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근혜 의원 발언

제288회 제7차 행정경제위원회2021-12-15

회의 전체 보기 995턴

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부산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지난 12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구정연설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전문위원 검토 보고도 자체 심사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와 2022년도 예산안 및 첨부서류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 예산 총칙, 예산 규모, 세입 세출 예산서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은 무음으로 해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0페이지고 저희 징수교부 수입에 보면 재무과에서 시세 징수교부금이 늘었잖아요. 이것 말고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에서는 38억이 시세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왔고 저희 215 징수교부 수입.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징수 교부금 수입 11억8100만 원 증액되는 것 맞습니까?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여기 지금 세무1과에 증액이 8억8600만 원이 됐거든요.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실장님 저희 예산 이번에 하실 때 저희가 총 세출이 증액이 된 부분이 약 500억에서 600억 사이 정도 금액이죠. 그런데 저희가 구정연설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너무 잘 하신 것 같은데 특정 분야에 이게 이렇게 몰린 이유가 있는가 해서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특정 분야라면 어떤 분야를 말씀하십니까?

은미

하은미위원

잠시만요. 교통 및 물류 분야랑 그리고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그리고 우선은 그 2개만 해도 충분히 그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두 건만 하더라도 약 40에서 50% 정도의 예산을 확보 저희 증액분에 대한 분야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 경우가 많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저희들 통상적으로 전년 대비 한 250억 300억 정도가 예산이 증액이 되었었습니다. 되어 왔었는데 지금 우리 구가 2019년도에 재정 신속집행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그러다가 20년, 21년에 좀 나아졌던 부분이 전체 사업이 거의 21년에 마무리가 다 되고요. 새로운 사업들이 2022년에 필요한 사항이었고 특히 건설과에 지금 한 11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통상적으로는 한 300억 정도를 저희들이 잡고 계속 어떤 부서에서 예산이 오면 조정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너무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2022년에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자칫 잘못하면 순세계잉여금이 800억, 900억까지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의회에서 늘 말씀드리는 게 아마 지출에 대한 부분, 세출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적절한 배분을 통해서 예산을 지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너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도하게 남지도 않았으면 하고 그리고 특정 분야가 아닌 일반적으로 저희 구민들 전체를 위한 분야였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경제 활력을 통해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구청장님의 구정 연설 중에 코로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제공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것은 저희 상임위에서 나중에 따로 이야기는 할 건데 저희는 복지에 대한 분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기본 기초 금액 정부에서 내려온 국시비들 보조금들의 증액분만 반영이 되어 있고 복지나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담겨 있지 않아서 특정 분야에 몰려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평소보다 300억 정도에서 500억 600억 정도의 추가로 증액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분야가 건설과 관련돼 있는 공원 녹지와 관계가 있는 분야에 집중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은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염두에 두지 않으셨나 해서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아시다시피 복지 분야는 지금 전체 예산의 50%를 넘는 입장이고요. 국비, 시비 매칭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복지 부분을 구비 자체 사업으로 갑자기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일자리 부분도 다른 건설과나 공원녹지과처럼 일반사업 부분이 아니다 보니 올린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몇 십억 이렇게 올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는 일반 단위사업으로서 지금 10억 20억의 사업들이 지금 몇 개 있다 보니 전체적으로 사업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더더군다나 건설과 사업 하나를 안 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부서에서는 더 많은 사업들을 수십 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저한테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40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은미

하은미위원

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말은 40억의 여유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있는 부분 때문에 특이한 상황입니다. 2022년은. 이제 23년부터는 좀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아주 그동안에 못했던 어떤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이번에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가 이번에 올라온 사업들이 기존에 주민들이 그런 많이 원했던 숙원 사업들이 들어왔느냐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것만은 아니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신규사업들이 주민분들이 요구했으나 예산이 너무 크게 들어가서 저희 구 재정 여건상 할 수 없다 라고 하셨던 건이라 하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데 100% 동의할 겁니다. 어떤 위원님도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 이야기할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게 작년의 1년 전으로 돌아가면 너무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해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아주 적극적으로 편성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은미

하은미위원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셨으면 했는데 선택과 집중을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특정 부서에 예산이 몰리는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금정구가 고루 발달하길 원하는 거지 교통이 도로가 많아져서 도로가 넓어지고 하는 것 당연히 좋죠. 기반시설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의 충분한 지역적 배분과 그리고 어떠한 분야별 고루 분포가 되는 게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따로 더 질문 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문 있으신 건가요? 김재윤 위원님.

김재윤위원

실장님 11페이지에 보면 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37%가 증가한 143억 원이 잉여금으로 일반회계의 130억의 40.63% 금액이 일반회계의 경우 2021년도 본예산이 4500원인데 그 10%에 달하는 450억이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예산 편성을 과하게 한 건지 아니면 이것이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떤 개념입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이 모든 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많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작년부터 너무 많다보니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도 계속 한 700억 정도를 예상하다 보니 내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아예 예산으로 지금 세입으로 잡아야지만이 안 잡으면 지금

김재윤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일을 안 한 겁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하은미 위원님하고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그 동안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계속 늘어나면서 저희들이 세출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이 19, 20, 21년 계속 있다 보니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김재윤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전반적으로 금정구의 예를 들면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우리 구의 문제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지금 부산시 전체가 순세계잉여금이 많다 해가지고 지금 각자 재난지원금을 달라. 무엇을 달라 청년지원금을 달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조정교부금 교부세가 늘어나면서 생긴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윤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면 구에 돈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재산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많으면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있지요. 이런 것을 발굴을 하지 않았다는 것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일 안 했다는 그런 변명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국가보조금이든 돈이 내려올 때는 구에서 필요하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조정교부금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냥 돈 필요도 없는데 우리가 돈을 갖다 내려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쓰겠다고 해서 돈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제가 볼 때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금 시보조금은 아예 사업 목적이 그대로 편성되는 것이고요. 조정교부금 교부세는 저희들이 알아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재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정교부금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목적을 무슨 무슨 사업을 해가 국가보조금 내려오고 시보조금이 내려오는 그것은 목적세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아닌 교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쓸 수 있는 돈이다 아닙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정말 이런 필요한 사업을 그냥 호주머니만 딱 가지고 있었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순세계 잉여금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당연히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2~3년간 적극적으로 편성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아가지고 2022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재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사실 우리 구민이 아주 필요로 하는 사업도 많거든요. 많은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게끔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참 사업은 많아지고 돈은 내려오고 저희가 사실은 정부에서도 지방 중심의 자치분권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부세나 교부금을 많이 늘리고 있는 추세고 맨 처음에는 저희가 2대 8에서 지금 3대 7 이제 4대 6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 정부에서는 조금 더 많은 돈이 내려오고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의 없던 사업들도 만들어서 자체적인 사업이 조금 늘어나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고루 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그간에 저희가 들어오고 나서는 조금 미약한 세입을 잡았다가 선거가 있는 철에 조금 이런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늘어나는 상황은 진짜 이제는 더 이상 쌓아둘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말씀인 것 같고 저희도 사실은 지금 자치 분권이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체 사업에 고민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으니 각 부서에서도 좀 많이 노력해 주시고 실장님이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어서 질의 를 좀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고요. 저희 포상금이 올해 2억6300이 조금 더 많이 늘었습니다. 공격적인 세출로 인해서 는 건지 저희가 각 부서별로 포상금을 조금 많이 늘리셨어요.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자꾸 돈으로 일을 평가하는 구조가 되고 포상금을 받은 사람만 일이 잘하는 것처럼 보여 질까봐 그게 조금 걱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포상금을 조금 많이 늘리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각 부서에서 포상금을 일부 조금 늘어났던 사항이 있고 우리 기획감사실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났는데 이게 지금 어떤 특정 부서에 대해서 하는 부분보다는 조금은 동기부여를 위해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흔히 할 수 있는 게 공무원 직장인이 월급 받은 만큼 월급 가지고 하면 되지 왜 더 추가로 필요하냐 하지만 우리 사는 게 그게 아니다 보니 상여금 포상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포상금이 있는 만큼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구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래 주실 거라 믿고 그런데 저희가 재작년에 이준호 위원님도 한 번 언급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딱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에 있는 부서들만 보통은 포상금이라든지 이렇게 받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 동기 부여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으로만 자꾸 동기 부여를 시키는 것 같은 구조가 될까 봐 그것은 조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이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국시비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우리가 지금 21개 부서 중에 절반 이상이 해당이 되다보니 그것이 일부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성과상여금이나 모든 부분은 전체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돈으로라도 동기 부여를 해야 된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평가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잘 쓰였는지 어떻게 동기 부여가 됐는지는 이것은 한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문나영 위원장님이 좀 전에 질의하신 포상금 관련으로 동기부여 때문에 잠시 하나만 의견을 내자면 동기 부여를 하고 싶으시면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보조금 예산 공모사업 따오고 이런 부분 말고요. 저희 아이디어 업무 다이어트나 이런 부분에서 만약 제안을 하신다 하면 개인에게 포상을 주시는 것에 대한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유는 그런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한 부서에서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아이디어 이런 것 나왔는데 왜 총무과에서 안 나오노라고 하면 총무과장님은 부담을 가지시고 부서에 가서 부서 직원들을 오히려 업무를 더 하나를 늘려주시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에 포상금을 주셔서 동기부여를 하신다는 부분에는 어느 정도의 그것은 무조건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만 동기부여는 동기부여에서 끝날 수 있게 조금 부서에서 해야 될 것과 개인에게 개인 의견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걱정됐었거든요. 이것이 어느 과장님은 냈는데 왜 우리 부서는 안 냈노. 이러면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곤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서 예산의 사용을 조금 나중에 하시게 된다면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23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희 123쪽 맨 하단에 보면 구민체육관 위탁관리 사용료라고 있으시죠? 그런데 저희 저번에 이것 관련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저희는 감면을 해서 위탁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죠? 다른 테니스장이나 이런 곳은 받으시니까 그건 상관은 없는데 그렇다고 하시면 이것은 기존에 아마 하시던 것을 그대로 넣으시면서 생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협약서에도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하시고 어떤 항목으로 수정하실지 저희한테 나중에 제출해서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려도 되겠죠?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산 과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미

하은미위원

과목이 아니고요. 세입 명이 되겠죠. 이게 저희가 그분들께 위탁 사용료를 받는 게 아니니 그에 적절한 내용의 부서에서 생각했을 때 적절한 내용을 찾아서 저희한테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예산에 들어가야 될지 사실은 이렇게 행감에 좀 들어가야 되야 되고 약간 애매한 시기이긴 한데 국장님들 다 계실 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것은 같이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 이것은 좀 전달을 드립니다. 저희 지금 현재 부산이 전국에서 최대 자가격리와 확진자를 찍고 있는데 저희 금정구도 만만치 않은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저도 재난지원금 받으러 가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굳이 이것을 여기까지 받으러 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세대주가 신청을 할 때도 세대주가 아닌 사람 그리고 함께 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음에도 같이 살지 않는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불편함이 참 많았는데 몇몇 지자체에서는 계좌이체로 해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저렇게 각 부서별로 여쭤보니 꼭 금정구 내에서만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정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잡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많이 가게가 문을 닫고 있었고 저희도 임대 붙은 곳이 참 많았는데 지금 코로나가 근 3년 가까이 장기화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경제가 침체되는데 굳이 금정구에서만 써야 되냐는 생각이 있었고 사실은 금정구만 산다고 해서 나라 살림이 다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요새는 비타민c도 전부 다 해외직구로 먹는 시즌에 금정구에서만 돈을 쓰라고 하는 것은 참 약간 조금 실리가 없는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처럼 바쁘고 제가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전화를 드렸을 때 전부 다 자리 비웠다. 동에 지원 갔다 라는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바쁜 시기고 한데 이것은 충분히 전자로 그리고 비대면으로 해서 받으시는 분들도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효율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이 사실은 두 번째이긴 하지만 저희가 처음에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 지원금이 한 번 더 나가게 되었고 다음이 없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행정은 조금 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효율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정구가 더 선제적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같이 자가격리 물품 역시 요새는 다 개인적인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레트로 식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것 구성하는 데도 정말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 또 자리에 안 계십니다. 구호 물품 드리러 간다고.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자꾸 택배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책도 다 집 앞으로 다 가져다 주는데 요새는 개인 딜리버리 지자체 별로 많지 않습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품도 요새는 요새 홈페이지 가면 다 구, 군마다 지원금 신청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에서 다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좋은 부분 아닌가. 동에 지원 가 계시고 물품 배송하는 그 시간에 공격적인 세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든 실장님이든 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자가격리 물품 부분은 저희 내부망에도 그 부분이 올라와 있었고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난지원금 부분은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카드하고 현금하고. 그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네, 맞습니다. 만나서 배고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인터넷으로도 하기 힘든 부분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 인터넷으로 하기 힘든 부분만 동에 오시는 것도 되고 양면성이 있지만 지금처럼 사실은 효율을 따져야 될 때는 저희는 효과는 초반에 봤기 때문에 지금은 효율을 따져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ESG 경영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꼭 같이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금방 문나영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것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검토하시는 길에 물품 배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무원 선생님들이 저희 구청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ㅣ.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다 검토 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국 간부님들만 남으시고 경제환경국 소관 간부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10시37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9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160페이지에 저희 아까 업무 다이어트 콘테스트 관련으로 아까 포상금 이야기 나왔던 거랑 이어지는 거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요. 이게 업무 다이어트를 하고자 했던 시행하시는 건데 부서에서는. 이게 업무 다이어트가 아니라 증폭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인데 161페이지는 협업 추진 이 건도 부서끼리는 그게 쉬운데 이게 추진하는 직원이 넣으면 이 건은 오히려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지 직원분이 추진하시는 게 맞는지를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조절을 조금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양면적인 것 같아서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실장님.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윤 위원님.

김재윤위원

실장님. 162페이지에 보면 인구 정책 예산이 토털 한 3000 몇 백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맞습니까? 인구 문제는 비단 우리 금정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인구를 유입하고 예를 들어서 또 출산을 장려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그것을 해야 만이 되지 이것이 회의 몇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달라지는 것이 있겠습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그동안 우리 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인구 정책의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부서가 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부분은 좀 다른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결국 삶의 질 향상 부분 그러니까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 향상 부분이고 또 인구에 대해서 어떤 전체 우리 구민들한테 환기시키는 부분도 있다 보니 여러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고. 분위기의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우리 기획감사실의 미래비전팀에서 하는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김재윤위원

이게 금정구 ‘인구 이야기 금정 팝콘’ 이라는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지금 보시면 인구정책 ucc 공모전이라든지 찾아가는 사회 인구 교육 그리고 인구 정책 안내 콘텐츠 금정의 주소 갖기 리서치 금정 팝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ucc 부분 같은 경우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서 인식 개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인구 이야기 금정 팝콘’의 부분은 저희들이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재윤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실장님 그것 다 좋은 말씀인데 정말로 이런 것이야말로 전시 행정의 표본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불필요한 이런 전시 행정성 사업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금방 김재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이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사회 인구 교육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할 거고 그러면 기존의 가족정책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과의 다른 점이 혹시 있을까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실제로 어떤 교육을 실시했고요.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하겠다는 뜻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 가족정책과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 총괄을 하면서 이렇게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은 맞고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0.1% 찍는데 10년 정도 출산율이 찍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년에서 20년 정도면 충분히 그 정도로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었고 해서 인구 절벽에 대한 인구가 줄어든 게 절벽에 도달하는 수치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린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제가 여쭤보는 게 왜 그랬냐면 다른 부서와 기획감사실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겠죠. 물론. 대상 연령대가 다르니까요. 가족정책과의 경우에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어른들을 위해서 같이 한다고 하시는 그 팝콘 같은 경우에는 그러시다 하면 대상자가 다른 그분들께서 하시는 게 그 해당 부서에서 하시는 게 적절한 거지 기획감사실에서 하시는 것도 맞을까?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타겟이 명확하게 다른 것이면 그런 건데 여기서 굳이 이것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김재윤 의장님의 의견에 분명히 동의 를 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왜 굳이...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대상이 조금 중복되더라도 한 번 할 것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렇게 많이 계속 도전을 하면서 패러다임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구는 정말 인구정책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확대해서 더 여러 방면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저희가 찾아가는 사회 인구 교육 같은 경우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 3배 수 정도로 증액이 된 걸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으로 불러드리자면 자료 제작비는 60에서 200만 원이 됐었고요. 그리고 강사수당 240이 400만 원이 됐으니까 약 대충 그렇다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여의치 않은 인구와 관련돼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타의 상황이 저희가 가서 찾아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시면 처음부터 방향을 조금 틀어서 하시는 것은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지금 당장 저희가 강사를 파견을 해서 하는 게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부터 현재 이 상황이 계속 유지는 되지는 않겠지만 코로나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 늘 말씀드리는 게 교육은 안 되면 꼭 하셔야 된다고 하면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강사분들을 활용해서 현장에 내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겠으나 무슨 말씀인지는 대충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알 것이라고 생각을 드리고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인구정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관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몇 군데 간 적이 있어서 요새 외국인 가족들이 참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희보다 조금 더 개방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사회 인구교육이 사실은 양성평등이나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기본적인 4인 가족의 구성이나 이런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구 구성, 다양한 가족 구성 그리고 거기에 사회 변화에 맞는 가족들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되면 참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제가 최근에 한번 어린이 환경교육을 해보니까 아이들만큼 그 교육이 효과가 빨리 나오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관내에 저희는 다른 구보다 조금 외국인 구성이 되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좀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가서 어떻게 교육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하는 목적도 너무 좋고 하고자 하는 취지도 좋은데 이것은 수행하는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되게 천차만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어떻게 수행하실 건지 조금 궁금한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실제로 저희들이 찾아가는 사회 인구 교육에 중점을 둔 게 가족생활과 양성평등에 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에 기여였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강사를 선정할 때 그 부분을 이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찾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제가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요새는 정말 많은 사회 구조에 따른 가족 구성원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더 다양한 눈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선정되어서 잘 진행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리고 조금 궁금한 것은 인구팀이 고민이 많은 것은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리서치나 아직은 조금 더 찾아가겠다고 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그때 저희 행감 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이렇게 방향을 못 찾으신 건지 아니면 지금 찾아서 조금 더 구체화로 리서치를 하겠다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지금 보시면 대체적으로 사업이 특히 인구는 그렇습니다. 주소 찾기 캠페인도 그렇고 추진을 위한 리서치 그 다음에 ‘금정 팝콘’도 사업 내용을 읽어보니 그렇고 ‘미래비전 정책 리빙랩’ 역시도 계속 의견을 듣겠다. 어떤 건지 보겠다. 이제 알아보겠다는 설명이 사업 내용에 다 많으시던데 정책 방향이 정해지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또 한 번 더 알아보겠다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리서치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저희들이 3개 대학생을 통해서 전입을 유도하고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졸업하면 또 다 떠나버리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은 전혀 없는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금정구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니즈를 찾는 겁니다.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리서치를 한다는 부분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방향을 튼다기보다는 좀 더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런 부분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실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제가 행감 때 이야기 드리면서 저희가 과연 금정 주소 갖기 운동을 하는 것이 저희 구에 과연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저희에게 오히려 득이냐 실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 드렸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니즈를 충족하려면 저희 그것은 여러 가지 일자리경제과와 그런 쪽에서도 늘 이야기 나옵니다. 나오는 것은 하나입니다. 일자리 늘려 달라 그러면 있을게. 그런데 저희가 그 니즈를 만족시킨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그 외적인 니즈의 대부분은 사실은 소소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 그것에 다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서치를 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조사를 굳이 저희가 병행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예상은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이야기를 안 했으면 하고 그때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그 니즈를 찾기 위한 방편을 또 검토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이야말로 탁상 행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시면 저희 금정구의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 네트워크를 이미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그분들에게 의견을 한 번 여쭤보십시오. 정책과 관련돼 있는 내용을 충분히 받는다고 하셨고 하면 그들에게 정책을 저희가 요구하는 네트워크를 이미 만들었으니 본인들이 생각할 때 어떠한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지 되느냐를 그들에게 물어보면 되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별도의 구성을 가지고 다시 한다는 것은 사실은 말은 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리빙랩 운영과 혁신사업 추진 관련으로 해서 저희 혁신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거의 예산이 지출이 안 된 것으로 저희에게 주셨더라고요. 161페이지고요. 저희 경상사업 설명서상으로는 19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저희가 640만 원의 예산을 그때도 아마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해서 그때 실장님께서 저희에게 이 사업의 그리고 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고 잘 운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조금 고민이 필요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미래비전 정책 관련 리빙랩 운영 이 건도 저희가 2030 중장기계획을 그때 용역으로 하면서 운영을 하셨던 리빙랩과 연관이 조금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때와 뭐가 다른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에게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전략혁신사업 추진 운영비 부분은 지금 설명서 상으로는 80만 원.

은미

하은미위원

8만 원.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아, 8만 원 돼 있지만 이 제출 이후에 저희들이 300만 원 지출이 국정 목표 저희들이 경진대회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출이 된 것으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리빙랩 관련인 내용만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나중에 기금에서 다시 질문은 드릴 건데 저희 이번에 지출 항목에서 어쨌든 내부거래를 하셔야 되니까 적어주셨는데 40억을 지출하신다고...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전출금 40억.

은미

하은미위원

네, 전출금 40억 적어 주셨는데 저희가 맥스로 전출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까지.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맥심 없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없죠?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네.

은미

하은미위원

아까 전에 계속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속 걱정을 하시기에 이쪽으로 더 넘길 수 있는 분야가 얼마나 한도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한도는 아니고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기 위해서 40억 밖에 안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결국은 또 주머니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조금 있어봐야 알겠지만 이것 역시도 사실은 조금 계획이 필요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돈 주머니인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는 기감실에서 따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현재로서는 따로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타구를 보면 타구의 지금 재정안정화 계정에 100억 이상을 기금에 적립한 부분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모아지면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좀 차차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저희가 올해는 실장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격적인 예산 편성이긴 하지만 저희가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예비비도 많이 쌓이고 이렇게 됐을 때 새로 또 주머니가 쌓여서 양쪽으로 쌓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다는 고민이 들긴 한데 이것은 어느 주머니 하나 너무 넘치게 좀 차지 않게 준비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69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그리고 368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희 사업에 대한 검토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 항목에 대한 부분이라 기획감사실에 예산팀하고 논의를 해서 주셨으면 하고요. 내용은 173페이지에 있는 직원복지 추진 내에 있는 사업인데 마음 힐링 휴 캠프랑 욜로 라이프 그리고 175페이지에 있는 휴양소 펜션 글램핑 지원이랑 이동형 숙소 지원 관련으로 이것을 항목을 조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이유는 지금 당장 저희가 어떻게 급하다 이 부분이랑은 다르고요. 저번 행감 때 말씀은 한 번 드렸는데 경상북도에 있는 시도구군들이 이것 관련으로 해서 감사원에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항목으로 지출하지 말라고 했던 항목들이 그대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것을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되요. 내용은 제가 해당 부서에다가 자료를 전달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을 타 지자체 것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을 저희가 계속 읊어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은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 한 3개 시군이 감사원 감사 결과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의 휴양시설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야 된다 라는 아마 그 내용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맞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매년 나오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기준에 보면 별표5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가 있습니다. 여기 편성 방법에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내에서 통합 운영하라고 명시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단서조항에 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이라고 돼 있지만 우리 구는 그 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가 지금 후생복지 조례가 있고요. 거기에 보면 별도로 지금 어떤 휴양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는 물론 감사원의 감사지만 이것이 전국 단위가 아니고 전국에.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제가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이 책자에 지금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안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다면 왜냐 하면 포항시라든지 각 시군의 거기에 맞는 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감사를 가지고 모든 시도가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이게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감사원에서 이야기한 가장 큰 축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이 항목으로는 할 수 없다 라고 명기를 한 것이라서 이게 부서간에 그리고 논의를 조금 하시면 향후에 아까 5개 감사원에서 5개씩 구분 해가지고 했었고요. 그리고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경북 전체를 봤는데 전부 다가 그렇게 쓰고 있다 라고 해버린 상황이라 이것은 전국 단위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미리 검토를 하시고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 아니다는 저도 판단이 안서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이것이 노조와의 노사 합의 사항도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편이 있을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총무과장님과 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하시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으니 이에 대한 부분이 이렇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 상에 의해서 한다라고 지금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이 부분도 원래 포함돼 있지 않았거든요. 명시되어 있지 않다가 바깥에 있는 것을 안에 넣기 위해서 명시를 시킨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부분도 여기에 명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미

하은미위원

그것 검토하시고 저희 그것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검토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나만 더 해도 괜찮을까요? 저희 이번에 있는 것들 중에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일전에 협의회 관련으로 해서 동의안을 저희에게 제출을 해 주셨고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번 했었고 제가 그때 예산에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정리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180페이지에 있는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와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중에 저희 지금 현재 파악돼 있는 참여지자체의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는 15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고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는 116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번에 이야기 저희가 드리면서 말씀드릴 때 이것에 대해서 이 협의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자료를 특별히 요구를 하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을 거지만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같은 경우는 설립된 지 3년이 이미 넘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도 참여되는 지방정부의 숫자가 늘지 않았다고 하면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일단 드는 거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2020년도 그리고 21년도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워크숍이라든지 포럼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그런 협의회에서 공동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무에 대해서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참여 기간이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코로나가 지금처럼 창궐하지 않았을 때에도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은 협의회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500만 원이 작다면 작을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 돈을 지출해야 되는지 그리고 의문은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500만 원 협의회비를 지출하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정산을 하신 자료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자료 요구 부탁드릴게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은 건의고요. 173페이지 아까 마음 힐링 휴 캠프 운영 이것이랑 휴양 글램핑 지원하셨는데 휴 캠프 운영 같은 경우는 기피 부서로 먼저 이용을 할 수 있게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은데 저희가 또 휴양소 및 글램핑 지원 같은 경우는 진짜 다들 많이 이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상 할 수 없는 이 돈을 묶어놓는 것보다는 기피 부서 역시도 사실은 조금 더 편하게 글램핑이나 이렇게 외부에 떨어져서 요새는 단체로 모이는 사업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으니 이렇게 조금 원활하게 좀 잘 사용될 수 있는 대로 돈을 편성해보면 어떨까 라는 의견을 조금 드립니다.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기존의 힐링 캠프라든지 배낭여행에서 그 예산을 펜션과 글램핑으로 과목을 조금 바꿔서 예산을 더 한쪽에서는 예산을 줄이고 이쪽 부분에서는 예산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네,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제는 상황이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단체로 모이는 것보다는 개인이 모여서 소소하게 잘 쓸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네.

나영

문나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희 저번에 통장님들 신분증이랑 명함 만들어 드린 것 예전에는 총무과에서 일괄로 취급하셨고 지금은 각 동별로 편성하셨죠?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네.

은미

하은미위원

그것에 대해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동별로 요청을 하신 것을 보면 2022년도에는 10명을 새로 뽑을 것이니까 이미 10명분에 대해서 하겠다. 이런 기준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별로 자료를 부서에서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어떤 곳에는 숫자에 대한 기준이나 이것 편성에 대해서 혹시 부서에서 각 동별로 이야기하신 건 있으십니까?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신분증 명함 제작 추진할 때는 해당 변동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했었고 그리고 2022년도에 동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문으로 내렸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네.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그러니까 2021년 12월에 올해 말에 교체되는 부분하고 22년도에 신규로 위촉되는 통장 인원하고 그리고 분실 재발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여유분을 좀 반영해서 산정을 하라 라고 공문은 내려 보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예산을 저희 총무과에 요구를 해서 기획감사실에 전달하실 때 이 부분의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나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저희는 동에서 적정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은미

하은미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 부서에서 명확하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정확한 기준을 조금 세우셔서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저번에 통장님들 명함을 만들어드리는 건으로 이야기할 때 그만두신 통장님들 명함 잔여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환수하시겠다고 했는데 책임 환수하셨습니까?

미혜

강미혜행정지원국장

네, 회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가 실제로 회수를 했냐고 여쭙는 겁니다.

미혜

강미혜행정지원국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아마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만두셨는데 명함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것은 저분이 통장 아니었나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미혜

강미혜행정지원국장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177페이지. 그냥 간단하게 궁금한 것은 지금 어린이집 출입문을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출입문이 2004년에 설치된 게 원래 자동문 형태입니까?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캐노피랑. 예, 그때 당시 그대로 2004년도에 설치된 게 있어서.

박근혜위원

원래부터 자동문 형태였나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네.

박근혜위원

저는 자동문이 약간 위험해 보여서 자동문이 아닌데 자동문으로 바뀌는 것이면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지 않을까 하는데 원래 자동문 형태가 맞습니까?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근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에 라라라 체육한마당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딱 정말 끝에 걸려 있어 가지고 준비 하느라고 담당하시는 분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 현장에서도 자원봉사자 분들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직원분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많이 흥행도 된 것 같은데 이것 후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1000만 원 더 추가로 편성이 되어서요. 천천히 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저희가 행사를 계획한 그 시점이 11월 중순이어서 조금 날씨도 걱정을 했었는데 행사 성과를 보면 대부분 참여하신 분들이 학부형들이 너무 좋다고 또 저희가 당초에 취지했던 코로나19 장기화로 다른 사람들과의 단절에 지친 그런 구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단계적인 일상 회복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했었고 그리고 그날 kbs 언론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그때 학부형께서 이런 기회가 없어서 아이들이 너무 갑갑해 했다. 너무 즐거워하니까 좋았다 라고 남겼고 참여한 주민들이 sns에서도 감개무량하다는 말을 표현을 쓰셨습니다. 너무 알차고 좋았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더 오래 편하게 즐길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부분과 하루만 해서 또 아쉬웠다는 그런 소회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네, 1박 2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네, 이틀. 양 이틀간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소문이 나서 양산 저희와 인근한 구에서도 아이들이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나영

문나영위원장

조금 잘 되는 데를 예를 들면 남구 같은 경우는 수영장을 개방해서 여름 내도록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코로나 상황이 쉽지는 않은데 저희가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이런 체육시설은 지금 문화회관 어린이날 행사 그리고 문화재단의 여름 수영장 그리고 총무과 이렇게 라라라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한 번 모여서 어느 부서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 고민을 저는 재단에서 이렇게 수용하는 것은 조금 왜 해야 되나 했는데 차라리 총무과에서 다 해도 괜찮지 않을까. 체육이니 그런 것도 조금 논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있는 동안에 이제 준비할 때랑 그리고 행사 진행할 때랑 해서 얘기를 또 많이 들었고 가봤는데 진짜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도 조금 늘리시려면 방역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봐서는 아이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니 내년에는 조금 괜찮아지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시간차와 그리고 인원수 제한을 조금 더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그러면 1박2일이 늘어나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반갑습니다. 이재용 입니다. 라라라 놀이 체육 한마당 같은 경우는 저도 아이 데리고 참석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아서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좀 내실 있게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방역 부분에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사설 이렇게 민간에서 하는 그런 놀이기구 이런 것 할 때 보다 인원 제한이나 그리고 아이들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좀 과할 정도로 좀 한다 라고 느낄 정도로 하셨던 것 같아서 앞으로도 어차피 관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안전이나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이번에 하셨던 것처럼 좀 더 철저하게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에 우리 자율방범활동 지원 이것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사유가 있으십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자율방범활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심의회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1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심의한 결과 5% 정도는 감액을 했고요. 그리고 단체에서도 활동을 하지 않는 선두구동 같은 경우는 2021년 부로 해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지금 한 10개 정도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해서.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네, 10개 됩니다. 14개 동에 16개 단체.

재용

이재용위원

그럼 동에 4개 대대는 57만 원 6개는 60만 원인데 이 금액은 그러니까 한 개 방범대에 들어가는 이 한 개에 대한 금액은 조금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네, 저희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많이 안 한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평가를 해 보면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또 있었기 때문에 2021년 본예산 기준으로 한다면 5% 정도는 감을 해서 내게 되는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180페이지에 구민제안제도 시상과 직원 제안제도 시상 이 금액이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은데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증액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것 올해 지금 21년 예산으로는 예산액은 구민제안 시상이 115만 원 공무원 제안이 25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집행은 어떻게까지 됐습니까?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현재 집행은 저희가 구민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총 56건이 제안이 접수가 됐었고 총 3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로 일단은 지출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직원 제안제도 같은 경우도 채택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금,은,동으로 해서 지급이 되었겠지만 채택이 되지 않은 부분이 또 있어서 불채택 제안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5만 원, 1만 원으로 해서 지급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지금 현재 집행액은 어느 정도 되시죠?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집행은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5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제가 지금 집행액 여쭤보는 게 주신 자료에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해서 예산에 있는데 집행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네.

재용

이재용위원

그 상황에서 지금 이게 증액이 돼서 전년도 대비 많이 증액이 돼서 올라와서 올해는 이렇게 시상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져서 시스템이 달라져서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건지?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사실은 제안 제도를 직원이라든지 구민들이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게 채택을 해서 실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심의를 했을 때 그렇게 채택이 된 부분은 적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직원들 같은 경우는 타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본인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어떤 제안 을 했을 때 그게 그 부서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조금 채택이 되기 어려운 실행이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기존에 제안 제도를 했을 때 시행을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내년부터는 조금 제안 제도를 실질적으로 채택된 직원 제안 에 대해서 직원들이 활발하게 제안 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제안 분위기 활성화를 위해서 금액을 조금 높여보자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렇게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우리 이런 좋은 사업들 제안하는 그런 분위기 확산하시고 정착해 나가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것은 그 전에도 계속 이렇게 저희가 예산에는 편성돼 있지만 집행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 상황에서 좀 증액된 상태라서 만약에 예산을 드리면 이 예산은 좀 집행이 철저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센티브 조건을 너무 높여가지고 그래 해버리면 제안은 있으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56건 제안 중에 3건밖에 채택이 안 됐다 하면 나머지 53건이 그렇게 무의미한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좀 제안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조건이나 이런 부분도 좀 정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일단 기존에 저희가 예산이 조금 늘어난 부분들은 기존에는 저희가 그냥 제안을 했을 경우 그런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작아서 사람들의 관심도가 좀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조금 금액 단위도 높이고 하면 조금 더 질 높은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휴일근무수당이랑 시간외근무 수당 관련해서 여쭙게요. 185페이지 입니다. 여기 보시면 휴일근무수당을 이틀 치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틀 이상 못 주도록. 그건 아니죠?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네.

이준호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의정 활동하다 보니까 체육계 지도자분들이 한 달에 이틀 정도는 주말에 나오세요. 그런데 이틀씩만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우리가 마련해두는 게 맞는가. 그들 또한 우리 구청의 근로자인데 너무 열악한 조건으로 반영을 해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일단 생활체육지도자 저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조금 심의회때 살펴보면 금액이 그렇게 증가되는 부분이 휴일수당은 1만5000 원 그리고 시간외는 11만5000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시 체육회에서 저희 각 구로 내려줄 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그런데 가이드라인을 제가 못 봤지만 그래도 이틀은 아닐 것 같아요. 이틀 아니고 현장에서 제가 체육계 선생님들을 보면서 특히 코로나 시즌에는 주말에 거의 온도 체크하러 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에 다 나와 계시고요. 또 이번 11월, 12월만 해도 체육 행사 한다고 체육계 선생님들을 저희 부모님보다 저는 더 자주 뵙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또 일하는 것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과장님 한 번 다시 챙겨봐 주십시오.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희 테니스 선수단 해체 하죠. 이번에. 안 하시나요? 18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가 그분들께 숙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해서 시설이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드리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 추가 납부 비용들이 있을 건데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 예술단원분들의 보상금으로 편성이 돼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것은 조금 부서와 예산팀이랑 한 번 논의를 해보시고...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출은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출은 하셔야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이어서.

나영

문나영위원장

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이번에 인건비 하면서 조금 많이 바뀐 게 있어서 한 번 여쭤보는데 공무직분들 것 편성을 하실 때 총무과에서 편성하는 것들이랑 그리고 부서에서 편성하는 것들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부서에서 편성하는 것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게 몇몇 항목들이 인건비 쪽에서 들어가던 것을 뒤로 일반운영비 이렇게 바꾼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빠진 것으로 부서에서 못 챙기신 것 같아요. 미처. 그래서 그 부분을 인사를 담당하시고 있는 총무과와 그리고 예산을 담당하신 기획감사실장님이 정리를 조금 해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다 드릴 수 있는 것이면 챙겨서 드리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니까요. 부탁을 조금 드릴게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고요. 웬만하면 동에서 올라오는 사업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는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는데 서3동에서 왜 홍보 강화를 해야 될까요? 제가 지침서도 찾아보고 이래저래 찾아봤는데 동에서의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것 좀 애매한데 올리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나 도시재생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 서3동 동장님께서 등산을 좋아하시니까 등산을 많이 하셨나 봐요. 타 지자체에 갔을 때 타 지자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벤치마킹을 하고 오셔 가지고 이 부분은 일자리랑은 조금 성격은 다른 것 같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봐도 이것은 동에 행정사업은 아닌 것 같고 굳이 필요하시다 하면 문화관광과나 도시재생과 해당 부서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인지 모르겠지만 기념품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시겠다는 것이랑 전통시장 상품권 구입 역시도 1000 명으로 기준하면 동네 거의 대부분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것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정말 필요하시다 하면 추경이든 언제든 도시재생과 그리고 문화관광과랑 통해서 정확한 사업으로 올려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근거를 찾아보려고 해도 마땅한 근거가 없는데 이 예산이 올라온 것 자체가 신기할 뿐입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일단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우선 서3동은 조금 특이하게 윤산을 끼고 있고 그리고...

나영

문나영위원장

장전 1동, 2동, 3동, 금성동은 금정산 대 큰 산맥을 끼고 있는데요. 다들 그러지 않습니다.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홍보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부분으로 그리고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하면서 또 스토리텔링도 입히고자 하는 그런 부분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래서 도시재생에서 하는 게 맞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희 189페이지에 위탁 공공체육시설 관리해서 1600만 원 편성하셨는데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가 위탁주는 시설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큰 시설비는 저희가 부담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딱 1600만 원이 위탁 주는 3개의 시설의 거기 쪽에서 저희에게 납부하는 금액만큼만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수익만큼의 지출을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더 지출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너무 준 만큼만 주겠다 라는 형태를 저희 예산에서 띄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보강은 저희가 당연히 해서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 하면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에 한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연도까지는 제가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은 올해만 이런 건가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지금까지 금정구민체육관 같은 경우는 개보수를 조금 했었고 내년도에는 이것이 저희 예산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해마다 드러나는 어디가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민체육관 같은 경우는 외부 외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보수에 400만 원에 넣었었고, 그리고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장애인 주차면수를 6면에서 2면으로 하향 조정해서 일반 주차면으로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이고 그리고 오륜배수지 내에 화장실 앞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거기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미끄러운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한 도장 공사이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조금 조금씩 드러나면 그게 그 다음 해에 반영이 돼서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걸 하시는데 희한하게 금액이 딱 맞아 떨어져서 신기해서 여쭤본 겁니다. 보통은 그렇게 금액이 딱 떨어지는 경우 잘 없거든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만약에 좀 전에 주차장 면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했을 때 저희 주차장법 위반으로는 걸리는 것 없습니까?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이것 간단한 건데요. 저희 이번에 183페이지에 갈맷길 걷기 챌린지 작년도 300에서 900만 원으로 홍보 물품비 쪽으로 대부분이 나가니까 증액하셨던데 이 사유가 있습니까?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저희가 이번에 갈매길 플로깅 사업이라 해서 내년에 시책 사업으로 조금 운영을 하고자 현재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는 사업을 조금 더 상반기 하반기 추가로 해서 갈멧길 쓰담 달리기 운영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가 기존에 챌린지 운영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특별한 날짜 잡아서 그때 하는 형식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워크온 앱에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플라겐 같은 경우야 전체적으로 유행처럼 번지다가 지금은 다시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추세에 들어가는 건데 하고 있는 건데 하시는 건 좋은데 글쎄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을 하신다면 저희는 거기에 상시로 관리하는 본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무소 같은 게 있어서 그쪽에서 물건을 받고 그리고 폐기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두고 하는 것들이 필수적으로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홍보 물품비에 치중해서 단기로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닌가. 기존의 사업에서 그냥 하루 이틀 정도 더 사업을 하는 정도 그렇게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기존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과 내년도 상.하반기로 해서 반기별로 저희가 조금 크게 홍보를 좀 하면 더 많이 알려지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부위원장

과장님 187페이지예요. 금정 라라라 놀이체육 한마당 개최 여기 보시면 메타버스 기반의 VR 가상현실 프로그램 확대 추진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VR 체육을 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 VR 체육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저희 VR AR 기기를 착용해서 가상현실 기반의 그런 부분들을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VR 하는 부분은 아이들이 되게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내년에 조금.

이준호부위원장

그러니까 VR 체육으로 어떤 종목인지는 어떤 걸 하는지는 아직 못 정하셨네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네, 내년.

이준호부위원장

그런데 VR 기기 대여에 100만 원을 해놓으셨는데 종목도 모르는데 돈 먼저 정해놓고 돈에 맞는 VR 종목을 나중에 선택하시는 거네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VR 기기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목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종목은 아직 못 정하셨고 가격 100만 원 먼저 측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것을 추후에 하겠다 말씀이죠. 사실은 선행돼야 되는 게 어떤 종목을 먼저 할지 좀 논의를 거친 다음에 정해두고 나서 그에 따른 예산을 책정하는 게 올바른 방식이긴 하죠. 과장님.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일단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희 다른 것은 아니고 간단한 건데요. 저희 기부심사위원회 올해 몇 차례 수행하셨습니까?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올해는 서면으로 심의를 했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서면으로 하셨다 하더라도 저희 위원회에서 지출할 수 있게 조례 개정했었잖아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몇 번을 하셨어요? 여쭤보는 게 내년 연초까지 코로나 19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상반기까지. 그렇다 하면 저희가 민선 구청장인 관계로 이것을 기부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심사를 거쳐야 하실 텐데 심사위원회 개최 숫자가 과연 이것이 가능한 건지 어떤지 여쭤보려고요. 저희 지금 총 두 번 잡아두셨잖아요. 페이지가 182페이지입니다. 심지어 전년도에는 한 번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회의한 횟수는 그것보다 더 많았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3회 이상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첫 번 한 번은 대면으로 했었고 세 번은 서면으로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세 번 다 저희가 서면으로 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도 저희가 일단 상황은 기부심사 많이 하실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부분들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하든지 아니면 만약에 상반기에 이게 기부 심사를 다 소진을 하게 되면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또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요. 저희한테 물품을 주실 때에는 모든 게 공산품이라서 사용 기한이 넉넉한 경우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충분히 저희가 심사를 거친 후에 저희가 필요하신 분들께 전달을 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심사를 한 번에 여러 건을 뭉쳐서 하다 보니 먼저 물건이 전달되거나 했던 경우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 하면 적절한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라서 횟수를 늘리시는 것 지금 당장 늘리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부서에서 그것은 만약에 상반기 때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추경이든 그때 한 번 논의를 해서 담아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이준호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이 잠깐 나가셔서 제가 잠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187페이지 보시면 여자 테니스 실업팀 퇴직금 고용보험 정산금 이렇게 있잖아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네.

이준호위원장대리

여기 보면 숙소 폐기물 해서 500만 원.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아까 하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준호위원장대리

측정이 돼 있는데.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네, 이 과목이 조금.

이준호위원장대리

아니요. 과목을 떠나서 제가 왜 이것을 여쭙냐 하면 아까 VR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죠. 돈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숙소폐기물이 500만 원까지 안 나오는데 이것 그냥 일단 500만 원 예산 넣어두고 나중에 폐기물 양을 보자 그러니까 별 이렇게 큰 고민 없이 그냥 책정한 것 같아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테니스 팀 숙소에 가서 거기에 있는 가구라든지 싱크대라든지 기타 집기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파악을 했고 그 부분을 폐기물 처리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올지를 저희가 예상을 해서 금액을 올린 부분입니다.

이준호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잘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세심하게 보니까 일단 예산을 먼저 이렇게 해두고 나서 별 고민 없이 해둔 것 같은 흔적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준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한 5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11시38분

나영

문나영위원장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부터는 정회를 하고 2시부터 다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5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전에 예산 때 한번 이야기가 나왔던 건이라서 여쭤보는데 그때 207페이지에 있는 북측광장 주차장 조성권.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네.

은미

하은미위원

저번에 이것으로 한 번 다른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었죠?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네.

은미

하은미위원

그때 그렇게 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이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야기가 됐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 별도로 하실 말씀이나 이런 것 있으신지 그 자료에 대한 부분이나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때 과장님과의 긴 논의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더 알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기존과 달라진 사항.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저희들 예산 설명을 한 번 드리고 나서 저희 자체적으로 앞에 광장 이용률이나 이런 부분을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위원님들 보시는 바와 같이 행사나 이런 부분이 저조하다 보니 이용률이 아침에 출근해서나 이렇게 보면 조금 공간이 있는 부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구청 행사가 지금 코로나가 얼마까지 갈지는 예측이 불가하지만 북측 광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이용횟수를 봐서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더욱더 많은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지 않나 하는 게 저희 과 입장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특별히 그 이후로 변화가 있거나 변경이 된 사항은 없고 그것의 필요성에서 조금 더 말씀을 해 주신 정도인 것 같은데 맞으십니까?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네.

은미

하은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은 저희 211페이지 지역정보센터 운영 이것은 저희가 한 2년 정도 홈페이지 관련해서 주민들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자료 다운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많이 요청을 드렸는데 이번에 예산이 증액되긴 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내용이 다 들어가서 이것은 감사하다는 말씀 한 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엑셀 한글 파일 없어도 홈페이지내에 첨부서류 다 열람 가능하도록...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네.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리고 취약 정보 계층 구민 홈페이지 열람이 용이하도록 구성을 하셨는데 이것은 하시는 동안 또 프로그램 계속 업데이트도 돼야 되고 시범 모듈 운영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리고 이것 조금 아쉽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민원대 양방향 마이크 구매 설치 이것 예산이 나가기 전에 사실 정보가 나간 건지 기사가 먼저 났더라고요. 이것도 저희 의회에서도 함께 논의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조금 이 부분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이것 역시도 사실은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있으면 꼭 의회와 먼저 소통을 부탁드린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리고 이어서 제가 좀 질의 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210페이지에 바로 위에 스마트 청사 안내 시스템 이것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관련도 물론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디지털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청사를 안내 방문하는 민원인들 들어오시면 민원대 입구에서 본인이 원하는 내용들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키오스크 역할을 하면서 터치가 가능한 민원안내 시스템이고요. 그것을 청사 안내 검색대는 본관 한 대 별관 한 대 이렇게 저희들 예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서 안내 벽걸이형은 지금은 사실은 직원이 바뀌거나 업무가 또 이렇게 변경이 되면 수기로 서무 분이 그 사진이랑 걸이를 일일이 바꿔서 걸고 있는 상황이고 민원이 해당 과를 방문하시면 사실은 지금은 해당 담당자가 누구인지 입구에서 보고 그분 성함을 대면서 누구 분 뵈러 왔다. 이렇게 하면 안내가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벽걸이도 전자로 해서 해당 부서 직원이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인데 그분이 맞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할 수 있도록 좀 구체적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안내대는 민원실부터 설치해볼까 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계약하고 추진 지금 사업 추진 방향은 올해 8월에 결정을 하셨고 시범 운영 정도라면 6월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 지금 현재로서 인포메이션에 동시에 한 네 분 정도가 계시고 두 분은 코로나 입구 출입 청사 출입에 관련해서 도움을 주시는데 그러면 이것 인력 관련해서도 같이 영향을 줄 건데 이것은 따로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신 겁니까?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고민을 안 한 건 아닌데 지금 출입하는 민원에 대한 방역 관련해서 인력이 추가로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이고 민원안내 도우미 하는 부분은 민원봉사과에서 사실은 교대로 두 분 서시는 것은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러면 청사 안내를 키오스크도 하고 사람도 하고 그렇게 되겠네요.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내년에는 그렇게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내년에 그러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은. 키오스크는 그러면 타구 현황은 좀 어떤 편입니까?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저희들이 이것 설치된 상황이나 다른 지자체에 설치된 내용을 검색을 해보고 했는데 부산시 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설치하는 데가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는 부서에서 보고 계실 거니까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산이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저희가 보통 보안 라인 새올 쓰려고 저희가 전산망을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금정구 내에서 설치하는 모든 것은 다 재무과에서 담당하시나요?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저희들 전산실에 있는 서버를 통해서 나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접근 금지 보안 시스템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서버를 통하지 않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있을까요? 의회사무국 저희들 빼고요. 확인 좀 해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부탁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족한 질의는 나중에 총괄 때 또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6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지류 발행은 세무1과만 예산이 조금 5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어서 납부고지서 제작에 어느 부분에서 빠졌을까요? 아니면 저희가 조금 안 해야 되는 시즌이 온 건가요?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이 고지서 제작 예산이 2020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세무과 1, 2과가 합쳐져 있을 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저희들이 21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 예산의 한 절반 정도 해가지고 18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쓰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좀 많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1200 정도 수준이고 그래서 한 1300 정도 하면 적당할 것 같다. 양이 좀 늘고 인쇄 단가가 올라도 그 정도는 커버할 것 같다 해서 예산을 500만 원 삭감하게 됐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저희도 보면 그런데 세무2과도 조금 줄어들어서. 우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 다른 것은 아니고요. 세무1과,2과인데 대부분 다른 부서랑은 조금 달라서 여쭤보는 건데 저희 관내 여비를 저희 전체 중에서 3개 부서 정도만 삭감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무1, 2과거든요. 그래서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으셔서 4분의 1 정도를 삭감하셨는지?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보통은 보면 관행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직원들이 외근을 좀 많이 나갔었는데 실제로 보면 세무1,2과는 민원부서가 되다 보니까 민원 창구에 있는 직원들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좀 드물고 실제로 우리가 세상이 좀 맑아지다 보니까 정말로 꼭 필요한 것 그리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접촉하는 것 건수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아마 민원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다른 부서의 경우에도 아마 해당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유난히 세무 두 과의 경우에만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신 것 같아서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으셨나 해서요.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저희들도 2회 추경 때 그런 질문을 받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불요불급한 그런 외근이 있을 때는 민원하고 상담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예산은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20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26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질의 하여 주십시오.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희 227페이지에 보면 노후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있으신 건가요?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227페이지요?

은미

하은미위원

네.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구서동 이마트 무인민원발급기가 2013년도에 설치되어서 노후로 잦은 고장이 있고 민원인들이 많이 불편해하셔서 이번에 2022년 예산에 일단 한 대 교체 설치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금정구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몇 대 있습니까?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총 9대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 중에서 대충 비슷한 연도에 이것들을 구입하지 않았나요? 저희가.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했는데 보통 사용기간이 5년에서 6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교체하다 보니까 지금 2013년도에 이마트 무인민원발급기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한 대 남아 있고 그 다음 대수는 부산대라든가 부산은행 금사공단이라든가 금사동 새마을금고 nc백화점 부산대점은 다 같이 2015년도에 설치한 거고 그리고 2017년, 18년 금정세대 공감센터는 2020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내구연한에 놓고 본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총 8대 중에서 최하 6대 정도는 저희가 교체를 해야만 되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이마트 금정점은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내년 1월에 바로 교체 설치할 예정이고 나머지 부산대라든가 2015년도에 설치한 게 네 대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쓸 만해서 한 1년 정도는 더 써도 될 것 같고, 시기적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전체적으로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권역별로 설치가 조금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된다 하면 전 동에는 설치를 못하더라도 권역별로 5대나 6대 정도 내년도 추경이라도 예산 편성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산편성을 하고자 한다면 부서에서 그에 대한 조사와 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하신다 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편성권은 저희 손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마트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정도 2015년도에 있었던 최하 5개 정도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이게 쓸 만해서 일단은 놔두고 나중에 내후년 되면 이라고 하시는 것도... 그리고 저희 발급되는 내용을 보면 부산대역이 아마 거의 1, 2, 3순위 안에 분명 들어갈 것이고 저기 금사동이나 새마을금고 저쪽에 있는 저쪽 매수가 아마 발급 매수가 다르기 때문에 노후화 정도는 충분히 다를 겁니다. 이것이 무조건 연도가 됐으니까 바꾸겠다가 아니라 향후에 변경을 하시고자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부위원장

과장님 이준호 위원입니다. 226쪽 보면요. 민원실 수족관 관리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돈이 연간 648만 원이 수족관 관리에 들어갑니다.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예.

이준호부위원장

그런데 매월 2회 수족관 유지 관리를 하는데 혹시 직원들이 유지관리하나요? 아니면...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전문적으로 오셔 가지고 정기적으로 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저희가 그런데 민원실에 수족관이 꼭 필요한가요? 연간 640만 원씩이나 유지를 하면서까지 필요할까요?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일단은 이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수 년 동안 계속 있었던 것이지만 민원실에 왔을 때 수족관이라든가 멋진 화분이라든가 꽃이라든가 정서적으로 있으면 아무래도 어른이나 노약자나 우리 구청에 방문하는 민원들에게는 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준호부위원장

그래서 저도 이것을 좀 찾아봤는데 옛날에 기업의 회장실들이나 관공서에는 수족관을 주로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최근에 좀 트렌디한 감성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체들은 수족관을 거의 대부분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640만 원씩이나 들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물고기들을 기를 필요가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같이 고민을 좀 해보시죠. 과장님.

지윤

정지윤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33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재윤 위원님

김재윤위원

236페이지 보면 과장님 태양광LED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우리 야간에도 잘 보이게끔 경부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신호받는 데서 부산의 첫 관문자리에 도로명 주소로서 안내판입니다. 야간에 LED 판입니다.

김재윤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표기를 합니까?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교통섬에 딱 들어서면 신호 받으면 교통섬에 위치해서 들어왔을 때 오른쪽 방향 왼쪽 방향 직진 방향 도로 방역 차량이 직진할 수 있는 그 표지판입니다.

김재윤위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하고 그러면 그게 어떤 문구가 들어갑니까?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중앙대로도 부산 금정구청 시청 방향 그 다음에 저 위쪽 같으면 고신대 방향 부산대 방향 구서 저쪽 위쪽으로 범어사 방향 그런 식으로 표지판입니다.

김재윤위원

그럼 이 경북도로 진입로 교차로 한 군데만 설치를 하는 겁니까?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장소를 다 찾아봤는데 그것이 여러 쌍방향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교통섬이 그 위치를 찾다 보니까 한 군데 나왔습니다.

김재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희 그 위에 보면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 확충사업 있죠? 이것이 저희가 가로등이나 아니면 표기돼 있는 파란 색깔로 돼 있는 그것 맞으신가요?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것이 보행자 중심으로 가능한 건가요?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그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차량 중앙대로에 하는 건데 중앙대로 보면 큰 길만 사이드길로 무슨 길 몇 번부터 몇 번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들어가는 입구에서 여기에서는 여기 몇 번까지 있다. 상세 내역에 붙이는 겁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아직 저 역시도 도로명주소에 그렇게 익숙해지지 못하다 보니 아마도 이 보행자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익숙지 않음에 대한 불편함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도로명판 할 때는 차량 중심이었습니다. 차량 중심에서 이제는.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점점 골목으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보행자 사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큰 길에서는 중앙로 몇 개는 나오는데 사이드 길로 옆으로 중앙대로에서 대로길로 빠지면 그 길에는 무슨 몇 번부터 도로명이 있다고 해서 보행자 중심으로 그것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예를 들면 수림로 몇 번 길에서 몇 번 길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 이렇게 가다 보면 1, 2, 3번 길 이렇게 있다는 표기를 해 두신 건데 제가 왜 보행자 중심이라는 것에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위치가 보행자분들이 이렇게 가시다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가고 할 때 이것은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탁을 좀 드리는 건데. 저보다는 더 시야가 높으신 분도 있고 낮으신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위치가 보행자 중심이면 눈높이에 맞춰서 이게 조금 와주시는 게 좋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좀 많이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표지판을 표기하게 되면 차량이나 이런 부분에 다닐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굉장히 어려워 보였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셔서 설치를 해 주시는 게 어떤 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도로명판 시설물 설치가 도로에서 2.5m인가 이상 설치하게 됐습니다. 차량 들어가다 보면 받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행자 하려면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기존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서 표지판에 조금 그러니까 차량의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하고 있으시면 만약에 그것을 조금 적용하는 것 만약에 적용을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죠?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라서 혹시나 해서 여쭤 본 거였습니다.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하여튼 저희들 연구 많이 해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김재윤 위원님 말씀하셨던 LED 도로명 주소사업 내용에 보면 경부고속도로 진입로라고 했는데 또 위에는 보면 외부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방향이 경부고속도로 진입입니까? 아니면 구서IC 들어오는 쪽입니까?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경부고속도로에서 부산 금정을 진입하는 입구에.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러면 이 설명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죠? 경부고속도로 진입은 우리 구서에서 나가는 방향에 있는데 그죠? 이것은 한 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것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LED로 해서 교통섬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조경을 설치한다고 지금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만만치 않게 빛이 있는 곳이거든요. 저희가 양쪽에 대형 LED 전광판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교통섬 양쪽에도 대형 건물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부족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빛 정도는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설치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도시재생하고는 별개로.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렇죠. 문제는 그거죠. 도시재생이랑 별개로 하게 되면 거기가 빚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이 부서별로 각각 사업을 쓰고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한 명 가서 설치되어 있는 것 앞으로 설치할 것 부서에서 동시에 설치하는 게 조율이 되지 않으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저희가 여기 들어오면 진입로에 양쪽에서 LED 전시판이 있어서 만만치 않게 빛이 많은데 이게 논의가 되지 않고 이렇게 빛을 많이 설치하게 되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빛 반사로 되려 불편할 수 있거든요.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부산 전체를 조사를 해서 설치 장소를 찾다 보니까 경부고속 들어오는 입구에 거기에 다른 표지판도 없고 그래서 적절한 장소로 해서 그렇게 또 빛이 강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도로 방향을 표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적합한 장소라 해 가지고 설치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가까운 도시재생과랑 얘기를 안 해보시고 부산시 전역으로 찾아보셨다니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이것은 꼭 필요한 겁니까?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도로명 활용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것은 관련해서 불편 민원이나 그 전에 논의되었던 게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과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첨부 서류 2022년, 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22년도 성과계획서 2022년도 성인지 예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예산안 첨부서류 관련으로 해서 부서에서 확인을 좀 해서 수정을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부속서류 8페이지 9페이지에 걸쳐 있는 저희 비과세 감면액 주요 증감 사유별 분석과 뒤에 나와 있는 세부사항이 앞쪽에 나와 있는 8페이지 9페이지에 있는 사항들은 뒤편에 있는 내용들의 합계본이 나와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아마 하시다가 어쩌다 보니 오류가 나신 건지 금액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이 편집 과정에서 지금 한 칸씩 밀려가지고 에러가 난 상황입니다. 수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저희가 예산안 서류로 첨부서류로 남는 것이라서 수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정오표에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첨부서류는 따로 지금 책을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지금 수정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정오표 제출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홈페이지 상에 이거 게첩을 하시게 된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수정하셔서 게첩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나영

문나영위원장

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것은 내용과 관계없는 것이라서 일단 제가 수정을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 각 부서는 우선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니까 일단 공공행정 분야가 나와 있는데 6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주요지표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향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몰라서 주민 제안 사업의 건수나 이런 건은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고 하겠는데 저희가 선거 관련 교육은 시행을 제가 알기로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씩 다 눈여겨봐 주셔야지 부서에 대한 주요 지표라고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건인데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되면 조금 부서에 저희 행정력에 대한 조금의 의구심이 들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공약사항의 추진율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현 구청장님이 다시 하시든 새로운 구청장이 들어오시든 상관없이 다시 내년 2022년도부터 해서 다시 0%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2022년 2023년 매년 달성할 목표를.

은미

하은미위원

기준이 따로 있으신. 그러니까 그게 표기가 안 돼 있으니 이렇게 되면 해마다 저희는 100%가 무조건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표를 넣어주실 때 담아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그 뒤에 다른 부서 건은 그냥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과계획서만 갖고 말씀을 드리면 됐는데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뒤에 어떠한 분야별 세부 계획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늘 논의를 했었지 앞부분 서류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실장님 좀 챙겨서 봐주시겠습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기지방재정하고 예산안 첨부서류는 오타가 몇 개 있는데 이거은 해서 그냥 한 번에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페이지 편 김에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계속 말씀 한 번 드려볼게요. 65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총무과장님께서 답을 한 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65페이지를 보면 연도별 투자 규모가 표기가 되어 있고 저희 부곡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내년도에 예상이 돼 있습니까? 없으시죠?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이 부분은...

은미

하은미위원

계세요? 뒤에 계시네. 죄송합니다.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기존에 저희가 일단 부곡2동사가 기 투자라고 저희가 했던 부분들은 12월 결산 추경까지는 아직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저희가 존치가 되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를 건립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이 100억 정도가 기본으로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분야별 세부계획에 항상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저희 지금 이번에 세부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뒤에 안 나와 있습니다. 확인은 했고요. 부곡2동에 행정복지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변경이 기존에는 계획은 잡혀 있었으나 짓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부서에서 변동사항이 생기셨으면 이에 대한 부분은 제출하시기 전에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들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진행을 하셨다 하더라도 문제는 생기겠죠?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저희가 기존에 아직은 부곡2동사가 추진을 한 부분은 그 집주인하고 계약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현재 부곡2동사가 다음 동사로서는 저희가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결산추경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일단 존치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변경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매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마련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이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은 조금 다를 겁니다. 실제로 업무가 이루어진 절차상으로는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정에 향후 5년을 보고 해야 되는 건데 향후 5년은 아니라 하더라도 단기 1년이라도 보고 갔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잘 못 챙기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모든 사업을 다 한 번에 진행을 하실 수는 없고 하다가 변동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셨으면 그에 대한 절차 부분은 먼저 부서에서 한 번 챙겨봐 주셨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이고요. 71페이지 72페이지에 걸쳐서 예산을 부서별로 이것을 정리해서 받으셨을 건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위에서 사실 올해 예산도 다 모르는데 5년 치 예산을 사실은 세밀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꾸준히 축소되고 있는 프로그램도 계속 건수를 1개씩 늘리겠다 라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다른 것은 건수 사업지표는 지금 대부분 모든 부서가 다 그런데 저희 72페이지에 보면 정책사업별 투자계획에 매력 있는 관광도시 조성으로 해서 보통은 저희가 예산을 조금 증액을 많이 하는데 2024년, 2025년, 2026년에서 지금 대폭 증가했다가 대폭 감소하거든요. 이것은 자료를 한 번 확인해서 나중에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힘드시겠지만 조금 현실화된 ctrl c, ctrl v가 아닌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경제환경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15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39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은... 아, 보건소 죄송합니다. 지금 현안이 현안인지라 보건소 먼저 하고 보내드리고 하도록 하겠는데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313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소장님.

순남

박순남보건행정과장

네.

은미

하은미위원

바쁘실 텐데 과장님이시구나. 과장님 저희 다른 것은 아니고요. 316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순남

박순남보건행정과장

300?

은미

하은미위원

16페이지.

순남

박순남보건행정과장

9페이지예?

은미

하은미위원

6이요.

순남

박순남보건행정과장

6페이지요.

은미

하은미위원

316에 제일 밑에 보면 보건소 옥상 창고 보수 및 지붕 판넬 공사.

순남

박순남보건행정과장

그게 2003년도에 이것을 증축을 했는데 하여튼 위에 지붕이 좀 그것이 뜯기고 이래 가지고 누수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고치려고...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이 예전에 체력단련실 쓰던 그겁니까?

순남

박순남보건행정과장

체력단련실 그것은 아닌데. 제일 위에 옥상에...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 옥상에 있던 거요. 그것 맞으시죠?

순남

박순남보건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것이 예전에 체력단련실로 썼었던 건데 의회에서 저도 누차 이야기하고 그 전 때에도 계속 누차 이야기하신 건데 이것 불법건축물이라고 계속 어떻게 하실지 이야기해서 저번에 이것 철거하셨다고 저한텐 이야기하셨는데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겠습니까?

순남

박순남보건행정과장

네, 확인하고.

은미

하은미위원

이게 만약에 저희 기존에 있었던 것 철거 안 하셨는데 철거하셨다고 이야기하신 게 문제가 아니라요. 이것이 계속 누차 말씀드렸던 이유가 금정구청이 불법건축물 단속 나가는 데인데 저희가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나가서 할 말이 없어서 철거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박순남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29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혹시 띵동 상담소라는 게 혹시 소관에 있으십니까?

영미

권영미가족건강팀장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은미

하은미위원

네, 마이크 좀.

영미

권영미가족건강팀장

예,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금 추진하는 업무인데 일단 동 행정복지센터나 기관에 가서 정신전문의 선생님이 같이 우리 주민들 상담을 하는 그런 이동정신건강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정신건강 전문의 선생님께서 직접 해당 동이든 어디에 가셔 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거란 말씀이시죠?

영미

권영미가족건강팀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은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데 나중에 아마 그때 타임에 안 계실 것 같아서 같이 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것이 기존에 저희 계속 하던 사업입니까?

영미

권영미가족건강팀장

우리가 앞에 대학이 위탁이 되기 전에 병원에서 위탁을 할 때는 센터장님이 다 의사선생님이고 이렇게 해서 센터에서 주로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정신건강전문의를 위촉을 하면서 다른 병원에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직접 다가가는 그런 이동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사업을 진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저도 이것을 못 봤던 사업인데 저희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에 그거이 지금 저희가 주요 지표로 담겨 있더라고요.

영미

권영미가족건강팀장

일단은 주민들이 정신상담 받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동해서 나가는 상담을 위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봐서 지금 계속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선입견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상담 건수를 이번에 한 200여 건 2022년만 잡아 두셨길래 이것이 혹시 기준이나 이런 저희가 예측 가능한 그런 게 있었는지 여쭤 보려고요.

영미

권영미가족건강팀장

올해 사업 기준으로 일단은 실적 위주로 조금 예산서상에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올해 것 기준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영미

권영미가족건강팀장

제가 일단은 파악을 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자료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권영미가족건강팀장

네.

은미

하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팀장님 343페이지고요. 치매안심마을 환경개선용 LED 경관조명 설치 이것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영미

권영미가족건강팀장

지금 치매안심마을이 서1동하고 부곡4동에 치매안심마을을 선정을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치매안심마을이라는 내용들도 잘 모르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바닥에 이렇게 LED 조명 있는 그런 조명이 이렇게 바닥에 여기는 치매안심마을입니다. 이런 LED 조명을 설치를 해서 조금 주민들에게 홍보하고자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바닥에 LED 조명과 관련되는 것을 쉽게 그림이 사실 안 그려지는 것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영미

권영미가족건강팀장

길바닥에 그림자 조명 이런 것,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것이랑 LED 경관 조명은 또 다른 건인데 혹시 저희 금정구청 내에 관계 있는 부서들하고 한 번 이야기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영미

권영미가족건강팀장

일단은 저희가 이것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그냥 넣어놔서 구체적인 부서하고는 의논은 안 해 봤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 하면 고보라이트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더 이상은 안 하고 또 그게 유행처럼 이렇게 가는데 이게 사실은 3년 전 정도에 한참 이렇게 하다가 금방 말씀하신 그 그림자 조명 같은 것들은 더 이상 추가로 그렇게 늘리는 추세는 아닌 상황인데 아마 이것을 홍보나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다른 부서에 한 번 여쭤보셨냐고 여쭤보는 게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되게 금정구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부서들이 있으셨을 것이라서 한 번 여쭤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두 분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39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고요. 저희 이번에 청년팀에서도 예산안 편성을 많이 해 주셨는데 팀에서 와서 설명을 많이 잘해주셨고요. 제가 그 중에 작년도 예산 그리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다 해서 청년 희망캠프랑 청년 박람회 일취월장 관련해서는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조금 의문을 가진다고 팀에도 전달을 드렸고 이것 같은 경우는 요즘은 전부 다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그 다음에 핸드폰 앱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요구할 만한 기업체가 금정구 관내에 있는가. 매칭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어느 하나 의문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용박람회 일취월장 같은 경우는 미취업 청년을 청년구인 기업에 취업시킬 그런 채용박람회인데요. 저희들 색다르게 해외 취업 컨설팅 쪽으로 이렇게 하고 또 취업에 필요한 면접 컨설팅 자소서 사용 거라든지 그런 고용지원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채용박람회를 좀 이끌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사회초년생 삶테크 프로젝트 말씀하시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 지금 청년들 1인 가구가 한 38.9%가 됩니다. 그래 해서 청년 1인 가구와 사회 초년생들에게 어떤 정신적 건강을 좀 돕고요. 또 고위험 지역에 있는 고립감 이런 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마음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들 건강 챙기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또 저희들 유학생들하고 같이 해서 해외 취업 쪽으로 해서 정보를 소통하고 커뮤니티 하려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지금 1식으로 해 주셔 가지고 자세하게 세부 사항은 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게 우선은 가능하냐 라는 의문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문 적성 검사나 취업 타로나 VR 체험관 등 부대 행사가 지금 이 금액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자소서랑 요새 면접 컨설팅은 워낙에 또 세부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 많고 또 친구들이 바라는 것만큼 저희가 어차피 민간업체를 쓰시겠지만 조금 고민이 있고 지금 홍보부스 운영 기업 홍보관 이것은 어디 박람회용으로 들어가셨던 것인데 이것은 다음번에 산출 근거를 조금은 더 세부적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 앞에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관련해서 업체가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대상 취업하신 분들도 대부분 연령대 있는 그리고 제조업으로 저희가 되어 있어서 그게 아쉽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이 됩니다. 해외 취업도 지금은 해외 취업이 쉽지 않은 시기죠. 저희 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다들 지금 방역 패스와 상관없이 시기적으로 조금 이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될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윤위원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김재윤 위원님.

김재윤위원

과장님 242페이지에 신중년 북셰프 예산이 1억8000이 이번에 새로 편성이 되었죠. 국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242페이지 하단에.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재윤위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가지고 이 기간제가 어디에 배치할 계획입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서자격증이나 아니면 도서관 운영 경험이 있는 그런 신중년분들을 채용해가지고요. 작은 도서관 10군데 저희들이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재윤위원

그럼 작은 도서관에 지금 기간제 직원이 없습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로는 올해 저희들이 북 셰프 해가지고 3명 해가지고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머드레라든지 그런 작은 도서관에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작은 도서관이 늘다 보니...

김재윤위원

아니, 그럼 내년에는 작은 도서관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간제를 10명을 보충하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서 신중년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공모사업이 내려왔고 저희들이 각 부서의 그런 공모사업에.

김재윤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면 공모사업에 그 사서를 갖다가 하는 그런 공모사업입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지역 특화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김재윤위원

아니, 그래 지역 특화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작은 도서관에 이 기간제를 10명을 배치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윤위원

지금 그러면 작은 도서관의 기간제 근무자는 없습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김재윤위원

평생교육과에서 하니까 부서가 다르니까 잘 모르겠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아보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재윤위원

하기야 담당과가 아니니까 그러는데 작은 도서관에 이것이 하루에... 우리 일자리경제과 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질문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희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들 있으시죠?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은미

하은미위원

어디로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양산 열병합 발전소 주변 반경 안에 들어있는 게.

은미

하은미위원

반경이 어디 까지 저희가 해당이 됩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한.

은미

하은미위원

위치 확인하셔 가지고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이것 여쭤보는 이유는 지역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은미

하은미위원

250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340만 원밖에 안 돼서 상관은 없는데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은미

하은미위원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고 340만 원이고 그리고 기금을 받아서 하는데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게 이게 해당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겠지만 범어사 문화 체험 누리길에 저희가 지금 수년째 돈을 넣고 있는 상황에 깨알같이 이런 금액까지 넣으신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청년 노포동에 의견을 물어서 답변을 받아가지고 한 내용이거든요.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민자치 회의를 거쳐서.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청룡 노포동에 한해서만 이게 들어가는 사업이어야 되겠네요? 그죠? 아까 말씀하신 지역의 범주가 청룡 노포동에 한하는 게 아니면 저희는 그러면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시고 그냥 의견을 제안해 주신 또는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청룡 노포동에 한해서만 넣으신 거고 그죠?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이니까 그 단체에서 회의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우선 지역 먼저 주시면 이야기는 해볼 거고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은미

하은미위원

네, 이것은 그때 이야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은미

하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설치된 데 설치될 때 해서 5kg 내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위법을 어차피 법률로 들고 오셨는데 법률하고 시행규칙하고 다 읽어보시면 이 사업이랑 조금 관련 없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정확하게 어느 근거로 하는지를 조금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률하고 시행규칙 어느 내용에도 이것은 지역 내 발전이지 이런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 응원 카페 운영으로 해서 청년 라운지 이것 설명을 들었는데 소모임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주변 상인들 카페에 조금 지정해서 소모임을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나가 보셔야 알겠지만 어느 정도 현안 파악을 하고 카페가 또 몇 군데만 있어가지고는 이게 될 사업은 아닌 것 같고 또 그리고 다 장사를 하고 요새는 또 방역 때문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느 정도 이것 수요를 알아보시고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수요 조사는 하지는 않았지만 한 카페에 한 10명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영

문나영위원장

10명이 한 그룹은 아니죠?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개별로 자기가 청년들이 편한 시간에 가서 자기 프로그램을 듣거나 아니면 체험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카페는 한 10개소로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 카페에서 프로그램을 보고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러면 카페가 공모를 하고 또 청년이 공모를 하고 이중으로 공모를 하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카페를 먼저 저희들이 선정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듣고 싶은 청년들이 있다면 청년들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러면 카페가 선정되고 나서 청년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카페에서 홍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해서 매칭을 시켜드리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매치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나영

문나영위원장

네,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별로 좀 고루 분포가 돼야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많이 안 하는 가게도 많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장전, 구서 권역별로 집중되어 있잖아요. 카페가.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래도 조금은 또 고루 그리고 소규모로 되어 있는 대로 이왕이면 좀 장사가 그래도 좀 그렇게 썩 잘 되는 데보다는 하지만 또 이게 좀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청년들이 또 차가 있어서 편하게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대학가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 대로 해야 되겠지만 거기도 또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은 소규모로 하셔서 개소가 조금 나눠지더라도 너무 편향되지 않도록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프로그램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네, 최근에 부산시에서 지원금 받아서 하는 소소모라고 시민지원센터에서 이렇게 비슷한 사업을 했는데 2명 이상만 모여도 동아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정말 효과가 좋았고 2년 계속 사업이 이어지더라고요. 이런 것에서 저희 나름 인적 네트워크도 형성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그리고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예산서 244페이지에 청년 참여기구 사무국 청년 있다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민간보조금 내려가는 건데 이게 지금 저희가 보조사업을 수행할 만한 기관들이 좀 있습니까? 금정구에 청년단체들이.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일부는 알고 있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이것도 청년 사업을 할 중간지원조직이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청년사회 참여나 정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춘 단체들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청년 개발과 청년 활동들을 한 경험이 있는 단체를 저희들이 모집할 겁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기존에 금정구에 그런 단체들이 좀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있는데 금정구보다는 부산시 전체를 좀 풀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재용

이재용위원

전체로?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문가 단체를 구하려고 하니까.

재용

이재용위원

그런데 사업내용 장소에는 금정구 청년시설 또는 청년단체 사무실 등 이렇게 돼 있는데 금정구에서 범위를 넓히면 이것이랑은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사업대상이 금정구 거주 청년들을 위한 거고요. 보조 수행기간은 저희들이 금정구로 국한하기에는 전문성이 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희들이 추진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검토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마련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제 운영경비 인건비도 좀 나오고 운영비도 나오고 하니까 좀 역량을 갖춘 곳에서 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존에 그런 역량 있는 단체들이 있는지 미리미리 좀 잘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보태자면 제가 이것 사실 되게 주기적으로 요구를 많이 했던 사항이긴 한데 저희 이번 2022년도 예산 기조의 ESG 경영에 유일하게 들어가는 거버넌스 사업이기도 합니다. 신규 사업 중에. 이것은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전반적으로 부산시의 청년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외부로 빠지면서 진짜 전문적인 기관과 단체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이것은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업을 정확하게 그리고 그들의 시선으로 진행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장소에 대해서 이재용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진짜 청년 장전1동 생활문화센터도 저희 지금 카페로 조용히 쓰고 있고 하긴 한데 조금 사무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찾아서 매칭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좀 전에 200 계속 이야기 나왔던 것 2개 그냥 이어서 그냥 여쭤볼 건데요. 저희가 금정 청년라운지에서 네트워킹 활동비를 하면 이게 활동 기간이 얼마나 되죠?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활동 기간은 저희 일단 4월부터 11월 정도 했는데요.

은미

하은미위원

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사업기간은 그렇고 저희들이.

은미

하은미위원

실제로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실제로 활동은 한 10회 정도.

은미

하은미위원

10회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어느 쪽이 더 활동이 많다 적다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 금정구에서 네트워킹을 청년으로 관련으로 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245, 244페이지 2개에서 번갈아가면서 저희가 네트워킹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두 네트워킹 하는 그 단체들이 그런 시스템들이 큰 내용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청년 라운지하고.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청년 정책 네트워크하고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청년 정책 네트워크는 저희들이 이번에 청년기본조례가 좀 태생이 돼가지고요. 거기에 또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을 저희들이 한 10명 정도 모아가지고 부산시하고 지금 타구 같은 경우도 한 7개 정도가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어 가지고요. 그런 데하고 같이 지금 연결해가지고 사업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 청년정책네트워크의 경우는 그렇고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은미

하은미위원

얘와 그리고 청년 라운지에서 운영하는 네트워킹 활동에 대한 부분에서 공유되거나 비슷한 부분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비슷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별도로 저희들이 어떤 청년 시책을 만들고 구상 발굴하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둘 거고요. 라운지는 말 그대로 청년들이 어떤 취미라든지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개인 활동을 위한 네트워킹과 그리고 정책을 위한 네트워킹 2개란 말씀이시죠?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저희 아까 기획감사실 할 때 말씀은 한 번 드렸었는데 인구정책 관련해서 거기서 청년들의 금정 주소 갖기나 이런 등등등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여론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네트워크 하는 일자리경제과에 네트워킹이 있으니 활용을 하시라 하고 말씀은 드렸는데 들으실 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실장님 옆에 계시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 협업을 조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는 게 좋은 것이고 그리고 이런 정책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야기를 논하다 보면 이게 눈에 익숙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정책으로 제안 해 주시는 부분이 조금 더 다듬어져서 이야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정책으로 활용하기가 조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 더는 아까 보건소 이야기 할 때 제가 띵똥 그것 아까 여쭤봤었는데 띵똥 상담소 거기에서 했던 것처럼 청년들 요즘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별도의 공간을 저희가 청년 응원 카페나 이런 곳에서 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하는데 연계를 하는데 한 축을 보건소를 같이 해주신다 하면 그냥 “아무도 신청을 안 해서 저희는 안 했어요” 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를 가야 하는지 모르는 청년들한테 그리고 스트레스는 받고 맨날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하는데 차마 그런 상담을 받기에는 꺼려지는 것에서 조금 더 편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같이 청년에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취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청년들을 케어해 주는 방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탁 좀 드릴게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하나 더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저희 지금 전환사업들이 농업 쪽에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사업 자체를 말씀드리지 않아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은미

하은미위원

그것은 아니고 부산시에다가 전환사업들 리스트가 아마 시에다가 예산 확정됐을 거라서 하는데 아마 그것 하실 건데 그런데 시에서 정리가 안 돼서 지금 부서로는 예산이 얼마가 배정이 된다는 게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드릴 게 뭐냐면 저희 전환사업들은 시도 전환사업의 경우라도 1 대 1 매칭 비율은 지키셔야 하니 그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사용을 하실 때에 일단 구비를 더 많이 쓰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나중에 시에서 예산 확인하시고 그 비율에 맞는 금액을 사용하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려고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내년부터 사실 저희 일자리 부분이 공모사업 부분이 지방 이양이 많이 되고 있고요. 이게 또 농업분야도 자꾸 재정분권에 따라서 중앙 정부의 기능들이 지자체로 이관되다 보니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전환사업으로 단위사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서 나중에 집행하실 때 조금 고려해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248페이지고요. 전통시장 배송 서비스 지원사업 여기 이번에 이것은 지금 서동 시장앱이 생각보다 되게 잘 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몇 번 찾아보고 하니까 주변의 반응도 들어보니까 후기도 되게 좋고 하던데 이것 지원사업은 이 서동에만 한정돼서 하시는 겁니까? 계속해서.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미로시장에 한정되어서 하는...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유가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도 예전에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했었거든요. 그래 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이고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왔는데 기존 미로시장에서 배송하시는 분이 앱을 관리도 하고 물건을 올리고 그러다 보니 지금 8개 시장이 있는데 전체 시장을 하려면...

나영

문나영위원장

저희가 지금 그러면 서동 미로시장에는 앱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배송비도 지원해 주고 해서 많이 지금 투자가 되기는 한다 그죠?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부산시에서 일단은 배송 서비스

나영

문나영위원장

공모사업이기는 한데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하기 전에는 다른 사업하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편중이 되어 있거나 또 집중시키는 이유가 사실은 있어서 하는 건데 그 이유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 일단 여기 3개 시장이 모여 있다 보니 제일 규모가 크다 보니 제품도 많고 그래 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네, 저희도 보면 사실은 연령대나 그 다음에 노후시설이 많은 쪽으로 집중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보면 노포나 그리고 남산동 쪽으로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 좀 계셔서 이런 쪽으로도 조금 연령대가 높은 동네는 한 번 또 적용해보면 좋지 않을까 서동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등록 사항이 없어서...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것은 한번 시행을 해보시고 사실은 서동앱도 저는 그렇게 반응이 좋을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한 번 좀 기간이 지나고 나면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는 조금 나이 드신 분들 많은 위주로도 다른 지역도 한 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상입니다.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좀 전에 문나영 위원장님 질문하신 배송 서비스 관련으로는 이 이야기 처음 나온 건 저희가 한 3년, 4년, 5년 정도 전부터 의회에서 이야기가 조금씩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에서라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신다 하니 감사한데... 이게 전통시장이 아닌 곳 역시도 그것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서동시장에만 왜 예산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라는 생각으로 그게 보일 수가 있는 부분이라 이게 전년도와는 다르게 예전에는 부곡시장 그리고 서동시장 장성시장 이렇게 여러 전통시장들이 다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하필이면 예산이 전면적으로 집중이 돼 있는 상태라서 아마 더 그렇게 말씀이 나왔을 거고 이것 외쪽으로 저희가 전통시장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저희 금정구에 있는 전통시장 관련 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나 이런 부분으로 놓고 본다 하시면 굳이 전통시장에만 놓고 하지 마시고요. 대규모 점포나 아니면 상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요. 이게 전통시장에만 한정을 하게 된다면 저희 금정구에 있는 7개 시장 정도 되나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8개 시장.

은미

하은미위원

8개 시장 거기에만 한정적으로 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그 외적인 지역에 있는 경우에도 상점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구간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에도 한 번 같이 저희 구비 사업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기는 한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와 경제에 대해서 힘을 싣겠다고 하는 이 시점에 저희 구비 자체사업으로 보여 지는 사업들은 사실은 큰 게 공모사업이 대다수이고.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자체 사업은 거의 전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산은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숫자로서 말하는 저희 행정 방향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가 조금 더 챙겨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간단한 것 하나 더 여쭤보면 257페이지에 저희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이분들 있으시더라고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분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분들 기존에 있으셨던 분들 맞으시죠?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활동하시는 분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어쩌다가 저희가 예산 전년도에는 편성이 안 돼 있었던 걸로 나와 있어서...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전년도

은미

하은미위원

네, 그래서요. 왜 그런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은미

하은미위원

확인 한 번 해 보시고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동물보호 문화정착 이것 관련해서는 그냥 좀 건의를 드리자면 저희 안내문 제작했는데 저희 새올에도 민원이 한 번 올라오긴 했는데 저희가 외부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 등에 요새 저희가 애견 애묘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산책하고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에티켓 지키는 것 관련해서도 민원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네, 동물보호랑 같이 해서 안내문 제작 시에는 뒤에 저희 공원녹지과 과장님 계시지만 함께 서로 에티켓 지켜줄 수 있는 안내판도 같이 좀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하은미 위원님 이것 하셨던 것 활동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자료를 해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 감시단.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나영

문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과장님 258페이지에 유기동물 구조 보호비 지원 중간쯤에 우리 전년도 예산이 이것이 960만 원 맞습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전년도 예산이 960만 원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럼 이번에는 한 100만 원 정도 감액된 거네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건데 유기동물 구조보호비랑 앞 페이지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비랑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죠?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257페이지에 유기동물 보호비는 저희들이 동물이 버려진 이런 동물들을 포획해서 지금 우리 위탁하고 있는 누리동물병원에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 유기동물 구조보호비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23마리 포획을 해서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258페이지에 있는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일반병원에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캣맘 이런 데서 동물을 데리고 와서 치료해 주고 보호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 앞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지원비는 위탁 관리로 해서 아예 동물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이나 두 달 입양될 때까지 보호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도 정확하게 어떻게 사업이 구분이 되는지 제가 조금 그 부분이 좀 헷갈리고...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다시 그러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누리동물병원에 동물들을 위탁 보호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버려진 동물들을 포획을 해서 누리동물병원에 입원을 해서 입양이나 아니면 치료라든지 이렇게 계속 장기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58페이지에 있는 유기동물 구조보호지원은 저희들이 동물보호단체나 또 아니면 그런 데서 다친 고양이나 데리고 오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일반 동물병원에 치료를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이것은 그러면 비슷한데 보호비 지원은 누리동물병원 지정이 돼 있는 거고 구조보호비는 그냥 주변에 일반 동물병원에 아이들 데려가는 그런 겁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구조했는데 급하게 이렇게 아프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바로 동물병원에 가서 백신이라든지 치료를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저희 유기동물 이런 것은 저도 민원 상당히 좀 많이 받거든요. 그래 하면서 이게 전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감액돼 있어서 전년도 예산에 그러면 960이 여기 집행은 어떻게 됐죠? 지금 대충 나오신 것이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23마리에 한 7000 아, 죄송합니다. 74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집행을 그러면 이 정도 감액이 돼도 별 사업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신가요? 이 유기동물 관련해서 민원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이번에 이게 국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 중앙기관에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이 부분이 워낙 민원이 많아서 거기에 예산을 좀 늘리고요. 이 부분에 조금 예산을 줄였습니다. 가내시에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 다른 부서랑은 조금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일자리경제과 계속사업에 여기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이 공란이 되어 있는 게 조금 있습니다. 이것 저희가 위원님들이 사업을 평가하거나 그 다음에 집행되는 것을 근거로 삼아서 예산을 보기 때문에 특히 신규사업은 그렇다 치고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행현황을 보고 예산이 증액되거나 삭감될 때 저희가 포인트를 두잖아요. 이것은 조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공공 근로도 그렇고 몇 군데 많이 빠져 있거든요. 이것은...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 신규로 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부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나영

문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15시5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61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이번에 저희 새뜰마을사업이 올해 마지막이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네.

은미

하은미위원

그것 때문에 264페이지에 있는 것 이것은 부서끼리 협의를 조금 해 주셨으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264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마을 운동마당 운동시설 대부료 말고요. 운동시설이랑.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부곡동 방재공원 이 건은새뜰마을 사업을 하시는 동안에는 도시재생과에서 관리를 아마 하셨을 텐데 이 이후에는 사업을 이 시설들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보려고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마을 운동마당 운동시설은 저희들 총무과로 다 16개 다 이관을 한 상태고 저희들 대부료만 지금 납부하고 있는 상태고요. 부곡동 방재공원은 위원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건축과에서 옛날 2014, 16년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다가 저희들 이 사업이 2020년도에 이 부지가 시유집니다. 시유진데 2020년 말에 시에서 저희들 자치구로 대부료를 납부하기를 하는 공문들이 저희들한테 다 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이 부분은 올 때 저희 부서의 도시재생과의 사무분장에 보면 재정비 촉진계획의 해제 구역 관리가 저희 부서로 되어 있다 보니 건축과에서 이 대부료 건은 저희가 납부

은미

하은미위원

대부료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해 달라는 걸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명칭만 저희들이 방재공원 그러니까 소방 관련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저희들은 또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도시재생과에서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실 게 아니라 하면 이제 사업의 관리는 넘기셨다 하니 체육시설 대부료 같은 경우도 총무과 자체에서 삼밭골이나 이런 곳에 대부료를 이미 지급을 하고 있는 기 상황이 있으니 이것은 예산에 대한 지출 정도에 대한 부분이라 하시면 이것은 그냥 예산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정리를 좀 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부곡동 방재공원 건도 마치고 난 뒤에 계속 공원을 관리를 하시는 게 제 생각에 가능하실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시다면 방재공원이니 안전관리과 공원녹지과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소관 부서장님들과 논의를 충분히 하신 뒤에 정리를 하시는 게 향후에 시설물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 밑에 있는 새뜰마을 시설물 역시 이것 또한 도시재생과가 있는 동안에는 괜찮은 이 사업이 될 건데 이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좀 해서 부서에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곳이 있다 하면 이 시설물의 이관도 역시 부서에서 한 번 챙겨봐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운동시설은 저희 총무과하고 의논을 한 번 해 보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재공원 부분은 공원은 아니고 명칭만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안전과하고 그 부분은 한 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것은 해당 부서끼리 충분히 논의를 하시면 될 거니까 그리고 희망 숲속마을 새뜰마을 시설물 역시도 이것은 향후에도 정리를 한 번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 건물로 저희 있으시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2층이 경로당이고 1, 3층이 다른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누가 관리를 하실 지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서 이것은 새뜰마을이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이것도 같이 정리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전환사업이 조금 많아서 부서에서 오셔서 설명을 잘해 주셨고요. 이게 지금 전환사업이 이제 저희로 기초지자체 직접사업으로 해서 건설업까지 해서 한 1억4000 이렇게 되는데 지금 다른 것 중에 제가 조금 알고 있는 거랑 현장에 가본 것 중에 산성마을 걷고 싶은 골목길사업 같은 경우는 도로정비랑 그리고 저희 금성초등학교 반대편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 길 쪽인데...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네.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것 담당 팀도 오셔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쪽이 약간 앞부분이 비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망대를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요새 폭우가 많이 집중적으로 내리다 보니까 그쪽 지역이 물이 쏠려서 꺾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안정상의 문제도 있어서 조금 전환사업이라서 이것 올해 꼭 정리를 예산을 하셔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팀이랑 저도 얘기를 조금 더 하겠지만 사업 내용에 조금 변경이 필요한 것 같고요. 조금 더 도로 안전이나 그것 말고도 재정비할 게 많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것은 사업 내용을 변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설계 하면서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해서...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리고 전망대를 보면 저희가 요새 금성동에 외부인들이 참 많이 오시는데 카페로에서 저희 북구 쪽으로 해 넘어가는 것 보러 많이 오시는데 여기서 전망대 보면 오마이랜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변경이 필요할 것 같고 구서IC는 사실은 아까 제가 앞에 부서에서도 여쭤 봤는데 저희 금정구 전체로는 지금 구서IC 들어오는데 빛 공해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부서랑도 조금 논쟁이 있었고 부서에서는 어둡다 라고 하는데 운전자 입장에서 사실은 빚이 너무 많으면 운전할 때 너무 방해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도로에 설치보다는 정비가 우선되고 나서 설치를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좀 드렸거든요. 그리고 저희 소나무 위로 해서 조명을 쏘겠다고 하는데 저희 지금도 충분히 볼트가 센 걸로 해서 소나무로 쏘고 있는데 이것은 또 조금 더 정비를 해보고 그리고 구서 경부고속도로 진입로 쪽으로는 속도를 조금 늘리는 차량이 많아서 도시재생으로 해서 하는 것은 좋으나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될 사업이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경부고속도로 진입로가 부산의 관문 대한민국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퇴근을 하고 난 다음 어느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큰 건물들은 불이 다 꺼집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저희들 부산으로 금정구로 올 때는 깜깜합니다. 특히 주말에는 여기가 어딘지 모를 정도의 이게 관문인가 부산으로 들어오는 거리가 이렇게 어둡나 라고 또 상업광고 2개만 눈부시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목들이 있다 보니까 그 도로들을 또 어둡고 방해하고 또 어느 도로가 진입하는지를 모르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관문에 조금의 운전에 방해하지 않고 은은한...

나영

문나영위원장

볼 조명을 설치하신다고 사업 계획서 올려주셨는데 볼 조명이 이렇게 빛이 약간 흐리게 나와 있는데 이것 설치를 어디에 하시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중앙분리대 근처로 해서 플라스틱 나비 같은 애들이 이렇게 여러 마리 있잖아요. 그게 조금 정비가 되고 나서 깔끔하게 하면 더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부산에 내려오는 것은 저희 인터체인지 입구에서 요금소를 지나면 알 수 있는 곳이죠. 충분히. 그래서 폭죽 터뜨릴 것만큼 화려하게 할 이유가 있겠나 라는 생각은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사업을 조금 더 운전자 입장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여기가 금정구구나. 여기가 부산 딱 시작 지점이구나라고 알리면 참 좋겠지만 저도 운전을 자주 하는 편이고 거기를 자주 지나지만 앞에 차가 브레이크 등을 밟거나 그리고 양쪽에서 LED 등이 크게 나올 경우에는 사실은 운전할 때 방해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다른 부서랑도 사실은 전광판도 얘기가 되지 않아서 이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예산을 쓰는 게 맞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은 2020년, 21년, 22년으로 사업이 종료돼야 되는 전환사업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위원님 이렇게 의견 주시는 것은 좋으신데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래서 저도 고민이 되는 게 그냥 심플하게 지우고 싶지만 전환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또 잘 써야 되고 고민하신 부분을 찾아본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고 나서 또 과장님하고 조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전환사업은 사실은 조정해 놓고 쓰는 게 아니고 조금 편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니까 이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지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사업은 이게 저희들 예산은 여기 있지만 기전팀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교통이라든가 부분은 안전에 위해가 안 가는 부분으로 설치하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우선은 저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문나영 위원님께서 대부분 비슷한 의견을 제안을 해주셔서 구서IC건은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금정구에서 부산의 관문 금정구를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나오는 것들이 그렇게 조명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건들을 매번 들고 나오십니다. 주기는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2015년 즈음에 저희 금정구청에 빛 트리 축제를 하시겠다고 한 번 넣어주셨다가 전액 삭감 당했다고 항의하신 분도 계시긴 하셨는데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여기가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서울에는 양재IC 들어가면 거기 한동안 거의 농촌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양재IC인데 거기에서 저희보다 돈 더 많은 그 서초구에서 거기에 돈을 더 투자하겠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으세요. 그게 과연 저희가 관문이라서 이런 것을 설치하시겠다 라고 하시는 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는 다른 전환사업을 여쭤볼게요. 저희 구서초등학교 옹벽개선사업이 지금 2개가 올라와 있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네.

은미

하은미위원

이 두 개가 각각 올라오신 이유가 뭔가요? 동일한 내용인데.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사실 당초에는 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옹벽에 있는 것 그냥 재도색만 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 전환사업도 있고 해서 전면 벽면을 재시공하고 주변의 도로 태광산업 올라가는 도로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 예산을 더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하면 둘 중에 하나를 없애겠죠. 이렇게 동일한 제명에 동일한 예산과목에 동일한 내용의 예산을 각각 금액을 포함을 해서 편성을 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끼리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두실로 45번길 도로정비랑 옹벽 미관개선사업 여쭤볼 게 도로 정비는 불편하셔도 그것은 재생과 관계 있고 옹벽 미관사업의 경우도 도시재생에서 보통 자주 활용하는 사업이라 괜찮은데요.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옹벽이 구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 소관이니까 교육청하고 초등학교 소관이니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디 소유되어 있는 옹벽인가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아파트.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이게 저희가 예산을 무작정 채우겠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게 아니고요. 이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선경 3차 아파트죠? 선경 3차 아파트 쪽하고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아파트하고는 논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시설물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옹벽에 그것을 하사겠다 하는데...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옹벽이 높고 하니까 저희들 도로도 침침하고 해서 저희들 환경개선 쪽으로 일단 개선하려고 하는데 여기 사업이 선정이 되면 아파트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땅이거나 저희 소유건물인 경우면 해당 부서와의 논의는 차후로 미루고 했다 하더라도 이해를 하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해서 확정을 지어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통과가 안 된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쪽에 의사는 한 번은 물어봐 주셨어야 하지 않나요? 물어보셨습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저희들 팀에 한 번 더 협의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개인 시설물에 대해서 또는 그 주변에 대해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할 때 가장 조심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동의 서를 한 장을 받아서 그 주민분들께 이러이러한 것을 개인 집에 담장에 이런 것을 그림을 그리고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이 항상 전제를 대서 이야기를 하는데...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사업 진행 할 때는 다 동의서를 받는데 이것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것은 개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파트 입대위 하고라도 일단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일단 이 이야기는 한 번 들어보셨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있는 침례병원 인근 이것은 주유소 옆에 있는 그 담벼락들은 어디 소관이에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도로의 옹벽인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는데...

은미

하은미위원

한 번 확인은 해보시고 이것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 따라 빛 따라’ 온천천 산책길, 제가 이번 행감 동안 계속 말씀드린 게 하나였거든요. 해당 부서에서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부서가 있으시면 그분들에게 그 일을 맡기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온천천의 경우에는 4개 부서가 관계가 있습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네.

은미

하은미위원

기전팀이 있는 관리과와 그리고 건설과 그리고 공원녹지과 그리고 거기에 재생과 까지 한 손을 얹으셨는데 ‘길 따라 빛 따라’의 온천천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사람들의 편의에 의해서만 생각이 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닐 때 불편하니까 조금 더 조명을 밝게 하겠다. 어두침침해 보이니까 이렇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는 하시지만 건설과의 입장에서는 생태 하천을 만드는데 모든 하천이 다 밝아야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온천천에 무언가에 시설물을 설치를 하실 거고 생태하천이라는 것을 금정구에서 정책 방향으로 잡고 가신다 하면 일단 용역까지 넣어두신 생태하천에 관련돼 있는 사업 용역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시고 난 이후에라도 고민을 하시거나 그리고 생태 하천에 맞추고자 한다 하면 조명이나 이런 것이 사람의 편의가 아닌 그 외에 나머지 그 근처에서 살고 있는 생물들에 대한 부분도 담아야지 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철저히 인간용으로만 이야기를 해 주셔서 그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 주십사.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이 위치는 부산대 북측 공영주차장 하부이다 보니...

은미

하은미위원

맞습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쟁과장

온천천을 걷는 분들이 사실 굴 같은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걷는 분들이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 축광성이라는 이 자체가 UV라는 조명이 어느 정도 비춰졌을 때 바라는 그런 사업이기도 해서 다른 사업들은 저희들이 다 도로들이 밝습니다. 이 하부 부분은 더럽기도 더럽거니와 이런 사업들을 하면 우리 주민들이 온천천을 걸을 때 좀 더 상쾌하게 운동할 수 있고 걷지 않을까 저희들 고심해서 찾아서 이 부분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좀 전에 UV등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기에다 UV등을 다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UV등이 조금 이렇게 가야 빛을 또 이렇게 발하니까.

은미

하은미위원

그럼 더더군다나 설치하시면 안 되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이 축광성이 조금의 조명 빛을 완전.

은미

하은미위원

죄송하지만 경관을 위해서 UV등을 보통 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짧은 시간에 조사하더라도 생물의 경우에는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이게 오픈된 곳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부의 굴 안에 속에 들어 있다 보니 그것이 어느 정도.

은미

하은미위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7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고요. 저희 이번에 종량제 봉투 제작도 통틀어서 온라인 주문 판매 시스템 웹 서버 구입을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구입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까?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종량제 봉투가 기존에 새마을금고에서 공급하던 것을 우리 구 직영으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 주문 판매 시스템 웹 서버는 전산계에서 구입하고 저희들이 그...

나영

문나영위원장

칩 하고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앱을.

나영

문나영위원장

봉투.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주문 판매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해가지고 거기에 판매소에서 앱으로 우리 구에 주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앱으로 구매를 하는데 저희가 보는 사업 설명서에는 봉투도 같이 저희 음식물 쓰레기 칩하고 그 다음에 봉투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이것은 배송이 돼야 될 거잖아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구에서 직접 배송을 하고 앱으로 주문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죠? 그런데 웹 서버는 하는데 배송 관련해서 사업비가 없어서...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임기제 공무원 두 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뒤편에 보면 계십니다. 6800만 원. 275페이지입니다. 275페이지 인건비 기타직 보수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6800만 원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래서 관리 배송원으로 배송을 하시는 거예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것 말고는 그러면 기타 부대비용은 들어가지 않는 사업입니까?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초기에 배송을 하기 위해서 차량이 한 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영

문나영위원장

차량도 지금 저희가 화물 전기차랑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1톤 탑차 전기차 저희들이 450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차는 원래 전기차 보조금이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우리 예산으로 구매하고 환경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보조금이 한 2000만 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비는 2500만 원 정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윤 위원님.

김재윤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268페이지 저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의 전산개발비 종량제 봉투 온라인 주문 판매 시스템 구축비용이 그러면 이것도 방금 전에 말한 것이랑 같은 판매소에서 구청으로 주문하는 그런...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우리 구에 구축하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종량제 봉투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종량제봉투 입고하는 것이랑 그리고 새마을공고 공급소에 나가서 판매하는 것이랑 이래서 종량제봉투를 대체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만 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 직영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판매소에서 인터넷 모바일 주문 시스템으로 주문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아울러 그것을 돈을 입금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가상계좌 시스템을 연계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종량제 봉투 관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하는데 이 비용이 1800만 원 듭니다.

김재윤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이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구에서 가상계좌를 갖다가 만들어서 우리 구에서 직영 한다는 겁니까?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은 주민들이 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를 신청할 때 돈을 입금시키는데 개별 가상계좌를 부여해서...

김재윤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구민한테 종량제 봉투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고...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판매소

김재윤위원

결과적으로 판매소가 우리 구하고 거래를 하는데 가상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입금을 시키고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고 한다는 이런 내용 그러니까 유선으로 하는 것을 온라인으로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전화 안 받고 앉아서 앱으로 바로 신청하고 가상계좌로 입금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방문할 필요 없이.

김재윤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희 이것 지금 부산시의 종량제 봉투가격이 다르죠?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대체적으로 비슷하고 진구라든지 몇 개 구가 조금.

은미

하은미위원

3개군가 4개 구가 금액이 꽤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다른 구도 이것 시행하죠?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우리처럼 이렇게...

은미

하은미위원

온라인으로 해서 돌리는 것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지금 부산시는 종량제봉투 공급 시스템이 대체적으로 새마을금고하고 제가 생각할 때 처음에 아마 부산시 전체적으로 해서 새마을금고하고 같이 이렇게 했던 것 같고 지금 동구만 구 직영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이것 여쭤보는 이유가 짐작은 가실 것 같은데 이것을 저희가 한 번 하고 나면 다른 구에서 할 것이고 가격 단가가 낮으면 거기가 수익이 더 남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부산시 전체가 또 쓸 수 있죠? 봉투. 금정구에 한해서만 씁니까?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종량제봉투는 금정구에서만 사용 가능한 것.

은미

하은미위원

그죠. 그렇긴 한데 이것 다른 구랑 계속 비교해서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이렇게 저희들이 구 직영으로 바뀌게 된 배경에는 새마을금고에서 그 중간 공급소 역할을 못하겠다고 해서...

은미

하은미위원

본인들이 못 하시겠대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당초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대체를 찾지 않고 직영으로 가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타 시도에서는 업체에 이렇게 해가지고 민간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주는 방식도 있는데 그 방식이 조금 돈이 많이 들고 조금 종량제 봉투관리에 불안정하다 라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구 직영으로 하고자 결정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저희가 이렇게 직영을 하게 되면 약간 그렇게 뭐지 새마을금고와 같이 중간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랑 만약에 아까 다른 업체 같은 것을 뒀을 때 비용의 금액이 소요가 좀 많이 된다. 하셨잖아요. 타 시도에서는 이것 할 때 그럼 얼마나 소요가 되는 것이었습니까?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타 시도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저희들이 업체를 하더라도 저희 지금 현재는 2% 주고 있습니다. 2% 주고 있는데 새마을금고 안 한다고 해가지고 내년 1월1일부터 4% 주기로 저희들이 일단은 그렇게 협의가 돼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참고적으로 타 시도에서는 업체를 주더라도 2%에서 한 2.5% 그게 입찰을 보는데 입찰 예정가액을 한 2.5%인데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입찰을 해서 8.74% 떨어진 그 업체가 선정되는데 대체적으로 한 2.5% 정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 직영으로 하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방식이 더 있는데 하나의 방식이 환경공단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시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은 그러니까...

은미

하은미위원

금액으로 한정하면 얼마나 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소요비용이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금액이요?

은미

하은미위원

네.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우리 2% 했을 때는 저희 구는 7000만 원이고요. 다른 타 시도도 그 정도 우리 구에 비교하면.

은미

하은미위원

아니, 업체에 줬을 때에는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요? 업체에 줬을 때는 저희들이 한 2.5%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8000만 원 9000만 원 정도.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그게 궁금한 것이거든요. 8000만 원 9000만 원을 들여서 저희가 서버를 유지를 하면서 갈 때 차량도 구입하고 사람을 저희가 뽑고 하면 금액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거든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직영을 굳이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타 업체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타 업체를 하게 되면 종량제 봉투가 개인 민간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좀 불안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를 굉장히 신중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바코드 시스템을 부여합니다. 바코드 시스템 부여하는데 그 바코드 시스템 구축하는데 거의 8000만 원 듭니다. 그리고 바코드 인쇄비용이 매년 4000만 원 정도 추가가 됩니다. 총 1억 2000만 원이 아까 말씀하신 2.5% 들어가는데 외에 그러니까 8천만 원 외에 1억 2천만 원 더 추가되기 때문에 당초 업체로 하는 것이 훨씬 돈이 비용이 두 배 정도로 더 드는 셈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어떤 민간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가 그것을 배송을 하게 데 우리가 보지를 못하고 약간 불안합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는 안 하는데..

은미

하은미위원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려도 될까요? 저희 과장님 그러면 274페이지에요. 다회용 컵들 이번에 구입하시죠?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그 25개소에 현판과 함께 그 컵들을 나눠주시고 사용을 하시는 걸로 추진하시는데 저희가 이 다회용 컵들을 어느 정도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이게 아이들의 젖병 소재로 만드는 친환경 다회용품인데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것 보다는 그렇게 견고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리를 잘 한다면 어느 정도...

은미

하은미위원

그 어느 정도가 얼마나 되겠냐고 여쭤봅니다. 몇 회 정도라는 것을 예상을 아마 하고 이것은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저희가 ESG 하겠다 저탄소 다 모르겠고요. 일단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하시게 된다 하면 예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단순히 다회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정도 기간이 되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사항을 전달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검토를 안 하신 거겠네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1년 이상은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럼 이 25개소는 어떻게 정하실 겁니까?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관내 커피점이라든지 금정구 자활센터 북카페라든지 이런 데를 좀 신청을 받아서 할 생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아직 정해진 바는 없으시다는 거죠? 그죠?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정해진 게 특별히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

위원님 이어서 질문하겠는데 그러면 이 다회용 컵은 커피숍 내에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컵인 건가요? 아니면 외부로 나갈 때 사용하도록 만드는 컵인가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이 그 컵을 가지고 이것을 커피점이나 북카페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 그 컵을 가지고 가서 사용하다 다시 들고 오면 그분들한테 포인트를 줘서 혜택을 드리게 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세척하는 업체와 연계해서 수거해서 세척해서 다시 드리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박근혜

위원님 수거 세척비 같은 경우는 따로 지원은 나가지는 않고요? 여기는 그 비용은 따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전에 다회용 컵 관련해가지고 제일 자주 쓰는 S모 커피숍 전문업체에서는 다회용 컵을 줄 때 20회 한도로 사용하라고 안내를 하더라고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확인해 보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도 그린 업이라고 이분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위원님 그런 부분은 따로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하자면 구서역 앞에도 다회용 컵으로 커피를 판매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냥 컵 자체가 다회용 컵으로 준 업체가 있는데 그게 사람이 참 쉽지가 않아요. 지나가다 보면 그냥 먹고 제가 집에 컵이 네댓 개가 쌓였지만 결국은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또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다만 이게 플라스틱을 좀 대체해 가지고 친환경적인 그런 도시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그런 어떤 시책을 조그맣게 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플라스틱 컵만 가지고 사실 그것은 개인이 어떻게 삶을 영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사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내부에서는 저희 보면 컵을 이미 사용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밖에 나가서 커피를 사 먹으면 그게 상당히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에 조금 의문이 많이 가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저도 같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부산시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그린업 벤처기업이 6단계 세척을 거쳐서 소독을 하고 다시 가져다주고 그래서 계속 쓰게끔 하는 게 포인트여서 지금 시청 일대랑 그다음에 영도구 그리고 해운대구 그다음에 남포동으로 카페가 많은 데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앱을 이용해서 하잖아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래서 위치를 확인하고 자기가 쓰던 컵을 다 가져다 줄 수 있고 그리고 쓰던 컵을 들고 가서 사 먹을 수 있게 하는 구조인데 저희도 그러면 같이 그린업은 부산시 전역으로 해서 앱을 통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그린 앱을 설치해가지고 회원가입 후에 커피 가맹점을 검색해서방문을 해서.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린업이라는 벤처기업과 협약을 맺어서 앱에 저희도 그러면 업체를 등록을 해서 부산시랑 똑같이 하는 거네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커피 한 장당 30포인트 적립해가지고.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래서 금방 박근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냥 딱 정해놓고 들어오신 것 같아서 이것도 조금 의문스럽기는 한데 지금 세척 비용이나 이것 협약 내용에 대해서는 좀 자료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이것을 좀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E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느 정도로 활용할 수 있을 지와 그리고 자활 카페를 말씀하셨는데 자활 카페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활을 맡기면서 시설비 그러니까 운영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도 사실은 저희가 부속품으로 쓰는 컵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것 자활에 주면 저희가 이중지급이 돼 있는데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것은 저희가 경상사업 설명서가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기에 추가사업설명서가 있으면 조금 나눠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희 그 위에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교환 보상용 종량제 봉투구입 이게 기존에 있었던 건가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새로 시행하는 시책입니다. 그래 플라스틱 컵을 저희들이 매주 한 달에 한 번 수요일 날 재활용품 수집하는 날에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 현수막을 걸고 해서 교환하게 되면 그것을 가져오게 되면 보상으로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 자료 좀 주시겠어요? 저희 경상사업 설명서에도 자료 안 나와 있거든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저희 이번에 최근에 투명 폐기물 수거함 수거망이었나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그물망입니다. 투명 페트병.

은미

하은미위원

그것은 이번에는 없는 거죠? 저희 예산서에 안 담겨 있는 거죠?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게 전 세대를 만약에 배부한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좀 고민하다가 일단은.

은미

하은미위원

그럼 시범사업은 저희 왜 했을까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투명 페트병 분리사업은 그물망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로 배출할 수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시범 사업에서는 시범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그물망을 사용했는데 그게 한 몇 천 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전 세대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들어서... 그래서 투명 페트병 분리는 일반 그냥 여러 가지 마대에도 담아도 되고 안 그러면 투명한 비닐봉지에도 담아서 배출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전 세대에 배분하는 것은 일단 예산에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다른 구도 사정이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판단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특별히 투명 페트병을 담는 그물망을 만들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셨다 하기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서도 그에 대해서는 문의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런데 저희는 비용상으로 그렇게 해서 못 했다고 하면 받으신 그분들이 지원을 더 받으신 거겠네요. 그냥.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으신...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시범사업 동 정하실 때는 어떻게 그 동을 정하신 거예요? 그때 저희 시범 사업 해가지고 과장님도 사진에 나오는 것 찍어서 저희 홍보 자료로 내셨잖아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업 참여가 의지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얘기해서 그런 것 잘 할 수 있는 그런 통을 좀 선정해서 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멀리 안 하고.

은미

하은미위원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74페이지에 분리 가능한 아니, 폐건전지랑 종이팩 수집하는 것 이것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서 1.5kg 들고 가면 두루마리 휴지를 하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나눠주는 것 이것을 지금 저희가 lot 기계도 있고 이것을 젊은 분들은 쓰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공동주택에서는 그냥 종이로 해서 배출해서 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되게 고급 펄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서울에 몇 군데하고 생협이나 이렇게 친환경을 지향하는 업체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한데 우유 멸균팩하고 포함한 우유팩을 따로 모으는 박스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룸촌이나 주택가 같은 경우는 그냥 분리 배출해서 쓰레기처럼 버리는 게 아니라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구조를 만드는데 과장님이 그때 맨 처음에 하셨던 우리 투명페트병 그것처럼 사실은 이것도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휴지를 교환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모으기가 사실은 집에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마시고 버리기 바쁘고 그냥 종이로 버리는 경우가 더 많아서 이것도 사실은 조금 모을 수 있게 이것은 좀 군데군데 사업이 많아서 이것을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고 아이디어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우유팩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네.

나영

문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78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그리고 405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희 287페이지에 식품문화사업 관련으로 해서 질의 드릴게요. 라라라 페스티벌은 기금에서 분리돼 있던 사업들 전부 일반회계로 바꿔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반 회계로 보내는데 한 3년 정도 시간이 소요돼서 했긴 했지만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부서에서 업무 예산을 지출하시는데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안했던 건인데 받아들여져서 그렇고 그리고 저희 그 위에 있는 금정 맛 브랜드 카페 이것 관련으로 여쭙겠습니다. 저희 이것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본격적으로 의회 마감되면 기획실하고 해당 부서 관광과하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되고요. 이 예산 올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었고 또 그 전에 우리 예산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서에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아니, 그 딴 것보다는 맛 브랜드 카페가 현재 비어 있잖아요.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냐고 여쭙는 겁니다.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의견 주셔서 아직 본격적으로 얘기를 진행하지는 않고 있고요. 이제 의회가 종료되면 얘기를 집중적으로이렇게 심도 있게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궁금한 것 하나는 그 위에 있는 다른 건인데요. 식품문화산업 관련 교육홍보물 제작비가 이번에.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네.

은미

하은미위원

같이 올라왔죠? 그런데 저희 나중에 기금에서 이야기는 할 건데 기금에서 사용되는 식품문화 관련 내용이랑 여기에서 오는 식품문화 관련 홍보물이랑 이런 것들의 내용이 뭐가 다른 걸까요?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기금이 내년 연말 기준으로 조성액이 1억 2000 정도 규모로 예산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은 지출 예산은 식품진흥기금 쪽은 식품위생법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식중독예방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위생등급제 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지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사업은 일반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나중에 기금 책자를 보시면 식품위생사업 관련 교육이랑 홍보물품비 제작비로 해서 아마 그게 기금 사업에 되어 있을 겁니다.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그게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방역 물품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식품위생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신다 하면 기금사업에 편성이 되는 게 맞는지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하셨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윤 위원님.

김재윤위원

과장님. 281페이지에 가정용 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을 갖다가 4억1800만 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네.

김재윤위원

이것은 신청자가 많아서 이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증감이 많이 된 겁니까?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올해 사업량보다는 사업비가 사실 좀 는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사업 진행한 것 저희들 조금 분석을 해보니까 올해 2월달에 이미 사업량이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2월달에. 그래서 연말까지 굉장히 저희 전화민원에 많이 시달렸어요. 늦다고 지원을 못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저희 금정구에 많이 좀 배정해달라고 사실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내려오고 보니까 올해는 1세대 당 일반 주민의 경우에 1세대 당 20만 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또 1세대 당 10만 원 지원으로 절반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 어떻게 좀 사업량을 채울 수 있을까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올해 2월달에 사업량이 거의 바닥이 나고 연말까지 사업 지원 여부에 대해서 문의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고 이게 어떻게 내년도 사업이 진행될지는 사실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재윤위원

결과적으로 올해는 20만 원을 지원하는데 내년에는 세대 당 10만원으로 지원을 하는데...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1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김재윤위원

결과적으로 예산은 한 배 정도 더 늘었는데 그렇다면 신청자가 많이 몰린다는 그런 얘기.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올해 사업량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지원 금액이 2월 달에 이미 소진이 됐습니다.

김재윤위원

그럼 이렇게 우리 부서에는 예측을 못 했다. 그지요?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사업 지원 금액이 10만 원을 준 것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김재윤위원

아니, 아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이 쉽게 말하면 1년 예산을 책정을 해놨는데 2월 달에 예산이 바닥이 났다면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이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으신데 사실은 시에 예산량이 국시비 100%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요. 저희가 구비도 안 들어가는 상황에서 사업량을 저희한테 더 배정해 달라 라고 사실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인구수 대비 배정이 됐습니다. 올해는.

김재윤위원

과장님 이게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구비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구비가안 들어가는 사업이 아닌데.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올해 예산까지 국.시비 100%였습니다. 내년도부터 구비 부담이 되는 것으로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 구비 부담이 있습니다.

김재윤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배정을 해놨는데도 그리고 또 20만 원 주다가 10만 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도 또 모르겠다.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저희 10만 원으로 줍니다마는 사업 소요량이 많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실장님 국장님 과장님 어느 분이든 자기 일이다 싶으면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만남의 광장 지금 어떤 용도로 쓰실지 고민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도시재생과 문화관광과 여러 개 하시는데 저녹스하고 이제 친환경 하면서 제가 생각이 나서 언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었는데 저희 관내 전기차 수요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아파트 내에도 지금 그만큼의 수요를 감당을 못하는 것 같고, 저희도 사실은 관용차 전기 대수가 조금 늘어나고는 있잖아요. 한 2200만 원 정도로 지금 예산은 1개 분전함 설치에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저탄소 이런 것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의 일인 것 같은데 전기충전소를 조금 추가로 설치하셔서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기룡

문기룡경제환경국장

그래도 전기차 관련 부분은 전기차를 타시면 정부 보조금을 주신다 아닙니까. 많이 또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비해서 전기 충전소가 부족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관련 부서하고 또 우리 지원을 해주는 부서하고 한 번 의논을 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가 가능한지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저희가 사실은 이것 주차장 같은 경우는 면수 확보하는 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 정도 시설비라고 하고 저희가 사실은 선제적으로 먼저 한다고 저희가 사실은 제주도에 가면 어디든 진짜 5분도 안 돼서 한 몇 ㎞만 달려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기차를 또 많이 쓸 수 있고 렌터카를 빌릴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저희 역시도 사실은 저탄소 이렇게 에너지 관련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만남의 광장이 계속 매해를 거듭하면서도 사실은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차라리 주차장 용도로 쓰실 거면 그렇게 쓰시는 것도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고 환경위생과랑 그다음에 안전도시과 다 같이 하셔서 이것은 한번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룡

문기룡경제환경국장

그래도 하은미 위원님께서도 행감 때 말씀하셨지만 만남의 광장은 저희들 교통행정과를 기준으로 해서 건설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이렇게 4개과가 같이 연계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별도로 또 검토를 할 것입니다.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말씀하신 그런 전기차 관련 부분에 충전소 부분도 그때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17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희 1억짜리 예산 편성이 돼 있네요. 1억짜리 연구 용역비 기후 변화 관련으로 대응 계획수립 용역을 하시는데...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이게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내용만 놓고 본다 하면 이게 저희 금정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기후 변화 관련으로 해서 대응을 이렇게 하겠다 라는 방향으로 봐야 되는 거죠?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앞으로 금정구에서 나가겠다는 방향이요.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계속 환경위생과에서 놓고 전체 금정구의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다 담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서 용역에 어느 정도까지 2050까지 탄소 제로를 가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게 실현 정도를 어느 정도 선까지 보고 계시는지 여쭤보려고요.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그것을 계획을 하겠다는 거고요. 계획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 예산이 1억이면 규모가 큰 용역이다 라고 보시는데 이게 11월 말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연계한 계획을 세우겠다는 거고요. 이게 10년간 계획이다 보니까 기존에 올해 저희가 수립한 5개년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그냥 우리 금정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정리한 내용에 불과하다 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내년도 수립하는 이 계획은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근거한 우리 금정구의 기후 변화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을 근거로 해서 향후에 어떻게 정책들을 해나갈 건가를 한 번 자세한 계획을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그것은 기본 저희가 기후 변화 대응 계획의 용역에 담아야 되는 내용들인데 제가 조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것이 중장기이지 않습니까? 10년짜리 계획이니까요. 그런데 중장기 계획을 보통 세우면 해당 부서에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 내용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없었던 일 인양 이러고 사라지거든요. 그러고 한 2~3년이 지나면 자체를 못 찾는 사업들도 나올 거고 방향성도 약간 흐려지기 마련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 중장기사업을 하면서 이런 내용의 사업을 하겠다. 짓겠다. 이런 내용과 또 다른 환경과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서 그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마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할 때에는 과장님께서도 금정구에 안 계실 수 있고 다른 분들도 다른 지역으로 가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에 대한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전담해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금정구 전체에서 방향을 잡는다는 것에 가장 중심을 잡고 이 계획을 수립하시는데 과업 지시서가 나가든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맞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기후변화라든지 탄소중립이라든지 이것이 저희 과에서만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더 나아가서 구만 해서는 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정부, 지자체, 일반 시민 그 다음에 기업 이런 부분들에서 다양한 어떤 부분에서 같이 발맞춰 가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용역을 수립할 때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저희 구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어떤 사업들을 해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하고 연계해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책을 발굴하고,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짚어보고 그 다음에 저희 구에 각 실과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소도 있고 의견들을 다양하게 받고 그 다음에 그 의견들을 가지고 시민들한테도 정보를 드리고 의견들을 수렴해서 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관심을 조금 갖고 좀 밀어붙여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90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희 291페이지에 공원이름 안내판이랑 상징물 설치 관련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의 상징물들을 설치하실 생각이십니까?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먼저 공원 이름을 바꾼다는 취지에 맞춰서 행감 때도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공원이름이라는 게 우리 사람 이름처럼 처음에 지은 이름이 자기 성격이나 인생이나 운에 안 맞으면 요즘에 개명을 하듯이 도시공원 이름도 초창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 행정 편의적으로 이름을 정해서 결정해서 유지된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에서 한 번 이름을 고쳤는데 고친 게 어떻게 보면 어린이 정서에 맞도록 고친 게 달님 별님 햇님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도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역성이나 상징성이나 애용하는 주민들한테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자 해서 한 거고, 이번에 할 때는 동네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역사성이라든지 지역성 향토성을 고려해서 의견을 수렴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1차적으로 이번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2개소를 우선적으로 좀 개명을 했습니다. ‘다람쥐 공원’을 ‘남산도랑공원’ 그런 식으로 ‘윤숲속 공원’을 ‘윤빛 공원’으로 했는데 이런 취지에 맞춰서 공원 이름을 바꾸게 되면 이 이름하고 그 지역에 위치돼 있는 공원하고 성격에 맞게끔 안내판이라든지 상징물을 연계를 해서 한 번 시설물을 보완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공원 이름 ‘남산도랑공원’이 사실은 ‘다람쥐공원’에서 이름 바뀌었다는 것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저희가 장전동에 보면 ‘까치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름이 바뀐 지가 조금 시간이 많이 흐른 상태이고 정확히 언제 이름이 바뀌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는 그 옛날 어린이놀이터였기 때문에 아직도 어린이 놀이터라고 부르고 계시거든요. 과연 명칭을 바꾸는 게 행정 편의주의가 아닌가에 가깝지 않을까요. 꼭 명칭을 바꿔야지 이게 공원이고 이게 아니면 어린이공원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부르기 편한 게 공원이지, 저희가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 이러이러한 유래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되찾겠다. 이런 역할이 아니시면 사실은 명칭을 그렇게 바꾸시는 게 주민들의 혼돈만 가중시키시는 것 아닐까요? 저희야 그나마 그것을 계속 접하니까 공원 이름이거나 이런 것, 행사나 기타 등등 등의 이유로 해서 알지만 주민분들은 누구에게는 ‘다람쥐 공원’이고 또 누구에게는 그 예전의 이름이고 지금은 또 새로이 접하는 분들은 ‘남산도랑공원’이 되는 이게 과연 필요한 건가. 그리고 그것에 맞는 상징물을 설치를 하시겠다 하시는데 글쎄요. 오히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지금 시점에서는 변화의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시각적인 차원에서 옛날 게 좋고 지금 새로 개명되는 이름이 낯설고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일정 부분 이런 것을 우리가 통일화시켜준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지역 주민들도 더 사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것은 좀 개인적인 보는 시각의 차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들이 더 부각이 돼서 좋지 않을까 그래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 점만 놓고 본다고 하면 외국의 대학들 보면 그런 것 있잖아요. 어느 지역 또는 이름 대면서 1대학, 2대학, 3대학 그렇다 하면 남산 1공원, 2공원, 3공원이 오히려 적합한 이름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어서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바로 밑에 있는 상록수 공원 오염 토양정화사업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공원에서 토양이 오염돼서 정화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했는데 금액이 이렇게 컸던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이 토양오염 조사하는 게 우리 환경위생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환경부에서 공단 주변이나 이런 지역에 저희 공공지역 같은 데 샘플로 토양 오염도 조사를 합니다. 주로 토양 분석 항목으로 납 또는 아연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데 사실 여기가 위치가 ‘상록수 공원’ 자체가 금사 쪽에 있다 보니까 그쪽이 금사공단 내에 오래 전부터 존재하였던 지역에 있는 공원을 있는 지역을 저희가 공원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지역을 샘플적으로 오염 토양 조사를 하다 보니까 기준치 이상으로 좀 나와서 더구나 공원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어린이들 주민들 찾아왔을 때 그런 부분을 사전적으로 차단 목적으로서 토양 오염 정화작업을 이번에 시행하게 됐습니다.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치가 많이 나와서 시정을 해달라고 정화 사업으로 결과가 나온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에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상황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가 모든 공원에 대해서 토양이 오염됐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진 않죠?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먼저 지도에서 봤을 때 위험성이 있다는 지역을

은미

하은미위원

정해서.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정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거기서 결과가 기준치 이상이다 하면 토양 오염 정화작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상록수 공원’에서는 이게 기존에 있었던 공원이잖아요. 최근에 조성된 것 아니시죠? 그러면 기존에 있었을 때에는 주민분들은 계속 오염된 토양에 노출돼 계셨던 겁니까?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금사 공단 내에 있는 주민들은 대부분 일상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안고 사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금사공단에 있는 다른 공원들은 왜 안 나왔나요? 보람공원 같은 경우도 금사공단에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러면 조사 범위에서 안 들어가는 거였습니까?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오염조사 주체는 환경 계통에서 그분들이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은미

하은미위원

그니까요. 제가 아까 그것은 왜 여기를 빠뜨렸냐고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단 주변에 어느 정도 범위 내에 있는 것을 지정을 해서 여기를 검사를 했고 문제가 있는 ‘상록수 공원’에 대해서 정화작업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네.

은미

하은미위원

‘상록수 공원’도 ‘상록수 공원’이지만 ‘보람 공원’ 맞죠. ‘보람 공원’의 경우에도 바로 거기 옆에 금사공단 거의 중간은 아니지만 그쪽에 아주 근접해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데 거기가 빠져 있었다는 게 의아해서 사실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괜찮은데 더 떨어져 있는 이 위치가 회동동 쪽에 가깝지 않나요? ‘상록수 공원’이.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죠. 그러니까요. 오히려 더 핵심에서 벗어나 있는 회동동 쪽에 가까운 그 공원에서 나왔다 하면 저희는 그 근처에 있는 다른 공원들 역시도 전수 조사를 환경단체에서 나오시는 그분들이 하실 게 아니라 저희도 별도로 한 번은 해봤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네.

은미

하은미위원

두 번째는 몇 십 년 동안 공단이 그 자리에 계속 있었잖아요.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네.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다면 이게 하루 이틀 토지 정화작업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일까요?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일단은 그 공원 내에도 보면 시설물이 설치되어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나마 조금 숲이라는 공간으로 존재하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 우선적으로 정화작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은 놀이시설이 설치돼 있어서 그나마 이용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정화하는 작업입니다. 공원 전체로 하기에는 사실 조금 비용 상이나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은미

하은미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납이랑 아연을 말씀하셨죠?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네.

은미

하은미위원

사람의 몸에 가장 축적이 많이 되는 것들 중금속으로 손꼽히는 것들 중에 2가지 금속이 납이랑 아연입니다. 이것은 제가 공부할 때 어떻게 알게 된 내용이라 설명은 다 못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부분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일부분을 한다 하더라도 그 주변 자체가 노출이 돼 있으면 주민분들은 아까 숲도 조성이 돼 있다 하시는데 거기에 건강해지시려고 오시는데 저희가 노출되는 공간을 오히려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게 단순히 토지 정화를 하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시로 하는 그 정도가 아닌가라는 대처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저희 금정구청에서 거기에 공단을 만든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이런 중금속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하신 것은 아니실 거고요.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께는 여기까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고요. 저희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이번에 공원을 많이 넣어주셨는데 다른 공원은 저도 다 아는 공원이고 해서 정비도 조금 필요하고 보수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여기 저희 ‘자녀안심 그린 숲’은 편성 사유에도 보도 및 가로녹지 정비 보도 정비를 왜 여기서 해야 되는지 우선 잘 모르겠고, 그리고 금양초등학교 앞에는 공사를 지금 건설과도 해서 이 근처도 많이 하고 그렇고요. 그리고 삼육초등학교 앞에는 금정구 관내에서 가장 녹지가 많은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일단 ‘자녀안심 그린 숲’을 조성하는 취지가 학교 통학로 주변에 민식이법 제정으로 인해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개선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특히 삼육초등학교에도 그 입구에 정문하고 학교 들어가는 공간에 인도 공간이 넓어서 이런 공간에 차도하고 보행 공간하고 확실히 분리를 시켜주고 인지를 시켜주면 학생들이 그나마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취지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교통안전 관련해서는 교통과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가 바로 보이는 금양초등학교 앞은 사실은 중앙대로 변이기도 하고 다른 데에 비하면 가장 보도가 깨끗하고 넓은 데라서 굳이 여기를 또 따로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저희는 보도정비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보도를 넣어주셨어요.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보도는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차도 공간하고 보행 공간하고 분리를 하다 보면 보도도 일부 조금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부분적으로 가는 거고 전면적으로 저희들은 보도 계량을 위한 사업은 아니고 식재 공간을 통해서 안전한 보행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안전한 보행 공간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조금 의문스럽기도 하고 여기 꼭 공원이 필요합니까?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배정이, 시에서도 그렇고 타당성을 인정받아서 저희들도 배정받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국.시비 라고 해서 꼭 그것은 아니니까, 우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295페이지에 있는 녹지 및 양묘장 관리에 시설 및 부대비 항목입니다.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생활체감 쉼터 조성.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네.

은미

하은미위원

있으시죠?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게 어떤 내용의 시설을 조성하실 겁니까?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도시공원하고 별개의 성격으로 생활 주변 내에 옛날에 따지면 잔여지 자투리땅에 쌈지공원이나 쉼터 개념으로 만든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이 시간상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이 낡은 곳도 있고 이용하는 환경이 불편해서 접근성이라든지 거기 그 쉼터 내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줄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 대상지를 선정했고요. 그 위치는 지금 구서 롯데 캐슬 맞은편에 조금 도로변 옆에 산자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가봤는데 그냥 단순하게 지나가면 그냥 소홀하게 그런 게 있는 갚다 싶어서 모를 정도로 조금 많이 노출이 안 돼 있고 막혀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씩 환경을 개선시켜 줘서 오시는 분들한테 운동도 하고 조금 쉼터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할 것 같아서 대상지를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 이번에 현장 나가서 찍으신 사진이에요?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사진 상에서는 상단부에 있는 부분을 나타낸 사진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하단부에 있는 데 보면 운동 시설이랑 이런 것들이 다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돼 있고 그러니까 상단하고 하단하고는 분리돼 있고 지금 단순하게 그냥 블록 포장으로 돼 있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삭막하고 그러면 이용하는 데 좀 불편이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조금씩 개선을 시켜주면 그만큼 더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럼 이것 하단 바닥 부분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잔디별로 개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사실 수평이 안 맞아서 울퉁불퉁하고 안에 내부에서도 움직이는데 동선 상에도 좀 불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한다고 그러면 조금 최소한으로 요철이 없고 깨끗한 포장제로 우선적으로 좀 해주고 중간에 파고라라든지 의자를 넣어서 조금 더 쉼터를 제공해 줄 생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는 것은 아닌데 여기 바닥을 이렇게 식재하신 이유가 여기에 사람들이 완전한 맨바닥이나 돌 아스팔트처럼 콘크리트나 이런 바닥 재질이 아닌 풀이랑 이런 잔디 같은 것들이 식재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느낌으로 하신다고 아마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되는 것은 바닥에 식생이 제대로 안 됐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가로녹지 경관개선사업이랑 가로수 전정사업 그리고 가로수벽 전정사업들이 아마 예산이 2억9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위에 있는 쉼터 조성비 5000만 원을 제외하면 2억4000만 원에 대부분이 이 3건에 되는 것 같거든요.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네.

은미

하은미위원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사후관리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가로수든지 녹지라든지 가로수벽이라든지 그게 일정 시간이 되면 계속 성장을 하면 우리도 보통 한 번씩 이발을 해주듯이 이런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심지 내 녹지 공간에도 일정 공간 풀베기라든지 전정이라든지 필요하다고 그러면 약간의 보식이라든지 그런 지속적인 관리 개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저희가 특별히 식재를 해서 별도로 가로수들을 많이 심어서 많이 자라거나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대부분이 식재를 저희가 새로 한 건 아니잖아요.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네.

은미

하은미위원

기존에 있었던 것들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 금정구청에서는 관리를 제대로 안 했든지 아니면 이번에 과도하게 올렸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매년 일정 수준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죠. 그런데 전년도에는 가로수벽 전정비 같은 경우 4000만 원이었고요.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가로수 전정비는 2000만 원이었는데 2억 5000만 원이 되고, 1억이 넘는 금액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새로이 조성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비용이 추가가 됐다고 하면 어느 정도 얘기는 하겠지만 저희 금정구의 약 70%가 산지인 이 동네에 크게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 가로수들이 식재되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기존에도 조금 조금씩은 했는데 사실 예산 대비 사후관리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제 때 제 때 작업을 못 해 주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많이 예산을 신청한 게 사실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 또 사후 관리도 한 번 할 것을 두 번 하고 풀베기도 한 번 할 것을 두 번 하면 그만큼 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조금 당연한 사실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했던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서 이번 기회에 조금 더 많이 올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에 재료비로 해서 지금 1억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행사용 초화 지원은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부서에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해서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둘째 치고 저희가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을 봤었을 때 18, 19년도는 예산을 다 잘 쓰셨는데 20년도 21년도까지 해서 예산을 올린 것에 한 반 정도밖에 못 쓰셨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2000만 원을 올리신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이 제대로 되고 진행이 잘 되고 행사가 좀 이어지면 예산을 올려도 이해가 가는데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제대로 다 안 썼는데 예산이 올라와서 이것은 조금 궁금합니다.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지금 이게 추계가 아마 9월 말 기준으로 예산 집행현황을 잡다 보니까 조금 다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보통 보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한 번 하고 또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정비나 소요되는 물품들을 구매를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충분히 안 된 것 같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러기에도 2020년도에도 사실은 예산 한 반 정도만 사용을 하셨어요. 과장님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앞에 연도는 예산이 조금 더 쓰여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12월이라서 그러니까 10월 11월 이 두 달 석 달 정도만 빼도 예산은 조금 차이가 많이 난다 그죠?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조금 더 면밀하게 잘 챙겨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면밀하게 챙겨주셔야지 이게 사업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돈을 이렇게 묶어놓고 안 쓰는 게 아니고 쓸 수 있을 만큼 쓰고 또 부족하면 더 쓰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이 있는 건데 이것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 실장님하고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로 해서 땅뫼산 숲길 안내판 설치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저희가 관광 관련 안내판이더라고요.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제라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이어서 올려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행감 때 예산 때 매번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지요. 이것은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실장님. 그리고 이어서 제가 질의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304페이지에 금정산 유아숲 체험원 이것이 조금 논란이 많았죠. mou 맺고 한다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나머지 한 여덟 분 정도가 같이 안 한다고 하셔 가지고 그러고 나서는 저희 조례도 안건 올린 것 철회하셨잖아요?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네.

나영

문나영위원장

진행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진행은 현재 다른 소유자분들에게 연락은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답보 상태입니다.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녀회에서의 본인들의 의지는 확고한데 공유자 있는 분들의 의향이 의사가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다소 시간상이 필요할 거라고 봐지고요. 그것하고 별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산림복지 차원에서의 산림 사업은 좀 가능할 것 같아서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이렇게 추진하고자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네, 그렇군요. 528페이지 지도 위치도를 보면 이렇게 경계선 끄어두신 게 알펜시아 맨 처음에 mou 올라온 경계고 이 부분에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신 게 저희가 사업을 하는 구간인 거죠?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러면 초입에 이것을 우선 먼저 하겠다는 거네요?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네.

나영

문나영위원장

네, 우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금방 문나영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에 이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것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그 나머지 여덟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 용도가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 겁니까?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최종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을 때.

은미

하은미위원

예, 만약에 했다 하면요.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만약에 했다 하면 그 부분 공시지가를 좀 감안하더라도 그분들의 토지 가격은 저희들이 수용한다 그러면 지금 대략 그때 아마 생각했을 때 금액이... 지금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은미

하은미위원

전체 금액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금정산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을 하면 해당 부지만큼에서 저희가 공유지분인 관계로 여기는 누구 땅, 여기는 누구 땅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전체에 그냥 비율로만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산정할 때 그러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은 수녀회가 거의 절대적으로 95% 이상을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지분 가지고 있는 분의 동의를 받으면 저희들이 산림 사업하는 데는...

은미

하은미위원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은 동의를 받으신 거와 진배없지만 저희가 그 나머지 94.몇 %였던가 그렇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그러면 약 5.5% 정도인가 6% 정도 되는 그 외의 지분을 가지신 분들께서 이에 대한 사용료를 이야기를 하신다 하면 얼마나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냐고 여쭙는 겁니다.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산이나 검토는 안 해봤는데 비용 상으로 따지면 그것은 조금 미미할 것 같습니다. 100만 원 미만으로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거기 대지인 것은 아시죠? 산림 아니신 것은 아시죠.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임입니다. 이 부분은 임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임야 아니실 수도 있습니다. 입구 쪽에.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임 아닌 것은 과학고 쪽에 붙어 있는 조금 윗자락이고 지금 현재 이 필지는 임이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확실히 임야 맞으시죠?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일단은 알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질문 드리면 그 밑에 있는 산사태 취약 지역 안전 조치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이게 약 6000만 원씩 해서 5개소 해서 3억 원이지 않습니까?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이것이 어디 어딘지 혹시 위치는 알고 계시죠?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이 전부 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역인가요?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네,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이고요. 이제 연차별로 저희 사방사업을 통해서 그런 위험성을 해소는 시키고 있지만 아직 전체적인 우리가 사업 우선 순위에서 조금 미뤄져 있는 부분들의 부분들을 상반기, 하반기 해서 국가안전대진단 그런 사업 차원에서도 위험성 여부를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했을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부분이 특히 조금 안전조치를 보강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은 당초 내년 산림청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상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조금 관계되는 사항이라서 조금 구비로 먼저 추진해보자 해서 올린 사항이고 장소는 구서동 105 그 다음에 금성동에 있고 선동 지역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 안전조치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가 산사태 취약 지역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시고 그것 외에 비가 올 때 위험 되는 시설들을 또 건축과에서 관리하시든지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시든 관리하시는 것 있으시죠?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네, 급경사지라고 해가지고 조금 일부 같이 관리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도시안전과에서 급경사지로 관리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산사태 취약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과 성격이 유사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그 부분까지 같이 겸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사방시설의 안전성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지정도 하지만 또 사방사업을 완료 후에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위험성이 작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제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현재는 총 21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완료된 것은 한 8개라고 보면 될 거고 내년에 예산이 돼 있는 2개소를 하고 나면 11개소가 남는데 11개소도 위험성이나 위치성 그 다음에 사업 우선 순위를 고려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그만큼 재해에 대한 안전은 예방을 좀 많이 착실하게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5개소랑 이것 안전에 대해서 하실 때는 별로 저희가 크게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지만요. 이게 아마 총 21개소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것들 해서 우선 순위 정하신 것 리스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더 이어서 질문 드려도 될까요? 앞쪽으로 돌아와서 297페이지입니다. 뭉뚱그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온천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겠다고 올해죠 용역 넣으셨죠. 용역 넣으신 것 알고 계십니까?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생태하천을 하시겠다는 의지는 알겠지만 그게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녹화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진행을 하시는 부분을 예산을 편성을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유는 사실은 저는 생태하천이 어떤 부분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어떤 가이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해지고 난 뒤에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보여주는 게 조금 더 적절할 것 같고 해당 부서에서 고민 많이 하시면서 예산을 편성을 하셨을 거지만 저희가 항상 저번 행감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게 온천천 수영강에 대해서 이것은 타 부서 이야기이긴 합니다. 생태 하천을 하겠다고 용역을 넣은 상황에서 무슨 데크로 설치해서 시설 만들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예산을 올리고 하는 상황인지라 이것은 공원녹지과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금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정 사업을 이렇게 지정하지 않고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조금 알고는 계셔 주셨으면 논의가 저희가 조금 필요하다는 정도에 대한 부분을 알고는 계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혹시 생태하천 용역 언제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도 건설과에 아직 안 물어봐가지고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2022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2022년도 202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22년도 성과계획서 2022년도 성인지 예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자료인데요. 부서에서 아마 저희가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다 보니까 저희 당해 연도 예산서랑은 조금 목표치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출을 하실 때 조금 수정이 가능하신지를 제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85페이지에 이것은 되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tnr 관련으로 한 예산이 저희가 올해만 하더라도 1600 마리가...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1600건 늘어났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 정도로 늘었는데 원래 이것을 작성하실 때 현 사업 명세서와 이것을 맞추는 게 힘이 많이 드시나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이것 만드는 작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9월 초나 8월 말에 작업을 했고요. 마지막 가내시가 12월초나 이렇게 내려오니까 맞추기가 힘들어요.

은미

하은미위원

아마 조금 그러신 부분이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이것은 그냥 너무 큰 편차가 나는 게 이 사업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거나 하는 것은 알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나중에 최종 안으로 남기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한 번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하세요? 이런 부분보다는 그게 시기적으로 아마 힘드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국.과장님들께서도 이것은 다 신경을 한 번 조금 써주셔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이야기하는 김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 하나만 드릴 건데요. 예산팀에다가는 전달했거든요. 저희 2022년도 예산 지침서가 편집이 잘못돼가지고요. 그래서 페이지를 자기네가 마음대로 짜집기를 해 놔가지고요. 페이지는 105페이지, 107페이지, 109페이지가 해당 페이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 저 위에 전달 좀 해달라고 일단 예산팀에는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한 번 챙겨봐 주세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환경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총괄 질의 를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17시5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저희 ESG 경영 선언 또 하시고 지금 탄소중립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전 과를 다 통틀어 지류 인쇄나 현수막이나 물품에 대해서 저희 기본적인 사무물품에 고민이 이렇게 묻어나지 않는 예산이 올라왔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도 삭감되거나 축소된 게 없고 오히려 홍보 관련해서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났던데 이것은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기존에 편성돼 있던 홍보물 말씀하십니까?

나영

문나영위원장

네. 전반적으로 저희가 보면 현수막도 늘어난 부서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2022년도에 ESG로 간다 하면서 어떤 상징적으로 선포를 했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금년 2021년에 공식적으로 ESG를 표명했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25개 구청장님이 전체 온라인으로 ESG 강의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 ESG를 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그런 홍보물 부분은 ESG가 반드시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메일 삭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 다음에 바로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근차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네, 홍보 분야뿐만 아니라 저희가 환경, 사회 그 다음에 경영 지배구조, 거버넌스 구축 이렇게 보통 ESG를 딱 정의를 하는데 사회공헌 활동 관련해서도 추가사업이 없었고 거버넌스 구축 사업은 제가 아까 한 군데 새로운 신규사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ESG경영 선언은 하셨는데 표면적으로 너무 표가 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은 사실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다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장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셔서 사업비를 이것은 축소를 해도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관련해서 예산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많이 고민해보시고 선언한 것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의 있게 대답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에 대한 예산안 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국.과장님 중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해 주십시오.

기룡

문기룡경제환경국장

갑자기 저한테.

나영

문나영위원장

원래 이런 것 갑자기.

기룡

문기룡경제환경국장

갑자기 하시니까 강미혜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에 올라온 각 사업명들은 저희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들의 아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전부 다 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하나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 하면 국비 예산사업이나 시비 예산사업은 될 수 있으면 삭감을 하지 마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비사업과 시비사업을 따기 위해서 저희 과장과 팀장님 직원들이 솔직히 1원짜리 하나도 국가 돈. 시 돈 안 줍니다. 그 밖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거쳐서 가져옵니다. 그러한 수고로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꼭 한 번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만일에 의회 심사 과정에서 국비 사업이나 시비 예산이 삭감된다 하면 저희 금정구가 그동안 이루었던 금정구의 그런 위상 자체가 저희는 현재 금정구가 69개 자치단체 구군 중에서 상위 클래스에 들어 있습니다. 상위 클래스에 들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그런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상의 평가가 절하된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어느 자치단체나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국.시비 사업을 삭감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국.시비 사업에 대해서는 꼭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더 말씀하실 분 있으십니까? 문기룡 국장님께서 마지막까지 속기록과 후배님들을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8시05분

회의속개 20시4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자체 회의 시 조정안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박근혜 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총 22건에 15억8581만2000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15억8581만2000 원은 예비비에 편성하고, 환경위생과 세출 예산 중 음식점 방역품목 소독제 등 구입의 예산 과목을 201-01 사무관리비에서 206-01 재료비로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근혜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박근혜 위원의 수정 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은 박근혜 위원의 수정 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기금 운용계획안 관련 부서장 이상 간부님은 남아주시고, 해당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중지 20시45분

계속개의 20시46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2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정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출 계획은 18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지출은 지금 심의운영위원회 빼고는 지출은 따로 없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현재로서는 지금 계획하신 게 없으시고 추가로 아직은 모으겠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2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송교필 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나영

문나영위원장

송교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 질의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음식점 방역 물품 칸막이 지원해서 50개소를 정하셨는데 이것 선정하실 기준 세우신 게 있습니까?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저희 소규모 업소 그러니까 시설 환경이 열악한 업소를 대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을 지금 현재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소규모 업소라 하면 매출 대비입니까? 아니면 면적 대비입니까?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면적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렇게 하면 저희 관내에서 사실은 50개소면 넉넉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죠?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시에서 보조금 내려오는 것으로 사업비를 2700만 원은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기금은 조금 더 약간 러프하게 쓰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도 보시고 다음 사업에 괜찮으면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희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업소 컨설팅 관련으로 해서 기금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는데요. 바로 하단에 있는 것 모범음식점 신청업소 컨설팅과 같은 것 같은데 저희가 모범업소로 해마다 신청하는 업소가 얼마나 되는데요?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하고 위생등급 평가는 법령 규정이 조금 다릅니다. 등급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년 안에 인정 음식점으로 법령이 개정이 된 사항이고요. 신청 업소는 제가 지금 신청 업소수를 몇 개 소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제가 현재 데이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은 이게 음식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설이 좀 안정화돼 있고 깨끗하고 영업의 의욕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신청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등급 인정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설기준이라든가 평가대상이 굉장히 까다롭게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신청한 업소들을 컨설팅을 해주는 예산을 이렇게 별도로 편성해 주신 것 맞으신가요?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 보통 신청하시면 어느 정도의 비율이 신청을 하시고 그에 대해서 선정이 되시나요?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신청해서 컨설팅까지는 저희 구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실제 평가는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식품안전인증평가원이라고 식약처 산하에 별도의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지금 아마 다들 위생에 대해서는 요즘 들어서 배달 음식과 관련된 내용들이 워낙에 많아지다 보니 모든 업소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배달업체 측에서 굉장히 위생 쪽으로 많이 취약한 상황으로 보도가 되면서 이게 조금 다들 관심은 많아지셨을 법 하고 이 위생등급제를 통과한 업체가 저희 금정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시행은 한 3년 이상 됐는데 한 100여 개 소가 될 런지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네. 일단은 위생등급제 통과할 수 있는 업체가 더 늘어나길 바라면서 아마 컨설팅까지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컨설팅 작업을 통해서 더 많은 업체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긴 하나 얼마나 이게 선정되고 난 이후에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도 사실은 중요할 거라서 기존에 3년 동안 선정된 업소들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조금 갖고 둘러봐 주셨으면.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이게 한 번 신청 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이게 무한대로 계속 영업을 안 할 때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보안도 계속 재평가를 하기 때문에 관리가 꾸준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48페이지에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해서 80명이 계시는데 저희가 본예산 에 봐도 한 35분 정도가 위생감시원 그 다음에 시니어 공중위생 지도 단속, 위생 업소 이렇게 여러 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네.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것이랑 상관없이 또 80명 이분들은 다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교필

송교필환경위생과장

이 80명이 실 인원은 아니고요. 활동 연 인원으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죠. 너무 한꺼번에 많은 인원들이 금정구에 얼마만큼 다니실지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예산안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은 수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