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김정애 의원 발언
김정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4일부터 오늘까지 계수 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세출예산에서 29억 3,25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중 11억 5,598만원은 일연공원 데크 계단 등 노후시설물 철거 및 교체 등에 증액하고 나머지는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는 본 위원회의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동의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을 동의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기획감사실장 최익찬
김정애위원장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를 얻었으므로 본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후에 작성하여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세출예산안 501페이지 건설교통과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의 경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금년도 해당 사업 집행 내역을 보면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예산 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업이 있었고, 토지협의 불가로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한 사업도 있었습니다. 이는 사업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내년 2022년도 세출예산안의 부기에서도 다수의 사업에서 정확한 추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예산 편성을 한 사례가 보이므로 내년 본예산에서는 전액 삭감하지만 차후 반드시 관할 읍면장과 현장 방문하여 선정된 실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추산까지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 조서를 재작성한 후, 내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시 편성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의를 위한 제9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