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조보영 의원 발언

제262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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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202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4회 추경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철호

배철호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배철호입니다. 충주 농업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남다른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지원과 예산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2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 제4회 추경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2쪽 2022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5800만 원이 증가한 4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3억 24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2100만 원이 증가한 64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농업기술센터 환경정비를 위해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사업 추진 국내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운영은 자유학기제 실시에 발맞춰 농업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지역특화작목개발 육성사업은 농민상담소 특화상담사 운영 및 신기술보급 시험연구비로 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 국비사업은 역량개발교육 및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 그리고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5쪽 차량관리 세부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차량운영에 필요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농업기술센터 청사운영에 필요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사업입니다. 새로운 기술정보의 신속한 보급확산을 통한 기술농업의 조기정착과 농가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은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 새해 영농실용화교육 지원, 농업인 학습단체 역량강화 활동지원 등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입니다. 과학영농 실천 및 농업 경쟁력 향상에 핵심주체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 양성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회를 농업발전과 농촌 활력화를 위한 핵심리더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4에이치회 육성사업은 4에이치회의 활성화 및 농촌에 지도자로 육성고자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농가경영 역량향상과 자율적 자기주도 전문경영인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2222평가지원사업입니다. 강소농지원체계 구축, 성과홍보 및 지속적인 관리기반 강화를 통한 성과확산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대회 운영지원입니다. 충주농업의 특화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중장기 기술교육을 실시하며 과학영농실천 능력을 갖춘 지역농업의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농업기술전문교육 사업은 신기술 및 품목별 핵심교육을 통한 농업인의 경영 역량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들의 성공모텔을 구축하여 영농 조기정착과 농촌의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하단부터 406쪽 중간부분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유도와 농촌지역의 활력화를 제고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귀농귀촌인 사업입니다. 귀농귀촌 예정인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교육과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업으로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들의 창업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에게 체계적인 농장 현장실습교육과 품목별 기초 영농기술 및 귀농정보를 제공하여 우리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연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신규농업인 기초 영농기술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신규농업인 및 예비 귀농인에게 농업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청년귀농인 현장실습교육 사업입니다. 청년귀농인들에게 실전 맞춤형 실습교육과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귀농현장실습교육장 운영사업입니다. 귀농 이주대상자에게 현장실습교육장 1.2헥타를 분양하여 영농 연수기회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실습교육장 필요경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중간부터 413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서 직원 인건비 및 필요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고,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64쪽 농업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700만 원이 감소한 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지원과 제출 제1차 수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9100만 원이 감소한 6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육성 도비사업으로 당초예산 3억 2800만 원에서 9100만 원을 감하여 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신청사업으로 일부사업이 미선정되어 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제4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이 감소한 5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7400만 원 감한 5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예산은 미집행 예상되는 행정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예산편성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예산서 394쪽에 우리 지역특화작목 개발육성이라고 해서 상담소가 운영이 되는 거죠?

철호

배철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덕수위원

거기 운영을 해서 여기 지금 명부는 지역에 특화상담사라고 해서 예산을 올리고 또 지금 기간제 식으로 해서 상담소장님들 고용해서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철호

배철호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함덕수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진짜 특화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각 읍면동에 돼 있는지?

철호

배철호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채용을 할 때 가급적이면 농업 쪽에 관련이 있는 퇴직자라든지 경험이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구요. 일부 인력이 부족해서 최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함이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지소장들 두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은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이제 특화작목 개발육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라면 그런 쪽으로 좀 자질이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해서 써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담사 분들도 지금 채용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철호

배철호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최대한 자질이 훌륭한 분들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마는 일부 경력으로 봐서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제가 본 위원이 엊그제도 농정국 예산 설명들을 때도 농정각에 많이 질타도 하고 얘기를 했었는 데 이게 특화작목 같은 경우는 많은 연구도 하고 실험도 해서 특화작목을 활성화를 시키고 또 농가한테 보급하는 건데 아무한테나 특화작목 육성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문지도사들이 상담소장님들이 그런 역할을 못하는 분들도 지금 고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말쓸을 드리는 데 그러 것도 채용할 때 지금 나이제한이 있어요, 아니면 몇 살까지.

철호

배철호농업지원과장

저희가 나이제한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그래서 어차피 채용을 해서 인건비를 주고 쓰는 것 같으면 그런데 전문직 또 유능한 그런 분들로 채용해서 써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철호

배철호농업지원과장

예 저희도 계속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또 농업기술을 전달하는 능력이 충분한 분을 채용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구요. 또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주 그 분들을 본소에서 전달회의나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농민들하고도 잘 소통이 되고 융화가 돼야 되거든요. 사실, 물론 상담사 분들이 거의 다 잘 하는 분들로 구성이 돼서 또 채용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보면 지역에 그런 분들도 채용해서 쓰고 있는 데 그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매년 채용을 해서 기간제로 쓰고 계시는 데 다음부터 채용할 때 그런 걸 잘 검토하고 고려해서 농민들하고도 소통이 잘되고 말 그대로 지역특화작목 개발육성을 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전문가들도 나이가 됐어도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특화작목 사업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물론 기술센터가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채용을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철호

배철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덕수위원

그리고 404쪽에 보면 귀농귀촌사업이 있어요, 사업이 여러 가지 정책자금이라든가 주거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라든가 또 실습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데 지금 지난 2020년도나 올 해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농업에 종사할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귀농귀촌 하는 분들이 나이가 좀 들어서 명퇴를 했다거나 퇴직을 했다든가 직장 다니다 나이가 돼서 퇴직한 분들, 그런 분들이 거의 그렇다 보면 거의 60대가 넘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게 청년 농업인들이 사실 많이 들어와서 그런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해야 되는 데 거반 들어오는 분들이 60대 이상 옛날 나이로 치면 고령화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귀농귀촌을, 물론 귀농귀촌이라고 하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데 지난 해 하고 올 해 하고 우리 충주시 귀농귀촌인 들어오는 농가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 좀.

철호

배철호농업지원과장

네 호수로 하면 200에서 300호 정도가 매년 들어오고 있구요. 인원으로 하면 300명에서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말씀하신대로 좀 중점을 두고 육성할 청년 귀농인들은 한 10%가 좀 안됩니다. 그래서 30-40명, 이 정도인데 그들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실습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그리고 우리 4에이치 하고 농업경영인하고 지원도 별도로 해주죠. 농업경영인은 저희가 없구요, 4에이치회를 저희가.

4에이치만 해주는 건가요?

철호

배철호농업지원과장

예.

함덕수위원

같이 중복, 4에이치나 농업경영인이나 거의 같은.

철호

배철호농업지원과장

예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중복돼서 하고 있는 데 사실 4에이치 단체도 하고 농업경영인 단체도 있고 소수로 한 20-30명씩 회원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회원으로 관리하면서 계속 운영하고 또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되면 중복이 되면 중복지원이 되니까 그런 걸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데 물론, 이제 경영인 같은 경우는 농정국에서 하는지 기술센터에서는 안 한다고 하니까 4에이치 쪽으로 많은 지도 좀 해주시고 예산 좀 그렇게 해서 그 분들한테 지도를 많이 해서, 지금 4에이치 하는 분들이 지금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이 예전부터 4에이치가 있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이든 사람들이 4에이치에 많이 가입이 돼 있어요, 그죠?

철호

배철호농업지원과장

4에이치회가 2개 회로 크게 나눌 수 있는 데요. 영농4에이이치 학생4에이치는 4에이치연합회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은 한 258명 정도, 영농4에이치가 한 적은 편은 아닙니다, 한 71명 정도 저희가 가입하고 있는 데 그 정도면 저희도 좀 많은 숫자라고 보고 중점적으로 관심있게 관리하고 있구요. 말씀하신 예전부터 4에이치 하셨던 분들은 4에이치본부라는 조직으로 1개 회가 있는 데 전부 해서 25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젊은 4에이치회를 후원하는 단제들이구요. 그 쪽은 활동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서에 보면 농업예산이 우리 충주시 전체 예산에 한 10% 약간 상회가 되거든요. 그런데 농업예산 같은 경우 사실 우리 총 예산에 한 15%정도는 농업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 데 아직 우리 시는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이 감액되는 이유가 뭘까요?

철호

배철호농업지원과장

저희가 감액된 것은 도비지원사업 신청한 것이 도에서 배정이 안돼서 몇 가지 감액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함덕수위원

그래서 농업예산이 우리 전체 시 예산에 한 15%정도 해야지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데 우리 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훨씬 뒤떨어져요, 농업예산이. 그런 걸 감안하셔서 농업예산 신청할 때 예산팀에 더 많은 예산 좀 달라고, 반영을 시켜달라고 노력을 좀 해주시구요.

철호

배철호농업지원과장

네.

함덕수위원

당부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권정희 위원님.

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