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국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 경상운영경비는 서면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보건의료원의 전체 예산은 22억 4,745만원이 증액된 72억 5,560만 3,000원입니다. 43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900만원을 편성해서 노후된 업무용 PC를 구입 교체하고자 합니다. 제일 하단에 307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1억 9,000만원을 편성해서 지소진료소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하여 지소진료소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43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외부승강기 에어컨 설치공사에 1,000만원을 편성해서 하절기 이용편의성을 높이고 보건의료원 창틀 누수공사에 2,000만원을 편성해서 청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4억 1,1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6월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해서 심의·선정된 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건의료원 개보수 사업에 3억 1,686만 2,000원을 편성하여 외벽 방수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9,489만 9,000원을 편성해서 의료장비 구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상단에 자살예방인력 확충사업에 3,5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인 임상심리사나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분야 인력을 채용해서 정신건강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52쪽입니다. 중하단 부분에 첫 만남이용권지원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신규 국가보조사업으로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에 200만원씩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53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 2,6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산모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들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설치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응급의료대응 확대추진계획에 따라서 설치대상을 파악하고 교체 및 신규지원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에 1억 5,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울릉군민이 관외 위탁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하는 경우에 접종 시행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에 진료의약품구입에 16억원을 편성하고 민간위탁금에 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운영비에 6억원을 편성해서 진료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에 3,280만원을 편성해서 의료영상획득장치 등 장비를 구입하고 진료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473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710만원을 편성해서 요양병원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병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되게 간단하게 하셔서 다 찾아봐야 되는데, 그냥 450페이지의 자살예방확충사업인데 이거는 자살예방센터인가 그런 것도 있죠?

예, 기초정신센터가 20년도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간호사 채용이나 전문인력을 채용하려고 정신건강센터에도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공고를 했지만 정신건강분야의 변호사가 별도로 있는데 이 분야의 간호사들이 사실 저희들한테 응시하시는 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도 기초정신건강센터는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자살인력확충사업으로 기초정신과 연계돼서 추가적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지금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전문인력 인건비는 있는데 지금 간호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상담?

아니요, 지금 현재는 기초정신으로는 인건비는 내려와 있지만 저희들이 채용을 못 해서 지금 현재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운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예. 이것은 정신과 연계돼서 자살분야에만 별도로 인력확충사업비로 신규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어쨌든 전문인력 인건비는 예산이 편성된 거고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채용공고는 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은 있기는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이거 예산은 편성돼 있고 요즘 정신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예. 저희가 대신에 자살예방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음성장학교라 해서 그러한 것들은 세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건 사회적인 문제들이 유발되는 거기 때문에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467페이지의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비 이랬는 것은 코로나 관계로 어떻게 위탁……

지금 저희들은 위탁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은 위탁의료기관이 없는 실정인데,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이 전부 코로나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있는 병원을 이용해서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타 기관에 거기에 했을 때도?

예, 하더라도 저희들이 접종시행비를 그쪽 기관에 지원하고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어느 곳에 가든지 접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전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육지 나가서……

예, 맞으셔도 됩니다.

편리하게 해 주는 것밖에 안 되네요. 그죠?

예, 편의성이 증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코로나 예방접종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의료원에서 가장 고생을 하는 것 같은데, 예방접종에 관련해서 특별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상당히 시스템이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다음에 직원 충원의 어려움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조금 안정화가 됐고요. 지금 또다시 추가접종이 활성화되면서 당일 날 오셔서 접종하시는 분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예약자는 한 40명이었는데 200명 정도가 추가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일 접종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시스템 부분에 저희들이 절차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는 것 부분에 민원이들이 기다리시는 부분에 조금 불만이 계시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현재는 안정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당일 접종?

지금은 저희들이 18세 이상도 위탁의료기관이 아니고 저희는 보건소 접종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또 예방접종센터로 추진하고 있어서 당일 접종이 가능합니다, 18세 이상은.

언제든지 가면 할 수 있네. 그죠?

예예.

예약 없이?

예예.

듣기로는 예약 안 하고 가서 예약하고 왔다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전환된 지가 지금 며칠 안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약이 필수였고. 왜냐하면 백신 수급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약이 필수였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도서지역이라서 백신을 좀 더 많이 수급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일 접종 부분에서 여력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면 우리 군은 접종이 부스터샷, 3차 접종.

예, 추가접종, 3차 접종.

3차 접종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16% 정도 됩니다.

16%면……

인구 대비.

인구 대비 16%면 경상북도에서 좀 높은 수준입니까?

아닙니다. 현재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조금 높은 편이 아니고요. 평균보다 좀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50대 접종을 시작할 때 시스템이 예약이 안 돼서 한 달 정도 늦게 타 지역보다 접종을 했기 때문에 3개월 도래시기가 지금 현재 울릉군은 조금 늦습니다, 추가접종이,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전체 인구 중의 20% 이상 넘잖아요? 나이 드신 분은 접종을 잘 안 한다는 얘기네?

75세 이상 분들은 지금 현재 꾸준히 오시고 계시긴 하신데 접종률은 조금 낮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접종률을 좀 높여야 되겠는데.

예.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유선방송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알리고 있고 알리미를 통해서도 매일 아침에 저희들이 알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언제부터입니까? 내일모레부터입니까? 토요일부터는 제한을 엄격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강화된 방역이 오늘 아마 11시쯤에 발표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강화된 것은 전국 사적 모임 4인으로 규제하고요. 그다음에 4인이 모이시더라도 식당이나 카페 등을 이용하실 때는 접종완료자만 가능합니다. 미접종자는 혼밥만 가능하고, 혼자 먹는 것만 가능한 것으로 지금 토요일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지역은 잘 지켜지는 것 같습디다. 그죠?

저희들은 현재 워낙에 지역적인 여건이 있다 보니까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끝날 때까지 수고스럽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42페이지 보면요. 치매안심센터 이거 예산을 받고 차량임대료가 1,800만원 있거든요. 차량 임대를, 렌트를 한다는 얘기잖아?

예, 맞습니다. 저희들……

렌트를 해서 사용해야 합니까? 안 그러면 이거 쪼가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렌트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가 2018년도에 개소를 했고 2019년부터 저희들이 차량 임차료를 하고 있는데, 치매안심센터를 운영을 하면 저희들이 좋은 물품을 제공하거나 방문해서 사례관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매주 나가는데 그때마다 저희들이 물품을 갖고 가는 것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품들을 각자 움직여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물품들을 싣고 다녀야 되고.

우리 의료원에 관용차, SUV 차량 없습니까?

지금 있는데 방문건강과 금연사업과 그다음에 여기 치매와 다 다르기 때문에, 대상자 관리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움직일 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사업이 조금 줄어들어서 그런데, 대면사업을 하게 되면 차량들이 오히려 또 부족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해마다 렌트를 1,800만원씩 한다손 치면 차량이 한 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군비를 들여야 되고요. 이것은 치매안침센터보조사업 운영 기준에 따라서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군비를 들여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국도비를 쓰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낫기 때문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돈을 쓰기 위해서 렌트를 한다는 얘기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좋은 물품이 굉장히 큰 것들도 있습니다. 욕창 매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거는 화물차 있어야 되지.

SUV는 뒤쪽에 차량을 접으면 다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차량을 이용하기가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렌트를 해서 사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이게 해마다 렌트비가 1,800만원을 들면서 효과적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약값 관련해서는 원무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무과장님.

작년에도 약값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올해 당초 예산에 16억원을 요구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가 내년부터, 17년부터 약값이 증가하긴 했는데 2020년과 2021년 올해 금년까지 약값이 소요되는 비용을 구매비용하고……

마스크 벗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우리 실질적으로 구매비용과 그리고 수급상황을 감안했을 때 연간 16억 정도가 사용될 거로 예상돼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약값 검토를 원장님하고 약 종류를 조금 변경하고 해서 우리가 절감방안하고 수불상황하고 검토해봤는데 검토해본 결과 16억 정도는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약을 자꾸 왜 이래 바꾸십니까?

약을 바꾸는 경우는 몇 해 전에 원장님이 안 계시고 관리가 안 될 때는 공보의가 올 때마다 바뀌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보의들이 크게 약을 바꾼 내용이 없고 약사님하고 협의해서 있던 약을 계속 소비하고 있고 특히……

그러면 약을 바꾼다는 소리는 매년 4월 달 되면 공보의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

바뀌면 기존에 쓰던 약들을 안 쓰고 새로운 약으로 바꾸고 기존에 있던 약들은 올해 유통기한까지 두고 있다가 폐기처분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 경우는 오면 우리가 협의하기를 꼭 자기 전문과목이 있어서 바꾼다고 요구하면 있는 약을 소비한 이후에 하게 되고 그리고 약을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약들은 많이 구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약 구매해놓은 만큼 다 쓰니까 폐기되는 약이 한 개도 없네?

폐기되는 약은 포장단위가 500T, 1,000T 이래서 1,000알씩 한 통 들어있는 게 가령 사용이 잘 안돼서 1알만 사용하고 999알은 폐기되는 경우는 있어도……

그러면 폐기되는 약들 관리대장은 잘……

예, 전산으로. 우리가 전에는 수기로 넘어갔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약국에 넘어가기 때문에 약은 매일매일 수불대장은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폐기되는 것도 볼 수 있는 거죠?

예, 폐기되는 것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대장을 따로 정리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면 올해, 작년 3년 정도에 폐기되는 대장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산이 정상화돼서 약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상황을 잘 알 수가 있네요?

예, 매일 기록합니다.

매일 들어온다? 그러면 월별, 분기별 이런 식으로 가면 전산이 바로 볼 수 있네요?

예.

그러면 그것도 올해 2021년도 것도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러면 약이 나가는 거하고 들어오는 거하고 가격은 볼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들어오는 가격과 나가는 가격은 우리가 심평원에서 사기 때문에 구입 가격대로 우리는 특별하게 이윤을 붙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입 가격대로 우리가 수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월별 약이 들어오고 나가는 대장을 보면 얼마 정도 구입됐고 얼마 썼다는 것도 가격도 나옵니까?

들어오는 수입금액은 따로 약값에 대해서 따로 수불을 하는 게 아니고 진찰료라든지 처치료를 같이 합쳐서 전체 금액이 나오지만 약값은 우리 전산에 뜨는 금액대로는 다 수불돼 있는 겁니다. 청구되고 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약을 구입을 해서 제대로 다 쓰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죠? 예산도 필요한 만큼 예산을 요구해서 소진을 다 시킨다고 하면 또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작년에도 이런 논란이 많이 있어서 과장님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 다 하시죠?

예, 기억합니다.

“2021년도에 약을 16억만 정리추경 때 해 주면 한 분기가 약이 보관할 수 있어서 본예산 대비 2022년도부터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2021년도가 전체 약값이 16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2020년도에 정리추경 때 약을 구매했는 게 1억 5,000. 그러니까 합쳐서 16억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

예, 그렇습니다. 합쳐서 16억입니다.

아니지. 2021년도에 16억이고 2020년도에 정리추경 때 1억 5,000이라고 하면 올해 소진하는 게 17억 5,000을 소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본예산부터는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여기서 2억에서 2억 5,000 정도는 빠져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야만, “그러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올해 본예산 보니까 16억을 요구를 했어요. 그때 이야기하고 지금 예산 요구했는 자체가 틀리는 거 같아서.

20년도에 추경할 때 물론 담당과장이 변경돼가 그런 거는, 답변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1억 5,000 같은 경우에는 사용된 게 20년 당시에, 연말에 약이 모자라서 약을 못 줬던 부분이 1억 5,000 가까이 1월 달에 집중적으로 나갔습니다.

모자라다고 하니까 그때 정리추경 때도 줬고 올해 다 약을 소진시켰고, 2020년도에 구매했는 것들을 계악은 2020년도 12월 20일 정도 계약을 하면 약은 2021년도에 들어와서 올해 사용됐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약은 그렇다는 걸 우리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2021년도에 전체 약값 소진되는 게 17억 5,000 정도 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 정도 써지면 2022년도부터는 한 분기가 보관되어 있으니까, 겨울 게. 그래 수급이 원활해진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그때 “본예산이 14억 정도면 원활히 다 돌아가겠네요?” 하니까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답변이 약간 이해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랬었고, 분명하게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21년도 계약했는 걸 보니까요. 얼마 전까지입니다. 11억 4,400을 계약을 했습니다. 1차, 2차에서. 16억 예산 중에 11억 4,400을 하고 오늘 경리팀에 확인해보니까 서류가 넘어왔는 게 9,800에 약 계약하겠다라고 공문이 넘어왔더라고요. 맞죠?

예.

그러면 전체 하면 12억 5,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건 계산이……

받은 자료를 보면 1차, 2차 약값해서 11억 4,400이고 오늘 경리계를 확인해보니까 9,800만원 약을 구매하기 위해서 경리계로 공문이 넘어왔다 하대요? 그러면 이거를 더하면 12억 4,200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돈은 다 우예 할 겁니까?

아닙니다. 올해 총 계약액과 지금 지출액이……

그러면 뒤에 자료 있다면 한번 보고 이야기하입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보건소와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잠깐만요.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이소.

예. 실지급액 올해가 15억 8,100만원이 지금 계약됐는 겁니다.

15억 8,100만원 계약됐다고요?

예.

몇 차까지? 1차, 2차?

3차까지요.

3차?

예.

제가 자료 받았는 거는 보니까 1차, 2차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일주일 전입니까? 10일 전에 자료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3차가 또 되고. 3차가 오늘 또 됐습니까?

지금 2차에서 아직 약을 가져오면서 우리가 실지출 금액하고 계악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의료원에서 줬는 겁니다. 진료외의약품 총 입찰금액 및 지출금액.

예. 제가 보니까 원무과에서 자료를 받으시다 보니까 일부 원무과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 지소 진료소 의약품 계약 부분이 거기에서 빠져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비급여의약품들이 집행이 별도로 되는 게 있습니다. 급여의약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입찰을 보는데 비급여의약품 같은 경우에 별도로 구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누락돼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거 예산 심의하기 위해서 약값 수급에 대한 거 입찰금액하고 지출금액하고 이거를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런 자료를 주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 답변하는 내용하고 전체 예산하고 틀리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도 전부 다 의료원에서 우리 전문위원실 통해서 자료를 제출했는 건데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하고 틀리니까.

죄송합니다.

자료 제출을 그러면 정확히 해 줘야 되지. 자료는 이거 제출해놔 놓고 또 “더 구매했다. 더 입찰했다.” 이래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

예,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할 일이 아니고요.

자료가 좀 더 정확하게 다시 제출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보완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이라도 올해 계약했는 거하고 지출했는 거하고 또 오늘까지 해서 총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이거 전체 예산 16억 정도를 다 소진하는 겁니까?

예. 그러고 나면 내년에 약 사는 데 약이 중간에 모자란다든지 그런 이유는 없을 겁니다.

오늘 경리계에 확인해보니까 9,800만원 계약하면 이거는 9,800만원 정도 계약을 하면 몇 개월 사용합니까? 그리고 동절기에 1월, 2월, 3월까지 가능합니까?

지금 1월, 2월까지 보통 보면 평균 약을 두 달씩 받아 가는데 이래 하면 약에 따라서 특별한 약 이외에는, 우리가 수급기간이 보관기간이 짧은 약 이외에는 3월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약을 과장님 집에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간호사들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나 없나를, 예산이 편성시킨 만큼 소진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또 향간의 이야기는 의사들이 바뀔 때마다 약에 대한 리베이트를 물고 와서 기존에 있는 약들 사용 안 하고 페기처분하고 새로운 약들을 구매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약값이 증액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심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단언컨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폐기약품이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관리 잘하는지 확인해보고 또 전산이 정확하게 된다니까 전산도 확인해서 매월, 분기별 1년 치 이거를 들어오고 나가고 약의 금액도 정확히 됐으면 더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자료들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다시 판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451페이지에 보면 우리 암환자의료비지원 있습니다. 4,590만원 정도.

예.

지원대상자가 우리 관내에 몇 명 정도 되나요?

현재 금년도에는 열다섯 분이 지원 신청을 하셔서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열다섯 분인데 1인당 그러면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1인당 저희들이 그렇게 얼마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가정 형편에 따라서?

아니아니,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는 부분에서 인정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해서 별도로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금액이 무조건 1인당 얼마 이런 형태가 아닙니다.

얼마라고 상한선이나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1년 단위로 해서 3년까지 지원되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통상적으로 이게 연례반복이죠? 계속 이 정도, 작년에도 4,500 정도 예산 확보하고 올해도 변동이 없어서. 열다섯 명. 그러면 작년에 소진 다 했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계속 저희들은 지원이 거의 금년도 신청분까지는 지원이 거의 다 됐고요. 만약에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암환자의료비지원이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 자체는 별도로 공단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는 그래서 계속 이게 환자의료비지원인데 예산이 변동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환자가 많으면 예산을 더 추경 때 확보해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예, 많아지면 저희들이 또 따로……

그러면 2020년도는? 지금 작년에.

작년에는 제가 몇 명인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그 정도의 인원은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부족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계속 요구를 하면 이거는 도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딱히 정해진 금액은 없고 진료비라든가 병원비 들어가는 증빙 자료만 가져오면 거기에 준해서 100% 지급합니까?

100% 지급까지는 아닙니다.

그 밑에 보면 암검진비. 이거 검진비 지원이죠?

예예. 이거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6대 암에 대해서 저소득층이 검진을 하시면 자동으로 지원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진을 하시면 그게 별도로 통보가 가고 보험공단에서 지원이 되는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공단에서 따로 별도로 신청을 하구나.

예, 그렇죠.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별도로 받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그러면 문자나 이런 걸로 통보를 해가지고?

예.

그리고 제가 끝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3차 부스터샷 맞는데 백신은 안 부족하나요?

백신은 저희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 지금 현재는 겨울철 동절기라서 좀 더 추가적으로 지원요구를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백신물량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어제 원래는 여객선이 뜨면 물량이 해소가 됐는데 어제는 화이자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여객선이 안 뜨고 해서 현장 접수는 저희들이 어제 중단한다고 알리미를 통해서 알리고 당초 예약자분들한테도 전송을 해서 저희들이 알려서 전송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현재로서는 오늘 백신이 수급되면 동절기 기간 중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질본청에서 우리가 매일로 따졌을 때 기 확보되는 백신량이 몇 명분 정도 돼요?

저희들은 보통 기본적으로 1,000명분은 기본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신 수급 자체가 여객선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 헬기는 운항이 겨울철에는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또 백신의 보관기간이 냉장으로 오는 거하고 냉동으로 오는 게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은 냉동으로 해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백신 수급에 애로가 없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18%? 접종률이 3차.

아닙니다. 16%.

솔직히 지금 대유행이 오고 있는 상황에 16% 같으면 저희 지역에서 홍보가 좀 부족하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하려고 지금 알리미를 통해서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조금 더 추가한다면 현재 읍면을 통해서 마을 홍보방송을 좀 더 강화할까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팝업창을 통해서 알리고 있고 또 유선방송에도 자막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총동원해서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지역적인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백신에 대한 부분에 조금 불신도 있으신 것 같고 2차 접종까지 하시면서 이상반응이 있으셨던 분들은 접종을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다고 제가 듣고 있기는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1, 2차 때는 연령대로 맞으면서 누락되는 분들, 예약 안 하시는 분들 의료원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전화도 하고 예약도 하고. 3차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으니까 솔직히 적극성이 안 띄어져요.

3차가 7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읍·면에 제공을 해서 일일이 전화를 독려를 하라고 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총무과에 자료를 제공을 하고 읍·면에서 1차 독려는 했습니다. 했는데, 약간 접종률이 70세 이상은 사실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60세 이상, 18세 이상이 지금 현재 접종시기가 3개월이 도래되지 않으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게 저희 지역에서 저도 솔직히 아까 여기 와가지고 3차는 아무나 가서 당일 접수 받는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희들이 요즘 알리미로 알리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전화 기다리는 입장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홍보할 때도 지금 우리 관내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맞고 싶으면 가서 몇 명까지 맞을 수 있다는 거 그걸 홍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접수 관계는 충분히 접수 의사가 있었던 거는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원무과장님께 들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원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3차에서는 경북의사협회 협조를 얻어서 개인 의사들한테 SNS로 전체 다 메시지를 보내서 접수받아본 결과 문의는 20여명 문의가 왔었고요. 내과 한 분하고 정형외과 한 분이 원수를 접수하셔서 일단 20일 월요일 날 면접을 볼 예정입니다. 면접을 보고 현장을 일단 와보셔야 되고. 우리가 확정적으로 오신다고 이야기를 못 하는 게 또 와 보시면 어떻게 하실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일단 일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면접을 보고 내년에는 최대한 빨리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이번 금년도 사태는 복지부에서도 사실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사태가 생기고 나서 4월 달에 사실은 저희들이 복지부에 건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되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원장님하고 도라든가 복지부를 방문해서 한 번 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입니다. 평소 울릉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성환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711만 5,000원 증액된 124억 8,03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을 말씀드리면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비 3년차 사업비 2억 9,000만원, 농업인 종합 건강검진료 지원 사업비 2,000만원, 농어민수당 지원 4억 1,040만원, 그리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21억 5,974만 5,000원.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사업 3억 5,000만원. 그리고 숲속야영자조성사업 10억원. 그리고 울릉군친환경사료공장시설현대화사업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485페이지입니다.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3년차 사업비 2억 9,000만원으로 귀농귀촌인 유입를 통해 고령화되어 가는 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486페이지부터 487페이지는 세부 추진 사업입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의 농업인 건강검진료 지원 사업비 2,000만원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농협과 연계사업 추진으로 65세 이상 농업인 약 300명에 대해 격년제로 검진비용 4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농어민수당 지원 사업비 4억 1,040만원으로 농업인 660호 그리고 임업인 2호에 대하여 연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촌신활력사업 3년차 사업비 21억 5,974만 5,000원 편성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으로 신활력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단 운영 등 민간경상보조에 14억 3,280만 5,000원. 그리고 신활력거점센터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 2,69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민속채소·양채류 육성 지원에 6,70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용 모노레일 4개소 그리고 동력 운반차 4대를 지원하여 농업인 농작업 편의 증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49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의 지역활력화기반조성사업은 울릉산채경쟁력제고를 위한 명품단지조성사업으로 자부담 1억 5,000만원을 포함한 5억원으로 친환경축분퇴비 필리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의 사업비 4,000만원으로 노후된 농기계 순회 수리차량을 교체하여 농업인 농기계 순회 수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의 울릉 친환경퇴비 지원 사업비 2억원으로 친환경 농업 육성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499페이지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울릉군농촌인력지원센터운영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여 농촌 인력 부족 해소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220명의 인력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도 외지인에 대한 왕복 여객선비 외의 숙박비 등을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 8,000만원은 지난에 이어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도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50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의 원예 소득 작목 육성 지원에 1억 1,706만 6,000원으로 이동식 지온저장고 19개소, 버섯재배사 5동 그리고 육묘용 하우스 5동 정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1페이지입니다. 상단부의 친환경 퇴비개발 연구용역비 2,200만원, 친환경자재 지원 3,000만원, 친환경 농업용 톱밥 지원 3,500만원 그리고 건산채 생산 유류비 지원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부터 506페이지까지는 매년 시행하는 농업인단체지원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의 울릉군슬로푸드육성사업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농부학교 운영, 슬로푸드 시식 홍보 행사 그리고 슬로푸드 홍보관 운영 등으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 상품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입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에 8,678만 3,000원으로 관내 공유림과 사유림 50ha에 대한 숲가꾸기사업을 산림조합에 위탁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래 부분의 도로변 녹지관리 사업비 4,000만원으로 기조성된 도로변 가로수 및 녹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를 합니다. 하단부의 계속비사업으로 3년차 사업인 지자체 도시숲 조성은 사업비 8,000만원으로 울릉 일주도로변 가로수 식재 정비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51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의 숲길조성관리사업은 3년차인 내년에는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숲길등산로정비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511페이지입니다. 하단부의 공모사업인 숲길야영장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의 2개년 사업으로 내년에는 10억원을 편성 추진되며, 울릉군만의 특색 있는 숲속 야영장을 조성하여 치유와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공항 시대에 대비하여 관광객들이 머무르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512페이지부터 515페이지까지는 연례적인 산림일자리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의 독도 산림생태계 복원 사업비 1억 886만원을 편성하여 독도산림생태계복원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517페이지부터 521페이지까지는 연례적인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의 친환경 사료공장 운영에 따른 재료비 3억 7,800만원을 편성하여 사료공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울릉군친환경사료공장현대화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여 부지깽이 보관를 위한 비가림 시설인 접이식 캐노피 설치공사 그리고 곤포 제조 설비인 노후된 베일러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52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의 축산물유통센터 방수공사는 사업비 5,000만원으로 노후된 작업장 바닥 방수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526페이지부터 532페이지까지는 연례적인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 등 1억 6,304만원을 편성하여 가공장비 구축 및 농산물 가공 아카데미 교육, 농산물 가공 기술 표준화 등을 추진하여 내년부터는 가공센터가 정상 운영토록 하여 농산물가공산업 육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의 수산물 포장재 및 오징어 탱깃대 제작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입니다. 특산물 포장재 및 산채박스 지원사업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입니다. 산마늘 절임 용기 지원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생채 유통 물류비 지원에 1억원으로 부지깽이를 등 생채 유통에 발생되는 육상, 해상 수송비를 지원하여 봄철 특산물의 생채 유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입니다. 울릉군 농수특산물 쇼핑몰 구축에 따른 운영비 3,500만원을 편성하여 울릉군의 우수한 농수특산물을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540페이지부터 542페이지까지는 기본경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울릉 농업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488쪽, 우리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카는 게 있죠? 이거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은 사동에 제가 정확한 명칭은 지금 생각이 안 나고 거기에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쪽에 연계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뭐냐 그러면 농어촌체험마을에 입소한다 그럽니까?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보험 가입 지원 사업비를 지금 편성했는 거고……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을 했었는 사업이죠?

아마 이 사업은 자체적으로 한 거는 작년부터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했고? 한 해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기술센터하고 연관돼가 하는 사업은 귀농귀촌 관련해서 울릉 한달살이 이 프로그램을 한 번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농어촌체험 휴양마을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있고 또 하나는 아마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 숙박시설이나 이런 부분 이용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원하는 명목으로도 사업을 추가로 한 그게 있습니다.

사업이 이게 보니까 자부담도 있고 그다음에 보상금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조금 활성화가 잘 되는 건지. 그러면 여기 1개 마을밖에 없습니까? 다른 마을은 없고요. 관내에?

지금 지정된 거는 사동……

아랫구석?

예예, 사동2리.

사동2리?

예예. 장흥 달맞이……

예, 장흥마을 거기네. 몇 가구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신청해 놨는 가구가?

거기 전체 이렇게 아마 신청 단계에 아마 인근 농가는 다 포함된 거로 돼 있는데 정확한 가구 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를 지금 사동에서 하고 있다 카니까 다행이지만 이런 마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가 봤을 적에 나리동마을이라든가 본천부마을 같은 것도 이렇게 우리가 집단적으로 형성된 마을에 이렇게 휴양마을로 지정을 해가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509쪽에 보시면 도로변녹지관리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도로변 녹지관리 가로수 사업입니까?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죠?

여기는 복합적으로 다 포함된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균특 사업비로 지금 4억을 추진하고 내년 되면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일주도로변에 저희들 가로수를 전부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또 새로운 거를 식재를 하고 했는데, 지금 내년까지는 어떻든 간에 가로수 조성하는 게 주목적이 됐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는 고사목 제거라든가 새로운 거 심고 하는 그런 관리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내년에 4,000만원 편성됐는 게 도로변의 가로수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보수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제가 보니까 도동에서 저동 구간 그거 우리 후박나무 캅니까? 그 나무 가지치기하는 거는 제가 몇 번을 봤습니다마는 그 이외 지역. 사동을 해서 서·북면 쪽으로는 거의 이 사업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거를 앞으로는 조금 확대를 해서 울릉도 전체 한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은 가로수 식재하고 이런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봅니다. 저희들 4,000만원 편성했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 또 된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좀 더 챙겨주시면 저희들 도로변 유지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올해 태하령. 태하삼거리에서부터 현포 풍력발전까지 거기 보면 사업을 한 게 있었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은 됐는 것 같은데 이제 해동하고 내년 봄이 되면 관리가 또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관리비가 아마 예산을 편성해두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관리가 잘 안 되면 사업을 안 한 것만큼 또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예산은 4,000만원 돼 있습니다만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산림일자리사업을 인력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활용해서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통해서 하는 것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비용이 더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 나왔는데 도로변에 그뿐 아니고 보면 일주도로변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데는 보면 뭐라 하죠? 칡덩굴이 도로변까지 나와서 그리고 낙석방지망 이거 다 덮어버리고 도로까지 막 침범하는 그런 것들도 종종 있을 수 있는데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11쪽 보면 울릉 숲속 야영장 조성 카는 거 있죠? 한 10억 정도 편성을 하셨는데 이거는 일단 장소 부지가 다 선정이 됐습니까?

저희들 지금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최종 부지가 확정되면 저희들 따로 아마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고 그래 진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름대로의 사업 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면적이 얼마 정도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바닷가로 하겠다. 이번에 이 야영장은 숲 쪽으로 하겠다. 아니면 어떤 갖고 있는 잠정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여기 숲속야영장사업 주목적이 숲을 활용한 치유라든가 관광객들이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관리사무소라든가 캠핑장. 거기는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카라반, 캠핑 데크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야영장의 카라반이라든가 이런 기타 편의시설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만한 숲이 우리 국유지나 군유지나 개인 소유는 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개인 소유는 안 될 것 같고. 이게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상당한 면적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조성 면적은 한 2,0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면적이……

지금 혹시 우리 마을에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신 마을도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데는 없고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검토 잘하시고요. 특히 이런 거는 환경 문제하고 대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잘못 되면 현수막 붙여서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고 우리 동네 오지 마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아마 검토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올해 편성하신 사업 전부 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한번 볼게요. 488페이지 보시면 농어민수당 지원 있습니다.

예.

도비 지원사업인데, 농어민수당은 조합원들이면 다 주는 겁니까?

이거는 농업경영체에……

농업경영체 등록된 사람.

등록된 농업인. 거기에서 개인 소득 금액 아마 기준을 초과한 사람은 또 안 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4,500~4,700만원 농업 외의 소득을 갖고 있는 분은 여기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인 사람한테는 지원 안 해 주고.

그렇죠. 농업 외의……

농업인이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들한테. 1년에 얼마 60만원?

60만원인데 상·하반기 30만원씩 이래 지급하는 거로……

상·하반기 30만원, 30만원.

예, 그것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지역화폐.

예, 상품권.

상품권으로 이렇게 30만원, 30만원씩. 상·하반기 나눠서 주는 거로 그래 계획돼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이 언제부터 했는 겁니까?

이거는 올해……

내년에 처음 신규사업이네. 그죠?

예, 도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가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은 처음 시작하면 도비 지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최소한 5 대 5 사업은 돼야 되지. 저거가 사업한다고 하자 캐나놓고 우리 군비를 더 보태야 되는 이런 상황 생겼잖아요.

이게 저희 시·군만 아니고 23개 전체 시·군에서 이런 불만이 나오는 거로 압니다.

최소로 저거 도의 사업이라고 하면 생색은 저거가 내면서 예산은 시·군에서. 특히 열악한 재정 환경인데 우리 군이 더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많은 시·군에서는 시·군비를 부담해가 더 한다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아마 도에서 일괄적으로 6 대 4로 이렇게 맞춰서 아마 사업을 시행하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좀 도의 사업이다 카면 최소한 5 대 5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봤고요. 강소농지원사업,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강소농에 대해서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강소농?

단어 풀이 그대로 한다 카면 작지만 강한 그런 농업인들을 육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소농사업을 하면 효과는요?

지금……

우리가 지금 효과는?

아시다시피 전부 다 각 시·군마다 고령화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농업을 포기를 하고 또 대규모로 이래 농사짓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적은 규모를 저거 하더라도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그거를 지원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해서 그분들 통해서 농업을 이렇게 좀 끌어간다 그러면 표현이 좀을 그거 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어쩔 수 없이 그냥 한다. 그죠? 이거 강소농사업은 이거 제법 오래됐잖아요?

한 지는 여러 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냥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군비 보태서 계속하는 거다. 그죠?

효과가 없다기보다도 어떻든 간에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이 사업도 잘만 활용한다 그러면 충분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 드는 만큼 효과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비료 지원들이 여러 개 지원하잖아요? 비료 지원은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요구하는 만큼 다 지원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쪽으로 해서 지원되는 거는 유기질비료사업이라든가 친환경 쪽의 자재 지원 이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농가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지정을 해가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 외에 별도로 농가에서 원하는 그런 기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가의 그런 작물재배에 효과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하지만 저희들이 그거를 농가 이야기만 듣고 이거 공급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쓰고 있는 그런 비료 중에서도 우수한 그런 효과가 검증된 비료가 있다 그러면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센터 자체에서도 그런 기종 선택할 적에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거. 토양 검증이라든가 기초적인 검증 자료를 데이터를 놔놓고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해 줘야 나중에 혹시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발생되는 그런 문제가 사전에 차단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런 기준을 정해놓고 농가에 보급하는 쪽으로 그렇게 기준을 마련해놓겠습니다.

우리는 농가의 필요에 의해서 비료는 여러 갈래로 지급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선호하는 게 친환경 작물들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비료를 사용하지 안 했는 친환경 산채 이런 것들을 선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료 쳤는 자체는 친환경으로 인정을 못 받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비료의 그거를 했을 때 친환경 못 받는 게 아니고 친환경인증 그거는 토양이라든가 농약 성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준에 충족하냐 안 충족하냐 그거로 따지기 때문에. 비료도 엄밀하게 따지면……

대충 이래 비료 치면 기준치는 다 넘잖아?

예, 약간의 영향의 있다 하더라도 어떻든 간에 친환경 인증받을라 그러면 그 기준치를 통과를 해야 인증을 받도록 그래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급하는 비료들을 살포를 하게 되면 친환경인증을 못 받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료를 쳐서 친환경인증을 받고, 못 받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농약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예.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도 하고 농협을 통해서 지원도 하고 하잖아요. 이거 저번에 “실질적으로 좀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자.” 이랬는데 완화가 됐습니까? 지원 방법을 완화시켰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도비 지원사업. 그리고 국비사업 2가지를 지금 합쳐가 1억 8,000만원 정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 8,000만원, 8,000만원.

1억 하고 8,000만원입니다. 1억 8,000만원까지 2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도 지침이라든가 국가지침을, 국비사업 지침을 준용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울릉군 실정에 맞춰가 풀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단, 도비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도 하고 해서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되게 왕복 여객선비라든가 숙박비 부분 이런 부분은……

그 숙박비 지원하는 게 좀 까다롭대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실제로 사업자등록된 그런 업체. 숙박 업체나 펜션, 민박업소 이런 데 하도록 그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카드로 결제돼 있는 업소.

맞습니다.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방이 있더라도 사용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실질적인 농사짓는 농가에 지원하러 왔잖아요. 그 농가의 빈방이 있다든지 사용하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불가능한가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아무래도 농가분들하고도 그런 민원도 많이 듣고 했는데, 어떻든 간에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 바로 밭에 투입될 수 있고 일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효율적인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침 부분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가 지난번 저희들 도의 농수산위원회 왔을 때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고 또 관련 부서에 또 저희들 질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농가에서 먹고 자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숙박비를,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좀 완화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아마 된다 그러면 농가에 좀 도움이 많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돼야 실질적으로 이동하고 차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다 해소될 것 같아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슬로푸드사업을 우리 여러 개 합니다. 그죠? 홍보 행사도 하고 축제에 참석도 하고 연수도 가고 이라잖아요. 실제적으로 슬로푸드사업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슬로푸드사업을 통해서 농가 소득이 창출돼야 될 것 같고 또 창업도 해져야 될 것 같고 이래 돼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이어지지는 않잖아요? 이어지지 않는 특별한 이유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가시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떻든 간에 슬로푸드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린이들 농업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한번 해볼라고 어린이농부학교 운영 거기에다가 슬로푸드 음식 관련해서 같이 포함을 시켜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는데 군민의 날 행사라든가 오징어축제 때 이런 데 보면 저희들 슬로푸드 홍보관을 설치해가 울릉도 토속적인 그런 음식문화나 이런 것들 소개하고 했었는데 몇 년 동안 활동을 못 했습니다. 못 하고 그리고 외부의 슬로푸드대회라든가 그리고……

그런 거는 다 되겠는데, 요즘 청년 창업 이런 것들도 제대로 잘되고 있고 카페라든지 떡 카페, 레스토랑 이런 것들도 하면서 슬로푸드 음식.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보면 울릉도 슬로푸드 음식, 맛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거든요. 뛰어나다고 보여지는데, 식음회 행사하고 홍보할 게 다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업 활동으로 이어져야 될 것 같고. 그러므로 해서 소득 창출이 더 돼서 거기서 무슨 활성화가 더 이루어지고 또 창업 활동에 대해서 우리 부족한 부분, 지원해야 될 부분 있다 카면 더 지원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지금 보면 방향은 그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슬로푸드 음식 부분해서 창업한다는 분도 더러 몇 분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비사업이든 어떻든 간에 그거를 확보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우리 슬로푸드하고 연계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거기에도 보면 사업 안에 농가 레스토랑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데도 보면 나중에 그런 부분도 결정이 돼야 되겠지만 거기에 슬로푸드 관련 단체가 입점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래 계속 발전돼야 되지 계속 이래 일정 부분 늘 하고 있는 사업들에 머물러 있으면 좀 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패트롤사업은 제가 볼 적에는 참 제대로 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패트롤사업 때문에 울릉군 전역에 있는 풀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국비, 도비, 군비 지원해서 패트롤사업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제 생각에 일하는 거 비해서 인건비가 적지 않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전에 위원님께서도 한번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단가 문제 이런 거를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은 국도비 단가를 인상시킬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할라 그러면……

군비를 더 보태더라도……

군비를 형성해야 되는데……

제대로 인건비를 주고 제대로 시키는 게 맞죠. 요즘 보니까 예초기 장비들 이런 거 들고 해서 7만원, 8만원 받고 일하는 사람 있습니까? 대부분 보면 예초기 들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20만원 이상 받고 이라는데. 그런 거를 비교해볼 적에는 일하는 양보다는 인건비를 적게 받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도 보면 같은 일자리사업이라도 직종이 여러 가지 직종이 있기 때문에 차별화되는 그런 인건비 지급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해볼 그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거는 상위 부서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를 이렇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 있다고 봅니다.

건설 현장의 인건비도 보면 육지의 건설 현장하고 울릉도 건설 현장이 인건비가 더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육지하고 동일하게 한다 카는 거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지역 특성상 볼 때. 그런 거 고려해서 인건비도 측정되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군비를 더 보태서라도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숲길조성사업도 맹 이거는 위탁 줘서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까?

숲길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산림조합으로?

그거는 저희들이 직영하는 사업입니다.

직접? 직접 숲길조성사업하고 패트롤사업하고 그러면 거의 비슷한, 같은 인력들이 같이하는 겁니까?

패트롤사업은 산림일자리사업 중의 하나 종목이고, 숲길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업체에 위탁하든지 해가 설계에 의해 시설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산로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잘돼야 울릉도가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숲길조성이라든가 이런 가로수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워낙 저희들 하는 사업이 골짜기에 하다 보니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못 받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들 하는 사업이 숲길이라든가 등산로정비사업도 저희들 알차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야 될……

다년간 하다 보니까 다녀 보면 이거 숲길정비사업은 됐다, 안 됐다는 표시 나는 데 많아요. 그런 것 같고. 그다음 장 보시면 아까 우리 이상식 위원님 말씀하셨는 숲속 야영장. 우리 사진 몇 장 봅시다. 이거 울릉도에서 보면 야영장, 즐겨 찾는 야영장들이 많아요. 혹시 잘 알고 계시죠?

예.

여기는 어디냐 하면요. 말 그대로 학포 야영장입니다, 학포 야영장. 지금 현재 동절기라서 이만큼 없습니다마는 즐겨 찾는 휴가철 되면 야영할 장소가 없어서 야단입니다. 그죠? 그다음 사진 보면요. 이거는 또 통구미 거북바위 밑입니다. 위험해 보이는데, 저는 안전장치도 안 돼 있는데 돌도 떨어지고 이라는데 저러 데도 보면 수시로 늘 야영객들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거는 어디냐 하면 사동 방파제 있죠? 방파제 밑에도 다 돼 있고 그쪽으로도 야영객들이 장소만 있으면 다 이래 합니다. 또 그다음에 보면요. 이거는 어딘지 잘 모르겠다. 이거도 맹 사동입니다, 사동. 사동 우리 수영장 안쪽……

예, 맞습니다.

그쪽입니다. 여기도 여름 되면 장소 차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다음 사진 보면요. 이거는 어디냐 하면 현포 해양연구기지 있잖아요. 거기 방파제인데 여기도 물론 야영객들이 많고 저 반대쪽 보면 바닷가 쪽 거기도 야영객들이 정말 많습니다. 울릉도에 야영하러 오시는 분들. 너무 산, 바다가 소문이 그래 났답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 많이 알려져서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이 늘었던데요. 그다음 장, 이거 답니까? 이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우리 숲속 야영장 한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야영장 만들어논다 캐서 야영객들이 찾아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야영객들이 즐기는 장소가 어딘지를 우리가 알고 불편한 점 해소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차도 대고 야영장을 만들어놨는데 돈은 들여놨지만 야영객들 안 좋아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죠? 일단은 첫째가 뷰가 돼야 될 것 같고. 배설이라든지, 물 공급이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이 해소돼야 되지만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예산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 소장님한테도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지금 석포에 생각하고 있는 석포초등학교, 구 초등학교……

그 인근.

또 의용수비대 기념관. 과연 의용수비대 기념관 거기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영객들 안 찾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장소에 만들어놔 보면 야영객들 과연 올까 이런 생각이 나거든요. 장소 할 때 전부 숲이지만 숲의 절경이라든지 이런 게 뷰가 되는 숲을 찾아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숲에다가 바닷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같이 모여지면 또 더 좋을 것 같고 이런데 장소 선정할 적에 정말로 고려돼야 될 대상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어떻든 간에 쉽게 관광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우선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입지 선정할 때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여기 사진에 지금 없는데, 석포 전망대 있죠? 옛날에 러일전쟁 망루로 사용했던 데입니까? 거기는 정말 완전히 소문난 야영장이라고 해서 걸어서 오르막길 800m 정도 걸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장소가 없습니다. 자리가 없어요. 그래가 그다음에 오는 사람들한테 인수인계하고 이런 상황 생기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거기 보면 너무 경치가 좋으니까 찾아가는 것 같고 이외에도 사진은 다 없습니다마는 전망 좋은 데는 야영객들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만들면 장소가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할 수가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잘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하여튼 저희들 조성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이 다른 지역하고 이렇게 열악하다 보니까 금액 20억원으로 할 때 하여튼 규모는 작지만 알차게 한번 꾸며서 관광객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설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돈 안 들이고 하는 데도 보니까 정말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약소 관련해서요. 기존 우리 축산정책이 우리 군에서 요구한 대로 축산농가가 따라와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지금 축산농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관 주도로 이렇게 끌어가는 형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자체 축산농가에 또 맡겨놓아서는 안 될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예산을 해마다 축산분야에 이래가 많이 편성해 주셔서 저희들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 더 고민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안 되겠나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축산농가, 축산정책을 펴고 있지만 축산농가에서 돈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죠? 돈이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돈이 되도록 지원도 해 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원해 주는 만큼 효과는 없는 상황, 그런 상황 생기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 뭡니까? 수정하는 거 있잖아요. 수정?

인공수정?

예, 인공수정. 수정 비율이 왜 육지 개인적으로 하는 데보다 우리가 수정 비율이 그래 낮아요? 수정 비율 이래 높일 수 없습니까? 기술이 모자라서 그렇나. 뭐가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그 부분 또 저희들이 인공수정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인공수정사도 어차피 저희들 행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래, 무조건 수정 비율이 낮은 건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맡기잖아요. 카면 그래 맡기면 맡기더라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건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육지하고.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육지의 냉동육이 저번에 드린 말씀드리는 겁니다. 냉동육이 들어와서 울릉도 약소로 둔갑해서 팔리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단속하겠습니까? 물론 단속을 환경위생과에서 단속 권한이 있어서 한다라고 이야기하던데, 이거 냉동육 이거 둔갑돼서 팔리는 거는 축산 우리 뭡니까?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관광 오신 분들이 울릉도 정말 약소가 유명하다 그래서 왔는데 속고 사 먹는다고 알면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단속이라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위생파트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이게 축산농가, 사육농가하고 울릉 약소에 대한 이미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센터에서도 책임이 없다고는 이야기 못 합니다. 못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 행정적으로 위생 환경부서하고 위생 이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연합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한꺼번에 해결이 안 되겠지만 서서히 식육업소라든가 판매업소에서 의식 개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하여튼……

울릉 약소라 캐서 가격은 높은 가격을 해가 책정시켜가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울릉도 약소가 아닌 육지에 있는 냉동육. 그죠? 그게 들어와서 팔린다 카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정말 화나는 일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민원 발생되거나 하면, 그런 접수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든가 원산지 표시 업무 단속하는 그런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 계도할 수 있도록 그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기술센터 이거 사업 분량이 억수로 많습니다. 그죠? 많은데 센터 소장님이 필두로 해서 사업하는 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소장님, 농촌신활력사업에 3년 차 들어서고 있는 거 진행하시는 데는 별 지장이 없으십니까?

지금 저희들 준비 과정을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라든가 기반 구성은 다 됐고 지금 시행 계획에 대한 승인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얼마 전에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 사업 계획을, 시행 계획을 승인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시행 계획이 승인이 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설사업이라든가 하도록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 올해가 2년차였는데도 아직 승인이 덜 됐던 갑죠?

그런데 2년차지만 당해 연도는 늦게 자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첫해는 그냥 흘러갔는 거고 작년부터, 올해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사업이 잘되시기를 바라고요. 잘되도록 하시고 거기 저번에 급여 관계에 거기 단장 직책이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분도 급여나 아니면 수당이 지급되나요?

그분은 추진위원장 겸 사업단장인데 그분은……

사업단장.

그분은 저희들 사업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 신활력사업비 중에서 활동비로, 활동수당 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비상근으로?

예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우리 군비, 순수 군비가 아니고 거기는 국비로 나오는 데서?

예, 군비로 편성된 거는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한 사람. 두 사람에 대한 부분만 군비 편성이고.

그거는 우리 군비로……

예, 그렇습니다.

되고 있는데, 저번에 기사가 났길래 단장이 월 200만원을 받으신다고 기사가 났대요?

그거는 월정액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매일 출퇴근하고 하는 활동 일수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급여가 아닙니다. 그거는 뭐 활동……

아, 급여가 아닌 줄은 알겠는데……

수당으로 보시면……

이게 아무튼 예산하고 있는데 단장의 임무가 어떤 건지 나중에 한번 또 다음 기회 때 한번 여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0페이지에 보면 자생식물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저번에 제가 비공식적이든 어떻든 만남을 하면서 우리 자생종에 관한 얘기를 했고 또 자생식물을 많이 키워서 여러 가지 보급도 하면서 기존 있는 자생식물원이 다른 데 가면 식물원이 없지만 우리 군의 유일한 식물원이니까 주민들이 애들이나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꿔달라하는 그런 제의를 한 적 있는데 여기 지금 예산은 4,700만원인가 돼 있는데, 여기 관리 재료 및 자재 구입도 있고 경관 조성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하실라고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지 조금 궁금해서.

거기에 지금 보시면 자생식물원 경관 조성에 2,000만원 편성해놨는 거는 식물원 내에 높이가 큰 나무들이 많습니다. 수목 종류 당초에 한 10년 전에 이렇게 식재를 해놓고 가지치기를 관리를 안 해서 흉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 한 반 정도만 지금 가지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나머지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뒤쪽에 보시면 향토 자생식물원 관리 자재 구입해서 1,000만원 편성을 해놨는데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생식물원 내에 향토 수종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죽고 또 없어진 그런 거를 보식하기 위해서 예산을 1,000만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게 그러면 우리 자생식물로 구입을 하신다고요?

예예.

우리 기술센터에는 종자라 하나? 그게 없고요. 식물이? 기 키웠는, 포트에 이래 키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자체적으로 조금씩 이래 하고 있는데 별도로 자생식물원 쪽에 또 커버를 하고 또 저희들 산림파트라든가 기술보급파트시범포장 내에 거기다가 저희들이 종자 파종을 해서 된 부분을 자생식물원 옮겨 심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생식물원이 정말로 식물원답게. 그리고 또 거기 유치원생이나 어린 학생들도 소풍이나 아니면 이렇게 놀러 주말에나 가족들 나들이도 없습니까?

예, 많이 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잘 가꿔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3쪽에 검토를 하는 부분에 똑같은 이름이 나와서 베일러, 생산장비 구입 이래서 베일러 구입.

이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건데.

하나는 군비고 하나는 도비?

예, 이게 아마 중복된 부분인데 맨 위쪽의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 베일러 1억원 이거는 아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복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밑의 부분의 현대화사업 캐노피하고 베일러 구입비 편성돼 있는 부분인데, 도 조정교부금을 받으면서 이 부분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중복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쪽의 1억원은 위원님께서 제해 주시면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이름이 있어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하나만. 저번에 쇼핑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그때 한번 보고하신 적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벤트라는 거는 쇼핑몰에 많이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벤트를 하신다는……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는 거는 쇼핑몰을 구축하고 운영을 내년부터 시작할 건데, 첫해 뭐라 카노? 이래 쇼핑몰 개통 기념이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한반 할인행사를 진행하면 어떻겠느냐?

아, 그런 이벤트?

설 명절이라든가 이런 때는 할인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구매자들이 이렇게 다가설 수 있는 부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아마 저희들이 비용을……

제가 질문드린 것도 쇼핑몰 운영이 잘되도록 한 번 더 다짐을 하는 차원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예.

취나물 면적은 점점……

예, 줄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독도박물관장 한광렬입니다. 독도박물관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박물관에는 사실 대부분 국도비사업입니다. 국도비사업이 전년도하고 거의 증감이 없습니다. 지금 독도박물관은 전체 57억 1,200만원이 올해 예상되는데, 전년도 예산 21억 700만원보다 한 36억 정도 증이 됐습니다. 이 36억 증된 부분은 순수 군비로 독도 아카데미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하고 다르게 돼 있는 부분은 독도박물관 운영비 중에 내년에는 독도박물관 비상발전기 설치 이거를 한 5,500만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사업 중에 다른 부분을 좀 줄이고 실제로 비상발전기가 꼭 필요하니까 넣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독도 아카데미 운영비가 36억입니다. 이거는 독도 아카데미 지금까지는 독도 아카데미 오는 교육비를 우리 교육비 세입을 안 잡고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해서 바로 그냥 처리하는 방법을 택해왔습니다. 이게 회계 운영상 사실 문제가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카데미 참가하는 모든 분들의 오는 여비나 교육비, 울릉도에서 숙식하는 여비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울릉도 외의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여비에 대해서 전원 세입을 잡고 그리고 이거를 세출로 풀어서 지출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중의 546쪽의 기념품 제작 2,0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이 기념품 제작은 사실은 과거에는 군비로 독도 아카데미 기념품 제작 한 2,0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독도 아카데미 기념품 제작으로 안 하고 이거는 독도박물관 기념품으로 제작해서 독도 아카데미 하는 관련도 쓰고 독도박물관 홍보에도 쓰고 그렇게 하려고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갖고 와서 2,000만원 잡았는 겁니다. 그 외의 548쪽의 시설 장비 유지비에 감액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아마 발전기하고 플러스 되는 부분 정도 됩니다. 그 외에는 사실 나머지는 그냥 경상경비고 특별한 중요한 내용이 없어서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552쪽에 보면 디지털아카이브 카는 유지보수비 카는 게 돼가 있네. 그죠?

예.

이게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보면 유지보수 드가기 전에 이게 어떤 자료가 얼마만큼 들어가 있습니까? 자료 많이 있나요? 보관이 돼가 있나요?

예, 지금 그런 구체적인 거는 제가 아직 수량하고는 파악 못 했는데 우리 학예연구사한테 바로……

유물파일이 몇천 점 들어가 있다?

그 프로그램은 지금 4D 영상이니까 일반 3D하고 다르게 뭐라 캐야 되노? 냄새라든지, 움직임, 물소리 이런 것들 다 나타내게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아마 새로 바뀌고 하면 매일 업그레이드 해 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일부 넣어놨는 건데, 이게 꼭 쓰인다기보다 그런 거 되면 교체를 하는 거고 혹시나 지금 상태로 봐서는 내년에 영상이나 이런 영상물도 일부 제작을 지금 또 하고 있는데 추가로 할 부분도 있고 하거든요. 그럴 때도 쓰고 여러 가지 쓰일 데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했는……

이게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아니지. 프로그램이 아니고, 영상물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계속 바꿔주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일반 돌리는 프로그램은 만들어놓으면 그냥 틀 수 있는데 만들 때 4D 영상, 일반 동영상 찍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찍을 수 있는데 그거를 4D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그러니까 기본 프로그램을 깔아져가 있는데 거기서 좀 더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필요한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그게 2,000만원. 이게 교체는 자주 해야 되나요? 보통 얼마만큼 한 번씩?

자주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마 올해는 없었고 아마 몇 년 지났으니까 지금 할 때가 됐는 겁니다. 하고는 이제까지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비에 대해서 하나가 궁금한 게 있어서. 특정업무경비 카는 게 2건이 나왔거든요? 555쪽에 보면 특정업무경비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이런 게 있고 또 549쪽에도 보니까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이런 품목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많은 거는 아닙니다마는도.

이거는 독도 아카데미 관련, 아마 목이 특정업무경비니까 그런 식으로 잡아놨는 것 같고요. 아카데미 운영비 안의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했는 그 내용으로……

아카데미 활동을 하면서 특별하게 또 어떤 업무가 있고 그런 것도 있는 모양이죠?

특정업무라 카면 이 자체에 정해졌다는 것보다 아카데미 하면서 다른 시·군에 출장을 갈 필요가 있다거나 아카데미 할 때 업체나 이런 조사나 그런 것도 한다거나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넣은 겁니다. 일반적인 우리, 일반적인 행정보다 다른 행정이 되는 거니까.

특정업무라고 해놨으니까 조금 생소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우리 독도 아카데미 교육 운영 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세입예산. 지금 우리 여태까지 해오면서 별다른 문제점 있었습니까? 기존의 방식대로 해오던 게.

겉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그런데 실제로 과거에 문제가 있었는 적 있었죠?

예, 그런 자세한 거는……

그런데 그거를 개선 안 하고 그대로 왔거든요. 그러면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제가 특별히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세입을 우리 올해 예산의 10% 증액돼 200억 증액됐습니다. 지금 이게 사무실 6억 같으면 근 한 40억 돈인데 근 한 5분의 1이 우리 예산 200억 증액 순 증액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예산이 지금 증액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160억 증액돼야…… 만에 하나 지이 코로나 사태에 우리 작년 2년 동안 못 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예산을 세입을 내년에 만약 지금 우리가 36억을 예산 편성했어요, 세입으로. 그러면 세출에 36억을 다 못 씁니다. 만약 지금 48개 해서 7,200명 와야 36억 정도 예산이잖아요. 그러니 당초 거기 어떤 문제점이 크게 발생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산을 편성해가 세입을 잡아서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시켰는지. 과연 우리가, 만약 우리가 10기를 했다. 150명의 10, 1,500명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500만원 세출할 겁니다.

1,500명만……

7,200명 잡아놓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 세입예산에 잡혀 있는 이게……

그렇죠.

근거 없이 그냥 불용 처리돼야 되는 거잖아요.

불용이 아니고 그냥 세입이 안 되는 거죠.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 부분만큼은.

아니, 들어온다고 벌써 우리가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36억이라는 돈을.

그런데 이 부분은 들어오는 부분 있고 나가는 부분하고 똑같이 잡아놨으니까 일반적으로 전체 운영하는 데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들어오는 게 있는 만큼만 그대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 큰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

아니, 수입이 100이 돼가 100이 다 들어와가 이 사업을 해가 100을 다 쓰는 사업 같으면 저거지만 우리가 지금 수입이 36억이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실질적으로 10억을 썼어요. 이 16억에 대한 세입 근거를……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36억을 쓸라 카면 세출을 다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출은 잡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산했는 만큼 될라면 왜 세출을 잡아야 하노 그러면 세출 잡아야 하는 이유가 내년에 이 돈을 이 사람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위탁 관련한 업체를 정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총괄 금액이 나와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 그 예산을 총괄 계약해놓고 물론 단가 계약을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단가 계약을 해야 됩니다. 다 올 수도 없고 다 안 올 수도 있고, 반도 올 수도 있고 그래 될 수밖에 없으니까 단가 계약을 하더라도 총액을 결정해놓고 예산 회계상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전체 36억을 잡았고, 이거는 최대 한 7,200명 정도 올 거로 최대한으로 잡았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에 최고 많이 왔는 게 한 4,800명 정도까지 왔었거든요. 그런데 내년 배도 큰 배도……

제가 설명을 잘, 말을 잘 못 알아들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위원장님, 우리 예산계장님한테 답변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답변을……

저는 지금 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산팀장 김영아 예, 예산팀장 김영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위원님 걱정처럼 교육 인원이 줄어들거나 하면 세입과 세출이 동시에 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내 말은 이게 우리 예산서에 항상 이게 예산 집행에 대해서 솔직히 저조하고 이러잖아요, 솔직히 해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그냥 눈에 안 보이는 사업을 하나. 그것도 우리 예산의, 올 예산 증액 적은 부분 아니잖아요. 이만큼을 증액시켜서 또 이런 불합리한 경우 또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예산팀장 김영아 어떤 게 불합리한 거죠?

아니, 우리가 예산 집행에 대해서 항상 조기집행이나 뭐든지 다 순위 안에 못 들고 그런 부분 있잖아요?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산은 세입을 예측해서 세출로 푸는 게 예산입니다. 그죠? 아카데미 세입예산을 36억을 예측을 해서 편성시켰고. 세출 통해서 푸는 겁니다. 그러면 아카데미 인원이 정상적으로 세입 예측했는 만큼 들어오면, 나가면 정상적인 건데, 우리가 지금 심의하는 예산이 예산안이거든요. 예산안인데, 이 예산안을 가지고 내년에 본예산, 추경, 1회추경, 2회 추경하고 난 이후에 전체 쓰고 난 다음에 예산서를 보면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 그거는 맞는데요.

다 정리가 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이거는 들어온 만큼 나가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측과 세출에 대한 거를 이해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고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방금 공경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차원에 됐는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사실 걱정했는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무슨 부분을 했노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는 우리가 7,200명을 잡았는 거는 코로나하고 없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지금 큰 배도 다니고 이런 가정하에 잡았는 게 7,200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100% 될지 지금 이 예산 잡을 때만 해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줄어들고 좀 괜찮을 정도 같아서 내년이면 괜찮을 거다. 이런 정도 예상이 됐는데 지금 상황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예, 제가 금방 우리 공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지금 계속 관장님 말씀한 대로 그럴 것 같으면 당초 이 예산도 처음부터 이래 과도하게 잡지 말고 어차피 추경에 또 편성해도 됐어요.

예,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만큼 예산 폭을 그만큼 처음부터 잡는 것도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아예 그럴 것 같으면 이게 분기별로 똑같은 예산을 상·하반기 2개 쪼개도 맞잖아요? 그렇게 예산 잡아가 집행해도 충분히 가능한 거를……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왜 이래 했냐는 거는 예산 계약하는 과정. 그런 과정 때문에 사실 했는 거고. 이재만 위원 말씀대로 사실 이것도 총액을 예산을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단가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단가 계약을 해가 1인당 얼마씩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나 카면 7,200명 한다 캐도 7,200명 다 온다는 보장이 사실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게 온다고 보고 단가 계약을 해가 오는 만큼만 지출해 주는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단지 우리는 총액을 7,200명 선으로 잡았다는 거고 실제적으로 내년에 상황이 바뀌면 좀 줄어도 괜찮다는 그럽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실제 처음에 잡을 때 적게 잡고 나중에 추경을 더 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사실은.

예,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꼭 쓰기 위해서 세우잖습니까? 어디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진짜 필요해서 세우는 사업이기보다는 진짜 앞에 그냥 이렇게 발생하겠지. 예상하는 예산을 실질적으로 우리 내년도 예산서에 반영이 되니까 굳이 왜 이렇게까지 예산 계상을 했나 의문점이 생겨가 제가 질의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이거 하나입니다.

예, 그 부분은 그래 하셔도 충분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연장선에서 말씀 한번 드리면……

기본 있던 이제까지 아카데미 운영 프로그램 자체가 세입으로 안 잡고 세출을 안 쓰다 보니까 수입과 지출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세입을 잡고 세출로 풀겠다 이 소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관행적으로 했던 세입·세출에 대한 방법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정확히 하게 세입으로 잡아서 입금을 받고 세출로 풀겠다는 이런 얘기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우리 이재만 위원님은 과하게 세입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이고.

그것도 맞……

그러니까 이거를 올해 해보면 상황 변동이 늘 있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얼마 정도 들어올 수도 있고, 내년도부터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여쭤…… 4D 영상이 지금 상영되고 있습니까? 저번 때 행감 갔을 때 안 된다고 그러더니.

지금 상영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4D로?

상영은 하고 있는데 4D 부분은 지금 잠시 꺼놓고 있습니다, 4D 부분은. 일반 3D까지만 상영하고 있습니다.

4D 프로그램 교체는 있는데 안 하고. 못 한다 했는데 어떻게 이거는 교체를 하나 싶어 의문점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잠시 중단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중단은 하는데 상영은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상영할 수 있습니다.

고장은 아니고?

고장은 아니고요.

그러면 저번에 갔을 때……

예, 새로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지금 사실은 4D를 하면 사실 고장이 잘 나는 거는 맞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전체를 좌석이나 이런 거를 자꾸 움직이다 보면 많이 계속 써야 되는 거니까 고장이 과거에도 가끔 의자나 이런 부분 고장도 나고 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가 지금 잠시 3D까지만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보완되면 4D까지 계속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예산도 수반 안 돼도 쉬다가 해도 만약에 지금 상영 중에 의자가 고장이 났으면 앉아 있는 사람의 안전 문제나 이런 건 없습니까? 상영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프로그램만 교체가 돼 있기 때문에……

예, 고장이 나도 크게 안전에 위험할 정도의 그런 부분 흔들리다가 그게 그냥 정지되는 상태가 되니까 위험할 정도는 아닙니다.

운영을 그때 고장이 나가 잘 안 된다 하면서 프로그램만 교체만 있어서 의문이 생겨가. 그러면 별 지장은 없는 거네요?

예, 지금 지장 없습니다.

언제든지 상영이 가능합니까?

예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임장원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비, 운영비 등 연례 반복적인 경상사업은 가급적 생략하고 신규 및 중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1,320만 3,000원이 감소된 24억 194만 1,000원입니다. 566페이지입니다. 독도관리선 운영과 관련한 전체 예산은 15억원으로 관리선 운영 지원에 10억 4,353만 8,000원이고 인력운영비에 4억 5,646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보수사업에 전년 대비 1억 감소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도통행로보수정비사업에 5,000만원, 독도오염실태조사및제거사업에 1억을 편성하였으며, 독도 귀화식물 조사 및 제거사업이 격년으로 시행되어 1억 감되었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독도 주민 숙소 운영 지원에 1억 7,1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독도방문활성지원사업에 6,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독도명예주민증 발급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 하단입니다. 올해 4월 준공될 독도입도영상시스템구축사업 운영비로 국비 1억을 편성하여 입도영상시스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내년 준공 예정인 독도 비즈니스센터 유지관리를 위해 6,7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독도 뮤직페스티벌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2019년 태풍으로 유실되었던 독도 영토 표지석 복구비에 도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피복비 관련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자 카는 거 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이해를 했습니다.

국비를 받으니까 피복비가 좀 높게 책정돼 있잖아요. 40만원씩 2회 돼 있고.

예, 그렇습니다.

10만원, 30만원 돼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상징성 있는 독도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매년 복장이 다른 메이커로 색깔이라든지 바뀌니까 그거보다는 제대로 된 옷을 선정해서 앞으로 최소한 한 몇 년 정도는 꾸준히 갈 수 있는. 독도 근무하시는 분들의 복장이 일관성 있고 일률적이고 지속적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는 그렇게 준비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장기적으로 제복이라든지 그렇게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제대로 된 옷을 지속적으로 입자는 그런 내용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 아직 짓지도 안 했는데, 준공도 안 했는데 무슨 유지보수가 또 드갑니까?

비즈니스센터……

시설물 유지보수. 비즈니스센터 아직 준공도 안 해놔 놓고 무슨 시설물을 유지보수를 한다 카는……

저희들 준공이 내년 1월 18일……

준공할 적에 제대로 잘해야 되지. 그리고 몇 년을 써야 되잖아.

그거 인부 한 분이랑 건물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했습니다.

전기는 다 포함돼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건축할 때 그런 게 전기가 빠졌는 게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준공하고 난 뒤에 유지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번에 사업장 가서 말씀드린 우리 독도 관련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진들 전시하자 카는 거 그거는 가능합니까?

저희들 일단 내년도 예산이 도비도 좀 줄고 해서 저희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가지고 있는 사진들이 계절별로 있는 거는 사실 좀 적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도 저희들 하고 공보계에도 의뢰를 해놨습니다. 혹시나 그런 사진들이 있다면 발췌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준비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계절별로 저희들 한 6점 정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진 전시라도 제대로 되고 그리고 전시할 때 조잡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걸 해서 봄에 온 사람들이 여름 사진 보고 여름에도 올 수 있게 만들고 여름에 온 사람들이 가을 사진 보고 가을에도 올 수 있게 만들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검토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572페이지의 독도명예주민증은 전부 도비로 운영이 되는데 우리 군비를 또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이래가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굳이 군비를 예산 편성한 거는 지난해에도 있었는데 독도명예주민증 홈페이지 서버 유지관리비 이래가 도비가 있는데 그 밑에 가면 또 유지보수 이래가 군비로 해놨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왕 도의 명예주민증, 도에서 도비를 다 받아가 하는 거라면 홈페이지를 유지관리도 하고 서버 유지도 하고 다 하지 왜 하필 군비를 600만원을 또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건지 그게……

그게 저희들 우리 울릉군청을 저희들 사이트에서 저희들 조금 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왕 도비를 하는 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전액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군비로 하지 말고 도비로 되도록 해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125억 2,0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어가 올해는 89억 2,4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감된 이유는 통합상수도 11개 사업이 완료되는 그런 과정에 130~140억 정도가 감이 되는 거로 그래 판단되어 집니다. 세부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일반회계입니다. 581쪽에 6,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졌고요. 582쪽의 상수도시설 유지 및 관리에 1억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또 노후제수변 교체에 30개소 한 6,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매년 하는 누수탐사 용역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울릉군 통합상수도시설 3단계사업입니다. 이거를 30억 계상을 했습니다. 582쪽 제일 밑의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 이거는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입니다.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인데 10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3쪽 중간의 상수도사업 용역입니다. 그거는 울릉군 수도시설 정수장별 기술진단 용역 외의 3건을 합쳐서 4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구축사업 맹 수자원공사에 하는 사업이고요. 10억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584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 맹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노후상수관로정밀조사사업입니다. 이것도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의 누수감지시스템설치사업 이것도 1억 2,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584쪽의 중간 부분의 하수도 관리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2억 4,10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86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종말처리시설 운영에 1억 6,455만 9,000원을 예산 올렸고요. 58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관리의 하수도 긴급 보수공사와 하수도 악취제거 유지관리에 합쳐서 8,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공중화장실 관리의 시설 유지보수와 거북바위 공중화장실 부지매입, 기타 2건 합쳐서 1억 8,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의 태하 하수처리시설 또 천부 하수처리시설 합쳐서 1억 2,300만원 계상했고요. 공중화장실개선사업의 통구미거북바위공중화장실신축사업입니다. 이거를 1억원 계상했습니다. 588쪽의 행정운영비로 기본경비에 우리가 5,297만 6,000원을 계상했고요. 재무활동에 기타반환금으로 울릉사동항2단계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정산액 반납입니다. 이거 10억원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써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을 8억 1,84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65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13억 6,904만 2,000원이 늘어나서 33억 2,434만 5,000원이 되겠으며, 세부 내용으로 상수도 관리에 11억 6,58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검침원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고 또 일반운영비에 6억 9,875만 7,000원입니다. 66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정수장시설물 청소와 상수도시설 긴급복구비를 합쳐서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보면 노후정수장개선사업으로 4억 6,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68쪽입니다. 지방상수도급수구역개선사업으로 북면 정수장 천부 급수구역 송수관로 정비공사 외의 3건을 합쳐서 10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상수원취수시설개선사업에 북면상수원취수시설개선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로 청원경찰 3명, 기타 무기직 10명에 대해서 인력운영비로 5억 146만원 계상했습니다. 464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13억 6,904만 2,000원이 늘어나서 33억 2,43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에 7억 2,081만 6,000원이 발생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의 기타수입으로 3,01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64쪽입니다. 지난년도수입에 3,500만원 계상했고 보조금수입으로 시·도비 보조금에 노후정수장개선사업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전입금이 8억 1,845만 8,000원 계상했고 예탁금 및 예수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에 15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내년도 예산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우리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이월시켰는 사업들 있죠?

예.

그죠? 추경은 편성 자체가 긴급하게 꼭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특별한 이월시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월 이유를 보니까 글자가 너무 작아서 이거…… 부지 확보 협의 중이고 또 한 건 내수전 화장실 이거는 절대 공기 부족 이래서 이월시켜놨습니다. 내수전 같은 경우는 절대 공기 부족도 아닌 것 같고 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하는 거는 용역비잖아요. 그죠? 추경예산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예산을 추경에 요구를 안 하고 올해 본예산에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가?

하수도팀장 이영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영관입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정비기본계획 사항 각 동네별로, 마을별로 도동, 저동, 사동 이렇게 각각 마을별 시설을 설치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지확보가 가장 애로점이, 부지확보가 가장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울릉공항 내 여유부지에 지금 울릉읍 전체 도동, 저동, 사동까지 여유부지를 확보를 해서 거기다 총 4,500톤 규모로 시설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지확보가 돼야지 부지확보를 하고 난 뒤에, 부지 협의는 지금 부산지방항공청하고 한국공항공사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울릉읍 4,500톤의 울릉도 하수처리시설 짓기 위해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부지확보가 돼야지……

그러니까 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요구를 부지협의가 1등으로 되고 난 다음에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지확보도 안 됐는데 예산 요구해서 예산 사용 못 하는 상황. 그것도 이월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게 생겨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수도팀장 이영관 그 사항은 저희가 어느 정도 그 시점에 부지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지금 현재 계속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수도팀장 이영관 내수전 같은 경우에는 공사 기간이 내년 1월 초까지 돼 있습니다.

내년 1월 초까지 가능합니까? 공사 안 하던데?

하수도팀장 이영관 어제 또 현장을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바닥타일 뜯고 이래도 공사는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던가요?

하수도팀장 이영관 아니, 바닥타일은 제거를 한 상태고 지금 공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됐는 것 같다. 가보니까 안 하고 있고 예산은 추경 요구했고 공사는 늦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질문드렸고요. 잘 알겠습니다. 현대화사업. 그러니까 현대화사업은 종료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계속 완전 동네를 계속 파고 있잖아요?

도동, 저동 이야기겠죠?

예예.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아마 올 연말, 내년도까지 가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누수부터 시작해서 지금 최대한 열심히 탐사를 해가 소블록 전까지, 압을 걸라 그러면 소블록으로 압을 걸어야 되니까 거기까지 다 할라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 거로……

사업 기간이 내년 연말까지입니까?

상수도팀장 김대용 23년까지입니다.

2003년?

상수도팀장 김대용 23년.

내년 연말까지. 올해가 아니고 2023년 연말까지.

그러니까 올해, 내년, 후 내년까지. 그죠?

예, 그래 되겠습니다.

2년 동안 더 해야 되네. 2년 동안 계속 구석구석의 돌 계속 이래 파디비고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네. 그러면 담당 팀장님……

상수도팀장 김대용 잠깐만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전기술검토라 해서 환경부에 승인받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2년간 정도 누수탐사해서 복구를 해본 결과 계속 누수율이 상당히 지금 높아졌는데 한 60%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성과판정위원회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올린 사항이 저희들 관망정비가 안 되면 너무 노후상수가 많기 때문에 관망정비에 저희들이 한 20억 정도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의 승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되면 내년도 초에 관망정비로 아예 따로 떼어서 수공에서 입찰을 보낼 겁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현재 누수 복구만 아니고 관망정비까지 드갈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관망정비 카면 누수했는 데서 관망정비하면 또 파야 되는 상황 생기네.

상수도팀장 김대용 예, 또 그런 상황. 지금 저희들이 전부 디지털 계량기로 감시제어를 깔아놨거든요, 바닥에. 거기서 저희들이 나타나는 데이터를 보고 제일 취약한 지점 교체를 시행할 겁니다.

지금 읍 관내를 보면 LPG배관망사업, 수도사업 이런 사업 때문에 구석구석 이래 파고 도로가 통제되고 이런 상황이 너무 많아서 주민들이 억수로 불편해하고 있거든요.

상수도팀장 김대용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또 그러면 주민들이 카면 정확한 공지가 돼야 될 것 같아. “사업이 언제가 종료되니까 그때까지라도 좀 불편해도 참아 달라.” 이래 공지가 돼야 되는 거지 시기가 언제까지 인지 몰라서 언제까지 하는지도 모르고 이래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거는 그렇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수도팀장 김대용 그러면 저희들이 알맞은 시기에 이장님이나 지도자님들한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간에……

상수도팀장 김대용 예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종료시점이 언제쯤 되니까 그때까지 양해를 구한다라든지 이런 공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팀장 김대용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지금 저희 현대화사업 3차 인자 드가죠? 3차, 3단계.

예예. 통합상수도, 예.

예, 통합상수도시설사업. 이래 보면 582쪽에 보면 지방상수도 누수탐사 및 복구 용역이 또 5,000만원 있습니다. 이거 지금 앞의 1~2단계까지 다 끝나고 이제 3단계 마무리죠? 3단계가. 더 이상 없죠?

3단계가 예, 맞습니다. 3단계 26년도까지입니다.

지금 진행률이 몇 프로 정도 되죠? 3단계 남가 놓고. 울릉도 전역으로 봤을 때?

아니요, 3단계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울릉도 전체 공정으로 봤을 때 1~2단계 끝났으니까 몇 프로 정도 다 교체사업을 했다, 관망교체를 했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관망교체가 아니고 3단계에서……

현대화사업.

1~2단계는 우리가 새롭게 수산물 끌어와서 도동까지 가는 기고 3단계는 저동까지 가는 데 있어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가는 데 있어가 동네별로 미비한 점을 또 다 넣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를 100%로 보고 1~2단계 하면 60% 내지 한 70% 사업비 비율도 봐도 그렇고 사업 내용으로 봐도 그렇고 한 70% 정도 됐다고 보고 30%를 3단계로 한다고 이래 보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30% 남은 데서 지금 상수도 누수탐사복구 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요.

기존 했는 걸 가지고……

누수탐사용역은, 지방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은 별도의 이야기입니다. 지방통합상수도 시설공사는……

말고 가외로……

별도로 기존에 있는 동네마다에 대해가.

옛날 골짜기에 드가는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584페이지를 보면 누수상수관로정밀조사사업해서 국도비 매칭해서 1억 2,000만원입니다.

예예, 누수감시시스템설치사업요?

아니아니, 조사사업. 정밀조사사업.

예, 조사사업.

이거는 금번 하는 게 위탁사업이네요?

이것도 수자원공사에 줘가 하는데, 도동, 저동 지역에 지금 누수되는 거를 계속 정밀관로 조사……

공사하기 전에?

이 사업비를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비슷비슷한 사업비로 쪼개서 이렇게 다 타와가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용어들도 비슷비슷하게 그럴 겁니다.

우리가 그전에 현대화사업 했는 데는 전부 다 관망 누수나 이런 게 탐지시스템 다 드갈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러면 지금 공사하기 전에 이거를 정밀조사하기 위해서 조사 사업비로 쓴다, 위탁 줘가.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원사, 도동 대원사까지 관로를 매설하고 연결되는……

완료가 아마 조금 남았는데 3~4월 달 되면……

통수 3월 달 내지 4월 달쯤 돼야 통수가 완료……

사동까지 됐습니다.

예예, 거점중학교까지 이래가.

도동, 대원사까지는 아마 물이……

예예, 그래 될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 위탁을 줘서 지금 라인마다 조사를 하면서 지금 다 새롭게 도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소블록으로 해서 전부 다 한 군데 잠그면 이 블록만 잠가지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은 2021년보다 8억 3,000만원 정도가 감액된 29억 8,9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규모가 작은 경상 예산은 제외하고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594페이지 가운데 부분의 도유지변상금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저희 한마음회관 주차장 쪽의 도로변을 끼고 있는 3필지에 대해서 도유지입니다. 도유지인데 이 부분이 한마음회관 지을 때부터 현재까지 도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누락이 됐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그 일대에 대해서 탐사보도를 하다가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을 발견해서 도청의 도로철도과에 항의를 하였습니다. 해서 도로철도과에서 현황 파악하고 문서가 오고 가고 하다 보니까 올 2월 달에 문화관광체육과로 문서가 갔다가 거기서 저희들 부서로 문서 이첩돼 넘어와서 저희 부서에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행히도 도로철도과에서는 이 부지에 대해서 변상금도 물리고 나중에 무상사용 안 된다, 매입을 하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11월 달에 지사님 다녀가시면서 도로철도과장님한테 부군수님이 건의를 하셔서 무상사용하는 쪽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무상사용 협의가 됐고 변상 이 조치 관계는 현재까지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변상을 하는 거로 일단 협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401-01 한마음회관 유지보수비 5,000만원은 한마음회관을 짓고 난 뒤에 건축 부분에 노후가 되다 보니까 조금씩 탈 나는 부분들 해서 수리하고 그다음 공연장설비하고 무대설비하고 냉난방설비에 대해서 2,000만원 해서 그래가 총 5,000만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595페이지에 일괄 설명을 드리자면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가 작년도보다 이게 예산서 상에 보면 한 5,000만원 정도 이상 늘었는 거로 나타날 겁니다. 나타나는 그 이유는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 부분만큼만 먼저 확보를 하고 난 뒤에 하반기에 다시 또 확보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그래 안 하고 한꺼번에 전부 다 상·하반기를 합친 그 예산액을 전부 다 공공운영비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596페이지입니다. 596페이지 401-01의 도동 소도읍 공중화장실 보수공사하고 유지보수료 이게 도합 4,0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아시다시피 도동 소도읍에 워낙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1년에 한 9차례, 10차례 정도씩 수리를 하고 그럽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수리를 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요즘 화장실에서 도촬하는 카메라 그런 것 때문에 화장실의 칸막이를 완전히 천장까지 다 위로 올려서 새로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의 관광지 유지보수 해서 맨 위에 보면 401-01의 관광지 유지보수 4개소는 여기 약수공원하고 봉래폭포, 죽도, 나리분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약수공원에는 펌프를 고체를 해야 되고 봉래폭포 쪽에는 여기에 식생매트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죽도에는 전망 데크가 지금 완전히 삭아 내려앉았는데 그는 부분을 교체를 해야 돼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봉래폭포 오수처리장 개선공사는 도동 상수도정수장 맞은편에 오수처리장의 브로와가 지금 노후돼서 월류가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발생합니다. 오수가 월류하는 현상이 발생해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가서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거기 밑에 보시면 밑의 수토문화나라 유지보수의 위쪽에 보면 행남 해안산책로 여기 유지보수 3,000만원은 잘 아시다시피 한 번씩 파도가 월파하고 이러면 그런 자잘한 그런 보수하는 데 필요하게 3,000만원하고 출렁다리 이 부분을 갖다가 1억을 요청하였는데 이 부분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용역을 의뢰해놨는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다 된다고, 정상적으로 된다고 가정했었을 때 길면 한 5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때까지만이라도 우선 이 다리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녹이 있는 거를 갖다가 다 벗겨내고 테이프로 다리를 전부 다 감싸서 녹이 안 보이도록 조치를 하는 데 한 1억 정도가.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보니까 최소한 1억 정도가 들여야만 보수가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다음 밑의 세 번째 행남 해안산책로 저희 위험도 평가 용역은 급경사지 저희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평가를 받아보고 용역을 받아보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된다면 안전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받아와서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 보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599페이지입니다. 401-01의 수토역사전시관 유지보수 3,000만원입니다. 수토역사전시관의 판옥선이 위에 올라가 보시면서 오래돼서 데크 부분이 지금 다 삭아서 내려앉고 이렇게 그다음에 거기 있는 조형물들이 지금 부서지고 이래서 도색도 하고 해야 돼서 3,000만원 요청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산책로 유지보수공사 이거는 작년도에 화재가 난 후에 보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600페이지입니다. 401-01의 천부 해중전망대 유지보수로 2,000만원과 해중전망대 도색공사 2,000만원, 그다음에 해중전망대 정밀안전진단 이게 3,000만원입니다. 해중전망대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현재까지 노후 진행 속도가 빠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받아보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601페이지입니다. 401-01의 야영장 유지보수입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구암입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유지보수는 입구 쪽의 데크가 부식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새로 하고 그다음에 학포 야영장 유지보수 1,500만원은 전체가 구조들이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일스텐을 발라주어야 부식 진행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 작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602페이지입니다. 602페이지 모노레일입니다. 401-01의 궤도·삭도 유지관리의 독도전망 삭도시설이 2,000만원, 태하 모노레일에 1,000만원 해놨습니다. 독도전망 삭도시설 2,000만원은 삭도시설 주변 일대의, 삭도시설 그 건물의 산록. 밑의 건물 산록에 잘 아시다시피 내부가 환경이 너무 지저분해서 깨끗하게 좀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태하향목 모노레일 1,000만원은 향목 정상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지붕이 지난번 바람에 다 뜯겨 나갔기 때문에 그거를 수리하고 문틀도 새로 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예산을 1,000만원 요청하였습니다. 그다음 독도전망 삭도산록 슈 교체공사 이거는 뭐냐 하면 케이블카 하단부의 산록에 있는 케이블카의 지삭 그러니까 메인 와이어입니다. 메인 와이어를 지탱하고 있는 구조물과 와이어 사이의 알루미늄 금속판이, 동판으로 돼 있는 금속판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이때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해놓고 한 번도 근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검사를 해보면서 보니까 그 부분이 균열이 다 갔기 때문에 지금 교체를 해야 돼서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03페이지입니다. 60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상단부 맨 위의 부분 독도전망대 시가지 전망대 유지보수공사 2,000만원 이거는 독도전망대 윗부분의 전망대 쪽에 나가보시면 데크로 되어 있는 계단들 파이프하고 데크하고 이런 부분들이 녹이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도색도 하고 오일스텐도 발라주어야 돼서 2,000만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603페이지 하단부의 섬목·관음도 연도교 유지보수 4,000만원입니다. 지금 섬목·관음도 여기 보행로 데크 부분을 거리가 한 150m 정도 되는데 그 데크 부분이 하부에 보면 구조물이 해풍에 의해서 지금 완전히 삭아 내려앉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604페이지 가운데 부분 401-01의 오징어회타운 유지보수료입니다. 3,000만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였는데 여기는 해마다 해수, 바닷물이다 보니까 펌프하고 전기도 자주 누전도 발생하고 냉각기도 고장나고 해서 이 부분은 교체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3,000만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죽도관광 유지보수비 1,000만원 돼 있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죽도……

데크. 전망대하고 그거 저번에 제가 사진 찍어 보냈잖아. 그죠? 그게 1,000만원 가지고 되나? 이거 있잖아요. 관광과에서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내년에 13억 편성돼 있잖아요.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사업할 때 다 그것까지 하는 거로 그래 협의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그래야 이게 뭐가 되지 안 그러면 안 된다.

저희들이 1,000만원 했던 부분은 전망대 부분 거기에 있는 데크만 한다고, 한 부분만 한다고 이 정도만 요청했거든요.

차라리 1,000만원 이거 가지고 잘 협의해서요. 죽도의 전망대 철거해뿌입시다. 철거해뿌고 주위에 있는 그거로 할 때 인자 너무 오래됐으니까 제대로 된 전망대 내지는 포토존 이런 것들은 국도비를 받아서 그래 해야 되지 이제는 가보면 경치는 좋은데, 오래된 전망대가 좀 그 장소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당시로서는 그게 괜찮았었는데 요즘 시대는 조금 안 맞는 그런 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잘 협의해서 예산 확보되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이 예산 가지고는 그 주위에 있는 데크들 있잖아요. 다 철거해뿌고 철거하고 난 다음에 관광과에서 보면 자재가 들어가고 나가고 운반선들이 다니잖아요. 그때 자재 다 나오는 거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관광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어차피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협의를 해서 어디까지 작업의 범위에 대해서 작업의 범위에 대해서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중복 안 되고 다 하여튼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또 새로 보수해서 또 그 전망대 자체를 들어낼라 카면 비용도 또 들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계획 세워서 그 주위에는 예전에는 데크를 많이 깔아놨던데 친환경적으로 제대로 해서 꽃이라든지 이런 거 가꾸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포토존 한 개 제대로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군데 홍보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래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알겠습니다.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국민여가 캠핑장은 올해 수입이 없었죠?

예, 코로나 시설로 지정돼 있어서 수입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입은 없었는데 인건비 지출은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공무직 두 사람하고 기간제 두 분하고 그래 있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청소나 이런 것 좀 하고 세월 보내다 월급 받는 이런 상황 생겼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만든 지가 몇 년 됐어? 10년 정도 되면 저번부터 매각하자라고 이야기했었는데, 후 내년이면 10년 되는 거 아닙니까?

후 내년되면 10년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최소 경비를 들여서 유지하는 거로 하고 이것도 재무과하고 집행부 잘 협의해서 이래 운영하는 것보다는 매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민간에서 하면 이래 운영하겠습니까? 수입이 창출되도록 제대로 운영하지. 그죠?

그 부분도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을 저한테도 주셨고 하셨는데 저희 생각도 저나 군수님 생각도 이 코로나 이게 끝나고 난 뒤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민간에다 위탁을 하든지 매각하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 수입도 없으면서 인력 인건비 나가고 데크 이런 거 교체하고 유지보수비 드가고, 애물단지가 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계속 이래 갖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행남 있잖아요. 가는데 태양광 LED로 해서 좀 친환경적인 경관 조명, 돈 얼마 안 들이고 해보자 했는데, 계획해봤습니까?

해안가 쪽에 있는 안전책 기둥에다가 태양광을 하나당, 한 개 폴 건너, 건너서 하나 씩 하는 거로……

전기와 상관없는 태양광 LED.

예예, 하는 거로 해서. 예예, 합니다, 그거요.

합니까?

예, 합니다.

이거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선정만 잘하면 우리 시범으로 해보면 다른 관광지들도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출렁다리 이거 도색한다 해서 1억 편성시켰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 도색 한 번 하면 지금처럼 그렇게 녹이 막 바닥에까지 벌겋게 그래 되지 않도록 그래 해 줬으면 좋겠던데.

감독을 붙어서, 감독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품질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열심히 해서 현재처럼 그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님 많을 때 있잖아요. 또 못 다니게 해서 통제시키고 이러지 말고 해동되면 설계해서 바로 있잖아요. 업체 선정해서 3월 말쯤 되면 여는 바닷가기 때문에 공사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해서 4월 달 되면 우리 손님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많이 들어오죠.

행남에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사업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기를 공사 진행하고 할 때 그런 것들은 제가……

동절기에 설계해놨다가 해동되면 3월 말부터 해서 바로 사업을 해서 4월 달에 다니는 데 지장 없도록 그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잘 들었는데요. 저번에 우리 한번 독도 사업했는 케이블카를 사업장 갈 때 탔잖아요, 우리가. 여기 환경개선공사라고 올려져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쪽의 매표소 여기만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매표소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또 그리고 제가 더 사실 여 오기 전에 직원들한테, 거기 근무자들한테 관광객들이 과연 그러면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나 봐라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안 된다. 화장실도 바꿔달라. 여기 덥다. 춥다. 공간이 협소하다. 계단을 올라갈려고 하니까 노인들은, 노약자들은 너무 힘들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지금 해야 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는. 그리고 임시적으로 제가 했는 거는 우선 환경이 너무 관광지 치고는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케이블카가 관광지 치고는 너무 환경이 열악해서 임시로라도 이런 작은 예산으로도 좀 보수를 할까 싶어서.

재검토하는 거는 시간이 걸리겠고 당장 오늘도 내일도 관광객이 가고 주민이 가는데 거기 대기하는 환경 너무 지저분했는 거 소장님도 같이 보셨고 저 위에 산장 전망대 거기 타는 부분의 기다리는 부분에 그 여건들이 너무 일단은 더럽게 느껴지잖아요.

산만하고 좀……

불편한 거를 떠나서……

예, 환경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가 재검토할 시간은 아마 1년 이내에 될까 모르겠는데……

예, 맞습니다.

이거 환경개선공사를 2,000만원 가지고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여기하고 저 위에 하고 기다리는 데나 이런 데를 좀 정말로 환경개선해야 되겠더구먼, 너무 더러워서.

건물 부분을 건드리면 비용이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한데 어차피 환경이 거기 어떤 새로운 집을 짓기에는 곤란한 상황. 지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환경을 하려면 우선 나중에, 내년에 추경에라도 얹더라도 도색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사진 얘기도 했고 그림 얘기도 했고 했는데 어떻게 조금 깨끗한 환경에서 기다리잖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금방금방 그것도 안 되고 줄을 서가 기다리는데 그 환경을 지금 여기 2,000만원 갖고 하더라도 내년에 추경을 얹더라도 좀 환경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디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일단은 작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거기 있는 사인몰 말하자면 붙여놓은 안내문 문구 그다음에 표시해놨는 위치 이런 것들만 좀 미리……

우리 그날 지적 많이 했잖아요. 선풍기에서부터 모든 여건들이 다 그거 하니까……

예, 너무 지저분합니다.

소장님이 좀 책임지고 예산을 더 추경에라도 얹더라도 깨끗한 환경에서 제일 거기는 거의 다 가는 관광지잖아요.

맞습니다. 최고 많이……

주민들도 손님 오면 안내하는 차원에서도 가는 거고.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