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 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계속) 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현석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억 5,023만 3,000원이 증액된 총 178억 8,7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4억 3,922만 3,000원이 증액된 총 850억 5,081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842억 2,581만 5,000원, 특별회계 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중심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17쪽, 공원관리과 소관 입니다. 공원관리과 예산액은 전년 대비 11억 3,274만 원이 증액된 129억 8,064만 4,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공원 가드너 운영 인건비 1억 1,238만 원, 공원 긴급보수 임차료 등 4,393만 원, 공원관리 장비 및 시설 유지보수비 등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8쪽입니다. 공원 및 화장실 관리용품 등 재료비 1억 7,434만 원, 공원 및 화장실 청소관리 용역비 26억 9,570만 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9쪽입니다. 근린공원 녹지관리 사업 4억 9,393만 원, 공원 내 위험 수목정비 사업 및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비 6,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0쪽입니다. 공원수목 보식 및 정비공사 등 6개 사업 2억 7,948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점검 수수료 1억 1,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1쪽입니다. 어린이공원 녹지관리 사업 1억 2,337만 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8,450만 원, 어린이공원 모래클리닝 사업 1억 5,934만 원, 삼정어린이공원 탄성포장 교체공사 등 3개 사업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2쪽입니다. 소공원 관리를 위한 녹지관리 사업 등 9,318만 원, 문암생태공원 관리를 위해 8억 1,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4쪽입니다. 미래지테마공원 관리를 위해 3억 3,155만 원을 계상하였고. 1225쪽, 양서류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해 1억 7,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6쪽입니다. 공원 전기 및 수경시설 관리를 위해 15억 4,709만 원, 1228쪽, 공용차량 관리를 위한 보험료 등 7,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9쪽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3,936만 원, 도시숲관리원 인건비 7,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0쪽입니다. 녹지관리용 살수차 임대 등 일반운영비 5,480만 원, 녹지시설 청소관리 용역 3억 960만 원, 제초ㆍ전정 등 녹지관리 사업 5억 4,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1쪽부터 1233쪽입니다. 도시숲 정비 사업 2,881만 원, 띠녹지 관리 사업 2억 3,418만 원, 띠녹지 보식 사업 3억 1,250만 원, 로원ㆍ교통섬ㆍ중앙분리대 관리 사업 3억 3,140만 원, 수벽 관리 사업 1억 172만 원, 상당산성 옛길 관리 4억 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4쪽입니다. 명상숲 코디네이터 인건비 4,445만 원, 주말이벤트 공연비 3,500만 원, 공원 생태프로그램 운영 2억 1,7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5쪽부터 1236쪽입니다. 유아숲 교육 운영 8,418만 원,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이용 활성화 사업 1억 2,190만 원, 꽃의 도시 청주 만들기 9억 2,5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1쪽, 공원조성과 소관 입니다. 공원조성과 예산액은 전년 대비 222억 6,485만 5,000원이 증액된 507억 3,8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변경을 위해 신문 공고료 등 3,778만 원,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 6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2쪽입니다. 노후 도시공원 리모델링을 위한 비전근린공원 재정비 사업 7억 3,200만 원, 무궁화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5억 2,200만 원, 그린빗물공원 조성 사업 4억 9,936만 원, 도심 녹색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자투리땅 녹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 3,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3쪽, 시내 중심로 녹지축 구축을 위한 띠녹지 조성 등 2개 사업에 2억 5,180만 원, 스마트가든 설치 사업 3억 6,000만 원, 녹색쌈지숲 조성 사업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4쪽입니다. 상당구청사 등 3개소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 15억 1,000만 원, 시민정원사 활성화 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5쪽,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 4억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6쪽, 도시 소생태계 조성 사업 2억 2,000만 원, 명암유원지 관리 2억 1,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8쪽입니다. 녹색사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중앙역사공원 조성 사업 300억 원,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조성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9쪽, 산림관리과 소관 입니다. 산림관리과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22억 6,162만 8,000원이 증액된 205억 639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목일 행사 및 산림문화행사를 위해 1,320만 원, 경제림 조성 25억 3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0쪽입니다. 큰나무 조림 5억 610만 원,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8,136만 원, 숲가꾸기 조사단 9,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1쪽부터 1253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 1억 1,659만 원, 숲가꾸기 패트롤(patrol) 1억 1,782만 원, FTA 대응 전문임업인 해외연수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4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사업은 주택용 6,440만 원, 사회복지용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5쪽,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 9,000만 원, 임산물 생산 지원 1억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6쪽입니다. 조림지 가꾸기 44억 2,598만 원, 어린나무 가꾸기 2억 7,770만 원, 큰나무 가꾸기 5,20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57쪽부터 1260쪽입니다.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1억 1,390만 원,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을 위한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2억 7,480만 원, 임산물생산단지 조성 소액 사업 2억 6,867만 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사업 2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61쪽부터 1262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방을 위해 4억 4,551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1억 1,120만 원,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해 1억 4,9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3쪽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시설비 등으로 23억 8,3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5쪽, 풀베기 등 임도 사후관리를 위해 6,536만 원, 신규 임도 개설을 위해 7억 7,8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6쪽입니다. 임도관리원 인건비, 임차료 등 4,5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5,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7쪽부터 1271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 3억 3,604만 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11억 2,116만 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17억 4,249만 원, 산불소화시설 설치 1억 7,700만 원, 산불안전공간 조성 1억 1,74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72쪽입니다. 보호수 관리를 위해 8,389만 원, 보호수 정비 사업 4,800만 원, 재해위험목 제거를 위해 1억 2,000만 원, 산사태 현장 예방단 5,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4쪽, 사방 사업 2억 4,228만 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6,300만 원, 1275쪽, 석재 채취 환경피해 저감 사업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6쪽, 등산로 조성 및 관리를 위해 10억 5,016만 원, 1277쪽,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 2억 2,226만 원, 1278쪽, 숲해설 위탁운영 5,2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9쪽입니다. 옥화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조성 사업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2278쪽, 산림관리과 소관으로 옥화자연휴양림 시설개선 사업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3쪽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백봉근린공원 보행매트 설치공사 3,000만 원, 배티근린공원 어린이 놀이시설물 교체 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137쪽, 녹색사업육성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총수입액은 961억 3,571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581억 3,571만 원, 전입금 3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예치금 6억 9,389만 8,000원, 사업비 954억 4,1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사업육성기금 운용 세부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용 묘목 구입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조성 사업으로 665억 6,6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 도시공원부지 사용계약 부지사용료 5,697만 원,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조성 토지매입비 360억 원, 중앙역사공원 조성 사업 305억 원, 녹색사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총 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288억 원으로 매봉근린공원 토지매입비 10억 원, 구룡근린공원 1구역 토지매입비 64억 원, 홍골근린공원 토지매입비 154억 원, 월명근린공원 토지매입비 6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용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국입니다. 오늘 보고는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공원관리과 및 공원조성과 특별회계를 포함한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72억 7,278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6.66퍼센트인 341억 3,85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98억 3,837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57퍼센트인 381억 3,59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7억 8,000만 원으로 에코파크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공원관리과 백봉근린공원 보행매트 설치공사 및 배티근린공원 어린이놀이시설물 교체 사업으로 8,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균형발전 특별회계 산림관리과 옥화자연휴양림 시설개선 사업으로 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나. 질 의

박용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공원관리과장님, 1218쪽에 궁금한 예산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원화장실 청소관리 용역은 1인 15명씩으로 해놨는데 이게 한 군데 있는 게 아니죠?

예,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저희가 근린공원을 관리하는 저기가 총 316개 있고, 이 중에서 화장실이 67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각 구별로 나눠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여러 군데 하는 거죠? 용역을 주는 거 아니에요? 입찰이에요?

아니죠. 입찰을 하면 낙찰된 회사에서 공원이 큰 데는 한 명이 할 수도 있고 작은 데는 인근에 묶어서 한 명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구 하나를 보면 7억 7,400을 가지고 입찰 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일 계산을 15명 걸 하는 거네요, 1년간?

예, 맞습니다.

다 똑같은 거죠, 서원이나 흥덕, 청원?

네 군데 구청 나눈 데로다가 방향은 똑같습니다.

자연발효화장실 관리 용역은 뭐예요?

이거는 산성에 가다 보면 우측에 굴 지나가기 전에 로드파크라고 있어요. 거기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는 고지대고 그래 가지고 자연발효식 화장실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거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명심근린공원에도 이와 유사한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건 같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당구로 쪼개 주면 안 되는 건가요?

이건 따로 저기 해 가지고 지역에서 가까운 데 따로따로 합니다.

1220쪽, 대머리근린공원 화장실은 방서사거리에 있는 건가요?

잠깐, 어디 얘기하시는지…….

1220쪽 상단에 대머리근린공원 화장실 개선공사 7,000만 원.

대머리 거기 보면 근린공원이 하나 있는데 하단에 보면 화장실…….

방서사거리 좌측에 있는 거?

예, 맞습니다.

이거 이삼 년 전에 안 했나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저희가 화장실 몇 군데 올린 거는 노후화되고, 이삼 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 거를 이렇게 올린 겁니다. 오래된 거 올린 겁니다.

아니, 혹시 이삼 년 전에 안 했느냐는 얘기죠, 같이 공사를.

그때는 전체적으로 대머리공원을 리모델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깥하고 같이요?

예.

1233쪽, 상당산성 옛길 관리는 따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상당산성 옛길은 따로 발주해 갖고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따로 있나요?

사무실 컨테이너 하나 있고…….

아래에?

예. 숲해설가도 있고 같이 있습니다.

숲해설가하고 같이 쓰는 거 아니에요?

사무실이라고 해 가지고 직원이나 누구 파견된 게 아니라 숲해설가와 같이 씁니다.

상주하고 있어요, 직원이?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청소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옛길 관리하면서 청소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인가요?

예, 용역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입찰 봐서 하는 거예요?

저희 공원관리과에서는 거의 공원 제초작업이나 인력 관리 모든 게…….

아니, 상당산성 옛길만 따로 입찰 봐서 하느냐는 얘기죠.

예, 다 따로 합니다. 우리가 각 과목별로 2,000만 원 이상 되는 건 따로 입찰 봐서 진행합니다.

1236쪽 하단에 보면 2.3톤 트럭 하나를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이건 뭐예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꽃묘장 근무환경 개선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하단?

예, 아래 것.

저희가 꽃묘장이 화장실하고 샤워장이 상당히 오래되고 그래서 냄새도 나고 그래 가지고 별도 공간이 있어서 여태까지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아니, 차!

아, 차요. 이거는 저희가 대형화물차가 5톤짜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8년 지나고 또 5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폐차시키고 새로 2.3톤짜리 트럭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8년이에요, 여기는?

예, 그렇습니다.

6년 아니에요, 혹시?

제가 알기로는 차량도 차종에 따라서 등급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공원조성과장님! 1241쪽, 우암산 도시생태 복원 사업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오늘부터 문화재 시굴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요?

예, 시굴을 위해서 벌채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상비는 50프로가 안 됐죠?

사유지는 100프로 완료됐고요, 공유지만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다 됐어요?

네.

갈릴리어린이집 그 앞에도 다 됐나요, 혹시?

그거는 애들을 위해서 일부 텃밭 하고 있는 부분은 도시 외로 면적을 조정해서 제외시키려고 도시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유지는 다 됐다?

예.

1242쪽, 그린빗물공원은 어디예요?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1242쪽 중간에 그린빗물공원 조성 사업, 신규 사업인데요.

운천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인데요. 저희들이 최근에 빗물을 전부 흘려보냈기 때문에 빗물을 저장해서 재활용하고 빗물에 대해 애들한테 교육도 할 겸…….

운천동 어디예요?

운천동 장대들어린이공원하고 운천공원 산자락 밑에 있는 겁니다.

저쪽에 무슨 복지원 있는 데 그쪽인가요, 흥덕초등학교?

거기서 더 북쪽으로.

그러면 어디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할 데가 있어요, 빗물 저장해 가지고 하는 공간이?

기존에 어린이공원인데 어린이공원이 노후돼서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재정비할 겸 해서 빗물을 재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규네요, 그죠?

예.

1243쪽 보면 시내 중심로 녹지축 구축은 계속 이렇게 하셔야 되나요? 가운데 중앙분리대에다 하는 거죠?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녹지축 사업은 보도에 띠녹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산업단지 주변에 옹벽에다가 담쟁이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담쟁이는 괜찮다고 그래요? 올라가는 거 그 나무죠, 붙어서 올라가는 거?

예, 잘 큽니다.

그런데 벌레 같은 거 많지 않아요?

의외로 많지 않고요.

여름에는 좋은데 겨울이나 이때에는 보기 싫더라고요, 사실.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보는 시각마다 다른 면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회색 옹벽에다가 그런 문양이 있어서 좋다는 분도 있고. 이게 봄, 여름, 가을에는 괜찮은데, 가을에는 단풍이 잘 들어서 좋은데 겨울에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소독을 해줘서 벌레라든가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끈적끈적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서. 예산도 많이 줄었네요, 작년보다?

금년도 사업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에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52쪽, 숲가꾸기 패트롤 사업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임명수입니다.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 말씀…….

1252쪽, 숲가꾸기 패트롤.

예, 숲가꾸기 패트롤은 조림지, 도로변 덩굴류 제거를 집중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덩굴 같은 걸 제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력을 기간제를 사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비도 있고 그러네요?

네,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림 재목 및 산림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건비, 안전장비 구입비, 기술교육비 등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1254쪽, 펠릿(pellet) 보일러인가 이거는 계속 국비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앙에서 국ㆍ도비 매칭(matching) 사업 일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에서 해달라고 그러시는 분들 있어요? 먼지 나고 그래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보면 점진적으로 수요하시는 분들이,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같은 데 어르신들 운동하고 이런 데 땔 나무 해 가지고 쓰는 데도 있던데 요새 철거하는 쪽이더라고요. 못 하게 하더라고요, 화재 위험성이 있다고. 또 연기 나고 그러니까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미세먼지 때문에도 이런데 이런 걸 왜 계속 지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사회복지 어디에 3대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용은 보통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사회복지시설에 한해서 보급하고 있는데요. 희망하는 수요조사를 해서 보면 사회복지용 같은 경우에도 매년 보통 3대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 수요가 계속 100프로 다 차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에 해주는 게 아니라 경로당에도 해줘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원하는 데가 있으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작은 데 몇 평 되지도 않은 데다가? 가운데에다 하나 놓으면 어르신들이 어디 앉아 계셔요? 소파도 있고 그런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해서 목재의 이용 증진 등을 도모하는 사업 차원에서 중앙에서 계속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265쪽, 임도시설은 해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임도시설은 5개년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에 연차별로 매년 한 번씩 신설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에요?

임도에 관련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언제까지 해요?

올해에는 일단 5년 차 계획이 끝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꽤 많이 하는 거네요, 3.3킬로면?

보통 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마을 종중 땅이 관련된 부지가 많기 때문에 수용하는 데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산불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1267쪽, 산불감시원들은 유류비를 매일 5,000원씩 주는 거예요, 나오시면? 1267 하단에.

산불진화대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일당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류비가 1인 5,000원씩인데 5개월 하면 150일을 계산하셨네요? 그럼 산불감시원이 10월부터 하나요? 몇 월부터 하죠?

보통 산불감시원이 봄철, 가을철로 2회로 나눠서 구분하고 있는데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을철에.

두 달이고. 그럼 또 봄에 2월부터 5월까지 하는가 보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가 보죠?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말씀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직원 파견하고 그러는 거?

직원 파견은 어려운 건 있고요. 저희들이 일주일에 2회, 3회씩 지속적으로 현지에 가서 거기 계신 분들을 지도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반장님이 총책임을 져서 교육하고 그러시는 거죠, 직원들이 안 갈 때는?

일단 자율적으로 반장님을 위촉해서 반장심 중심으로 조장들과 함께 원활하게 서로 화합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자주 가서 교육을……. 갈 때마다 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 출근해서 구호도 하고 이렇게 하고 나가실 건데 직원들이 자주 가서 이걸 해야지만 군기라고 그럴까? 좀 하는데 이분들이 여러 명이다 보니까 서로 이것도 알력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네, 일부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과거에는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특별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없으니까 그래도 책임 있는 분이 가서 한마디라도 하면 효과가 있는데 반장님을 또 선호를 하면 괜찮은데 불신하는 분들은 투덜투덜거릴 거란 얘기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입니다. 1218페이지, 공원관리과. 제일 하단에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해 갖고 상당, 서원, 흥덕 이렇게 돼 있던데 공원 유지관리 하는 데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서원, 상당 이렇게 해 갖고 범위 면적이 다를 텐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예산을 똑같이 세웠어요, 흥덕만 좀 더 있고.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사실 각 구별로 공원 면적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냥 이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가 될 것 같아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나눠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안 되죠. 그래도 공원이 좀 더 면적이 많고 한 데는 조금 더 세워놓고, 예상을 잡아도 조금 작은 데는 차이점이 있어야지. 이렇게 두루뭉술 잡아 놓고……. 그러면 많이 잡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조건 잡아 놓고 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부족한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항은 저희가 상황 봐서 조정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정해서 하면 물론 되겠지만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그래도 파악해서 1,000원 세울 데가 있고, 500원 세울 데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적절하게 파악해서 세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그냥 무조건 그렇게 세우지 말고요. 1221페이지 하단에 어린이공원 모래클리닝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주세요.

예,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저희 어린이공원에 언제고 어린이가 놀 수 있는 모래가 있습니다. 어린이들 안전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물질 제거도 하고 근적외선 같은 거로 살균이나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공원에 클리닝할 수 있는 게 총 7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회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76개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래로 한 어린이공원이 줄고 있습니까, 느는 겁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거의 그대로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각종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이 늘어나니까 조금씩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활용도가 적은 데는 그냥 모래클리닝 안 하고 다른 데로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전에 보니까 나한테 많은 민원도 들어왔는데 그게 일리가 있더라고요. 반려견이라든가 일반 개 같은 것이 변을 보고 거기다 해놓으니까 위생도 그렇고 꺼림칙해서 아이를 데리고 가서 거기다 놓기가 불안하고 또 내가 가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 아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놀게 하기가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낮에는 덜해도 밤에 이렇게 해놓고 가서 누가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그래서 아파트 공원은 이런 걸 없애더라고요, 가끔 보면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없는지, 괜찮은 건지, 위생적으로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여쭤본 거예요.

네,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봐도 가끔 밤에 아니면 반려견이나 저기 해 갖고 그런 상황이 있고 또 민원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일일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소독하고 클리닝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리 예전 클 때 밖에서 모래, 흙 갖고 노는 것은 효율적이고 좋은데 지금 세대가 그런 위생적인 건 굉장히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볼 때 나도 일리가 있다고 해서 이걸……. 아파트 어린이놀이터는 이걸 없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좋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서 과장님이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다 더 잘 관리하겠습니다.

1233페이지, 아까 임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상당산성 그게 박노설 과장님이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저는 진짜 그것을 한다고 할 때 굉장히 효율성 있고 좋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청주에서는 어디를 가려면 진짜 아이들과 같이 제대로 걷고 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잘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투자 대비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 청주시민들이 좀 많이 거기 오는 편이에요? 어때요? 상당산성 옛길.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옛길은 사실 노약자나 어린이들……. 그건 일반 등산로하고 다르게 포장이 애초에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추진하게 된 계기가 산성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일반 등산로는 노약자들하고 어린이는 힘들다고 해서 그 길로 인해서 거기까지는 갈 수 있게, 취지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일반 등산로 같이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아무래도 이용률은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일 문제가 거기가 보행자 전용도로로 도시계획결정을 했는데 자전거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걷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장애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전거하고 같이 다니니까 위험성하고 그런 것은 어려워요. 그냥 평지 쭉 가는 것도 아니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정말 기왕 투자를 한다면 한쪽 방향은 예전에 한 거 뜯어내고 흙으로 그냥, 그러면 거기는 자연석으로 걸을 수 있고 자전거도로는 한쪽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대전에는 계족산도 그렇고 문경새재 길로 해서 흙길이 있어서 처음에 조성할 때 나름대로 검토를 했었는데 중간에 경사도가 15프로까지 나와서 유실이 좀 많이 돼요. 그래서 도저히 이건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돼서 그 당시도 검토했다가 추진을 못 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찰흙 같은 걸 붙이면 되는데 그것도 폭우 때 유실이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전문가들한테도 자문을 받아 봤는데 일단 대전 계족산이나 문경새재 길에 비해서 경사도가 너무 세다, 어렵다고 결론이 나서 추진 못 했습니다.

그런 점도 있기는 있는데 저는 하여간 그걸 시작할 때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했고 거기 한번 가 보기도 했지만 우리가 투자 대비, 거기에 노력한 대비 지금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들께서 어차피 그래도 그쪽에는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연구해서 기왕이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아쉬운 부분이 흙길인데 그걸 한번 전체 구간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부분적으로라도, 최근에 언론도 그렇고 인터넷상에 보면 맨발로 걷는 게 땅의 기운을 받아서 상당히 좋다 그래서 그런 건의도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거 정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아이디어 좀 내서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234페이지 상단에 보면 주말이벤트 공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예,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한번 이걸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삭감돼서 못 했고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번 공원에다가 이걸 해서 각각 튤립페스티벌도 해보고 버스킹이라든가 아이들 여름방학 때 체험도 하고, 계절에 따라서 한가위 한마당도 해보고 공원별로 돌아가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이게 한번 실시했던 거죠?

지난번에 한번…….

전액 삭감을 해서 다시 올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삭감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5회로 잡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700만 원 정도인데 공원 이벤트 한다면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라 몇 군데를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저희가 5개 공원을 해서 시기적으로 간격을 두고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겁니다.

이번에는 뭘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왕 하려면 제대로 해서 공원에 오신 분들이 정말 흡족하게 좋은 공연을 봤다는 생각을 갖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 1242페이지.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그린빗물공원 조성 사업 추진 해 갖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상상을 해보면 이게 빗물이라고 해서 공원 조성 사업이라고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공원조성 사업이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거창하게 그린빗물공원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가 보면 이거가 별……. 그냥 공원조성 했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효율성이 어떨 것 같은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일단 상징성도 있고 어떤 교육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빗물을 하천에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류시설을 만들어 갖고 거기서 물을 순환시켜서 펌핑하고 그래서 공원에 있는 나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시 별도의 수돗물을 쓰지 않고 기존의 빗물을 활용해서 나무 생육을 잘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최근에 계속적으로 빗물을 순환시키는 기능을 오창 같은 경우도 띠녹지 비슷하게 해서 땅속에 스며들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어쨌든 공원에서 물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고 순환시키는 기능을 해서 학생들한테 교육도 되고…….

그게 말씀대로 잘된다면 굉장히 좋겠어요. 근데…….

요새 시스템이 잘 나와서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시스템을 저는 예전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걸 한번 지켜볼게요. 그런데 기왕 이렇게 할 거면 교육 차원에서도 물 받아서 나무 쪽으로 조정하는 것이 잘되면 좋겠지만 ‘이게 잘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니까 신중히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쌈지숲 조성 사업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규모가 큰 녹지를 조성하는 게 아니고 소규모 녹지를 조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면적이 아니고 면적이 1,000평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유휴공간을 찾아서 나무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취지를 물어본 것은 이 정도는, 1,000평 이상 그런 건 괜찮은데 옛날에 손바닥공원이니 조그마하게 만든다는 것은……. 그런 자리는 지금도 있습니까? 수년 전부터 해온 건데 어딘가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계속 세워야 될지 계속 그런 자리가 나오는 건지 의아심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손바닥공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작은 평수 몇 평 되지도 않는 걸 주민들하고 같이 식재하고 관리했는데 일이 년 정도 지나면 주민들도 참여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최근에는 나무만 심었던 공간을 그때는 작은 나무를 심었거든요, 연산홍이라든지 이런 거로. 보니까 풀 관리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차라리 큰 나무를 심어서, 거기다 느티나무를 심고 밑에다가 포장하고 조만한 의자를 하나 놓으면 오히려 관리도 좋고, 큰 나무 같은 경우는 그만큼 녹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어서 주민들이 오가면서 쉴 수도 있고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실용성이 있게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셨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그 문제성이 있더라고요. 그전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풀도 아니고 조금 심어 놓으면 그냥 밟고 어차피 쓰레기를 그런 데다가 버리고 하니까 문제성이 크더라고요. 아예 큰 나무를 심어 놓고 몇 그루라도 그렇게 해놓는 게 좋지. 그래서 그 사업은 안 했으면…….

예. 그리고 오히려 지탄을 많이 받아요, 거꾸로.

예, 그래서 그거는 안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재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각입니다. 페이지는 1218, 1230, 1247, 3개 과 모두 동일하게 해당되시는 겁니다. 이건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244페이지, 이거는 이따 질의드릴게요.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용어인데요. 과장님, 1218페이지 보셨죠?

예,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305 ‘배상금등’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설명을 그냥 쭉 드릴 테니까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갑 가족 구성원이 1, 2, 3이야. 을 가족이 4, 5, 6일 때 ‘갑 가족 1 등’이라고 했을 때 갑 가족 1, 2, 3이 다 들어가죠. 그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을 가족 4, 5, 6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등’이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여기에 배상금과 보상금은 전혀 다른 용어로 ‘배상금등’ 한다고 해서 이 ‘등’이라는 단어에 보상금이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억지로 우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고쳐야 하는데 잘못된 것이 발견돼도 고치지 않으면 그것은 오만입니다. 이 비슷한 것을 2018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행안부에서 고쳐야 한다고 해서 그럼 행안부에 건의를 해라라고 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쉽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후에 오창으로 가신 그분께서 행안부에 건의해서 고친 적이 있어요. 전국을 다 통일해서 고쳤겠죠. 여러분은 행안부 부하직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함께 고쳐 나가야 하는 것이 직원입니다.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큰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전국에서 사용된다면 아주 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작은 것을 잘못하는 사람이라면 큰 것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과장님들, 어제도 이런 문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있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아니고 예산과에서 문제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예산과장 쪽에, 그쪽 예산과에 얘기해서 이런 건 수정해야 되지 않겠냐. 행안부 핑계대지 말고, 그때도 고쳤으니까. 이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4페이지, 상당구청사 실내정원 조성, 충북대학교병원 실내정원 조성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조성과장님!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상당구청사 실내정원은 구청 1층 로비에 공기정화식물을 식재해서 실내에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내에 있는 유기화합물 등 유해성 있는 공기를 정화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로비에 조성할 계획이고요. 충북대학교병원도 마찬가지로 병원 1층 로비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기화합물 등 각종 실내의 오염시설을 정화할 수 있는 실내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충북대학교는 국비도 많을 테고 거기서는 수익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돈도 많을 텐데 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돼요?

산림청 중점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공문을 보내서 산림청에 올려보내면 산림청에서 현지실사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시스템인데 대상지가 충북대학교병원 같이 자체 사업으로 운영하는 기관도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대상지로 선정한 것 같습니다.

돈 많아서 하면 좋은데 충북대학교 같이 수익 사업을 하는 곳에 거기는 적자가 나도 국가에서 메워 줄 수 있는 병원이고 그런데 꼭 우리 시청이 거기에까지 손을 미쳐야 되느냐. 그것을 산림청이나 어디 공문을 보내서 우리 국비 확보 좀 해서 해달라 이런 생각을……. 저하고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보내셨는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죠. 다를 수 있는 건데 돈이 일이 푼도 아니고 이건 충북대학교만 해도 9억 9,600, 10억 가까운 돈이고. 글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상당구청 좋죠. 실내공기 정화하는 거 좋은데 민원인도 생각해야 되고 그렇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공기정화식물……. 공기정화식물이 들어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 분명히 이런 식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수억 내지 증액만 한 것도 5억이 넘고 전년도 예산이 15억이고……. 15억이죠, 전체가? 상당구청이 한 5억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 안에는 원가 같은 매입가도 있겠지만 우리 기술센터 같은 데 좋은 공기정화식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걸 꼭 업체에 줘서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궁금해서 질의드려 봤어요. 질의드려 봤는데 답은 다 주셨으니까 제 질의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원포인트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43쪽, 공원조성과 박노설 과장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비 있잖아요. 시내 중심로 녹지축 연결 사업 추진 0.72프로 180만 원 이게 설계비인가요?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 저희 직원들 출장 내지는 현지 필요한 여비 또 감독에 필요한 피복비라든지 그런 용도로 부대비를 세운 겁니다.

연결 추진 사업 0.72 이게 다 부대비용이에요?

예, 법적 지침상 0.72프로를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실시설계비 이건 실시설계비죠, 금액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준안이 정해져 있죠, 금액에 따라?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금액에 따라서 1억 미만, 5억 미만 이렇게 기준이 퍼센티지가 돼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토목이나 건축하고 공원 조성하고 다 다른 거예요 아니면 금액에 따라 일괄이에요?

일괄적으로 사업비에.

사업비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따가 우리가 정회시간에 기준안표 있죠? 금액에 따라 적용하는 기준안표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규식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 1218페이지에 근린공원 관리에 있어서 여쭤볼게요. 앞에 임정수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1218페이지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있죠, 화장실 관리 용역?

예,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금을 무려 85퍼센트를 더 증액시켰어요. 왜 이렇게 많이 세우신 거예요?

예,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공원 청소라든가 화장실 청소하는 거는 거기에 입찰을 보게 되면 거기에 관리하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전부 노임단가가 증액돼 가지고 증액되는 겁니다.

증액이 되는데 무려 85퍼센트나 증액시켰다니까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속집행 때문에 나눠서 했었는데 내년도 것 같은 경우는 1년 치를 한꺼번에 세운 겁니다. 이거는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입찰해 갖고서 12월까지 꼭 진행합니다.

그전에는 나눠서 세웠던 걸…….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 14억 5,700만 원이 전년도 1년 예산이 아니에요?

이건 추경까지 다 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추경까지 포함된 게 아니고 본예산만…….

아니죠. 전년도 본예산만입니다.

나눠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더 는 거는 인건비가 상승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14억이라는 돈은 몇 개월 치를 했던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1년 치를 다 입찰 보는 겁니다.

아니, 전년도 예산이 14억이잖아요. 그런데 14억이 1년 치예요?

그거는 작년 본예산에서 6개월 정도 한 겁니다. 그래서 신속집행…….

그러면 12월 아니에요, 열두 달? 그럼 6개월 치가 14억이라면 85퍼센트 갖고 되지 않죠. 100퍼센트 더 서 줘야지.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는데요. 전년도 저기는 7개월 치 예산이 선 거고요, 금년도는 12개월 전체분으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금년도 건 12개월이 전체 1년 예산을 세운 거고, 작년에 14억은 7개월분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만이요. 그리고 작년도에 7개월 치는 해서 입찰을 보고 신속집행 관계로 나눠서 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추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시설부대비도 무려 20퍼센트를 더 계상했거든요. 그리고 문암생태공원 민간위탁금도 그렇고요. 지금 어린이공원 시설부대비 20퍼센트 더 세우셨는데 왜 이렇게 더 세우신 거예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1221페이지.

맨 하단에 시설부대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시설부대비 맞습니다.

이건 금액이 9만 5,000원 정도 늘어나는 건데요. 비교를 해보면 9만 5,000원 늘어난 겁니다.

맨 위에 시설부대비요. 1억 칠백…….

시설비및부대비 맨 위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저희가 이것도 본예산, 그러니까 금년도 5억 1,700 같은 경우는 작년도 본예산에 기정예산에 했던 거고, 올해 6억 2,500 같은 경우는 우리가 1회 신속집행 때문에 1회분만 반영한 겁니다.

1회분이요? 지금 어린이공원 시설부대비가 작년에 6억 9,000 정도를 세우셔서 약 3억 3,000 쓰고 3억 5,000이 남았었어요. 그런데 12월 중에 1억 2,600 정도를 집행 예정을 했어요, 집행하겠다고. 그러면 1억 2,600을 제외해도 한 5억 5,000 정도가 작년에 소요된 금액인데. 그런데 올해는 다시 1억을 더 세우셔서 6억 5,000을 세우셨기 때문에 과다 계상한 게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인력제초나 기계제초 할 적에 단가가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상승요인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행감 때 우리가 3억 5,000 정도가 남아서 왜 남았느냐 했더니 12월 중에 다 집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희가 금년 12월 중에 집행 예정 해서 1억 2,677만 7,000원 지출액 하고서 잔액이 한 3억 5,500 중에서 포함하면 우리가 낙찰 저기 해 갖고 남는 게 33프로 정도 남았었습니다.

1억 2,000 정도가 남았겠네요, 그죠? 그런데 1억 2,000이 금년도에도 남았는데 올해 2022년도 예산안에는 오히려 1억 700을 더 세우셨기 때문에. 작년 행감 자료에는 6억 9,000인데 이 추경에 약 7,000만 원 정도 더 세운 건가요?

저희가 보면 단가가 기계제초가 400원에서 420원 이렇게 오르고, 인력제초 같은 경우는 1,400원에서 1,510원, 관목 전정하는 데 2,300원에서 2,400원으로 오르고 전반적으로 단가가 오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남지구하고 방서지구 인수를 안 받았는데 그것까지 관리하는 거로 감안해서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1226페이지에 전기 및 수경시설 관리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경시설이라면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1226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맨 밑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거는 저희가 작년보다 저기 한 건 일반사무관리비 저기 해서 크게 증가되는 건 없고…….

가장 큰 것이 그다음 쪽에 1227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약 33프로를 증액시켰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옛날 밀레니엄타운에 생명누리공원을 인수합니다. 거기하고 이쪽 동남이나 방서지구를 우리가 인수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각종 전기시설이나 수경시설 부대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1억 8,700 정도가 증이 됐는데 관리 과정에서 동남, 방서, 서현지구, 비하지구, 밀레니엄 이렇게 해서 지구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라고요?

네, 거기까지 다 반영해서 전년 대비 증가가 됐습니다.

반면에 문암생태공원 시설부대비는 대폭 삭감됐어요. 그래서…….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문암생태공원 시설부대비는 금년 같은 경우는 롤러스케이트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금액이 컸었습니다. 그게 내년에는 빠지니까 부대비가 감이 된 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230페이지, 녹지시설 피해보상비라고 있어요. 10만 원씩 해서 40회를 나간다고 했는데?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우리가 공원이나 녹지 내에서 공공 저기 하다가 주민들이 피해를, 위험목이나 뭐 같은 것 아니면 차량이나 저기 해서 피해를 입게 되면 저희가 일률적으로 1건씩 10만 원씩 배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되겠고, 이거는 우리가 1년에 40회 정도 예상해서 세운 건데 금년 같은 경우는 녹지시설에서는 1건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녹지시설 청소관리 용역도 작년에 6개월, 7개월 세웠다가 올해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도 1년 치로 세운 겁니다.

6개월 세웠던 걸 1년 치로 세우신 거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234쪽에 주말 이벤트 공연 운영에 있어서 3,500만 원 세우셨는데 이건 어떤 행사예요?

예,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저희가 공원 4개를 문암생태공원, 율봉, 호미골공원, 원마루공원에 계절별로 해 가지고서 주말 이벤트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작년도에는 한 회를 했었고, 작년에는 이것도 예산을 요구했었는데―금년이 되겠죠―코로나 때문에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 내용은 시기별로 문암생태공원에서는 튤립페스티벌 할 때 같이 해보고, 버스킹(busking)이라든가 아이들 여름방학 때 해보고 그리고 한가위/추석 때 계절별로 돌아가면서 공원별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벤트 행사 같은 것이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그냥 공원관리과에서는 주로 녹지나 공원 관리를 했었는데 저희가 원흥이방죽 생태공원 거기 민간위탁 관계로 저희 과에 시민여가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민여가팀에서 각종 여가활동이라든가 뭐를 하느라고 이런 걸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1242쪽에 그린빗물공원 조성 사업에 있어서 임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린이들 체험하신다고 했던 거 아닌가요?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체험이 아니고 교육장으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빗물에서 무슨 교육장을 해요?

빗물이 다 하천으로 내려가는데 빗물받이를 통해서 일반 하천에 버리는 빗물을 재활용하는 거, 물을 순환시켜서 다시 수목에 물도 주고 등등 해서 순환하는 기능을, 물을 아끼고 재활용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는 차원입니다.

이 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자칫 위험사고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물을 지하에 저류탱크시설을 해서 거기에 담았다가 다시 재활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위험한 건 없습니다.

글쎄, 큰 교육장이 될까요, 이만한 돈을 들여서?

시스템 자체를 설명하는 표지판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부가적으로 애들 교육까지 하고 실질적으로는 빗물을 버리지 않고 다시 쓴다는 개념이죠.

이게 운천동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내 생각으로는 이만한 돈을 들여서 차라리 아예 무심천에 시설을 해서 끌어 쓰는 게 낫지, 이걸 굳이 지하에 빗물을 저장한다는 것이 참 그러네요.

그러려면 무심천 바닥에 펌프시설을 다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건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건데 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근린공원에도 그렇고 이런 저류시설을 갖춰서 여름에 한참 더울 때 살수차를 동원해서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봐서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1244쪽에 시민정원사 활성화 사업이라고 3,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일반 시민을 상대로 저희들이 1년에 30명∼40명 정도 모집해서 정원을 가꾸고 기본적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건 예전에는 아파트 내에도 식물을 심고 주택에도 식물을 심었는데 기왕이면 좀 더 잘 가꿀 수 있는 시민들한테 교육을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여비를 주는 거예요?

여비는 없습니다. 재료비만…….

그럼 이 3,000만 원은 재료비에…….

양성교육을 할 수 있는 단체에다가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정원사 협회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원예협회도 있고, 숲해설가협회도 있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거기서 심사해 갖고 그 단체에다가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2019년부터 했는데 2019년도에는 약 40명, 작년에는 29명, 금년도에는 23명을 배출했고요. 2019년하고 ’20년에는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에서 이거를 위탁받아 갖고 교육했고, 금년도에는 생명의숲에서 위탁받아서 교육했습니다.

그럼 재료비라고 하면 뭘 재료비로 쓰는 거예요?

재료비는 소품, 순수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소규모 재료를 본인들이 사 줄 수 있는 거만 갖고 오는 거고, 나머지는 순수하게 교육비를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위탁해서 협회에 주면 거기서 알아서 재료비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인건비성이 많습니다.

이게 그럼 ’19년부터 3년 차 한 거네요? 올해도 하셨고?

예. 호응이 좋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근데 추경에 올렸었나 보죠? 전년도 예산액에 안 올라와 있어서 나는 신규 사업인가 했어요.

아마 과목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목이 바뀌었어요?

이건 확인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조성과장님, 1245쪽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이라고 사업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주로 초등학교 주변 보도에 1미터 정도 일부 녹지를 조성해서 아기들이 무단횡단을 못 하게 하고 차량에서 나온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예요? 지정이 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일단 내년도에는 가경초등학교하고 진흥초등학교 두 군데 주변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여건이 보도가 좀 넓은 지역에 해당되지 2미터 정도로 좁은 데는 조성하기가 어렵습니다. 3미터 정도 이상 되는 데만 저희들이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기금 138페이지에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조성 사업 있죠? 지금 중앙역사공원이 300억이 올라와 있는데 장기미집행 조성 사업과 같이 거기 기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장기미집행 공원 기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300억을 중앙역사공원 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장기미집행은 현재 16개 공원하고 녹지를 추진…….

지금 장기미집행 토지매입 절차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거예요?

전체적으로 약 50프로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역사공원이 지금 다시 300억을 지방채까지 얻어 갖고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일단 2013년도에 청주읍성을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현 중앙공원이 너무 협소하고 또 과거에 관아터하고 병영터가 존재한 유일한 지역이 청주읍성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현재 중앙공원은 일부 노인분들이 점유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내 본정통이 인구 유동이 엄청 많은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일부 확장해서 관아하고 병영 역사를 재현하고 복원도 하고 그러면서 공원 이용을 활성화하자 그래서 2013년도, 2014년도부터 사실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시 재정이 어려워서 추진을 못 하고 있다가 금년 들어서 추진하게 된 거고. 당초에 작년 일몰제 때 청주의 공원ㆍ녹지 우선순위를 전체 28개소를 다 펼쳐 놓고 대상지를 뽑았을 때도 중앙공원을 빨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장기미집행 공원 손을 대고 있는 거도 우리가 거의 못 하고 있는데 지방채 300억까지 얻어 가면서 역사공원에……. 이 역사공원에 총 얼마나 들어가요, 우리 사업비가?

저희들이 추진했을 때는 911억이었는데 911억에는 기존의 중앙공원하고 제2청사까지 기이 투자로 봐서 138억이 포함된 거고요, 실제로는 670억 정도 소요될 겁니다.

중앙역사공원이 조성되려면 총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670억 정도.

670억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내가 어느 자료에서 봤을 때 911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건 뭐예요?

투자심사 자료를 만들 때는 자료 자체에 기이 투자 사업을 포함시키라고 해서 현재 중앙공원의 토지대하고 저희들이 쓰고 있는 제2청사 토지대를 포함시킨 겁니다. 그건 기이 투자로 놓고 나머지는 KT하고 우체국 부지를 사는데…….

과장님, 중앙역사공원에 우리가 공원 조성 지정을 해놓고……. 일몰은 우리가 언제 돼요?

2033년입니다.

2033년이요. 지금 제 말은 현재 공원 하나도 제대로 완공 안 되면서 다시 그것을 빚까지 얻어 갖고 해야 한다는 게 참 맞지도 않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 청주시민이 갈 곳이 없어요, 지금. 물론 과장님도 주말쯤에 상당산성이나 이런 데에 가 보셔서 알겠지만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상당산성이나 거기에 사람이 무척 많아요.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에 저 정도 모여드는 건가 할 정도로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 약 1,000여억 원을 갖다가 투자하는 게 나는 참 바람직하지 않다. 이 돈으로 차라리 청주시민이 갈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서 외적으로 사람이 안 빠지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중앙공원에다가 역사공원이라고 하면서 1,000억 가까이 들인다는 것은 좀 생각을 달리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방채 빚을 얻어 가면서까지 300억이란……. 300억이 빚이 아니라 다음에 지방채를 또 발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완공시키려면? 그런데 빚까지 얻어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청주시청사도 지어야 되고, 지금 각 읍ㆍ면ㆍ동에 가 보면 읍ㆍ면 청사 행정복지타운이 상당히 협소한 데가 많아요. 이런 것도 못 짓고 있는데 빚까지 얻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 그대로 중앙역사공원이라고 한다면 역사ㆍ문화를 우리가 발굴하고 거기를 개발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다면 국비가 매칭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국비가 먼저 여기에 매칭이 돼 주고 우리가 시비를 출연할 필요성이 있다. 말만 역사공원이지 국비 하나 매칭 안 되고 이렇게 빚까지 얻어 가면서 한다는 건 너무 이르지 않나. 그에 관해서 과장님이 설명 좀 해보셔요.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애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이유가 이 사업이 타당한가를 심사받게 돼 있는데 심사 과정에서도 중앙공원이 옛날 문화자원이 존재하고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미래세대에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상당히 좋은 측면이 있고 또 유산적 가치도 높다고 판단되고. 또한, 도시의 녹지가 옛날 구도심권에는 좀 부족한 편입니다. 특히, 상당구 원도심권에는. 그래서 그 녹지를 좀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과장님, 지금 중앙공원 면적이 현 중앙공원에서 만약에 녹지가 늘어난다면 현 중앙공원에 얼마…….

두 배 이상 되는 겁니다. 여력이 된다면 그 이상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은 사실 관광지 사업하고 다른 게 공원은 주거지역하고 생활환경 공간,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일종의 휴식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관광지하고는 별개고…….

이게 지금……. 글쎄요, 막대하고 어마어마한 돈이 여기에 투입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안 하면……. 저희들이 최근에 다른 공원도 보상을 주고 있는데 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걸 늦추면 시 재정 부담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지금 청주시 재정이 가장 어려울 시기예요. 우리가 청사도 지어야 되고, 장기미집행 공원도 완공시켜야 되고 하는데 재정이 엄청나게 힘든 시기거든요. 그런데 재정이 힘든 시기에 또 이렇게 빚까지 얻는다고 하면 과연 이건……. 글쎄, 살림살이를 역으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장기미집행 공원도 순수 시비보다도 이미 200억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작년도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언제까지 빚으로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이라는 것이 우선순위를 매기기가 어려운 게 도시민에 근접된 생활권에 있기 때문에 이건 도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도로도 사실…….

과장님, 이렇게 생각해 봐요. 지금 장기미집행 공원도 완공이 제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소공원 말고는. 그런데 이것도 완공도 못 시켜서 하는 과정에서 또 빚을 얻어서 한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완공이 언제 될 것 같아요? 차라리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고 또 계획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빚까지 얻어 가면서……. 아까 과장님이 600억 들어간다고 하셨죠? 총사업비가 900억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900억을 전체적으로 빚을 얻어야 되는 실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봤을 때 다른 공원도 지금 제대로 못 하면서 빚으로 이것을 시작한다면 과연 청주시 재정이 나중에 어떻게 흘러갈 건가도 걱정이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0억에서 실질적으로 중앙공원하고 제2청사가 포함이 돼 있어서 900억이고…….

과장님, 시장님이 저번에 밝힐 때도 어쨌든 구백몇십 억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자심사 자료를 작성하는 기준 자체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670억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공원도 이미 지방채를 동시에 매입하기 때문에 다른 공원도 지금 지방채를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이 장기미집행도 어쨌든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완공을 못 시키고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차라리 이것을 먼저 해놓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되 어느 정도 완공해 놓고 재정이 좀 좋아질 때 다시 해보자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빚으로만 하자는 건……. 글쎄요.

시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가가…….

시기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것도 제대로 못 하면서 이걸…….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근린공원은 사공원이 아닙니다. 다 최소한 1만 평 이상 되는 공원인데 이 공원도 전체적으로 하면서 일부 토지매입이 완료된 부분은 저희들이 여유가 있으면 사업비까지 포함시켜서 예산을 확보할 거고요. 지금 국비 같은 경우는…….

이게 일몰이 2033년까지라면서요? 그런데 다른 데도 못 하면서 굳이 일몰이 2033년에 되는 걸 벌써 지방채를 300억씩 얻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다른 곳도 매입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지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걸 나중으로 미룬다면 그만큼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지금 보상비가 말도 못 하게 올랐어요, 땅값이. 그래서 같이하면서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국비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비는 국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 땅을 먼저 빨리 사야지만 국비는 사업비, 공사비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별도로 확보할 겁니다. 어차피 공원이라는 건 도시민의……. 저희 공원 부서에서 걱정하는 건 도시민들의 삶 주거지에 인접한 생활공간에 있기 때문에 이걸 따로 우선순위를 매기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너무 활성화가 안 돼 갖고 유동인구는 엄청나게 많은데 시민들이 시내 나와서 쇼핑이라든지 뭘 하고서 잠시 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빨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과장님, 시민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려면 제대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에 과연 1,0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시민이 거기에 몇 명이나 갈지 모르겠어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사성이 살아 있고 역사를 발굴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에 분명 국비가 매칭 되어서 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은 가능한 국비가 내시가 됐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우리 청주시의 자산으로 시작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빚을 얻어 가면서까지 이것을 한다는 건 좀 맞지 않다. 살림살이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국비는 순수 공사비만 주는데 그 국비를 받으려면 일단 토지매입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 토지매입을 선행한 후에 공사비는 역사공원 조성할 당시에 충분히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 거고요.

과장님, 이 역사공원을 만든다면 지금 현재 중앙공원만 해도 충분한 거고요. 또 시민이 갈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자리 선택을 잘못했고요. 엄청난 건물까지 사 가면서 우리가 시민 갈 공간…….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역사공원이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시민이 과연 몇 명이 갈 것인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막대한 돈을 투자했을 때는 진정으로 시민이 갈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역사공원 자체로 간다면 현재 중앙공원으로도 충분할 것이고, 만약에 시민들이 갈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이 돈 갖고 다른 큰 부지를 우리가 마련해서 시민이 갈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17개의 공원ㆍ녹지가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갈 수 있는 휴게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장기미집행을 16개 공원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공원은 실질적으로 본정통에 오는 유동인구가 특정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청주시민들이 시내에 나와서 쇼핑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본 다음에 잠시라도 쉬어갈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중앙공원은 아시다시피 노인층이 자리잡고 있어서 같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거고. 제2청사에 관아 부분은 현재 중앙공원은 병영터고, 제2청사는 관아터입니다. 그래서 관아하고 병영을 연계해서 역사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고. 또한, 청주에 크지는 않지만 센트럴파크 역할을 할 수 있는 녹지공원을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동네에 있는 근린공원은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지만 중앙공원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청주의 유동인구들이 항상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이용률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원 개장할 때도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전에 노름, 화투하고 윷놀이하는 걸 다 없애고 노인분들을 다른 데 분산시키려고 했었는데 그거 하는 이유가 다른 일반 시민들이나 어린이들이 거기 가면 노인들이 술 먹고 그런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는 계속적인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차원도 있고 그래서 이용 면에서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과장님, 역사공원 짓는다고 해서 노인분들이 거기에 안 오시겠어요?

그래서 확장해서, 지금보다 두 배로 키워서 공간을 분리시킬 수 있는…….

물론 역사공원도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현재 장기미집행 공원도 제대로 완공 못 시키면서 굳이 다시 빚을 얻어서 지금 이 시점에 해야 되느냐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주시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지금 시청도 지어야 되고 행정타운 같은 경우도 아주 부실한 데가 많고 한 시점에서 다시 빚을 얻어 갖고까지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심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청주시가 빚으로만 할 것이며, 어쨌든 내 생각은 장기미집행 공원이 어느 정도 완공되고 추후에 계획해서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장기미집행 공원도 빨리빨리 완공시켜서 시민들이 갈 공간을 먼저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과장님도 충분한 설명을 하신 거고, 제가 또 얘기해야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일단 알았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산림과, 1264페이지. 가로수 피해보상이라고 있는데요. 가로수 피해보상은 주로 어느 분한테 지급돼요?

산림관리과장 임명수입니다. 가로 피해보상이라는 건 보통 가로수가 전복되거나 가로수 보호틀에 시민들이 보행을 하다가 넘어지거나 할 때 저희들이 배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역은 어디 특정 지을 수는 없고요, 우리가 예상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260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공모 사업 해서 올해 대폭 인상이 됐어요. 이게 버섯농가한테 지급하는 예산인가요?

죄송한데 페이지가 몇 페이지?

1260페이지 상단. 1259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임산물생산단지는 올 초에 저희들이 산림청에 공모 사업을 해서 거기에 선정돼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톱밥 지원하는 거예요?

예. 산림버섯재배시설 및 보관 9개소, 표고 구입 3만 본, 톱밥배지 17만 1,540본, 톱밥배지 생산시설 2개소, 관정 4개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내시가 돼도 50프로 보조 적용하는 건가요?

지금 보조에는 50프로 하고요, 자담은 50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국비가 내시가 되면 보통 60프로 보조를 준다든가 70프로 보조를 준다든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다른 부서를 보면. 그런데 이건 국비가 내시가 됐는데도 50프로 보조 적용이 된 거예요? 이 사업이 내려올 때는 어떤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중앙에서 비율을 정해서 내시가 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과장님, 신언식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KT 땅 몇 평이에요?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5,664평방미터거든요, 1,700평 정도.

그러면 300억을 거기다 땅값으로 주는 거면 그렇잖아요, 그죠? 300억을 줄 거 아닙니까? 평당 얼마 계산해 보시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건지?

금년도에 감정평가사한테 탁상감정을 받았습니다. 약 300억 정도 소요되는 거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런 것들이 소홀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세금이 그냥 날아가는 건데 누구 감정평가사한테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시내에 공인중개사가 수두룩해요. 그러면 그건 서너 군데만 들어가서 땅값을 물어봐도 금방 나오잖아요. 시내 지금 제일 비싼 데가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가장 비싼 데가 공시지가 얼마인지 거기 나와 있습니가? 혹시 가지고 계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확인 못 했습니다.

이건 기본이잖아요, 부동산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는. 공시지가가 얼마고, 주변 시세가 얼마고. 감정하는 사람들한테 위탁해서 할 게 아니고……. 물론 위탁을 해야 되지만 평가를 받아 보고 탁상감정을 하겠지만 내가 과장이고, 팀장이고, 팀원이면 저녁에 퇴근할 때 잠깐 들러서 얼마인가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쉬운 거잖아요, 이거는. 300억을 1,715평으로 저도 받아 갖고 나눠 보니까 평당 1,700만 원 하는 거예요, 1,750만 원. 땅값이 거기가 1,750만 원 가느냐고요.

사실 거기에 건물이 있어서 건물까지 포함해서 아마 그 정도…….

건물은 철거를 할 거니까 오히려 철거비를 빼야 돼요. 그건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있었는데 그건 오히려 우리가 철거할 거는 빼달라고 해야 된다고. 더군다나 빈집 아니에요? 그걸 누가 사 주겠습니까? 공공기관이 3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팔 거면 누가 사 주겠어요, 그 땅을?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KT도 팔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사실 KT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무효소송을 걸었어요, 공원 결정을 취소해 달라. 나름대로 거기가 필요한 건물이고 토지인데 다행히 저희들이 소송에서 이겼습니다만 공원으로 결정한 부분은 매입할 때 감정평가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현시세라든지 개인 거래는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부득이 감정평가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현재 보상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하는데 그냥 바보입니까? 시내 지금 돌아다니면 남주동이고 뭐고 땅값 평균이 나오고. 남주동이 한참 올라가서 돈 1,000만 원 가까이 갔다가 300만 원까지 떨어졌었어요. 지금은 올라서 많이 갔지만 1,000만 원? 글쎄요. 1,700만 원은 너무 세다.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최근에 그 옆 건물도 제가 알기로는 40년 된 건물이라 건물은 가격을 안 매기고 땅만 평당 1,500만 원에 그렇게 서 있는 것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50만 원 평당이면 1,715평이면 200만 원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돈이 40억이에요. 35억이 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옆에 무슨 건물이 팔렸는지 모르지만 부동산이라는 것은 옆집 다르고, 앞집 다르고, 뒷집 다른 거예요. 가격이 그렇잖아요? 위치의 가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만 있는 특별한 가치 아닙니까? 위치의 가치. 옮길 수 있으면 청주 땅 한 1만 평 가지고 명동 갖다가 딱 집어넣죠, 땅값 비싼 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데 옆에 것이 1,500만 원에 팔렸다고 해서 이게 1,500만 원 간다는 것도 없고. 더군다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을 공원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값은 형편없이 떨어지죠. 소송에서 다행히 이겼다고 하시는데 그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땅값은 반값 이하로 뚝 떨어져요. 공원 쓴다는데 누가 사겠습니까? 그 땅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거기하고 협상을 하셨는지 협상을 진행 중인지, 협상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말씀은 안 하셨는데 모든 걸 두드려 보시고, 공시지가도 보고, 시세도 보고, 과연 주변 시세가 얼마나 하며 이 가치는 얼마나 하는 건가, 공원으로서의 가치는 얼마나 있는가. 부동산 하면 모든 걸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너무 협소하게 살펴보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옆에 땅값이 1,500만 원 갔다고 하시는데 1,500만 원 간 것도 땅이 크면 싸요. 땅이 예를 들어서 시내에 500평, 1,000평 이상씩 가는 것들 가격이 그만큼 싸다고요. 그리고 100평, 200평 정도 되는 거는 또 1,500만 원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정도 되면, 덩치가 이렇게 크면 1,500만 원 어림없어요. 덩치가 크면 안 나가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잘 좀 살펴보십사 하고 좀 더 넓게 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구체적으로 대답을 달라는 건 아니고. 대답하시려면 하시고, 안 하셔도 좋아요. 하여간 넓게 보시고 생각 좀 깊이 하고 돈도 살펴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시민의 세금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지만 헛돈 쓰는 그렇게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걸 2013년도부터 꼭 필요하다고 말로만 필요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도심권 특히, 시내 중심지에 공원다운 공원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공원 갖고는 너무 협소하고, 여러 가지 노인분들의 문제 등 해서 이용률이 너무 적고 그래서 이걸 확장시켜서 분산을 시키면 다른 일반 시민들이나 어린이들도 와서 많이 이용할 거고. 특히, 시내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항상 많이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시내 나오시는 분들이 갈 데가 없다. 항상 그건 옛날부터 많이 얘기가 있었고,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매입하기로 한 거는 다른 장기미집행 공원과 같이해서 다른 장기미집행 공원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고. 또 자꾸 제가 강조하는 건 지가가 급속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으로/차후로 밀어버리면 비용 부담이 더 클 것이다. 엄청나게 비용 부담이 크고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지만 지방채는 일반 개인 대출보다는 이자율이 싸기 때문에 시민들의 이용을 먼저 생각했을 때 하루라도 빨리 매입해서 공원 조성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은 도로마냥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고 시민들이 항상 근접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 생활공간에 있는 하나의 시설입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면 하루라도 빨리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게 된 겁니다.

시간이 자꾸 늘어져서 제가 잡으려고 하지 않고 간단하게 질의하려고 했는데 미래를 예측하시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단선적 진화론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나 단선적 진화론이 옳다는 것이 아니고요, 경제이론은 다선적 진화론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말씀드리는데 가격은 내릴 수도 있어요, 오르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특별한 변화에 의해서 가다가 멈출 수도 있고, 잘릴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예측하는 건 좋죠. 또 정확한 예측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들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넓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질의의 핵심이었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산림과장님, 산성에 출렁다리 준공됐어요?

산림관리과장 임명수입니다. 예, 준공됐습니다.

근데 정기점검비 2회를 하셨는데 준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해야 돼요?

그게 3종 안전시설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규상 1년에 2번 이상 정기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예.

그런데 준공이 어저께 났는데 이걸 언제 해야 돼요?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준공검사 어제 끝났잖아요. 1회만 정기점검비를 올렸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는 비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반기 하나만 올리면 상관없는데 이걸 두 번을 올렸으니까, 2회를 해서 800만 원을 올렸으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반기에 1회씩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에는 그런데 지금 준공이 어저께 났잖아요. 한 달도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언제 났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걸 점검을 또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3개 과에 약 35가지 정도를 질의하셨는데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위원회 전체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예산안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농업정책국 소관 5,782만 5,000원 감액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5,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농업정책국 소관 2억 9,275만 원을, 농업기술센터 소관 2억 5,520만 원,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1,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은 녹색사업육성기금 지출계획서에서 중앙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 토지매입계획 중 시설비 300억 원을 감액하고 이 예산을 예치금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2년 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