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사항 설명 시 주요내용만 간결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0분 안건 1.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안전도시국)

의안번호 제373호 2022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374호 2022년도 안전도시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손옥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도시국장, 구민안전과장, 창조도시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민안전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성 구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진명성입니다. 평소 구민안전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 소관의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진명성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명성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창조도시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도시재생·빈집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수진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창조도시과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도시재생·빈집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이수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이수진 과장님, 세입에 한마음행복센터 이동중계기 임대수입 600만 원이거든요. 생활지원과에 이번에 올라온 거를 보니까 이동중계기 임대수입이 900만 원으로 신규로 올라왔더라고요. 이 가격이 이렇게 300만 원 차이가 나죠?

저희 쪽은 지금 SK텔레콤하고 LG유플러스 2개소에서 하는데 각각 300만 원씩 부담을 하고 있고 이게 2013년부터,

압니다. 이게 일반중계기 임대수입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600만 원씩이었거든요. 이번에 신규로 생활지원과에서 장애인복지관에 이렇게 새로 설치를 했는가 봐요. 900만 원이더라고요. 가격이 좀 올라서 그런가, 왜 이거하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저희도 이거 한번, SK하고 LG유플러스에 가격인상을 한번 협의를 해 봤었는데 사실은 이게 시스템 자체가 바뀌면서 하는 거는 용량을 좀 크게 해서 그런지 단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저희 것도 300만 원이면 좀 과하다고 자기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서 계속 저희도 앞에도 300만 원 받았으니 저희도 계속 300만 원 받겠다고 한 내용이고 그거는 아마 용량이라든지 이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나는 또 이렇게 신규하면 가격이 900만 원인데 임대수입이 되고 이거는 기존에 하던 거라서 계속 이대로 하는 줄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더 증액할 수는 없겠다, 그죠, 그러면?

사실은 자기들은 더 낮추어서 달라고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은 계속 받았던 내용이라서 일단 300만 원을 계속 유지를 하고는 있습니다. 한 번 더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병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황정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건설과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김병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김병규 과장님, 세출에 551페이지 하단에 보수대로 152-8 일원 석축 및 계단정비공사에 1억 2,000만 원 신규로 편성되었는데요, 기존에 있던 이게 석축이 앞에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왔었어요.

맞습니다.

향나무가 있어가지고 좀 위험하다고 해 가지고 이거를 잘라 베어내었죠?

예.

주민들이 향나무를 쓸만한데 왜 베었냐면서 이런 민원이 많았었는데 그러면 이 공사를 하시면서 나무는 심을 겁니까, 안 심을 겁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경제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할 예정인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좀 식재를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주민들이 정보공개청구까지 하면서 나무를 이렇게 베었다고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주민들하고도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저는 수산식품 클러스트 조성사업 예정지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송도해수욕장 주변으로 해서 암남동 쪽으로 전체 아파트들이 계속, 신설아파트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우회전인 도로에 대한 확충을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과에서는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좀 드렸는데 기존 사업이 지금 도로정비, 일부공간만 정비하는 형태로 올라와 있어서 향후에 여기에 따른 우회할 수 있는 도로확장에 대한 게 포함을 할 수 있는지, 사업적으로, 이거를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요청하게 된 이 구간은 저희들이 현재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정지 진입도로입니다. 전체 구간은 한 1.2km정도 되는데 이 구간이 제가 알기로는 당초 교통행정과에서 2017년도 교통체계개선용역을 하면서 이 구간은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걸로 그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저희들이 건설과 자체적으로 2018년도에 본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용역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의견으로는 약간 상충된 의견인데 4차로로 확장이 되는 게 좀 전체적인 교통체계개선이 필요는 한데 현실적으로 사면에 우리가 절치라든지 그다음에 안 그러면 바닷가 쪽으로 교량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조금 난이도 있는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부분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래서 2018년도 하면서 전체 1.2km정도 구간에 가각정비 한 10개소 정도 이렇게 정비를 해서 현실적으로 하기는 맞겠다, 라는 부분이 좀 제시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2019년도 12월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면서 본 구간에서는 존치를 하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앞전에 교통체계개선은 2017년도에 하다보니까 지금 여건이 많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알기로 올해 아마 8월 달부터 용역을 시작해서 내년 2월경에 끝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당시 2017년에 제시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의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나오면 저희들이 조금 방향을 달리할 수 있는데 현재는 본 구간에 대해서 한 10개소 정도 가각정비를 하고 어떤 전체적으로 조금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지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부분의 진행과정에서 누차에 몇 번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향후에 대한, 주민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보완들은 충분히 꼭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리고 부서에서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좀 간과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하면서 제대로 된 도로가 나와서 우리 주민들이 교통에 불편을 겪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좀 설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교통행정과장 안인호입니다. 존경하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 강석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교통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구 교통분야 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도개선이나 관행을 바꿔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을 포함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 본예산안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안인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과장님 562페이지, 지금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을 위해서 시설비하고 부대비를 하셨는데 저희들 지금 버스 승강장이나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하는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소라든지 장소라는 부분은요, 민원분들의 신청이라든지 그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시설물은 전체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장소를 지키고 하는 부분은 조금 어렵고요, 다만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시에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지를 먼저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 있는 지역은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몇 군데 들어온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요,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타당성이라든지 또 다른 곳에 설치여부라든지 그거를 우선순위로 정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먼저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좀 처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향후에 또 민원 들어오는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셔서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63페이지, 우리 지금 남부민 초등학교에 편입되는 부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가 잘 되어 갑니까? 어떻게 되어 가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난번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 부지를 갖다가 공공사업을 이유로 해서 학교하고 좀 이렇게 무상으로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사실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다방면으로 학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결국은 부지 매입을 안 하면 공사를 할 수 없는 실정에 처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구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 그 내용은 알고 있고 교육청하고의, 교육청에서도 어쨌든 공용지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의위원회나 협의사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요, 내년에, 올해 본예산에만 통과시켜주면요, 저희들이 학교하고 우리 서구하고 계약만 해 가지고 구입하면 그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통과되지 않아도 된다, 하는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타 구에도 이런 사례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타 구에도 교육청 부지 매입부분이 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협의를 잘하셔서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통학로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73페이지에 저희들이 노후 카메라 설치 교체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노후카메라 교체가 지금 현재로 몇 년도, 보통 우리가 사용하면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십니까? 573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노후 CCTV카메라. 저희들이 지금 보통 한 5년 이상인 정도를 보고 저희들이 관찰을 하는데요, 예전에 설치했던 카메라 성능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저희들은 한 거는 5년에서 7년 이 정도로 가지고 실질적으로 카메라가 있다 하더라도 식별이 좀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선제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소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인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호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경호입니다. 평소 건축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황경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과장님, 583페이지에 폐·공가 정비사업 우리가 1년에 한 몇 개정도 폐·공가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통 한 26동 정도를 정비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26동?

예.

그러면 우리가 남아있는 폐·공가들 지금 현재로 현황 조사된 폐·공가는 몇 개나 되죠?

한 1,180동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1년에 26동 이게 소유주들의 동의 때문에 이렇게 26동밖에 못하시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이 구비가 한 1억 5,000이고 보통 시비를 3억 5,000정도 받는데 작년에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 대비해 금액이 조금 그런 게 요새는 우리가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공사비가 종전에는 1,000만 원정도로 해 가지고 1동을 철거를 했는데 지금은 위치나 여건으로 봐서 3,000만 원짜리도 있고 1,500만 원 짜리도 있고 동의를 못 받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 대비 동수가 좀 적어지는 게 공사비 철거에 대한 금액이 다소 많이 올라갑니다, 동당.

도로가에 있는 데는 어쨌든 기계로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할 거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골목안쪽에 있는 부분은 도반사업이나 이런 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좀 더 편성을 하셔서 이것을 좀 더 빨리 주거환경을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구비는 매년 1억 5,000만 원으로 한정되어서 올라가고 있고, 구 예산 여건상. 그래서 시에다가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작년에는 한 4억 7,000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과년도 대비에는 좀 많이 받았지요. 그래서 가급적 시에다가, 부산시 전역의 구·군 중에 우리가 제일 열악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 사정을 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는 실정인데, 실제로 예산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동의나 이런 것은요, 각 동과 협조를 해서 좀 많이 받는 편입니다. 철거할 물량은 많은데 솔직히 예산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를 좀 더, 예산을 좀 더 청장님이나 예산계와 협의를 하셔서 예산을 좀 더 받아서라도 저 같은 경우도 저희지역에 계속해서 철거문제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계속 연락은 드리는데 이런 예산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좀 함께 하셔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우리 구비를 좀 더 확보를 하더라도 빨리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은 철거를 해서 2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본예산하고 시비 받아서 철거하고 부족하면 더 철거할 대상이 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철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금 중에 기금 89페이지에 불법현수막 수거 위탁사업으로 3,0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지급되면 이분들은 수거 위탁사업에서 어떤 용도로 쓰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분들요?

예.

그분들의 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예, 저희들이 2군데다가 위탁을 줘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거에 대한 그 위탁금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1일 일당제로 이 예산을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기간제 형태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일당제 형태로 줍니다.

일당제 형태로?

왜냐하면 1년간 위탁을 우리가 잠정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일당제입니다.

지급하고 나면,

수거량에, 그 현수막 수거 1건당 우리가 얼마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1개 철거하면 3,000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철거하는 수거량양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일당제로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거는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인데 이번에 이진하고 민원중재회의 결과 제가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도 저한테 연락오셔서 이 협상테이블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 주십사, 하고 저한테도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이번에 협상테이블에서 나왔던 민원문제나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경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찬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조규찬입니다. 평소 토지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조규찬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597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사업비 1필지 측량비로 해서 7,200만 원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지적재조사 암남지구 말고 또 다른 곳에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이 측량비는 남부민1지구 남부민동에 300필지를 내년에 실시하게 될 그 측량비입니다.

남부민동. 남부민동 그러면 위치가 어디쯤이죠?

남부민1동인데 거기가 천마산 바로 밑에 지역입니다.

밑에 지역. 그러면 나중에 이거는 사업에 대해서 따로 저한테 한번 사업구간하고 한번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암남1,2지구는 조정에 들어가죠? 현황이 어떻게, 향후에 어떻게 지금 현재까지 사업경과와 향후에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암남1,2지구 이거는 지금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완료가 다 되고 조정금도 지금 감정평가 해 가지고 조정금도 지금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지급할 돈이 한 25억 되고요, 감정평가 결과 나온 게. 그리고 받아야 할 돈이 한 54억정도 됩니다. 내년에 1월부터 해 가지고 6월까지 지급 징수할 그럴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게 주민들 간에 조정결과에 불응하시는 분들은 계십니까?

좀 그런 분이 간혹 계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설득을 해 가지고 그렇게 종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쯤에는 이 사업이 전부 지적재조사결과가 다 결정이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결정은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경계결정은 다,

아니, 주민들 간의 협의나 보상, 서로 간에 땅이 더 들어온 분과 또 모라자는 분하고의 서로 간의 협의나 이런 부분이 다 끝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런 거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지금. 조정금만,

지금 보상이 아직 남아있다는 말씀이죠?

조정금만 내년 6월까지 그렇게 기간을 정해가지고 지급하려고, 징수하고 지급하려고.

6월까지, 예, 알겠습니다. 남부민2동 새로 불부합지되는 부분만 좀 저한테 연락주시면,

예, 그거는 해 가지고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대 안전도시국장님, 조규찬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 협의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되, 계수조정 시에 자리를 이석할 경우에는 자리를 지키는 위원님들께 모두 위임을 해 주는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로 의견을 묻지 않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2시 28분 속개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 (보고사항) ◯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안전도시국)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안전도시국) 출석위원( 7 명) 황정재 강석진 송상조 허승만 배은주 이정향 유성미 출석관계공무원( 7 명) 안전도시국장 김진대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건설과장 김병규 교통행정과장 안인호 건축과장 황경호 토지정보과장 조규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