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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신문식 의원 발언

제25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5

신문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낙관

김낙관위원장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고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으로부터 듣고 상세한 설명 및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삭감예산 및 인건비 등 법정경비 위주로 증액 편성된 의회사무국,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노동복지과, 전국체전추진단, 세정과, 징수과, 정보통신과, 민원봉사과, 청년청소년과, 식품위생과, 건축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환경관리과, 시립중앙도서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노인종합복지관, 서울사무소, 읍면동은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부위원장

위원장님.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장세구부위원장

아까 양진오 위원님.
낙관

김낙관위원장

양진오 위원님.

장세구부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

양진오위원

우리 아까 예산담당관실은.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예산담당관실을 제외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구미시장 제출)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심사 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서면심사 부서라도 검토, 삭감 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계수조정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건호입니다.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981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314억 원보다 1,667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4,662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696억 원보다 966억 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319억 원으로 기정예산 2,618억 원보다 701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구미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 기금에 대한 변경안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내역 및 기금운용계획변경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계상과 국도비보조금 등의 추가변경분 등의 세입 반영, 그리고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 미부담액,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 승인의 건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은 코로나19 등 경기위축 장기화로 인한 지방세수 확보방안 마련 및 국도비보조금 등의 세입 반영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세출은 주요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긴요한 현안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불용액 과다 발생 사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신규 편성된 예산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지방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낙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장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21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490억보다 78억 원 증가한 3,568억 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8억 원보다 53억 감액된 2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일반 예비비 39억 3,000만 원, 내부유보금 11억 7,000만 원, 사무관리비 4,200만 원, 민간위탁금 1,500만 원, 국내여비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장세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 및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김택호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시정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대부분 예산 없이는 일을 못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기획담당관실을 좌우지간 뭐 서면보고에서 질의로 바꾼 데 대해서 상당히 좀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자, 지금 예산을 들여다보면 예산의 편성권이 의회 심의권을 완전 짓밟았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시정이 최악의 의회하고 그냥 합작품이 된 겁니다. 자, 예산 처음 2019년도에 트램 예산, 기구조정 예산, 2억여 원의 용역비를 날려버렸어요. 그 행정이 지금까지 답습이 되는데 나아진 게 하나도 없고 제가 초대의회 했는데 초대예산보다 지금 예산 편성하는 걸 보면 더 못해요. 이게 지금 강동의회입니까, 인동의회입니까? 안 그러면 시청이 인동시청입니까, 강동시청입니까? 지난 본예산 때도 인동예산, 강동예산 심의하다가 거의 뭐 계수조정하다가 거의 마쳤고요. 지금도 올라온 거 보면 자, 문화체육 부분에 6건 중에 4건이 인동예산입니다. 정리추경까지 막바지까지 예산이 이 모양으로 올라와서 예산을 들여다볼 때 의회가 거의 모욕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뭐 외부적으로는 갖은 소문들이 많습니다. 인동 쪽에 가면 현수막이 2억 9,000 교부금 풀어 놨다고 잘했다고 난리고 이쪽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 그쪽만 행정이고 이쪽에는 독선이 작용합니까? 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이쪽에는 전혀 행정의 혜택을 못 본다고 불만이 폭발 직전인데 그런 거는 아랑곳없고 좌우지간 예산이 들여다보면 독선, 독재다, 그냥 전혀 일방적이고 의회하고는 상의도 없이 무차별 예산을 세워서 행정이 지금 마비 상태입니다. 그래도 돌아가니까 이게 행정입니까?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이게 특정지역에 편중해서 지역 균형, 시급성, 효율성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이러한 상태에서 과장님, 언제 진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물론 혼자 결재하지는 않겠죠. 예? 이렇게 예산 세워서 진급해서 구미의 국장으로 남아 있다면 큰 역사에 오점을 남길 겁니다. 예, 답변해 보세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문화체육 쪽에 6건 같으면 아마 이제 인동에 이제 체육시설 수영장, 그리고 신동에 체육 토지보상, 그리고 산동에 강동꿈나무, 그리고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올 사실은 이제 올 추경에는 우리가 사실 수영장 같은 거는 2017년도에 하매 결정이 됐었고 지금 사실 좀 늦었습니다. 저희들 만 4년이 됐는데 국도비를 사실 매칭을 못해서 연말에 사실 좀 그렇게 됐다 하고 신동체육공원도 사실 2017년부터 요구가 들어왔는데 농어촌공사 땅인데 저희 보상을 못하고 있었고 강동꿈나무도 사실 공모사업이었고 이런저런 이유야 있겠지만 보시기에는 좀 한쪽으로 갔다는 방향도 보이실 수 있지만 사실 이번 예산은 저희들 사실 공모사업이나 국도비 미매칭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한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자, 지금 이제 정리추경이 거의 예산 마지막이죠, 우리 8대 의회에서?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행정의 독선을 보이고 독재를 보여서 되겠습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예? 나아진 게 없고요. 갈수록 더 독선적이고 독재적이고 대화도 없고 소통도 없고 일방적으로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철두철미하게 무시됐어요. 일부 의원들은 편성권이 우세다, 그런 사람들은 주민의 대표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먼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올해 본예산부터 추경까지 예산 짠다고 고생하셨는데 서면심사 올라왔는데 제가 잠깐 뵙자고 했는 거는 어제 트램 문제도 그렇고 지금 우리 8대 들어와서 아마도 마지막 예산이 될 거 같아가지고 정말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려고 잠깐 뵙자고 했습니다. 사실은 담당관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보셔야 되고 아마 우리 1,700명 공무원들이 같이 공감해 주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번 8대 들어와서 예산을 하면서 느낀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는가 하면 우리한테 올라오는 1조 6,000억 예산에 다 급하지 않고 다 불요불급, 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의원들이 판단했을 때 조금 문제가 있고 정리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뭐 삭감을 하고 검토를 하는 사항들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불요불급하게 하려고 했으면 그걸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의원들이 알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의원들이 상세히 몰라가지고 예산을 검토하고 날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거 백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 줘야 되는 게 그게 집행부 할 일 아닙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저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사실은 의회가 상임위가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얘기를 합니다. 좀 이래 하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더 조금 좀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거는요, 기획담당관님이 아무리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시장님 의지 문제였습니다. 시장님이 조금만 의지가 있고 관심이 있었다면 나는 구미시가 이래 되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예산이 날아가든지 검토가 되든지 아무도 신경을 안 쓰잖아. 날아가면 일 안 하면 되지,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여기에 안 필요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1조 6,000억 중에서? 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서로 상의를 해서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해서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안 해야 되죠. 그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제가 어제 소환했던 트램입니다. 이게 사실 담당 과는 교통정책과입니다. 여기 교통정책과에다가 신교통수단 트램 잘못했다고 아무리 얘기해 본들 의미 있습니까? 저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예산담당관님한테 직접 연관은 없지만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담당관님 뵙자고 했는 겁니다, 말씀을 드린 거는. 자, 우리가 ´18년도에 얼마나 의원들 간에 논쟁도 있었고 싸움도 있었습니까? 그리고 진통 끝에 트램이 통과됐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타당성이 없는 걸로 나오면 그 타당성 없는 거에 대해서 의회에 얘기하든지 어디 얘기해서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억 3,400이나 용역비를 쓰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 없어요. 제가 받은 세 장의 자료에 의하면 공항철도사업 추진시기와 연계해서 장기 검토한다, 이겁니다. 이 얘기 들으려고 우리가 1억 3,000 썼습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한번 정도는 설명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연계해서 우리가 어제까지, 어제 아래까지만 해도 의원들 간에 얼마나 논쟁이 있었습니까? 아마 ´18년도에도 문화재단 같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계천 얼마나 지금 논쟁이 많습니까? 이런 문제들 논쟁으로 붙여 놓을 것이 아니라 의원들을 이해시키고 의원들이 시민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이해시켜가지고 방법을 찾고 서로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문화재단만 하지 말고 경상북도 다 조사해 보고 하니까 문화관광재단, 그 나름대로 특색을 다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토 하나 안 다르고 그대로 올라왔잖아, ´18년도 그대로. 문화재단 하자는 거에 대해서 토 하나 안 바꾸고 의견 반영 안 하고 그대로 올라와가지고 또 가져갔잖아, 또요? 자, 반영이 돼서 이것도 내년부터 용역해가지고 어떤 결론 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계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 간에 마지막 투표까지 해 가면서 그런 논쟁을 거치고 했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것을 논의하고 한 방에 다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나눠서 해 보겠다, 뭐 이런 안을 제시해 줘가지고 우리끼리 좀 덜 논쟁하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왜 우리끼리 싸우도록 던져 놔 놓고는 그냥 뒤에서 팔짱만 끼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날아가면 아이고 안 하면 되지, 더 노력하지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구미시가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저는 구미시 미래가 걱정돼서 참말 하는 얘기입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 부분 앞으로 수정해가지고 조금 소통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정말로 과장님, 이거는 아닙니다. 구미시가 발전하려면 의원들 기초의회에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다 지금 시민들을 걱정하고 시를 걱정하죠. 우리끼리 편 가르기하고 우리끼리 짜개고 그걸 누가 합니까? 다 집행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시 걱정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정말로 마지막 예산 하도 답답해서 제가 한 말씀 올렸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경청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오늘 얼마가 날아가고 얼마나 살아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살아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하실 때 정말로 의회에서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는 것들은 트램과 같은 이런 과오를 안 범하려면 정말로 소통하고 얘기 토론해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긴 시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위원님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저도 담당관님에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윤종호위원

우리 예산을 다루다보면 계속사업이 있고 연차사업이 이렇게 있어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윤종호위원

근데 오늘도 이걸 또 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께는 이제 연차사업을 하게 되면 내년의 예산을 우리가 예를 들어 통과를 시켜요. 그런데 작년, 올해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올해, 지금 정리추경을 다루잖아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종호위원

이 예산이 지금 2021년 예산이 올라오는 거예요, 첫 출발점이. 그러면 동료 위원들은 내년의 예산이 마지막 사업이라고 의결을 했는데 첫 삽을 뜨는 게 쉽게 말해서 이게 정리추경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설명이 안 돼가지고 이거는 큰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정리추경에 출발점을 하게 되면 사전에 설명이 충분히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료 위원들은 연차사업이라고 앞에 대한 거 기정액 보지도 안 하고 이거는 안 본 게 아니죠. 정리추경에 들어왔으니까 예산서에는 그래 표기돼 있으니까 통과를 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또 올라와. 이 실무, 여기 유통축산과도 장 이런 거 같은데 사례가.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맞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윤종호위원

이런 거는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들어야 돼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올 초에 작년에 올해가 참 예산 편성이 어려워서 사실 국도비만 붙여놓고 시비를 매칭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예산서를 보고 여기에 기정액이라든지 예산의 비교증감에 대한 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다루지 않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물론 여기 설명이 별도 자료가 있긴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예산서에 편성된 것을 보고 표를 토대로 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게 되면 그것만 듣고 그 예산을 충분히 이해성, 타당성에 대해서 판단을 해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예.

윤종호위원

그런데 올라오는 예산들이 있고 이거 말고도 지금 다른 과도 보니까 그때 저는 설명을 분명히 저는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담당 부서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는 들어보지 못한 부분이에요. 지금 하는 나중에 뭐 과를 실명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아니 실명하는 게 그런 게 아니고 반려동물문화공원 이 부분이 그렇고 지금 그러면 삭감이 되었는데 천만다행히, 예를 들어가지고 삭감이 안 되었을 경우에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본예산에서?

윤종호위원

예, 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윤종호위원

아니죠, 아니죠. 본예산 그렇죠, 내년사업이.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윤종호위원

이거는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첫 삽을 못 뜨는데 본예산은 통과가 되었어, 그러면. 반대로 거꾸로.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엇박자가 날 수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거는 말이 안 맞는 이야기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되면 예를 들어가지고 실무 담당 부서라도 이거는 연차사업이다, 그런데 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뭐 균특이 다 내려왔다, 국비가 내려왔다, 그렇지만 이 자원 부족으로 해가지고 정리추경에 올라온다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우리 동료 위원들께.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윤종호위원

그게 안 맞나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제안설명 당시에 사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 국도비 미부담에 대해서

윤종호위원

그래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전체적인 틀은 제가 알아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윤종호위원

아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하시는 거는 우리 예산 1조 5,000억이 전체가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일부가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목별로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게 맞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게 안 맞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윤종호위원

과장님한테 이제 설명 딱 지금 들으실 말씀은 아닌데 실무 부서 다 해당이 돼요.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경우에는 인지를 시키고 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종호위원

저는 뭐 트램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이게 상임위가 달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트램 도입 미친 짓이다, 시민들이 찬성을 하게 되면 제가 의원직을 걸고 반대하게 되면 시장직을 걸어라, 내가 그래 표현한 적이 있는데 어느 특정언론에서 그때 여론조사를 했는데 도입 반대가 80.2%, 찬성이 17.4% 나왔어요. 그리고 잘 모르겠다 2.4%, 그랬는데도 강행을 해요. 근데 저는 설명 들어본 적이 없어요. 상임위 다 설명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하는 게 그런 부분 같은데 이걸 어렵게어렵게 또 때로는 갖다가 어떤 힘의 논리를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로 그래 왔으면 그런 대로 우리한테 그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하셨지만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충분하게 우리 세입에 세출에 대한 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종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데는 실과, 과별로 해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하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어렵게 혼란, 또 우리 시민들조차도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는 결론 났는 부분에 대해서 났잖아요? 났으면 설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숨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사업 뭐 2년 차, 4년 차, 5년 차 이런 것들은 솔직히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연차사업 2년에 끝나는 사업을 이월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우리 동료 위원들 다 계십니다만 우리 설명 자료가 충분치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실 때도 그런 부분에 좀 목적성을 두고요.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예산과장님께 담당께서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각 부서에 그렇게

윤종호위원

예, 부서에 하달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경제지원국장 이창형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낙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장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83억보다 40억 원 증가한 323억 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54억 원보다 120억 원이 증액된 97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기업지원과는 대규모투자 인센티브에 9억 6,000만 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사업에 22억 원, 노동복지과는 근로자 복지시설 관리에 2억 9,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산업과는 로봇직업혁신센터 구축에 23억 2,000만 원,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9억 8,000만 원, 탄소성형부품 상용화기반 구축사업에 8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14억 원, 골목상권 특별환경 개선사업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산단과는 소재부품 융합 얼라이언스 구축에 6억 1,000만 원,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구축에 3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예, 경제지원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일자리경제과 검토 1건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전체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위원장님, 전체?
낙관

김낙관위원장

그렇죠.
재우

김재우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신성장 산업과 관련된 부분 우리 과장님, 과장님 잠깐 좀 나오실까요? 전자정보기술원에 관련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성심성의껏 자료를 준비를 잘해 주셨는데 제가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제가 기획예산 쪽이라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제 국장님, 관심을 못 가진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어가지고 국장님하고 과장님 같이 좀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의회 들어왔을 때 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관리 감독권이 누가 있느냐라고 하니 중소기업벤처부에 있고 과기부에 있고 해서 구미시에서는 관리 감독할 수 없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출연기관이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는 부서인데 왜 관리 감독이 안 되느냐라고 지속적으로 이제 파고 들고 물어봤죠. 물어보고 나서 모든 권한이 우리 구미시에 다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전에 한 1년 반 동안 저한테는 그러니까 모르게 이제 덮었죠. 그래 내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해 보니 인사권까지도 우리 구미시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때 내가 5분 발언한 것처럼 오픈이 다 됐습니다. 근데 지금 알다시피 올해도 내년에도 2022년도에도 200억 이상의 예산이 전자정보기술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 관리 감독권이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그죠, 맞죠?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덮여 있었고 이 많은 예산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핵심적인 사업들이 국장님, 있습니다. 뒤에 보면 청년청소년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청년청소년 일자리창출, 창업LAB 이런 부분들이 2억씩 3억씩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의 사안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부분은 컨트롤하지 못하고 챙기지를 못하더라도 그거는 전문가들이 해야 되겠지만 이 창업LAB에 관련된 부분 예산들을 지속적으로 좀 늘여서 청년청소년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관리 감독을 좀 잘해 주시고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과장님한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보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유보금에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이 유보금을 우리 구미시에 있는 기업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는가, 지난번에 국장님, 한번 구미기업과 함께하는 사업 한번 했었죠, 그죠?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 사업처럼 구미기업과 구미에 있는 본사를 둔 기업체들과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고 구미의 기업체와 어떤 사업을 연계돼서 사업을 할 수 있는가 해내는가, 이 부분은 꼭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듣는 그런 타 지역 지자체 창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기업과 엄청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업량이 적다, 이 부분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을 지금 잡는다라고 뭐 내가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죠?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하지만 관리 감독권은 좀 국장님이 그래도 전문가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 국장님이 구미시 내에서 가장 전문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과장님하고 같이 잘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간곡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지난
재우

김재우위원

그거는 답변 한번 잠깐 해 주시죠.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 지난해 이제 5분 자유발언하시고 난 후에 저희들 엄청나게 이제 통제보다도 일단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신 장비이용 실태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 전부 다 점검을 다 했고 그다음에 지금 내일 이사회가 있습니다만 이사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전 협의를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유보금 말씀을 지난번에도 하셨는데 유보금도 앞으로 우리 구미 기업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제도적으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장세구 부위원장님.

장세구부위원장

예, 국장님.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장세구부위원장

뭐 연말인데도 우리 기업들 챙기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요즘 뭐 밖에 상당히 뭐 좋은 소식인데 구미공단 수출 300억 불 초과, 이제 올해 목표 초과 달성한다는 얘기로 밖에 굉장히 좀 많이 이게 현수막도 걸리고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특히 구미시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참 정말로 뭐 수출이 늘어나고 이거는 다 구미시민 모두가 또 바라던 부분이고 다 환영하는 부분인데 혹시 국장님, 여기에 꼭 300억 불이라는 수출 목표 초과 달성 부분에 밝은 부분, 명암을 따졌을 때 밝은 부분이 있다면 뒤에 어두운 부분이 또 좀 존재를 하는 거 같아요. 저도 뭐 경제에 대해서는 다는 모릅니다만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달러 가치가 상승함에 있어서 달러 베이스로 수출을 하다 보니까 한 20% 정도 올라가 있는 거 같고 그리고 원자재가가 지금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해서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이걸 우리가 좋은 쪽으로 홍보만 하고 이게 구미시에서 아니면 구미 국가산단의 기업들이 정말로 이게 쾌재만 불러야 될 내용인지 아니면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했을 때 어디를 가든지 지금 요즘은 축사에 300억 불 수출 목표 초과 달성했습니다라는 걸 가장 화두에 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두운 부분도 상당히 존재를 해요. 이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정말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경제지원국에서 이런 부분에 그냥 너무 샴페인을 빨리 터트리는 게 아닌가, 사실 사뭇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300억 불을 수출을, 300억 불 이상을 만약에 목표 초과 달성을 한다 하더라도 물론 다 자축하고 좋아해야 될 일이지만 그 뒤에 있는 문제점도 같이 좀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업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들을 우리 시에서 좀 찾아주면 안 좋겠나, 그렇게 지금 좀 생각이 돼서 우려스러운 말씀 한 말씀드려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안 그래도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이제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저희들이 목표가 270억 불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 10월까지 하니까 저희들이 241억 불 돌파했고 내일 발표가 될 11월 달에 나오면 한 280억 정도는 저희들이 이제 달성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연말까지 저희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희망을 갖는다 하면 한 300억 불 정도까지는 안 올라가겠나, 이렇게 이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보도가 많이 되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됐고. 자, 긍정적인 면을 보신다 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제 구미 경제가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좀 이렇게 긍정적인 면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이제 기업을 나가 보니까 예전 같으면 이렇게 이제 몰아서 연말에 몰아서 이렇게 이제 수출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래 안 한답니다. 이제 하여튼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동되는 그 현황을 이렇게 하고 있고 아마 저희들은 언저리 한 이백구십, 저희들 예측은 한 298억 정도에서 이제 올해 목표가 달성될 걸로 예상되고 있고 내년도 이제 수치를 정할 때도 되게 좀 고민이 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오미크론이나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목표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하여튼, 이 긍정적인 시민들한테 이렇게 저희들은 뭐 임의적으로 이렇게 300억 불 된다고 이렇게 보도하지는 안 하지만 시민들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게 긍정적인 면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체감을 못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실제로 이제 수출하는 기업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시민들한테 체감을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이제 홍보가 되면 시민들은 체감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정말로 우리 경제 전문가들 모여서 아니면 우리 구미시에 또 경제지원국에서 자, 구미 경제가 바닥을 찍었냐,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곡선을 타기 시작을 한 시점인지 그걸 정확하게 좀 분석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장세구부위원장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자, 금년 초 대비해서 지금 현재 달러, 원달러 가격이 한 10%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맞습니다, 예.

장세구부위원장

그러면 수출액 300억 중에서 다는 달러 베이스가 아니겠지만 300억 중에서 10%는 그 달러 베이스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수출액은 좀 더 밑에 있는데 우리 외부적인 환경요인 때문에 초과 달성했다, 목표를 충분하게 달성했다, 구미 경제가 이제는 뭔가 저점을 찍고 상승기류를 타고 있다, 잘못 오판할까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자잿값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고 유가 고유가시대 지금 뭐 다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암적 존재들, 위드코로나 아직 장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거 다 무시하고, 모르겠습니다. 요즘 제가 느끼는 감인지는 모르겠지만 밖에 나가서 모든 부분에 국장님, 시장님, 뭐 언론 모든 부분에 여기에 300억 불 그러니까 수출 목표 초과 달성에만 너무 고무돼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300억 불 수출을 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전제는 이게 구미 경제에 굉장히 좋은 신호다, 다 구미시민들 다 환영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내년 경제를 걱정을 해야 되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해서 300억 불이고 어떻게 해서 초과 달성이고 구미경제가 저점을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해서 같이 내 놔 주셔야지, 그냥 올해 목표 초과 달성했다, 내년도 목표 조금 상향해서 잡을 수도 있다, 그럼 달러 가격 떨어지면 내년에 그냥 수출 목표 그냥 박살나 버리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중하게 목표도 신중해야 되고 또 지금 연말에 이런 데이터도 내놓을 때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중장기적인 구미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국장님.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신문식위원

503쪽에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신문식위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인동시장. 예, 예비심사 5번입니다. 예, 지금 검토로 잡혀 있네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예. 설명이 충분히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신문식위원

혹여나 싶어서 제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미시에 주차환경, 주차가 필요하다는 거는 주차 면수가 모자란다는 거는 어느 분이라도 다 공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인동에 주차, 인동에 시장, 인동시장 주변에 주차환경을 개선 좀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있었고 그 민원에 따라서 우리 국회의원께서 특별교부금으로 거의 한 50% 이상 되는 돈을 금액을 받아 왔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검토가 좀 잡혀 있네요. 지금 기정예산이 지금 1억 3,000만 원이 지금 통과됐죠?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됐습니다.

신문식위원

통과됐고 14억이 이제 추가로 시비가 예산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 거죠?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신문식위원

국비가 23억이죠?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신문식위원

이렇게 되면 사업 다 끝나는 겁니까?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그렇습니까? 예, 보시다시피 전체 사업이 38억에 국비가 23억이고 시비가 약 15억입니다. 예, 이 사항에서 14억이 지금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 부분 꼭 해야 될 사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신문식위원

예, 예.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어제 안 그래도 저가 모니터를 해 보니까 이제 그 주차장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이게 약간 좀 틀립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땄는 사업이거든요. 총 사업비 40억 중에 시비가 40%, 그다음에 나머지 24억은 국비입니다. 가장 우리가 국비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국비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지난해 당초예산에 국비는 전액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실제로 이제 아까 우리 뭐 과장님 계속 얘기했지만 시비 부담이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꼭지만 1억 3,700을 걸어 놨습니다. 근데 1년 후 지금 이제 14억을 나머지 지금 분담하는 이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지금 확보가 다 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에 하마 당초예산에 다 반영이 됐었거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이 이제 이게 지금 예산이 확보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장기간으로 몇 번에 걸쳐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약간 의구심을 이제 갖고 계시는데 저희들 올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봉황, 선산 봉황시장에 주차 이것도 지금 올해 저희들 공모해서 땄거든요. 땄는데 저희들 이제 국비만 지금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또 내년도에 또 추경 때 아마 어느 추경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 시비 반영하면 또 똑같은 말씀을 아마 하시지 싶어요. 그래 좀 부담은 됩니다만 저희들은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약간 좀 차원이 틀린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이 사업은 꼭 좀 해야 됩니다.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국장님.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님 잠깐 좀 나오십시오. 뭔가 잘못돼 가는 거 같은데 이거 방금 국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공모사업이죠?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지역에 있는 정치가에서 힘을 빌린 게 아닌 자체 공모사업을 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맞습니다. 공모
재우

김재우위원

선산 봉황시장도 마찬가지죠?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지난번에 거기 원평동 주차장 공모사업하실 때 과장님, 내가 신청 좀 해 달라 했는 그런 똑같은 공모사업 아닙니까?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원평동은 이제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근데 동료 위원들은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아니 지역의 의원님들이 많이 힘을 썼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하나씩 할게요, 저는. 국장님, 487쪽에요. 노동복지과고요.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인부 이거는 수당이잖아요, 그죠? 이게 왜 반납이 되죠?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사백 몇 쪽, 다시 한번 말씀

이선우위원

487쪽에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인부에 대해서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아, 이거 900만 원 반납되는 거 말씀이죠?

이선우위원

예, 예.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이거는 지난 우리 노사민정협의회 직원 1명이 지난 8월 11일 날 사직을 했습니다. 사직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채용을 못해서 남았는 인건비를 904만 3,000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선우위원

사직한 이유가 사직이 아니잖아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사직했습니다.

이선우위원

과장님.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오늘 노동복지과는 이제 서면질의 해가지고

이선우위원

아, 죄송해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오늘 과장님이 지금 상을 당해가지고 지금 실제로 이제 참석 못했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래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이거 여기는 직원, 직원이 밑에 그리로 갔잖아요, 세탁소로? 그리고 사무국장님도 세탁소로 가셨죠? 맞습니다.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되죠. 원래 일하시던 분들을 왜 그렇게 원래 일하시던 분들이 이제 자리 잡고 하시는데 그분들을 왜 그리로 발령을 냅니까? 다른 분들을 뽑아도 되는 자리에.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그거는 저가 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가 당초예산 할 때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이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노사민정협의회를 내년부터 이제 우리 전문기관에 위탁하기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됐고요. 이 지금 예산은 사직했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저희 자료에 보면 8월 11일 자로 사직해서 이제 반납, 남았는 금액을 반납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선우위원

이 사직한 직원이 그리로 갔잖아요, 세탁소로?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그게 아닙니다.

이선우위원

맞잖아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그럼 저가 우리 담당 계장님이 다시 좀 설명을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계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선우위원

맞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필요한 인력들을 뽑아놓고 세탁소로 가는 과정도 이분이 계약된 상황에서 세탁소로 가는 과정들이나 국장님도 지금 세탁소로 가셨죠?
이 협의회 노사민정협의회 국장님 언제 다시 재공고하세요?
저는 구미시가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노사민정협의회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세탁소로 데려가셨어요. 세탁소 업무 굉장히 새로운 거고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중요했죠.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잘 되고 있죠. 그렇다고 위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빼 가십니까? 그렇게 두십니까, 그거를?
답변해 보세요.
그분이 그 업무를 해 왔던 게 아닌데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는 이 과정에서, 과정들을 아는데 지금 제가 말을 줄이고 있는 거예요.
회의가 얼마나 많았고, 회의가 얼마나 많고 그동안 노사민정협의회를 만들었을 때 정말 민이 참여하는 협의회라는 것에 의미를 두는데 거기에 사무국장을 빼 갔다는 건 결국에는 남아 있는 직원 1명 가지고 지금 회의 준비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공동으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장님.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이선우위원

공동으로 할 일이 아니에요. 구미시가 노사, 노동자의 도시라고 하면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이렇게 운영하시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 내년부터는 이제 위탁, 전문가를 위탁해가지고 정말 잘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동의를 받고 지금 했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동안 6개월은 그러면 그냥, 그냥 보낸 세월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까?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아닙니다. 방금 우리 담당 계장이 말씀드렸지만 공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지금 그분이 계속 노사민정협의회를 업무를 같이 하면서 지금 우리 전국에 처음으로 개설됐는 우리 공동세탁소 이것도 지금 같이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이선우위원

업무가요, 중복이 되었을 때 가지는 것에 대해서 참 여러분들은, 공무원 여러분들은 자기 업무도 핑퐁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세탁소도 한노총에 위탁해 놨지 않습니까?

이선우위원

그러니까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그러니까 공동으로

이선우위원

한노총에서 위탁을 하셨고 한노총에 위탁하셨는데 국장님을 왜 데려가시냐고요, 그리로.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위탁하기 전에 잠시 공백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같이 업무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선우위원

같이 볼 업무가 아니라고 보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공백들 빨리 메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선우위원

그다음에 489쪽에요. 마이스터고등학교 해외 우수기관 연수 올해는 못했잖아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다양성에 대한 늘 얘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갔다 오고 난 뒤에 피드백들이 굉장히 좋은 편이 아니었고 이게 계속 해외기관으로 취업을 하거나 이게 연결이 되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닌 이유들은 개발되지 못한 어떠한 프로그램들, 좀 더 확대시켜야 되는 프로그램들의 필요성이라고 생각해요, 국장님. 그래서 내년에는 이 예산을 쓰셔야, 쓰실 거고 앞으로도 계속 할 사업이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들을 좀 부탁드리고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선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 일자리경제과에 500페이지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희망근로 지원사업 반납금 있죠?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얼마죠, 이게? 1억 8,000인가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1억 8,600.

이선우위원

이거는 왜 반납하죠? 반납의 이유가 뭐죠?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12월 24일 자로 우리가 방역센터를 조기에 종료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선우위원

조기 종료분이에요, 그러면?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올림픽회관에 있던 그 방역센터를 저희들이 이제 문을 닫다 보니까 그 남았는 경비를 이번에 반납하는 겁니다. 저희들 연말까지 쓸 걸로 예상했는데 그게 12월 24일로 모든 게 종료되기 때문에 그 후에 인건비를 반납하는 걸로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선우위원

아, 날짜가 그렇긴 하네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1페이지에 있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은 왜 반납하시죠? 아, 이거 코로나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런가. 501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 특례보증 출연금 왜 반납하세요? 5억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511쪽 말이죠? 501쪽에

이선우위원

501페이지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금

이선우위원

특례보증 출연금요.
낙관

김낙관위원장

501쪽.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이것도 지금 1억 1,932만 1,000원이 반납이 됩니다.

이선우위원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5억, 5억.

이선우위원

5억이요, 5억. 위에.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아, 그 앞에, 예, 예. 자,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뭐 얘기가 한번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2020년도에 출연금을 10억을 확보했습니다. 10억을 확보하면 이제 100억을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코로나 이게 터지는 바람에 실제로 31억밖에 지원이 못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68억 9,500만 원이 남아 있어가지고 2021년도는 출연 안 하고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68억 5,000, 9,000만 원을 지원하고 내년도에 다시 우리가 5억을 확보했습니다.

이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다음 501페이지 맨 밑에 형곡시장프라자 환경개선사업 있죠? 이거 3억이네요? 잠깐만, 이게, 이게 시비 3억이에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이것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골목상권 특별환경 개선사업이라 해가지고 앞에 보면 이제 저희들이 이거는 뭐 약간 좀 죄송하지만 지난해 당초 이제 예산계하고 예산 편성을 잘못했습니다. 예산 편성을 잘못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부기를 조정하는 이런 예산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전년도

이선우위원

아니요. 다시, 다시 설명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쉽게 말하면 2020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모르고 2021년도에 다시 중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지금 정리한다고 이렇게 좀 봐 주셔야 됩니다.

이선우위원

무슨 말이야.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선우위원

죄송해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2020년도에 정리추경에 예산을 반영한다고 정부에서 내려왔는 예산을 저희들이 이제 잠깐 착각하고 2021년도에 6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국비를. 근데 그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2020년도 예산이라가지고 이번에 예산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좀 봐 주셔야 됩니다.

이선우위원

국비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이선우위원

이 6억이 국비였다고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아!

이선우위원

아니잖아, 오늘 정말 대답을 왜 이렇게 답답하게 들어야 됩니까?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잠깐만요.

이선우위원

과장님.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선우위원

다시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입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이제 저희들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으로 도에 이제 공모한 사업입니다, 50 대 50으로. 그래 도비를 3억을 받았고 받았는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시비로 3억을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사업 내용은 형곡시장프라자의 외벽타일이 굉장히 노후해갖고 지나다니는 행인들하고 상가 출입하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에 안전도 위험이 있어갖고 그걸 이제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선우위원

이거 왜 3억 매칭을 못했죠? 그 당시에 삭감된 예산 아니에요? 제 기억에는 이거 형곡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작년 삭감된 예산 맞습니다.

이선우위원

삭감된 거 왜 또 올리셨어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이게 저희 도비를 또 받아 놨고 이게 또 삭감

이선우위원

저희가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삭감된 예산 올리시지 말라고. 담당관님.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지금 올해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몇 번을 봐야 됩니까, 저희가? 삭감된 거는 의원님들이 그렇게 논의를 하고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삭감됐는데 이걸 또 올리세요, 이름만 바꿔서?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이름은 바꾸지는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이게 이제 도비가 50 대

이선우위원

그때는 형곡시장프라자가 아니라 그 상가 이름으로 올라왔었어요. 왜 그러세요, 과장님?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선우위원

이거 삭감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사업 내용은 맞습니다, 그대로.

이선우위원

삭감요. 올리시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올리십니까? 예산계는 올리시지 말라고 했는 예산 왜 자꾸 올리셔서 이렇게 분란을 만드십니까? 503페이지 인동시장. 어제 이거 때문에 오셨었죠? 오셨었고 지금 과장님 서 계신 김에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선우위원

지금 40억 사업비 중에 우리가 이거 얼마 썼죠?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감정평가비로 해갖고 631만 원 썼습니다.

이선우위원

631만 원. 나머지는 안 썼죠?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안 썼습니다.

이선우위원

저는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요, 인동 상가들 둘러보셨어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선우위원

다 폐업해서 그 앞에 다 주차하고 계세요. 상가가 안 살아나는데 주차장이 왜 필요, 왜 주차장사업이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까?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이선우위원

40억짜리가?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 이제 전통시장 주차장에 대한 환경개선

이선우위원

전통시장 주차장이긴 하지만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 주변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 인동시장 해봤자 골목 한 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동시장이라 하는 거는 전체를 상가를 다 그 지역을 전체 다 말하는 거예요. 상가에 공실률이 얼마나 지금 높아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공실률

이선우위원

근데 지금, 지금요, 주차환경 개선사업만 한다고 될 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우선사업이냐는 거예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이제 당장 인동시장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이용할 때 불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 인근에

이선우위원

저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인동시장을 가는데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주차 때문에 불편한, 불편은 하죠. 주차를 못해 본 적은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지주가 몇 분이시죠?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지주는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평이 몇 평이죠?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평수는 311평(1,028㎡)입니다.

이선우위원

311평(1,028㎡). 감정 받아 보셨다니 평당 얼마예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선우위원

평당 얼마예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평당 저희들이 공시지가는 지금 제곱미터당 165만 5,000원이고요.

이선우위원

백육십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5만 5,000원.

이선우위원

예.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기준 공시지가는 그런데 보상가는 저희들이 그게 한 2배 정도로 해갖고 약 1,000만 원 정도는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보상가 얼마, 얼마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평당 1,000만 원 정도요. 제곱미터를 이제 공시지가로 따지면 한 500 정도 되니까.

이선우위원

그래서 지금 매입비만 38억 5,000이네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이거는 당초보다 이제 당초예산은 40억 세웠는데 40억 중에 보상비가 38억 5,000 정도 잡았는데 실제 저희들이 감정 이제 소유주 감정, 시 감정, 도 감정 3개 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31억 정도 들어가겠더라고요. 예산은

이선우위원

아니 이거 누굴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보상보다도 한 7억 정도는 남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 계산으로는.

이선우위원

이거 저는 사실 검토 의견이 잡혔을 때도 좀 돌아봐야 하는, 그다음에 위치나, 그다음에 이게 우선사업인가 생각을 했을 때요, 글쎄요. 국비가 24억이긴 해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시비가 16억인데 거기서 보상만 38억 5,000, 지금 631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자, 그럼 어떤 게 기회비용이 더 높은가, 저는 이거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들 이제 국비 공모사업이고 예를 들어 이제 저희들이 이제 38억 5,000을 보상비 책정했는데 실 보상비가 한 31억 정도 들어가고 31억 부분에 대해갖고 저희들이 땅을 등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 구미시로 등기 40% 하고 60%는 이제 중기부로 하기 때문에

이선우위원

그럼 또 60%는 중기부로 가잖아요, 그죠?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근데 대신에 그거는

이선우위원

그럼 우리 시유지가 다 아니잖아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대신 저희들 이제 주차장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선우위원

그리고 나중에 또 이거 산다고 또 돈 내야 되겠네요, 그죠? 일단 저는 삭감 의견 올릴게요.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또 다른 위원님들 또 의견 내실 수 있으니까 좀 쉴까요?
낙관

김낙관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이선우위원

한 바퀴 더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좀 더 진행하시죠.

이선우위원

잠깐만요. 어디까지지, 다 한 거 같아요. 여기 경제지원국은 저 다 했어요. 됐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다 했어요?

이선우위원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자, 우리 윤종호

윤종호위원

예산과 관계없이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종호위원

지금 상임위가 달라가지고. 아까 과장님, 세탁소. 계장님, 지금 노사민정이 이게 전국에 좀 많이 있습니까, 협의회가?
있기는 많네요.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때 만들 때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동료 의원들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의견들이 많았는데 사무국장을 채용할 때 모르겠어요. 그거 할 때 임시적으로 몇 년간 그분이 일을 할 수가 있죠?
위탁이 몇 년이에요?
예, 예.
지금 얼마나 됐어요?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세탁소는 전국 최초로 한다고요?
이게 저는 타이틀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내실 있게 해야 되는데 이분은 처음에 채용을 할 때 면접을 볼 때 노사민정, 특히 노사 관계에 뛰어나다고 이분을 채용을 했어요. 전문직을 갖다 놔 놓고 어찌 됐든 3년이든, 어찌 됐든 간에 이분이 3년 동안 충실하게 일해 주기를 그 당시에 그분의 어떤 각오가 있었는데 이분을 갖다가 세탁소로 내보냈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세탁소는 세탁소에 맞는 전문가를 채용하는 게 맞지, 어떻게 이분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채용, 그 세탁소는 몇 년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그러면 1년 반을 보장을 받고 그냥 1년 반만 있는가요, 아니면 거기서 출발 3년이에요?
처음부터 출발?
참 심각한 이야기인데 제가 솔직한 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게 그분들이 힘은 들겠지만 잠시 세탁소에 전문직을 못 구해서 잠시 이렇게 봐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좀 양해를 구해서. 그리고 여기는 또 여기 나름대로 전문직을 구하는 게 맞지, 채용을 하시는 게 맞지, 어떻게 돼가지고 그럼 이분은 뭐예요? 1년 반은 그냥 흘러보내고 새로운 3년을 시작하기 위해서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리고 자기들 편의적으로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전문가를 채용했을 때는 그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데 어째 보면 이 사람은 그걸로 봐서 비전문가죠, 그죠?
비전문가가 맞죠. 이 사람은 노사 쪽에 관계돼가지고 오랫동안 일을 하신 분이 채용을 할 때도 그쪽의 전문가로 우리 채용을 했어요. 그 당시에 면접을 봤을 때.
근데 이분이 세탁소 가가지고 세탁소 경험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도 전문이다, 거기 또 새로운 3년을 한다
답변 안 하셔도 될 거 같은데, 그거는.
어찌 됐든 그 연계성에 대해서는 뭐 답변할 시간이 제가 그게 아니라서 제가 상임위가 달라 간단히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시는데 계장님, 충분히 상의를 하셔가지고 말 그대로 전문가답게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어떤 권리 편의성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내년도 채용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좀 써주세요.
창형

이창형경제지원국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끝입니까? 윤종호 위원님 끝입니까?

윤종호위원

예, 예. 예, 죄송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추가 질문하실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조금 전에 제가 인동에 인동시장에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어떠한 저는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로 한 24억 내려왔는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 설명을 듣고 우리 또 동료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게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 지정되고 나서 우리 시에 부담을 좀 줄이고자 국비를 반영을 좀 많이 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거는 정정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해도 좋습니다.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우리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000만 원이 감액된 440억 1,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281억, 1,20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행정민원과 주민숙원사업 편입토지 및 미불용지 보상 3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공익형 직불금 3억 1,000만 원 감액, 한발 대비 용수개발비 4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통특작과는 산동농협 로걸푸드 직매장 건립 7,000만 원 증액, 초중고 급식비 지원 4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사일리지 제조비지원 1억 8,000만 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3억 증액, 살처분 보상금 2억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긴급 제거사업 2억 7,000만 원 증액, 산불감시원 인건비 2억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면한 농축산임업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예, 선산출장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축산과 검토 1건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국장님, 60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00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중에 밑에서 세 번째 농로포장공사 이거는 뭐 안 해도 되겠던데요, 국장님. 밑에서 세 번째 6,000만 원짜리 이거는 삭감 요청합니다.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옥성 거 말씀하십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예.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설명 좀 한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요. 일단 삭감 요청, 설명 안 해도 될 거 같아요.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제가 보니까 이거 뭐 이미 그 사진하고 이래 보니까 뭐 이미 이거 해가지고 조경해가지고 뭐 하려고 준비하는 거 같더라고. 나머지는 뭐 그냥 해야 될 거 같고요.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일단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우리 소장님, 정말 오랜 공직기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반려동물문화공원 조성사업 제가 뭐 지난번에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넘어 왔었는데 이거 지금 주민들이 면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그게 이제 마을도 그렇고 옥성면민 단체라든지 면민들이 원하는 게 이제 그러니 반려동물 안에 거기 들어가면 식당하고 카페, 그리고 또 구봉리에 하수 처리시설을 좀 해 달라, 그리고 하수처리시설이 안 되면 저희들 또 식당, 카페가 못 들어가니까요. 그래갖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관련 부서하고 해 보니까 농소리에서 이제 계획하는 게 있는데 그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 또 저희들 또 검토했는 사항이 또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이 또 있는 모양입니다, 그게. 그걸 하고 나면 또 예산이 한 10억 정도 추가되지 싶습니다. 구봉리 마을만 자체적으로 해갖고 우리 반려동물하고 같이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양진오위원

이 하수 처리시설은 거기가 낙동강 바로 옆에 있는 거잖아, 그죠?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 없이도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거와 관련 없이도. 그래 본다면 반려동물문화공원 조성사업 온다고 해서 주민들이 크게 원하는 건 없는 상태라요. 이거 하나 시에서 못해 줍니까? 사실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장천, 구포 다 하려고 하다가 지금 사실 반대해서 여기까지 넘어온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러면 이 정도는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반려동물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안 돼서 반납됐다, 이거 시민들이 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동물 정말 좋아하시는 애호가들이 봤을 때는 시를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지금 국장님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예산 우리 담당관님.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양진오위원

이 정도도 반영 안 되겠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저희들이 사업 내용으로 봐서 뭐 사실상 저희들이 뭐 우리가 뭐 그 안에 식당이라든지 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그걸 할 수 있는지 만약에 예산상으로 가능하다면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근데 예산을 만약에 투입을 했을 때 이게 만약에 뭐 이게 사유화가 돼서 카페를 운영한다, 이런 부분은 조금 걱정스럽지만 만약에 사업 내용에 포함이 된다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반려동물문화공원 조성사업 우리 김재우 위원님 아마 들어가서 심의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안에 사업 안에 카페가 있습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예,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카페 있는 거잖아, 원래 있는 사업을 하자는 얘기잖아요?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그 여건 만들어 주는 건데 그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사업 내용에 있으면 우리가 뭐 국비 지원에서 사업 내용이 지원할 수 있으면 가능은 합니다.

양진오위원

그런데 그래 이거 하나 우예 해결 못합니까?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뭐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민들하고 뭐 많이 접촉도 했고 해 봤는데 결과가 이래 돼서 죄송합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이 부분은 반려동물공원 안에 있는 사업, 다른 거 말고요. 이 안에 있는 사업은 다 할 수 있는 거네, 그죠?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라요. 다른 거는 지금 주민들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은 다 들어오고 카페가 뭐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카페 운영 하나도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한테는 전부 다 안 좋은 것만 오는 거 아니냐, 누가 그래 반려동물 데리고 산책 왔을 때 차도 한잔 마시고 가고 같이 어울리고 이런 게 돼야 되지, 그냥 그러면 누가 오겠냐 이거라요. 그 얘기도 맞거든요. 사업 자체가 그렇잖아요? 반려동물 데리고 와서 산책도 하고 다음에 거기에 있는 유기동물, 유기동물이라 그럽니까? 거기 입양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전체 하려고 했는 사업이잖아요?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런데 그래 앞에 와가지고 뭐 산책하고 차 마시고 이런 거는 안 되고 동물만, 유기동물만 보관하고 이래 돼 버리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게 나는 충분히 맞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 우리 반려동물문화공원 조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내가 봐서는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아니 그건 가능하면 뭐 가능하겠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사업 내용에 포함이 돼 있다면 뭐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문제는 이제 카페하고 식당인데 이제 하수처리장이 문제인데 마을에도 그걸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단위 또 하수처리장이 또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거 해서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니까 예산이 한 10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니 시에서 하수처리 중장기계획 5개년계획 할 때마다 있잖아요? 그거를 넣어가지고 순차적으로 해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걸 왜 확답을 못 주는지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지금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과장님, 축산과 과장님. 안 그래도 우리가 본예산이랑 지금까지 추경까지 반려동물문화공원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지금 지역 협의 부분에서 변화된 게 있나요? 저희가 알기로는 지역에서 반대하는 것 때문에 좀 그게 의결이 안 됐었는데.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위원님, 그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선우위원

과장님 나오셨는데요?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과장님.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이제 거기 동네가 구봉1리입니다. 구봉1리에서는 두 차례 설명회를 하고 해서 마지막으로 뭐 대체로 90% 이상, 95% 이상 찬성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고 다만 이제 이게 이제 사실 지역은 구봉1리입니다만 지역의 단체 대표들은 옥성면 전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부분을 또 존중을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들어갔을 때 옥성면에 좀 득이 되는 지역 발전이 되는 그런 거를 같이 가자, 같이 해 달라, 이런 뜻이고 좀 전에 거론됐던 하수처리 관거 이런 부분이 하수처리시설 이런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면 이 하수처리장에 대한 것에, 것이 지역에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같이 동반이 된다면 주민들은 찬성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뭐 일단은 이 큰 틀에서는 찬성을 하신 거고요. 하시는 거고 또 이걸 이제 조건으로 같이 되도록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원천 반대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선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이따가 또 논의를 할 거 같으니까 일단 내용만 좀 인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소장님 있으면 돼요. 같은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수처리가 마을단위 하수처리 10억 정도 예산만 하면 집행이 가능하다는 거네, 지금요?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관련 부서하고
재우

김재우위원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는 40억이 들어야 된다는 이 부분이 아니고요?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그거는 이제 농소리에서 관거를 빼 오는 게 시에서 하는 거고 마을단위 이거는 그 마을 전체만 해갖고 소규모로 25톤에서 50톤 정도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가능하다는 거죠, 10억 정도 예산 들면?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그게 고아 황산에 가면 또 그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지역이 이 공원이 제대로 된 문화공원이 조성이 되면요, 외부에서 유입되는 부분들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특히나 뭐냐하면 우리 낙동강 여기에 3공단에 반려동물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토요일, 일요일 되면요, 정말 외부에서 많이 옵니다. 심지어는 대구에서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한 번씩 뭐 갑니다만 우리 애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잠깐 한 번씩 가고 하는데 그만큼 외부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옥성 쪽에 가게 되면 김천이나 상주 저쪽에 있는 부분도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최소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확답을 해 주시면 될 거 같은데 우리 담당관님, 그렇게 정확한 확답이 안 됩니까? 가능하다라는 확답이 안 됩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뭐 사업 계획 내용에 포함이 돼 있다면
재우

김재우위원

반드시 포함돼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으면 뭐 저희들 가능
재우

김재우위원

무조건 된다는 거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이석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지금 어제 한국경제신문에 보니까 한우사육 두수가 최다, 가격 폭락 경고 50만 마리 이상 공급 과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걱정입니다. 두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이제 번식을 그러니까 두수를 줄이는 방법은 번식우를 도태를 해서 식육으로 유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 현재 신청을 받고 이래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그래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대로 놔두면 10년 주기로 가격이 폭락을 하기 때문에 폭락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축산과에서도 그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자,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럼 선산출장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윤동욱 소장님께서 우리 내년도 예산 때는 인사를 드렸고 40여 년 공직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는 모습에 후배 공무원들에게 귀감이 될 거 같습니다. 인생 2막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욱

윤동욱선산출장소장

예, 감사합니다. 바깥에 나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관

김낙관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낙관 위원장님과 장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6억 1,800만 원보다 8억 6,900만 원이 감액된 117억 4,8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30억 3,700만 원보다 61억 8,600만 원이 증액된 492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문화예술과는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건립 예산 중에 시비 미확보분인 17억 1,100만 원과 전통누각 건립사업 예산 3억 원을 편성을 하였고, 관광진흥과는 3대 문화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국도비 2억 원을, 신라불교초전지 보리수 미로정원 조성사업에 시비 미매칭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인의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사업에 6억 4,600만 원, 구미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15억 5,900만 원, 고아읍 생활체육센터 건립공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는 신동체육공원 토지보상비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구미시설공단에 위탁 중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전출금을 포함한 총 3억 6,100만 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전국체전추진단은 방역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시비 집행잔액을 포함한 총 2억 5,400만 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예,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문화예술과 검토 1건, 체육진흥과 검토 1건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국장님, 제가 검토를 잡은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될 게 어제 좀 생겼어요. 천운각 건립사업. 천생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에서 수립용역을 하셨고 거기에 천운각 10억을 들여서 한다라는, 10억이죠? 그러니까 주변정비까지 해서 10억을 지금 예산을 잡으셨죠? 이 천운각을 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천생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도 지정 문화재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천생산 같은 경우는 금오산성과 함께 당시에 이제 외적 침입 시에 이제 국방의 요충지 역할도 했고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 때 보면 이제 홍의장군 곽재우가 이곳에서 이제 왜군하고 수많은 전투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유적이 아직까지도 지금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역사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치도 있고 또 주변에 어떤 산하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자원화로써의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문화재로써의 정비라든가 복원 이런 차원에서 도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이선우위원

제가 어제 이제 이거 때문에 몇 시간을 이제 지역문화재 발굴 전문가랑도 얘기하고 책 주신 것들 좀 다 봤거든요. 복원이 목적이십니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저희들 생각에는 이제 복원하는 부분 플러스 어차피 복원하고 한다면 그게 나중에는 이제 복원이 되고 이러면 관광 자원화나 이런 부분까지도 다 같이 연계가 됩니다.

이선우위원

관광 자원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이게 위치가요, 천생산 꼭대기예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 이제 위치는 천운각이라는 게 원래 있었던 데는 천생산성 그 부분 안에 이제 천생산 위에 정상 부분에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지금 중에 있습니다만 그 용역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문화재 위원들이나 이런 부분들 의견을 최대한 들어가지고 누각 부분이든 아니면 장대라든지, 이제 장군들의 어떤 지휘했는 지휘소 하는 장대라든지 거기에 있었던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먼저 할 부분인지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문화재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추후에 그거는 뭐 검토해서 할 부분입니다.

이선우위원

자, 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문제점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 천운각은 천생산성의 북문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자리는 있고요. 어디쯤 위치한다라는 기록은 있지만 복원에 대해서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복원을 해야 되고 어떤 형태,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각의 형태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10억을 들여서 산꼭대기에 누각을 하나 정자 같은 그러니까 정자보다 좀 더 큰 사이즈이긴 하지만 누가 관아를 우리가 문화재적 고증이 없이 과연 이것에 10억을 들여서 관광지로써의 자원적인 걸로 우리가 10억을 들여서 해 놨을 때 이게 어떠한 역할을 할까 생각해 봤을 때요. 필요 불급을 떠나서 이거는 관광 자원화는 투자니까 봤을 때 일단은 발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간이 발굴서도 없고요. 천생산 자체에 대한 복원이 지금 굉장히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10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원의 가치가 있다면 앞장섰을 건데 이거 시에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도

이선우위원

예, 잠깐만요. 아직 말 덜 끝났어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 문화재기 때문에

이선우위원

천생산 역사문화공원사업 안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들어가서 같이 한다면 같이 하는 사업으로 들어간다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빼서 누각만을 10억으로 그것을 한다,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라는 게 아니라 권역 자체를 좀 잘 설정을 하시면 우리가 이게 몇백 억 사업인데요, 천생산 역사문화공원이. 누각, 이 누각이요, 실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정자 정도보다 좀 더 큰 사이즈인데 10억을 들인다는 거는 저는 반대 의견이었고 어제도 오늘도 반대 의견이에요. 책을 볼수록 더 사실은 확신이 안 서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잡은 검토를 삭감 의견으로 바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국장님, 이게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시설관리과로 옮긴 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194쪽에 신동체육공원 토지보상비.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백구십

김춘남위원

4쪽에.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신동, 예, 맞습니다. 체육진흥과.

김춘남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 여기 신동체육공원 농어촌공사 토지보상비 이걸 지금 이쪽으로 옮긴 겁니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1억을 추경에 또 올렸는데 체육진흥과에서 그 부분은 싹 반납을 하고요. 체육시설과에서 일괄로 지금 10억을 해가지고 올려 놓은 사항입니다.

김춘남위원

이게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시설과에서 이걸 왜 합니까, 토지보상비를?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업무가

김춘남위원

체육시설과에서는 관리하고 해야지, 시설 관리하고 시설 보수하고 해야 되지, 이걸 왜 체육시설과로 옮겼어요? 근데 금액도 엄청 1억 반납하고 여기는 얼마예요? 기정액이 여기 또 1,500 이렇게 돼 있고. 이해가 좀 안 되네. 국장님, 이거 설명 좀 해 주이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백구십 어디 몇 쪽?

김춘남위원

194쪽인데 191쪽에 어떤 1억은 그래 반납을 했네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예.

김춘남위원

세웠다가?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될 걸 세웠다가 왜 반납을 했으며 이걸 체육시설계로 옮겼어요, 관리과로? 체육관리과로?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진흥과에서 올렸을 때 그때는 체육시설관리과가 생기기 전에 체육진흥과에서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몇 년간 이걸 보상에 대한 걸 안 주고 하니까 저희들도 예산도 이제 없어서 못 줬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시에서 그러면 1억이라도 세워가지고

김춘남위원

이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해 놨는데

김춘남위원

이게 정리추경에 올라온 거는 어제아래 올라온 건데 그거 지금 체육시설관리과가 생긴 지가 언젠데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면서 7월 달에 과는, 아니 과는 7월 달에 체육시설관리과가 생겼고

김춘남위원

그러니까요. 이 예산은 지금 세운 거잖아. 세웠다가 반납을 한 거잖아, 그죠? 지금 추경에 세웠다가 반납을 하고 이쪽으로 다 뭉쳐서 올린 거예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체육진흥과에 세워 놓은 거는 체육진흥, 반납했는 거는 체육진흥과 여기 시설관리과 생기기 전에 추경 때 그때 세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김춘남위원

세워 놓은 거를 지금 반납하는 겁니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그 1억은 이제 반납하고 체육시설관리과에서 이제 세워가지고 전체 한 20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한 10억 하고 지금 추경에 10억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상금에 대해서 납부를 하려고 지금 해 놓은 겁니다.

김춘남위원

저는 이해가, 이게 왜 체육시설관리과에서 왜 토지보상을 하지.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과 간에 신설되고 하면서 업무가 조금 저거 해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조율한 겁니다.

김춘남위원

여기 체육공원에 뭐 하는데, 뭐뭐 들어가요, 20억이 들어가면?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아니 체육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이거 토지보상을 체육진흥과에서 해가지고 다 만들어서 시설과로 보내야지 왜 이렇게 했는지 목이 저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시설은 지금 벌써 다 준공이 2017년도에 됐거든요. 됐는데 그동안 우리 시에서 일부는, 보상금에 대해서 일부는 갚고

김춘남위원

그러면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돈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이제 올린 겁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면, 그러면 임대를 해서 공원을 해갖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공원 지금 조성은 2017년도에 하마 조성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보상금을 갖다가

김춘남위원

아니 땅도 안 사고 그 시설부터 먼저 했어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은 뭐 일부는

김춘남위원

뭐 이런 경우가 땅도 안 사고 시설부터 먼저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일부는 주고 뭐 일부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지금 뭐 보상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춘남위원

보상도 못했는데 시설부터 먼저 해요?
낙관

김낙관위원장

자, 우리 과장님께서
민수

이민수체육시설관리과장

제가 보충 설명
낙관

김낙관위원장

제안설명을 해 줘요. 예, 보충 설명해 주세요.
민수

이민수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체육시설관리과장 이민수입니다. 지금 신동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조성이 다 됐습니다. 조성이 다 됐고 그 안에 지금 족구장, 축구장, 그다음 부대시설 주차장 이런 게 다 조성이 다 됐고 근데 보상금도 토지보상비도 다 지급이 됐습니다. 지금 한 필지 한국농어촌공사의 한 필지 20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지금 10억이 계상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정리추경 3회 추경에

김춘남위원

예, 본예산에 그게 다 된 줄 알아서
민수

이민수체육시설관리과장

10억을 하면

김춘남위원

아니 근데
민수

이민수체육시설관리과장

다 보상이 되는 겁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근데요.
민수

이민수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김춘남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사지도 않고 시설은 다 해 놨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시설이 다 돼 있었고
민수

이민수체육시설관리과장

아니 우리가 사가지고 사유지도 있고 그런 부분에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에 있는 부분 그다음에 사유지 부분

김춘남위원

신동이 어디죠?
민수

이민수체육시설관리과장

다 보상을 다 했습니다. 근데 한 필지만 지금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춘남위원

한 필지가 얼마인데 20억이 됩니까?
민수

이민수체육시설관리과장

예, 한 필지에 지금 평방미터로 15,512평방미터인데 이게 좀 큰 평수

김춘남위원

신동이 어디인데요?
민수

이민수체육시설관리과장

학서지 있는 데입니다.

김춘남위원

예?
민수

이민수체육시설관리과장

학서지 있는 곳.

김춘남위원

아, 학서지 있는 데. 아니 이게 뭐가 순서가 잘못됐는 거 같다, 그죠?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는 절차는 뭐 보상금을

김춘남위원

아니 돈이 없어서 농어촌공사는 팔려고 했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우선 유예를 시켜 놓고 공원부터 먼저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뭐 그래 급해서 공원부터 먼저 합니까? 천천히 예산을 세워서 그래 보상을 해 주고 공원하면 되는데. 국장님, 그래 생각 안 합니까? 거기 같으면 저 끝나는 덴데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기는 했는데 더 이상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그래 이게 땅 보상도 안 하고 체육공원 지을 만큼 급한 사업은 아니었다고 제가 생각 드는데.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봐서는 그 당시에 뭐 짓는 부분에

김춘남위원

예, ´17년도 같으면.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농어촌공사하고는 뭐 또 행정기관이고 하니까 일단 뭐 지급한다 하고 진행은 했는 거 같습니다. 그때까지 언제 하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이후에 뭐 코로나도 있고 해서 뭐 또 시의 재정 상황도 안 좋고 하니까 조금 미뤘는 거 같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앞으로도 체육시설관리과에서 이래 보상하고 하는 거 앞으로도 이제 여기서 다 합니까? 체육진흥에 관한 거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좀 특이한 상황이었고요. 원래는 이제 시설하는 그 과정에는 이제 짓는 거는 이제 체육진흥과에서 전체 전반적으로 시설 건립은 하는 게 맞습니다. 하고 이거만 이번에 업무 좀 조정하면서 여기 시설관리과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김춘남위원

좀 난감하네, 그죠? 그래 이거 지금 체육시설은 다 돼 있는 겁니까? 이거 다 돼 있는데 땅값만 주면 끝입니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예.

김춘남위원

이거 난감하긴 한데.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국장님, 우리 178페이지에 전통누각 건립사업.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백칠십

양진오위원

178페이지. 제가 산업에 있다 보니까 설명을 들어도 또 뭔지 하도 많다 보니까 좀 헷갈려서 하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들 이제 천생산성 부분이 지금 저희들 이제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 지정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받아서 보수 정비라든지 복원이라든지 뭐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해 놨는데 천생산에 예전에 이제 있었던 뭐 누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되고 또 그 안에 이제 장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 시설의 한 복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천생산성 이거 사업하고 천생역사공원 조성사업하고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양진오위원

다른 거라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거는 별개입니다.

양진오위원

천생역사공원 조성사업은 본회의 때 했는데, 본예산 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양진오위원

별개라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이제 공원으로 하고 이거는 천생산성, 천생산하고 천생산성에 대한 문화재에 대한 복원 정비 이런 사업입니다.

양진오위원

아니 천생산 이렇게나 올라와도 우예 삭감 하나 안 되고 다 올라가요.

이선우위원

삭감 잡았어요.

양진오위원

아니 이거 말고 앞에 거 천생산성도 마찬가지고. 천생역사문화도 마찬가지고. 지난 우리 8대 들어와서 장원방 얘기하니까 거의 뭐 참말로 구미시 다 팔아먹는 것 같이 그렇게 반대하고 하더니만 천생역사공원은 과연 여기 뭐 하길래 이런 거 반대 하나 없이 다 해 달라 하는지 나 이해가 안 된다, 지금요. 아직 장원방은 올리지도 못하고 있는데, 하도 반대를 해가지고. 내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금 이걸 우예 얘기해야 되노, 지금. 예, 국장님?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양진오위원

이걸 우예 얘기해야, 천생역사공원에는 도대체 이거는 뭔 역사를 살리기에 아무 문제없이 잘 지나가고 장원방은 올리지도 못하고 이런 형평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참말로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는 깊이 생각해 줘야 됩니다, 진짜요. 그리고 전통누각 이거는 사실 이 얘기하려고 했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 얘기 또 울컥해서 나왔습니다. 전통누각 이거는 선산에 가 보면 입구에 낙남루라고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국장님?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양진오위원

거기에 대한 평가 한번 해 주실랍니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낙남루는 뭐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양진오위원

그러니까 평가 한번 해 달라고 하는 거라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래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저는 의도가 무슨 의도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아니 그냥 국장님이 느끼시는 그 자체를 한번 얘기해 달라는 얘기라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뭐 저도 이제 선산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들어가지만 낙남루 그 자체로는 선산에 그 당시에 있었던 일부 이제 여기 시작점 부분이구나 하는 그런 부분으로 뭐 저는 받아들이고,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의도로 하시는지.

양진오위원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그래 할게요. 우리 처음에 낙남루 할 때 우리 선배님들은 이제 선산의 역사성을 잊혀져 가는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가지고 동문 쪽에 있는 남쪽으로 있는 그 문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사실 만든 거는 사실이라요. 근데 그게 원래 위치가 어디인가 하면 그 안에 사거리 있는 데 약국 많은 데 그 안에 거기가 원래 위치였습니다. 그 위치에는 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 빼서 했는 모양이라요. 했는 모양인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필요성과 불필요성의, 많이 느껴집니다. 뭔가 하면 그 자리에 존치하면서 역사성을 살려가지고 기억되는 것은 충분히 그 역사성을 살린다고 보아져요. 하지만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시대가 지나서 느껴지는 역사성, 지금 선산에는 낙남루하고 객사하고 2개 있습니다. 객사도 그 자리가 원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지금 도서관 있는 데 그 주위가 아마 자리였었는데 그것도 선산읍사무소로 옮겨 놔 놓고 지금 우리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그것도 문화재 지정돼 있어가지고. 그 2개를 봤을 때 과연 이 사업들이 그 당시는 뭐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정말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막 요청해서 받은 사업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후세들이 봤을 때 후세들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밑에 후세도 마찬가지고 그걸 어떻게 보아질까, 자, 읍사무소 앞에 있는 객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 지금?, 그리고 자, 선산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뭐 커다란 뭐 성 같은 거 하나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젊은 후세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저는 사업에 있어서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전통누각 건립사업 저는 사실 산업에 있다가 몰라가지고 물어봤는데요. 지금 들어보니까 제가 이걸 왜 비교하는가 하면 이런 오를 범할까봐 얘기하는 거라요. 지금은, 지금은 역사성도 살리고 옛날 그것을 되새겨가지고 한다?, 좋아요. 그거는 뭐 인정합니다. 하지만 후세에 시간이 지났을 때 복원하는 전통 그 자리가 아닌 또 다른 곳에서 뭔가를 했을 때 후세들은 과연 어떻게 볼까?, 그리고 이것을 복원한다면 우리 옛날에 있던 것처럼 그렇게 뭐 작게 조그마하게 이렇게 만들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만든다면 또 웅장하게 만들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후세들은 어떻게 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우리가 8대 의회 들어오니까 건물 많다고 건물만 짓냐고 얼마나 말들 얘기했습니까? 사실우리가 이번 예산하면서 얼마나 많은 건물들을 지금 예산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다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 필요한 데도 있고 아직도 더 해야 될 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신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선산역사까지 끄집어내면서 말씀 올렸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장원방 꼭 합시다. 정말 그거는 구미의 역사고 선산의 역사입니다. 우리 조선 초기에, 조선 초기에 강남 학군이 어디입니까?
낙관

김낙관위원장

양진오 위원님, 그거 예산에 올라오면 그때 말씀하시죠.

양진오위원

예,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까? 자, 우리 저는 이래 생각해요. 지금 우리 강남이 최고의 학군으로 보아집니다. 하지만 조선 초기에는 저는 선산이 최고의 학군이었다고 생각해요. 60년에 장원급제 16명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만한 학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꼭 지키고 살려야 될 사업이라고 그래 생각돼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래 마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아, 잠깐만.

이선우위원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김택호 위원님 있습니까? 예, 우리 김택호 위원님. 여기는 추가, 추가

이선우위원

예, 저는 추가라서 이따가 하면 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추가라서. 김택호 위원님 먼저 하시면 됩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김택호 위원님 먼저 하시면 됩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0쪽에 보면 한국중고연맹 용무도대회가 있는데요. 저희한테 보고할 때 이 대회가 2021년 10월 31일 날 치러졌죠? 예?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올해 용무도대회 말씀이죠?
택호

김택호위원

2021년 10월 31일에 치러졌죠?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예,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도비는 언제 내려왔어요?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도비가 당초는 5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더 추가로 내려와가지고 추경 성립 전 사용으로 집행했는 겁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도비가 언제 책정이 됐어요, 1,000만 원이?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당초예산에서 당초 본예산에 500만 원 있었고요. 나머지 6월 달인가 그때 다시 도비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택호

김택호위원

몇 월 달요?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500만 원 더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1,000만 원이 내려온 겁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도비가 이후에 내려왔죠?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자, 이렇게 되면 행사를 다 치르고 도비가 더 내려왔다고 도비를 더 준다, 그러면 500만 원을 우엣돈을 주는 거잖아요?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아니 행사 치르기 전에, 행사 치르기 전에 내려왔는 겁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래 성립하기 전에 자기네들은 도비 500만 원으로 계산해서 행사를 치렀지 않습니까? 치렀는데 도비가 치르고 난 뒤에 추가로 1,000만 원 내려왔어요. 500만 원 더 내려왔어요. 그러면 행사비용은 거기에 맞게 도비 500에 맞게 행사를 치렀을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3,100만 원 준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맞게 행사를 치렀는데 500만 원이 더 내려왔다고 해서 500만 원을 더 준다?, 그럼 이 양반들 500만 원 더 줄 테니까 맞춰 넣으세요, 이거잖아요, 지금요? 이거 검토로 올라갑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아니 위원님, 제가 잠깐 좀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당초 용무도대회가 행사는 10월 31일 날 개최됐습니다. 개최됐는데 당초 본예산에서 도비가 500만 원 있었는데 거기에서 추가로 500만 원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된 추경 성립 전으로 해가지고 하면서 최초 계획을 그러니까 3,100만 원에 대한 계획을 받아가지고 행사를 집행했는 겁니다. 행사 끝나고 나서 500만 원에 대한 돈을 이렇게 더 이렇게 예산 저거 하기 위해서 했는 그거는 아니고요.
택호

김택호위원

그래 당초는 500만 원을 도비를 계산했는데 1,000만 원 내려와서 500 추가로 내려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동석

변동석체육진흥과장

행사 치르기 전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집행됐는 겁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김택호 위원님 끝났습니까?
택호

김택호위원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178쪽에 국장님.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백칠십

이선우위원

178쪽에요. 용수암 주변 발굴 등 학술조사 용역 있죠? 용수암이 어디였죠?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선우위원

지역이 어디죠?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산동 성수에 있어요, 성수리.

이선우위원

산동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수리.

이선우위원

이거 2020년 본예산에서 삭감됐었지 않아요, 그죠?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선우위원

그죠?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선우위원

이거 왜 다시 올리셨어요? 2020년 저희 기획, 저희 이거 삭감시켰던 예산인데. 그러니까 다시 올라왔잖아요? 이거 왜 다시 올리셨어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 아마 예산, 본예산 할 때는 아마 그때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보니까 이제 용수암이 이제 도 기념물 도 문화재로 이제 지정이 돼 있으면서 용수암의 어떤 역사적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인물적인 측면에서는 조선시대 이제 대 유학자인 용암 박운 선생 부분이 그 지역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신 그런 공간 부분도 있을뿐더러 역사적 가치를 보면 또 독립운동가 장진홍 선생님이 또 거기서 거사를 모의했던 그런 장소 부분도 되고 해서 여기에 대한 고증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다시 예산 부분을 올렸습니다.

이선우위원

와∼ 문화예술과 참 정리가 안 되네요, 올해 첫 해처럼. 다시 올렸어요, 저희가 이거 삭감을 시켰는데? 의회가 삭감을 시킨 거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이게 다시 올라옵니다라고 저희가 저희한테 얘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잊으시고 이런 거는 기억하십니까, 집행기관 전부는? 지금 한두 건이어야죠. 저는 용수암 주변 발굴사업이 이제 우리 관광 스토리텔링에도 가져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에서 최소한 저희한테 삭감이 되었던 작년에 심지어 2020년 12월 1일 회의록에도 나와 있어요. 삭감이 되었던 거면 최소한 이런 이유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예 이거는 속이시는 것밖에 안 돼요. 삭감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끝이에요?

이선우위원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회의 진행에 관해 상의 중) 다음은 행정안전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의례적인 인사는 빼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2021년도 제3회 행정안전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3,709억 원에서 630억 원 증액한 4,33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309억 원에서 137억 원 증액한 1,44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무원 단체협약에 따른 보수 소급분으로 1억 5,780만 원, 민방위교육장 주차장 대부료 5,000만 원, 사곡동 일원 보도 개설공사에 2억 8,000만 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분담금으로 1억 2,000만 원, 원평 중앙시장 나동 지장물 보상 12억 원, 시청사 전기료 납부 3억 7,000만 원, 지산동 주차장 매입을 위한 예산 각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안전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예, 행정안전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회계과 검토 2건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영길

김영길위원

예, 국장님, 우리 보면 산동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설계용역비가 검토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영길

김영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왜 검토가 됐는지.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제 이 부분은 우리 윤종호 위원님께서 뒤에 이제 소방 119안전센터를 읍 청사 뒷면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주민설명회 때 중흥클래스 아파트 주민이 이제 이렇게 소방차가 이렇게 진출입을 하면 주민들이 그러니까 놀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4단지 확장단지라든지 5공단 내에 부지를 확보해서 이렇게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이 어제 도시과하고 회계과하고 전부 모여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만 5단지 내에 지금 계획관리지역 한 12,000평(39,670㎡)이 바로 도로변 옆에 이제 있는데 거기에 제가 회의 마치면 현장답사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래 우리가 설명회 때 이걸 잘 들었는데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여기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이 검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설명을 제가 한번 들었는 겁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영길

김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용자위원

그럼 잠깐만요.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산에 관계없이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선산보건소에 일이 있어서 갔다 왔어요. 코로나 검사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하나 같이 얘기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환자가 늘어서 굉장히 불안하고 그런데 행정 관서에서 어떤 유관단체 그런 단체들을 버스를 타고서 벤치마킹이라는 이름으로 외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불안하다는 겁니다. 예, 그 얘기는 줄에 서 있던 분들이 다 하나 같이 하시는 얘기였어요. 지금 같은 이런 시기에는 좀 우리가 이왕에 힘들지만 지금은 조금 묶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와 너무 불안하니까 그런 걸 보면 더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버스 타고 외유를 떠나는 걸 보면. 예, 그런 거 좀 한번 제가 총무과를 소관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장세구 부위원장님.

장세구부위원장

국장님, 하여튼 뭐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는 국장님한테 이제 간단하게 이거 예산하고 관련 없이 선산출장소에 잠깐 제가 그때 뭐 말씀을 드렸는데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장세구부위원장

지금 동지역 농정업무에 대해서, 동지역.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장세구부위원장

동지역 농정업무에 대해서 지금 새마을과에서 합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준이 없어요.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 새마을과장님, 잠깐만 좀.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새마을과장 김진호입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예, 지금 동으로 돼 있는 지역에 민원이 들어오면 새마을과에서 처리를 하는 게 맞습니까?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지금 저희들 농정과 하고 저번에 이제 업무적으로 결론을 내 있는 것은 현재 읍면동의 경지정리된 구역은 농정과에서 하기로 돼 있고요. 예를 들어 지산들이나 양포들 이런 좀 경지지구에는 수로까지 농로까지 모든 걸 거기서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읍면지역은 나머지는 이제 경지지구 외에는 읍면지역은 민원봉사과 지역개발계서 하고 그리고 동지역에 대한 농지 경지지구 안 된 농로 포장은 저희 이제 새마을과에서 하기로 하고 그래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편익사업으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교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자, 편의성에 의해서 편리에 의해서 우리 부서끼리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합의사항도 아니고 규정도 없어요. 과장님 맞죠? 규정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그런 법적인 뭐 규정은 없고 저희들 이제 그래 하겠다는 이제 내부결재나 그런 사항입니다.

장세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이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협의해가지고 뭐 회의록을 남긴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이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선산출장소 업무도 정확하게 아시고 또 행정안전국을 지금 맡고 계시고 이제 마지막 지금 뭐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규정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집행이 돼야지 문제가 생겨도,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는 알 겁니다. 문제가 생겨도 직원들이 곤란해져요. 나중에 규정 들고 나오면 규정이 없어요. 그럼 직원들은 지금까지 관례대로 했습니다. 관례가 법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관례가 법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냥 편의성에 의존해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해 왔다는 거예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해가지고. 민원을 집어넣으면 협의된 내용은 어디 가고 없어요. 담당자들 계장들 전화 받는 거 보면 “새마을과 업무 아닙니다.” 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규정을 다시 한번 농정과, 민원봉사과, 새마을과 업무 규정을 만들든 지침을 만들든 정확하게 만들어서 규정화시켜 주십시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장세구부위원장

부서 간에 너무 지금 이거 업무를 미루는 경향도 있고 특히 동지역에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이 불편해도 어디에다 얘기할 데가 없습니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규정을 끄집어 내 놓고 농정업무, 농정과에 농정업무가 있는 부분을 새마을과에 일부 이관을 정확하게 시켜서 그 규정을 만들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규정을 좀 제도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현재도 이제 내부방침은 있습니다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세밀하게 좀 해서 저희들 규정을 별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예, 꼭 이거는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니 나중에 돼서 문제가 발생을 해 보니까 민원 넣어도 “우리 업무 아닙니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자기들 빠져 나갈 구멍만 다 만들어 놔요, 속된 표현으로.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명확하게 농정과 업무 중에서 동지역 농정업무를 우리가 정확하게 맡겠다 그러면 그 규정을 정확하게 맡아서 이관을, 사업 이관을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그 규정대로 좀 지켜 주셔야지 이게 되지, 그냥 부서장들끼리 협의해가지고 “아니 이거는 뭐 동지역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디에도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철저하게 좀 지켜 주시고 예, 과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뭐 좀 이거는 요즘 우리 시장님 동에 소통간담회, 뭐 지금 간담회 하시는 게 뭡니까, 정확하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지금 이제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시장님이 주민들하고의 대화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못했습니다. 못했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노인회라든지 이렇게 이제 좀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지금 소규모로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선산출장소 읍면지역 같으면 산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시정에 이제 좀 필요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소규모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예, 국장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전달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시에서 나가서 시정을 설명을 하고 또 시장님이 나가서 주민간담회를 하고 하면 지역구 의원들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저희들이

장세구부위원장

다 비밀로 해야 될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있으면 뭐 저희들 안 갈게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아닙니다. 비밀로 하는 건 아니고 지난해 같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저희들 국·과장들이 거기 같이 나가서 대답도 하고 이런 설명회가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주민들 지도자층에 있는 대표분들하고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다니시기 때문에 시장님 혼자만 나가십니다. 그거를 정식적인 간담회로 그렇게 보시는 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세구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하든 시정 방향을 잡든 뭐를 하든 간에 지역 주민들을 시장이 만나러 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가는지 최소한 그 지역구 의원들은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그거, 그거 아니 뭐 나는 나중에 들어보면 뭘 홍보를 하러 왔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얼굴 못 봐서 인사하러 왔는 건지 이 경계도 없고 그리고 뭐 사람 모으는데 코로나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행사는 충분하게 간담회가 됐든, 소통간담회가 됐든 시정 홍보가 됐든 충분히 가능합니다, 음료 다과 제공 안 하고. 그러면 그런 일정을 잡아갖고 명확하게 좀 이걸 일정을 잡아갖고 홍보를 하고 해야 되지, 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도둑고양이처럼 살살 다니면서 동네에서 시장 왔다 갔다 하는데 “언제요?”, “어제 왔다 갔어.”, 이런 얘기를 의원들이 왜 들어야 됩니까?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이거는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진언을 하시더라도 뭐 예산 소통간담회 예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거 안 써도 좋습니다. 뭐 예산 때문에 하는 거는 아닌 거 같은데 명확하게 동별로 지금 이 일정을 잡아가지고 행사를 다니시고 하면 최소한 의회에다가 그 일정만큼은 좀 같이 공유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들도 시장이 지금 다니는데 솔직하게 처음에 다닐 때는 취수원 설명하기 위해서 다닌다 해서 혼이 났어요. 근데 또 내용을 들어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라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동별로 지금 순회하는 것 같은데 뭐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래 할 필요는 없지만 다닐 때 최소한 그래도 지역대표로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한테라도 일정 공유를 해서 그런 오해가 안 되도록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진언을 좀 드려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저도 사실 가슴에 새기고 있었는데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똑같이 나왔는 얘기니까 한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장세구 위원님 얘기한 거 저는 직접 겪었는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모 면에 내가 다른 일이 있어 갔어요.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관장들이 있더라고요. 그 기관장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오신답니다. 그럼 같이 얘기 나누면 되겠네 싶었는데 모 분이 들어와가지고 자리 좀 비켜줬으면 해요. 자리를 좀 비켜줬으면. 내가 화가 진짜 많이 났습니다. 거기서 지역에 어른들 있는 데서 내가 고함을 좀 질렀습니다. 나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거기에 알고 갔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우연히 가다 보니까 자리가 됐고 지역 현안을 위해서 시장님 온대요. 그러면 같이 자리하면 되는 거 아니라요? 그 자리를 내가 비켜야 되는가요? 제가 가슴에 새기려고 하다가 말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아무리, 아무리 시의원들 몰래 할 얘기가 있어도 시의원도 선출직이고 시장도 선출직이라요.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그럼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자, 지금 확진자가 7,000명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근데 지금 전 직원들 휴가를 3일 줬어요. 이런 선례가 있습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특별휴가는 이제 연 5일 안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관

김낙관위원장

아니 이런 3일을 이렇게 준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틀 내지 3일씩 이렇게 줬고 그리고 지금 확진자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읍면동장 긴급회의를 붙여놨습니다, 오후에. 그래서 이제 읍면동에 고령 나이 드신 분들 접종률을 좀 제고할 수 있도록 오늘 산불, AI 뭐 통틀어서 이렇게 그쪽에 이제 코로나 관련 집중해서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국장님 다 좋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지쳐 있다 하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지금 자영업자들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1인 자영업자들은 방역수칙 다 지켜야 돼요. 어제도 제가 식당을 갔었는데 가면 주방에서 일하다가 쫓아 나와서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녁에 갔는데 미치려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 방역수칙을 어기면 150만 원 벌금을 해야 돼요. 손님은 10만 원 벌금을, 지금 국민청원도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왜 3일 휴가를 줘야 되는지 전 직원을 상대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게 이제 우리 노조에서도 이제 건의가 들어왔고 지금 직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각 부서에 단속이라든지 야간에 이렇게 하고 이제 불만이 이렇게 많이 이제 우리 노조 측으로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이제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건의가 와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 2월 말까지 분산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이제 고생했는 직원들에 대해서 조금 휴식을 취하는 그런 취지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그래 지금 이 힘든 시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그죠? 다 힘듭니다. 공무원만 힘든 건 아니고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다 힘든데 나중에 좀 조용해지고 나서 줬으면 더 좋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하여튼 유익수 국장님, 마지막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후배들한테 귀감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전에 하고 다르게 우리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국장님들께서 이래 끝까지 자리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고 할까요?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오늘 2시에 읍면동 회의가 갑자기 잡혀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국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108억 9,000만 원 증액된 3,940만 5,000만 원, 세출예산 195억 7,000만 원 증액된 5,43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모두 800만 원 증액된 49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기초연금 지원사업 979억 6,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599억 2,000만 원, 생계급여 지원 1,111억 3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호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예, 좌우지간 뭐 부연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자원순환과 할 때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노인장애인과에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지금 경로당에 회장들이 추천해서 하는 반응들이 참 좋거든요. 제가 또 그분들이 옆에 뭐 쓰레기통 정리를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고 열심히 하는 모습에서 그것도 또 어려우니까 서로 하려고 지금 경쟁이 좀 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회장들이 해 버리니까 밑에 회원들이 조금 반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핵심이 뭔가 하면 지금 구미에 원룸 등등 해서 외국인들이 많은 쪽에는 동네가 정말 지저분합니다. 정말 다니면 저희들도 다니기가 부끄러워요. 이걸 어떡하지, 제가 먼젓번에도 감사할 때도 얘기를 드린 부분인데 노인일자리들 활용을 해서 좌우지간 저희 상모사곡동에 예를 들면 40개 통이 됩니다. 통인데 아파트 빼고요. 나머지 자연 뭐 원룸 쪽 있는 쪽에 한 30개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한 구역씩 노인일자리를 맡으시면 그분들이 구역제로 담당을 하면 소신껏 합니다. 누가 버리는지 이런 거 투기도 단속도 되고요. 그래서 그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노인일자리 창출도 되고 도시도 깨끗하게 될 거 같아요. 그거 좀 반영해서 정말 구미 좀 깨끗하게 삽시다. 저 진짜 자전거 타고 다니면 부끄러워서 동네를 못 다니겠어요. 예?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에 직원들도 좀 다니기가 좀 부끄럽고 건의가 가장 많은데 무슨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력히 제가 좀 건의를 드립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위원님, 그 인원하고 여건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좀 반영해서 가능하면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도시 좀 깨끗하게 삽시다. 너무 진짜 지저분해요. 다니기가 부끄럽습니다. 예, 예.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꼭 건의 부탁드립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국장님, 278쪽에 여기 숭조당2관 우회도로 사면보강공사.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

전에 뭐 잘해서 더 이상 예산 안 올린다고 하더니만 이게 또 보강공사가 또 올라왔네. 여기 쭉 밑에 많습니다. 국장님, 지금 급하니까 제가 이거 좀 검토를 해 놓고 과장님하고 설명 좀 듣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여기 뭐 우리 저기 시립공설묘지도 있나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이게 이제 도비를 저희들이 1억 5,000을 따 왔거든요.

김춘남위원

도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할 때 저희들이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할 때? 그렇게 큰소리치면서 더 이상 돈 안 들어간다고 그때 할 때 마무리해서 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게 다시 보강공사가 올라왔는데 제가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위원님, 지금 현재 이게 무너져가지고 비닐로 덮어놨는

김춘남위원

무너진다고 우리 그때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괜찮다고 그때 했는 거거든요. 지금 국장님 없을 때 제 전반기 때. 근데 이게 또 떡 올라왔어요. 이거 검토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지금 국장님 바쁘니까 이거 검토고 시립묘지하고 이거 잠깐 끝나고 설명 좀 듣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국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83년도부터 해서 39년, 만 39년 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인생 2막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뭐 특별하게 계획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저희들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찾고 싶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예산 심사를 임해 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수고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관

김낙관위원장

다음은 도시건설국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건설국장 공석인 관계로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5억 원이 증액된 720억 원을, 세출예산은 307억 원이 증액된 1,60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629억 원이 증액된 1,05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계획과는 1·2·3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18억 5,000만 원,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85억 2,000만 원,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부담금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체비지 매각대금을 534억 원을 증액하여 특별회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6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국비 67억 5,000만 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국비 30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북구미IC 진입도로 등 도로개설, 도로개설에 33억 원, 도로보수 19억 5,000만 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12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차입금 원금상환 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송삼천 정비사업에 4억 5,000만 원, 옥성 초곡 소하천 교량 설치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동주택과는 임차급여에 11억 1,000만 원, 근로자 임대아파트 철거비용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예비심사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도로과 과장님.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지금 538쪽에는 시설비를 우리가 예, 538쪽에 우리가 시설비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어요, 그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중에서 저는 어린이보호구역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거 올해 전수조사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올해 교통정책과로 이 업무가 이관돼가지고

이선우위원

아, 그래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저희는 교통사고 잦은 곳

이선우위원

근데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를 선정하고 그 시설을 만드는 거는 또 도로과잖아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아닙니다.

이선우위원

그것도 교통정책과로 넘어 갔어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럼 도로과는 어린이보호, 그러니까 큰 도로상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의 표지판이라든지 노면 표시 이런 전체적으로 다 업무가

이선우위원

도로 위에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업무가 다 이관됐습니다.

이선우위원

뭐 횡단보도 넣는 거나 이런 것도 다 넘어간 거예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이관됐습니다.

이선우위원

교통정책과로?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교통, 예, 예.

이선우위원

예, 이따가 제가 뭐 물어, 여기 아니잖아요? 이 국 아니잖아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다음에.

이선우위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됐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없으면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 하나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양진오위원

우리가 반려동물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도시계획과에 업무 협의나 협조 들어온 거 혹시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업무 협의는 유선상으로는 했는데요. 공문으로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요청했는 거는 없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왜 이래 물어보는가 하면 반려동물문화공원 조성사업 안에 보면 카페가 있어요, 카페가.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 카페를 할 수 있는 지역에 선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 겁니다.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현재 용도로 보면 이제 안 되는데 나중에 이제 계획을 하고 하면 저희들한테 용도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는 검토를 해서 용도를 바꿔서 그 앞에 이제 하수도 관을 매설하면 가능합니다.

양진오위원

근데 이게 업무가 바뀌었는 거 아닙니까? 업무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아놓고 거기다 반려동물문화공원을 조성하겠다, 이게 맞는 거 아니라요, 업무 순서가?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원래 이제 뭐 순서는 뭐 그게 맞는데요. 뭐 동시에 다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 부분은 순서는 좀 바뀌었는 거 같습니다만 그러면 도시계획과로 봐서는 담당 부서에서 요건을 갖추어서 업무 협의가 들어오면 해 주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예, 예.

양진오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천과.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예.

양진오위원

과장님 손 왜 다치셨습니까?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어디 좀 부딪혔습니다.

양진오위원

현장에 너무 많이 다녀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사실 올 봄에 많은 비로 인해가지고 무을지역에 사실 하천 몇 군데가 터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지역에 특별교부금을 내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마 현장에 많이 다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환경교통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낙관 위원장님과 장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3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967억 원을, 세출예산은 13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1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는 국도비 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으로 수소연료전지차 지원사업에 1억 7,000만 원,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에 3억 9,000만 원, 4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19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2020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국도비 반납금 1억 8,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교통정책과는 국도비 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으로 구평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9억 5,000만 원, 구미IC 나들목 쉼터 주차장 확장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평동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5억 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노선버스기사 한시 지원 등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 사업에 총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국도비 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으로 도시바람길숲 조성에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비산동 갈뫼공원, 형곡동 형일공원, 고아읍 인서공원 등 공원정비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에 6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원환경종합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환경관리원 전용시설 철거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공원녹지과 검토 1건, 자원순환과 검토 2건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위원

저요, 저.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아까 저기서 하다가 여기래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래서 국장님,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느 과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교통정책과입니다.

이선우위원

정책과 맞네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도로과에서 넘어가서 제가 저도 교통정책과랑 얘기하다가 했는데 새로 지금 학교들이 신설되는 곳이 많잖아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산동 확장단지도 그렇고 저희 같은 경우에 문성초등학교에서 거기가 앞에 도로가 50인데 애들이 길을 횡단보도 2개를 건너와야 되는 과정에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눈을 아이들한테 맞춰야 되는 게 어린이보호구역이잖아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이선우위원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전면적인 실태조사 같은 것들 하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결과가 나온다고 제가 들었는데. 과장님, 혹시?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박말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 과가 이번 7월 1일 자로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고요. 그전에 도로과에서 전면적인 조사를 다 했었고요. 지금 현재 171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아니 지금 제가 확대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제가 해 보니까요, 특히 큰 도로 지정하는, 큰 도로에서 지정할 때 굉장히 조금 뭐 출퇴근 시간 막힌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 안전이 우선시가 안 되는 경우가 저희 지역 같으면 있어요, 지금. 문성초등학교 앞에 제가 지금 1년 가까이 말씀드렸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경찰서에 CCTV 다는 것도 경찰서에 분기별로 그거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거기에 올라간 건이 이번에는 혹시 몇 건 정도 있나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아니 이번 추경에

이선우위원

아니 아니요. 심의위원회에 경찰서에 심의위원회 이번에 올라간 건이 있어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뭐 어린이보호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CCTV 다는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올해 16대를 설치했고요. 지금 또 설치하고 있는 데가 15군데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달 안으로 지금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설치하고 설치될 예정지들 자료 좀 주시고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그 자료 있을까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자료 좀 주시고 불편사항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도 성인들 운전자는 불편하고 그다음에 보호구역 지정 안 하면 부모님들과 아이들의 안전은 진짜 위험한데 저는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고 큰 도로를 건너야 되는, 그러니까 작은 도로를 건너서 학교를 가는 경우나 차량으로 가는 경우는 괜찮은데 큰 도로를 건너야 되는 경우가 지금 이제 생겨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사조사도 저희가 나가고 했거든요, 읍에서는. 근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돼 있는 게 좀 문제들이 어디가 원인인지를 좀 해 봐야 될 거 같아서, 근데 저희 지역뿐만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구미시 전체를 봐야 될 것 같아서 자료 일단 먼저 주시고 이거는 정례회 끝나고 좀 논의를 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해요, 과장님.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저는 예산과 상관없이 좀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송용자위원

선산초등학교 뒤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어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송용자위원

근데 거기는 늘 차를 선산 주민들은 아니까 안 대는데 바로 그 앞에 보건소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검사로 사람들이 외부에서 많이 와요. 구미보건소나 뭐 인동이나 이런 데가 너무 복잡해서 선산으로 온다 이러는데 이러시는 분들이 지금 주차장이 어디인지를 모르니까 거기다 차를 대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파출소에서 많이 애를 먹고 있거든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송용자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그런 현상을 봐가면서 학교 울타리에나 보건소 앞에나 어디다가 우리 구미시장 명의로 주차장은 좌측으로 또는 뭐 우측으로 어디에 복개천 주차장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안내판을 좀 걸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용자위원

늘 초등학교 뒤에는 늘 누군가는 외부 사람들은 늘 차를 대요. 아이들도 안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시장 명의로 그렇게 하신다면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576페이지에 보면 지역교통안전 개선사업해서 20억이 잡혔는데 이거 지금 잡으면 명시이월되는 거 아니라요? 지금 집행 못하잖아요? 이걸 왜 이래 늦게 잡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이게 시비 매칭이 이번 추경에 되다 보니까

양진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이 국비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지금 발주는 해 놨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발주는 해 놨습니다.

양진오위원

발주는 다 해 놓은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양진오위원

발주는,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물어볼까요, 고마요? 담당 과장님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예.

양진오위원

이 사업의 발주는 다 나가 있는 겁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지금 추경에 저희 본예산에 22억이 서야 되는데 2억밖에 못 섰습니다. 나머지 이번에 정리추경에 20억을 추가 올려 놨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관련해가지고 지금 자료 조사라든지 그런 것은 추경만 서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니까 이게 명시이월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집행 다 된다는 말이죠, 그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월해야 되는 사업

양진오위원

이월되잖아, 그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이월되는 이월사업입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라요. 왜 굳이 명시이월시키느냐는 말이지. 미리 해가지고 준비했으면 명시이월 안 시켜도 될 건데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산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그 예산이 서지가 안 해갖고, 확보가 안 돼가지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올려 놨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같은 얘기, 그럼 또 하나 연장선상에서 거기 지금 설계가 다 됐다 하는데 아마도 담당 부서에서 현장 나가보면 제일 많이 알 거라, 여러 번 나가 보니까. 하지만 그 못지 않게 지역에서 평생 산 시의원들이 그 현장을 더 잘 알고 있거든요. 혹여라도 이거 설계하기 전에 혹시 지역 의원들하고 상의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위주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니까요. 어린이보호구역을 한다고 예산을 잡았잖아, 그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제 얘기는 시에서 이제 일일이 다 챙겼겠지만 좀 전에 우리 이선우 위원 하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 같아요.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업을 시행한다, 보니까 알지 이거 사실 몰랐거든요. 그러면 해야 될 중요한 위치들이 있어요. 그게 빠졌으면 우얍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학교하고요. 학교장님들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수의는 다 했었습니다. 학교에서 원하는 위주로 지금 많이 설치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제가 그러면 충분히 협의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회람이 한번 되도록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 좀 부탁드리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양진오위원

혹시라도 빠지는 거 있으면 같이 체크될 수 있도록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춘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위원

국장님, 제가 아래 도시바람숲길.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김춘남위원

이거 제가 국장님, 이 부분 이거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고 저희들이 김낙관 위원하고 할 때는 계속 우리가 3단계라고 그랬는데 이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아니 추후에 권재욱 위원님 다시 보충질문할 때

김춘남위원

그렇죠, 그렇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제가 확실히 답변을 했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그거는 이제 국장님 그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다고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은 어차피 통과됐습니다, 그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

3단계 사업.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김춘남위원

하면서 국공유지하고 이제 활용한다 하는데 그거 정해져 있습니까? 장소가 지금 아직도 확정이 된 겁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아직 확정이 안 되고 내년 예산은 다시 조사를 해서 하는데 내년에는 되도록이면 뭐 잔디 식재했는 데 빼고 정말 지금 포장돼가지고 투스콘포장 돼가지고 풀이 하나도 없는 데 그런 데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래서 국장님, 3단계 사업 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이게 거의 뭐 78억이 들어갑니까, 3단계가? 3단계가 얼마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3단계 76억 정도

김춘남위원

76억 들어가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

76억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오해한 부분이 이제 우리는 그걸 3단계로 생각해서 계속 말을 했는데 과장님하고도 그렇게 설명이 됐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어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근데 이제 오늘 지금 이거 저희들도 다 뽑고 국장님 갖고 왔는데 어차피 예산은 통과가 됐으니까 그거 내년에 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해서 어느 쪽에 관광객이 좀 많이 오는지 어느 쪽이 좀 효율적인지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걸 좀 공청회를 하든지 저희들하고 공유를 좀 하든지 해서 좀 효율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국장님, 꼭 그래 주실 거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제가 한 말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지욱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자, 이게 좀 정리가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자, 1단계 사업은 이제 끝이 났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도시바람숲길.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자, 2단계는 지금 공사 입찰하고 있죠?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지금 12월 17일 11시까지 인데 이게 지금 구포매립장이죠?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그러면 어차피 1단계는 했으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거기 주민들이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나무도 심어 놨는 거 안 죽게 물도 좀 자주 주고 전지작업도 잘해 주십시오.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그리고 2단계는 구포매립장이죠? 이거는 정말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시고.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3단계는 우리가 본예산에 지금 76억 예산을 세워 놨는데 하시기 전에 의회와 꼭 상의해서 구미에서 그 돈 들이면 구미에서 멋진 명소를 만들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꼭 의회하고 상의해서 설계하기 전에 의회하고 상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지욱

장지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낙관 위원장님, 장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보내주신 많은 격려와 아낌 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73억 4,700만 원에서 농촌지도 기반조성 200만 원 감액, 농업기술 개발보급 1,500만 원 감액, 농업전문인력 및 단체육성 1,900만 원 감액, 농촌환경조성 및 농업경영 인프라 구축 1억 2,90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2억 4,500만 원 감액, 보전지출 100만 원 증액하여 총 1억 5,100만 원이 감액된 71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낙관 위원장님, 장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위원

저 한 가지만 말씀.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에 산림과도 들어가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예.

이선우위원

아니죠?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선우위원

죄송해요. 농업기술센터 잠깐만요. 죄송해요. 잠시만요.

양진오위원

없습니다 하면 돼요.

이선우위원

기술개발과랑 농촌지원과가 들어가잖아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과가 진짜 제가 농업에 많이 알지 못해서 좀 과가 많이 헷갈려서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선우위원

제가 유통특작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선우위원

기술개발에 있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려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 이제 예산 이제 앞으로 예산들을 세우실 때 우리 지역에 베이쿠미가 생산이 되고 나서 그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 지역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하는 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새로운 또 다른 식품들을 개발하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문제에 대해서 제가 1개 들었는데요. 가공생산시설이 구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면 지금 뭐 멜론빵 같은 걸 만들 때 그 가공을 하는 이렇게 가루를 분말가루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그게 다른 지역에 있으니까 운송비가 너무 많이 들더래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죠?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선우위원

특히 우리가 특산물화시키는 것들을 특산물로만 생산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가공식품들이 워낙 많잖아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예.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보면 대부분 해 왔던 것들 또는 이제 가공식품이 아닌 일반 뭐라고 하죠? 생산물 그거를 예를 들면 샤인머스캣을 개발하는 그런 정도에서 봤는데 이제는 그것들을 지나 서 가공식품들에 대한 투자들이 되게 좀 있어야 되는 시기인 거 같아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 얘기를 들어보니. 근데 이제 “구미에 그게 없어요.”라는 말 되게 많이 해요. 저는 투자 대비 생산 효과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시제품들을 맛을 볼 기회가 있어가지고 해 보니까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하시는 상품들이었어요. 농업기술센터가 그런 일을 해야 되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새롭다고 특혜라고 생각하기에는 지역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새롭고 많이 확대되는 기술개발들이 있을 거예요. 한두 개라도 시작을 해 보시면 좋을 거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그거 수요조사들이나 필요조사들을 한번 좀 대대적으로 해 보시면 어떨까, 농가들 중심으로. 그 의견들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노력들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가공을 하는 시설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개발해 주시고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 시간 투자한 만큼 지원이 구미시에서 먼저 되고 나면 스스로 일어서실 수 있지 않을까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선우위원

예, 그거를 내년에 좀 보고 싶습니다.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그런 가공 부분 교육하고 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래 해 보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시설, 특히 시설 투자를 조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직접 지원으로 했으면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이제 준비를 내년에 하게 되면 아마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활성화돼야 되고 제가 베이쿠미라든지 가공된 식품들을 가지고 선물로 드려보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구미에서 생산된 걸로 만들었다니, 근데 저는 그게 구미에서 다 가공이 되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갔다 오는 그 비용이 있어서 좀 더 가격이 낮춰질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또는 수익구조가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을 테니까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내년에는 조금 그 예산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쪽에서 좀 이래 자랑할 만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이선우위원

예, 지금 많이 좋아졌고 많아졌으니까 앞으로 잘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소장님.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송용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는 감하는 예산이 이제 참 많아서 보다 보니까 다른 거는 다 감해도 괜찮은데 인건비 같은 건 조금씩 남는 것을 이렇게 남기셨어요? 가능하면 인건비 같은 것은 여기 634쪽에 보면 농경유물관 제초작업인부, 읍면동 농업상담소 영농현장 지도인부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송용자위원

이런 데 인건비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다 쓰셔도 됐을 텐데.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게요. 저도 안 그래도 그게 이제 각 이제 저희 이제 9군데 있는 게 조금씩 남았던 부분들을

송용자위원

모아서 그래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합쳐서 썼으면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것도 저도 이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러면, 예, 예. 코로나가 아무리 해도 행사 같은 거는 못한다 하더라도 인건비 같은 것은 그럴 때일수록 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같은 페이지 634페이지에 보면 옥성 농업인상담소 부지매입비가 있어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용자위원

2,500 잡혀 있는데 그거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옥성면 농업인상담소 부지가 지금 현재 옥성면 주아리에 이제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가 하천, 이제 건물 아래에 하천이 저희가 298제곱미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시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매입을 해서 저희가 이제 안정적으로

송용자위원

지금, 지금 상담소 안에 하천부지가 있다라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래서 그거는 그럼 이거 2,500이면 다 계산이 됩니까?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송용자위원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우위원

저 잠깐만요.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아까 송용자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에 연달아서 지금 약간 이해를 못한 게 있어서.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전체, 옥성면 주아리에 농업인상담소 전체 부지의 면적이 얼마인데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부지는 지금 거의 한 90.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0.3평(298.5㎡).

이선우위원

평, 그러면 그중에서 몇 평을 매입해야 된다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지금 매입하는 이제 298제곱미터거든요.

이선우위원

그럼 몇 평이죠?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 되면

이선우위원

2개를 같이 좀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각 2개가 거의 비슷해지는데, 이게 저희가 이게 약간 구획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이선우위원

잠깐만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모양새는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럼 90.3평(298.5㎡) 중에 90.3평(298.5㎡)을 다 매입하는 거네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되는데 약간 조금 차이는 나는 거 같습니다. 제가 옥성 상담소 면적이

송용자위원

예, 상당히 넓은데.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예, 약간 다른 거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조사해서 다시 말씀 한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선우위원

안 되죠. 왜냐하면 예산인데 지금 이거를 나중에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제

이선우위원

왜, 이런, 왜 문제가 뭔데 왜 문제가 뭐라서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하천, 예, 하천 이제 상담소 밑에 하천이 이렇게 물고 있습니다, 하천을.

송용자위원

예, 맞아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물고 있어서 그 부분이 약간 이제

이선우위원

잠깐만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선우위원

자, 90.3평(298.5㎡) 전체를 매입부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매입이……
낙관

김낙관위원장

자, 소장님.

이선우위원

담당 계장, 담당 과장님이나 누구 이거 답변을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원과장이 없어서

이선우위원

이거 담당자분이 안 계신 거예요, 지금?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다리가 아파서

이선우위원

예,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선우위원

자, 이게 지금 이 판을 농업인상담소라고 치면 이 부지가 전체 매입인 거예요, 아니면 이 부분의 일부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담당

관리담당

장미영 예, 예. 관리계장 장미영입니다.

이선우위원

예.
담당

관리담당

장미영 이게 하천부지가 한 필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 농민상담소하고 그 옆에 맞물렸는 이제 또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그게 한 필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기재부 땅으로 소속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분할할 수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이선우위원

아, 전체를 다 사야 되는 거, 필지가 하나라서?
담당

관리담당

장미영 예, 예.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 2,500만 원. 90평(296㎡)에 2억 5,000인가, 아니다. 2,500만 원인가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500만 원입니다.

이선우위원

아닌데.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2,500.

이선우위원

아, 맞네요. 이건 뭐지. 시설비는 시설비 잠깐만요. 위에 있는 시설비는 1억 7,000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다른 것이 이제 같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선우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뭐지. 아, 그러네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선우위원

기정액에서 상승분이 올라온 거, 그러네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선우위원

감하고 가하고 해서 예, 이해했어요. 이거는 그럼 2,500만 원만 들어가는 거예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구입하는 데, 예.

이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구입하는 데 그만큼이 들어가는 거죠.

이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유지가 한 필지 자체가 이제 시유지로 들어오는 거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예, 예.

이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 좀.

이선우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도, 저도 지금 이해를 잘 못했었는데 예, 그렇게 그러면 이거는 그냥 아니 검토든 삭감 없고요. 나머지는 됐습니다.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생학습원장 공석인 관계로 평생학습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상

이동상평생학습과장

예, 평생학습과장 이동상입니다. 평생학습원 업무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김낙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장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119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2억 3,000만 원보다 3억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는 기정예산 75억 3,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을 감액한 73억 7,0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등에서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평생학습 e스튜디오 설치비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기정예산 46억 9,000만 원에서 봉곡과 선산도서관 전출금 집행잔액 등에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한 45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낙관 위원장님과 장세구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271억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703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1,208억 원, 일반회계 360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상하수도사업소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중앙하수처리장 신설 민간투자사업 29억 원,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 29억 4,000만 원으로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에 민원이 있는 사업이라서 도시건설국에 물었던 거 하고 같은 사항을 한번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반려동물문화공원 조성사업 하기 전에 할 때 혹시 상하수도사업소에 업무 협조 들어온 거나 이런 거 있는지.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그게 하수 관로 이제 시설문제 때문에 저희 뭐 하수과에

양진오위원

혹시 그 협조가 언제쯤 들어왔습니까?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시기적으로는 한 달 전인가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사실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여기 에 반려동물문화공원 조성사업 안에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유기동물들 모아 놓는 데에는 또한 뭐 이래 분뇨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나오는 것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먼저 하수과하고 상의도 안 하고 일을 진행했다는 걸로 보아지는데.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이제 건축을 하게 되면 이제 배수설비 신고라 그래가지고 개별 신고하면 그렇게 신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접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뭐 전반적인 사업소 검토 문제는 뭐 해당 부서에서 분석을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양진오위원

예, 제가 좀 답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건설국이나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정성 여부를 할 예정지에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성 있는 지역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보니까 다 안 돼요. 건설도시국도 업무 협조 들어오면 해 주겠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도 업무 협조 안 들어왔다, 이래 놓고 장소를 결정해 놔 놓고 지역에 민원이 있고 시에서는 국비 반납 못하니까 해야 된다 하고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은 우예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사면초가입니다, 지금요.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 뭐 저희 부서에서 뭐 사업성에 대해가지고서는 대답을 하기가 무리가

양진오위원

예, 이거 국장님 예, 소장님 마음은 압니다. 혹여라도 사업부서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업무 협의가 들어온다면 예를 들어서 소규모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아래 얘기했던 그거 말고 연결하는 거 말고 자체적으로 거기도 보면 승마장이 있고 또 문정자마을이 있고 옆에 보면 뭡니까, 꽃 화훼 원예단지도 있고 쭉 있거든요. 그런 단위로 혹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은 할 수 있는지 지구 지정해서, 그걸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제가 역으로 묻습니다, 이제.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뭐 하수정비사업은 옥성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초곡하고 이제 주아하고 두 군데가 마을상수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게 농촌지역에 이제 하수 물을 직수를 해가지고 방류수 기준에 맞춰서 흘려보낸다는 그런 취지로 마을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50톤 미만 정도로 그런 식으로.

양진오위원

예, 예, 예.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게 하수 배출 양을 우리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처음부터 이런 거를 협의를 다 하고 사업을 잡는 게 맞았습니다만 지금 뭐 바늘허리 끼워서 지금 하다 보니까 제가 이래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혹여라도 업무 협조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협의가 되면 어차피 해야 된다면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에,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연장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반려동물문화공원 조성 부지 선정할 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담당자 그때 자리 같이 하신 분이 누구였죠? 그때 담당 오셨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누가 담당했는지는, 제가 누가 담당했는지
재우

김재우위원

누가 오셨죠? 과장님, 누가 오셨죠, 그때 그죠?
진상

박진상하수과장

예, 제가 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 정도 우리 유통축산과장이 왔었습니다. 유통축산과장이 와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저희는 계획을 처음 들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을하수도 연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옥성 주아리까지는 약 한 5킬로 정도가 됩니다. 그게 한 5킬로 정도 되는데 예상 사업비가 한 40억 나오고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예.
진상

박진상하수과장

가장 가까이 있는 데 이제 능소리가 이게 이제 한 3킬로 되는데 이거는 마을하수도 처리 계획을 지금 우리가 수립을 해 놨습니다. 근데 이게 2026년도 계획입니다. 가까이 있는 데는 마을하수도까지 이제 연결할 수가 없고요. 조금 전에 소규모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으셨는데 소규모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구역 안에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는 또 제외됐는 구역이고 마을하수도 정비구역 안에 들어가면 국비를 우리가 50% 보조를 받습니다. 마을하수도 처리구역 외기 때문에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환경부하고 다시 협의를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시설비는 전액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왜 제가 체크하느냐 하면 그때 그 자리에 내가 분뇨 처리에 관련된 하수 처리에 관련된 부분 내가 짚었다는 말입니다. 카페도 들어오지만 분뇨 처리에 대한 대응이 있느냐라고 짚었는데 문제없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정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진상

박진상하수과장

근데 저희한테는 협의가 들어왔는 거는
재우

김재우위원

그때 그 자리에 같이 안 오셨어요?
진상

박진상하수과장

예, 없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설명이 된 건데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설명했는 건데요.
진상

박진상하수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잖아요?
진상

박진상하수과장

예, 그래서 자기들 계획을 가지고 저희한테 타당하냐 안 하냐라고 저희한테 문의를 왔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때 선정위 할 때 각 부서에 몇 개 부서가 같이 참석했는데 하수 담당 하수 관계는 과장님이 안 들어가셨는 거네요, 그럼요?
진상

박진상하수과장

예, 안 들어갔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무도요?
진상

박진상하수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협조를 들어갔는 거네?
진상

박진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네요, 보니까.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조금 더 연장할게요. 시에 업무 협조가 이렇게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화병이 나려고 하는데 지난 거는 지금 짚어보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이야∼ 내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관

김낙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예, 문화예술회관장 김언태입니다. 평소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낙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장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억 9,000만 원으로 당초 1억 3,000만 원보다 1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연 입장료수입이 1억 5,000만 원 늘어났고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이 1억 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82억 2,000만 원으로 당초 54억 7,000만 원보다 27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공연장 리모델링 사업비가 30억, 방방곡곡 사업이 1억 9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시설물 관리 3,000만 원, 기타 인건비가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년 역사의 문화예술회관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힐링의 장소가 되도록 저희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관장님, 여기 39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단원 연습수당이 많이 반납이 됐다, 그죠?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리고 올해는 또 특히나 문화예술회관 지금 여기 리모델링 공사하죠?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이제 강동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절호의 기회가 왔네요, 관장님?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죠?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강동 우리 예술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예,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여기 연습도 제대로 장소가 없잖아요?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죠.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리모델링하게 되면 연습 장소는
재우

김재우위원

리모델링하면요.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관장님.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공단이 그쪽에 다, 공장이 그쪽에 대부분 다 있습니다. 강동문화예술회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관장님 어떻습니까?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활용 잘하시고요. 이거 연습 안 해가지고 반납하는 이런 경우 없이 연습도 지금 충분히, 코로나 상황이라서 못한 걸로 알고 있지만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조건도 만들고 강동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요. 찾아가는 음악회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다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관장님. 어떻습니까?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죠?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제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내년도 업무보고드렸듯이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관장님.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선우위원

그러면 이제 정확한 날짜가 언제부터, 리모델링 착수가 언제부터죠?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리모델링은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이선우위원

아, 시작했어요?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기계장비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세트로 맞춰 와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벌써 이제 일부는 벌써 우리가 조달청으로 해가지고 벌써 낙찰이 됐다고 이렇게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회관에, 문화예술회관이 정지되는, 그러니까 공연이 이제 정지되는 게 언제부터예요, 그러면?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지금 12월 31일부로 정지가 되고요.

이선우위원

그럼 이제 1월 1일부터는 이제 아예 올 스톱된다고 보면 되네요?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이선우위원

걱정은 근무하시는데 소음이나 이런 것들에 방해 많이 받으실 텐데 괜찮으실까요? 뭐 층이 달라서 괜찮을 수도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이 통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러니까요.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다 통 이제 전시장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이제 공연은 중지되지만 전시는 1월 달에 이제 내년에 호랑이해다 보니까 호랑이 관련 전시를 한 꼭지를 하고 나서 전면 폐쇄가 되는데요. 거기가 아무래도 이제 좀 직원들이 근무하기는

이선우위원

좀 그렇죠?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소음 때문에 조금 힘들지 않겠나

이선우위원

안 그래도 그 생각은 안 해 본 거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올 스톱이 되니까 그러면 직원분들도 어차피 여기가 스톱이 되면 일부 기획공연이나 예술단도 여기 있지 않으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은 같이 강동으로 넘어가셔서 근무하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요.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안 그래도 그걸 다각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생각하고 계세요?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계장들하고 그쪽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해서

이선우위원

특히 공연기획계는 전체 다 넘어가야 될 거 같아요, 그죠?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예, 뭐

이선우위원

관리계랑 시설계는 계셔야 되고.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죠,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공연이 아예 없는데 공연기획계가 여기 있을 이유는 사실 없는 거 같아서 같이 있는 그러니까 공연이 진행될 강동으로 가시고 시립예술단 관리자도 예술단 같이 가셔야지 업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관장님이 계획하시는 찾아가는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김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호의 기회가 왔으니 거기에 집중하시도록 아예 다 같이 업무가 넘어가는 것도 거기 또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협업해서 하시면 좋을 거 같고.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게요. 제가 저는 기획공연 무조건 다 가고 여기 예술회관에서 하는 우리 예술단 정기공연은 다 가요. 근데 지난 주 화요일 날 합창단 공연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하면 시민들이 구미시민들은 기립박수를 안 치시잖아요, 눈치 보시고? 합창단 공연에서 기립박수가 나왔어요. 와 이게 어떠냐 하면 우리가 공연이 클래식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되게 좋았고 도립교향악단하고 되게 잘 맞았고 기획이나 이런 것들 너무 좋았고 좋았는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음악을 존중해서 박수치는 거 저 처음 봤어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 예술단 공연 중에.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시민들께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노력은 서로가 해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합창단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나 실력적으로 이제 다시 인정을 받고 있구나가 느껴졌고 그리고 또 칭찬 드리고 싶은 거는 수익구조를 내지를 못했던 예술회관이 이제 수익구조에서 대등하게 가는 기획공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이제 조만간 12월에도 또 있잖아요, 기획공연이?

장세구 부위원장, 회의장 입장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거의 매진이죠?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예, 거의 다 팔렸습니다.

이선우위원

우리가 언제 매진을 이렇게 해 봤나 싶을 정도로 요즘 매진이 많아요.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선우위원

기획공연 참 잘하고 계셔요.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래서 계속 좀 잘 지원해 주시고 같이 검토 잘하시고 이거는 전문성이 가지는 어떠한 효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장님도 계속 마음 열어주시고 연습실 문제들이 좀 없지 않아 지금 걱정이나 이렇게 조금 어려움들은 있는 거는 알아요. 뭐 다른 데도 막 지원 좀 되는 데를 찾아보시고 했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그죠?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환경에 맞춰서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내면 됩니다. 이렇게 잘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이선우위원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이제 조만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업무분장들 좀 잘 부탁드려요.
언태

김언태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인사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덕재

이덕재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 이덕재입니다. 존경하는 김낙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장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평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예산은 39억 2,000만 원에서 39억 8,000만 원으로 6,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금오산도립공원 대주차장 보도블록 정비공사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용은 민간위탁금 및 공공운영비 등 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관

김낙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관

홍순관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관장 홍순관입니다. 금년도 업무가 마무리돼 가는 지금 끝까지 이렇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낙관 위원장님과 장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정 23억 6,400만 원보다 8억 5,300만 원이 증액된 3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역사자료관 열주조명등 설치 2,000만 원, 박 대통령 생가주변 공원화 둘레길조성 2억 원, 역사자료관 건립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분 7억 6,800만 원 등입니다. 저희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이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예,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뭐 예산에 관한 거는 추경이고 특별한 것들 없는데 저는 관장님한테 감사한 게 진짜 열심히 오세요. 설명 진짜 열심히 오시고 진짜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바빠서 예산할 때 돌아볼 수가 없어서 다 봤는데도 설명하시려고 하시는 그게, 그리고 또 저희가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특별전시 같은 경우의 우려들을 검토해 보시고 변경해 오시는 거는 시민들을 위한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열심히 의원들을 찾아, 물론 예산 기간이긴 했지만 설명 끝까지 다 들어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 중에 1등이신 거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새로 신설된, 신설된 어떤 시설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관장님으로서 오신 지 사실은 전문가분이 오셨다가 이걸 또 다 맡으시니 사실은 업무를 파악하기도 힘드셨을 테고 더 분석해야 되고 또 굉장히 또 논의도 있고 감정적 이게 어떤 부딪힘도 있는 부분들이 사실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 우리 다 아는데 진짜 열심히 설득하러 다녀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기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랑받는 곳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상모사곡동 주민 여러분들이 새마을테마공원이랑 박정희역사자료관을 진짜 많이 가시더라고요. 저한테도 연락이 오고 “좋더라.”, 그거는 애정을 가진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고 그동안 너무 가시고 나서, 발령받고 가시고 나서 너무 수고하셨어요.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대로 설명 못 들어서 죄송해서
순관

홍순관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아닙니다.

이선우위원

근데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예, 앞으로도 그 공간이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계속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요. 여러 콘텐츠들이 시민한테 사랑받는 콘텐츠들로 계속 전시되고 공간들이 더 우리가 1급 공립박물관으로서의 기능들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더 부탁드리려고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관

홍순관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감사합니다.

이선우위원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관

김낙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택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택호

김택호위원

끝으로 제가 자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시민운동장 (김낙관 위원장, 김춘남 위원을 보며)
낙관

김낙관위원장

잠시만요.
택호

김택호위원

트랙 지출비 관련해서
낙관

김낙관위원장

김춘남 위원님 잠시만. 예, 예. 말씀하십시오.
택호

김택호위원

자료 달라 그랬는데 언제 자료 빨리 좀 속히 주시기 바라고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트랙 관련.
택호

김택호위원

그리고 2022년도 본예산 읍면동 사업예산하고요. 추경 읍면동 사업별 예산 자료 저한테 빨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각 부서에다 지금 요청을 해 놨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전반적인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료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건의 심사보고서 작성 시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 산회

출처 경북 구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