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자 의원 발언

존경하는김성해의장님과의원님여러분,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노고가많으신고남석구청장님과1천여공직자여러분그리고존경하고사랑하는연수구민여러분,옥련1동,동춘1·2동출신,구민을일인자로모시는이인자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연수구2022년중기지방재정계획을토대로첫째,중기지방재정계획대비본예산이타당성있게편성되었는지둘째,세입예산편성의산출기준이적정한지셋째,각단위사업사업비편성이적정하게연동되었는지를종합적으로살펴보고마지막으로발전적대안을함께마련하기위해구정에관한질문을하고자합니다.조사의기초가되는연도는2022년이며자료는2020년11월에작성된2022년중기지방재정계획과2021년4월에작성한2022년수정중기재정계획그리고2021년11월에작성된2022년중기지방재정계획서와본예산서입니다.즉,2022년중기지방재정계획이1년안에3번작성된것을기초로조사했다는점입니다. 지난본회의에서구청장께서는내년도예산총액이11.9%상승했다고설명하셨습니다.단순수치상2021년본예산대비성장률은맞습니다.하지만2021년4월수정중기지방재정계획을제출하였기때문에수정계획대비2022년예산산정과성장률을비교하는것이저는원칙이라고생각합니다.전제할것은중기지방재정계획은5년을단위로하는연동계획입니다.매년물가상승률,사업비30%증감요인으로투자심사를통해서변동할수있습니다.그러나구체적사유없이사라지는사업,불쑥튀어나오는사업,사업비가대폭증액하거나감액되는사업은중기지방재정계획의기본방향을흔드는일로마땅히지양해야합니다. 2022년중기지방재정계획서18쪽,세입여건을살펴보면백신상용화와경제여건개선으로자체수입확대가기대되고지방세는점진적경기회복으로증가가예상되며경상적-임시적세외수입도점차적확대가기대된다고설명하고있습니다.지방교부세는정부의부동산교부세증가로확대될것이며국시비보조금역시국가의선제적투자필요성에따라크게증가할것이라고예상하며내부거래역시다소증가한다고전망하였습니다.중요한것은세수가줄어든다는전망은단하나의항목에도없습니다. 그러면2022년중기계획서세입전망과같이2022년세입예산이올해4월과11월에작성된중기계획서와어떻게다른지살펴보겠습니다.도표를보시면지방세수입은수정계획대비1,733억원으로산정하였지만이번에제출된중기계획서에는1,661억원그리고본예산세입도1,661억원으로수정계획대비4.12%가감액편성되어지방세조차감소된예산안으로편성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당초270억원에서29.44%증가한349억5,600만원으로크게증액된반면에임시적세외수입은72억원에서70억원감액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42억9,100만원으로산정했지만이번중기계획서에는76억2,500만원을늘려반영하고본예산에는49억9천만원을편성해서앞뒤가맞지않는모순을노출하고있다는것입니다. 특별교부세는당초80억원에서40억원으로줄었으나본예산에서는한푼도반영되지않았으며정부의종합부동산세징수확대로인한부동산교부세는75억원에서170억원으로135%증액산정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국고보조금,균형발전보조금은큰차이가없으며시비보조금도당초1,349억원에서1,171억원으로13.2%가적게계상되었습니다.1년전에제출한2022년중기계획은고사하고불과6개월전에수립한수정중기계획과비교해도본예산반영률은409억원5.58%감액된6,917억원으로제출했습니다.언론에는연일,올해보다내년도가종합부동산세,재산세폭탄이라고하는데연수구재정전망과본예산편성은세수가증가하기는커녕5.58%감액된예산이라는점입니다.인천시는내년도총예산이13조원이넘습니다.9.8%상승했고사상최대예산이라고하고서울시금천구는재산세만125억원이증가하고부산기장군은10.85%사상최대상승한예산을편성했습니다. 그럼코로나가창궐했던2020년이후연수구의세수는어떠했는지살펴보겠습니다.2020년결산총액이7,762억원입니다.하지만중기계획은6,709억원으로1,053억원이나적게산정하여이것은세수전망을아주잘못했다는이야기입니다.2021년도에는최초중기계획예산이6,686억원이었으나올해5월수정을거치면서7,326억원으로증가시켰음에도지난3차추경을한결과도7,921억원이나되어이역시605억원이초과되어세수전망을잘못했습니다.2022년에도7,130억원으로2021년3차추경액보다791억원이적습니다.이처럼중기계획대비예산이2020년1,053억원,2021년605억원이나차이가납니다. 그리고코로나최악이던2020년결산보다2022년본예산은12.21%845억원이나줄어들어지나친긴축예산편성이라는점입니다.지나친긴축예산편성이라는지적은다시언급하겠습니다.경기가나빠지고국가와인천시보조금이줄어서긴축예산이라고하면이해를하겠지만정부나인천시모두팽창예산편성을하고위드코로나로경기가회복될수있을것이라고하는데는이견이없는상황에서연수구청은원칙도기준도없는조령모개식예산편성의극치를보이고있습니다. 질문합니다.이처럼정부와인천시의예산편성기조와달리긴축예산을편성한근거와대책은무엇인지행정실무의책임자이신부구청장님의답변을바랍니다. 다음은연수구가이번에제출한2022년본예산세입편성은적정한가살펴보겠습니다.재산세를근간으로하는지방세는수정계획1,733억원에서4.12%줄어든1,661억원으로편성된반면경상적세외수입은3.3%증가했고임시적세외수입도2.82%증가했으며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16.49%를증액산정했습니다.하지만지방세만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외수입전망을살펴보겠습니다.지난12월그리고올해11월까지징수한일반회계,특별회계세외수입과지방행정제제금징수액은546억원인반면에2022년은479억원으로14.14%가감소된예산으로계상했습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서18쪽에서도언급했고2021년도보다2022년도에세수가더증가된다는것은세상이다아는사실인데말입니다.기획예산실행정감사에내년도재산세가얼마나증가할것같냐는본의원의질문에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50%정도늘것이라고증언하셨습니다.1,300억원의50%면650억원이증가할까요? 다음화면을보시지요,세무과에서본의원에게제출된2021년재산세세입은전년보다103억원8.44%증가한1,329억원(2021년징수액)이나징수되었는데2022년은증가하기는커녕2021년보다2.38%가줄어든1,289억원입니다.예산실장님은50%증가한다고했는데예산안은줄어들었고세무과도줄어든다고전망합니다.재산세는올해과도한공시지가인상으로전국적으로국민불만이발생하자1세대1주택특례세율적용으로고작0.05%깎아준반면세부담상한규정(5~30%)을적용했음에도불구하고연수구재산세는2020년은7.73%인89억원이증가했고2021년은6.28%인78억원이인상되었음에도2022년은감액된예산편성을한것입니다.본의원이조사한바에따르면내년도재산세등지방세는50%증가는아니어도세부담상한선규정으로최소5~30%이내증가할것이며조정교부금축소분200억원,보조금축소분600억원등코로나가최악이던2020년결산액을그대로적용해도12.21%인845억원이늘어납니다.따라서2022년은2020년은물론2021년결산액을초과하는사상최대약8,500억원에도달할것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연수구청이부처간세수전망이이렇게달라도되는것인지아니면나중에추경을위해딴주머니를차고있는것인지의구심을갖지않을수없는대목입니다. 두번째,질문합니다.2022년예산안은2021년본예산대비12%상승된것으로보이지만2020년결산대비–12.21%로축소하였고2022년지방세와특별교부세도축소되었으며국비·시비보조금증가되는것이확실한데부실하게세수전망을한원인과대책은무엇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생활과관련한예산감소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올5월에작성된2022년수정중기계획과이번에제출된2022년본예산안을비교한결과공공질서안전분야는60억원,문화및관광32억원,보건14억원,산업중소기업52억원,지역개발83억원총241억원이감액편성되어집행부의잘못된예산편성이주민생활각분야에벌써부터영향을끼치고있다고생각합니다. 세번째,질문드립니다.주민생활과밀접한공공안전,문화,보건,중소기업,지역개발분야에대해대폭삭감한이유를답변해주시고시급히반영해야한다고보는데이에대한대책은무엇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중기계획2022년각단위사업시차별변동상황화면송출) 다음은2022년실시할각단위사업들이당초계획에서수정계획을거쳐다시본계획을수립하면서본예산편성에어떻게변동되었는지살펴보겠습니다. 조사대상은중기계획서에있는214개모든사업입니다.각단위사업에적색으로표시된부분은변동된금액이며우측증감액은당초계획에서증가되거나감액된금액을읽어드리겠습니다. 23쪽,송도5동복합청사77억원은중기계획에도없었는데50억원이반영되었고24쪽,연수문화회관운영127억원,연수아트플렛폼48억원,거점형생활문화센터조성56억원,송도역사복원사업18억원,송도국제도시도서관건립138억원25쪽,보훈회관건립63억원26쪽,기초연금250억원27쪽,청소년수련관건립73억원28-29쪽,연수전자상품권사업12억원30쪽,학나래공원조성186억원사모지공원조성142억원31쪽,지역보건인프라구축110억원등2022년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없는사업들이근거도없이끼어들거나수정계획대비대폭감소되거나증액되었습니다. (화면제시) 저는이번에연수구중기재정계획과예산안을조사하면서집행부의재정계획과예산편성능력에처음에는놀라움을금치못했습니다.왜냐하면연수구재정과예산편성은너무나정확히일치했습니다.말그대로연수구재정계획과예산편성은신의한수였습니다.하지만과연신의한수인지살펴보겠습니다. (화면제시) 도표우측의적색예산을보시면중기계획예산액과본예산액이한치의오차도없이정확히일치합니다. 처음엔“아,계획대비예산편성을잘했구나.”생각했습니다.그런데한가지의구심이들었습니다.“만약본예산에편성된사업비가초과하면어떻게되는거지?”그러면2022년중기계획은다어그러지는겁니다,아주작은금액이라도말입니다.2022년중기지방재정계획은계획서가아니라본예산을그대로끼워맞춘짜깁기계획서에불과하다고생각합니다.도표중간에보시면교통시설물설치및정비공사비의중기계획은8억2,300만원,본예산액은5억2,100만원입니다.중기계획예산액안에서사업비를편성하고추후에사업을더할수있도록하는것이정상입니다. (화면제시) 이처럼중기계획214개단위사업에서사업비와중기계획서가짜맞춘사업은127개59%이며금액으로는63.91%인3,293억원이단돈1천원도틀리지않고짜맞춰졌습니다. (화면제시) 2022년각단위사업비총액이2021년4월에는473억원이증가했다가2021년11월에는442억원이삭감되더니2022년본예산에서는11억원이삭감되어이렇게널뛰기예산편성을하고있는것입니다. 네번째,질문합니다.2022년중기계획서와예산서금액이짜맞춰지고중기지방재정계획의일관성이없음은물론향후100억원만초과해도중기수정계획과추경예산재출이불가피한데이런문제들을어떻게시정하실것인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면제시) 지방재정법제33조에따르면‘지방재정은국가계획과지역계획이연계되도록하여야한다.’라고강행규정하고있습니다. (화면제시) 이번에제출된연수구2022년중기지방재정계획과본예산은정부정책과인천광역시예산기본기조와많이어긋나있다고봅니다. 우리연수구는초기에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장을부구청장으로하였습니다.본의원이이질문을부구청장님에게하는이유가바로여기에있습니다. 마지막,질문합니다. 연수구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과운영등건전성을제고할획기적이고근원적인대책은무엇인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면제시) 오늘본의원은연수구2022년지방재정건전성제고방안에대하여지난한달간휴일도없이집행부에많은자료를요구하며연구한결과를토대로구정에관한질문을하였습니다. 제가아무리연구를한들20-30년행정을해오신공직자여러분의지혜를하루아침에따라갈수있겠습니까? 분석자료의오차와약간의견해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그러나이런티끌로본질을흐리지마시고오직구민의삶의질향상과구정발전을위한충정으로함께지혜를모아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구정에관한질문을마치겠습니다.긴시간경청하여주셔서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의답변을잘들었습니다.재정운영의건전성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는“중기지방재정계획의수립에관한자치단체의장의자문에응하도록하기위하여각자치단체에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둔다”는강행규정이있습니다,아까도설명드린바와같이.그런데불과180억원에불과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약8천억원을심의하는지방재정계획심의워원회를대신하는것은저는모순이라고생각합니다.더욱기가막힌일이있는데이것을설명드리지않을수없습니다.좌측공문의하단을보시면지방재정계획심의를위해보조금관리위원회를개최하겠다고11월3일부구청장님의내부결제를받았습니다.우측공문의하단을보시면보조금관리위원들이연수구중기지방재정계획에대해원안가결한다고서명한날짜도11월3일입니다.연수구조례에는심의자료를7일안에송부하도록되어있는데검토할시간도주지않고당일내부결제에서공문발송,그리고의결까지단하루도걸리지않고일사천리로연수구약7천억원이넘는재정을심의한것입니다.이렇게조례를위반하면서까지서면심의로또날림심사로이루진데대해서제가자료를받아보면서뭐라고할까요,어쨌든침통함을느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연수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기능을보조금관리위원회가대행하지않고원래기능대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직접심의하도록조례를개정해야한다고보는데구청장님의의지는어떠신지답변해주시기바라고요. 또구청장님,중기지방재정계획서와본예산,수정계획이뒤틀리고있는데이를지적하는심의위원회가,심의위원들이왜단한명도없는지아십니까?심의위원에게서면심사자료를메일로보낼때심의자료에는제가지금검토한214개의단위사업들은첨부가되지않았기때문입니다.또그것을요구한위원도없었다는것입니다.이렇듯보조금관리위원들이180억원보조금심사를하기에는적정할지몰라도8천억원에가까운연수구중기지방재정계획을심의하기에는분명한계가있다고봅니다.따라서본의원은연수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기능을원래보다더독립되고강화된기능을회복하기위해서는지방재정전문가를대거확충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최근정부나일반기업의화두는ESG경영입니다.친환경–사회–지배구조개선. 본의원은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의사결정지배구조를연수구청에서과감히민간즉,전문가와구민에게돌려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예산안과집행계획을수립한담당국장들과공무원출신민간위원은과감히참여를배제하고전문가와구민들에게투명한의사결정을하도록심의과정의지배구조를혁신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두번째,질문드립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에있어당연직공무원을배제하고재정전문위원장과위원으로구성할용의가있으신지답변부탁드립니다.화면에열거한자치단체들은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보조금관리위원회에대행하지않았고공무원출신위원장으로내세우지도않고지방재정전문가를위원장으로하고있습니다.이것이시대의대세이자조류라고생각합니다. 특히본예산제출이후106억원의수정예산제출은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없었고시에서가내시공문도없었습니다.시가시의회에수정예산안제출도없는상황에서시공무원말한마디에의존하여106억원의수정예산을세우는황당한일이벌어졌습니다.행정은문서로하는것이지말로하는것이아닙니다. 마지막으로질문합니다.이같은중기지방재정계획과재정운영의구청장님의사의표명이있어야한다고보는데구청장님의견해를묻습니다. 오늘연수구중기지방재정계획에관한구정질문을하면서저스스로많은점을돌아보게됐습니다.집행부가재정행정을이렇게까지하도록방치한것은본의원의책임도있기때문입니다.오늘을토대로연수구가부디재정계획의초석을다지는계기가되시기를진심으로바라고구청장님의진실성이담긴답변과사과를바라면서연수구정에대한보충질문을마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하여주셔서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