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천일 의원 발언

제28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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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두 의회사무국장님 강미혜 행정지원국장님 이상식 문화복지국장님 문기룡 경제환경국장님 김형문 안전도시국장님 서경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지난 12월8일 3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구정연설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22년도 예산안 등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 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예산규모 총괄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하여 3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1쪽 한 번 봐주세요. 하단에 보시면 자본지출에 있어서 예산액이 전년도 대비 44.13%로 돼 있습니다. 증가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증가한 구체적인 사유를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본 지출은 시설비가 주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번에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건설과 공원녹지과쪽에 시설비가 최대한 많이 편성하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러면 그 시설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이 예비비 지출이 지난번부터 좀 과다하게 예비비가 많다는 지적도 되고 언론 보도도 낫지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만 시설 투자를 했다는 겁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방분권이 되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의 숙원사업 해소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부분이 있는데 특히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일단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크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주민숙원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했던 2회 추경이죠. 금년 2회 추경 때 예비비가 725억 원이 있습니다. 725억 원 중에 이번에 우리 일상회복지원금이라든지 전 국민상생지원금 등의 지출 예비비를 현재 183억을 지출을 했기 때문에 실제 남은 돈은 예산은 542억 원입니다. 예비비가. 이 부분이 내년도로 넘어가거든요. 넘어가고 초과세입 부분 그리고 지출잔액 보조금 정산액 등 다 합치면 아마 한 610억 정도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2022년도 본예산 에 지금 450억의 순세계잉여금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한 160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도 160억인데 2022년도에 시설비를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하지 않았으면 한 260억 이상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러면 22년도에 610억이 아니고 450으로 잡아놨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을 610억 원으로 잡아놓으면 추경 편성이 안 됩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럼 450억으로 해놨네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제도적으로 보니까 이번에 통합재정안정자금 쪽으로 자금을 돌려서 우리가 급하게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목적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내년 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에 지금 4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이번에 시설투자하고 여러 가지로 예산이 증액된 데 대해서 전반적으로 봐 보니까 또 이월되는 부분도 어떻든 이유 때문에 사고이월이 아니고 그냥 이월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예산도 기획실에서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도 어떤 필터링 없이 그냥 그대로 패싱해서 예산이 좀 많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정말로 구민을 위하고 지역의 어떤 발전이고 현안사항을 정확하게 기획실에서 검토했느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실제로 금년 아닌 그 이전에 오랜 기간 동안에 저희 예산 편성을 할 때 전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거의 한 3∼400억 원을 감액을 시킵니다. 조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소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 지금 언론에서 나오다시피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모든 구에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한 600억 700억씩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 라고 지적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 지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편성 집행을 통해 잉여금 불용액 등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오늘 이 자리는 예결위를 최종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전반적인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도 그랬는데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입장에서도 제가 다시 한 번 여쭙는 그런 시각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사업들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꼭 필요한 사람이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필요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동안에 편성을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는 과감하게 편성을 해서 어떤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 맞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위원

기획감사실 우리 실장님 31페이지에 조금 전에 자본지출 위에 보면 308에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308-12 기타 부담금이 올해 증감률이 1085%로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시비보조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부담금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태돈위원

혹시 작년에는 어떻게 됐나요. 기타 부담금 이 부분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작년 것을 나중에 휴회할 때 좀 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 해서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 규모 총괄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한 예산안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