관에서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돼 있는데 굳이 교실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제가 이해 안 가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1개를 선정한다면 어느 학교는 선정이 되고 어느 학교는 선정이 안 되면 지금 비합리적이지 않나.이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전 학교를 대상으로 같이 다 한다고 그러면 평등할 텐데 어느 학교는 되고 어느 학교는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비만 기준도 누가 많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비율로 갈 건지 인원수로 갈 건지.초등학교 학생 인원수가 다 다르잖아요.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나 우려스러워서.

그래서 아산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46개잖아요. 그 학교를 다 하기는 무리예요, 인원수도 그렇고.그래서 이거는 건강도시 관련한 거니까 시범사업으로 한 학교를 선정해서 호응이 좋으면 더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꼭 한 군데를 지정한다기보다 우선 시범운영을 해 보고 더 좋으면.......

시범 학교를 선정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학교마다 비만화가 특출하게 많거나 아니면 건강 쪽으로 취약한 학생이 많거나 그런 데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조금, 사업을 신중하게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다 홍보물품으로만 돼 있어서 그냥 행사성으로밖에 제가 보기가 조금, 우려스럽거든요. 또 한 학교만 한다고 그랬고 학교를 나누어서 차라리 프로그램 강사를 이용해서 재밌는 건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다면 모르겠는데 물품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제가 조금 우려스럽거든요.어쨌든 선정하는 것부터 신중하게 실과에서 챙겨서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앞서 건강 위드 스쿨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 위드 스쿨 강사비를 지금 산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건강 위드 스쿨 강사는 따로 양성을 하시는 겁니까?

특별히 양성은 없고 건강 쪽으로 전문지식이 있는 강사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강사들의 선정이나 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강사몰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그동안 그런 부분이 갖춰져 있나요?

전문가는 있습니다. 영양사도 있고 신체활동 쪽에 공무직 선생님들도 있어요.그래서 꼭 강사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건소 내에 있는 전문 인력도 쓰고 꼭 위드 스쿨이 한 군데만 시범운영을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우선은 여러 군데가, 신청 학교가 많이 들어오면 보건소 내 영양사도 있고 신체활동 전문가 강사도 있으니까 그분들도 충분히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우선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 자체는 학령기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에 대한 부분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판단이 된다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건데, 그런데 방향성에 따라서 강사 역량 쪽의 강사, 그리고 신체활동에대한 강사 이런 강사 배치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대한 홍보물품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학교에는 영양사가 따로 있고요. 영양사와 조리가 있어서 조리사님들 같은 경우는 조리사님의 업무가 있지만 영양사님께서 건강에 관한 전반적인 학생들 체크와 관리를 하고 있는 분이 따로 계시고요, 전문가가.그리고 학교에는 체육 선생님도 계시지만 우리 아산시 체육회에서 생활체육교사를 종목별로 다 배치를 해서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다 해 주고 있어요.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영양사 선생님이 계신 학교에 또 다른 영양 전문가가 가서 어떠한 교육 방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혼선이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한 번 검토는 해 봐주셔요.건강 위드 스쿨에 대한 홍보물품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다양한 건강, 성장에 관한 부분 그리고 아이들 비만예방에 대해 아이들이 실천해야 되는 과제 이런 데 홍보물품을 차라리 전 학교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이 보급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 예산을 수립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봐주셔야 될 사업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이 예산 가지고, 지금 2000이 넘는 예산을 한 학교에 집중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앞서 윤원준 위원님과 동일하게 저 또한 이 사업은 우려가 됩니다. 한번 재검토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다. 질병예방과 소관 맨위로 이동

과장님 500페이지, 해충퇴치기 위탁관리비가 있어요. 이게 어디, 110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설치되어 있어요. 전봇대라고, 거기에 올려있고 위탁관리비 말씀하신 거죠?

예.

거기에 불이 들어오나 그리고 계속 벌레가 끼잖아요. 그런 게 많이 붙어있나 그다음에 충전기 같은 게 잘 되고 있나 그런 걸 전봇대 위에 올라가서 해야 되니까 그런 거 다 봐가지고 위탁관리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신주에 설치되어 있는 거를 여러 대 봤는데 불이 꺼진 데는 다반이 많고 거미줄이라든지 잘 관리가 안 돼 있어서 이게 잘 안 되고 있던데 이거에 대한 효능은 어때요? 이거 몇 년 전부터 하셨어요?계속 지속사업이었죠?

예, 지속사업, 2003년인가 한 걸로 알고 있고 계속 작년에 점검 다 해가지고 10년 넘은 거 폐기할 거 폐기하고 정리해서 이번에 상반기에 117개로 기억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연도 지난 거 해서 5대인가 더 폐기하는 걸로 돼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호도는 어때요?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가요?다른 지자체에 물어보니 이게 별 큰 영향이 없어서 지속사업으로 가지 않는 곳도 많던데 저희 아산시는 어떤가요?

그 주위에 벌레는 끼겠죠. 왜냐하면 불을 켜 있는데 많이 몰리게 돼 있잖아요, 해충들이.그러니까 거기에서 박멸되는 거죠.또 많은 데는 설치해달라고 하는 데도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업을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은 별도로 있으세요? 지금 없으시죠?

추경에 하기로 했어요. 이번에 본예산에, 작년에도 5대인가 했고 이번에 예산 세워서 추경 정도에, 상반기에 1회 추경할 때는 벌레가 있을 시기는 아니니까 추경에 세우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다.

전신주에 하는 거는 한 대당 얼마 정도 드나요? 그 부분은 이후에 말씀해 주시고요.아산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효능이 굉장히 높다라는 선호가 있다라면, 이것이 계속 유지하는 걸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곳도 있거든요.저는 이 사업이 몇 번을 요청했었는데 일몰되어 간다라는 직원의 얘기를 듣고 제가 민원을 정리했던 바가 있는데요.이후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월등이 높다라면 추경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223대수를 늘려주시고 그리고 용역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어야 이 부분은 효과가 같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19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보건소, 보건진료소에 공공운영비하고 의료 및 이런 것들이 여기에 계상되어 오는데 이 부분은 보건행정과의 소관업무가 아닌가요? 이걸 별도로 질병예방과의 몫으로.......

검사실이 본소하고 배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예산을 여기에 반영한 겁니다.

이거는 본소하고 배방에 있는 두 군데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있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3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