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일자리창출과장 임준형입니다. 강진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물환경 보전법에 의거 강진군이 설치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오수·폐수의 유입처리 승인 사항으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수·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안 제9조 사용료의 부담에 관한 규정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오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려는 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용되는 비용 즉 사용료를 군수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강진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 단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사업자의 생산 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강진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병철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된 심사 안건 1쪽 의안번호 2021-78호 강진군 공공폐수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는 일자리창출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개요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환경보전법」 제48조 2에 따라 강진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조례안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자 대표회의 운영을 통하여 효율적인 활동과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군민 건강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강진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춘기입니다. 강진군 농산업가공지원센터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농산업가공지원센터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농업기술센터 내에 258.75㎡의 규모로 설치하여 2017년에 준공하였습니다.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조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조에서 16조까지의 내용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농산업가공지원센터의 기능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의 사용 및 허가기준, 사용료에 관한 기준, 소비자 보호 및 준수사항, 공동 브랜드 관리방안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인 등이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 신청이 가능하며 시설의 사용은 영업등록을 위해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창업 교육을 이수한 자로 구성된 농업인 단체가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과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근거하여 가공시설의 사용 시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가공장비사용료는 장비 구입 단가에 따른 사용료를 책정하였으며 이와 함께 가공장비의 사용료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강진군 농산업가공지원센터 관리운영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공 기계 부분에서 민원을 내가 한 2번 받았는데 가공 나오니까 말 합니다마는 가공을 우리 일반인들이 한다고 했을 때 기계는 한 2시간 사용했는데 청소는 한 4시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피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런 부분을 내가 한 2번 정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공센터 관리를 하시는 분이 무기직 한분만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인근의 타 시·군과 비교해 보면 타 시·군은 기본적으로 2명 내지 또는 4명, 해남 같은 경우는 5명씩이나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저희들은 창업을 하는 분들에게 미리 사전에 경험을 해 보는 차원에서 저희 가공센터 운영을 현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하는 것이 참 고가의 예민한 기계이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건 사실인데 다음 사람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수고를 해 주셔야 되는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피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용하는 농가들이. 한번 하고 싶어도 2시간 하고 한 4시간 정도 청소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 가지고 그냥 기피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인건비 등 나름대로 노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창업자들에 한해서만 이것을 사용하게 하는가요? 창업자들만? 창업자들에 한해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가요?

저희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시제품을 사전에 이게 성공하겠느냐 이런 것을 테스트하고 실증하고 실험하기 위한 과정으로 저희들이 가공센터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동교육이 있는데 그 이동교육을 이수하신 분이, 직접 실습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기계를 무상으로 대여해주면서 정말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개인이나 법인이 우리 센터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이런 시설을 갖추고 창업을 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창업 전에 한번 테스트 내지는 실증하는 그런 가공센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공센터에 가공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럼 누가 활용하는 사람들은 지금, 2021년.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연말 되면 나오겠습니다마는 금방 나올 때 됐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방금 서순선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외부에 가서 뭐를 해오면 일정한 금액 양에 대해서 해오면 거기서 딱 끝나요. 돈을 줘 버리면. 그런데 방금 이야기 하듯이 양이 많건 적건 청소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스럽고, 창업 교육을 지금 이수 받은 자들이 많은가요?

예, 저희들이 1년에 아카데미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1년에 5~6번 정도 합니다. 이동교육과 실습교육을 같이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가장 성공적으로 대표하는 것이 딸기잼, 딸기도 판매를 하고 상품성 떨어지는 것들을 가공해서 잼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상당히 부가 소득이 있고요, 또 요즘 자주 찾고 있는 새싹보리, 새싹보리 같은 경우도 가공해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공하는 농산물의 품목이 다양하다 보니까 기계가 품목별로 여러 대가 있으면 좋은데 한 기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 농산물을 하다 보니까 청소를 해야만 목적하는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청소가 상당히 예민하기도 하지만 신경도 많이 써야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맹점이네요. 우리는 그냥 일반 시골에서 살아도 국물이 몇 종이라는 것을 잘 모르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너무나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성분이 다른데 섞어지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참 애로사항이 많네요. 소장님께서 어차피 맡으셨으니까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2021년도에 가공했던 분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전 직접 가공공장도 하다가 지금은 아들한테 줘버렸습니다. 청소문제, 나는 소가공공장, 작은 공장 했어요. 그 청소 문제 아주 일손이 많아요. 그러나 먹고 살려면 해야죠. 하다가 직원이 손도 잘리고 그래가지고 보험 처리도 다 했습니다만 참 그런 것이 애로사항이 많고 또 농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탁상행정 할 것이 아니라 자꾸 감사나 뭐 이런 걸 한다고 와요. 그럼 하루 종일 거의 한 5~6명이 청소하느라고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 올 테니까 깨끗하게 잘 해라. 농민들은 암행 감독하면 제일 무서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연락을 해서 청소를 잘 해 놓을 수 있게끔. 선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농민들이 더 불편하지 않겠나, 탁상인 사람들은 그냥 조사만 하면 끝나요. 그렇지만 농민들은 일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너무 심하게 들어와, 갑자기. 그런 것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본인 과실에 의해서 기계가 고장났다고 명확한 증거가 나온다던가 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고치게끔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 기계를 사용하는데 옆에서 상당히 기계 작동법이라든가 모든 것을 조언을 하고 있어서 현지까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본인 과실에 의한 것은 본인이 수리하는 걸로.

아, 농산물이요?

거의 모든 농산물은 가능 합니다.

저희들 기자재만 하더라도 34종이 있는데 보통 농산물로 쥬스라던가 즙, 잼, 건제품, 분말, 환 이런 것을 하는데 대부분 농산물이 이 종류에 포함이 다 됩니다.

예,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는 부족하다든가 그런 기자재는 없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2017년 준공 당시 그 규모가 작아서 내년에 진흥청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늘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기자재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새로 톡톡 튀는 기자재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가공할 수 있는 기자재 종류가 34종이라고 하셨죠? 그것도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병철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심사 안건 31쪽 의안번호 2021-79호 「강진군 농산업가공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설명하였습니다. 개요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진군 농산업가공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어민 등의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에서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과 강진군 농산업가공지원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업가공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여 농어민 등에게 농특산물가공 상품화 기술개발과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로 주민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강진군 농산업가공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 의견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함입니다. 강진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하수도사업의 재정수지 정상화를 위해 독립채산제를 도입하고 하수도 사용료 징수구역 확대 및 요금 현실화를 통한 하수도의 합리적 경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부터 4조까지는 특별회계 자금의 발생 및 용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조는 세입에 관한 사항으로 세입은 공공하수도 사용료와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 보조금, 기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그 밖의 수입으로 규정하였으며 제3조는 세출에 관한 사항으로 세출은 하수도 및 하수처리장 시설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와 차입금 이자상환과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전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제6조는 준용 및 전속기한에 관한 사항으로 전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하되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제1조는 시행일, 제2조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특기 할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강진군 하수도사업의 재정수지 합리화를 위해 금번 추진한 강진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 사용료 징수구역 확대와 연차별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하수도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군 공공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병철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상장된 심사안건 53쪽 의안번호 2021-80호 강진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설명하였습니다. 개요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제65조 지방자치법 제126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진군 하수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에서는 강진군 하수도 특별회계의 세입은 강진군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으로 세출은 시설설치비 등으로 하는 등의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회계의 투명한 운영을 통하여 하수도 시설의 관리 등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강진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의견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