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련 의원 발언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문화원연합회 인원 및 16개 시도 문화원장회장, 25개 지방문화원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데 지금 대체로 세미나 개최는 제주도하고 경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창녕문화원장님께서 창녕군에서 부곡이 온천이 있고 좋으니까 특히 저희들은 문화재가 많고 또 우수한 지역문화유산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개최를 해서 창녕군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하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2월 21일로 지금 현재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개최가 가능할지는 다음 주 되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불투명합니다.

개최하는 데에서 숙박비하고 식비정도는 개최하는 시군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문화원에서 시도문화원연합회에서 그렇게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오기를 사육할 때 위생용 솜이라든지 그에 따른 소모품입니다. 위생용 장갑이라든지 마스크, 거즈, 알코올솜, 포비돈, 유산균 등 소독약품 일체입니다.

거기는 AI발생을 대비해서 소독약품과 또 소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역복 이런 것 구입비입니다.

소독약품구입비이고

예, 지금 집행잔액이 국비가 남아서 그걸 반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포따오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성옥입니다. 한 해 동안 보건소에 많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안홍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총괄보고는 제가 드리고 세부사업별 예산안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46억 9,079만 8천원에서 1억 2,788만 1천원이 감액된 45억 6,21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기정액 11억 7,428만 1천원에서 1억 4,963만 8천원이 감액된 10억 2,464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03 기금입니다. 난임부부지원 등 6개 사업으로 기정액 22억 9,798만 9천원에서 1,899만 8천원이 증액된 23억 1,69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하단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 진단검사 지원 등 10개 사업으로 기정액 10억 7,227만 2천원에서 275만 9천원이 증액된 10억 7,503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부분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페이지부터 138페이지입니다. 127페이지 보건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02억 2,021만 6천원에서 2억 5,858만 8천원이 감액된 99억 6,16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127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코로나19 방역비, 진료사업 운영 등 54억 9,470만 2천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9,626만 5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부터 138페이지 건강관리과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에 36억 3,241만 1천원으로 기정액보다 3,767만 7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등의 변경에 따른 재원조정을 반영하였고 코로나19로 집행하지 못한 경비 등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은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은기간 동안 보건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홍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마지막 회기도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 되시길 바라며,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앉아계시다가 오늘은 추경이기 때문에 시간 크게 안 걸릴 겁니다. 혼자가시지 말고 같이 가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보건정책과 소관

보건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총괄 및 세출예산총괄은 앞서 보건소장께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건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 2페이지입니다. 보건정책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7억 9,096만 7천원에서 2억 9,626만 5천원이 감액된 54억 9,47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로 세출예산 세부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정책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물론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위드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증가세를 보이잖아요. 감당을 못하니까 정부에서는 재택진료도 지금 하지요?

재택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도 하고 일부 환자가 발생하면 거의 마산쪽이나 이쪽으로 다 갔다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진료병원이요?(예) 예, 그렇습니다.

거의 포화상태다보니까 임시 콘테이너쪽 거기서 치료받고 있다 지금 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택치료하고 있는 인원은 우리 창녕군은 21명입니다. 지금 그에 따라서 배정이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환자는 13명 즉 어제 확진된 12명 외부에서 들어온 1명, 13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대기자가 배정이라든지 재택치료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걱정들은 현재까지는 그러한 상태는 없는 상황입니다.

좌우지간 오늘 또 긴급 다시 거리두기 강화하겠다 이렇게 국무총리가 발표하는 것 같던데 물론 본의 아니게 걸렸는데 국가에서 편안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조치를 수반되어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 점 착안해서 환자들이 불편 안하도록 건의라든지 해 가지고 그래도 시설 좋고 환경 좋은 데서 치료해서 완쾌되어야 되잖아요. 그점도 건의해 가지고 그런 불편 없도록 그렇게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부에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지금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하여튼 고민을 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박만우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총괄은 앞서 보건소장님께서 설명드린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 2페이지 건강관리과의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 35억 9,473만 4천원에서 3,767만 7천원이 증액된 36억 3,241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로 세출예산 세부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안홍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많은 관심과 지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미련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조미련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