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기태 의원 발언
기태
김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레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동,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실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 보면 구민감사관 감찰활동 참여실비보상 예산이 8,000만 원 돼 있는데, 지금 지난해에 그 감사 활동에 대한 어떤 실적들이 어떤 게 있는가요?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그 우리 구민감사관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감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런 계획은 지속적으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감찰활동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실적들이 이분들이 어떤 그걸 발굴했던 부분들이 있나 이래 가지고 예산 절감 효과도 있는지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느냐는 거죠.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객관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그 감사관들이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실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행정복지센터에 감찰을 갈 때 그 구민감사관을 통해가지고 사전에 저희들이 이 해당 동에서 뭐 실질적으로 생활하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 그리고 개인적으로 구민감사관으로서 어떤 생각들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채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적이 전혀 없다, 라고는 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현재 그 구민감사관 모두 몇 분입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13분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각 동에 그러면 한 분씩,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한 분씩, 예.
태식
김태식위원
이제 지정된 그런 분들이 계시네요, 그죠?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시공감사라고 있습니다, 시공감사.
태식
김태식위원
시공감사.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공사를 하는 도중에 저희들이 시공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그 지역의 감사관이 직접 같이 저희들하고 참여해서 같이 보게 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여기에 시공감사 같은 이런 게 참 중요한데 특히 이제 지난번에 그 덕천2동에 행정복지센터 그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 주민참여로 이루어져야 되고 구민감사관도 이런 제도들도 있는데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구민감사관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관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3억 이상이면 얼마든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것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 가지고 구민들이 보는 시각하고 그다음에 관에서 보는 시각이 좀 다르지 않아 있습니까, 그죠? 입장도 다르고. 그러니 적절하게 좀 이런 게 보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예산이 조금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제대로 운영이 조금 될 수 있도록 그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김태식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우리 구민감사관의 운영에 있어서 현실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좀 더 나은 개선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고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에 위쪽에 보시면 구정구호현판 및 액자제작, 2,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아시다시피 내년 7월 1일이 민선 8기, 의회에는 민선 9대가 아마 출범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구정방침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 과정을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고 편성해 놨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럼 현판은 현재 뭐 ‘내 삶에 힘이 되는 북구’, 이런 부분을,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수정할 경우에 사용할 예정이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하고 우리 주민센터나 보면 국정 방침, 시정 방침, 구정방침 세 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한 가지 질문 더 해도 되겠습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보충질의 조금 해도 될까요?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보충질의 먼저.
기태
김기태위원장
보충질의 먼저 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그 밑에 보면 민선7기 구정성과 책자 제작이 그 6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사실은 내년 차 되면 선거에 들어가고 이러면 그 민선 7기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그 구정성과 책자 제작이 과연 필요할까 싶어서…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사실은 민선 7기는 우리 구정의 역사입니다. 역사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우리가 시행했던 일들, 여러가지 뭐 성과도 있겠지만 실패한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책자화해서 역사자료로 저희들 활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에 통계조사 일반수용비(도급)해서 4,534만 6,000원이 있고, 뒤에 100페이지에 보시면 통계전문요원 해서 또 3,889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서로 연관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연관이 있는지 부분하고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그 통계조사는 조사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통계청에서 위탁 받아가지고 하는 통계는 좀 수없이 많습니다. 정기적으로도 있겠지만 수시적으로도 통계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앞에 이게 저희들이 예산에 사업주의 예산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사업적으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라든지 사업비는 앞쪽에 분류되어 있고, 뒤에 이 사업에 대한 인건비는 뒤쪽에 인건비 항목에 배정돼 있는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통계가 이제 내용만 다르지 수시로 상시로 손댈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앞에는 운영사무관리비고,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뒤에는 그러면 그 인건비는 연봉제 이분이, 한 명이 뭐 이제 내용에 따라 이것저것 다 참여를 하시는 겁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이분이 통계전문요원입니다. 한 사람이 통계를 전적으로 다 맡아가지고 우리 동남지방통계청과 국가에 있는 통계청하고 사무위임을 받아서 다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전문요원은 이제 각 내용이 달라도 다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이분은 그러면 임기제면 뭐 5년 단위라든지 이렇게 재계약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동,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북구문화도시… 예비지만 지정을 축하드리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144페이지에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는 따로 질문을 하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144페이지에 문화도시지원센터 그 운영에 대해서, 아 제가 질의하고 나서 책을 본다고 과장님 눈을 못 마주쳤습니다. 이번에 이제 문화도시에 대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예비도시준비를 하면서는 센터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구의 사례를 보면 센터를 운영해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해오고 있었는데 이제 그 점에 있어 가지고 저희 대신에 우리 구민들의 운영단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면서 이번에 예비도시에 선정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에 예비도시를 1년간 하고 그 사업 성과를 가지고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내년 1월부터는 센터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센터를 운영할 그 인력을 세 사람 정도를 뽑아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연구원급에 해당하는 그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여타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뭐 수영구라든지 금정구, 그리고 영도구, 그리고 가까운 김해시, 이제 이런 데 자료들 데이터를 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최소한의 금액으로 인건비를 계산을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일단 우리가 1년간 뭐 잘해야 또 좋은 성과가 나오는데, 그럼 내년 1월부터 하려면 지금 시급하네요. 말까지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말 부산에 우수한 인력이, 또 아니면 부산을 넘어서서 전국적으로 우수한 인력이 계시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조사를 많이 계속하고 있고요, 최대한 서둘러서 연말 전에는 공고를 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센터 지금 장소는 뭐 이제 구청 내에서 할 예정이죠, 일단은?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저희 그 사무실 위에 그 축제조직위원회 사무실이 있어서 우선은 별도의 사무실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그쪽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이게 지금 비교는 될는지 몰라도 우리 지금 덕천 도시재생과에서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뉴딜.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여기에도 보니까 지금 그 센터장 하는 분이 또 몇 개월 있다가 사직을 해서 새로 채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부서에서도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그 문화체육과도 좀 힘드시겠지만 잘 챙겨서 이렇게 예비로 지정이 됐으니까 또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잘 노력 부탁드립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저희 이 문화도시 사업은 어쨌든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관에서 일방적으로 끌어가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주민들의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한 부분인데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이제 보통 문화도시에 여기에 이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막 번아웃이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그에 대한 보상도 충분치 못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사람 선정하는 데 저희가 아무튼 다방면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정현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문화도시 갤러리 운영 해가지고 2,0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42페이지 보면 그 ‘공감의 시작’ 해가지고 ‘아트 감동진’해서 공공미술 프로그램 운영해서 이게 또 1,200만 원인데 이 2개 사업은 어떻게 다른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 문화도시 갤러리 운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도시철도 구포역하고 MOU를 해가지고 그 안의 공간은, 차량등록사업소 앞의 공간은 저희가 이제 그 감동진갤러리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주로 설치미술을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 문화예술 플랫폼이 재개장하면서 3층에 만세갤러리를 또 오픈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서 하고 있는 갤러리 운영에 대한 그 운영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0만 원은. 그리고 앞에 있는 그 공공미술에 관한 거는 저희가 올해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국비, 국·시비 사업을 받아가지고 공공미술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어떤 그 시설물을 조성하는 사업도 있었고 그리고 또 주민들의 어떤 예술에 참여하는 그러한 부분의 어떤 사업도 있었는데 작년에 그 사업 중에서 우리 그 문화예술가들이 만든 창작물을 공공기관이나 가정에 그 갤러리 형태로 그림으로 대여해 주는 사업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부분만 저희들이 좀 특화해서 구비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공감아트 이래가지고 공공미술 프로그램은 그 가정이나 필요한 데에 문화 창작물들, 작품들을 대여해 주는 그런,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대여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 사업입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사업들 하는 데 있어서 앞에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갤러리 운영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의 아주 많은 작가들을 좀 발굴해가지고 지역작가 중심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신다면 우리 지역이 또 문화로서 하나의 어떤 기초단계를 자꾸 밟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이번에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예술가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고, 그리고 문화 사업에 대한 취지도 마찬가지거든요, 문화도시사업도. 이제 이러한 자원들을 적극 발굴하고 또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또 아카이빙하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문화도시 사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도 공공미술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149페이지 보면 그 구포왜성 성벽 보수 및 위험 수목 제거 이래 해가지고 1억 4,800만 원이 현재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거는 이제 사업을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 문화재 관련된 그 어떤 평가를 받으면서 여기 이 왜성에 대한 그 관리상태가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사실은 많은 문제점이 좀 제기가 되어 있던 부분도 있고 이게 계속 훼손되어 가고 있다, 라는 그러한 지적들 민원들 많이 있었었는데 이번에 그 D등급을 받은 것을 계기로 해서 그 문화재청하고 시의 문화재 관계자분들, 전문가분들이 여름에 저희하고 같이 현장을 둘러봤었습니다. 그래서 아 뭐 전반적으로 다 보수를 하면 좋겠지만 너무 거대한 금액이 드니 지금 현재 시급한 부분, 그 올라가시면 이 외곽 그 모서리 쪽이 있는데 거기에 양쪽으로 한 4m씩, 4m씩 해가지고 한 8m 지금 많이 무너져 내리고 하고 있는 그 부분을 다시 보수를 꼭 해야 된다는 그 지적, 그리고 그 위에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이 계속 뿌리를 내리면서 계속 그 성곽들이 밖으로 배부름 현상들이 나와 가지고 계속 무너짐을 더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들을 뭐 처리하는 거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그 우리가 왜성 우리 구에 사실은 문화재가 거의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재가 없는데 유일하게 좀 남아 있는 부분들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구포왜성하고 왜성 이전에 또 의성이라고 해가지고 조선시대부터 내려왔던 성곽인데 이 부분을 좀 이제는 제대로 부분보수뿐만 아니고 제대로 된 이제 복원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복원을 하면 그 위치가 그 현재 북구의 중심에 지금 그 왜성이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제대로 된 복원을 성곽을, 제대로 세우고 위에 뭐 그 당시의 어떤 고증을 거쳐서 뭐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성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각 같은 거를 복원이… 뭐 자료가 있는지는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면 우리 북구의 하나의 큰 문화자산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 구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문화재청하고 부산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전체적인 이제 복원이 제대로 돼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는 구포동 당숲뿐이 없습니다, 현재는.
태식
김태식위원
예. 그렇죠?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거의 뭐 70% 국비가 내지는 100%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냥 부산시의 문화재로 되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저희들이 받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맞고요, 저희가 그… 이번에 전문가들하고 사실 처음 이렇게 둘러본 거나 마찬가지인데 최근에는. 지금 현재는 이제 그분들도 전문가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공원처럼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이제 문화사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공감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예산문제가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선은 올해는 아주 시급한 그 보수부터 먼저 실시를 하고, 저희가 관련…
태식
김태식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점차적으로 이런 계획들을, 그 장기계획을 좀 잡아가지고 부산시하고 의논을 하든지 현재 이거를 국가 그것도 한번, 그 국가문화재급으로 해가지고 또 지정될 수 있는지 그런 노력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포왜성 밑에 보면 동굴이 하나 있거든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동굴이요?
태식
김태식위원
예. 동굴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죠?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못 들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그 수월사 쪽에,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수월사 쪽에, 예.
태식
김태식위원
예. 거기하고 낙동고등학교 쪽으로 들어가는 데 보면 동굴이 있습니다. 저도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고, 앞에 퇴임하신 김종천 과장님도 현재 위치까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요즘은 이게 이제 일제 시대 때 만들어진 건지 6.25 때 만들어진 건지 이게 조사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제 좀 사실은 필요하고 지금 그 동구나 남구, 망미동이 있는 게 수영구죠? 수영구 같은 경우는 지금 동굴이 굉장히 일제 시대 때 그 동굴이 굉장히 긴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그게 뭐 그 당시에 무슨 창고로 사용되었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용됐는데 이거를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이래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탐사계획을 좀 잡아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조사를 좀 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자원 같으면 한번 개발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그런 계획을 한번 챙겨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에 먼저 한번 둘러보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향토연구위원회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둘러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택
김성택위원
보충질의…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왜성을 어떻게 그 민원이 들어 와가지고 사실 현장을 점검했나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그 왜성에 대한 보수하고 위험 수목 제거 이거는 사실 예산이 계속 올라와야 돼요. 이게 무슨 이유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지 말고 위험한 수목 제거는 이제 파손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죠? 뿌리 같은 거.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이런 거는 계속 해마다, 저도 이제 그 화명동에 그 금곡대로 쪽에 전지를 가지고 거의 몇 십 년 만에 한번 하다 보니까 큰 둥치 나무 이런 걸 갖다가 배가 이제 돈이 1억이 넘게 들어가더라고. 전지하는 데. 그런데 한번 하고 나서 한 해 지나니까 큰 거는 없는데 잔나무들은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계속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문화재가 나라에서 이제 국가에서 지정한 거하고 시에서 지정한 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국가에는 아까 전에 뭐 70%, 80% 많게는 100% 이렇게 보수라던가 이런 걸 지원해 주는데 시에서는 너무 이게 없어요. 너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지정해놓은 아주 귀한 문화재가 지금 소방도로가 없어 가지고 만일 화재가 발생하면 그냥 홀라당 다 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거를 갖다가 위에 시에다가 계속 그거를 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 예산을 계속 확보를 해가지고 위험이 발생해서 하지 말고 기본적인 예산,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예산을 계속하고 안 그러면 조례라든가 다른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 또 나 몰라라 하고 이게 또 어느 정도 깨끗해지면 또 내년에는 또 들어가 버리고, 들어가 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예산이라고 싶은 거는 기획실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계속 투입이 되어 가지고 골고루 몇 가지 지정된 시 문화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시만 계속 바라지 말고 우리가 돈을 투입해가지고 그 유지보수, 보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올해 말고 계속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세요, 과장님.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이제 이 건은 민원요청에 의해서만 진행이 된 건 아니었고 저희가 이제 문화재 돌봄사업 이래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속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이거는 어떤 그냥 보존하는, 그 주변의 어떤 환경을 뭐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건데 그거는 저희가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뭐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저희가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셨듯이 이런 그 예산은 저희가 뭐 구비가… 구비로만 편성을 해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이제 시에서 지정된 거다 보니까 매칭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는 인제 일단은 순서가 맞다고 보고 저희들이 시에다가 계속 요청을 하고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시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식
김태식위원
저 한 개만 더 할게요, 한 개만.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산서 153페이지에 보면 동네 체육시설 관리 해가지고 전담근로자가 예산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분들은 이제 보니까 모아돌보미로 이래 해가지고 표현하셨는데, 그 세 분이 130개소에 있는 체육시설을 관리하는데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옆에서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냥 일반적인 복장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게 뭐 동네 주민인지 업체에서 와가지고 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조끼나 유니폼이나 이런 부분들 필요한 물품들이 사실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현장에서 좀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이런 부분에 예산이 지금 현재 전혀 뭐 배려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이분들이 이제 하절기나 동절기나 이런 거 다 수시로 동네체육시설 관리를 하려 하면 거기에 맞게끔 복리 물품도 좀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진홍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36페이지, 세외수입을 보면, 그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국비 확보되는 게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1개는 2000년도에 환경문화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총 14억 4,000만 원 중 공사비가 11억, 보상비 2억 9천, 설계비가 5,000만인데, 보상비, 설계비는 이제 구비로 확보되고 공사비 11억 중에서 9대1 매칭으로 해가지고 확보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9억 9,000에 대해서는 월 추경에 확보됐고 내년도에 추가로 2억 9,000만 원 확보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주민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개발제한구역에서 산성로, 교량재가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 개발제한구역의 주민 지원 생활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총 17억 7,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9대1 매칭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15억 9,300만 원이고 구비가 1억 7,700만 원 확보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전체 예산 확보 못하고 이번에 설계비하고 일부 보상비 해가지고 이번 2022년도 본예산에 8,000만 원 확보하는 걸로 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추가로 국비를 맞춰가지고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어쨌든 확보 제대로 하셔갖고 이게 어쨌든 그러면 내년에는 다 들어올 수 있는 부분입니까?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내년에 다 국·시비 확보될 겁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 보면 만덕고갯길 경관개선사업에 7억이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고 전년도 대비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줄어들었습니다.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그러니까 전년도에 그 예산을 이제 확정된 거고 단위사업예산에서 준 게 아니고 그 예산액 반영됐고 올해는 이제 확보된 게 2억 7,000만 원 이래 가지고 차감한 겁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차감한 겁니까?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줄어든 게 아니고요.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맞습니다. 제가 질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또…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에 보면 또 전년도 예산액보다 지금 줄어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까?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지금 현재 설계해가지고 공사까지 발주됐고요. 추가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거는 1억 3,000만 원 더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기태
김기태위원장
아, 7,000만 원 증감이 되었네요.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그러면 뭐 안내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축하는 겁니까?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아 사업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사업계획에 대해서.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사업계획은 전에도 한번 또 지역 우리 의원님들 다 설명 한번 드렸는데, 일단 저 학교 입구에서 이제 사면 따라가지고 그 육교까지 연결하고 그 주변에 또 그 뒤에 어떤 대성아파트입니까?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그곳에 내려오는 게 또 한 개 연결하는 걸로 해가지고 추가 이번에 그것 때문에 추가 확보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완성은 언제 되는 겁니까?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지금 일부 학교 입구에 보면 사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사유지가 이제 보상 관계가 저희들이 협의 보상되면 서너 달 만에 끝날 수 있는데 그게 뭐 재개수용까지라든지 나중에 가다 보면 최소한 한 7, 8개월, 한 8개월 정도는 잡아야 되거든요. 그게 보상이 이루어져야지만 저희들이 공사제안 할 수 있고, 일단 보상구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 그 철도 육교 부분부터는 우리가 공사를 먼저 들어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보상은 잘 되겠습니까?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보상은 일부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계획서를 조정해가지고 아마 원만하게 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기반시설 관리를 보면 올해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지 않습니까? 4억 넘게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가되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이거는 올여름에 오마이스 태풍 때 주로 피해 입은 지역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하수시설 좀 확충하는 사업으로 그래서 예산이 좀 늘어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그러면 만덕동에 보면 호산스포렉스 이런 하수시설 확충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장
이 부분이 럭키 2차, 1차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길을 얘기하는 겁니까?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앞에 의원님들이 한번 봤을 겁니다. 물이 치고 내려온다 해가지고 그 부분에 반영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드릴 말씀은 이거는 올해 공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다 새로,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일부 공사했지요. 횡단보도 입구에 일부 횡단측구공사 낸 게 있습니다. 거기 말고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순서 변화 없도록 저희들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왜냐 하면 이 지적사항을 제가 했던 건데요, 공사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이렇게 1억 6,000이 다시 들지는 않거든요. 근데 공사할 때 그거를 놓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하수관로를 조금 더 위로 설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놓친 부분 때문에 이런 예산이 다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정말 제가 들여다볼 때 제가 차를 타고 지나오면서도 아 저거 너무 작은 관을 묻고 있다 그다음에 이 맞은편에도 이렇게 좀 크게 넓혀줘야 되는데 그 좁게 설정을 해가지고 이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올해 물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일하는 방법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입구는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한 건 아니고 임시로 해가지고 소규모로 해서 한 거고 이거라도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이거로 안 되니까 이제 추가예산을 이제 해가지고 좀 저 정비를 하는 걸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그 돈을 뭐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수고를 들여서 한 공사는 아니거든요. 단순한 그게 제가 오기 전에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맞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어요.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오기 전에 했는데 그건 돈이 얼마 들어간 공사는 아니고,
기태
김기태위원장
지금 과장님, 돈이 얼마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물론 예산도 이런 계획 하에 해야 되겠지만 그 하는 방법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새로 도로를 파헤치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겁니다.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아주 잘못된 그런 문제로 지적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우리 과장님들하고 직원들이 다 잘 들여다보고 다음에는 이런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근
진홍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희망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0페이지부터 241, 242페이지까지 보시면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운영지원에서 7,430만 원 있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2,100여만 원 있고 뒤에 보니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에 8,500만 원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바랍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운영은 사법형 그룹홈으로 해서 우리 위탁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상담, 주거, 학업 지원하는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 건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긴급지원이나 보호, 상담지원, 활동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비와 인건비, 공공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청소년 상담센터는 국비 지원사업이 있고 지방비 상담 사업이 있습니다. 그 편성이 여러 가지로 운영비로 편성된 사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그럼 두 번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2,100만 원, 뒤에도 같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앞에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상담센터가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사업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예산편성만 그렇게 되어 있고 같은,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같은 사업을 하는데 국비사업과 지방비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이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구포동에 지금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구포동. 그러면 첫 번째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아까 그룹 홈이라 했는데 그룹 홈은 장소가 어떻게 됩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이 사법형 그룹 홈이라 하면 감호위탁기관에서 보호 청소년들한테 거주하게끔 하는 시설로 현재 덕천동인데 덕천3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평생학습 위쪽에 주택에 거주시설이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그 시설을 지금 우리가 시설을 그러니까 구에서 갖춰놓은 상태에서 거기에서 인력이 두 분이서 인력을 관리를 한다 이 말입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이 시설은 개인이 그룹 홈을 갖추고 우리가 지원할 시설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거 언제부터 했습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이 시설이 2017년 1월 17일 자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럼 여기에 입소하는 청소년은 처음에 입소를 할 때 어느 기관에서 연결을 해서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법원에서 위탁보호 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이쪽으로 보내면 그 청소년들을 우리가 주거와 학업 지원을 합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현재 우리가 여기 몇 명이며 현재 운영비가 7,430만 원은 거의 다 인건비잖아요. 그럼 거기 안에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는 이런 운영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 운영비가 1,195만 원이 있네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거기 보면 위탁 청소년들의 지원사업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리고 운영비가 총 얼마입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지금 시설운영비로는 7,430만 원이고 그 외 처우개선 수당이라든지 종사자 포인트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니까 운영비 7,430만 원이 거의 다 인건비가 차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하려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운영비가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몇 명, 현재 청소년이 몇 명이며 1년 운영비가 상당할 것 같은데 그 운영비가 얼마예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현재 정원이 10명인데 10명 정도 지금 현원이 되어 있고 법무부에서 위탁감호비는 계속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원을 하고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별도로 국고 심사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아, 예. 그러니까 운영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인건비에 따른 그것만 우리가 지급을 하고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입소한 청소년은 어떤 지도를 받고 케어를 하고 퇴소할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이게 법원 소년부 판사가 「소년법」 처분을 한 청소년을 우리 보호자 대신으로 해서 소년을 보호하는 데 기간이 6개월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상담하고 주거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라서 6개월 후면 종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평균 6개월이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상담을 하고 의식주 케어는 여기에서 하고 운영도 지원이 되어서 6개월 선도를 해서 퇴소를 시키고 하는데 그러면 덕천3동에 있는 여기 한 곳만 있습니까, 북구에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북구에 한 곳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각 부서의 팀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12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노후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석면 제거인데 이게 우리 구에 지금 현재 몇 % 정도 처리가 됐나요? 설명서 121페이지 상단에.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1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슬레이트 관련해 갖고 조사를 하니까 한 280군데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고 저희들이 2021년도에 25동, 25동을 지금 해결했고 계속해서 2019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남은 게 280동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예산이 반영이 됩니까? 아니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계획이 잡혔어요?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시비 사업입니다. 국시비, 구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데 내년에 8,900만 원, 근 9,000만 원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고 주택에 대해서 20동, 비주택에 2동, 지붕개량에 2동 이렇게 해서 24동 할 수 있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내년까지 되면 거의 다 완료가 되나요?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예. 이 자체가 지붕개량은 지금 저소득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슬레이트를 갖다가 없애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외에 추가 비용이 지금 자가에서 듭니다. 들기 때문에 좀 상당히 진척이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80동이 있는데 한 24동 하고 나면 또 계속해서 지금 유지가 한 200개 정도는 계속해서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지금 남아있는 280동을 봤을 때 주택하고 비주택하고 포함해서 총 280개 남았습니까?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예.
동선
김동선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희망복지과 권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4페이지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부분에 보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원금 회수 수입이 150만 원 정도 예산액으로 잡혀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은 현재 기금사업이 16년도 9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전에 생활안정기금으로 융자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 지금 회수를 하고 있는 거고 원금과 이자 수입에 대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당시 기금을 편성해가지고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융자받은 대상자하고 금액은 모두 얼마 정도 됩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지금 21건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7,679만 7,000원 정도 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제대로 이게 회수는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농협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농협 관리는 2003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분들은 정기상 환자는 4명이 상환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이전에 융자를 받았던 분들은 장기체납자가 좀 있어서 이 부분은 회수가 조금, 하긴 하나 경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지금 저소득층들한테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주고 이런 거는 참 좋은 취지로 되고 있는데 그에 반해가지고 이 사업들이 폐지가 됨으로써 자금을 또 체계적으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회수하는데 보니까 회수금액이 회수율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2,00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거의 줄어들고 이런 상황인데 회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장기 미수채권으로 안 남도록 그렇게 노력은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이게 사업자금이나 전세자금, 학자금으로 어려운 저소득층한테 지원을 하다 보니 그분들이 자립을 했으면 융자도 쉽고 상환이 가능한 데 지금도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매월 상환할 수 있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분들에게 독촉을 해서 조금이라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249페이지 희망복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인건비에 대한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보면 뒷장에 보면 다른 거는 매칭이 지금 50:50 이렇게 해가지고 시만 봤을 때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구가 더 많이 들어가고 시는 적게 들어가거든요. 자잘한 거는 거의 매칭이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왜 이거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팀원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택
김성택위원
예. 인건비요, 249페이지.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 시비 15%, 구비 15% 해서 지방비는 15%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시비는 지금 800만 원대고 구비가 지금 1,800만 원 들어가잖아요. 위에 거, 총 인건비를 봤을 때. 밑에 상세내역이고 위에 큰 걸로 봤을 때는 총 6,900만 원, 기금이 4,100만 원이고 시비가 800만 원이고 구비가 1,800만 원이잖아요. 매칭비율이 구가 지금 많잖아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돈을 잘 안 내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보통 매칭이 다 비슷비슷한데 구는 돈이 시보다 많이 들어가는데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위에서 인건비를 내려줄 때 정해진 국비 정해진 금액에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비율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호봉이 오르고 여러 가지가 인건비가 상승하는 부분은 구에서 구비로 충당을 하라고 해서 지금 비율이,
성택
김성택위원
충당을 하라 해서.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지금 우리가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 전부 다 인건비가 정액제로 다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에서 충당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 옆에 장에 다른 데 보면 센터 지방사업 이런 걸 보면 지금 인건비가 보통 거의 50:50으로 해서 비슷하게 돈이 다 그런데 이 부분만 지금 돈이 적게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지금 충당하고 있잖아요. 다른 걸 보면 인건비가 거의 다 시가 좀 많든지 보통 다 그래요. 근데 여기만 우리 구비가 많이 충당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우리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서 돈을 더 내려달라고 시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부담이 적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내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런 건 조금 조금씩 모으면 그거도 사실 돈이 제법 되잖아요, 그렇죠?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런 것들을 좀 챙겨봐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이거는 한 번 더,
성택
김성택위원
무조건 우리가 충당하기에는 작은 거지만 우리가 하기는 그렇죠? 그래서 조금조금 이렇게 비슷하게 더 달라고 아니고 우리하고 같이 비율을 맞춰야 안 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방, 우리 구에서 충당하는 부분이 계속 갈수록 많아지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챙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희망복지 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 보면 청소년증 발급비가 372만 원이 매년 600명분이 편성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발급대상이 주로 어떻게 됩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현재 만 9세 이상 18세 미만 이하의 청소년에 대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실제 그게 발급은 되고 있습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현재 발급실적, 예. 많이 실적이 772건 정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매년 그 정도 되고 있다고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올해는 더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하면 학생들한테 증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청소년증을 발급받아서 가는 경우가 있어서 더 많이 발급을 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증도 발급이 되고 있고 현재 실제로 청소년증을 발급을 한다는데 이게 또 청소년들이 잘 휴대는 하지 않는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고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모바일앱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좀 새로운 어떤 대안 모델로 개발해야 안 되겠느냐. 어떤 종이로 된 청소년증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는 앱 시대니까 모바일앱으로 개발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느냐, 현실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사실 뭐 학생증이 있어서 필요한 대상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대상을, 처음 목적은 그렇게 해서 청소년증을 발급을 했었는데 이거는 누구나 다 청소년증을 발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우리 학생들이 주변에 가지고 있으면 본인도 가지고 있기를 원하고 또 이게 대중 교통카드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계속 발급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바일앱이 되어가지고 하면 편리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여기서 구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앱을 깔아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도 위에다가 요구를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런 부분을 좀 시대에 맞게끔 부산시나 안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이제는 시대에 맞는 흐름에 따라서 모바일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지거든요. 잘 좀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예산이 다 이거 구비예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거 무슨 조례가 있어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청소년복지법」에 근거해서 전국적으로 발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구비,
성택
김성택위원
근데 지금 이거 보면 발급비인데 발급에 대한 목적은 거의 없고, 그렇죠? 지금 보면 참석수당 12명, 밑에 협의회 참석수당 3회 9명, 참석수당 밑에 또 13명, 이게 참석수당 회의한다고 돈 다 나가고. 사실 청소년 홍보 뭐 어떻게 한다, 선도한다는 그 제작하고 애들한테 패를 준다든가 안 그러면 무슨 증을 준다든가 이런 비용은 거의, 만나가지고 그냥 앉아서 회의를 하고 회의수당으로 다 나가는 거 이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뭐가 무슨 회의만 계속하고 애들한테 목적으로 가는, 애들 선도를 어떻게 하겠다, 회의 말고 애들 모아놓고 선도하는 그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학교라든가 안 그러면 애들 모이는 도서관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말 그대로 선도라든가 무슨 보호의 목적으로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어른들끼리 모여 갖고 회의만 하고 회의수당으로 돈이 다 나가고. 다른 목적은 지금 아무 목적이 없잖아요, 돈이 나가는 목적이. 이 또한 50%는 그런 돈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의 99%가 발급비, 발급비 이거만 달랑 돈이 내가 봤을 때 필요한 돈인 것 같고 어떻게 보호를 하고 어떻게 선도활동을 할까 하는 그런 회의를 하는 수당이 거의 돈이 다 나간 것 같은데, 그렇죠?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청소년 발급비는 일부고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참석수당이라는 거는 우리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든지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 근거에 의해서 회의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참석 수당을 반영한 부분이고 그 외에 청소년에 대한 활동지원이라든지 지원하는 예산은 별도 다 각자 분리돼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회복지원시설도 그렇고 청소년 상담센터라든지 또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라든지 여러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여기 보면 육성위원회하고 통합지원체계 운영협의회, 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이게 위원들이 겸직하고 있는 사람 없어요, 명단에?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대부분 근거해서 겸직하는 위원들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는 봐야 되겠지만,
성택
김성택위원
명단 한번 나중에 줘 보세요. 명단 한번 줘 보시고 사실 이게 선도, 보호의 목적으로 이분들이 회의를 하면 무슨 내용으로 하는지, 회의내용도 한번 내가 봤으면 좋겠는데.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주요 역할이나 내용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다 제출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송인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 보면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예탁금 통합안전기금 예탁금 이자만 188만 원 있거든요. 근데 지난해 대비 이렇게 이자만 있는 거는 그동안 세입된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인데 세입에서는 지금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5,083만 원이 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가 188만 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탁금 이자는 저희들이 여유자금에 대해서 예탁한 부분, 보통예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통합재정안정기금에 우리 위생과 수입이 들어갑니까? 특별회계 금액이 들어갔지요?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회기 간 재원을 예탁, 예수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0년 10월 7일 됐는데 여기에 저희들 기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수당 5만 원 64회 이래서 320만 원 나갔고요. 그러면 이 명예감시원은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수당이 5만 원 해서 64회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용·미용업 865개소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갖다가 실시했습니다. 실시하고 또 저희들이 명예감시원들이 공중위생업소 위생지도 계도 활동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지금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시키십니까?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잠깐만요. 공중위생업소 명예공중감시원이 지금 4명 있습니다. 4명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가에 63회, 지도 점검에 23회, 도합 86회를 갖다가 추진해서 1회씩 참석하면 5만 원씩 수당이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근데 평가를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도 점검을 하는 게 어떤 업소를 했다, 이런 부분을 다 받고 계십니까?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시에서 계획 내려오면 평가계획이라든지 내려오면 지도 점검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내려오면 그에 병행해 갖고 계속 추진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어쨌든 평가 횟수가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평가 횟수가 많으려면 또 지도 점검 그런 횟수도 많아야 되는데 지도 점검 횟수는 작고 평가 횟수는 너무 많습니다.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이용·미용업 개소 수가 지금 865개소로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명예감시원 4명이 865개소를 일일이 방문하다 보면 방문 횟수가 많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어쨌든 형식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 바라고요. 그다음에 425페이지에 보면 거의 비슷한 질문 같은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해서 270회가 나갔거든요.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방식을 어떻게 하며 또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총 우리 구에 11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목적 및 필요성은 식품위생업소 지도 단속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참여시킴으로써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지도 단속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한 결과로는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지금 21년도에는 예산이 1,350만 원인데 집행이 지금 455만 원 집행하고 895만 원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게 11월 말 기준이었거든요. 지금은 집행을 거의 다 했지 싶습니다. 12월 말까지는 집행을 다 하지 싶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455만 원을 11월 달까지 했었는데 그 나머지 금액을 한 달 만에 다 했습니까?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자동판매기 지도 점검이라든지 다른 부분들도 전부 다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검 일정에 맞춰서 위에 시에서 오는 추진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복지정책과 곽수종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 보면 재해재난긴급구호물품 지원 해가지고 전년도 500만 원보다 5,560만 원이 증감이 되었고요. 이 부분하고 왜 6월치까지 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그 뒤에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초에는 사실 이렇게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렇게 유행을 하리라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500만 원 편성했는데 계속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2억 6,000 정도 편성되어있는데 갑자기 12월 들어서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유행을 하고 있어서 사실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일단 5,700을 편성을 하기는 했는데 만약에 소진이 빨리되면 어쩔 수 없이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추경 전에 만약에 소진이 된다면 예비비라든지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현재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추경 전에도 빨리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지거든요 그랬을 때 6월까지 예산편성한 거는 계획상에 미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물품들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도 이야기를 했는데 구입을 지역 내에 업체에다가 그 좀 구매를 하시면 지금 현재 다른 우리 지역 내에서는 원활하게 상위 소상공인들한테 지원도 되고 그분들이 지역에 고용을 창출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생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기에 이런 부분이라도 관에서 미리 지원해주는 역할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제도를 시행하는 데가 사하구하고 양산, 김해시 이래 가지고 쭉 이런 데서 지역 업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가계약으로 입찰을 했는데 조건에 소상공인이면서 부산시 내에 있으면 되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입찰에 다행히 우리 북구 업체가 선정이 되면 다행인데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혹시나 다른 방법이 있어서 우리구 업체에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할 수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한번 물품 발주를 할 때 한 번 내는 금액 단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나눈다는 것은 그렇지만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생각했는데 이거를 분리발주하는 형태가 되다보니까 나중에 저희가 일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지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태식
김태식위원
감사에 지적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어찌 보면 지속적으로 연속해서 해야 되고 음식종류는 한꺼번에 많이 발주하면 빈집의 우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분리발주라기보다는 나누어서 발주해주는 그게 맞지 않겠나? 유통기한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래 가지고 충분히 얼마든지 할 이야기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에 대한 생각 좀,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계약부서라든지 한 번 상의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