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안전교통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안종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1쪽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1998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1년도 말 현재 39억 7625만 5000원이며, 2022년도 예상 수입은 14억 1874만 2000원, 예상 지출은 3억 114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보유기금은 50억 8359만 7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4쪽, 수입계획입니다. 2022년 수입 예상액은 2021년 연도말 보유액 39억 7625만 5000원, 이자수입 8000만 원, 전입금 13억 3874만 2000원 등 총 53억 9499만 7000원입니다. 다음 135쪽, 지출계획입니다. 2022년 지출액은 전년 대비 20억 1528만 3000원 증액한 총 53억 9499만 7000원입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 일반운영비는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1억 1000만 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수당 140만 원 등 총 1억 1140만 원이며,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재난피해자 복구 및 지원보상금 5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1억, 융자금은 주택임차비용 융자금 5000만 원 등 재난관리기금 지출총액은 3억 1140만 원입니다. 다음 136쪽,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은 일반예치금과 의무예치금을 합한 총 50억 8359만 7000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1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1년도 말 잔액은 39억 7625만 5000원이며, 2022년도 말 잔액은 50억 835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734만 2000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길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원기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원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8799만 3000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5억 5600만 원이고, 지출이 15억 500만 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3899만 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자금수지 총괄예산입니다. 수입예산액과 지출예산액은 31억 4399만 3000원으로 세부내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44쪽 수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수입액은 이자수입은 2600만 원, 원인자부담금수입은 15억 3000만 원, 예치금회수는 15억 8799만 3000원으로, 합계는 31억 439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45쪽, 지출계획입니다. 2022년도 지출액은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시설비로는 15억, 예치금은 16억 3899만 3000원으로, 합계는 31억 4399만 3000원입니다. 14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4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1년도는 15억 8799만 3000원을, 2022년도는 16억 3899만 3000원을 예치금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기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송자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종길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안종길 안전관리과장 인사) 김용환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용환 건설관리과장 인사) 강원기 도로과장입니다. (강원기 도로과장 인사) 이상훈 물관리과장입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 인사) 최철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철호 교통행정과장 인사) 박현규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현규 주차관리과장 인사)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국별 총괄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1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284억 529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9.8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92억 69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607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된 사유는 마곡지구의 도로점용 허가건수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의 증가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은 61억 139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242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에 대비 시비지원 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1억 320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59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542억 856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3.1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78억 9087만 6000원을 증액한 488억 6977만 원을,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5억 5383만 3000원을 증액한 17억 4336만 1000원을,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21억 5013만 1000원을 감액한 36억 72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7873만 원을 감액한 5억 13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국제안전도시 연구용역 완료로 해당 용역비를 미편성하여 감액하였습니다. 116쪽,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대 역할 재정립과 효과적인 체험훈련으로 안전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전년 대비 4억 8471만 4000원을 증액한 27억 94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안전교육센터 설치 건립비용 등의 증액입니다. 다음은 117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전문건설업과 건설기계 관리,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의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4307만 2000원을 감액한 38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사업 완료로 예산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신뢰받는 보상행정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60만 원을 증액한 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도로점용 사업입니다. 국공유지의 불법 무단점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99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69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고압전선 및 통신선의 지중화 사업비 편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0쪽, 도로건설 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4억 244만 7000원을 증액한 207억 27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개설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하수도 관리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억 8934만 원을 감액한 70억 60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빗물펌프장 고압펌프 사용량 감소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등의 감액입니다. 다음은 122쪽,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 운영 사업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정비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2173만 8000원 증액한 25억 18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 등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3쪽, 주차질서 확립 사업입니다. 주차시설 확충과 관리를 위하여 전년 대비 32억 9152만 원 증액한 150억 42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화곡4-1공영주차장 증축 및 방화대로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신규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교통국 예산은 구민의 안전과 편의에 관련된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자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도 안전교통국에서 하는 거죠?

예.

세입은 지금 여기서 잡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받는 거죠.

받는 거죠. 여기 표시는 안 됐고. 도로점용료 여기 세출 부분에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부과해서 징수하고.

근데 그 부과 과태료라든가 그런 부분은 얼마 정도 됩니까? 도로점용 부분에서만. 국공유지 도로점용 부분에서만.

세외수입이, 그니까 세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과해서 들어오는 금액.

보통 전년도 같은 경우는 한 29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2900만 원 정도.

그럼 그거를 부과하기 위해서······

위원님, 몇 페이지?

1억 6900정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비용이.

지금 몇 페이지를 보고 계신가요?

도로점용, 119페이지.

119페이지. 여기는 지금 정책사업이 도로점용으로 되어 있고요, 정책사업이. 그런데 지금 1억 정도 증가된 것은 내년도에 통신선하고 전기, 한전 통신선의 지중화 사업비로 지금 1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거기가 공항로 36길 지중화 사업비로 1억 조금 넘게, 1억 4000정도가 잡혀 있는데 지금 증가한 것은 1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일종의 사업이네요. 사업인데 사업목적에는 “국공유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불법 무단점용 사례 사전 방지”하고 “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의 철저한 부과·징수로 세입증대 도모”를 하기로 했는데 1억 6900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도로점용까지······

그런데 1억이 증가된 거 도로점용에 대한, 그러니까 증설을 하는데 그 비용을 점용료를 낸다는 이야기죠, 역으로.

아니, 아니요. 도로점용료는 이제 저희가 부과하고 받는 거지만 지금 이 사업은 세출이고요. 이제 도로점용에 관련된 업무도 하면서 거기에 도로점용에 관련된 통신선 지중화 사업까지 저희가 내년에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인데 왜 여기 사업목적에다는 사업내용을 안 적어놨어요? 1억 6000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자세히 보시면 이 세부사업설명서에 세부사업별로 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총괄적인 거라.

세부사항은 세부사업설명서에 기록이 돼 있다고 적어놔야죠.

그거는 이제 과장들이 다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저는 총괄적인, 전체적으로 크게 크게 묶어서······

크게 크게 묶어서 여기다가 나중에 보조자료라든가 아니면 세부사업설명서는 차후에 자료가 있다고 표시를 해놔야죠. 여기 목적이랑 1억 6900이라는 돈이랑은 이렇게 결합이 안 돼요.

아, 그냥 보시기에는······

예산서 할 때 잘 좀 표시를 하십시오.

예,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립에 대해, 우리 국장님 사전 설명하시면서 주차장 확립에 한 30억 원 정도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그 부분이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고,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서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그 전에는 어떻게 들어갔어요. 주차장 확보하는데 비용이 어디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저희가 한 32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올해 대비.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사업을 화곡4동에 있는 화곡4-1공영주차장을 증축을 하고, 거기 비용이 지금 한 25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공항동 거기 앞에 보시면 방화대로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또 개설 계획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설계용역비가 한 5억 정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그 주차장 짓는데, 주차장 확보는 하는데 지금 특별회계에서 나간다는 이야기죠? 내년부터.

아니 원래 주차장은 특별회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 특별회계에서. 앞으로도 그렇게 나갈 거고.

그렇죠.

주차장 확보하는데?

주차장사업은 특별회계로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사업을 하다 보면 보통 지역에서 사업이 벌어지는 거 보면 중기청에서 나와가지고, 몇십억씩 나와가지고 땅 확보하고 그런 경우는 그러면 그 회계처리는 어느 쪽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전통시장 관련은······

그렇죠. 전통시장도 포함해가지고.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따로 하고, 저희는 일반적인 주택가라든지 전체 구민을 위한 지역의 공영주차장 건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차장 확보하는데 비용이 특별회계에서 나간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안전교통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안전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안종길입니다.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 구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응호 재난관리팀장입니다. (한응호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비상기획팀장입니다. (허용하 비상기획전문관 인사) 이송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송희 주무관 인사) 김석한 안전기획팀장은 현재 공가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와 2022년도 세입세출안 세부사업설명서 4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95쪽, 세입예산입니다. 195쪽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941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751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및 증액내역으로는 민방위기본과태료 400만 원과 민방위 교육훈련 등 5개 사업에 국시비보조금 매칭 예산이 증액되어 총 90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6쪽부터 23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6쪽, 2022년 안전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47억 517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5519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안전문화운동 사업입니다. 재난 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과 안전보안관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150만 원을 증액하여 6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재난안전교육입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한 구민 및 공무원교육, 재난안전 체험박람회 개최 비용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2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합동점검, 지도관리 용역, 안전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구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현지 실사 비용과 공인선포식 등 관련 비용, 풍수해 보험료 등으로 전년도보다 6700만 원 감액한 9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책자 제작, 위원회 심의수당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7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재난관련 전 분야에 대한 민간활동 지원경비로 자율방재단 활동비 등 5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재난대응 훈련 및 산업안전보건 사업입니다. 재난대응 훈련비와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경비로 관리감독자 등 직무교육비 600만 원을 증액한 3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전년도에 시설물 안전관리와 재난안전기반 구축 2개 사업을 시설물 안전관리 1개 세부사업으로 병합하였습니다.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비와 지진가속도 계측기 운영 비용은 전년도와 동일한 60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에 재난안전기반 구축사업으로 편성하였던 그늘막과 온기나눔쉼터 설치 및 유지보수비용은 1620만 원 감액한 4880만원을 계상하여 총 1억 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비상계획 운영입니다. 을지태극연습 등 비상대비 태세를 위한 훈련경비와 스마트종합상황실 유지보수비로 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지방정부 중심 최초로 대형 안전센터를 건립하여 안전환경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구 분담금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4억 5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을 통한 재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경비로 훈련통지서 전자고지 및 출결시스템 운영비 18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1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민방위대 운영 및 창설 기념행사입니다. 민방위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민방위대장 민방위복 구매비용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민방위대 통대장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35만 8000원을 증액한 35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에 따른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사업입니다. 민방위 장비 비축기준에 의한 장비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에 민방위대원 방역마스크를 구매완료하여 총 3950만 원이 감액된 3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입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방독면 보급률 향상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4200만 원 증액된 1억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전년도에 사회복무요원 급여, 재해보상, 복무관리 등 3개의 세부사업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로 통합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근무복 개선비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64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5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련법과 조례에 의거하여 전년 대비 1억 4921만 4000원 증액된 13억 38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육센터 설치 사업은 마곡중앙로11 일대 지상 3층, 연면적 3825㎡내외 규모의 안전교육체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시 도시공원의 심의일정 지연과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등으로 건축공사 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2022년 6월에서 2024년 2월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저류조 복개비용, 공원조성비 추가 등으로 총 사업비도 200억에서 230억 원으로 변경되어 2022년도에 2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길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비사업 쪽에서 어떠한 공사를 하는데 보편적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상황을 보면은 계속 사업비는 늘어가요. 하나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감액된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없죠?

전체적인 사업을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없죠?

대부분 사업은 증액되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잡을 때, 예산을 뽑을 때 과연 빡빡하게 뽑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물가상승률, 이런 것까지 계산해가지고 다 넉넉히 뽑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하다 보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다 보면은 10억, 20억은 자동으로 늘어요. 이런 것은 반성 안 합니까?

사업 집행을 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사업비 증액이 되지 않고 공사 기간 내에 딱 완료가 되면 좋은데, 불가피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불가피한 건 계산 안 합니까? 물가상승률, 불가피, 주위의 민원, 이런 거 다 계산 않고 그냥 기본적인 설계대로의 원가계산해 가지고 사업비를 책정하는 거예요?

앞으로 다른 사업할 때 충분히 그런 의견 반영해서 철저히 계획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또 그때 사업비가 너무 많이 과다하다 하면 “이거 왜 과다하냐?” 이야기 듣겠죠. 그래서 과다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적정한 가격을 창출하는데, 하다 보면 이렇게 늘어나요. 이런 건 반성 다 해야 돼요. 다 스스로 우리들 모두 반성을 해야 돼요. 국가 돈이라고 이거 보면은 하다 보면 늘고, 하다 보면 추가 추가 해가지고 참······ 진짜로 이건 집행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들이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삭감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삭감이 됐다 해가지고 꼭 좋을 수만 없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영유아정책에 보면은 예산이 삭감됐을 때는 삭감된 이유가 출산율이 적어가지고 영유아 수가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에요. 삭감됐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은 다 슬픈 현실이에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 부분에서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됐는데, 이거 여쭤보기 전에 민방위 용품을 각 주민센터나 이런 데 방독면 같은 경우에도 해마다 구입을 하죠?

예.

해마다 구입하고 교체도 하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후 연도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금 현재 아직 기한이 안 됐는가 증액된, 그 부분은 증액된 부분도 없네요?

노후장비 교체 부분은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마스크 구매비용······

아니 방독면에 대해서만. 그런 건 아직 없는가 보죠? 증액도 없고 감액도 없고 그러네요?

예. 작년에 많이 교체를 했고요. 거의 전년도와 비슷하게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액이 한 4000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지금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 부분에서도 한 4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 내용이 뭐죠? 왜 감액이 됐죠?

방금 제안설명 때 설명드렸는데 작년에 민방위대원 방역마스크 구매비용이 있었거든요, 코로나가 바로 터지면서. 그게 다 구매를 완료를 해서 지금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이 반영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한 것은 대폭 삭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비춰지는 거고요, 그 부분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삭감” 그러면은 ‘사업을 잘했나?’ 이런 생각도 언뜻 들어요. 그런데 계속비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어서 작년에 편성했던 예산이 바로 이관됐을 때 내년 22년도로 넘어갔을 때는 삭감된 것 같이 이렇게 감액 부분으로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 많이 비축이 돼가지고 내년도에는 살 의미가 없어서 이렇게 하셨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예, 오래 되셨네요. 국장님은 얼마나 되셨어요?

6개월 정도 됐습니다.

6개월 정도 됐죠? 저도 분야가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안전관리과하고는 초면이라. 다른 위원님들이 다 꼼꼼하게 살폈겠지만 저는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련돼서 여쭤보겠는데요, 각 동에 자율방재단이 운영되고 있죠?

예.

2019년 이후에 20년, 21년, 방재단 운영에 대한 질문인데요. 소집은 해보셨나요? 소집 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나요? 소집.

방재단을 소집해 본······

예.

올해는 전체적으로, 작년부터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러면 워크숍 비용이랑 다 잡아놓은······

작년에 잡혀 있었는데 다 불용처리됐습니다.

다 불용처리?

예.

그럼 활동비는?

활동비는 활동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활동비는 지급이 나갔습니다.

각 동에 활동비를 지급했어요?

예.

아, 그래요. 뭘 보고 활동했다고 보는 거예요?

방재단은 주목적이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하고 다 엇비슷한 그런 쪽으로 방역활동이 주고요.

방재단도······

방역합니다.

방역이에요?

예.

그래서 그 활동이, 방역을 했다 하는 활동 내역이 오면 내려보냈다?

그 실적에 맞춰서 활동비가 나갑니다.

아, 그래요? 없는 동도 있을 텐데.

인원수는 조금 차이가 있고, 제일 많은 동, 공항동 같은 경우는 28명, 화곡8동이 좀 많거든요, 32명.

우리 가양2동은 몇 명이에요?

가양2동은 14명으로.

14명씩이나 있어요?

예.

제가 몰랐네요. 나는 아무도 없고 한 분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걸로 봤는데.

지금 방재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돌아다니는 지상보다는 하수도 같은 데, 더 보이지 않는 쪽의 방역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방역은 무슨 약품으로 해요? 뭘로 해요?

보건소 쪽에서 약품을 지급받아서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보건소 갖다가?

예.

그거 저거해서, 그러면 기계는 뭘로 해요?

기계는 활동비 나가는 그 운영비 내에서, 거기에서 너무 노후돼서 장비 교체가 필요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방재단은 방재단 기계가 따로 있나요? 새마을하고 다르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2020년, 21년에 각 동 방재한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약품을 보건소에서 일괄 타가나요, 아니면 각자 개인이 가서 타오나요? 방재단이라고 사인하고 타오나요? 어떻게 해요?

그 전에는 일괄적으로 해서 그런 연합회 사무실이 있으면 그걸 활용하면 좋은데, 지금 그만한 환경이 안 되거든요. 동별로 지금 수령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도 가져오시고요. 그다음에 방역했다는 회수가 있겠죠?

예.

그다음에 각 동에 175만 원 동일 내려갑니까? 동일.

동일하게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재단은 숫자가 다르고, 방재 활동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내려가지는 않고 차등해서 내려갑니다.

2020년, 21년에 내려간 각 동 내역, 예산 내려간 내역, 거기서 청구하지 않나요? “우리는 이렇게 일을 했다. 몇 명이 방역을 했다.” 해서 올라오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올라오죠?

올라오는 걸 봐서 합니다.

올라오는 거, 그 내역까지 디테일하게 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시대에 방재단 그러면 어떠한, 그 옛날에 했던 시스템하고는 좀 이제는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관행처럼 20년 전이나 2021년이나 똑같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새마을도 마찬가지고. 왜 스마트시대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왜 그런 어떤 것들이 체계화되지 않는지를 모르겠어요. 예산은 항상 내려가는데 변화는 없어요. 이젠 좀 스마트한 시대에 스마트하게 관리·감독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조그마한 돈이라고 쉽게 그냥, 내 주머니에서 나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내보내는 것 같은 느낌, 안타깝습니다. 꼼꼼하게 하나하나 동을 살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지금 지적하는 거니까 디테일하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입니다. 마곡지구 도로점용 관리권이 인수가 된 겁니까?

예, 마곡지구가 완성이 거의 다 돼 가는데요. 차츰차츰 완성이 되는 대로 도로를 저희들이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도로들이 거의 다 인수가 됐고요. 일부 아직 인수가 안 된 도로들은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해서 거의 인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인수를 받기 전까지는 SH 소속으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인수된 시점부터 저희들이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마곡지구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강서구에서 인수를 받아야 될 부분이 파트별로 한다면 대략적으로······

많겠죠. 여러 분야에서 인수를 받아야 되겠지만, 저희가 소관하고 있는 것은 도로는 도로과에서 인수를 받는 거고요. 도로에서 점용을 하는 행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제······ 출입구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인수 안 받았는데 내년에 인수받을 걸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다······

세입예산을 증액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하시네. 이런 거 보면 열심히 하신다는 것이 그냥 눈에 보여요. 이렇게 세입을 잡은 거에 대해서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도로점용에 관한 부분에서 세입을 좀 잡았는데 그 부분에서 얼마 정도 잡았습니까? 세외수입 말고. 아니 세외수입이 아니라 다른 수입 말고 또 도로점용······

저희들이 도로점용료로······

관리권에서 세입을 얼마 정도 더 잡았어요?

저희들이 도로가 구 도로가 있고 시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 도로는 저희들이 그 예산을 교부금을 징수 받아서, 50%를 다시 받습니다, 징수를 하고. 그런데 저희 구 도로 같은 경우는 33억 정도 세수가 들어오고요. 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으로 15억 정도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강서구의 고압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 사업은 지금 현재 거의 마곡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마곡에서 SH나 어디서 돈이 나와서 같이 어울려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마곡지구 양천향교에서 발산역까지 구간은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지만,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때는 마곡지구 경계선에 있는 데, 마곡지구는 대부분이 지중화가 돼 있는데, 마곡지구 안은 그 경계선에 있는 건 지중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아마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협상을 해서 SH로부터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요, 앞으로는 이제 거의 주변을 다 했어요. 그러면 사업을 안 하나요?

아니 그래서 이제 2차로 하고 있는 게 지금 가양역에서 강서구청 사거리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발산역에서 명덕고등학교 가는 쪽 그 뒷길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저쪽 까치산역 쪽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인데요. 이게 3개조 15명이 움직이나요? 단속반이.

현장직 직원이 10명이고요, 내근이 5명입니다.

그러면 15명이 지금 거리가게 단속하는 데 투입된다는 뜻인가요?

현실적으로는 현장단속반이 10명이고요. 내근직원이 5명이 있는데 같이 겸해서 3개조로 편성을 해서······

그러면 10명은 전에는 위탁이었는데 지금은 직영이에요?

예, 직영입니다.

직영으로 뽑아서 하는 거예요?

예.

거리가게 허가제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거리가게를 허가를 아예 내주겠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이제 양성화하고는 좀 다른 의미인데요. 궁극적으로 이것을 거리가게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감축입니다. 그래서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당장 강제철거가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면 허가제를 통해서 그 허가기간까지만 운영을 하고 그 이후는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런 건 영등포에서 벤치마킹 좀 하시지 그러세요.

예, 영등포에서 벤치마킹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 사례를 가지고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상생정책자문단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예.

상생정책자문단이라는 게 주민들하고 소통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이제 관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의지로 보는 거죠.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까?

의견이 금년에 세 차례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서 선정한 곳이 남부시장 입구에 지금 한 섹터를 정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남부시장 입구가 기업은행 코너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거기 저는 계속 보고, 지금 공사가 끝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도로포장 그다음에 전기선 이렇게 다 뽑아놔져 있다는 그거잖아요. 거기에 어떤 식으로 상생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천막형태의 그런 노점이 거리 환경개선 차원에서도 약간 박스형으로 일단 변경을 하고요. 크기도 기존 크기에서 상당히 면적을 축소했고요. 또 이제 허가자들 선정할 때에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통해서 일정재산을 가진 이하 사람만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고요, 선정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가조건을 저희들이 명시를 해서 그 허가기간 내에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그 주변도 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이미 조사가 다 끝났어요?

인근 상가나 이런 분들하고도 저희들이 충분히 의논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기업은행 앞에 코너 몇 개나 나와요? 거리가게가.

지금 12개입니다, 12개. 기존에 13개에서 14개 정도 됐었는데요. 2개를 이제 감축을 하고 12개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메뉴도 정해요? 메뉴도.

메뉴는 기존 분들이 했던 메뉴를 좀 존중해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좀 다양하더라고요.

기왕에 이제 허가제로 시범을 한다면 메뉴, 위생 다 좀 고루고루 그게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나서 그런 상생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맞아요.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교육도 필요하고요. 부탁드립니다. 기왕에 시범한다고 하니까 롤모델이 돼 줘야 되니까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입니다. 놓쳤던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아까 총괄설명에서 도로점용의 사업목적을 다시 한번 펴보세요, 총괄설명을.

예.

도로점용의 사업목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업목적이 나와 있는데, 비교증감에 1억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예.

이 부분을 지적을 아까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무슨 사업인가, 사업목적상에 증감내용이 안 나왔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보니까, 부서별 보고를 받다 보니까 자세히 안 보면 알지를 못해요. 이게 여기 나왔구만요, 고압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 사업이구만요.

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데 세부 부서별로 또 설명을 드릴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총괄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총괄설명에 항목별로 어떠한 사업이 나왔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이 거기서도 똑똑 부러지게 해명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건······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예산심의하고 승인하는 당신네들이 정확히 공부해가지고 와라”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니고, 제가 총괄설명만 드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분명히 토를 달아주세요.

예, 이제 세부사업에서 과장들이 또 설명을 할 거니까. 저는 총괄적인 규모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어느 부서, 지금 도로점용료니까 언뜻 보면 도로과 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부서별로 가다 보면 도로과에 찾아가죠.

아, 그렇게 오해하실 수······

도로과에서 그 부분을 설명이 안 됐고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도로과 쪽을 볼 거잖아요.

이게 이제 건설관리과로 돼있는데.

건설관리과에 나와 있구만요. 이렇게 이런 예산서를 만들고 이렇게 제출을 하고 할 때 참고로 사항을 보여줄 때 좀더 세부적으로 정확히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은 또 별도로 위원님들과 이야기 논할 테니까 이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원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영권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공영권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임병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임병선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전재형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전재형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김현근 지하안전굴착팀장입니다. (김현근 지하안전굴착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최병윤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조현 서무주임입니다. (조현 주무관 인사)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21억 8400만 원에서 21억 6150만 원이 증액된 43억 4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인 도로일시점용료 수입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9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조명시설 민원처리 및 순찰용 공용차량 최단운행연한이 10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 전기차로 교체구매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으로 14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개설사업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토지보상비의 50%를 재정지원 받아 4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는 정책사업인 도로건설 아래 도로확장 및 개설, 도로시설 관리, 도로조명 및 공원등 관리 등 3개의 단위사업과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71억 9634만 4000원에서 44억 2608만 7000원이 증액된 216억 22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항동 40-8에서 36-32간 외 3개소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 58억 220만 3000원에서 36억 7095만 7000원이 증액된 94억 7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부당이득금 및 토지사용료 지급예산입니다.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대상으로 제기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패소한 토지가 증가하여 전년도 예산 99만 4000원에서 1124만 4000원이 증액된 12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도로시설물 정비예산입니다. 관내 노후·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정비하여 주민생활 안전확보 및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 8억 230만 원에서 1억 원을 증액한 9억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도로시설물 현대화 정비예산입니다. 노후 및 기능이 떨어진 도로시설물을 현대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시설편의를 제공하고자 화곡동 문화의거리 공연장 개선 등을 위하여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도로함몰, 포트홀 등 노후 불량도로를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년도 예산 26억 8704만 6000원에서 6억 5690만 5000원을 증액한 33억 43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예산입니다. 도로상에 설치된 불량맨홀을 정비하기 위하여 전년도 예산 3억 6000만 원에서 4680만 원을 감액한 3억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도로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도로보수 자재구매, 각종 장비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1억 87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책 예산입니다. 강설 시 적기에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년도 예산 3억 5768만 2000원에서 2373만 9000원이 감액된 3억 33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노후·파손된 보도를 정비하여 통행불편 해소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 12억 90만 원에서 4억 원을 증액한 16억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도로굴착복구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도로굴착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고장·노후된 가로등을 정비하여 안전한 야간 보행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 3억 5145만 원에서 2500만 원이 증액된 3억 7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보안등·공원등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고장 노후된 보안등·공원등을 정비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 6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자재구매 및 공공요금 등을 위한 예산으로 LED등 교체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 18억 7394만 6000원에서 5652만 원이 감액된 18억 17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좋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보안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우범지역 해소 및 조명개선 등 밝고 안전한 야간 골목길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3억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가로등 개량공사 예산입니다. 2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가로등 시설물을 개량하여 전기안전사고 예방 및 야간 도로환경을 개선하고자 강서로 56길 외 3개소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 7억 5000만 원에서 2억 350만 원이 증액된 총 9억 5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공원등 개량공사 예산입니다. 노후 공원등 시설물을 개량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및 밝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개선하고자 개화어린이공원 외 8개소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 6억 8775만 9000원에서 1352만 원이 증액된 7억 12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288쪽 기본경비는 도로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012만 원이 증액된 1억 93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47쪽,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예산으로 보상 및 수용재결 절차 이행에 따른 시일이 소요되어 47억 887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기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 증가가 한 44억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44억 됐고. 또 지금 44억 중에 보면은, 올해 세입 쪽에 보면은 한······

42억 정도 됩니다.

세입이 21억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21억이 전부다 보조금이잖아요?

예.

보조금. 어차피 여기는 수익사업을 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 거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일단은 세출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여기 비교증감 쪽에서 보면은 21억이 보조금이고, 보조금에 대해서 44억이 증가가 됐는데, 21억 정도는 또 구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서울시에서 장기미집행 도로개설 보상비거든요, 토지보상비거든요. 그런데 토지보상비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만큼 예산을 잡아야 하니까 그렇게 잡았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반영돼가지고, 우리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안 돼가지고 잡은 예산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구비를 거기에 상당하게, 보조금이 21억 나왔으니까 지금 구비도 21억을 다 좋은 데 쓰려고 잡았겠죠. 어디다 어떻게 쓰고, 그 쓰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 세입세출을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 일정 부분에는 여러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도로과니까 도로 쪽에서만 이야기하다 보면은 도로의 예산이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해마다 증가가 되는데, 과연 강서구 전체적인 도로를 놓고 봤을 때 그 도로가 강서구민들, 전체적인 강서구민들이 다 만족하고 사냐, 그건 그렇지 않잖아요. 일정부분 큰 빌딩 짓고 하면은 그쪽 주위에는 도로 잘 깔아요, 도로. 차 잘 다니고, 잘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이 다 국가에서 해주는 비용이잖아요, 도로니까.

여기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그 토지보상비를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도로과 전체 예산은 216억의 세출예산이 잡혔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쪽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과니까 도로 파헤치고 도로 깔고 새롭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강서구민 전체가 도로에 만족감을 느끼고 사냐는 이야기죠. 미처 못 깔아준 부분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많습니다.

같이 이렇게 민원 해결하다 보면은 사유지에 대한, 사도에 대한 도로포장이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유지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유지에 대한 포장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사유지를 포장해 주면 일부 소유자들은 부당이득금 소송이 들어옵니다. 올해도 부당이득금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져가지고 사용료만 1억 5000정도가 지급됐고, 내년 예산에도 해마다 그 사람한테 90만 원씩 또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고민하자는 겁니다. 저는 고민하고 있어요. 10년 전부터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내가 국회 쪽에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사도에 대한 포장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지금 국회위원이라고 하면 공청회라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법안에 대해서 연구·검토 좀 해보라고 저도 하고, 연구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사도에 대해서. 그런데 과연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계시냐는 이야기죠.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도로포장, 연말 되면은 안 할 때도 파헤치고, 있는 예산 쓰기 위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도로를 대한민국 사람이면, 강서구민이면 구민 전체, 좀 깨끗한 도로 아니면은 반듯한 도로에서 걸어다닐 권한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법 때문에 지금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 저개발지역,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다 해주고, 국가에서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러는데, 공항동이나 화곡동이나 방화동, 어딥니까? 염창동이나 이런 데······

자연발생적으로 된 부락 같은 것은······

그렇죠.

실은 건축을 하면서 본인들이 내놓은 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지마는 대지로 된 것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포장하기는, 토지소유자들이 100% 승낙을 해줘도 대지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정책적인 문제니까 그것은 예산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 예산을 어차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쓰는데, 그 예산 중에 차만 유리하게 다니게끔 예산을 쓰지 않나, 아니면은 큰 건축물이 지어졌으면은 그 건축물 주위로 해가지고 또 그거에 대한, 기업이면 기업, 대기업이면 대기업,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주위를 또 정비를 해주는 차원에서 이런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부분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큰 건물이 지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도로를 포장해 준 적은 없고요. 그건 비관리청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하시는 분이 건물을 지었을 때 본인들에게 우리가 조건을 줘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도로과에서 조건을 줍니다, 포장하라고. 어떻게 포장하고 정비하라고. 그래서 개인 건물은 전부 다 건축과에 인허가가 들어오면 조건을 부여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끝으로 한 가지만 내가 제안, 다 예산이랑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제안 하나 드릴게요. 큰 아파트 짓고 나면은 아파트나 소형, 이렇게 큰 건축물을 한다 그러면은 그 주위 도로가 다 파손이 돼요. 그런데 일정부분은 그 회사에서 도로를 깔아줘요. 그런데 어디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그 레미콘 차나 좀 무게 중심이 있는 차들이 지나다니다 보면 도로가 파손이 많이 돼요.

맞습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아. 많은데, 일일이 그걸 민원 넣어가지고 하고 그런다기보다도, 그걸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비용을 강서구청 비용 말고, 그 건축업자들 비용으로 얼마든지 깔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건축과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건축물 준공을 떼어줄 때 최종 인허가권자들이 각 부서에 협의사항을 다 도출할 거예요. 도로과, 이 건축물을 짓는데 이 옆에 주위 도로들은 잘 다 정비가 돼 있나 이런 것을 건축과로 건의를 하면, 협의를 하면은, 각 부서에 협의사항이 들어오면은 저런 것이 안 됐다고 하면 건축과에서 허가를 안 내줘야 되는데 건축과는 무조건 내줘요. 잘못됐어. 아주 잘못되고 공무원들이 진짜 편할 대로만 일해, 편할 대로만. 보면 주민들을 생각 안 해요.

건축과에서 협의가 100% 들어오면 협의합니다. 100% 오면은 우리가 나가가지고, 현장 확인해가지고, 검토보고서 써가지고 건축과와 안 된 것은 재협의하고, 된 것은 통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거 하나 부탁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말씀 안 드리는데, 소형 건축물이나 중형 건축물, 건축물을 지었을 때 주위의 도로 파손,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됐을 때는 건축과에다 이야기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셔가지고 “이러 이런 부분이 안 됐습니다.”라고 하면은 건축과에서는 그걸 무시하고 또 허가를 내줘요. 준공을 내줘요. 그런데 그런 풍토를 좀 조성을 해야 건축주들도 좀 어려운 것을 알고 그렇죠. ‘아, 준공 나기가 어렵구나.’ 그런데 그 인허가권이나 그런 막대한, 중대한 어떤 권한을 가지고도 건축과에서 행사를 못 해요, 행사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행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막강한 권리행사를 해야 주민들이 편한 거예요, 주민들이. 주민들 불편이 해소되고, 주민들 권한을 찾는 거라는 이야기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가로등이라든가 LED 교체가 얼마나 남았어요? 거의 다 됐나요?

아닙니다. 올 초까지는 60% 했는데, 올 말까지는 한 70%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전체에 한 70%?

예, 보안등·가로등·공원등 그런 거 합쳐가지고 한 75%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밝아지기도 하고 전기료도 확 줄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저는 다른 거보다 지금 여기 도로과에는 기금이 있죠?

기금 있습니다.

그렇죠?

예.

기금을 어느 선까지 쓰세요? 예를 들어서 “올해 기금에서 10억 남겨놓고 쓰자.”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기금 바닥날 때까지 쓰세요?

아닙니다.

아니면 기금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쓰세요?

기금은 해마다, 올해 같은 때는 한 16억 정도 잡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하는 거죠.

그러면 들어온 돈만큼만 잡아요?

예, 맞습니다.

기존에 그러면 기금 얼마예요? 기금 조성액이 얼마예요?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금.

저희가 예금 통장에 한 26억 있습니다, 26억.

그러니까 이 기금이라는 돈은 묶어놓은 돈이에요. 쉽게 말하면 안 쓰는 돈. 아시잖아요. 그러면 1년에 이자수입, 부담금 얼마,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16억 들어온다 그러면 16억만 편성한다, 이거였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 기금이 지금 11월 30일 기준으로 26억이거든요. 26억을 가지고 다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기준해서 이번에 올해 잡을 때도 15억만 쓰고, 10억은 아직 통장에 예치해 놓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준을 “올해는 이만큼 들어오니까 10억 남겨놓고 이거 예산 잡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남겨놓은 10억은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자면 10억을 남겨놓으셨잖아요.

굴착복구기금을 다 쓰면 안 되죠, 기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목적이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들이 요청했을 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잦은 굴착으로 해서 노후도로를 우리가 포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기금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기금을 운영하는 거지,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잖아요. 기금은 안 쓰는 돈, 못 쓰는 돈, 묶어놓은 돈이라니까요. 근데 강서구에 기금이 굉장히 많아요. 13개의 기금이 묶어놓은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기금에 기준이 없지만 과장님 생각으로 ‘아, 올해는 30억에서 16억만 쓰고 십 몇 억은 남겨놓자, 예산상 그렇게 쓰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이라든가 무슨 돈을 쓰자면 ‘아! 돈 없다고, 돈 없어서 못 합니다.’ 이 소리 하잖아요.

그렇게는 안 쓰고요. 굴착같은 것은 최근 3년간 굴착허가 들어온 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금운용하는, 3년간 기금운용 계획을 평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균 해서 써요?

예.

기금목적으로만 쓸 거 아니에요.

예, 기금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나머지는 일반으로 쓸 거 아니에요. 아니 기금으로 다 못 쓰는, 예를 들어 굴착작업이라든가 저거 하는 것은 일반으로 써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기금······

아까 말씀드린 굴착복구공사와 관련된 일만 우리가 기금으로 쓰지, 나머지는 아까 말했듯이 보도정비한다든가 그건 일반적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이 굴착 뭐 하는 것을 기금으로 쓰는데, 그 기금을 아까 예상했던 15억을 다 소진했어, 근데 또 굴착이 나왔어. 그러면 기금에서 안 써요? 그럼 일반에서도 안 쓰고? 어디서 써. 그러면 주민들한테 돈이 없어서 안 씁니다라고 얘기하지.

기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걷는 것이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가 있습니다. 직접복구비는 관리청에 의뢰했을 때 우리가 복구해 주는 것이고요. 대부분 원인자가 합니다. 수도사업소나 도시가스, 한전에서 복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복구비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 아까 말한 대로 잦은 굴착으로 도로가 엉망이라든가 그런 파손됐다든가 그런 것을 하는 거지, 대부분 복구는 원인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다니까. 그거 원인자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금이 예산상 올해 16억을 잡았는데 다 썼어. 그런데 주민이 불편해, 근데 기금을 안 쓰냐고요?

기금을 쓸 수 있습니다. 20% 이내에서는 쓸 수 있는데, 더 이상 쓸 수 있는데, 20% 이상 되면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제가, 아니 제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불편했을 때 기금에 묶어놓은 돈을 묶지 말고 융통성 있게 쓰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공영권 도로계획팀장님이 언제까지 근무를 하시나요?

올 12월말까지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월 31일자로.

이달 말인가요?

예.

의회를 출입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평생을 또 공직에 이렇게 수고하신 우리 공영권 팀장님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으시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물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입니다.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택빈 치수팀장입니다. (임택빈 치수담당주사 인사) 홍성일 하수팀장입니다. (홍성일 하수담당주사 인사) 정해철 기전팀장입니다. (정해철 기전담당주사 인사) 김재영 지하수팀장입니다. (김재영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서은주 주무관입니다. (서은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세입세출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93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293쪽,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물관리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있으며, 세외수입으로 지하수법 위반 과태료 수입 200만 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으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와 공용차량 교체비 3075만 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예산은 327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2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94쪽부터 325쪽,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물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77억 1226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인 하수도 관리 15건, 행정운영경비 2건으로 총 17건입니다. 먼저 295쪽, 노후·불량한 하수구조물에 대한 보수 및 정비를 위한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사업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 원, 업무추진비 296만 원으로 총 15억 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쪽,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8049만 원, 업무추진비 670만 원, 수방자재 구입 등에 따른 재료비 1억 1929만 원, 자산취득비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공사 사업예산은 저지대 지하주택의 차수판, 역지변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민원 증가 및 단가 상승이 예상되어 전년 대비 5000만 원 증액한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쪽,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사업예산은 빗물받이와 연결관의 준설 및 준설토 처리비 등으로 준설물량 및 단가증가 예상으로 전년 대비 3억 원 증액한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재난대책상황실 운영 사업예산은 수방대기 근무자 일·숙직 수당 등으로 41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사업예산은 하수도 준설 및 준설토 처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억 원, 업무추진비 290만 원으로 총 16억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쪽, 하수맨홀 정비비는 관내 도로 하수맨홀 정비에 소요되는 정비비로 시설비 1억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하천 유지관리비는 안양천 및 굴포천 등 하천 정비요청 민원증가 및 시설물 유지보수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22년 소요 사업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쪽, 관내 노후 지선 하수관거 개량공사는 지선하수도 정비 보조사업에 대한 자부담 예산확보로 시설비 2억 376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쪽, 안양천 진입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2022년도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안양천 진입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3쪽, 수문점검용역 사업예산은 2022년도 법정점검대상이 수문 2개소에서 5개소로 증가되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빗물펌프장·수문정비공사 사업예산은 빗물펌프장 7개소, 수문시설 19개소, 기타 수방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마곡나들목 1개소 관리대상 증가와 수문 노후시설물 개선공사 등에 따른 보수비용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1702만 원을 증액한 총 4억 46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쪽,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사업예산은 빗물펌프장 운영관리를 위한 펌프장 가동에 따른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 14억 5687만 원으로 업무추진비 290만 원, 자산취득비 3700만 원으로 빗물펌프장 고압펌프 전기사용량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7154만 원을 감액한 총 14억 96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 사업예산은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운영사업 예산은 노후 부품 교체 및 시설물 정비 등으로 공공운영비 407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으로 총 4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행정운영경비 관련 사업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공무직근로자 퇴직으로 인한 인원수 조정 6명에서 5명으로 인건비 및 보험료 등을 전년 대비 1억 8688만 원 감액한 총 4억 4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4쪽, 기본경비 사업예산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편성목 개편으로 인해 전년 대비 286만 원 증액한 총 2억 1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물관리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물관리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

증액이 됐으면은, 그러면 이런 걸 증액을 할 때 올해 예산을 써보니까 부족해서 증액을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전년에는 본예산이 15억이었고요, 추경예산으로 3억을 추가로 더 잡았었는데요. 그래서 토탈 한 소요예산은 18억에서 20억 정도를 저희가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저희구 예산편성할 수 있는 총 규모에 살짝 모자람이 있어서 일단 전년도 대비 1억만 증액한 상태로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에서 예결위에서 얼마가 깎였었죠?

작년 예결위에 깎인 적 없습니다.

준설공사예산 깎였을 건데. 깎였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기억하기에 안 깎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있었던 분 혹시 뒤에 팀에 계세요. 작년에 예산결산에서 여기 준설 및 재해복구공사가 예결위에서 깎인 거 모르세요?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깎였는데. 추경에서 3억을 보충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3억 다 썼어요? 올해.

예, 다 썼습니다.

다 썼어요?

예.

수년 전에 이 하수도 문제 같은 게 100년 만에 한 번 비가 와가지고 저지대 침수 상황도 발생하고 그런 어떠한 과정을 걸쳐가지고, 수년 동안에 걸쳐서 또 준비도 많이 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된 부분이 해마다 진행해 오는 하수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롭게 만든 하수도야 물난리 날 일도 없을 거고 하자 생길 일도 없는데, 기존에 있던 하수구는 정해졌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준설공사가 해마다 하는데 감액되면 감액됐지, 그리고 100년 만에 비가 온 적도 없고 그러는데, 왜 준설공사비가 해마다 예산이 이렇게 증가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대상이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대표적인 것은 마곡지구가 저희 시설물 관리 개시를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준설예산 같은 경우는 하수도를 신설하는 예산이 아니라 하수관 내에 있는 퇴적물을 청소하고 제거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설치된 거 여부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인건비는 상승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기타 차량 경비 등등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해마다 조금씩의 증액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정 부분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업체에다가 준설공사 비용을 맡길 때는 발주를 해마다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계속 단골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마다 물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해마다 올려주는 거예요? 준설 비용을.

저희가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이제 공사원가계산 작성 요령이 따로 있습니다. 국가에서 발표하는 노임단가와 경비 등을 반영한 그런 예산 내역을 작성을 하게 돼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입찰에 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기본적인 원가는 해마다 인건비가 조금 조금 상승해서 발표가 되고요. 1년에 두 번 발표가 되는데 발표될 때마다 저희는 그거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준설 비용이 예결위 때 조금 감액이 됐을 거예요.

제가 그때 위원님들이 안 깎으신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됐을 거예요.

예. 한번 제가 확인해서······

그러면 추경에서 3억이 올랐었다고요?

예, 올랐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편성을 잘못했던 거지.

예?

본예산 편성을 잘못했던 거지.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그런 거 잘못이에요, 그런 예산 편성은. 3억씩이나······

저희가 한 가지 난처한 것은 저희야 본예산을 충분히 편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충분히 편성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저희 구 전체 가용 예산 규모의 제한을 받다 보니까 항상 필요한 단수 조정은 저희 부서나 도로과나 이런 사업부서에서 일부 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족예산을 하다 보면 추경 때 반영 요청을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본예산은 지금 1억 증감액에 올렸는데 이 예산으로 충분해요. 아니면 또 부족해요?

일단 최대한 아껴서 노력을 할 건데요. 이제 추경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해서 예산을 올리세요. 무서워서 예산을 못 올려요?

예?

아니 승인 기관이 무서워서 예산을 못 올리냐고요. 분명히 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왜 3억씩 추경해가지고, 본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원래 추경이 없는 기초자치단체가 돼야 돼요. 추경이 없는 단체가 돼야 돼요. 추경이 뭔 필요가 있어요. 코로나나 터져가지고 갑작스러운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추경이 있는 것이지. 본예산 가지고 추경으로 올린다는 것은 그건 집행부에서도 잘못한 거예요. 그런 일이 없길 바래요. 그리고 올해 1년 1억 정도의 예산을 작년보다 증액을 했는데 추경으로 편성하는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에서 보면 인력운영비가 감액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액됐으면 인력운영비라는 건 고정비잖아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건데. 내년에 인원 감축이 될 걸 계산하고 감액을 한 거예요. 아니면 올해 감액이 어느 일정 부분 돼가지고 감액한 거예요?

올해 12월 말일 부로 공무직 인원이 총 6명이었는데 1명이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내년에는 1명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 인원은 충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보통 공무직 인원 1명에 이렇게 한 2억 이상씩 들어갑니까? 연봉이랑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임금하고 기타 보험료 등등.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인원수 감축에 따른 겁니다.

인력을 감축을 해가지고 발생하는 감액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공사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그 사업은 한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사를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저희가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예산을 쓰기 시작한 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많이 설치해 왔는데, 아직도 지하주택의 침수방지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 또는 설치된 지 오래된 그런 주택의 경우는 그게 방치돼서 고장 나서 안 쓰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다시 또 설치를 해주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해마다 한 2억 5000에서 3억 정도를 저희가 구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그 정도 예산이 계속 거의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 그 급수시설은 동력이 뭡니까?

동력이 전기로도 하고요. 디젤, 그러니까 기름으로도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지·관리하고 있는 데 15개소는 동력이 뭐예요?

두 가지 다.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비상발전기가 있어서.

그럼 전기는 몇 대고, 모터로 돌려서 하는 건 몇 대예요?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309쪽입니다. 하천 유지관리는 신규사업이죠?

전에는 저희가 편성을 안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하천이 안양천과 굴포천, 그리고 개화천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동안은 국비보조를 조금 조금 받아가지고 제초작업이나······

이게 신규사업이 아닌 거예요?

그 전에는 국비를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예. 국비를 해마다 조금 받아서.

그러면 신규사업이 아니라 그동안 해갖고 오셨던 거네요?

예, 했었습니다. 구비 편성을 새로이 하게 된 것은 맞는데요, 사업은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비 편성이 됐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국비를 받아서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받아서 하셨을 때도 1회만 하셨나요? 제초를.

예, 한 번만.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시기가 언제였어요?

받는 시기는 연초에 받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제초하는 작업의 시기는 언제 하십니까?

보통 여름 무렵에.

대부분 그렇죠? 그러면 국비도 받고, 우리 구비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는 두 번 합니까?

올해는 세 번 정도 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보통 2회 정도 할 정도로 나오나요?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올해 예산도 1회 한다면서요?

예.

그럼 어떻게 세 번을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초작업은 그렇게 써놨는데요. 한 두 번, 2회 이상을 해야 할 상황이 자꾸만 생겨서 저희가 구비로 편성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로 1회.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구비로 1회 하면서 예산을 5000만 원을 했는데, 한 2회 이상은 가능하실 거라고 보는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제초작업 가능하고요. 또는 안양천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니 이런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유지관리까지 포함한 거?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지 않아서. 아! 여기 하천시설물 정비?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 이게 다 포함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관내 노후 지선 하수관거 개량공사, 이것도 그러면 신규사업입니까?

이거는 구비로 지선 하수관거 개량을 위한 예산을 잡게 되면 똑같은 금액만큼 시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 지원을 받기 위한 방책으로 금년 사업 1건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2억 3760만 원을 신청을 하셨는데, 그렇죠? 이게 그러면 지금 이 금액만큼 시비를 받으실 거라는 거죠?

예, 그럼 봄에 시비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시비도 한 100%?

예.

이건 그러면 작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여기다가 표시를 했습니까? 구비 편성을 처음 한 걸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작년에는 이런 편성을 안 했었고요. 올해 처음 추가로 신설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1년도 올해는 이 사업을 안 했을 리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은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사업비로 충당을 해왔었는데, 그 사업은 시비를 지원하는 게 별로 없어서 추가로······

별도로 얘만 따로 빼서 사업을 구성을 할 거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22년부터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신 거죠?

예, 좀 받아오겠다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뺐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렇게 설명을 더 주셨으면. 그리고 다음입니다. 312쪽은 이게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처음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절차에 따라서 구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양천에 경사가 급한 계단 부분을 완만한 경사구간으로 바꾸려고 이 사업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혹시 이게 시비를 받는 게 아니라 전액 구비로 합니까? 보통 주민참여예산은 구비가 아니고 공모를 해서 보통 시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구에서 하는 것으로 이원화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거?

시에서 선정되면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고요, 저희는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거 혹시 시에 공모나 아니면 이게 할 수 있게끔, 참여예산 받을 수 있게끔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했다가 잘렸습니다.

금액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예?

시에 올렸다가 잘렸습니다.

아, 올렸다가?

예.

안 돼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13쪽에 수문점검 용역을 주시는데, 이게 보통은 몇 개를 했습니까? 올해 21년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정밀안전점검을 매 2년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하는데, 전년도에는 대상 시설물이 두 개뿐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5개 시설이 해당이 돼가지고 한 개소당 약 1200씩 해서 5개소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21년에는 두 군데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두 개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교통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교통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순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권순주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정비오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비오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양장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양장호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주호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김주호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신계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신계순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재구 교통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이재구 교통사법경찰담당주사 인사) 백지윤 서무 주무관입니다. (백지윤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98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2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19억 679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88% 증가한 734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9950만 원 증액한 14억 원, 자동차 관련 과징금 과태료는 2601만 8000원 감액한 5억 5802만 7000원, 자동차 등록민원실 보험창구 사무실 임대료 868만 5000원과 자동차 폐번호판 매각대금 12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576쪽부터 583쪽, 세부사업설명서 330쪽부터 35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29억 110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2.74% 증가한 3억 290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편성내역은 세부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331쪽, 도로교통 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노후된 도로교통 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온열의자 신규 설치에 따른 공공요금과 통신요금 증가를 예상하여 전년 대비 1266만 원 증액한 6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방통행을 시행하여 원활한 차량소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조사범위 감소에 따른 인력채용 감소 예상에 따라 전년 대비 59만 7000원 감액한 3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교통사고(사망)지점 안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사업 지원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완 설치하여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교통공원 운영사업입니다. 양천로 14길 85 새싹어린이교통공원의 현장체험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재정비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안전펜스 재정비 건이 구 주민참여 예산 사업에 선정함에 따라 전년 대비 6000만 원 증액한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전거이용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상시 유지관리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4500만 원 증액한 6억 53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구민대상 자전거보험 신규 가입비 2억 3000만 원과 전기요금 300만 원, 홍보비 500만 원, 자전거 스팀세척기 서비스 운영에 따른 장비 구매비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교통안전지도사업 운영입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지도를 위한 워킹스쿨버스를 운영하여 교통사고 및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강서구 생활임금 인상 및 보험요율 변동과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의 임금 증액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439만 6000원을 증액한 90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서부광역철도 조기건설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0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여 보행자 안전도를 향상하기 위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등촌3동 주민센터 일대 이면도로에 보행자 우선도로 설치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서울시 보행환경개선사업 공모 총 사업비가 금년에는 6억이었으나 내년에는 5억으로 1억 원 감소함에 따라 우리 구 재정자립 비율 25%를 반영하여 24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자동차등록 및 민원처리사업입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 등 자동차 관련 민원처리를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676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10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보험상담데스크 대부운영 재계약 체결로 100만 원, 자동차 등록관련 서식 단가인상 및 재고량을 감안하여 323만 원, 체납안내 등 우편 발송물 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 25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자동차운행 단속 및 법규위반관리 사업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법규위반 단속을 통해 자동차운행 지수를 확립하여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056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55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인상에 따라 438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민원 현장사무실 천장 누수 및 외벽 부식 등 노후화로 인한 공사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사업입니다. 대도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교통량 감소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879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32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교통유발부담금 업무보조원 인건비에 생활임금 적용 및 보험요율 변동사항 반영에 따라 580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량 수요조사 항목이 기업체수요관리평가 필수 항목 추가로 그에 따른 용역비 12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마곡지구 신축건물 부과대상 증가로 우편요금 공공운영비를 9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지원 사업입니다. 선불교통카드 제공 등 지원을 통한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면허증 반납 인원 감소에 따라 전년도 대비 3185만 원 감액한 3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인력운영비 편성내역입니다. 자동차등록 업무 및 정기검사 보조인력 공무직 2명의 보수 내역으로 전년 대비 9만 3000원 감액한 1억 20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기본경비 편성내역입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업무 전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736만 8000원 증액한 2억 57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부서 현원이 45명에서 46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급량비 262만 원, 공무직 건강검진비 60만 원 및 포상금 36만 원, 국내여비 268만 8000원, 등록민원실 직원 노후의자 교체비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내년에는 재정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각별히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철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예산을 보면 한 18, 9억 정도 됩니다, 19억. 올해는 19억 6000으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세입예산을 잡을 때 자동차에 대한 어떠한 과태료 아니면 자동차세, 자동차에 대한 부수적으로 따라붙은 그 세금을 미납금에 대한 것도 세입으로 받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거는 자동차세는 아니고요. 의무보험 과태료 하고요, 그다음에 검사위반 과태료 이런 정도입니다.

유일하게 여기는 이제 세입, 수입 부서잖아요.

그렇죠.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그렇죠?

예.

내년에 쓸 돈을 이 교통행정과의 총 부서에서 들어올 금액을 예상을 잡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잡아놓은 거지 않습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지금 세금, 재산세수입이라든가 징수교부세, 과징금, 과태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잡을 때 내년에 어떠한 자동차 수가 몇 대인데 그에 따라붙은 그 총액 세금만 잡나 아니면 이분들이 각 자동차에 대해서 붙은 세금이 미납된 부분까지 잡냐는 이야기예요. 이런 때는 뒤에 담당부서에서 우리 팀장님들이 답 하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위반했을 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총 대수가 몇 대인데 예측을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 년도나 전 전 연도나 이렇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몇 명의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이 위반을 하더라. 이렇게 평균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거지, 예상을 하는 거지, 위반한 사람은 당연히 부과를 하죠. 그걸 이제 몇 퍼센트다 뭐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죠.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이런 건 그러면 다 어느 부서에서 이걸 받아요.

그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자동차에도 자동차 세금에 환경개선······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과요, 교통유발부담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고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과에서 부담합니다.

그에 따른 미납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건 세입에 안 잡는 거예요?

그건 환경과에서 일률적으로······

아니 환경과 말고, 그건 환경과라고 치고. 그건 환경과라고 치고. 다른 과태료나 과징금을 미납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미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세입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내년도 세입으로.

그렇죠. 봐달라고 해야죠. 아, 미납된 부분에 대한 세입을 여기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거는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강서구 내에 전체에 있는 체납처리는······

아, 미납된 부분은 세무과로 넘어가는, 체납자 처리는 세무과로 넘어갑니까?

예.

그걸 물어본 거였어요. 여기에 지금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내년에 발생 예상될 거를 추정해가지고 세입으로 잡았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335쪽입니다. 교통사고지점 안전시설 확충에서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에서 강서녹색어머니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연합회의 어머니들은 지금 현재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학교별로 있어서요, 잠깐만요.

연합회이기 때문에 물론 학교별로 녹색어머니가 몇 분씩 계시긴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원을 하는 거는 연합회로 지원하시는 거죠? 학교로 지원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 자료에 보면 연합회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저희 자료는 보여집니다. 왜냐, 정복이 40벌, 모자가 40개, 어깨띠 50개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학교별이면 이렇게 지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물품을 구매해서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연합회로 주십니까? 학교별로 주십니까?

일단은 전달은 되는데요.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달은 학교별로 주는지 연합회로 한꺼번에 주는지는 제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가 수가 몇 개인데, 정복 셔츠포함 40벌. 그러면 이 40벌은 어느 학교에다가 주는 거예요?

지금 35개 학교가 있잖아요, 초등학교가 현재.

35개요?

지금 초등학교가 35개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줘요? 그러면 한 벌씩?

기존에 추가로 지불이 다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내년도 예산에 해서 필요로 한 만큼 예측을 한 거죠.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르신일자리로 해서 교통사고 예방하시는 어르신들이 일자리로 해서 많이들 아이들 등교시간에 나와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계시고서부터는 점점 녹색어머니가 계시더니 그다음부터는 안 보이거든요. 과장님, 혹시 보셨어요? 저는 다니다보면 어르신들이 이 깃발 들고 하시는 건 봤는데 녹색어머니들은 본 적이 없어요, 요 근래에.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누구한테 지원을 하는 거냐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아침에 제가 나가보진 않았는데 제가 구청에 근무할 때는, 본청에 근무할 때는 우장초등학교 거기는 녹색어머니회에서 나와서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건 전이죠. 지금 벌써 코로나 때문에도 그전에도 없었고요. 일단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일자리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녹색어머니들을 본 기억이 없어요, 거의. 아마 과장님도, 저기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확인해 보시면 아침에 어르신들밖에 안 보이지 녹색어머니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원을 도대체 어디다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예.

이거는 쓸데없는 지원이 될 수도 있고요. 어르신들도 보면 일률적으로 다 옷은 입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은 옷은 어떻게 돼서 입으셨는지 이런 것까지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지금 어느 선까지, 지금 예산서 보니까 구비만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 21년 7월 5일 제4차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고시까지 나왔으면 22년도의 진행은 어느 선까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 구비 가지고 추진한다고 해서 이렇게 광역철도가 진척이 되고 그런 것까지는 기대를 할 수가 없지만, 저희들이 진척한 거에 대해서 현수막을 게시한다든가 홍보할 사항이 있거나 또 중앙부서에 혹시라도 의견을 개진할 사항이 발생이 되거나 그런다면 광역철도위원회를 거쳐서 그쪽에서 민간단체나 이런 데 해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 정도 추진하는 거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아니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현재 이 추진사항을 제가, 21년 7월 5일까지 나왔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예.

그다음에 이제 2022년은 어느 저기까지 보고가 진행이 되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다니까요.

민자적격성조사가 2022년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2022년 상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적격, 적격이라고 그랬어요?

예, 민자적격심사.

그럼 민자 투자자가 나타났다는 거네요?

아니 그거는 이제 일단 현대에서 제안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민자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KDI에서 적격심사를 지금 진행 중인데, 그게 이제 민자적격성으로 확정이 됐다라고 해서 일부 언론에서 좀 나온 게 있는데 그건 아직 저희들이 공문 내려온 건 없습니다. 확정된 건 없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쯤에 내려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 되면 그 이후에 국회 동의부터 해서 예산권고, 심사 이런 것도 다 하겠죠.

이게 앞으로 진행 사항 중에 혹시 기존에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는 역이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가칭으로. 했던 것들이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그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된 후에 역은 설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후에, 그렇죠? 정확한 건.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보니까 등촌3동 주민센터 일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행환경이라는 게 인도 말하는 거 아닌가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도로다이어트입니다. 도로를 좁히고, 도로를 좁히고 보도를 넓히는 거죠. 그래서 도로다이어트사업이라고도 하는데요. 보행환경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도로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교통행정과가 어떤 거하고 도로과하고 같이 맞물려가요?

이게 이제 보행환경사업이 사실 이게 구비 편성이 됐지만 사실은 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보행환경을 위해서 각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면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1억 2000 편성했는데 실제로는 25% 편성한 거거든요. 75%는 이제 시비 확보해가지고 그거 플러스 해서 금액만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까 도로과 하고······

그런데 이 사업을 도시교통국에서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저희도 내려오니까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그래요. 제가 보기는 겹쳐보이는 ‘어떻게 여기 교통행정과에서 요 사업이 들어가지 않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행자 통행에 관련된, 도로폭을 넓히고 개선한다고 그러길래.

보도폭이요.

예, 그래서 도로과하고 관련이 돼 보인다 해서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도로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정리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도로의 안전지도사업이라든가, 안전지도사업에 대해서는 학교하고 연결은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까? 학생들의 협조가 어때요? 잘 되고 있습니까? 교통안전지도사업이요.

예.

제가 이거 아주 관심 갖고 친구들하고 같이 걸어다니면서 아이들 눈높이에, 이런 정책이 올라오면 반영이 됩니까? 학교하고 연계해서.

지금 내년도 또 워킹스쿨버스 신청 받고 있거든요. 지원하라고 공문 나갔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협조가 좀 미비해서 좀 그렇긴 한데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눈으로 학교 주변을 지도를 그리더라고요. 그리고 방지턱이라든가 주변에 불편한 점, 어두운 점 이런 것들을 어린이들 눈으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지도를 그려요. 그러면 그런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교통행정과에서 받아들여져서 개선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연계되는 게 아마 그러지 않을까. 학생들이 왜 이런 데에 관심이 있겠어요, 아이들이. 개선해줘야죠. 어른들 눈하고 생각이 달라요. 꼼꼼하게 방지턱 높이도 재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수반돼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일을 할 때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 주시죠. 341쪽이요.

강서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2억 3000을 저희들이 지금······

그러니까 대인·대물 다 포함시켜서요?

그렇죠.

대인은 얼마까지, 대물은 얼마까지 하는 거예요?

사망할 경우에는 이제 천만 원이고요. 그 후유장애가 천만 원, 진단위로금이 이십에서 육십만 원 정도. 입원위로금이 한 이십만 원. 벌금도 나가게 되면 벌금 이천만 원 한도 내에서 하고. 변호사선임비 200만 원, 사고처리지원금 3000만 원, 이 정도까지.

세발자전거도 포함됩니까?

세발자전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돼요? 그거는.

아니 구체적으로 세발자전거는 거론은 안 했는데,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이런 애들도 자전거 타다가 사고나면 다······

그거는 저희들이 보면 14세 미만은 제외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형법이나 상법 이런 데에 못하게끔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 14세 이상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팀세척 장비는 어디다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현재는 설치돼 있는데요. 견인사업소 바로 앞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견인사업소?

예, 자동차견인사업소.

저기 거기 별관이 있는데 거기 말씀하신 거예요?

견인보관소. 가양동 별관 바로 밑에 견인보관소 앞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년도 예산인데 벌써 설치를 한 거예요?

추가로, 추가로. 지금 현재 거기가 자전거 인구가 그쪽으로 많이, 일부러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가 많이 가는······

두 대? 하나는 설치돼있고 또 하나는 설치할 예정? 그러니까 설치할 예정은 어디다 할 거냐고.

그러니까 보통 자전거가 한강변을 많이 나가니까 한강변 입구라든가 아니면 한강변 안에 들어가서든가 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고?

예, 아직 장소는 물색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주차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승국 주차기획팀장입니다. (박승국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동근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박동근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연경 주차과징팀장입니다. (김연경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박관수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관수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윤미정 서무주임입니다. (윤미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36쪽, 주차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6억 9904만 8000원을 증액한 169억 66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 과목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견인수수료와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 주차료 등 사용료수입 66억 204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4680만 원 등 총 66억 4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시설관리공단 결산 잉여금, 잡수입 등 기타수입으로 3244만 원, 불법주차과태료 체납금 징수 수입으로 13억 9119만 8000원, 총 14억 23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주차 과태료 수입으로 40억 5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화곡4-1 공영주차장 증축, 담장허물기 사업 및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5억 1500만 원을 증액한 1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1년 세입세출 추계를 통한 결산잉여금으로 전년 대비 2억 7599만 6000원을 감액한 31억 32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64쪽부터 38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169억 66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 등 상세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 예비비입니다. 재정활동 수행 중 예상치 못한 긴급사유 발생을 대비한 예비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367쪽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공항동 국유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부지 임차료 5000만 원, 주택가 불법주차 및 주차문제로 발생되는 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자 공영주차장건설 타당성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부터 369쪽, 화곡4-1 공영주차장 증축사업입니다. 화곡4-1 공영주차장 지상 1개층을 증축하여 구도심 주택밀집지역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2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방화대로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서울광명고속도로 공사 완료 시 현재 운영 중인 공항2 임시주차장 폐쇄로 인한 대체주차장 신설이 필요함에 따라 고속도로공사의 공정에 따른 병행공사를 하고자 2022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부터 372쪽, Green Parking 사업입니다.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린파킹 CCTV 유지보수비 운영관련 공공운영비로 1068만 원, 시설비 3억 7000만 원 등 3억 92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부터 375쪽, 불법 주·정차 관리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비로 16억 63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단속원 피복비 및 과태료고지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1억 6970만 3000원, 차량 유지비, 우편요금, 주정차 단속 CCTV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8억 9440만 원, 고정형 CCTV 설치비 3억 7000만 원, 견인수수료 1억 2000만 원, 차량탑재형 CCTV 설치비 771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6쪽부터 377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과태료 부과 및 징수활동을 통해 주차시설 재원 확보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모바일 고지의 정착화로 인하여 종이우편 발송요금이 절감되어 전년 대비 3746만 8000원 감액한 3억 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부터 379쪽,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시설개선과 주차구역의 효율적인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 소유 공영주차장 유상 협약납부금 및 청년주택 주차장 공유개방사업 협약금 등 사무관리비 3억 6787만 2000원,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및 주차구획정비,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용역비 등 시설비 11억 2290만 원 등 총 14억 92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부터 381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관리와 개방 공유사업을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점검 조사원 인건비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7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주차사업 대행사업비입니다. 공영주차장 등 주차관련 사업을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행 관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8845만 7000원이 감액된 78억 84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건비 47억 3221만 4000원, 일반운영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비 등 운영경비 28억 4819만 9000원 등 사업예산 75억 8041만 3000원, 온라인 콘텐츠 영상장비, 노상주차장 무인정산기 설치 등 자본예산 3억 396만 9000원입니다. 383쪽부터 38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봉급 인상률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9억 7735만 4000원을 감액한 12억 93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부터 386쪽, 기본경비입니다. 주차관리과 일상 업무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부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억 25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내부거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입니다. 주차공간의 지속적인 확충 및 안전한 주차시설 관리사업 등 발생에 대비하여 여유재원 4억 461만 9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48쪽,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주차관리과 명시이월 예산은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32억 7000만 원, 주차시설물 관리 예산 3억 원, 총 35억 7000만 원입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32억 7000만 원은 등촌2-1 공영주차장 증축 및 시설 개보수사업비로, 실시설계 용역 후 공사발주에 시일이 소요되어 연내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3억 원은 서울시에서 2021년 10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예산으로 연내 사업의 시행이 어려우므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심사숙고하여 편성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규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에서 2019년, 20년, 21년 조례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 개정 내역을 요구를 했는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1년 9월 17일 그 한 건밖에 없는데 또 다른 건 없어요?

예.

다른 거 없어요?

예, 없습니다.

하나 있죠. 주차장 조례 하나 있잖아요.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건 조례 아니에요? 제목이 뭐죠?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요? 인건비 관련 말씀······

조례 제목이 뭐냐고요, 조례 제목이. 조례잖아요, 조례. 2012년도에 제정됐잖아요. 왜 그 조례를 제출 안 하셔?

예, 알겠습니다.

조례 제목이 뭐냐고요. 한번 이렇게 쭉 나열해 보십시오, 조례 제목. 안 주셨으니까. 내가 모르니까.

서울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가지고, 그 조례로 인해가지고 저쪽 인건비 쪽으로 가다보면은 인력운영비에서 주차관리과 직원들의 인건비가 빠진 거죠?

주차관리과 직원의 인건비 중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단속공무원 있잖아요, 그분들 37명에 대한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 공무원들 것만 빠진 겁니다.

일반 공무원들 인건비가 19억 7700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넘어갔죠? 이건.

이건 일반회계로 넘어갔으니까요.

여기는 무슨 과죠?

기획예산과요.

기획예산과로 넘어가죠.

예.

일반직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계획예산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방금 그 조례로 인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빠져가지고 일반회계로 넘어갔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리하여서 좋은 점이 뭐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의 기본 목적이 관내 주차장이 어려운, 주차시설이 모자란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그게 목적인데,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본연의 업무에 맞게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지금 됐다고 봅니다.

조례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약간 움직이는, 좀 편리하게 예산을 쓸 수 있는 방향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걸로 해가지고 조례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조례 제정된 건수가 있으면 달라니까 그걸 또 탁 빼더라고. 여러분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얼렁뚱땅하려는 그런 것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그래요, 약 20억이라는 돈이 “특별회계에서 월급을 주나, 일반회계에서 월급을 주나 똑같다.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이거 혹시 제안을 여기 집행부에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일반기관에서 하신 겁니까? 개인기관에서 한 겁니까?

이것은 같은 동료 의원이신 최동철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조례 개정이 된 겁니다.

아, 개인기관에서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 20억이라는 돈이, 공무원의 월급이 이쪽으로 일반회계로 넘어옴과 동시에 특별회계에서 20억 원을 화곡4-1 공영주차장 증축하는 데 좀 쓸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25억 예산 편성한 겁니다.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집행부에서는 이런 걸 제안을 안 하고 꼭 의원들이, 의원 개인기관에서 제안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가 모르겠네요. 왜, 그러시죠?

그동안 의원님께서 몇 회, 19년도부터 계속 의원발의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인 저희 구청에서 ‘그게 조금 현실하고 실효성이 별로 없다.’ 그때 판단돼서 지금 계속 보류돼 있다가 금년도에 와서 조례가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총액이 얼마 정도 되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169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9억?

예.

169억인데, 거기에서 10억, 20억 빼가지고 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힘들겠네요?

지금 공단대행사업비도 나가야 되는 게 있고 또 별도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사업을 매년 한 두 건 정도 타당성 용역을 받아서 지역에, 주차수요가 많은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 공영주차장 증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증축하는 데 이것이 그렇게 시급해요?

예?

화곡4-1 공영주차장 증축하는 데 이것이 그렇게 시급했냐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주차장 보급률도 낮고, 저조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무지개어린이공원을 증축을 하고자 했는데, 서울시의 컨설팅 결과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주차 면수보다 적게 축소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화곡4-1 주차장 있는 1층을 증축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구매칭인데, 15억 15억 이렇게 짓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안을 강서구에서 부지라든가 아니면 예산을 기안해가지고 서울시로 신청을 한 겁니까?

예, 시에서 올해 예산 반영을 하기로 했는데, 본예산에 지금 편성이 안 돼 있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추경에 지금 시에서 반영을 해서 내년도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하고 2023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저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예산은 이렇게 할 거라는 계획된 예산이네요?

예, 맞습니다.

아직 신청도 하지 않았고?

아니 시에 공문이 가서.

시에서 내려올 자금은 아직 신청을 한 단계······ 내년에 신청을 해야 되는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오면은 매칭으로 해가지고 강서구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자유스럽게 쓸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다 좋은 일이죠.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주차관리과 대행을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혹시 예산서 보셨나요? 우리 의원들한테 깔아준 예산서 보셨어요?

예, 오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자료 배부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셨죠?

예.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걸 깔아놨는데 이 글씨가 얼마나 작은지, 정말로 이게 과연 의원님들한테 예산서다운 예산서인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글씨가 너무 작아도 너무 작아서 제가 다시 공단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서 올린 걸 그것만 가져오라고, 따로 뽑아오라고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가져온 겁니다.

예.

21년도, 22년도 주차사업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예산의 손익계산이 나왔을 텐데, 얼마나 나왔어요? 영업의 수익이 나왔을 텐데.

지금 위원님들께 다 배부돼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21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경영목표라고 해서 공단에서 지금 자체수입을 60억 57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세출은 한 79억 7200만 원 정도 나가서 손익이 지금 마이너스 19억 정도가 난 걸로 자료를 저희들이 보내드렸습니다.

예, 마이너스 19억이에요. 지금 사실은 21년도도 19억인데, 22년도는 손익이 12억으로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결산에 갔을 때 이게 12억 8000 이상 나올 수도 있지 않아요?

지금 저희들이 계속 새로 주차장을 신축하고 또 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경영목표했던 66억보다 더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손익은 지금 수치상으로 12억 원이 발생됐지만 그것보다 더 적어지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더 좋겠죠. 이거 예산 잡을 때 공단하고 미팅을 얼마나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저희들 구청의 예산 부서하고는 시간이나 그런 부분이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들도 공단에서 예산을 갖고 오면 한 일주일 정도는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또 그쪽에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이게 필요성이 있는지 시급성이 있는지 그런 걸 따져서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닌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사업을 취소를 하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단 임금인상이 몇 프로나 돼요? 공무원 수준인가요?

예, 맞습니다.

공단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정규직이 더 늘어나면 보수에 대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정규직이 늘고 공무직이 는다 했을 때 이런 것도 과장님하고 얘기 나누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렇게 정규직 3명 증가로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정규직 3명으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보면 행자부의 의무채용 비율이라고 해서요, 청년채용이 의무화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청년채용 예정자로 해서 3명이 지금 추가로 발생해서 정규직 3명 청년 채용자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2021년도에는 그런 저기가 없었는데, 여기 보니까 세목 변경 해가지고 이렇게 세목변경이나 세목 신설, 세목 신설 이게 급여 대장인가요 아니면······

이게 지금 공단에, 저희들 예산도 각 세목이 있잖아요. 그걸 기존에 공단 자체적으로 어떤 세목으로 돼 있던 걸 어떤 표준안을 줘가지고 그 표준안에 맞게 지금 세목이 신설이 되고, 기존에 있던 건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지급수수료라든가, 지급수수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다 새로 세목이 변경되면서 기존에 보셨듯이 2021년도 예산에는 없던 게 2022년도에는 세목 신설로 해서 편성된 제목이 있는가 하면 2021년도에 있다가 2022년도에는 세목 변경으로 삭제가 돼서 사업비가 없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행안부 지침인가요? 아니면 뭐 이거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세목 신설이나 변경이나 하는 이유가 여직 한 번도 없었던 것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차량 선박비,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목 신설을 하라 했고.

예, 세목 변경이 된 것도 있고.

또 사회보험 부담금 세목 변경해라, 기타 복리후생비 세목 변경, 이런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됐는지.

제가 페이퍼로 보고드릴게요. 공무직근로자 보수라든가 2022년도 변경된 사항으로 해서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도 공무원과 동일한 편성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세목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오른 거구나. 그다음에 지금 유형자산, 무형자산 대행사업비에서 교체하겠다고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꼼꼼하게 살피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해당 설치하고자 하는 공영주차장을 한번 저희들도 현장방문도 하고 또 담당하고 또 저희 부서 담당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담당하고 저희들이 만나서 심도 있게 그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고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업무용PC 같은 것도 다 보고요? 그 다음에 견인차량 구입비용이 있어요?

예.

견인차량이 외부 위탁 주지 않아요? 아니면 직영이에요?

저희들이 이제는 세 곳이 있는 걸로, 민간에 하나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있고, 개인이 있고 그래서 세 대가 있는데요. 한 대씩 지금······

위탁 주는 데 사주는가요? 아니 한 대씩을 차량을 구매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요?

차량 구입비용이 편성이 됐는데.

아니 아닙니다. 그건 개인들이 가지고 지입식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런 걸로 본인들이 이익을······

아니, 그런데 여기 7700만 원 차량 구입비용 편성해 놨는데?

저희들 공단은 견인사업까지 다 대행을 줬기 때문에 공단을 제외한 다른 데는 그런 거고요. 견인차 하나 구입하는 건 저희 공단에서 2005년도 연식이라 그래서 지금 하나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시설공단에 있는 것을 차량을 사겠다 이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주차관리과장님 책무가 굉장히 막중합니다. 대행이라고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일이 엄청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적할 수 있는 건 주차관리과장님밖에 아니잖아요. 공단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꼼꼼하게 살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의원들한테 깔 때는 정확하게 보시고 새로운 세목이 생겼다든가 새로운 변경이 되면 와서 설명도 해 주시고, 또 이건 진짜 의원님들한테 세부사업설명서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거는 보기도 어렵고 이건 맞지 않다, 들어와서 의원님들한테 얘기도 하고. 세상에 2022년도 예산서 갖다 주라니까 9명 예결위원들한테만 책상 위에 덜렁 갖다 놓고, 200억이 되는 돈을 가져가는 시설관리공단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리고 만만한 주차관리과장이나 담당 팀장들은 그냥 문턱이 닳도록 예산편성에 영향을 미칠까봐 그냥 전전긍긍 하는데, 이 대행은 왜 이렇게 거만해도 되고, 그냥 에헴 해도 되고, 주면 주고 안 하면 말고, 언제부터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관련예산은 저희들이 꼼꼼하게 살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억이 되는 예산을 가지고 대행해서 살림하는, 예산에 관련된 일을 맡기는 과장님들도 그렇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들한테 와서 “내년도 예산 이렇게 잘 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해야 된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왜 우리 구는 그런 게 안 돼있습니까? 정말 다른 데는, 정말로 예산 하나하나에 꼼꼼하게 설명하고 와서, 예산에 대해서만큼 누구보다 간부들은 전전긍긍하는 게 맞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공단 담당 팀장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우리 구는 정말 오래도록 기다려도 안 되고, 22년도 예산서도 원래는 안 줬다고, 항상 우리는 예산서가 안 올라와서 제가 기획예산과에 누누이 얘기했어요. “예산서 올려놓으십시오, 타구는 세부사업이랑 구청 거 같이 들어옵니다, 시설관리공단. 왜 우리 구만 안 합니까?”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서가 왔어요. 근데 그 예산서가 정말로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문화체육과나 여러 과가 관련되어 있지만 대행 사업에 관련된 시설관리공단 누군가는 와서 설명을 해야 맞지 않겠어요? 제가 주차관리과장님 마지막이라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주차관리과도 시설관리공단에 돈이 내려갑니다. 주먹구구식은 아닐 거라고 믿고요. 그래도 조금 더 꼼꼼하게, 그다음에 이익이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12월 16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