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황영희 의원 발언

제336회 제6차 예산특별위원회2021-12-15

회의 전체 보기 1045턴

회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1) 교통안전국(대중교통과, 차량관리과, 안전건설과, 도로과) 1) 교통안전국(대중교통과, 차량관리과, 안전건설과, 도로과)2)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주택과, 도시재생과, 토지관리과, 허가과, 산림휴양과) 2)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주택과, 도시재생과, 토지관리과, 허가과, 산림휴양과)안건보기 선택취소 맨위로 이동 본문닫기 제336회 양주시의회(정례회)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6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15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교통안전국(대중교통과, 차량관리과, 안전건설과, 도로과) 2)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주택과, 도시재생과, 토지관리과, 허가과, 산림휴양과)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시장제출)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교통안전국(대중교통과, 차량관리과, 안전건설과, 도로과) 2)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주택과, 도시재생과, 토지관리과, 허가과, 산림휴양과) 1. 2022년도 예산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황영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은 발언대에서,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교통안전국(대중교통과, 차량관리과, 안전건설과, 도로과) 먼저 교통안전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09쪽부터 546쪽까지입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김남권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존경하는 황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안전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주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은 편리한 대중교통 구축, 차량관리 및 주차 질서 확립, 재해예방, 도로망 확충 추진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교통안전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12.12% 증가한 989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주시 본예산의 9.39%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14.31% 증가한 945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전년 대비 21.08%가 감소한 43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는 대중교통 운영기반 확보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6% 증가한 36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0.72% 증가한 328억 8,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 17억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30억 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15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 12억 원,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보전 지원 24억 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12억 원, 교통 관련 법정계획 수립 12억 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25억 원, 양주시 지능형 교통체계 ITS 기본계획 수립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5.97% 감소한 36억 3,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덕계공원 주차타원 건럽에 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차량관리과는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등록 및 자동차과태료 업무처리, 특사경 활동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8.64% 증가한 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43% 증가한 1억 4,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차량 세무 및 자동차과태료 업무추진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1.64% 증가한 6억 8,000만 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는 재난·재해예방, 민방위 업무추진, 하천 정비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9% 감소한 119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사업 6억 9,000만 원,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 2억 5,000만 원,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7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35억 원, 구거 유지관리사업 4억 7,0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8억 원, 하천변 수목 제거 등 유지관리사업 4억 5,000만 원, 양주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에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는 시도 도로망 확충 및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8% 증가한 496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복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4억 원, 용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6억 원, 만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0억 원, 회정4통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25억 원, 한산1리 농어촌도로 확장공사 16억 원, 광적 가납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7억 원, 서광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5억 원, 광적 석우∼가납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7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12억 원, 양주 동두천 연결 도로공사 21억 원, 백석 양주역 간 도로확포장공사 50억 원, 도로조명시설 신설 및 관리 36억 원,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11억 원, 도로 차선도색 유지관리사업 24억 원, 비법정도로 정비사업 20억 원, 도로, 교량 유지관리사업 26억 원, 시도 및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18억 원, 도로보수 및 환경정비 사업에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각 분야별 예산 편성 내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교통안전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희위원장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514페이지 하단에 보면 ‘양주 브랜드 콜택시 운영 지원’ 해서 인원을 채용하는 거죠? 콜센터.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주 브랜드 콜을 해서 법인하고 개인이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콜을 받는 콜센터 직원 2명을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러니까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택시 운송사업 발전 관련 법률에 나와 있거든요? 재정지원.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임재근위원

이게 시의 조례에 담아서 가야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그냥 이 법만 가지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일단 저희는 조례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상위법에 명확히 근거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상위법에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아니, 좀 이따 질의하겠지만 대부분 보니까 지원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콜택시 시설개선 및 확충 운영 지원사업 통합 브랜드로 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에 통합 브랜드 콜을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재근위원

아니, 통합 운영하는 건 맞는데, 예산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부분적으로 해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주는가 봤는데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원해주고 있고, 많이 하는 데는 1년에 한 25억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콜센터 요원 딱 두 사람만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범위를 정했습니다.

임재근위원

왜냐하면 양주시에 운영되는 택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임재근위원

그래서 잘하면 이런저런 시민들의 불만 사항도 없고, 또 택시를 적절하게 필요할 때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자 했을 때 이용이 되면 시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더라도 ‘아! 그러면 어려우니까 도와줘도 관계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택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시민들한테 상당히 많단 말이죠. 본위원도 이렇게 좀 늦은 시간에 택시 호출하면 오지도 않고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콜택시 지원해서 운영했어요. 그랬을 때 국장님은 개선이 될 걸로 봅니까?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버스보다는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택시운송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시민들한테 만족할 만큼 저희가 다가가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재근위원

시민들의 불만 해소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 위원님들도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도 여러 번 지적했지만. 그래서 택시 문제는 과연 이렇게.. 뭐 필요하니까 했겠지만 우선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부터 해소돼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택시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515페이지 보니까 코로나19 대응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2차 해서 5억 2,000만 원이나 예산이 됐는데,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서 그럽니까?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임재근위원

보니까 신규 사업이네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예, 저희가 마을버스가 됐든, 노선버스가 됐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수회사에서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그러면 노선을 축소를 하거나 차량 대수를 축소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대중교통이 그렇게 자꾸 위축이 되다보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할 거고, 그래서 저희가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손실 범위에서 80% 이내로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재근위원

여기도 보면 지원 근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재정지원에 보면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예.

임재근위원

보조해도 되고, 융자해도 되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어떤 내용인지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코로나19 이런 상황이 어느 개인의 과실이나 운수사업자가 경영을 잘못해서 생기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융자를 해주거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지원을 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중요한데 과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의문스러워요. 왜냐면 이것도 택시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제정, 이런 걸로 지금 지원을 계속 하는 것 같은데, 다른 것도 지금 보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밑에 보면 교통 관련 법정계획 수립, 이것도 예산이 12억인가 되는데.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5년마다 설립을 하겠죠. 법에 규정이 되어있고요.

임재근위원

예산 많이 들어가네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이거는 5년마다 하는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해야 됩니다. 2023년에 반영할 거를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5개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12억이라서 많게 느껴질 수 있지만 5개 법정사업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임재근위원

연속해서 보면 마을버스 전면부 LED 행선지판 설치 이것도 신규 사업이고, 택시 노후 블랙박스 교체 이것도 신규 사업이고,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고, 시내 다니는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운수 법만 가지고 하는 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맞는 건지,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려면 그래도 시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어떤 상황일 때, 어떨 때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게 조례라든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가 조례로 정해야 될 필요성 있다고 판단이 되면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명확히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많이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그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LED 행선지판 같은 경우는 한번 해주고 어느 정도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해주는 겁니다. 이게 매년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노후 블랙박스도 10년 정도가 경과가 됐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도 같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재근위원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조, 지원해주는 사업이 참 무분별하게 시의 법적 기준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임재근위원

그렇지만 사업자들도 상당히 어려워서 지원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또 시민들도 버스도 타고 다녀야 되고 뭐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도 일정에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업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윤 추구가 목적인데, 그 이윤 추구가 안 됐을 시에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면 이 운수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특히 버스는 공기와 같습니다. 시민들이 잘 못 느끼지만 지방정부에서 재정에 대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지금은 경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소중한 교통수단인 버스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는 이유는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버스뿐이 없잖아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철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시민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하다 보니까 그만큼 재정적인 투입이 되는 거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하여튼 잘 좀 해주시고요. ‘법적 기준도 한번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34페이지에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이 있어요. 전년도 하고, 금년도 해서 조금... 지금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이 상당히 좀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소하천을 좀 이렇게 개선을 해서,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쏟아지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예.

임재근위원

어디 언론보도를 보니까 80년 후에는 지구촌이 3분의 1 정도가 물에 잠길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는 언론보도를 미국도 그렇고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특히 지금 소하천 신천 같이 크고, 소하천이 지방천도, 국가천도 있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소하천 작은 천에서 항상 발생이 되더라고요. 남면, 장흥면이나 이럴 때 보면 장흥면 같은 경우는 사패산이나 말머리고개 이런 데 구름이 넘어가질 못해서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남면은 또 감악산을 구름이 못 넘어가서 쏟아지는 바람에 남면, 은현면, 장흥면, 이런데 상당히 집중호우가 왔을 때 피해가 몇 년 전에도 심각하게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물론 하겠지만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이거를 대책을 세워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하천이 127개소나 됩니다. 개소 수로 따지면 적지 않은 수고, km 수로 따지면 한 163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소하천을 저희가 매년 많은 사업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거의 주된 게 준설입니다. 왜냐하면 빗물을 소하천에서 받아서 준용하천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준설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소하천을 정비하려고 하다 보면 토지 수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가지고 여러 가지 비용을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현재 재정 여건상 저희가 준설 위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튼 소하천이 문제가 생겨서 홍수 피해를 입거나 자연재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네, 국장님 말씀도 맞는 얘기고요. 이제 본위원 생각은 예산이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임재근위원

매년 소하천 예산 본위원이 관심 있게 보는데 너무 적은 예산이다. 그래서 집중호우 시에 피해는 또 엄청나더라.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임재근위원

그러니까 피해 대비해 봤을 때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때는 소하천 가지고 잠정적인 수해 예상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더구나 예를 들어서 은현면 같은 경우도 예원예술대, 서울우유, 또 옆에 아파트, 이렇게 생기고 아파트도 생길 확률이 있는데 그런 데 비가 쏟아질 때 전체 소하천이나 지방천으로 쏟아져 가잖아요? 과거에는 밭으로 스며들고, 산으로 스며들어서 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게 있는데 자연환경이 피해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게 또 도시권의 소하천이거든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임재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피해 예방 차원에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대책 수립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위원님 지적해주시는 대로 내년에 실태조사를 좀 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예산 확보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509쪽서부터 택시가 장콜이랑 쭉 나오고, 우리 일반 택시도 이렇게 쭉 나옵니다. 우리 장콜이랑 일반택시랑 지금 다 같은 데서 콜을 받나요? 아니면 다 콜을 따로 받나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콜은 따로 받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기계는 어떤 기계 씁니까? 기계들도 다 따로따로 씁니까?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콜 시스템이 별도로 돼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별도로?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우리 장콜이 일반 브랜드 택시 그쪽의 기계를 쓰고 그러진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장애인복지택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거기서 별도로 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위치가 광적면에 있기 때문에 동서로 이동하는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한테 신속한 서비스를 하지 못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고읍 저류지 공영주차장이 생기면 일부 택시가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동부권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드릴게요. 동부권에 대한 서비스를 이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속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애인콜하고 일반콜하고는 별도 분리되어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하여튼 기계는 같이 쓰는 건 없다는 말씀이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그건 없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게 좀 궁금했었고요. 지금 우리 택시가 사회적기업으로 간다고 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됐나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지금 와이제이조합이 현재 기사를 8명뿐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사를 확보하지 말라고 얘기한 건 아닌데, 아직까지는 기사를 확보하지 못해서 경영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면 우리가 택시에 유류비 지원이라든가, 각종 지원해주는 것들도 있는데.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그건 운행을 해야 되니까, 한 달에 2분의 1 이상 운행을 정상적으로 해야 지원해주는 거지, 택시가 그냥 있다고 해서 유류비 지원하거나 이런 걸 지원해주는 건 아닙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보니까 내년도 그렇고, 올해 예산보다 더 잡혔단 말이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예산이 조금 늘어난 부분은 뭐냐 하면...

성표

홍성표위원

택시가 줄어들어서 아예 운영을 안 하는 편인데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허가를 내준 택시 대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거고요. 집행은 실제 택시가 운행을 해야만 집행을 하는 거니까요, 그건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거 얘기 나왔으니까 국장님 사실 존경하는 임재근 위원님이 양주 브랜드 콜택시 운영 지원을 말씀했는데 콜 비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꾸만 이렇게 지원해주시고 그러면?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이제 저희가 무한정 지원을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성표

홍성표위원

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서로 의견을 나누고 정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브랜드콜만 있는 게 아니라 마카롱 택시도 있고, 카카오택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별도로 자본력을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는 요금 체계가 좀 다릅니다. 달라서 저희도 지금 계속적으로 개인택시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정상화시켜서 콜비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국장님, 이거 사실 본위원의 실질적인 질문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콜비도 문제가 됐고요. 원래 이게 사무실을 주면서 우리가 각종 운영비도 지출도 하고, 그래서 콜비를 안 받기로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각 시민들은, 이 콜은 안 받아요. 그런데 나가면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쉬고 있는데 왜 안 받냐, 이거죠. 그리고 콜 안 누르면 택시도 잘 안 온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꼭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이 있는 게 아니고 빙빙 도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의 시스템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사실 덕정역 앞에서 타서 주공 가잖아요? 주공 가면 그건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콜을 그쪽에서 안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1,000원을 더 벌 수 있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부른다거나 그럴 시에는 콜을 잡아야지만 돈을 더 받을 거 아닙니까? 택시가 순환제가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러는데도 이게 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원 무조건 해준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내놓을 건 내놔라.”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아까 우리 부제 말씀하셨는데, 부제는 지금 완전히 다 풀려있는 거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31일까지만 하고, 그거에 대한 것 결정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지금 우리 양주시 택시에도 타코미터가 안 달려있죠? 타코미터가 달려있나요? 하루 운행기록이라는 게 타코미터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들이 다 달려있나요? 안 달려있나요?

승대

이승대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2월 말까지 10부제를 완전히 해제하고, 1월 1일부터 해서 저희가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10부제 해제한 걸 자료를 다 가지고 해서 지금 규제를 강화할 것인지, 완전히 해제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일단은 그런 자료를 지금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콜센터에 들어오는 어떤 전산 자료라든가, 콜 자료라든가, 그거를 다 저희가 확보를 해서, 파악해서, 분석해서 1월 내지는 2월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그런 빅데이터를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게 그런 타코미터라는 건데, 그건 정지하고 출발한 것에서부터 해서 몇 km 가고,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승대

이승대대중교통과장

지금 택시에는 시스템적으로 다 돼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돼있잖아요?

승대

이승대대중교통과장

네.

성표

홍성표위원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한번 쫙 보시고, 이게 진짜 우리가 부제를 완전히 풀어놓는 게 좋은 건지, 지금 그거 다 판단해서 한 1, 2월이면 그게 결정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대

이승대대중교통과장

일단 자료를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일단 콜센터의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은 확실하게 1월 달, 2월 달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깐 그 기록들을 진짜 싹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야죠. 그거 우리 직원들이 보려면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화 해서 그걸로 어떤 정책의 결정을 내려야 불만도 줄어들 수 있는 거고요.

성표

홍성표위원

하여튼 그거는 우리 택시에 대한 건 전문적인, 택시도 사실 시민의 발이거든요. 택시도 대중교통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진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탈 수 있고, 또 똑같은 요금 주는데 다른 데는 나가기만 하면 택시가 있어서 타는데, 큰데 외에는 나가면 택시들이 없는 거예요. 불러야지만 택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콜비가 항시 붙어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줌으로써 했어도 계속 이게 형성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 안 좋은 거니까 이런 거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또 우리가 지원해주는 만큼 거기에서도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게 뭔가를 좀 잘 선택해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 결정 내리기 전에 충분히 말씀드리고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다음에 버스에 대한 거 아까 임재근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했습니다. 코로나 이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버스에 지원해주고, 대 폐차 해주고 이러는 게, 국장님 내가 이거는 벌써 몇 년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복 노선,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국장님. 우리가 지금 서민의 발이 버스인데, 이렇게 지원 안 해주면 서민들이 진짜 힘들다, 말씀은 그렇게 하셨어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옳으신 말씀이에요. 국장님 말이 맞는 데, 우리가 지금 버스노선을 가서 이렇게 보면 많은 데는 노선 쪽으로 줄지어서 따라 들어옵니다. 없는 데는 아예 없다시피 하고.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도 몇 번 부탁했을 겁니다. 우리 노선을 잘 잡아줘야 된다. 이거 장사 잘되는 데만 그 노선들이 다 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국장님이 시민들의 발이고, 그 버스가 없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진짜 시민의 발이 필요한 쪽으로는 버스회사가 가라도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버스라든가, 일반버스라든가 중복 노선을 많이 안 줘야 돼요. 국장님, 지금 한번 나가셔서 회천3동 주차장에 가서 서 있어 보든가 그러면 버스들 전체가 거기로 들어옵니다. 이런 거를 지금 용역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용역 어떻게 됐어요? 안 주셨잖아요? 주셨어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 “노선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렸던 부분도 경기교통공사가 양주에 와있어요. 경기교통공사가 여러 가지 대중교통 정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가 불합리하게 다니는 부분은 DRT를 저희가 집어넣을 거고요. 그래서 노선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거점을 잡아서 마을버스가 순환하는 형태의 순환 형으로 가야 된다. 그거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경기교통공사랑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DRT가 투입 돼야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감동택시를 타시든, 마을버스를 타시든, 교통체계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런 여건이 정리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경기교통공사가 저희 DRT를 반영을 해줄 거기 때문에 DRT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불합리한 노선은 저희가 노선을 조정하는 걸로 해서, 내년 교통체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혁신적으로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하여튼 국장님 똑같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오늘, 내일, 또 내년에 가서도 교통공사가 우리 양주시를 다 압니까? 양주시 아는 거는 우리 직원들이 더 많이 알고, 여기 위원님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더 많이 알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누구한테 자꾸만 밀면 자꾸만 밀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버스노선, 또 그다음에 마을버스들 그 대수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저희 공영버스도 그렇고, 마을버스도 그렇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한번 국장님이 진짜 이게 우리 시민들이 타고 다니는 발인데, 과연 우리가 돈 투자를 이렇게 해서 중복이 계속돼서 저 버스가 갔는데 그 버스에도 사람이 없는데, 한 3분 뒤에, 5분 뒤에 비슷한 노선버스가 사람 한 사람만 안 태우고 가고, 줄줄이 가보십시오. 그게 어떤 시민들이 좋아하고, 국장님 마음 안 아프겠습니까? 이건 계속 말씀드렸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잡아야 돼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가 한정 면허인데요. 내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5개 법정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것도 같이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한정면허기 때문에 저희가 인·면허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부분은 저희가 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전동 버스도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돼서 저희가 내년에 갖고 있는 계획은 양주역에서 을지병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선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주역에서 구파발까지 가는 버스, 이것도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불합의한 부분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늘 감사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은 자기가 좀 편리한 부분을 자주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확 제거하거나 정리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법정계획을 가져가면서 또 반영을 시키면서 한정면허를 해주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정리해야지, 단 순간에 하나만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정면허이기 때문에 내년에 다 정리를 하고, 그래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또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국장님, 하여튼 지금 좋으신 말씀도 한 것 같기도 한데, 그 안에 사실 뼈도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국장님 말대로 서민의 발이라고 지금 표현까지 하는데, 이렇게 중복이 자꾸만 우리 시가 버스들은 계속 늘어나고 지금 필요한,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은현, 남면, 광적, 백석 주민들은 자꾸만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쏠림현상이 있어가지고 회천, 양주2동 이런 쪽으로 지금 엄청 쏠림현상이 되는데 지금 쏠림 있는 현상 그리고 그쪽 노선도 조금만 된다고 그러면 똑같은 엇비슷한 노선에 버스가 몇 개 다니는 거 아시죠? 우리가 적성 가면 25번 버스가 완전히 무지 많이 준 거 아세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많이 줄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거기에 똑같은 비슷한 노선 우리 마을버스도 있습니다. 적성까지 안 가지만, 이게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감동택시 이런 거를 잘 운영하시고 진짜 이거는 전문기관에, 자꾸만 교통공사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거를 어떻게 만들질 모르겠지만, 양주 거는 국장님이 더 잘 알고, 우리 팀장님들도 더 잘 압니다. 과장님들도 잘 알고, 국장님 이거 내년에 지금 말하기 좋은 대로 마을버스 이거 한다고 그러지만 국장님 여기 양주시청에 얼마까지 근무하시겠습니까?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후년까지는 있을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책임지고, 노선 이런 거 진짜 한번 심도 있게 우리가 예산 잡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저희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뼈아프게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경영권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쉽게 못 하지만 결국 비효율적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계속 정리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명확하게 만족감은 못 드리고, 명확하게 해드리지 못해서 늘 죄송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한 가지만, 버스 이거까지만 하겠습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성표

홍성표위원

계속 말씀드렸는데 우리 덕계리, 그러니까 삼숭동, 고읍 이쪽에서 나와서 현진에버빌로 해서 우리 시청으로 들어오는 버스노선은 언제 만들어줄 거예요? 덕계리로 해서.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덕계동으로 해서요.

성표

홍성표위원

네, 현진에버빌, 양주소방서, 이쪽으로 가는 직선 노선, 양주시청으로 올 수 있는, 옥정서부터 해서 날마다 다 고읍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덕계로 가서 나와서 이렇게 시청으로 나오는 버스노선은 언제 만들어주실 겁니까? 진짜 그런 거 시민들이 날마다 가면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사는데 날마다 고읍동으로 해서 빙글빙글 돌아서 양주역에 떨어뜨려주면 거기서 다시 버스 타서 양주시청 온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거는, 국장님, 제가 지금 2년째 이거 말씀드리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노선 개편 때 저희가 반영해서 시민들한테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4쪽. 우리 존경하는 임재근 위원님이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예산 얘기도 하시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적지 않은 예산이 관리사업으로 해서 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사실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 일일이 어디 공사할 거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사업을 준설 위주로 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성표

홍성표위원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우리 신천으로 흘러가는 물줄기의 소하천들 큰 문제 있는 데 있습니까? 우리 그러니까 한탄강으로 물 흘러 들어가는 쪽으로 신천, 이렇게 해서 혹시 그쪽으로 소하천들이 말썽부리는 게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네.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글쎄, 지금까지는 아직 특별하게 나타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예산이 어느 쪽으로 소하천을 많이 정비하시고, 준설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내년 사업은 저희고 대상은 21개소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21개 사업 중에서 5개만 빼고 16개는 준설 위주로.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느 쪽입니까?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동쪽, 서쪽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규율천도 있고, 그다음에 대모시천도 있고, 일영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어느 지역을 편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준설이 필요하거나 석축 보수가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했던 거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딱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여건을 보고 현장을 조사했던 거고요. 물론 21개 이상 더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에는 실태조사를 좀 더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국장님, 한번 진짜 소하천에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양주시의 과장님, 팀장님들도 많이 가보셨을 텐데, 지금 소하천 정도에 가보면 준설이 문제가 아니고, 풀이 문제입니다. 사실 골재 많이 안 쌓여있어요. 하천 쪽으로 나와서 지금 큰 쪽으로 나와서 골재가 좀 쌓여있고, 지금 우리 소하천에 가보면 거의 풀입니다. 중요한 거 또 하나,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소하천에 잡혀있는데 우리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소하천 옆으로 전부 다. 일반 땅들도 있겠죠. 우리 하천부지 많죠? 소하천 옆으로 붙어있는 거.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성표

홍성표위원

그거 우리 다 조사돼서 우리가 하천부지로 씁니까? 아니면 어떻게 씁니까? 남한테 임대도 주고 그럽니까? 아니면 불법으로도 인정해주고 그러는 겁니까? 과장님 아시면 답변하세요.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저희가 점용 허가를 많이 내주고 있고요. 저희가 확인 못 한 부분은 불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서 변상금 부과 및 합법화할 수 있게끔 점용을 추가로 내주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자세한 말 못 하겠습니다. 문제점 많습니다. 문제점 많고, 소하천 준설사업 하는 것보다 저희 땅 다 찾아서 올바르게 생태하천 잘 쓰면 되는 겁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무슨 말씀 드리는지 대략은 알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성표

홍성표위원

이 소하천 정비사업, 준설사업 다 좋습니다, 모든 거 다 좋아요. 단, 우리 땅, 우리 정부 땅, 이게 제대로 돼서 그렇게 불법행위 못 하게 하고 우리가 잘 관리하잖아요? 소하천에서 그렇게 일 크게 날 일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거 실태 파악 잘하시고, 그리고 임대 안 주고 우리가 예쁘게 만들어서 쓰면 비 피해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잘 다시 한번 예산 이렇게 다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것을 한번 실태조사를 하셔서 이게 맞는 예산을 우리가 쓰는 것인가, 파악 좀 다시 한번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실태조사 해서 효율적인 방안 만들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509쪽, 사업설명서 7쪽에서 9쪽 보시겠습니다. ‘장애복지 택시운영’ 지금 이거 올해 4개를 구입하시는 거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4대, 증차 들어갑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총 27대가 되겠네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내년에 27대가 됩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계속 해마다 이렇게 구입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족하다.” 이런 여론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애인 택시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깐 이동거리가 광적면에서 이쪽 옥정이나 회천 쪽으로 오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내년에 고읍동에 저류지 공영주차장이 완성이 되면 일부 차량을 거기에서 상시 대기할 수 있게 해서 일단 콜이 들어오면 바로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이동거리를 최소화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차량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광적면에서 옥정까지 가는 거리가 짧지가 않거든요.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양주문화예술회관 그쪽은 그쪽대로 운영하고, 이쪽으로 분산을 시킨다는 거예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콜센터는 광적에 있고, 차량 대기는 거기에서 하는 걸로.

순덕

안순덕위원

맞습니다. 접근성의 문제.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접근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덕

안순덕위원

시간 손실이 있다는 거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그걸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그렇게 한다면 좀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계속 해마다 대수를 늘려서 함에도 계속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를 해결할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부분적으로 해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류지주차장 완공되는 날, 올해, 내년까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가 됩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네, 하여간 그런 문제들은 예산은 들여도 효과를 못 보는 그런 거는 안 됩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510쪽, 사업설명서 17쪽 보시겠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지금 이거 도비사업이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순덕

안순덕위원

지금 월 5만 원씩 88명에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올해까지는 5만 원이고요. 올해 10월 말에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7만 원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7만 원 인상.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도가 71.4%, 시가 28.6% 지금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지금 양주시 상O, 한O,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이분들께 지금 지급을 하는 거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88명은 법인택시만.

순덕

안순덕위원

법인택시만 한다. 하여간 우리가 도비사업이긴 해도 우리 시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택시 운영에 있어서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렇게 지원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것들을 이분들께 어떻게 요구할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대안 마련을 하고 계십니까?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아까도 잠시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재에 대한 부분도 데이터를 정리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누구나 받아드릴 수 있게끔 정책적인 결정을 하려고 하고요. 또 저희가 복지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해주는 것만큼 저희도 택시운송사업자나 종사자들한테 저희가 원할 수 있는, 저희가 최소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건 받아내려고 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그동안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지금도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이게 굉장히 택시의 역할이 우리 시민의 발일 수도 있고, 위급한 사항에 필요로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게 해소가 안 되니까 자꾸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해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할을 가교역할을 해서 이분들 법인택시나 운영종사자들이 수고하시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또 시민들께도 정말 적극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 예산을 보니까 적지 않게 택시, 버스, 교통 운수에 대해서 굉장한 예산들을 쏟아붓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교통계획팀 여기에는 지원해주고 나면 사업이 없어요.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것들이 민원이 계속 제기 되는 거는 관리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해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차후에는 이런 민원들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책 마련을 할 건지, 좀 다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잠시 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교통 관련 법정계획을 5개를 수립해야 됩니다. 수립을 하고, 또 버스 특히 마을버스에 대한 한정면허가 내년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부터 준비를 해서 버스나 택시에 대한 부분의 정책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시는 것처럼 시민들의 발인데, 시민들이 불편해하면 그거는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네, 운수업자들 또 아니면 개인택시 종사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순덕

안순덕위원

페이지 510쪽, 세부사업설명서 19쪽 보시겠습니다.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이거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어떻게,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시민들께 서비스를 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이게 아주 복잡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택시에 대한 위치 정보, 운행기록장치 이런 것들 데이터를 만들어서 어떻게 택시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가져갈 거냐 하는 운영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업비에 대해서 510만 원 부담금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아, 그렇게 하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순덕

안순덕위원

버스회사에서 지금 서비스 제공하는 그거랑 같은 거라고 봐도 되나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그러니까 택시 부분만 가져갑니다. 버스는 경기도에서 별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내용에 따라서 지원금을 줄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하는데요. 이거는 택시에 관한 부분만 가져갑니다. 그래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그걸 대행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순덕

안순덕위원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법인택시 109대하고 개인 283대, 총 392대가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거기에 데이터가 계속 들어갑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하여간 이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시민들의 그런 궁금증이나 대처능력이 여기를 보고 가면서 확실하게 잘하리라 생각됩니다. 잘하셨고요. 페이지 513쪽, 95쪽,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하고 광역버스 2개가 다 공공 와이파이를 지금 계속 본위원이 의원이 되고부터 계속 와이파이 확대를 해라, 그런 말씀을 누차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순덕

안순덕위원

시민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양주시는 너무 좋아요, 지금 버스를 타니까 와이파이가 이렇게 돼서 너무 좋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순덕

안순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설치, 지금 시내버스나 그다음에 광역버스 공공 와이파이 설치가 몇 % 지금, 현황이 있는지?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시내버스하고 광역버스는 광역버스 24대를 포함해서 다 와이파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100% 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그다음에 저희가 광역버스가 다니는 노선에 멀티환승 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와이파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아,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55쪽에 보면 추진경위가 국비보조사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 재원을 보니까 국고보조금은 전혀 없어요, 0원이에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이게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정부에서 와이파이를 확대 보급하려고 국가에서 처음 시작했고요. 그때 SK랑 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사업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일몰사업으로 정리가 되고, 경기도랑 저희가 비용을 부담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지금 국고가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추진 경위가 그렇게 돼있어서.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처음에는 정부에서...

순덕

안순덕위원

이거는 지금 기록을 잘못하신 것 맞네요? 그렇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설명을 조금 잘못해드린 것 같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네, 추진경위는 고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14쪽, 그거 아까 했던 거,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4쪽이고, 사업설명서 59쪽입니다. 지금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이 1100, G1200, G1300, 8906, 8109, 5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5개 노선이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네, 그런 노선이 있는데 지금 특히 옥정이나 이런 데는 많이 부족하죠? 서부 지역은 더 부족하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이아파트 그쪽에 보면 올해 그래도 공동주택이 올해 구성되다 보니까 자꾸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이 주민들 민원이 뭐냐 하면, “왜 우리는 다 된 것처럼 하고 새롭게 이런 노선도 안 들어오고 그러느냐?” 이런 민원들을 많이 제기하시거든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순덕

안순덕위원

그래서 골고루 형평성 있게, 지금 이런 것들, 버스노선도 세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내년에 삼숭동하고 옥정동 쪽에 두 가지 노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중에 GTX-C가 들어올 때를 감안해서 자이 쪽에서 옥정을 통해서 덕정까지 가는 노선, 그다음에 옥정하고 회천을 중심으로 해서 순환노선,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노선이 결정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몇 년도에 정확히 들어옵니까?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내년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소요 재원...

순덕

안순덕위원

내년에 검토하면 내년에 들어옵니까?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내년에 가능합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네, 그러면 내년에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두 가지 노선은 먼저 우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순덕

안순덕위원

그다음에 지금 540쪽, 세부사업설명서 280쪽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증감 사유가 예초 작업비가 감액됐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똑같이 예초 작업을 해야 될 건데 왜 감액을 하셨는지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김승근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초 작업비가 절감된 게 아니고요,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니까 왜 줄었어요?

승근

김승근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2021년도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사실상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순덕

안순덕위원

네.

승근

김승근도로과장

그런데 이제 일부 조정하다 보니까 수리를 완료하고 나서 일부 좀 빠진 부분이 있고요. 또 정비하는 부분이 새롭게 생기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니까 정산을 하고 나니까 감액을 해도 된 겁니까? 아니면 뭐?

승근

김승근도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아니에요?

승근

김승근도로과장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순덕

안순덕위원

감액해서 내년에 이러한 예초 작업이 허술하다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승근

김승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내용에는 없지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보수 및 계획, 이런 거 지금 사업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지금 보수는 해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승근

김승근도로과장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있어요?

승근

김승근도로과장

네.

순덕

안순덕위원

그래요, 왜 제가 못 봤죠? 그리고 또 하나, 자전거도로에 지금 장애물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제거는 어떻게 지금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양주시가 의정부나 그 옆에 동두천에 비해서 자전거도로가 쾌적하고 자전거를 타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양주시는 조금 더 나와야 되겠다는 그러한 자부심을 갖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검토할 때 저희가 선택에 있어 약간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라투수콘을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 특히 하자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칼라투수콘을 하지 않고, 아스콘 포장을 하고 거기에 컬러를 입히는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양주시의 타 부서에서 자전거도로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 협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문서로 협의를 하지 않을 때는 강제 철거하겠다. 왜냐하면 자전거도로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다른 지장물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협의를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시라.”든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체불명의 지장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각 부서에 다시 협조를 구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관련 부서랑 협의를 거치고, 그래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지금 혹시 양주시에 자전거도로가 많이 있긴 하지만, 국장님께서나 담당과장님이나 팀들은 자전거도로를 한번 전체적으로 순회하신 적은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저희가 다는 못 다녔습니다. 다는 못 다녔지만, 저희가 개선해야 되는 곳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칼라투수콘으로 가다 보니까 내구성이 떨어지고, 또 하천변에 자전거도로들이 있다 보니까 침수가 되고 나서 바로 부서지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제가 아까 시공 방식을 바꿨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도막 형태나 칼라투수콘으로 가지 않고, 아스콘 포장으로 견고하게 하고 컬러를 넣는 그런 방식으로 다 바꿔서 할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더라도 저희가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을 좀 받아서 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자전거도로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받아온 입암천 정비사업, 경기도형 하천 정비사업도 사실은 거의 주된 것이 자전거도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경기도랑 협의해서 견고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네, 하여간 지장물이 자전거도로에 갑자기 있다면 그거 아주 대형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순덕

안순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 철저히 해주시고, 또한 도로 양 사이드에서 흘러내리는 토사, 이런 것도 좀 잘, 거기에 안 되게 하고, 그런 것들의 관리감독을 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순덕

안순덕위원

525쪽에서 526쪽, 세부사업설명서 138쪽에서 140쪽.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 안전 점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382개소 중의 95개소를 지원하는데, 2022년 역시 증액 없이 95개소 그대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81개소 안에 95개소에서 제외된 시설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2021년도에 총 381개소 중의 190개소를 점검했고요. 상하반기 나눠서 95개씩 해서 190개소를 점검했고, 내년에 또 180개소에서 190개소를 점검해서 전체적으로는 2년에 한 번씩 정기 점검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골고루 다 돌아간다는 거죠?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전년도 2021년도에 했던 95개소는 올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네, 95개소, 95개소 상하반기 해서 190개소를 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190개소네요?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 거네요? 어떤 놀이시설은.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2년에 한 번씩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아니, 지원을 받는 대상들이.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지원이요?

순덕

안순덕위원

네, 세 번에 걸쳐서 95개소이니까, 381개소 했으니까.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81개소를 상반기 90개 정도, 하반기 90개 정도 해서 1년에 180개 정도를 관리하고요. 나머지 거는 그 익 년도에 하니까 2년 한 번씩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순덕

안순덕위원

네, 지금 이거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놀이시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깜박하고 그러면 과태료 100만 원, 200만 원 되고 있는데, 이 관리를 잘해주시고, 시스템까지 마련해서 그다음 사업에 보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잘하고 계신 거고요. 이게 누적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순덕

안순덕위원

542쪽, 세부사업설명서 289쪽 보시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지금 도로는 있으나 인도가 없어서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통행이 있는 곳들은 지금 올해 혹시 인도설치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지금 여기 3군데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지금 아직 더 많습니까?

승근

김승근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안전한 보행환경사업을 해가지고 보도정비사업, 보도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0년도에는 회암사지 김삿갓 쪽 있지 않습니까? 국지도 56호선, 한 510m 정도가 일부 안 되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할 것이고, 장흥면 교현리 쪽에 시도 29호선이 있습니다. 거기는 한 60m 정도가 지금 또 안 되어있습니다. 삼숭동 일원 해가지고 LG자이 7단지, 8단지 사이 있지 않습니까?

순덕

안순덕위원

네.

승근

김승근도로과장

거기도 한 260m가 안 되어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읍면 같은 경우에는,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고요. 시도나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안 되어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하여간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도로과 예산 심의 있다니까 민원인이 통장님께서 전화 오셨더라고요. 거기 주내교회 앞에 마전 쭉 나가는데 막OO OO 거기에 다리가 있는데 그쪽에 인도가 없어서 농민들이나 거기 농업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안전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시간이 되시면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승근

김승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마지막으로 재해 사전대비 수방자재확충에 대해서, 다행히 20년도, 21년도에는 재해 홍수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걱정이 없었으나 자연재난발생 시 우리가 신속하게 응급복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대처해야 되는데, 지금 잘하고, 준비는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하시는데 어떠한 매뉴얼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이인현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해서 일단 읍면동 별로 소방자재나 관련 물품을 갖다가 항상 비치를 해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름철이나 겨울철 맞이해서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응급 발생 시에 대처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하여간 재해 없이 지나가는 거는 감사한데, 그래도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올해 겨울에 다가올 눈이라든가 이런 걸 다 대비해서 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마지막 책에는 없지만 화물 불법 주·정차, 야간 밤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누누이 얘기하는데 해결이 안돼요. 특히 포켓도로에 지금 대형화물차들이 주차를 해서 시야 확보가 안 되니까, 우회전했다가 깜짝 놀라갖고 반대 차선에서 막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위험이 노출되는데, 지금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또한 지금 삼숭동 폐도로에 도시 숲까지 조성해서 있는데, 숲을 조성하나 마나 완전히 기름 찌꺼기로 전혀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간 단속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속 차량이 3대가 운행을 하고 있고, 고정 카메라가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게 야간 주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물차에 대한 부분, 또 건설기계에 대한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화물차 공영주차장도 만들었지만 주기장도 좀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 10월 달부터 야간 단속을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교차로 부분에 우회전하다가 사고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교차로 부분은 일단 저희가 불법 주·정차장 단속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일단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건설기계에 대한 주기장 확보가 되고, 또 서부권에 화물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형평성에 대한 부분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일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건설기계 주기장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고, 또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주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단속만을 저희가 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서부권에 화물차 공영주차장도 만들고, 또 건설기계 주기장도 만들어 준 다음에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일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하여간 수고하시는 건 알지만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현장을 방문하셔서 확실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510페이지고, 좀 전에 우리 안순덕 위원님께서 질문 좀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보충 질의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인택시가 지금 몇 대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저희가 법인이 109대.

희창

이희창위원

100 몇 대 되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109대 나가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100 몇 대인데, 지금 운행은 몇 대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승대

이승대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승대입니다. 지금 80대 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제가 알기로는 택시 종사자분들 하면 전반이 지금 놀고 있어요. 운행을 안 해요. 안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러니까 우리 시민분들은 불편이 많은 거예요. 개인택시도 부재를 풀어놓으니까 날 궂은날은 안 나오고, 집에 일찍 들어가서 쉬어버리고, 그래서 자꾸 의회에서도 택시 부재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 인원수대로 그대로 나가는 거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일단 아닙니다. 그분들이 한 달에 만근의 2분의 1 이상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행정처분이나 교통사고 이력이 없어야 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렇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런데 나는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 지금 3개년 지원액이 나왔어요. 19년, 20년, 21년도 이렇게 나왔는데, 금액이 유사해요. 그러면 법인택시가 풀 가동됐을 때 하고, 지금 절반 밖에 가동이 안 됐을 때 하고, 그러면 조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의례적으로 올라온 자료를 주는 건지, 파악을 하고 주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승대

이승대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승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달이 1번씩 법인택시 회사에서 근무상황관리를 하고 한 것도 어떤 사항에서 근무일수가 모자란 사람은 빼고, 실질적으로 근무가 2분의 1 이상 된 사람들에 한해서만 지금 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선에 택시기사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절반이 지금 쉬고 있다는데, 재정지원 나가는 거는 그냥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나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꼼꼼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왜냐하면 지금 택시도 먼저 법인 그거 해서 사회적기업인가, 그거 뭐예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와이제이 조합.

희창

이희창위원

그것도 조금 하다가 기사들만 일자리 놓치고, 그런 분들이 지금 많거든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일단은 현재 와이제이는 8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나머지 분들은 다 고용승계는 돼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고용승계는 돼있는데 실제 운행은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관리주체가 우리 아닙니까? 지원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다, 그 얘기예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512페이지.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결손지원금 있잖아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거는 청소년들이 지금 지원금, 그것도 역시 그래요. 지금 보면 마을버스 청소년 운행하는 것도 보면 비슷해요, 그게 어떤 경로로 지원되고 있는 거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청소년 할인은 경기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청소년 할인된 게 통보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인구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년 치가 숫자 하나도 안 달라요, 그대로 똑같아요. 3,106만 3,000원, 이거 뭐예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위원님, 이건 이제 어떤 기준에서 예산만 편성한 거고, 실집행은 청구데이터 들어오는 대로, 청구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집행하기 때문에.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런데 보면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쭉 있잖아요? 그렇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여기 보면 2021년도 최종 예산도 3,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본예산에도 3,100만 원이고, 또 2022년도도 3,100만 원이라는 말이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잠깐 드렸는데요. 경기도 전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예산을 이만큼 세우라고 배분을 해줍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가 세우는 거기 때문에.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나중에 집행할 때는 이게 변한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그거는 이제 경기도에서 이만큼 집행을 하라고 그러면 그것만 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해서 지표가 똑같나 해서.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저희가 경기도에서 배분해주는 것만큼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예산 관계 때문에 불편하거나 이런 건 없다는 그 얘기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네, 알았어요. 그다음에 541페이지 좀 볼게요. 여기 보면 우리가 가로등이 우리 시도 상당히 많은데, 가로등, 보안등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요새 보면 신설도로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신설도로 보면 구도로하고 접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다니다 보면 구도로 사이에 신도로가 개설이 됐던 말이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같은 게 지금 우리가 보면 새로 난 도로는 보면 도로 쪽에 보안등이 켜지고, 또 인도 쪽에도 켜진단 말이죠? 그렇죠? 2개가 보통 붙어있어요. 그런데 보면 구도로 쪽에 거기 마주 보고 있는 게 꽤 더러더러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솔직히 보면 우리가 정리할 건 정리해서 없는 데다 그걸 이설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해야 되지 않냐, 지금 그 얘기예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그건 저희가 정말로 점검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네, 그런 부분들은 좀 해주세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왜냐하면 쓸데없이 불만 그냥 2개 켜있는 거거든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 부분들, 작지만 그래도 모이면 큰돈이잖아요? 그렇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새로 난 도로들 개설되고 준공되면 주변의 구도로와 겹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챙겨줬으면 합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544페이지 좀 볼게요. 여기 도로보수 및 환경정비 쪽인데, 여기 보면 우리 양주시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용역이 있는데 용역이 저번에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저희가 이제 강제대집행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역세권사업의 일종이 저희한테 같이 중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양주역에 인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들어가고요, 버스승강장을 옮겨야 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그리고 지금 양주역 앞에 있는 도로가 우회도로가 개설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속하게 되면 한 보름 사이에 예산이 중복으로 들어가는 그런.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우리가 이제 집행 못 할 것 같으면 빼는 게 낫잖아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저희가 그걸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경위를 말씀드릴게요.

희창

이희창위원

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내년 3월 이후에나 한다고 하는 걸 저희가 계속 업무협의를 해서 “그러지 말고 1월로 당겨달라.” 그래서 업무협의를 이끌어내서 그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 번 집행하지 않고 한 번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원님이 이해해주시면 저희가...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별도 예산을 쓸 이유가 없네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그러니까 3월에 하는 걸 저희가 업무협의를 통해서 1월에 해달라고 해서 지금 거의 협의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그쪽으로 가봤는데 오늘도 장사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드린 건데.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희창

이희창위원

우리가 올해 예산을 다 쓸 수 있게끔 해줬는데, 편성을 하게끔 해줬는데 그대로 있길래, 지금 어떻게 됐나 하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그런 경위인데 아직 저희가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러는데요. 업무협의를 통해서 3월 사업을 1월로 당겨서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희창

이희창위원

네,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고, 솔직히 거기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여기서 지금 방송 나가니까 일일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 불합리한 그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정상적이지도 않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고, 당연히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고요.

희창

이희창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다행히 그래도 우리 예산 쓰지 않고 될 수 있다니까 한두 달 더 고생 좀 하면 되겠지만.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한 달 정도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합리적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 맨 위에 보면 배수로 개선공사가 쭉 있어요. 유양동 있고, 어둔동 쭉 있는데, 어둔동 배수로 개선공사가 어둔동 어디쯤인지 혹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승근

김승근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서...

희창

이희창위원

올라온 거죠?

승근

김승근도로과장

네, 읍면동에서 받아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정확하게 여기 위치를 파악 못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걸 지역 불편 사항으로 현장 확인도 해보고, 그리고 이걸 예산도 올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둔동 보면 아멘교회 밑으로 보면 거기 도로에 저거가 없어요. 배수로가 없다 보니까, 우수측구가 없다 보니까 그게 반대쪽 상가 쪽으로 물이 치고 나가더라고요?

승근

김승근도로과장

맞습니다, 여기가 지금...

희창

이희창위원

이게 그거 개선사업 하는 거죠?

승근

김승근도로과장

맞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거기 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요. 이걸 쭉 물을 빼려면 거리가 좀 있더라고요?

승근

김승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사업 맞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서 작년인가도 거기도 피해를 보고 그랬더라고요? 그 부분이면 잘 준비하신 것 같고요.

승근

김승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무튼 주민들의 불필요한 어려움이 없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546페이지에 휴 사람나무공원 안전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은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그전에 오래전 얘기지만 소도읍사업으로 이게 진행이 되던 건데, 100억 사업 중에 한 70억 정도를 우리가 이미 다 사업비로 썼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을하고도 우리가 같이 공동 투자하는 걸로 해서 마을에도 자부담 그걸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거긴 가보셨죠? 거기 캠핑장 위치, 경사도, 도로가 어떻게 선형이 잡혀 있는지 너무 잘 알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제가 자주는 못 나가 보고, 한 번은 다녀왔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한번만 가 봐도 알잖아요. 한번만 가 봐도 알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다녀와서 일반적인 이용객이 쓰기에는 여건이 좀 안 맞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거기가 경사면이 상당해요. 되게 위험해, 그런데 경사면 쪽에 우리가 텐트를 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렇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 안쪽으로 도로를 내놓고, 도로 끝단이 산소 제절 앞에 딱 멈췄고. 그렇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렇게 되면 마을에서 자부담은 아직 10원도 안 들어왔어요. 거기를 우리가 계속 진행해서 성공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거기 진행시켜서.

승근

김승근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휴 사람나무공원 조성사업은 우리 국비지원사업으로 했고, 소도읍 육성사업 지원대상은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사업을 저희가 한 6억 7,000만 원 들여가지고 휴 사람나무공원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개선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한번 위원님 모시고서 현장설명을 드렸듯이 추가적으로 3억 5,000만 원이 안전펜스 뿐만이 아니고 옹벽, 도로포장 같은 거를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시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전임자들이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책임을 묻자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공직자분들이 그런 부분들에서 감리나 감독 권한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올바로 일을 집행할 수 있게끔 관리를 했어야지요. 낭떠러지에다 텐트를 칠 수 있게 해놨어, 하다못해 술이라도 한잔하고 거기서 헛발 디디면 사망사고 납니다. 거기 낭떠러지가 어마어마해요. 그쪽에다 차라리 도로를 내고 펜스를 쳐놨으면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도로는 안쪽에 놓고 그렇게 해놨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가서 보고 전부 다 개탄한 거예요. “이게 뭐냐?” 그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리고 마을에서는 자부담 같이 투입하기로 한 건데 자부담 여태 하나도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자부담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하고, 또 우리 시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근

김승근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성리 마을회하고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한 2번 정도 회의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자부담 의지를 비추었고요. 저희한테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개선사업이 필요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매표소부터 해가지고,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먼저 자부담을 내라 그러세요. 자부담이 5억이죠?

승근

김승근도로과장

당초 최초에 5억으로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5억인데.

승근

김승근도로과장

그런데 거기도 사업이 좀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5억을 내고, 그걸로 먼저 공사하면 다음 거는 우리 시에서 도울, 어차피 돈을 들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그냥 묻어두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 부분들이 선행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승근

김승근도로과장

위원님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마을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분들도 데크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해가지고 설치하는 의지를 비추었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에 편성됐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계속 저희가 지원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거기가 또 참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경사 사면이 워낙 높고 가팔라요. 가파른 데다 거기가 토질이 뭐로 되어있어요? 마사로 되어있어요. 쉬 무너지는 토질이, 거기가 강한 데가 아니에요. 그냥 비만 오면 거기가 슬슬슬 무너지는 데에요. 그래서 거기 사면에 우리가 풀을 심어도 풀도 잘 안 자라 거기는, 풀을 심어도 거기는 무너져, 거기는 원래 하면 복구 식으로 단차를 주고 해야 되는데, 단차를 안 줬단 말이죠. 그냥 까버렸단 말이에요.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마을도 약속을 좀 지키고. 그렇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거기가 솔직히 요새 캠핑이 만만치 않아요. 지금 요새 캠핑 차려놓은 데들 잘되는 데는 잘돼요. 그런데 거기 그 서너 면 가지고는 힘들어요. 면 많아야 돼요. 캠핑을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조그맣게 소꿉장난하듯이 해가지고는 거기 절대 수익 발생 못 시킵니다. 지금 여기 우리 광사동 같은데 거기 얼마나 잘 돼요? 잘되고 있어요. 줄을 서고 기다려, 대기표를 줘야 돼요. 그런데 그만큼 개인이 한 것들은 시설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끔 해놨고, 다 갖추어 놨어요. 도로나 이런 것도 음수대 같은 거 이런 거 다 불편 없이, 그런데 거기 우리는 그냥 덜렁 터만 닦아 놨어, 그런데 거기다 대고 누가 오겠느냐고요.

승근

김승근도로과장

위원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3억 5,000만 원 계상하게 된 거는 말씀하신 대로 옹벽 개선하는 부분하고, 식수대, 안전펜스, 토공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취수장까지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개선해보려고 지금 계상한 사항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다 좋은데요. 거기 캠핑장 면도 너무 몇 면 안 돼요. 거기 몇 면이죠? 17개인가.

승근

김승근도로과장

저희가 당초에 26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7면으로 해가지고.

희창

이희창위원

지금 17면이죠? 조성해 놓은 게 17면이에요.

승근

김승근도로과장

네, 차량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차박인데, 거기가 17면 닦아놔가지고 솔직히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한 4배는 해놔야 될 거예요. 제대로 이용하려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마을에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돼요? 방성리.

승근

김승근도로과장

마을에서 의지를 비추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의지 아니고 재정상태를 확인해야지요.

승근

김승근도로과장

그거는 저희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마을에서 자체 예산 해가지고 적립시킨 상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 잔고증명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잔고증명 확인해서 마을에 투입하기로 한 돈을 먼저 확보하시라는 얘기에요. 확보하면 이건 해줄 수 있어요.

승근

김승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마을 총회 같은 것 했을 때 지금 현재 이장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이장님이나, 거기 솔직히 보면 이장님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지금 옛날에 했던 분하고 달라요. 그런 부분들도 확인 좀 하시라고, 이거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제대로 하시라고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행되어야 될 절차 밟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지원해줘야 될 부분은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택시 구입에 대해서 전 시간에 안순덕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양주시에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한 1만 명 되죠? 그런데 어떻든 제가 먼저 행감에서도 지적을 한번 한 부분인데, 제가 계산을 다 해보니까 하루에 네 탕 뜁니다, 기사 한 명이. 짧을지, 길지 모르지만 네 탕밖에 안 뛰어서 저는 차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차를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우리 양주시의 법에 맞추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26대요? 27대?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내년에 4대를 구입하면 27대...

종길

김종길위원

22대면 우리 양주가 법적으로 규정을 지키는 거예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장애인 수하고 비례해서 장애인 택시를 확보할 수 있는 대수는 19대가 100%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다만 이제 저희가 경기도하고 해서 200%까지 상향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네 번의 이용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애를 가지신 분이 장애인복지택시를 이용해서 정말 진료를 받고 싶거나 가실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가 저희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가서 진료를 받고 오시는 거라고 한다면 하루 이상 두 번 이상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단순하게 숫자로 보지 말아주시고, 과연 그분들이 얼마큼 혜택을 볼 수 있는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제 어떻든 이게 도 예산이 됐든, 국비가 됐든, 자체 예산이 됐든, 사실 돈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절약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주민들 잘되는 편익을 위해서 무조건 베푸는 건 좋겠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뜻이에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게 27대를 하려면 기사 27명을 써야 되고, 그렇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든 19대면 양주시 규정을 지키는 건데, 타 시군은 이런 게 없는데 우리 양주시만 유일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제가 또 나름대로 차 주차하는 데 가보면 차가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쉬고 있는데 그게 바람직하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그래서 위원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이 광적에 있다 보니까 광적에서 출발해서 옥정이나 덕정까지 오는 거리가 너무 길고, 여러 가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운영의 개선을 위해서 고읍 저류지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지면 일부 차를 고읍에 갖다 놓고 옥정이나 덕정, 고읍에서 이용하시는 분이 빠르게 필요할 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한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희가 무한정 차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비스가 얼마큼 개선이 되고, 정말 필요할 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맞아요, 하여튼 옥정에서 광적까지 오려면 35분이 걸려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도 먼저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각 읍면별로 남면 쪽에도 하나 만들어서 우리 거기도 몇 대가 다 장애인택시를 대놓고, 옥정지구 쪽에도 몇 대 해놓고, 고읍 쪽에도 몇 대 해놓고, 이런 식으로 분배해서 거기서 출발하게끔 그렇게 하면 가까운데, 꼭 집합 장소가 모여서 하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드는 거예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그걸 실질적으로 빨리 그런 걸 시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온 게 늦은 거예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늦었습니다, 늦었고, 저희가 장애인복지택시가 계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여태까지 반영을 못 했던 부분이니까요, 내년부터는 그런 장소를 좀 더 많이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어떻든 규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을 간다고 그러면 서울을 가서 그 차는 오고, 거기서 낮에 그 동네 차를 끌고 또 오는 거, 이런 식으로 규정이 있잖아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그래서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네. 그리고 운송업체 유류비 지원하는 거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인데, 나는 책자에 나와 있는 걸로 해서 그 본인한테 “얼마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얼마다.”라고 얘기해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거 진위를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법인택시의 운송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주죠? 그렇죠? 법인에 대해서.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내년에는 7만 원씩.

종길

김종길위원

네, 그런데 개인택시는 해주면 안 되나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다 보니까 정부에서 별도의 정책을 만들지 않으면 저희가 시비만 가지고 지원해줄 수는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개인택시, 법인 하는 데가 차 대수로 하면 50대가 되는데, 80대예요? 80대 정도 되는데 반도 안 걸리잖아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해가 되나요? 독점을 또 하고 있잖아요? 한O에서 하고 있잖아요? 양OOO, 한O.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문제는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시비를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따로 저희가 개인택시만을 위해서 처우개선 사업을 하려면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만큼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도 복지 쪽으로 그냥 해주다 보니까 그런지도 몰라요. 다음은 우리 잘 알다시피 광적 도시계획도로 개설, 가납지구에서 지금 헬기장 쪽으로 가는 데, 거기 사실 공사가 끝났어야 되는데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든 내년에 다 되면 지금 339번 도로 준공하고 맞춰서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추진상황이 도로가 내년에는 다 되겠습니까?

승근

김승근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내년도에 저희가 완료하기 위해서 17억을 지금 세웠습니다. 17억 6,000만 원을 세웠고요, 국방부하고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승근

김승근도로과장

네, 그래서 지금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됐네요. 그리고 우리 양주시가 도로변이라든지, 경계석이 잘못돼서 자전거 사고라든지, 그런 게 많이 나죠? 우리가 보험을 들어줬지만, 우리가 1년에 사고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교통사고 건수요?

종길

김종길위원

네, 교통사고 건. 그거 우리가 시에서 피해보상을 물어주죠?

승근

김승근도로과장

네,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조물 배상보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네.

승근

김승근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영조물 배상보험으로 해서 저희가 처리해주는 게 한 달에 한 4건 정도 해서 1년에 4, 50건 정도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해줘요?

승근

김승근도로과장

저부담으로 해서 저희가 10만 원 보조해주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네.

승근

김승근도로과장

보험회사에서 나머지 건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0만 원 별도로 주고요?

승근

김승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느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까?

승근

김승근도로과장

이제 보게 되면 포트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끌고 가다가 도로상에서 발생되는 부분인데 포트홀, 그다음에 길어깨 쪽, 예를 들어서 그쪽에 차를 끌고 가다 부딪혀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100% 보조가 안 됩니다, 지원이. 그래서 손해사 등이 나와서 확인해서 한 8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금액이 100만 원일 경우에는 8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70만 원은 보험에서 주고, 10만 원 저희가 자부담하는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네.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 360번 도로 양주시청부터 가래비까지 가면서 지금 1년 동안에 거기에 몇 번이나 공사를 했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보기에는 반년은 다 공사한 것 같아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지금 360지방도의 공사는 하수과에서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하수과에 좀 조속히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쉬운 부분은 8시부터 9시까지는 아주 여기 도로가 막혀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이상하게 교통질서 하는 사람들도 360번 도로에는 나와 있는 걸 못 봤어요, 이쪽은 많이 와 있어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찰서에 협조를 얻어서 여기 교통체증 나는 것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신호 체계를 잡아서.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한번 했는데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선별진료소가 유양동에 있다 보니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분들이 다 개인 차량을 이용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차선을 지금 그분들이 다 이용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가 좀 많은 날은 교통체증이 좀 심해지고 있고요. 아무튼 저희가 시청사거리에는 교통 한 분이 나와 계시고, 선별진료소 앞에는 경찰관 한 분이 나와 계세요.

종길

김종길위원

교통이 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360번 외곽도로가 2029년도까지 완공되는 거죠? 그게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내년 경기도 예산이 반영됐으니까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얼마 반영이 됐습니까?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일단 행정절차까지 설계 끝나는데 한 1년 반에서 2년 들어가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예산이 얼마 반영이 됐어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예산 설계비는 반영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얼마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일단 설계비는 반영 돼서 내년에 설계는 들어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광적 쪽에서 그것 때문에 나한테 묻고 따지는데, 우리는 서류가 없다 보니깐, 없다고만 했어요. 그래서 혼났는데.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경기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말이에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450억 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죠. 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속도로 호원하고 송추에서 연결돼가지고 외곽도로 고속도로 나는 거 있죠?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서울∼양주 간 고속도로 말씀하시죠?

종길

김종길위원

네, 그거 어떻게 준비가 됩니까?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지금 광역교통시설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일단은 국토부에서 행정절차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포OOOO이 진행하는 걸로 지금 거의 확정이 됐고요. 그거는 아마 23년 말이나, 24년도에는 착공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정확한 노선이 나와 있어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그거는 확정이 됐습니다. 물론 대안노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묻긴 하겠지만, 지금 국토부에서 갖고 있는 생각은 특별한 대안노선은 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무튼 잘 알았고요. 다음은 민방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암리 신OO 이장님이 계속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여기다 어떻게 지은 거냐?” 그랬더니 맨 처음에 그 옥상에다 마을회관을 짓는 조건으로 해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도 저 밥 먹으러 가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거 질의 좀 했냐?”고 그래서 “질의 아직 안 했다.” 그러면 진짜 정확한 절차가 땅을 주는 대신 건물을 지어서 자기한테 달라 그랬겠지, 조건 없이 그 땅을 그냥 주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해서 좀 짓던지 아니면 동네 이장님은 그 땅값을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돈을 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아무튼 그 땅을 시사하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네.

종길

김종길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가래비서부터 비행기장 쪽으로 쭉 해가지고 비행기장 끝에 까지 지금 하천 도로변에 가로등이 없어요. 없죠?

승근

김승근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거기를 가로등 설치를 좀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지금 가래비 그 다리 밑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왼쪽에는 도로가 되어있지만 오른쪽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도 자전거도로를 내든지, 운동할 수 있는 길 좀 사업을 해줄 수 없겠냐는 의견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남권

김남권교통안전국장

일단 시민들이 불편해하시는 부분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이거 끝나는 대로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내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이 하도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희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