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옥진 의원 발언

제23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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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예산안 2.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원과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과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

궁금한 것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정옥진위원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올해 예산심의 할 때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하고 똑같이 세입예산을 잡았었거든요.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정옥진위원

그래서 이 상황인데 코로나가 빨리 극복이 되어서 정상가동 되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나보다 해가지고 제가 기꺼운 마음으로 칭찬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좀 많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 돼버린 거죠.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을 보니까 여가프로그램으로 취미교실 운영이라든지 또 캠핑장, 객실이용료 이런 거 등등 해서 작년 하고 올 해 하고 똑같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렇게 편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금 그 정옥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 사항으로는 저기 충분히 공감하고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예산편성 정기예산편성 기획공보실에서 하달된 게 우리가 9월 3일까지 본예산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9월 3일까지 이 예산안에 대해서 낸 것은 그때는 이제 그때만 해도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접종률 70%, 80%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정상생활이 가능할 거다 해가지고 그런 사항을 가정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인데요. 그리고 이제 9월 보건소에서 또 9월 14일날 우리가 완료된 한 10일 후에 한 9월 14일에서 이전계획이 또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보건소가 이전한다는 사항이 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계획에 따르면은 이제 상반기 중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로 보면은 물론 지금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뭐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지금 시점에는. 그래서 그런 시차적인 요인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공감합니다.

정옥진위원

그래요 예상치 못했던 9월 초에 위드 코로나가 또 진행이 되었었고 보건소 이전도 갑작스럽게 진행이 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또 이제 내년 예산 이렇게 편성을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줄여서 해라 이런 얘기도 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가 빨리 극복이 되어서 정상 운영되기를 바라겠고요. 궁금한 것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339쪽.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정옥진위원

키오스크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잘 몰라가지고요.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저희가 이제 그.

정옥진위원

키오스크 체험교육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어르신들이 지금 우리가 하다 보면 패스트푸드점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지금 식당도 그런 데가 많은데 가면은 그 사람, 그 직원이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게 아니라 키오스크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메뉴를 선택하고 내가 뭘 먹을 건가를 이렇게 누르게 되어 있어요 그걸 못하면은 아예 주문을 못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때로 이제 당황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시책으로다가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효문화마을관리원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사전에 이 교육을 해서 어르신들도 어느 식당이나 어디 가더라도 패스트푸드점을 가더라도 좀 이용을 편하게 낯익게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정옥진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니까 2022년 7월부터 된다고 했는데.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빠르면은 7월부터 가능.

정옥진위원

아, 이전한 다음에.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정옥진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리고 내내 같은 340쪽, 휴양객실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어요.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정옥진위원

객실 운영 인력 예산인 거 같은데 이것도 객실도 지금 영업을 하고 있지 않지 않나요?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맞습니다. 지금 정옥진 위원님께서 초반에 지적했듯이 우리가 정상운영 한다는 가정 하에 우리가 객실운영을 줬는데 지금 여파로 봐가지고는 상반기까지는 운영을 못하는 사항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정옥진위원

그런데 인력은 그냥 하고 쓰고 있는 거.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만약에 우리가 예산편성 되면은 채용을 안 하죠 채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우리가 명확하게 지금 운영을 못한다는 게 6개월까지는 보건소가 와 있기 때문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은 못하는 게 확실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옥진위원

그러면은 올 해 예산은 얼마나 소진이 되었어요?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올 해는 그 실제 객실 운영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전년도에 우리가 채용계획에 의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만 예산이 지금 지출된 거거든요.

정옥진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 예산이.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러니까 당초에 2020년도에 6월 달에 채용하신 분들이 3월, 2021년 3월 28일까지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운영을 못 했잖아요 작년에도 우리가 채용하고 운영을 못하게 되면은 70%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러니까 1, 2, 3, 3개월 동안 70% 임금 지급해 준 거 그것만 지급해 주고 실제 채용은 안 했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러면 21년 예산이 지금 얼마 남아 있는 거예요?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21년도 집행액은 1,424만원.

정옥진위원

1,424만원 집행을 했고.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정옥진위원

그 나머지는 아직 있다.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정옥진위원

예, 잘 알았고요. 같은 맥락인데 342쪽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이것도 활용이 안 되었을 것 같은데요.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이건 활용 안 되었습니다.

정옥진위원

그것도 그냥 잔액이 남아 있는 거고요.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정옥진위원

아무튼 보건소가 와 있어서 업무협업 차원에서 많이 바쁘신 거 같아요.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좀 직원들이 보건소 온 것도 그렇고 안 왔을 때도 우리가 자가격리를 우리가 담당했거든요 왜그러냐면은 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각 부서별로 쪼개 가지고 했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이 객실 운영 안하다 보니까 이제 그 중구청 차원에서 직원들 자가격리자는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관리하라고 했는데 보통 100명에서 200명 되다가 지금 700명까지 넘다 보니깐 업무량이 한 7배 정도 늘어나니까 직원들이 거의 전화로다가 지금 사무실 가면은 좀 시달리, 시달린다는 것보다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보건소 직원들이 바쁘니까 그리고 지금 선별진료소도 어제 700명 넘게 했다는데 보통 200명 하면 많이 했었거든요 거기도 지금 일 양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도 좀 나가서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어쨌든 효문화마을과 뿌리공원이 많은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으로서 힐링의 공간으로 많이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뭐 식재하는 것도 계획이 되어 있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무요.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이런 것들 잘 하셔서 더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방문객한테 사랑을 받는 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먼 데서 오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뿌리공원에 관련 되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뿌리공원 방문객이 지금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늘어났습니까?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치적으로 봐가지고는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는 줄은 건 아니고요 지금 평일날 한 500명, 600명 많게는 800명 오다가 휴일날이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1,000명을 넘습니다 1,000명에서 1,500명까지 이렇게 보고요 한 주말 오신 분들이 적게는 2,000명, 많게는 3,000명까지 이렇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쪽에 이제 뭐 행사라든가 작은 음악회 같은 거 이런 거 일체 못 하고 있죠 중단된 상태죠?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냥 와서 방문객들이 단순히 와서 방문만 하고 경내에 이렇게 관광을 하고 이렇게 그냥 단순히 단순관광으로 끝나는 거죠?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죠 지금 현재는 족보박물관은 이제 개관했고요 개관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족보박물관은 개관합니까?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시설만 보고 가는 거지 별도 행사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족보박물관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특별한 경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그 관광해설사도 지금 그냥 그대로 해설사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관광해설사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거기 대전시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이라 우리가 그리고 또 오시면은 주민들을 안내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 스낵바 2층에 스낵바도 그대로 운영하고 있나요?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운영하고 예. 매점하고 스낵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뿌리공원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볼게요. 348쪽을 한 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시설비에서 뿌리공원 관리사업 수목전정 예초 등 해서 5,000만원 하고 뿌리공원 하상주차장 정비공사 해서 2억 8,000만원을 지금 편성요구를 했는데 이 수목전정하고 예초 작업 같은 건 해마다 이렇게 반복 되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왜 신규편성을 했죠 5,000만원을?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금 우리가 이제 시설관리로 해가지고 잔디도 깎고 제초도 제거하고 수목정리도 하는데 지금 수목도 지금 해마다 이제 나무가 커지고 그러니까 울창해졌어요. 이제 특히 이번에는 자산정 주변에 경사지 주변에 거기 이제 수목이 상당히 울창하거든요.그리고 이제 나무도 많이 컸고 그런데 실제 우리가 거기 전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위험하고 그래서 거기는 거의 수목관리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자산정이 어느 정도 정비 되면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앞에 그 물이나 경관이 트이게끔 수목전지를 좀 해달라 그런 요청이 많았고 민원인들도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도 그거에 공감해서 이번에 그 일대에 수목전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 주변 좀 관리를 좀 그리고 또 둘레길이 또 만들어지잖아요 그 주변에 둘레길 만들어지면 둘레길도 같이 경관을 볼 수 있게끔 그쪽 뒤쪽에 위주로다가 수목전정을 좀 하려고 예산편성 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기존에 하던 예초작업 하고는 별개로.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지금도 예산이 좀 부족한 편인데 그것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문가적인 경사가 심합니다 거기는. 그래서 일반인이 전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거기는 좀 별도예산 편성해서 지금 전정하는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별도사업으로 따로 떼어내서 하는 그런.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 뒤쪽.

상래

육상래위원

좋습니다 하상주차장 정비공사도 별도로 2억 8,000을 편성을 했는데 이 하상주차장은 어떤 방법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까?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금 하상주차장 전체가 깔끔은, 다른 유원지에 봐서는 깔끔한 편은 아닙니다 거기가 저희가 이제 오래되었고 그러다보니까 패인 데 위주로다가 임시복구를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방문객들한테 뿌리공원에 대한 좀 열악한 면이 보여서 저희가 이번에 그리고 또 수해났을 때도 흙이 차이면은 자꾸 안쪽에 갯벌 식으로다 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갯벌 긁어내기도 힘들고 구배도 보면서 아스콘으로다가 이렇게 아스팔트 같이 구배 있으면서 물도 좀 잘 빠지게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정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우기철에, 우기철이나 이제 태풍이 한 번 오면은 강수량이 조금만 늘어나도 주차장이 침수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해마다 몇 번씩 반복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하상주차장 아무리 잘 단장을 한다고 해도 한 몇 번만 침수가 되버리면은 그 시설이 물에 잠기고 토사에 덮히고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다시 흙을 토사 쌓인 토사나 오물이나 떠내려 온 수목 같은 걸 제거를 하고 나면은 아무리 단장을 잘 해도 그게 이제 칠을 하든 포장을 새로 하든 다 금방 또 이게 훼손이 되고 색상이 변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거기는 어차피 콘크리트로 해놨는데 거기다 정비를 한다고 해도 얼마나 잘 할지 또 잘 해놓은들 또 수해가 몇 번만 할퀴고 지나가면은 다시 또 색상도 변하고 다 흐트러지고 할 것 같은데 여기다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거기는 바닥은 다 콘크리트 아닙니까 지금?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콘크리트를 새로 다 깔 계획인가요 2억 8,000 가지고?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아스콘으로다가 그러니까 지금 도로 그 아스콘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했듯이.

상래

육상래위원

아스콘입니까 콘크리트입니까?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스콘이에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 콘크리트 위에다 아스콘을 깔을 계획이죠.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 정비를 해야 돼요 위에 무조건대고 까는 건 아니고 우리가 구배를 봐가지고 긁어낼 데는 긁어내고 우리가 더 올릴 데는 올려가지고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원장님, 그것이 우리가 이제 하상도로를 지금 정비를 계속 해마다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상도로가 일부는 콘크리트로 구간이 되어 있고 일부는 또 콘크리트 위에다 아스콘을 깔아놓은 데가 있고 또 일부는 콘크리트 위에다가 그 뭐야 좁쌀 같은 조그만한 재료 있죠 좁쌀 같이 그런 재질이 뭔질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거기다 붉은 색 물감을 섞어서 해놓은 게 있어요 좁쌀 같이. 그런데 뭐를 해놓든 물론 이제 콘크리트는 이용자들이 탄력이라든가 탄력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자전거 같은 것도 소음소리도 더 나고 할테지만은 장마가 한 번 지나가고 하면은 아스콘으로 콘크리트에다 아스콘을 씌웠든 아니면 다른 재질 우리가 봐도 좀 상당히 가격이 비싼 걸로 보이는데 그걸 했든 침수가 한 3, 4일만 되고 나면은요 아무리 좋은 재질도 다 떠버립니다 이게 다 들떠요. 콘크리트 하고 다른 재질하고의 접착부분이 성분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물이 침수가 되면은 다 떠서 다 들고 다 떠내려 가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장마가 한 번 지고 나면은. 그래서 이 콘크리트 위에다가 아스콘을 씌워놓으면 처음에 뭐 한두 해는 좋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아무래도 자동차가 지나가고 자전거를 타도 승차감도 좋죠 하지만 수명은 길지 않다는 거 또 아스콘이 일어나 가지고 수해로 떠내려 가버리면은 그거 오염 강 하류 쪽에 그게 오염물질 수거도 못하고 대단합니다 그거. 그래서 가능하면 아스콘을 깐다거나 다른 재질을 콘크리트 위에 덮는 거는 가능하면 지양을 하고 콘크리트로 말끔하게 단장을 하는 것이 수명도 오래가고 또 예산도 또 절감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의견은 아스콘 같은 거 까는 건 사실 반대입니다 애당초부터 아스콘을 까는 건 모르지만은 콘크리트 위에다가 아스콘을 까는 거는 그건 사실 그 의견은 뭐냐 찬성할 수 없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어쨌든 예산하고는 별개지만은 재질을 선택을 할 때 수명도 좀 오래갈 수 있고 수해에 강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을 선택을 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 뭐 내구성 있게 하라는 말씀은 지적은 온당한 말씀이시고요. 제가 보니까 기술적으로 우리 토목직도 있고 그리고 전문기술 분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 안하시도록 설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스콘이라는 게 도로에 이제 도로를 까는 거거든요 그거는 자전거 도로에 뭐 이렇게 씌우는 거 하고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견고하게 이렇게 해서 그런 염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물 하고 물이 침수가 되면 아무리 좋은 재질도 다른 성분의 재질끼리는 접착이 오래 아주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유념을 하셔서 선택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349쪽을 좀 한 번 봐 주세요 맨 아래쪽에. 뿌리공원 관광안내소 정원꾸미기 사업 시민제안 공모사업 했는데 1억을 편성을 했거든요.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관광안내소가 지금 뿌리공원 만성교 다리 건너가서 바로 우측에 있는 거죠?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관광안내소를 어떤 1억을 들여서 새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지금 뿌리공원을 딱 오면은 거기 가장 먼저 접하는 게 관광안내소거든요 관광안내소가 그래도 뿌리공원을 대표하는 딱 들어오면서 사람들한테 정원 같은 분위기를 좀 콘크리트로만 되어 있는데 거기 정원 같은 모습을 한 번 연출을 하려고 이번에 대전시에 시민제안 공모사업으로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시비 100% 해가지고 이제 1억을 지금 받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옥상이잖아요 거기 스낵카페 보면은 탁자 놓고 있는데 거기를 정원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거기 옥상을. 정원으로 만들어서 햇빛이 쬘 때도 여름이면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거든요 그런 관계도 있고 미관도 좀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그렇게 해서 편의와 그 미관을 향상시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안내소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옥상을.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전체를.

상래

육상래위원

같이 하는 겁니까?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외관을.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안내소를 조그만한 부스 식으로 이렇게 만들 겁니까 아니면 그 경비실, 지금 경비실 있는 데 같이 만들 계획입니까?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금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옥상을 정원화 시키는 겁니다 옥상을.

상래

육상래위원

안내소도 사람이 앉아서 안내를 하고 안내장도 이렇게 팜플렛도 줄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 계획입니까?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금 안내소 자체를 지금 현재 우리 건물 있는 거를 건물을 바꾸는 건 아니고 건물 내에 있는 외관을 우리가 정원으로 가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공원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건물은.

상래

육상래위원

관광안내소라면 관광안내하는 그 책자도 배부를 해주고 안내도 해주는 사람이 상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거기 있습니다 지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있습니까?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시에서 해설사분들이 나와 가지고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사람이 건물 내에 앉아서 안내도 한다.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지금 안내 해주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장을 한 번 봐 주시죠 350쪽을 한 번 봐주시죠.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뿌리공원 수목 및 전기설비 관리인부임 해서 2억 5,000만원을 지금 편성을 요구를 했거든요. 이 전기설비 관리인부임은 전기기술자를 하나 채용을 하는 겁니까?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어디?

상래

육상래위원

350쪽에.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350쪽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끝에. 재료비 얘기하는 건가요?

상래

육상래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뿌리공원 수목 및 전기설비 관리인부임 2억 5,000만원.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상래

육상래위원

전기기술자를 새로 채용을 하는 겁니까 이게?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금 우리가 이거는 지금 대전시에서 우리가 10명을 대전형 공공일자리로다가 지금 왜 그러냐면 코로나로 해가지고 일자리가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대전공공형 일자리를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공원이 지금 관리인원이 우리가 좀 부족해요 나름대로 우리 생각할 때는 항상 풀이 금방 일주일 되면 또 크고 금방 또 낙엽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치워도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일자리 차원에서 대전공공형 일자리 만들으니까 신청하라고 그래가지고 뿌리공원에서 신청했는데 이게 선정된 겁니다. 선정 되었는데 이분들이 10명이에요 10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대전시한테 거기 90%를 시비로 내고 10%를 우리 구비로 내는 사항인데 이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공원도 잘 가꾸는 것도 있지마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 잃은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거 말고도 기존에도.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기존에 있던 사업 플러스 해가지고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이건 별도 사업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까?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러니까 그 공원에 와 보시면은 일거리가 끝이 없어요 사실상 이거는 뭐 제초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저도 몇 개월 안 있었지만은 계속 그냥 풀 깎는 소리 그 뭐 이거 낙엽 치우는 거 그리고 또 의자 한 번씩 아침마다 닦아줘야지 그리고 꽃 갖다 놓으면 계속 물 줘야지 그리고 이게 손이 계속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전기설비 관리인부는 별도로 전기기술자를 하나 채용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한 분을?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두 명이요.

상래

육상래위원

두 사람을 채용하는 거예요?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전기기술자를 별도로 이제 뭐 기간제입니까 아니면 뭐.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기간제로다 기간제 중에 전기기술분야를 우리가 선정을 하는 거죠.

상래

육상래위원

이 10명 중에서 기술자 전기기술자가 두 명 들어갑니까?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왜 기존에는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담당이 직원이 없습니까 여기 기술직이?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저희가 이왕이면은 우리가 대전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공원을 관리하려면은 똑같은 사람들 수목전지 하는 사람만 뽑는 게 아니라 우리 전기시설도 있으니까 그럼 전기시설 여덟 명은 수목정리, 두 명은 전기시설 정리해서 그분들한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는 질문의 요지는 지금 기술직이 없느냐고 묻는 거예요.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금 직원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있는데 기술직을 또 직원을 채용을 하는 겁니까?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러니까 직원 하고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하고는 차원이 있죠 직원들은 그거 어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아니 원장님 그런 의도가 아니고 기존에 기술직이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잘 해왔잖아요 잘 해왔는데 추가로 두 명이 필요한 건지 이걸 묻는 거죠 예산을 투입해서.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뭐.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도 기간제로 지금 이게 공무직이나 이걸 선발하는 게 아니고 기간제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기간제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맞습니까?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이렇게 어쨌든 구비가 많이 포함이 안 되고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어차피.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건 조금 저기 저희가 일자리 나는 차원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기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주세요.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어쨌든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거 물론 뭐 그거에 대해 반대할 의도는 없고 어쨌든 좋습니다 다만 그냥 굳이 필요가 없는 지금까지 전기기술자 같은 경우는 전기기술자가 기존에 우리 뿌리공원이나 효문화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또 두 명을 별도로 채용을 한다고 하니까 가능하면은 불필요한 인원까지는 채용을 할 필요는 없고 꼭 필요한 인원만 채용을 해서 예산을 헛되게 낭비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예산집행을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도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다만 뭐 공공일자리 창출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 다만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 이런 의도로 당부를 드리는 거니깐요 가능하면 뿌리공원은 우리 전국에서 제일 그래도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 효문화 이런 정신을 우리가 장려는 해야 되고 앞으로도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는 그런 뿌리공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뿌리공원을 가꾸고 관리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반대할 하등의 명분이 없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예산이 우리가 입장료를 받고 소득을 올리는 그런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우리가 효문화 정신을 함양을 시키고 우리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의 뿌리의 근원이 뭔지 이런 교육차원에서도 정신문화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려를 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아깝지 않다 아, 와서 보니까 볼거리도 많고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곳이구나 이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관리를 더 잘해주시고 가능하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업명세서 348쪽 뿌리공원 하상주차장 정비공사.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형진위원장

지금 본 위원도 가보면 상당히 주차장 자체가 많이 훼손되고 지금 사람들이 이제 자전거도 많이 타고 걷기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지금 위험요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예산을 세워서 포장하는 건 좋은데 아까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그리로 하느냐 아스콘으로 하느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아까 좋은 제안을 하신 거 같아요 아스콘은 나중에 또 장마가 졌을 때 파일 수도 있고 떠내려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 전문가 의견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준 사항이 우리가 잘 반영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그리고 뿌리공원 언고개 뒤 주차장 화장실 밑에 개인사유지 땅이 두 개 있을 거예요 계단 내려가다 우측 편에.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있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그게 예전에 뿌리공원 확장을 할 때 그 부분도 보상을 해서 매입을 한다고 그 토지주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런 전화통화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개인사유지지만 접근하기도 힘들고 예전에 거기서 뭐 입장료 받을 때는 그 토지주도 못 들어가게 그렇게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단 내려가는 데 난간대를 세우면서 저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거기도 뿌리2공원 하면서 같이 매입을 해서 예쁘게 조성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이 그리 한 번 얘기해 봅니다.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저도 그거는 공감합니다. 그 봐가지고 여력이 되면은 그것까지 같이 해서 미관도 또 안 좋더라고요 저도 보기에 그래서 그쪽 일대를 같이 해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형진위원장

예산이 없어서 앞선 원장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원장님 나가시기 전에 그 부분 어느 정도 해결 좀 하시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최상훈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조은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조은경위원

사업명세서 403쪽 보실게요. 국가유공자 예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 볼게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조은경위원

단체간 형평성을 위한 두 개 단체 광복회 하고 월남전 참전자회 사업비 인상분을 반영을 해서 769만원을 증액편성 하셨어요. 사업명세서 403쪽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403쪽.

조은경위원

이게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두 개 단체만 사업비를 인상한 거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광복회 하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월남전 참전 전우회 그분들이 이제 이번에 사업비를 700만원 정도 둘이 합해서 좀 증이 되었습니다.

조은경위원

광복회가 400만원 증액하셨고 월남전 참전자회가 369만원.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369만원 예, 맞습니다 위원님.

조은경위원

예, 인상을 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 분들 관련 되어서는 두 개 부서가 보훈회관.

조은경위원

아니죠 사업비.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분들 두 개 단체에 형평을 위해서 지금 두 개 단체가 사업비가 지금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이제 광복회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 4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회원수가 좀 많이 증가 되었습니다 위원님.

조은경위원

현재 몇 명인데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42명입니다.

조은경위원

전년도 대비 몇 분이 증가 되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전년도 대비 28명이 증가 되었습니다 위원님.

조은경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래서 회원도 좀 증가되어서 사실은 필요한 사업비가 증가 되었고요 월남참전 전우회 같은 경우에도 위문대상이 좀 확대가 된다든지 그리고 설해 수해날 때 참석대상을 좀 많이 넓혀서 그분들께서 조금 더 참석할 수 있게 범위를 좀 넓히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광복회 같은 경우 42명의 지금 사업비 예산이 1,000만원이에요 특수임무유공자회 같은 경우 22분에 272만원 300만원이 안 돼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조은경위원

이분들은 이 사업비에 대한 어떤 요구가 없으십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특수임무 유공자회는 별도로 그쪽에서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님.

조은경위원

그렇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회비나 사업수입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재향군인회는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재향군인회도 지금 회원수가 상당히 많은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조은경위원

사업비 500만원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기에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은 봉사활동 하고 전적지 순례 등을 통한 사업비 지원이 되겠는데요 여기도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수익사업이 있는 관계로 저희들의 지원비는 그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럼 5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뭐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체가 10개가 있지만 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그 요구하는 금액을 판단해서 지원되는 그러한 운영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재정,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이래서 여기는 사업비를 더 인상을 못해주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사업 수익사업을 하고 있어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수익사업도 있고 또 저희가 주는 보조금 이렇게 해서 같이 그걸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급하던 보조금 500만원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조은경위원

그렇다고 치면은 지금 재향군인회법에 위배되는 부분 아닙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아니, 수익사업도 있고 그밖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6조 저희들도 법적근거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재정에 관련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증액을 해줄 수도 없고 그런데 또 기존에 줄 수는 있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아니, 증액은 위원님 뭐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사업요구가 들어오면.

조은경위원

재향군인회에 수익사업이 뭘 하고 있죠 재향군인회에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하고 있는 게 건물임대료 사실 임대수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건물 임대수입.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조은경위원

경로당 신축부분 보실게요. 경로당 기존에 사업비 3차 추경에 올렸던 경로당 신축부분 이외에 지금 더 추가로 올리셨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조은경위원

경로당 신축을 하는 기준은 뭐예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난 2추, 그러니까 올 2추, 2회 추경 때 말씀되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진성능평가를 한 결과 이제 보강이나 철거가 필요한 그러한 결과물이 나온 경로당 관련 되어서 이번에 순차적으로 올 해 2추 때에 일부하고 또 지금 올 해 본예산 때 이렇게 반영을 해서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른 보강과 철거를 지금 진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그 경로당 현황을 보면 이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선화3경로당 같은 경우 76년도에 건축을 해서 지금 철거대상이라고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철거대상이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건물 자체가 내진에.

조은경위원

아, 이거는 이제 이번에 올라왔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번에 이제 지난 번 2추 때.

조은경위원

푸른경로당 은행선화동에 푸른경로당을 보면 76년도에 건축을 했고 내진보강 필요 1억 5,000만원 소요된다고 되어 있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대흥1경로당 같은 경우도 지금 83년도에 건축을 했는데 내진보강 필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조은경위원

2억 9,000 이런 부분은 또 빠졌고 대흥2경로당 같은 경우는 재개발 지역인 거 같아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저희가.

조은경위원

재개발 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조은경위원

문창1경로당 93년도에 건축했는데 내진보강 필요 내진보강 공사비가 2억 7,000만원 소요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또 빠졌고 학치경로당 같은 경우는 또 철거대상인데 여기는 또 빠졌어요 도대체 기준을 뭘로 잡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기준 관련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개소가 내진성능평가 결과 보강이나 철거를 하도록 일단은 그 결과물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장기 계획으로 저희가 잡아놓은 5개 하고 지금 보류로 잡혀 있는 4개도 그 속에 지금 보강과 철거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학치 같은 경우에는 철거인데도 불구하고 보류에 저희들이 사업연도를 잡았던 이유는 지금 옥계동 같은 경우에 옥계동 2지구가 재개발로 들어가 있어서.

조은경위원

재개발로 들어가 있어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사실은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려고 보류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중장기로 잡아놓은 5개가 있습니다 대흥1, 문창1, 침산, 푸른, 선화2 전부다 보강이 필요한 그러한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곳들은 예를 들면 대흥1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2층에 행정동우회가 있어서 사실은 부서간 조율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창1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경로당 옆에 새마을중구지회가 있어서 그 활용여부도 함께 검토도 해야 될 내용이 좀 있고요 그리고 침산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도에 침산동 전체가 조금 현재 있는 건물과 땅의 위치가 서로 상이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지금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그러면은 지적재조사 결과에 따라서 실제 있는 위치의 건물과 그리고 땅이 현재 있는 위치와 좀 이렇게 맞춰지는 작업이 진행이 되면 그 작업에 맞춰서 저희들이 신축 관련된 사업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것처럼 좀 건물 자체에 좀 협의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지적재조사 같은 어떠한 행정절차가 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좀 뒤로 후순위로 좀 미뤄서 그런 것들이 없이 먼저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것 먼저 예산을 지금 계상한 상태입니다 위원님.

조은경위원

예, 지금 보면은 내진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지금 내진보강에 대한 공사를 한다기보다는 지금 다 신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보강이 필요한 부분인데 철거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보강 하면서 보강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이 보통 한 1억 5,000에서 2억, 많게는 뭐 3억도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내진보강을 통해서 안에 뭐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건물에 대한 내진에 대한 그 보강만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오래된 그런 경로당이 많아서 그 철거해서 신축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그런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국장님,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지금 작년에 나와 있는 거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작년에 결과물 받았습니다.

조은경위원

2020년도의 결과를 가지고 지금 신축을 할 건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계획을 세워서.

조은경위원

계획을 세우신 거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2차 추경에 올렸던 게 몇 군데였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2차 추경에 지금 올렸던 게 13개 올라가 있고요 지금은 본예산에는 지금 12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님.

조은경위원

본예산에 12개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올해 본예산에는.

조은경위원

새로 올라온.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새로 올라온 거는.

조은경위원

시설비 이외에 새로 올라온.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7개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님 본예산에는.

조은경위원

일곱 군데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추경 때에 이루어졌던 것 말고 7개입니다 위원님.

조은경위원

그렇다고 치면은 지금 또 1차 추경에 또 경로당 신축에 대한 예산을 또 올리시겠네요 계속.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올린 것들은 부지매입비가 또 필요한 그러한 경로당이 되겠고요 가급적이면 저희 재원도 우리 구비가 아닌 뭐 특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하고 있는 그러한 경로당도 있습니다 신축비는.

조은경위원

매입은 구비로 하고 시설비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토지매입비는 구비로 저희가 올려놨지만 지금 확보한 것도 있고요 특교로 그래서 지금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신축비는 좀 그렇게 확보할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일부 확보도 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이화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22년 되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런데 이화경로당 같은 경우가 이번에 내진성능평가 결과 철거에 결과물이.

조은경위원

이화경로당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철거로 지금 현재 성능평가가 나와서 거기는 지금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꼭 연도와는 연도도 물론 중요한 데 그 조적조라든지 이런 상태에 따라서 철거도 나오고 보강도 나오고 이렇게 지금 성능평가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보통 지금 공간협소 및 뭐 2층에 할아버지방 뭐 계단이용 불편 등의 제안이유가 거의 대다수인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런 것도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가보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조은경위원

이번에 그 신축하거나 신축계획 중인 경로당 이외에 타 경로당에서 불만이 없으시겠어요? 이럴 것 같으면 다 새로 신축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내진성능평가라는 하나의 그 저희들이 지진 관련된 건축물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지금 가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지난번 2차 추경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었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맞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을 해줬는데 지금 또 중구 재정이 이 경로당 신축을 계속해서 할 정도로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내진성능이라는 지진 안전성 때문에 사실은 결과물이 나와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적인 부분도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은 지금 어르신들이 지금 생활하는 공간 자체도 지금 저희가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업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경로당 신축 관련 되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금 올해 2추와 이제 올해 아, 내년도 2022년도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와 보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업진행이 뭐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협조되는 그런 것들이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재원이 부담, 재정에 부담이 덜하게 연차적으로 지금 진행이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지금 부지매입비에 대한 예산을 올린 이 일곱 군데도 사실상 지금 지가상승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조은경위원

부지매입비 이번에 본예산에 예산편성 하신 것보다 더 증액이 될 수도 있고 부지매입이 또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최대로 빨리 매입을 해서.

조은경위원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연내에 집행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본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위원님.

조은경위원

이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신축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성 문제를 한 번 위원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알겠고요. 418쪽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운영비 보실게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지금 우리 중구지회장 그 활동비를 2021년 본예산에 처음 신규편성 해서 예산을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조은경위원

이게 지금 1년만에 또 뭐 10%, 20%도 아니고 100%를 또 더 인상을 하겠다고 해서 증액편성을 하셨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사실 우리구 경로당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구가 5개 구 중에 유일하게 지금 20.36%로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구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가 144개 경로당에 회원이 한 7,470여 명이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경로당이 많다는 것은 또 그만큼 144개 경로당의 내부적인 그런 관리를 위해서는 또 우리 노인회 역할도 지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 회원님들끼리 불화도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경우에 의견을 조율한다든지 또 소통하고 중재역할을 지금 우리 중구지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불화가 생기면 우리 내부적으로 해결이 어려워서 지회에서 나가서 또 한 다섯 번 많게는 적게는 다섯 번, 여덟 번 가서 만나보시고 이렇게 설득하고 이런 과정 속에 많이 지회에서의 역할이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노인회 지회에서는 그것 말고도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또 노인 자원봉사활동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 또 이런 것들 끝에 사실 우리 노인회 중구지회는 19년도에 제가 알기로도 대통령 기관표창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지회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사실은 경로당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은 그 노인회 지회 역할도 함께 또 함께 증가된다고 판단이 되고 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사실은 문서로써 저희들한테 온 게 있는데 좀 가급적이면 좀 우리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좀 최소한의 활동비로 한 200만원 정도를 반영해달라 라는 그런 문서도 있었고 해서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100만원이 활동비가 해서 사실은.

조은경위원

그때도 고민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경로당 관련 되어서의 노인회 지회 역할은 아마도 엊그제 나온 대전일보 신문에도 이제 50% 정도가 노인 인구수에 들어갈 거다 한 몇 십년 뒤에는 뭐 이런 매스컴도 나왔지만 어르신들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노인회 지회 역할이 조금 더 강조되면서 그 지회장 역할도.

조은경위원

그렇다고 치면 국장님.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렇다고 치면요 시 연합회장님은 월 500도 부족하겠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런데 또 시 지회하고 또 자치단체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지회의 역할은 또 직접 경로당분들과.

조은경위원

중구 노인인구가 20.36%라고 하셨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전국에서는 제가 보지를, 그것은 한 번 저희가 전국에서 어떻게 되는지 좀.

조은경위원

전국에서 가장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노인회 지회장님 활동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을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전국 노인회 지회 활동비도 사실 저희가 전체적인 건 파악 못했고요 대구인가 거기가 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조은경위원

대구 어디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대구시입니다.

조은경위원

그건 시연합회장님이시네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시연합회입니다 거기는.

조은경위원

그렇다고 치면 국장님, 경로당 회장단 활동비도 100% 인상 해주실 겁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아니,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하는 역할과 우리 지회와 또 역할이 지금.

조은경위원

달라서 그래서 지회장님은 100만원이고 경로당 회장단은 5만원씩 드리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5만원, 회장 5만원.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런데 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회장 활동비 지회에서의 역할 기능이라든지 역할이 좀 우리 위원님 잠깐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그 분들에 대한 역할이 더 좀 중요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조은경위원

어렵네요 어려워요. 그때도 없는 법적근거를 어거지로 만들어서 지회장님 활동비를 예산편성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또 1년만에 100%를 인상을 하겠다 하니 노인인구 이외의 다른 구민들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지회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죠 인품도 훌륭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타구도 지금 다 100만원이에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번에 아마.

조은경위원

시 연합회장은 120이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렇게 지금 다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런데 굳이 재정도 열악한 중구에서 200만원을 드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느냐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 관련된 부분들의 경로당 회원들 어떻게 보면은 그 144개 경로당에 관련된 그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사실은 더 많은 부분들이 지회와 지회장한테 요구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게 또 저희 중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구에 비해서는 어르신들이 가장 좀 많은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 역할이 조금 더 증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은경위원

우리 그 보훈단체 지회장님들 활동비 올리셨죠 이번에?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조은경위원

제가 언급은 안 했는데 재향군인회가 5,269명이에요 회원수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조은경위원

이분 활동비 15만원이에요. 그렇다고 치면 참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재향군인회와 노인회와는 조금 우리 위원님 성향,

조은경위원

재향군인회 회원분들도 다 어르신들 아니에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또 경로당 관련 되어서 우리 또 협회하고는 조금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은경위원

더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우차원에서 우리 보훈단체지회장님들은? 15만원 가지고 어떻게 뭐 격려가 되겠습니까 사기진작이 되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훈단체로서의 하나의 단체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44개 경로당을 이렇게 컨트롤타워하는 노인회 지회와는 단순비교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조은경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고맙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조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위원

40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위원님 404쪽?

김옥향위원

예, 404쪽에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비로 해서 지사총 제향비 해서 지금 200만원 증액편성 하셨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아마 17년만에 인상해주신 것 같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시에서 지금 저희들 계속 건의는 했었는데 이번에 좀 200만원 인상이 되어서 제향비에 좀.

김옥향위원

기쁘게 생각하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저희들도 사실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반공애국지사 호국영령 추모제를 매년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주관해 가지고 제도 지내드리고 유가족도 식사대접도 하고 있었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적은 예산으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제상도 그랬고 유가족한테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예, 좀 안타까웠는데.

김옥향위원

200만원이라도 증액해 주셔서 내년 2022년도에는 좀 넉넉하지 않을까 감사드립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40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08쪽 201-01 운영수당에서요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참석수당 하고 지역사회보장대표실무협의체 참석수당 이 성향이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제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사회 보장 관련된 민간이나 혹은 공공에 있는 분야에 대표분들 임명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시행과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사안 관계를 추진하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는 아까 말한 것처럼 대표협의체에 기능이라든지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대표협의체 산하에 둔 위원회인데 이 분들은 주로 이제 직접적으로 사회적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대표협의체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계획수립이 주가 된다면은 실무협의체는 말 그대로 이제 사회보장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실무협의체로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국장님 법적근거 있는 단체입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어디에 있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법규로는 법률로 보면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보시면 그 근거조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지금 회의를 1년에 한 두 번 정도 개최하고 계시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많이 개최는 못 했고요 올 해 같은 경우가 이제 대면으로는 11월 17일날 조금 완화되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회의를 개최했고요 그 전에는 이제.

김옥향위원

국장님 회의를 할 때 같이 하나요 대표협의체 하고 실무협의체 하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따로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회의는 따로따로 진행합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러면 11월 17일날 대면회의를 할 때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때는 같이 했습니다 위원님 그때만. 대면이라 한 번 했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몇 분이나 참석하셨나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때 오신 분들이 한 40명 조금 안 되는 인원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함께 같이 개최했던 그런 대면회의가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신 거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이 이제 오랫동안 했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그 성과보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내년도 추진할 계획수립에 관련된 안건을 의결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국장님, 여기 성과보고서 하고 내년 추진계획서 좀 참고 좀 하게 자료 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형진위원장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방금 김옥향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또 201-02번 공공운영비에 e-그린 우편발송 요금에서 이거 2,100만원 신규편성 하신 거 맞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게 이제 올 해 그러니까 사실은 2추에 편성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 자료에는 본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신규로 되어 있는데 올해 2회 추경 때 추경에 반영되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제 저희들이 우체국 같은 데서 배달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저희들이 이제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 뭐 여성가족과 이런 저희 과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관련 되어서 통지서라든지 안내문을 이렇게 각종 우리 수혜자분들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이제 직접 출력해서 우표 붙이고 이렇게 해서 보냈던 사항들을 우체국에서 행복e음시스템과 연결해서 업무용 PC에서 바로 발송요청을 하면은 우체국에서 그 저희가 수작업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우편으로 발송될 수 있게 만든 그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우체국에서 대행을 해주는 거네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게 e-그린 우편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1년에 몇 건 정도나 이렇게 대행하시나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지금 한 3만 5,000통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내년에.

김옥향위원

3만 5,000통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알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아래 부분에 207-01 연구용역비 제5차 중구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 편성하셨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5년마다, 4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이제 보장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중구지역 복지욕구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4년 동안 이루어질 그런 내용들을 계획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년.

김옥향위원

4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4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매년 저희들이 연차별 또 시행계획은 저희가 수립하고 있지만 4년마다 하는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수립은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좀 수립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매년 또 저희가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알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또 좀 전에 조은경 위원께서 질의했던 412쪽 경로당.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경로당 401-01, 02, 03. 그 살펴보니 12개 경로당은 2회 추경 시 50% 편성요구해서 승인을 해드렸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신규로 또 7개 경로당이 지금 신축요구를 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까 신청기준에 대해서는 조은경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본위원도 확인해본 결과 건축물 경과가 22년부터 뭐 많게는 49년까지 천차만별이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천차만별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이 경로당 신축 건을 보면서도 지금 예민한 시기에 기준 없이 행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이 아닌가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되었다라는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경로당 신축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조은경 위원님께서도 재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성 관련된 철거가 석교도 철거해야 되고 당대 철거, 이화 철거 아까 20년 조금 넘은 이화도 철거 이런 것들이 있어서.

김옥향위원

아니, 그동안에는 가만히 계시다 왜 갑자기 이렇게 경로당에 신축 개축 이런 게 이렇게 올라오는지 예산을 편성하시는지 이거는 선심성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코로나19로 경제가 파탄이 되어서 지역 그 어려운 시기에 43억 지난 번 꺼 40 몇 억 해서 거의 100억 정도를 편성한다는 거는 지금 그 구민들이 분개할 일입니다. 당연히 어르신들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거 저도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저도 원하는 거지만 이게 예민한 시기에 이렇게 하신다는 거는 조금 과하게 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어쨌든 4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07-12 장애인 민원상담 지원 2,869만 3,000원 전액 구비로 신규편성 하셨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 사업은 이제 저희들 그 대전시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장애인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중증장애인에 대한 민원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제공을 통한 장애인들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담을 통한 어떻게 보면 장애를 입으신 분들에 그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장애민원 상담사업을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그 서구나 유성구, 대덕구, 대전시도 진행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전담으로 우리 민원상담할 수 있는 분이 배치가 되면 민원서비스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자립이 어려운 우리 장애인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그러면 이 상담원은 상주해서 근무하시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저기 지체장애인협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김옥향위원

이 분은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