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김현심 의원 발언
형철
김형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ㆍ휴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3차 회의에 이어 보건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종합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먼저,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거 페이지 641페이지에 보면 영양 플러스 사업에 보충 식품 구입 등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내용이 조금 궁금해서요. 641페이지. 예산서.
희영
이희영건강증진과장
(자료를 살펴보며) …….
옥란
김옥란위원
하단에 있네요. 의료 및 구료비에 영양 플러스 사업 보충 식품 구입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뭔지……. (건강증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희영
이희영건강증진과장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양 플러스 사업은 이제 임산부나 영유아 체중이라든지 영양학적으로 조금 미달이 되는 애들을 위해서 영양 보충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를 찾아와 갖고 그 영양이 어딘가 부족한 걸 알아야 이걸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희영
이희영건강증진과장
예, 그,
옥란
김옥란위원
그 지원을 받으려면 우리 보건소로 와야 되네요?
희영
이희영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검사를 거치고 지원 기준이 합당할 때 패키지로 해 가지고 보충 식품을 공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득 관계는 없고요?
희영
이희영건강증진과장
소득 관계도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소득 관계있습니까?
희영
이희영건강증진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데요?
희영
이희영건강증진과장
기준이 그 중위 소득 기준으로 해 가지고……. (뒷좌석 직원을 바라보며) 150%에요? 기준은 저소득층 위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거 뭐 보건행정과에 해당되는 사항이긴 한데요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지금 우리 이번에 구비로 편성한 거 중에서 코로나19 대응 행정 사무 보조 보수 6명 해 가지고 평일ㆍ주말로 이렇게 1억 2700만 원 정도 잡아놓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대응 검체 인력 보수 해가 8명*250일 해 가지고 이렇게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자체적인 행정 파견이나 아니면 우리 국비 지원, 우리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서에서 나오는 이런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요가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이게 별도로 책정을 해 놓은 예산인지 아니면 어떠한 부분에 이게 필요한 예산인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아, 예, 그러면 과장님이 하십시오.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김형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 국비로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았는데 이 예산 편성할 쯤 돼서 위드 코로나(with corona, 단계적 일상 회복)라 해서 거의 2차만 맞으면 내년에는 이제 이렇게, 계속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질 상황으로 어느 정도 조금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비 지원이 불투명했습니다, 그때는. 지금도 좀 그렇지만 국비ㆍ시비 지원이 불투명해서 일단은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고 이제 국비가 지원이 되는, 만약에 되면 다시 이거 추경이라든지 이때 편성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국비 편성이 지원 안 돼서 저희가 검체 인력하고 지금 한시 인력으로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지자체의,
형철
김형철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제가 예측이 조금 잘못됐다는 게 뭐냐 하면 위드 코로나가 되면 오히려 대응 인력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이게 위험하지 않아서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거를 계속 막고 봉쇄를 했을 때 얻는 실익보다는 함께 가면서 치료하고 그다음에 예방을 동시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하는 정책인데,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이것을 우리 국가에서 코로나19 대응 인력에 대한 감축으로 이어지면 오롯이 저는 이 지자체의 부담으로 올 것이라고 보고 이런 것들은 중앙 차원에서 조금 표준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해 줘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이거는 보건복지부나 해당 상급 기관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이나 보건소의 행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오히려 이건 1년 정도는 더 지켜보면서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우리가 구비를 편성해 놓으면 또 내려올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돈이 거의 6억에 가까운 돈인데, 사실상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지침에 따라서 인력 보조가 내려오고 만약에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분들의 업무가 로드(load, 부하)가 걸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구비로 조금 적정한 부분을 추가를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가 행정에도 좀 착오가 생길 거 같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장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더라도 우리의 의견이라도 개진을 해야 이게 바뀌는 것이지 중앙에서 보면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 같아요. 위드 코로나면 이제 뭐 우리가 인력 지원 이것 좀 안 해도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하겠구나 했는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더 늘어나거든요. 우리 예전보다, 솔직히 옛날에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 보다 더 힘들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 고려하셔 가지고 잘 대응을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미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노고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 조정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실시한 2022년도 예산안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이신 김현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김현심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존중하였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투명한 사업, 불요불급한 예산, 투자 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삭감한 재원은 보완이 필요한 사업에 일부를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4036억 8335만 7000원에 대해 9억 5675만 5000원을 감액하고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9억 5675만 5000원을 감액하고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공공 모바일 마켓앱 배달 수수료 지원 1억 원을 일부 삭감하고 청년 소통 SNS 채널 홍보 이벤트 참여자 보상 120만 원, 식생활 교육 지원 사업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 두꺼비 로드킬 방지 시설 설치 사업 3750만 원, 연못 신규 조성 1억 원 삭감하였습니다. 거제2동 거벌마을 생활 공구 무료 대여소 운영비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온천천 생태 환경 조사 연구 용역비 2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스마트형 그늘막 원형 의자 설치 400만 원, 가로등ㆍ보안등 기전 설비 유지 관리 공공 운영비 중 7300만 5000원, 거제 배수펌프장 인테리어 사무 환경 개선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12월 7일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으로 인해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 정보 디스플레이 교체 2억 2000만 원, CCTV 통합 관제 서버 영상 저장장치 보강 1억 4400만 원, 거제 펌프장 게이트 펌프 임펠러 교체 2억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중 사무관리비 500만 원, 자전거 보관대 신설 및 정비 500만 원 삭감하고, 연미초등학교 일원 보행 환경 개선 사업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공인중개사 명찰 제작 40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상세한 계수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조정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김현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현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ㆍ토론 절차는 생략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 기관에서 향후 일자리 창출이나 소외된 계층에 대한 복지 사업에 투자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시 제기된 내용에 대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집행부 주도의 예산 편성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여 참여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행정 편의주의적 실적 위주의 참여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숙고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동백통 공공 모바일 마켓앱과 관련하여 현재 지자체 및 유관 기관과의 역할 배분이 결정되지 않았고 효율성에 비해 예산 과다 지원 등 예산의 적정성 문제가 있으며 지난 시범 운영 결과 실질적인 소비 및 매출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서의 추진 의지가 확고하여 예산의 일부를 삭감 편성하므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매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소비 플랫폼으로 운영하겠다는 연제구민들께 드린 약속을 확실하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활 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으므로 자활 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자활센터 위탁 운영의 합리적 개선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연제문화원 운영과 관련하여 문화원 운영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소관 부서의 관리ㆍ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수정된 내용 중 지출 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강미나 부구청장께서 참석하셨는데 2022년도 예산안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 및 종합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예, 먼저, 증액 사항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추진 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 보다 세심하게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방금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강미나 부구청장께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김형철 김현심 김옥란 이의찬 박종욱 출석전문위원( 1 명) 권오웅 출석공무원( 13 명) 부구청장 강미나 행정지원국장 류시헌 복지환경국장 노진순 안전도시국장 신용균 의회사무국장 김복석 보건소장 사공필용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자치지원과장 장인영 환경위생과장 송원호 도시안전과장 김윤신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토지정보과장 이기종 의회직원( 2 명) 사무직원 김명진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