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효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0쪽, 상수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8364만 2000원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에 4억 5600만 원, 도비보조금에 27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상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2억 9351만 8000원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에 4억 3364만 원, 상수도 배수지관 매설사업에 2억 원,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운영에 1억 3999만 4000원,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수익입니다. 사업수익 예산은 664억 6531만 7000원으로 사용료 수익에 618억 5336만 1000원, 급·배수공사 수익에 30억 원, 영업 외 수익에 14억 77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사업비용입니다. 사업비용 예산은 445억 784만 3000원으로 원수 및 취수사업 일반운영비에 13억 6904만 원, 아산DC일반산단 공업용수 공급시설 원수구입비 등 재료비에 64억 6145만 원, 상수도 시설물 전력요금 등 동력비에 8억 400만 원, 정수구입비에 204억 원, 아산DC일반산단 공업용수 시설운영 민간위탁금에 30억 원, 급수계량기 및 상하수도관 교체 등의 수선유지 교체비에 31억 916만 원, 급수 수탁 신설공사비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 예산은 70억 7214만 7000원으로 시설분담금에 26억 7214만 7000원, 공사부담금에 수입에 5억 원, 순세계잉여금에 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290억 2962만 1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227억 2500만 원, 상수도 배수지관 매설공사에 14억 원, 아산시 상수도관망 운영 및 유지관리용역에 8억 원,5단계 음봉2 배수권역 블록시스템 구축공사에 5억원, 배방 휴대지구 용수공급 시설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입니다. 28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43억 1250만 원으로 2022년도 하수도 분야 국·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염치 영성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공사 등 14개 사업에 대해 국비보조금 227억 2600만 원과 도비보조금 9억 6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지출 자체 재원에 대한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10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18억 2880만 2000원으로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추진을 위하여 영인 백석포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에 9억 2137만 7000원, 둔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30억 6800만 원, 산전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에 8억 795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시설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환경사업소 운영비에 81억 원, 하수관거 BTL사업에 78억 420만 원, 온양·송악처리구역 하수관로 개량사업에 59억 8000만 원, 인주 하수관로정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62억 7100만 원, 둔포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2억 1400만 원, 배방 도시침수 대응사업에 17억 8300만 원, 초사처리분구 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8억 3400만 원, 상성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0억 1000만 원, 덕지처리분구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9억 4600만 원, 온천동, 온양2동, 온양5동 도시침수 대응사업에 각각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재이용시설 사업을 위해 아산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12억 82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하수도특별회계 사업수익입니다. 사업수익 예산은 193억 1982만 8000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익에 184억 409만 9000원, 이자수익에 9억 221만 6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4억 18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사업비용입니다. 사업비용 예산은 50억 5158만 2000원으로 인건비에 14억 1783만 6000원, 아산시 물환경센터 및 맨홀펌프장 전기요금에 2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은 69억 4600만 원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10억 원, 국고보조금 수입에 6억 97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수입에 1억 4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4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212억 1424만 6000원으로 하수도시설 대수선 및 준설공사 등 14개 사업에 22억 9500만 원, 아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2개 사업비에 81억 92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에 10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244페이지입니다. 맨 밑의 부분 민간위탁금 지하수 검침 위탁수수료 1억 2천, 1식이 있어요.이 부분이 지난번 4회 정리추경 때 우리 의회에 보고하신 자료에 보면 지하수 검침 위탁수수료를 3천만 원 감액하셨어요.1억 2천 중에 거의 25%를 감액하셨었는데 그 사유와 실제 지금 또 1억 2천을 본예산에 담은 것은 어떤 거죠?

저희 지하수 검침 위탁수수료는 저희가 예정으로 한 2천 공 정도를 한다고 했었는데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2천 공을 못 했기 때문에 예산을 감한 사항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똑같은 수준의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좀 더 지하수 검사를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그렇게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적인 지하공의 추세는 증가하는 추세예요, 감소하는 추세예요?

전반적으로 뭐 통계상 감소한다고 볼 순 없고요, 저희가 기존의 지하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관리하던 것도 사실 있기 때문에 검사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25%를 감할 정도로 1년에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좀 과하게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26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동력비, 상수도시설물 전력요금 배수지 가압장, 취·정수장, 해서 8억 400만 원을 본예산에 올리셨어요. 맞죠?

예.

이 또한 지난번 4회 추경 때 8억 400만 원 똑같이 2021년도 예산도 똑같고요, 그 당시에도 감액을 2억 2800만 원 감액하셨습니다. 이 전력요금을 이렇게, 이것도 거의 한 30%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그 당시 감액했던 요인은 저희 제1·2 취수장이 수해로 인해서 침수가 되어 가동을 못 해서 거기에 대한 전력요금이 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용화정수장의 기능이 취수가 안 되어 정수를 안 하다 보니까 그만큼 전력요금이 발생안 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만큼 감한 사항이고요, 이번에 똑같이 계상한 것은 저희가 이번 제1·2 취수장을 수리하려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수리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취수하게 되면 이 정도 전력요금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추계로?

예.

그러면 만약에 용화배수지를 정수하고 보완해서 보수하면 그게 6개월 안에, 상반기에 하시나요? 아니면 하반기 쪽으로 넘어가나요?

지금 저희가 보수하기 위해서 용역을 현재 발주했고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도 상반기에 바로 공사를 할 건데 이것은 전기하고 기계설비를 좀 교체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페이지수 242페이지 보시면 밑의 쪽에 약봉천 재해복구 관련 소규모 급수시설 관로이설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예.

보시면 우리 참고자료에는 산출근거가 1만 5000원, 4.5km고요, 여기 나온 것은 5만 원에 1.4km로 나왔습니다. 참고자료는 1만 5000원으로 했고 본예산서에는 5만 원으로 해서 거리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저희가 예산서를 보고 참고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참고자료에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자료 주셨을 때 디테일하게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조금 일치가 돼야 공신력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지금 약봉천 공사가 들어가는데 이 관로이설 공사는 어디에서 주관해서 하십니까?

상수도과에서 주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약봉천은 그런데 도에서 지금 공사하는 거 아닙니까?

수해복구공사는 도에서 하는데 상수도는 우리 아산시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로를 이설, 그러니까 약봉천 공사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먼저 관로이설을 해 주고 약봉천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43쪽 보시면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해 가지고 3200만 원 세운 데가 있어요.그 밑에 보시면 그럼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관리, 해서 27개소가 되는데 그럼 하나가 추가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하나를 이관하는 사업입니까?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설치는 새로 설치하는 거고요,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관리는 기존의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돼 있는 것을 유지관리, 보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하수가 개발되면 지하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보조관측망을 설치합니다. 관측망 설치사업을 따로 하는 거고요, 관측망 설치를 하면 기존에 있는 것 합쳐서 같이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하수 보조망 관측망 시설이 28개가 된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에 3500만 원이 섰고 이번에는 270만 원이 세워졌어요.

예.

이 부분은?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유지관리에 대해서 안 했다가 한꺼번에 많이 한 거고요, 이제는 추가로 더 지하수가 생긴 부분이 27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하나가 더 생기면 28개가 되는 것은 맞지 않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76페이지 보시면 휴대지구 공업용수 시설사업 원인자부담금 5억이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이 지금 타 실·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 5억 원은 이 분들이 민간개발업자들이잖아요?

예.

이 분들이 상수도과에 제출한 돈이 되는 거죠?

저희가 받아야 할 돈입니다.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고요,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지금 내라고 요구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과장님, 페이지 27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옥외 검침비 구입하고 PDA 구입이 있어요.확인하셨어요?

예.

이게 작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했다가 거의 50% 이상 감했었는데 이 부분 추계가 왜 작년도에는 50%를 감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이번 본예산에 넣었죠?

저희가 옥외 검침기 구입하고 PDA 구입을 작년에 하려고 했다가 PDA 내구연한이 있는데 고장이 좀 잦을 줄 알고 예산을 잡았다가 고장이 안 나서 다시 예산을 반납한 사항이라고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올해도 똑같이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똑같이 다시 구입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럼 내구연한이 지난 기계를 계속 사용해도 시민들에게 이런 오차나 이런 부분이 생기진 않나요?

그런 건 뭐 저희가 했을 때 오차는 없는 걸로 확인이 돼서 계속 수리해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수리해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 시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예산서에 담을 때는 내구연한 문제나 이런 교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신 후에 이렇게 감액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절수기를 구입하기 전에읍 ·면·동에다가 절수기 구입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절수기를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20년 이상 노후화된 건축물에 대해서만 절수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 20년 이상 노후 된 그 기준은 건축법상 20년 이전 것은 어떤 내부설비나 그런 거에 대해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수도시설이 좀 명확하지 않고 그 이후에는 건축법상 수도시설에 대해서 명확히 됐기 때문에 20년 이전 된 건물에 대해서만 그 절수기를 지금 보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최재영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298페이지, 아산시 물환경센터 악취저감사업 3억을 계상하셨는데 내용이 무언가 좀 말씀해 주세요.298페이지.

물환경센터 악취저감사업은 금년도 11월 달에 저희가 준공을 했는데 그 부분에 들어가는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미생물로 처리하시나요?

미생물 처리는 아니고요, 저희가 송풍기를 이용해서 약품 투입 통에다가 약품을 집어넣고 송풍기를 이용해서 실내 공간에 퍼뜨리는 그런 원리로......

배미동에 있는 물환경센터 말씀하시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세운 건 잘 하셨고 악취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과장님이 업무 복귀하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파악을 잘 하셨는지 몰라도 몇 번 가보셨잖아요? 냄새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데 냄새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예산은 예산 자체가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효과가 좋으면 해 보셔서, 신규사업이잖아요?효과가 좋으면 지속적으로 예산확보를 더 해서 냄새 저감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11페이지, 맨홀펌프장 전기요금 그 내용이 뭐예요?29억 4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저희 물환경센터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인데요 기존 전년도에도 23억 80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내년도에 둔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준공이 추가로 됩니다. 그래서 맨홀펌프장이 증가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 부분이 지금 둔포하고 영인 백석포지구가 6월 달부터 시운전을 할 계획이고요, 전체 그 개소수는 맨홀펌프장 약 54개소가 신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전기료가 보면 연 40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아니, 29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 그 펌프장 옆이라든가 유휴지라든가 그런 건물에 친환경적으로 태양광 판넬을 좀 해서 시유지나 건물 내에 활용해서 전기료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아산처리장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라든가 소수력발전, 여러 가지 전기요금을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현재 하고 있고요,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런 부분은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공시설과장님으로도 계셨었고 여러 가지 경험이 또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험을 좀 활용하셔서 돈 안 들이고 시유지, 그리고 공공의 건물에다 할 수 있는 태양광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 전기료 절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289페이지입니다. 중간 밑에 보면 환경사업소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아산시 물환경센터 슬러지 등 소각장 반입 처리 수수료에서 2억 원 1식, 이렇게 하셔서 본예산에 담아주셨어요.

예.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아, 이 부분은 전에 물환경센터 통합 운영을 하는 관리 대행업체에다가 이것을 다 위탁해서 처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소각장으로 직접 반입하는 부분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작년도에 기존 위탁을 하던 거에서 저희가 전체 73억 원 위탁비에서 2억 원을 작년도에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저희가 직접 소각장에다 처리했거든요.그래서 금년도에도 그것을 소각장에다가 저희가 반입을 해 가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 보면 한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 부가세가 감면되는 그런 부분을.그것 때문에 이것이 위탁비에 있던 것을 저희 예산으로 확보해서 이것을 처리하려고 금년도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작년도에는 민간 위탁비였었고요.

위탁했던 것을 시에서 직영으로 하겠다는 말씀......

예, 부가세 부분을 감면받기 위해서 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저희에게 참고자료 주신 것 10페이지에요. 거기 중간에 보시면 사업 목에서 별표를 하셔 가지고 월 평균 예상 처리비가 약 3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셨거든요.

예.

그럼 월 평균 3천만 원이면 곱하기 12개월만 해도 3억 6천인데 2억만 계상하신 이유는 뭐죠?

아, 이것은 우선 저희가 조기 집행 때문에 우선 처리하고 나중 추후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신속 집행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조기 집행하시고 그 부분 나머지는 6개월 해 보고, 7개월 정도 해 보고 나중 추경에 담아내신다는 그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도 그렇고 예산서를 보면서 조금 전에 최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페이지 311페이지에 아산시 물환경센터 전기요금을 조금 전에 다루셨잖아요?

예.

이쪽은 신속 집행 때문에 7개월로 하셔 가지고 담아주셨는데 이쪽 예산은 6월 이후 준공 예정인데 1년치를 담았어요. 이것은 무슨 사유죠?이쪽은 조기 집행 예산에 포함이 안 돼서 이렇게 담은 건가요?

그건 물론 조기 집행에는 포함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이용사업 말씀하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