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곽미연 의원 발언
영주
김영주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미래전략관, 소통홍보관, 감사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소관 2022년 예산안 및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소관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미래전략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비전기획팀장 황선식입니다. 김영임 미래전략관이 부재중으로 대신하여 미래전략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용 시정협치팀장입니다. (인사) 윤용성 정책평가팀장입니다. (인사) 김은아 사회경제팀장은 코로나검사로 인해 참석을 하지 못 했음을 양해말씀 올립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비전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관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웠던 2021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관 직원 분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시민의 공간 운영이 있는데 7억 6,54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안중 신협건물에다 지금 리모델링 중입니까?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네, 10월 말부터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신협건물에다 1호점을 인테리어 중인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추후에는 영구적인 시설을 한번 생각해야 된다. 관공서 건물이든 아니면 새로 짓든 그렇게 가야지,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안중읍사무소 보건소 자리가 비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공간에다 해도 사실은 충분히 가능했던 사안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자리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그쪽으로 임시로 들어오는 것으로 리모델링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영구적인 방향을 갖고서 어떤 정책을 펴야지 계약기간이 끝나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데를 알아봐야 되고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앞으로는 혈세낭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영구적으로 가는 건물들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미래혁신연구단 운영 산출내역에 보면 일반수용비로 해서 정책브리프 비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문수당 90만 원X4회 해서 360만 원, 발표원고료, 주제원고료, 인쇄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책브리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용성
윤용성정책평가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브리프 같은 경우에는 연구단에서 새로운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된 사업입니다. 회당 한 5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 을 받아서 그 부서와 같이 협업을 해서 간담회를 한 3차례 정도 추진해서 맞는 정책 제안 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강정구위원
몇 번 정도 워크숍을 했습니까?
용성
윤용성정책평가팀장
올해 분기별로 1회 해서 4회 추진했습니다.
강정구위원
4회 추진했습니까?
용성
윤용성정책평가팀장
회당 3회 정도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래서 거기 자문수당이 나갔던 거죠?
용성
윤용성정책평가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거기에 자문하시는 교수님들이나 위원님들하고, 그 밑에 있는 정책자문 수당에 나가는 위원님들하고, 미래혁신단 회의참석수당에 나가는 위원님들이 중복이 많이 되죠?
용성
윤용성정책평가팀장
위원님들이 한 15분이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들도 계속 초빙해서 같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단 위원 분들은 분야에 따라서 양쪽으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한 8번 정도 자문을 하시고 6번, 7번 이렇게 중복이 많이 되시더라고요. 그게 주제에 따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용성
윤용성정책평가팀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의 분야에 따라서 A라는 주제가 되면 관련된 위원님들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여기 자문 받은 내용들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는 수순으로 가는 겁니까?
용성
윤용성정책평가팀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그 자문 받았던 내용들을 정책에 반영된 사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윤용성정책평가팀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57쪽 공동주택 공동체지원 공모사업, 이게 쉽게 말하면 아파트에 발코니 음악회 지원하는 그건가요?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일부는 발코니 음악회로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 사업은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이라든가 활동 프로그램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발코니 음악회죠?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제가 그 연도별 내역서를 보니까 2020년도에 5건이 있었고요. 지원액이 2,458만 5,000원 있었고. 2020년도가 7건에 2,979만 8,000원, 2021년도가 4건에 1,640만 원 들어갔는데,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또 역설적으로 보면 코로나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로 인해서 문제가 될 소지도 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고 지금 이런 정책을 펴시는 겁니까?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동주택활성화 사업 관련해서는 아파트 주민들이 공모를 한 취미나 건강, 운동, 그리고 주민 간에 화합 이런 프로그램들로 주로 운영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파트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발코니 음악회도 일부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이것 또한 코로나에서 자유롭지는 못 하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명칭도 발코니라고 한 것처럼 멀리 떨어져서 감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거리 등은 유지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또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해야지, 만약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다가 어떤 문제가 파생됐을 때는 또 그 역효과도 상당히 클 수 있다는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58쪽에 보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2020년도에는 25군데 가 신청해서 9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2021년도에는 몇 군데가 신청해서 몇 군데가 된 겁니까?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정확한 개수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회의 끝나는 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자료는 여기 있고요. 2021년도 보니까 24개 단지에서 신청을 해서 15개 단지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선정기준들이 어떻게 됩니까?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이 부분도 담당 팀장이 갑자기 참석을 못 해서요. 제가 답변드리기 보다는 추후에 다시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서 공간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2020년도에 8군데에서 신청을 해서 4개가 선정됐어요. 올해는 몇 군데 된 겁니까? 이것도 보니까 3군데가 선정됐네요. 선정기준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65쪽 한번 보죠. 스마트팜 테마파크 조성사업. 이게 지금 냉열부지에 수소시설을 하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원정 6리, 7리 가기 전에 주유소 옆으로 생기는 그쪽에다 지금 설치하는 그 사업이죠?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시비가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지금 아직 기획이 끝난 단계가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저희가 개략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재정이 700억인데 700억 전체가 시비는 아니고요. 스마트팜 관련한 국·도비 사업들도 있고 정부 지원사업들 포함해서 재정에서 부담하는 건 700억, 그리고 그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민간이 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유치 목표는 한 2,000억 정도 설정을 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대부분 사업들이 민자 유치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대략 2,700억 정도를 시에서는 예상을 하는데 공공부분에서 한 700억 정도, 민자에서 2,000억 정도인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과연 민자에서 그 외진 곳까지 2,000억을 투자해서 들어오겠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다는 거죠. 아무리 공공에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다고 해도 민자가 유치 안 되면 그 사업은 진행될 수가 없어요. 지금 평택시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 큰 사업들을 보면 거의 민자 유치예요. 민자 유치인데 그런 사업들이 자꾸 시간이 딜레이가 되고 안 되는 이유들이 그런 이유인데, 그 대표적인 게 저희 지역구에서 현덕지구 같은 데들 보면 지금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지주협약이 맺어진 것도 아니고 사업자 협약만 맺어진 사항이잖아요. 그럼 지주협약을 맺고 계약서를 쓰고, 예를 들어서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실시계획인가 받고, 토지보상 공고 나가면 현덕지구 같은 경우도 절차상 놓고 보면 내년 안에 도저히 불가능해요.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해도 올해 안으로 예를 들어서 지주회사 설립한다고 해도 민 간사 업의 절차상 보면 절대로 토지보상이 2022년도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주회사도 설립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보면 2023년 2024년까지도 갈 수가 있고 지금까지 기다려온 시민들이나 주민들만 힘들어지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데 저는 이 사업도... 스마트팜, 제대로 이루어질까 솔직히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지만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우려하시는 사항을 반영해서 꼭 성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저는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사업설명서로 여쭤볼게요. 13페이지에 민간협치 모델 개발인데, 저희가 협치를 처음에 모델을 개발할 때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저희 팀이 생긴 것은 얼마 안 됐지만 그 전부터 민간 쪽에서도 협치 모델을 개발하려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협치라는 게 민하고 관이 같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용역을 통해서 민과 관이 함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협치를 위해서 같이 회의도 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같이, 쉽게 우리 협치 팀들하고 민간하고 같이 회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예로 그 경계라는 게, 쉽게 제가 사는 현덕면이라면 현덕면의 사업들을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같이 얘기를 하다보면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는 게 거기서 결론이 나오는 형식이죠? 그래서 만약 그게 결론이 나면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이런 방식이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무조건 참여하는 민에서 사업을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의 사업을 만들 때, 얘기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사업을 올리는 것은 쉽게 민이고, 그것을 추진하는 것은 관이고. 이런 방식이라고 해서 계속 한 쪽에서는 문제제기를 하는데, 협치에서는 어떤 추진방식으로 하는 게 원래 정 저기예요?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주민 참여예산 그런 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 것도 협치가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주민참여 예산은 시민들께서 제안 하시고 우리 행정 쪽에서 같이 시민과 협의를 해서 사업방향을 정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문제되는 게 사업을 제안 하신 분들이 그 사업을 꼭 수행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 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한
이종한위원
시행하는 건 둘째 치고, 쉽게 사업을 제안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도 협치 운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업들을 자꾸 발굴해 내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어쨌든 민과 관이 같이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제기되는 문제들은 뭐냐 하면 이 주민참여 예산들은 민에서 다 제안 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시행은 관이 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제안 하는데 협치에서 말하는 것은 같이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사업을 발굴해 내는 것. 그것도 협치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보통 주민참여예산은 시민들이 제안 하는 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민과 관이 함께하는 민·관협정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일반 개인이 제안 하는 게 아니고 비영리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 그리고 올해는 3명 이상이 모여서 사업을 제안 해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가 실질적으로 반영이 돼서 참여가 됐어요?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지금 저희가 민간협정참여예산으로 해서 신청한 게 ‘내가 시장이라면’ 그 사업에서 4개 사업이 있고 공모를 통해서 3개 사업, 그래서 총 7개 사업으로 한 9억 원 정도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번에 예산에 올라간 게 9억 원 정도?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예, 그렇게.
종한
이종한위원
자료 정리해 놓은 것 있으시죠?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민·관 협치라는 것은 경계가 불확실하잖아요. 지금까지 정확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기지 않으면 한쪽에서 시비 걸면 그냥 시비 걸고 대답 제대로 못 하면 바로 또 언론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가지고 언론에서는 막 보도되면 마치 무슨 큰 문제인양 해버리니까 정확하게 처음에 이 사업이 진행된 것부터 해서 로드맵을 딱 만들어 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딱 정확하게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까지 딱 만들어놓지 않으면, 이번에도 계속 일부 한쪽에서는 악용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협치라고 하면 무슨...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방자치에서 갈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한쪽에서는 어정쩡하게 얘기하면서 악용되는 경우가 몇 건이 지금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사업들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로드맵을 통해서 어떤 사업들이 주민참여로 올라왔고 협치를 통해서 했고, 협치 선정과정이 어떻게 됐고, 이게 법적이나 여러 가지 조례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것들을 정확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누가 얘기하면 다 똑같은 얘기가 나오게요. ‘어, 어’ 하다가 그냥 ‘어’ 하면 ‘어’ 해 가지고 ‘어, 이게 이상하네?’ 이러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이게 가 고 시민들이 보기에는 ‘어, 이것 일부에서 악용을 하고 있네?’ 이렇게 하면서 거꾸로 악용되는 이런 시스템이 되니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그 협치의 뜻이요, 사회의 각 주체들이 협력해서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 정책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협치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즉, 무슨 말이냐면 민과 관 또는 민사이든 아니면 각 단체든 회사든 서로가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부분을, 그 과정을 수평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서로 토론하고 협의하는 게 협치예요. 그런데 저희가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협치 관련 일부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과정들을 각 단체나 민간 사이에서 풀어나가도록 가르쳐 줘서 원만하게 가게끔 해 주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에 어떤 사업을 제시하는 꼴로 가면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협치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업을 진행하는 어떤 과정을 원만하게 가게끔 조율해 주고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협치지, 얼마든지 민 사이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협치 팀에서 어떤 사업에 주제를 주고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러면 그게 무슨 협치입니까. 그것은 수직관계죠. 저희는 그런 부분을 조심해 달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한
이종한위원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쉽게 협치는 협치잖아요. 이 경계라는 것들을 지금 거꾸로 같이 의논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협치는 그렇게 의논했다고 치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안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업 하나 올라왔는데 거꾸로 “이것 협치에서 얘기해서 해준 것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협치 운영하려니까 예산도 잘 확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람 지정해서 여기서 거꾸로 올라오게. 그렇게 자꾸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예,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협치팀에 계약직 공무원이 있지만 그분들 하는 역할이 시민들하고 행정에서 중간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나는 그것을 명확히 해 놓고. 또 다양하게, 사람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협치가 없으면 무엇 하러, 주민들이 지금까지 했던 게 뭐예요. 시민과의 대화나 이런 데들 가면 다 건의하잖아요. 건의한 것 보고서 하면 되는 거지 협치가 뭐 필요하겠어요. 실제적으로 협치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계속 주민들하고 다니면서 대화들도 하고, 고민들도 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진짜 필요한 게 뭔가 토론도 좀 하고요. 이런 게 활성화될 때, 이런 것들이 협치의 원래 목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이번에 이런 일을 통해서 잘못하면 이게 또 축소될 수 있고 이렇게 막 하면서 “괜히 잘못했다가는 이것 또 한 번 오해의 소지도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지금의 기본 원칙들을 잘 지켜가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로드맵을 딱 만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했다. 쉽게 말 그대로 그냥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민원들이 나와요? 그런 것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딱 로드맵을 만들어가지고 이번을 기회 삼아서 제대로 같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17페이지 시민의 공간 운영 봐주시죠. 저희 지역구에 조정센터가 생겨서 저희가 나름대로 기대들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 특히 사람들이 같이 어디 회의 한 번 하려고 해도 제대로 못 하고 이런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획기적인 거라고 해서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거의 다 돼가고 있는 거죠? 센터 리모델링하고 이런 것들은 거의 마무리돼가고 있죠? 아직 다 완성은 안 됐어도.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시민의 공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 말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말까지.
종한
이종한위원
1월 말이면 완성돼요?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역에 하다못해 회의라도 하고, 하고 싶은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공간들이 거의 없어요. 또 툭하면 우리 관공서들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만 강화돼도 안 빌려주고 어디 갈 데도 없고 이래서. 여기들은 나름대로 자율성도 있고 해서, 같이 해서 시민의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기대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을 해서... 거기에 관리하는 상근자를 1명 해서, 인건비가 그 인건비예요?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예, 저희가 기간제 2명을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야간에도 대관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두 분이 같이 근무하는 건 아니고 교대로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것이니 만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나는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개인들이 내 건물 다 내주고서 누구나 다 쓰라고 하면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시도 어려운 결정 했던 것들은 여기다 또 나름대로 많은 돈들을 투자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모범적인 사례가 되면, 그리고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서 필요한 건 공공에서만 이렇게 건축해서 했지만 이런 방식들이 되면 우리가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시민들도 나름대로 편하게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보충 질의 드릴게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네, 유승영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세요.
승영
유승영위원
여기 시민의 공간 임대료 우리가 지급하나요?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시민의 공간은 10년간 무상사용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이나 어떤 것 할 때 일반사무실 얻으면 임대료 지급하잖아요?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예. 임대료 지급 대부분이 하고 있는데요. 시민의 공간 같은 경우는 경기제일 신협하고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승영
유승영위원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그리고 보통 일반 민간위탁해서 우리가 들어가면 리모델링공사 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계약기간이 보통 길면 5년이고 짧으면 2~3년이잖아요. 리모델링 공사 하잖아요? 10년으로 했다는 거죠?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예, 10년으로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보통 10년 이상 사용하게 되면 리모델링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사용기한이 지나잖아요?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거의 10년 지나면...
승영
유승영위원
저는 새로운 사업들을 할 때 집행부도, 물론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의식도 제기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토요일, 일요일 날 읍·면·동사무소 공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줍니까? 거의 안 빌려주지. 저녁때 야간에 빌려달라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면 혹시 모르지만 일반시민들이 빌려달라면 제대로 빌려줍니까?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공간에 대해서는 되게 문제의식이 많아요. 시민들한테 열린 공간들을 잘 만들어내라. 그리고 이렇게 일정하게 기부적 형태의. 그래서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저는 시민의 공간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봐요.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해 받지 않게 잘 해야 되지만.
강정구위원
제가 부연 질의 를 하겠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10년이었습니까? 문제제기가 되니까 10년으로 옮긴 거죠?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처음에는 5년 했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죠? 그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공개적인 모집절차를 거쳐서 신협을 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중 새마을에서도 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었고요. 다른 데도 있었고요. 저희는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거기로 갔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신협만 상대로 해서 신협이랑 거기가 계약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된 거고요. 또 처음에도 5년 했다가 문제가 제기되니까 10년으로 간 거고요. 이런 게 매끄럽지 않으니까 위원님들이. 왜냐하면 그 과정은 뭐든지 공정하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들이 문제제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지켜져야 된다. 왜냐하면 한쪽만 하다보면 다른 쪽에서도 불만을 가질 수... 예를 들어서 “왜 말도 없이 우리는 안 해주고 저쪽만 하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마치 바깥에서 보면 그쪽하고만 어떤 얘기가 돼가지고 가는 것 마냥 가다보면 다른 데서 불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든 걸 할 때는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공개적으로 공모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지. 저희는 그런 절차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종한
이종한위원
아니, 이게 선정하는 데 불공정했어요?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공개모집해도 그렇게 신청할 데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 것 아니에요?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저희가 시민의 공간 1호라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한 거고요. 경기제일신협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것은 협치회의에서 저희가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자고 해서 의제 를 채택해서 저희가 그런 공간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민간이든 행정 쪽이든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경기제일신협에서 당시에 이사장님이 협치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그쪽에서 그런 내용을 제안 해 주신 거고 그렇게 하게 돼서 저희가 그쪽으로 공간을 확보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앞으로 2호 또 만들 것 아니에요. 이것 말 그대로 무상으로 줄 데 있으면 찾아가지고 해보세요. 말 그대로 진짜로 그렇게 내줄 데 있는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시민이 편하게 쓸 수 있고 같이 공감할 수 있으면 우리도 좋잖아요. 2호, 3호 만드세요. 공개적으로 한번 모집해 보고 그래 가지고 말 그대로 그게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 보고요. 그렇게 결과보고 해 주시면, 당당하게 얘기하면 되지 뭐. 좋은 사례잖아요. 말 그대로 무상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리모델링만...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 돈 잔뜩 내주고 들어가는데 저희 리모델링비만 7~8억 이상 들어갔어요. 어차피 리모델링비는 어디 돈 내고 임대해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무상으로 해 주는 데 있으면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지역도 그렇고 다른 지역들도 그렇고 공개모집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얘기하는 곳들에 대해서 진짜로 좀 있는지.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들이 없을 것 같아요. 얘기만 누가 하면 또 괜히 높여서 저기하고 자꾸 그러는 거지, 제가 보기에 하다못해 5년이라면 할 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공개모집해서 이렇게 10년 동안 무상으로 하고... 2호 3호들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셔서 결과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255평이죠?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55평 5년 동안 무상으로 해 준다고 공개모집해서 2호 추진해 보십시오.
종한
이종한위원
내가 보기에는 5년만 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19페이지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이 좀 어때요?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한 200여건 정도 상담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상담을 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예. 센터장은 비상근이고요. 사무국장하고 직원 두 분이 센터 업무를 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 3분이 교대하면서 상담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 작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건가요?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예, 작년부터 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2021년부터 했나요? 2020년부터 했나요?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작년 4월에 위탁계약 했고요. 6월에 정식으로 개소를 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많이 늘어가는 추세죠?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센터는 지금 시에서는 한 군데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마을소통방이라고 해서 올해까지 10개소를 개소했는데요. 내년에는 한 15개소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 층간소음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분쟁에 대한 상담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주로 보니까, 거기서 직접 해결할 수는 없지만 상담하고 연결해 주고 이 정도의 역할이죠?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거기 센터 역할이 아무래도 해결 이런 의미보다는 사전에 예방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이웃 간에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의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상담실적은 한 200여건이고 그다음에 해결실적은 어느 정도 돼요?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정 화해까지 간 건은 그 중에 10건밖에 안 됩니다. 중간에 신청하신 분하고 예를 들어서 윗집 아래층간의 소음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아래층에서 보통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그러면 위층하고 중간에 조정 역할을 센터에서 해 줘야 되는데 위층에 사시는 분이 응하지 않겠다, 이렇 게 하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상담이 종료되는 거거든요.
종한
이종한위원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분쟁이 많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화의 단절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이어주는 역할이 이웃분쟁조정센터라고 치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여기서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을 수 있지만 서로 간단한 것들, 제일의 문제가 층간소음 문제, 옆에 개 짖는 것부터 해서 다양하게 접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발단이 돼가지고 서로 불신이 이어지고. 그 사회가 나중에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이런 확대되는 것까지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하나하나 정착이 돼가지고 더 확대돼서 우리 지역이 나름대로 이웃분쟁이 어느 정도 조절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소통방 운영 같은 경우도 내년에 15개소 이상 확대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네, 15개소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아, 15개까지 올리려고 하는 거군요. 운영비가 15개소니까. 운영을 해보니까 실적은 어떤 것 같아요? 소통방이 나름대로 소통의 역할을 좀 하고 있어요?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저희가 소통방에 대한 예산 지원은 그렇게 많이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조금 넘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공동주택 내에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거나 홍보하거나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마을 소통방이 개소할 수 있는 요건이 기본적으로 이웃분쟁조정 양성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5명 이상 모여서 그 소통방을 개소할 수 있는 자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도 확보를 해야 되고 공간 확보를 하려면 일단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하고 입주자 대표 그쪽하고 다 협의가 돼서 개소를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지역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대규모 단지들로 따져보면, 한 개 단지 하나 정도까지 하면 그게 한 저기 될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개 이렇게 보면 700세대, 800세대, 큰 데는 1,000세대씩 되잖아요. 그렇게 단지로 봤을 때 최대 맥심은 몇 개소라고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확대됐을 때는. 현재 15개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 나머지 더 추가적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되면 가능할까요?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그게 우리 시의 공동주택마다 다 설치를 할 수 없는 거고요. 센터에서 추산하기는 처음에 시작하면서 최대 30개소까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도 몇 번 가보기는 했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좀 확대하는 부분도 있고, 또 기존에 계신 분들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같이 좀 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25페이지에 미래혁신연구단을 운영하는데, 26페이지 보면 이 12명이 자문위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미래혁신연구단이 한 12분 정도 같이 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용성
윤용성정책평가팀장
네, 주로 대학교수님도 계시고요. 분야별 전문가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연구단에서 저희가 실적이나 이런 것들 내온 것은 있나요? 이게 올해 2021년도부터 운영되는 거예요?
용성
윤용성정책평가팀장
작년 4월 말부터...
종한
이종한위원
올해 4월 말 얘기하시는 거죠?
용성
윤용성정책평가팀장
지난해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2020년도?
용성
윤용성정책평가팀장
네, 맞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올해까지 운영하면서 나름대로의 실적을 내온 것은 있나요? 반영된 경우.
용성
윤용성정책평가팀장
현실적인 측면에서 한 건 정도 말씀드리면요. 이 건도 위원님의 정책 제안 에서 시작된 사안인데, 저희가 지금 교통분야랑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평택시의 새로운 모델구축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구단 예산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2,200만 원짜리가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세교초등학교하고 종덕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의 GPS정보를 수신 받아서, 이게 현재의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아이들의 동선하고 실제적으로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템이 거기서 끝나기에는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 때마침 저희가 과기부 쪽에서 6억 짜리 공모사업이 나온 게 있는데 지금 1차 심사가 통과돼서 2차 대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책정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64개 학교 전체를 저희가 실증분석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 사업 위주로 사업을 발굴하고 이런 형식이군요.
용성
윤용성정책평가팀장
예, 그렇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지금 현안 처리도 어려운 상황이라 그 전단계까지는 저희 연구단에서 이런 연구를 같이 해 주고 이게 성공적으로 끝났을 경우에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넘겨줄 계획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 생각으로는 교수진이나 이런 사람들의 장점은 본인 분야에 있는 전문성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이분들이 또 실제 저기에는 약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교통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기존에 하는 사업들, 말 그대로 수소경제사업이나 자동차클러스터나 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평가하고, 거기 미래에 대한 것들도 하고, 장·단점을 분석해 내고. 이런 그룹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나는 지금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알았더니 이게 사업을 일부러 만들어내려고 하다보면 또 하나의 저기가 되고, 더군다나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게 좀 의아해서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도 해서 다양하게 좀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한번 이분들에 대한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출 부탁드릴게요.
용성
윤용성정책평가팀장
네, 프로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프로필을 주시면, 사실은 교수 분들이 되게 많이들 다양한 형태의 자문위원이나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하시잖아요. 제가 가만히 보면 이론적인 부분들이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얘기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 시하고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해요. 현실은 또 다른 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융화해서 끌고 가면서 우리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노력들은 우리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보충 질의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정책 자문수당하고 회의 참석수당이 있어요. 정책 자문수당은 보니까 20만 원씩 12명 3회를 지급해서 720만 원이 되는데 그 밑에 회의수당이 있어요. 회의수당도 12명이에요. 24회를 해서 2,880만 원인데 정책 자문위원이 따로 있고 회의할 수 있는 회의하시는 분이 따로 있으신가요?
용성
윤용성정책평가팀장
아닙니다. 같은 분들이신데요. 회의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월 한 번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월례회의를 하고 있고, 안건 에 따라서 줌 회의도 수시로 하고 있고 이럴 때 지출되는 금액이고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1년에 24회면 한 달에 2번 정도 하시나 봐요?
용성
윤용성정책평가팀장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월례회의만 따지면 12번이고요. 비정규적으로 안건 에 따라서 줌 회의나...
영주
김영주위원장
반복된 것 같아서 저는 별도로 위원이 따로 있는지 궁금해서 보충 질의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35페이지 봐주시죠. 마을기업육성사업이 국비로 하고 저희도 5대 5 매칭인 것 같은데요. 올해 전액 삭감이 되면서 선정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제가 알기로는 신청하는 데가...
종한
이종한위원
공모했다가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선정이 아예 안 된 거예요?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이번에 또 예산을 똑같이 잡아놓았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마을기업으로 선정을 신청하는 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지금 한 군데 정도. 2021년도에는 없었고요. 기존에 한 번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그 다음 연차에 지원해 주고 해서 예산이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설명서에도 선정된 데가 없다고 얘기를 했길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해 2022년도에 준비하는 데가 있는지. 그냥 예산만 잡아놨다가 계속 자르면...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2월 달에 공모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것은 1개 정도는 선정되지 않을까.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준비하는 데가 있어요?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마을기업이라는 게 조건이 어떤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좀 생소하잖아요. 마을에서 기업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기업하고 차이가 뭐예요?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마을공동체 중에서 단순히 어떤 여가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제품을 만든 다든가, 이윤을 일반기업처럼 많이 남길 수는 없지만 활동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을 판매해서 그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마을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담당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사회적경제팀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종한
이종한위원
‘그분이 안 오셨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저희가 마을기업하면 동네마을이 아니라, 나름대로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다양하게 찾아가지고, 우리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 가셨어요? 팀장님.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전달해 주세요.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네,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도 팀장님이 안 오셔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시겠네요. 다음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59페이지에 전문분야인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관련해서, 이 사업이 가스공사하고 이번에 하려고 하는 그 사업에 대한 저기죠?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59페이지 사업내용은 저희가 대표적으로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항들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의 이해도도 높이면서 연관 기업에게 저희 사업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로 컴퍼런스와 수소경제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예산을 전부 다 높여서 신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데 수소경제 관련해서 아직까지 한 것 별로 없잖아요? 지금 걸음마단계 아니에요?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지금 7월 달에 경기도하고 저희가 행사를 가졌지만 LNG기지 옆에 수소 생산시설을 저희가 7톤 짜리, 그다음에 15톤 짜리, 그리고 20톤 짜리 해서 생산시설을 지금 구축하고 있고 또 평택항에는 수소교통복합기지를 구축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여기서 생산되는 수소를 항으로 보내서 항에 운행되는 트럭을 수소에너지로 전환하는 실증사업도 하고 있고요. 이것하고 관련해서 지금 15개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6,400억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저희 시에서는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5개 사업, 1,200억 원을 확보해서 기반들을 구축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당연히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많은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오늘 제가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생산기반을 구축하려고 하잖아요.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지금 이게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시로 공급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삼성전자는 어차피 수소 자체공급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산업 쪽은 공급할 데가 많지 않은 거고 결국은 수소차나 수소버스나 수소화물차나 이런 식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생각해서 우리가 수소경제를 구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당장 하루 7톤을 생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평택에 수소차가 돌아다니는 게 한 200대 되나요?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지금 400여대인데요.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필요로 하는 수소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매일 넣지는 않겠지만.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저희가 구축하는 양이 지금은 수소차가 많지 않아서 저희 평택시에서 다 쓸 수 있는 양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해서 선정된 부분도 평택시만 사용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 게 아니라 평택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수도권 쪽에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를 지원해 줬는데요. 현재는 평택에 수소차나 버스도 내년에 10대 이렇게 운행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저희 방향이 버스에 대해서는 특히, 경유버스에 대해서는 전기버스나 수소버스로 전체 다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사실 트럭까지 확대가 된다면 사용량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이번에 전기버스, 우리 평택여객에 4대 이번에 개소식 가보니까 놀랐어요. 280~300㎞를 타는 전기버스를 운행하면 그 사람들도 수소차 안 사요. 전기세 얼마나 들어요. 수소는 아무리 싸져도 키로그램당 5,000원 이하 못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전기는 그냥 꽂아 놓으면 그 전기세 얼마나 들어가요? 내가 그래서 버스나 대형차는 수소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 현대차가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과연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라는 측면을 보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사실은 수소로 가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산업이 되니까. 전기차는 쉽게 얘기하면 가전제품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소비자인 말 그대로 버스까지도 전기차로 가버린다고 치면, 거기다가 전기차를 앞으로 판넬이 상용화돼서 버스 위에다가 태양광 올려가지고서 자체 충전하면 누가 전기로 가지 수소로 가겠어요?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전기차의 전기요금이 저렴한 것은 현재 정책 때문에 그렇거든요. 전기료를 50% 할인해 주고 있어서 그렇고. 그래서 정부 정책이 어느 정도 조정되면서 전기에너지 비용과 수소에너지 비용이 비슷한 수준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거의 상용화되기 직전단계라는데 태양광 전지 판넬을 올려가지고 자체 충전이 가능할 정도까지 가고 있대요. 그러면 누가 일부러 LNG에서 개조해 가지고서 이것 5,000원씩 주고 사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태계 구축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하고 공급의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말 그대로 수소가 확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진행이 안 된다고 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해 봐야 되잖아요. 검토를 해 봐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진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 지금 현대도 수소차를 생산해서 버스 말고 화물차도 운행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를 통해서 인프라를 자꾸 수소충전소도 해 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수요측면이나 기술개발 측면도 자세히 들여다봐 가면서 판단하지 않으면 이거다 했지만 생각보다 수소가 잘 늘어나지 않잖아요. 지금 수소차가 넥소인데 내년에 투싼으로 바뀐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것 하나예요. 그런데 전기차는 지금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확 늘어나고 있잖아요.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참고로 현대차에서는 물론 1톤 트럭은 아닙니다만, 트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발되는 모든 트럭을 수소트럭으로 하겠다고 선언할 정도로.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에너지를 많이 쓰는 대형 쪽으로 가서는 수소를 이용해야 되는 게 현 실정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데 버스가 막 운영되는 것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길래.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기술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세하게 들여다봐 주세요. 그래야지 잘못하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수소가 메리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는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63페이지에, 가스공사하고 해서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직접사업이고, 가스공사 통해서 직접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거죠?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중대규모 생산시설인데요. 이게 금년에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 주체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공사에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고 2023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 우리 시비도 들어가네요?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시비도 49억이 투입되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가스공사하고 협약을 맺은 것은 평택시가 필요로 하는 수소량에 대해서는 원가에 공급해주는 것으로. 그래서 평택에 버스라든가 트럭이 늘어났을 경우 그 차액만으로도 이 투자한 비용을 충분히 뽑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쉽게 부지도 가스공사 내에 있는 냉열부지 쓰는 거죠?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부지를 1차 부지로 했고, 그다음에 거기가 안 됐을 경우 차순위로는 가스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여유부지가 또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에서 가장 효율적인 장소를 선정해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가스공사 부지 쓴다고 그랬었잖아요? 우리 7톤 말고 이것은 가스공사 내에 있는 부지를 쓴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가스공사 의향이 그렇고요. 아직 그 장소에 대해서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설계 검토 과정에서 설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어차피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같이 협의가 필요한 게 많잖아요. 같이 해가지고 잘 만들어서 어쨌든 원가에 공급한다고, 원가가 아마 5,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요?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원가는 4,000원 이하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보니까 가스공사도 LNG를 취급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LNG말고 다른 에너지에 대한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또 더군다나 가스공사라는 곳도 국가 공기업이잖아요. 직접적으로 예산을 받는 시스템이니까 거기서 제대로 지으면서 그쪽에서 더 많이 비용도 댈 수 있도록 하고 주도적으로 해서 잘 건설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스마트팜만 저희 지역이니까 하나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65페이지 아까 강정구 위원님도 질의 하셨는데 이게 지역에서 관심들도 많고 한데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왔어요?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콘텐츠 부분입니다. 약간 좀 외떨어져 있기도 한데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또 시민들이 찾아오게 하려면 콘텐츠를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라고 보이고요. 관련해서 전문가 워킹그룹도 운영을 하고 있고 국내에 있는 콘텐츠들을 저희가 조사하고 직접 방문해서 이쪽에 앉힐 수 있는 콘텐츠를 지금 기획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거기 외지지 않아요. 우리가 단순히 보면 안 돼요. 왜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 지역에는 고속도로 IC도 바로 옆에 있고 접근성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우리 시만 보면 안 돼요. 여기 근처에 500만 이상이 살고 있는 거예요. 수원도 20분 30분이면 가는 동네에서, 여기 500만 이상 살고 있는데. 그래서 계획을 할 때 테마파크면 그런 방식으로 계획을 해야 돼요. 왜냐 하면 여기 동네에, 하다못해 생태원 조그맣게 만들어도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10만 이상 오는 것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서 크게 보고요. 그다음에 콘텐츠도,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은 있어요?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워킹그룹 내에 스마트팜 관련 기업도 포함이 되어 있고 관광 쪽에 전문가들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지금 콘텐츠가 어떻게 기획이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참여할 기업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고요. 2,000억 되면 적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이만하게 만들려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니까 좀 크게 보고서. 또 말 그대로 우리 시비도 시비지만 어쨌든 민간이 참여하는 만큼 자본력 있는 데도 한번 해서 크게 좀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래서 쉽게 우리 이런 지역에 보면 평택호관광단지도 개발을 예정하고 있지만 나는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조그맣게 보는 여기가 아니라 크게 보면 의외로 여기 지역이 접근성도 좋고 나름대로 괜찮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넓게 계획하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해 주시고. 워킹그룹은 누구신지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애쓰시지만 수소나 테마파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할 때 제대로 큰 그림을 그려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안녕하세요. 곽미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 하셨으므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이고요, 사업명세서 41쪽입니다. “공익활동 활성화 및 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이, 인건비로 심의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000만 원 삭감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를 빨라야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인건비가 두 달 정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면 자진으로 말씀하셔서 삭감된 부분이에요, 아니면 위원들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서 된 부분이에요?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저희가 먼저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두 달 삭감해도 사업하는데 지장 없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올리시지 그랬어요.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장소가 중간에 변경이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당초 계획했던 장소에 못 들어가서 다른 장소를 알아보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사항이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당초 계획했던 곳과 지금 빗나가서 얻은 곳과 상황은 비슷해요?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저희가 시청 뒤쪽으로 하려고 했던데 그 예산액에 맞춰서 다른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거의 결정은 돼가는데 건물주하고 조율을 하고 있고요. 관리비, 임대료 이런 것을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조율하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쪽, 사업명세서 44쪽 좀 봐주세요.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사회적경제팀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던 사회적경제 지원업무라든가 공동체 관련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지금 인원이 4명이네요?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면 위탁에 관련된 부분의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원활하고 매끄럽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4명의 인원으로 사업 진행을 하는데 충족한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프로그램들이나 사업 내용들이 많이 확장되면 사실 이 인원으로 부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미연
곽미연위원
사업을 진행한지 얼마나 됐어요?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작년부터 위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초기라서 현재는 이 인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어쨌든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위탁하고 이런 부분들... 마을공동체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지원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이것은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가 센터 운영을 한다든가 위탁을 한다든가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 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어떤 공모가 됐든 그런 부분이 됐을 때 집행부가 오해를 받는 부분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네.
미연
곽미연위원
투명성. 또 당초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거론됐다고 해서 뭔가 바뀌어서 대책을 내놓는 이런 부분이 하는 된다면, 이게 시행과정에서 절차가 정립이 되고 하니 지금 어쩔 수 없다... 이미 결정 난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하는데, 투명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많은 분들한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오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위원장 님,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미래전략관님이 상중이시라 못 나오셨는데요. 오늘 나온 의견들 잘 전달해 주시고요. 여기 현수막 같은 비용 보면 다른 데들은 5만 원 정도 책정했는데 여기는 8만 원, 7만 원 이렇게 책정된 게 있어요. 다른 데하고 기준을 맞춰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깎겠다는 게 아니라 절감할 수 있는 경비들은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공익활동에서 활성화에서 보면, 인건비가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적게 책정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적정성이라는 게 쉬운 문제는 사실 아니다... 처음 하는 거라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활동하는데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 이거 줄 테니까 해라’가 아니라 연령이라든가 그동안 활동 내용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적절한 급여가 지급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임대료 얘기도 하셨지만 장소가 변경돼서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추경을 편성하든지 다르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지 그 예산에 맞춰서 구하러 다닌다고 하면 굉장히 구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새로운 사업들을 할 때 너무 위축되지 말고 의미를 정확히... 물론 처음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들은 제가 알고 있어요. 공무원 사회라는 부분이 안 하던 사업들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알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미와 목적들을 정확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자체적인 사업비를 세우기가 어려운 부분은 사업의 내용들을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해서 지원업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세요.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공간에 대해서는 첫 번째 만들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공개적으로 해서 2호, 3호 이렇게... 남부지역에도, 북부지역에도 그러한 조건으로 할 수 있는 곳들이 있으면 더 확장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려요.
종한
이종한위원
보충 질의 하나만 할게요. 미래전략관 공익활동센터가 2,00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건비를 줄이게 되는 거예요?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인건비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센터 위탁하고 센터장하고 직원들 채용하는데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건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월별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되니까 어차피 나중에는 예산이 불용처리 될 사항이거든요.
종한
이종한위원
늦게 선발이 되니까?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2,000만 원 정도는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다?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네, 인건비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월별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부분이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사업을 하는데 그만큼 정확히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잘 구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 같은 데는 임대료 엄청 높잖아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적절한 예산들이 확보되고 제시될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늦어졌으니까 깎는다? 한편으로는 맞지만 문제의 원인을 본다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다면 또 달라질 수도 있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지, 그러면 여기 있는 사업 다 늦어져도 괜찮습니까? 늦어져서 예산 다 깎아도 되냐 이런 것은 아니지 않냐는 거죠.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깎아도 됩니다.’ 이게 아니라. 그 이유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석용
윤석용시정협치팀장
말씀해 주신 대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저희가 물론 예산에 맞게 장소는 물색하고 있지만 운영상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향후 추경이라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아까 우려들을 말씀하셨지만 사경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마을기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김영주 위원장 님도 사회적경제나 마을기업 이런 것에 관심 많으세요. 그리고 마을마다 그런 기업들 만들어져서 자립적으로 살아가고 공동체가 형성되는 건 바람직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그런 걸 지원 못해서 작년 예산보다 감액해서 편성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바람직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로, 그런 걸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건지에 대해서 사경센터라든가 자체적으로든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런 거 하는 것이 어려운 거라는 거 저도 알아요. 우리가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게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되어 온 게 아니니까. 유럽 같은 데 가면 쿱들이 엄청 많잖아요. 스위스나 이런 데 가보면 거기는 오랜 세월 동안 하면서 정착이 된 거죠. 이익들이 그 지역에, 마을에 돌아가는 시스템들. 고용도 마을사람들,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고용되고 이익도 같이 나눠서 갖고.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돼야 된다... ‘사업이 되기 위한 예산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편성할 것인가’ 이런 것이 정책인 거잖아요. 기존에는 진짜 관심도 없었고 아무런 생각도 없었던 수십 년의 세월이 있는데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투여하겠다... 그런데 그 예산이 ‘올랐네, 줄었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미래전략관이잖아요. 평택의 미래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거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미래적 가치에 대해서 다른 부서보다도 현실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평택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고. 지금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국비)”이 있는데, 공동브랜드 품평회는 공동브랜드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가요? 45페이지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단체에 대한 건가요? 팀장님 안 오셨나요?
종한
이종한위원
안 오셨어요.
승영
유승영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발코니 음악회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저도 한두 번 가봤는데 주민들의 반응도 좋아요. 이런 것들은 더 활성화시키고 예산을 더 편성하시고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을 가지고 사업들을 진행시키고 그거에 맞게 예산을 잘 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자료에도 나왔지만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미래혁신연구단도 그렇고 우리 자문 받은 거 추가 보충자료 보내주셨잖아요. 어떤 것은 강연 1~2시간 부르면 200만 원, 500만 원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평택의 미래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그런 분들을 모시고 자문받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예산들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교수님이 회의에 참석하는데 참석수당을 10만 원 준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라고요. 여비하고 뭐하고 해서 한 15만 원 준데, 그러면 본인이 어디 가서 강의하면 100만 원을 받는데 평택까지 내려오는데 회의 한 번 할 때 10만 원을 준다? 그런 분들이 과연 얼마나 지속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을 모실 수 있겠냐... 그러니까 적절하게 진짜 우리가 가까이에서 회의하면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그에 맞게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만 진짜 이런 분들은 우리가 모셔서 미래에 대한 자문을 받고 꼭 필요한 분이라고 하면 그에 걸맞게 하고, 의원님들한테도 진짜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그렇게 가야죠. 저번에 저희 의회에서도 강연하려고 했더니 1시간 오시는데 몇 백 만 원 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산의 적정성이라고 하는 게 ‘꼭 작게 써야 좋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점이고. 지금 경기도에는 연구원이 있잖아요. 평택시는 100만이 안 넘어서 연구원을 못 만들고 있는 거죠?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적 기능을 갖는 것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미래를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 그런 브레인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진지하고 체계적인 계획과 고민들을 가지시길 당부드립니다.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전략관 비전기획팀장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소통홍보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통홍보관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홍보관 김강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시민의 행복한 삶의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님과 김승겸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소통홍보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원관 언론홍보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재현 소셜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홍보관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52페이지 보면 “시정홍보”가 있는데 출입 언론사 증가에 따라서 일부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은 알겠고요.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경기도에는 언론홍보와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그런 조례들을 검토하셔서 평택시에 맞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이 어떠신가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은 별도의 내부적인 지침을 가지고 기준을 잡고 운영해 왔는데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52페이지 보면 포럼이 2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발제자(특강) 사례비가 약간 달라요. 저는 발제자들이 토론회를 주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좋은 식견과 견해를 가지신 분들이 참석하게 하려면 상대적으로 특강 사례비들을 올리고 다른 항목을 조정하는 식으로 해서 좀 더 평택의 미래와 발전방안의 제안 을 하는데 좀 더 우수하고 전문가들이 오실 수 있도록... 발제자(특강)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보통 선거 때 되면 홍보비가 많이 늘어나는 게 기존의 일반적인 현상이었었는데, 오히려 예산을 동일하게 편성한 것은 잘하셨다... 시기에 저기하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편성하신 것은 잘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3페이지 보면 추가 위촉 2명이 있는데, 추가 위촉할 분들이 정해져 있나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당초에는 가수 ‘박상민’이 혼자 홍보대사로 활동하다가 ‘박선아’ 아나운서하고 가수 ‘브라이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을 추가로 더 선정을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총 3분이 되시는 건가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페이지 “소셜미디어 운영”을 보면 카카오톡 채널 운영이 있는데, 우리가 카카오톡 채널 운영은 언제부터 했죠?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작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한 9월 쯤 되는 거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도 이걸 받아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정소식이라든가 긴급한 부분들을 잘 받고 있어요. 이런 것은 잘 착안하신 거고, 좀 더 많은 분들한테... 현재 받는 분이 5만 7,000명 정도 돼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좀 더 필요하신 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홍보도 더 하시고, 저번에도 제가 자치위 때 말씀드렸지만 다른 연계시스템 있잖아요. 도서관 회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복지와 관련된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도 일괄적으로 동의 를 받으셔서 이런 채널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두 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5쪽 좀 잠깐 보죠. “공중파 및 시설물 이용 시정홍보” 집행률이 2020년도가 65.7%, 2021년도가 48.3%예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줄었습니까?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산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78.45%입니다. 그다음에 이달 말까지 하게 되면 91% 정도 집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10월까지 집행률이 낮았다가 11월 달에 갑자기 올라간 이유는 왜 그래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뒤에 내역을 보시면 일부 계약을 해서 월별로 지출되는 게 있고, 또 하반기에 준공과 함께 지출이 되는 건이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준공과 함께 나머지 잔금은 지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집행률은 91%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75쪽 산출내역에 “TV 및 라디오 홍보” 부분을 보면 저희 지역방송들이야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매체별로 보다 보니까 연합뉴스TV하고 YTN, 채널A, 그다음에 올해는 안 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 “KBS1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여기서 홍보를 했던 거 같은데, 이게 기준을 어떻게 삼았고 어떻게 선정한 겁니까?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우선은 저희가 4억 원 정도를 금년하고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비용은 저희가 주로 언론홍보, 방송홍보가 지방에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홍보효과가 미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방송이나 중앙지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올해도 얼마 안 됐지만 연합뉴스하고 YTN에 2번 나갔고, 채널A에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보니까 연합뉴스에 2020년도하고 2021년도 2년 계속 나갔는데 6,000만 원씩이에요. YTN은 4,000만 원씩 2020년하고, 2021년 나갔고요. 채널A는 2020년에는 나가지 않았는데 2021년도에2,200만 원이 나갔는데,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우선 채널마다 차이도 있고, 저희가 주로 시간을 보통 나가면 10분 정도 많이 받아야 그 정도인데, 그거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상당히 짧은 타이밍에 계약이 되게 되면 그런 것은 비용이 저렴하고. 10분 이상 특히, 중요한 시간 9시나 7시 뉴스 시간에 그런 게 확정되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셉니다.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실적 내용을 보다 보니까 하나 특이한 게 있는데,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KBS1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여기에 보니까 올해는 지원을 안 했지만 2020년도에 보니까 방송 제작지원비로 해서 나갔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그게 아니고, 동네 한 바퀴에 그때 김영철 그분이 와서 저희 관내 유명한 관광지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일일이 설명하고, 또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직접 체험도 하고 하면서 그때아마 방송분 전체가 홍보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일 겁니다.
강정구위원
자료에 보면 방송 제작지원비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게 그럼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진구
김진구기획홍보팀장
위원님, 그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1시간 내내 저희 평택시 전역을 돌면서... 홍보비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자세하게 파악해서 다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기획홍보팀장
예.
강정구위원
그리고 75쪽 맨 밑에 “미디어 콘텐츠 활용 홍보”가 있는데,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나왔어요. 작년하고 재작년 1억 500만 원인데, 이게 2019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시작한지는 한 2~3년 정도 됐는데요. 이게 경기도하고의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이 금액보다 상당히 큰 금액이 저희 매칭 시비로 위탁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드라마하고 예능을 2건 정도 해서 방영이 한 번 나갔었는데 관광지에 대한 홍보 효과가 그렇게 크다고 판단을 안 해서 저희가 금년에는 예산을 축소하고 다른 데 집중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금액을 좀 낮췄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하고 평택시하고 경기관광공사에서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관광공사에서 진행하는 거라는 거죠?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래서 2019년도 보니까 2억 3,400만 원 정도였던 거 같은데, 올해하고 내년도는 1억500만 원으로 축소된 거라는 얘기죠?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79페이지를 보죠. “카카오톡 채널 운영”이 나와있는데, 채널메시지 발송 비용이 나와있어요. 이게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아까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문자로 보내던 건을 카카오톡으로 전환해서 하는 건데요. 알림톡 발송 자체를 그거만 단독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전에 문자 보내던 것의 3분의 1정도 밖에 비용이 소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산절감도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카카오톡으로 전환한 건데, 채널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채널메시지는 일반 카카오 알림톡에 비해서 비용이 조금 더 비싼데, 알림톡은 사진이나 이미지 전송이 안 됩니다. 문자만 순수하게 전송되고 그런 단점을 메우기 위해서 저희가 ‘채널메시지’라고 해서 이것은 사진하고 이미지 전송까지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올해 거 산출내역을 보니까 그 당시 본예산 에 알림톡 발송비만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채널메시지 발송이 추가가 된 건지... 이 부분은 없었거든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신규로 새로 하는 거라는 거죠?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기자단 원고료(제작비) 지급”에서 미디어크리에이터 제작비 지급이 있는데, 15건×10만 원×12개월로 계산했잖아요. 이게 작년에는 6만 원이었었는데 오른 이유가 뭡니까?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크리에이터가 영상을 만드시는 일반인들입니다. 그분들이 직접 평택시에서 활동하시면서 시에 대해 홍보할 내용이 있으면 영상으로 제작해서 저희한테 제공하는 건데, 작년에 비용이 너무 부족해서 단가를 올리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조금 인상을 시킨 건입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에 보면 “공중파 및 시설물 이용 시정홍보” 비용이 14억 2,7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75페이지 산출내역에 보면 TV, 라디오 활용 홍보 이렇게 해서 TV 광고, 라디오 광고 이렇게 해서 4억 원이 책정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홍보비가 8억 9,0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제가 질의 하고 싶은 것은 전철, SRT, KTX 여러 가지 역에 전광판 같은 거 다 좋은데 저희가 광역버스가 있잖아요. 6600번하고 M버스 있고 얼마 전에 안중에서 서울 가는 버스도 앞으로 개통될 예정이고 한데, 그쪽에 버스 같은데 홍보가 진행되고 있는지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저희가 개통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제가 그 버스를 일부러도 타보고 했는데 서울 시내를 순환해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보면 우리 지역 사람들이 평택시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지 분들이 버스에 하고 다니면 홍보효과가 크게 발생될 거 같아요. 제가 그 제안 을 해봅니다. 우리 시내버스도 좋지만 우리 관내만 보잖아요. 그렇지만 광역버스한테 하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서 서울시에도 홍보효과가 클 거 같아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MBS방송’이라고 농업방송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홍보하고 계신 가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농업방송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저는 가끔 그 방송을 즐겨보는데 지자체라든가 전국의 농산물이라든가 부농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슈퍼오닝 농산물 있잖아요. 이런 농산물을 여기에 방송 한 번만 띄우면 전국 지자체에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방송을 즐겨봐요. 내용이 좋다고 해서 저도 가끔 시청하는데 여기에 홍보도 해주시면 좋은 효과가 발생할 거 같아서 제안 해 봅니다.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상으로 제 질문 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통홍보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4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순덕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님과 김승겸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범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정석형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윤경숙 재정감사팀장입니다. (인사) 백광현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임영하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사) 감사관 소관 2022년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감사관실은 예산이 많지가 않아서 사업명세서 58페이지 보면 감찰활동 전개가 있는데 올해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됐잖아요. 근데 이게 시행은 1년 후에 되는 거잖아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네. 내년 5월 시행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2022년도에 시행이 되는데 이에 따라서 감사관실에서 관련돼서 해야 될 사업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 좀 말씀해주세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일단 법률의 제정 취지가 재산등록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법률을 제정한 취지가 되겠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은 내년 5월 시행이지만 「공직자윤리법」이 개정이 돼서 올해부터 공직자가 재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등록을 필수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은 한 750명 정도 안쪽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몇 명이었다가 75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한 400명 정도였습니다. 올 연말 기준으로는 350명이었는데요. 더 추가가 돼가지고 730명 정도 연말 기준이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400명 증가됐다는 이런 얘기죠?
순덕
이순덕감사관
네. 각 사업 부서에서 업무를 계획하거나 실행하는 7급 이상 직원은 모두 재산등록 업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문제됐던 여러 가지 LH 내부정보 이런 부분들 하면서 올해 시끄러웠던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 잘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순덕
이순덕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가 1년 거의 마무리 돼 가는데요. 특별히 감사를 하면서 문제가 되거나 그랬던 부분이 있었나요? 지적을 할 때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비리를 적발했다든가 올해 특별한 사안들이 있었나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업무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비리 사항은 없었고요. 저희가 개인적인 일탈로 음주라든지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징계한 사안이 됐고요. 감사로 인해서 징계까지 간 사항은 없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보통 1년 실적이라면 실적이잖아요. 다른 도로사업과 같으면 도로한 실적이라고 치면 감사관은 감사에 대한 나름대로의 실적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으려나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저희도 업무범위가 점차 많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더욱더 지난번 저희가 제정했던 시민옴부즈만을 더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민원조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는 한편 우리 청렴한 공직사회의 구현을 위해서 청렴도평가에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발표한 청렴도평가에서 저희가 2등급을 받았는데 1등급이 없는 관계로 전국 기초 시 중에는 최고 높은 등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감사라는 게 보통은 비리를 적발하고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나름대로 정책도 제시하고요. 또 저희가 상급 관에서 도나 여기서도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감사에 보면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 지역에 맞는 실정하고 상관없이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도 나오고 그러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의 특성도 얘기해주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감사 역할들이 폭넓게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저희가 상급기관으로는 감사원, 권익위, 행안부, 경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 감사 시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희 지역 현황과 실정을 말씀드려서 감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네. 하여튼 애써주시고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노력도 해주시지만 우리 시가 친절도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소홀한 면이 많아요. 감사를 하면서 혹시 기회가 되면 친절도 부분에 대해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최대한 그런 것들 풀어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덕
이순덕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마지막으로 올해도 애써주셨지만 내년에도 더욱더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덕
이순덕감사관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국민이 고생들 다하고 있고 우리 평택시청 직원들도 다 마찬가지고 감사관도 마찬가지인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라기보다도 아까 이종한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내부감사 같은 경우는 아마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동료 입장에서 감사를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수동적인 그런 입장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감사들이 또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 더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지만 앞으로도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내부청렴도가 2019년도에 3등급이었고요. 2020년도에도 3등급, 내부청렴도도 2019년도에 3등급, 2020년도에 2등급 종합적으로 봤을 때 평택시가 2019년도에 3등급을 받았고요. 2020년도에 2등급, 그런데 전국 쪽은 2등급은 받았지만 나온 수치를 보면 2020년도 종합청렴도가 2등급인데 8.30이에요. 그런데 전국은 8.00이고요. 등급은 2등급이지만 전국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약간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2021년도를 보니까 2020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낮았어요. 외부청렴도도 2등급으로 돼 있고 내부청렴도도 2등급으로 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청렴도를 보면 2등급으로 돼서 2019년도나 2020년도에 비해서는 그나마 조금 개선된 흔적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저도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등급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국 수치하고 저희 수치를 보면 같은 2등급이지만 내부청렴도는 전국적으로 7.45인데 저희가 7.78이고요. 외부도 전국이 8.19인데 평택시는 8.67, 종합청렴도도 전국적으로 보면 7.96인데 저희가 8.43, 2등급이지만 전국적인 평균보다는 조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전국 평균 밑으로는 오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감사관실에서 전체적인 걸 통제할 수 없고 모든 공무원들이 다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개선이 됐으니까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수치의 평균 정도 밑으로는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부패 사건 같은 건으로 인해서 감점된 사례가 있습니까?
광현
백광현청렴조사팀장
올해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올해 없었고, 작년에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그래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부패사건 감점이 전국적으로는 0.07인데 평택시가 0.06이에요. 조금 낮더라고요. 그런데 2020년도하고 2021년도는 없어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조금 더 우리가 청렴도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길 당부하면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순덕
이순덕감사관
네. 제가 보충으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청렴도평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요. 전 부서가 노력해서 청렴도평가 좋은 등급 받아서 시민께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인구 증가로 늘어나는 시민들의 고충 민원에 대한 중립적 역할을 대행하기 위한 움직임이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 실적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영하
임영하민원조사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작년 11월, 12월 2개월 동안 14건이 접수돼서 총 13건을 처리하고 1건은 현재 아직 미결 중이고요. 올해 1월 달부터는 29건이 접수돼서 24건을 처리하고 현재 조사 중인 건이 5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43건에 37건 처리했고 현재 6건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우리 평택시옴부즈만 활동하시는 분이 3분이신가요?
영하
임영하민원조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우리 평택시가 옴부즈만 시행을 작년 11월부터 했는데 중립적인 입장에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옴부즈만 운영이 되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 54분 회의중지
13시 5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박영철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님과 김승겸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함께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회성 평택역주변정비추진팀장입니다. (인사)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예산은 교통행정과에 있는데 어쨌든 평택역정비사업은 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현재 정비 상황이 어떤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올해는 저희가 아케이드 2동 매입하는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61명 중에 19분이 협의를 하셨고 나머지 분들이 재결 신청하셔가지고 재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19일과 23일 날 경투위에서 평가사들하고 담당 직원이 나와서 이의신청하신 분들하고 직접 대면해서 만나서 그분들이 누락된 부분이나 낮게 평가된 부분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직접 다 연결해서 그 평가사들을 만나게 해서 지금 재결절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가가 마무리되고 경투위에서 토지수용위원회 거쳐서 결과가 내려오면 재결협의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결협의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공탁을 하고 공탁이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양쪽 건물을 철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인데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평택역 성매매집결지 환경정비 내년에 예상이 돼 있는데 거기에 어떤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는 거죠? 위원회가 아니고 관계기관협의체가.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네. 협의체를 올해 5월 달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차 회의까지 진행을 했고요. 협의체에서 나온 의견대로 그 안에 환경정비사업도 시행을 했고 성매매집결지 105개 업소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방하고 그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다 마쳤습니다.
김승겸위원
거기에 계신 일하시는 분들은 사후대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그분들이 최근에 경찰서 앞에서 집회 2번을 하셨고, 저희 시청에 오셔서도 집회 를 1번 하셨는데 그분들 요구는 생존권 보장을 해달라는 말씀하고 그러고 민간개발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기간 유예를 해달라는 얘긴데 이쪽 성매매집결지가 민간개발사업이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벌써 15년째 저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론 움직임이 전보다는 많이 달라지고 실질적으로 제안 서까지 들어와 있는 여건이라 여건은 조금 다르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간다는 담보는 아직 하지 못 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현재도 위법한 행위를 시간을 일정기간 주고서 언제까지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일단 내년에 그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많은 논의가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민간개발 역시 그쪽으로 바로 된다는 보장은 없겠네요?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민간개발이 11월에 제안 서가 한 군데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서류를 갖췄나 도시재생과에서 재개 발사업으로 제안 서가 접수가 됐기 때문에 적격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평택역이 평택의 관문이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내년부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2월 16일은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 토론과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평택시의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