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홍대환 의원 발언
연주
정연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수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수
조정수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조정수입니다. 활기찬 행복도시, 열정의 명품남구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연주
정연주위원장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세입예산 중에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해서 강당골 공영주차장 외 4개소 주차관제시설 설치 및 개체(CCTV 설치 포함)에서 특별교부금 6억 맞나요?
정수
조정수교통과장
예, 6억 맞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6억 되어 있는데 붙임 자료에 보면 붙임2에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설 정비 및 설치되어 있고 2021년 소요칸에 보면 미확보 6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건가요?
정수
조정수교통과장
같은 돈 맞습니다. 이 돈이 원래 1억3,400만원을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6억을 받아라 했기 때문에 나머지 1억3,400만원을 강당골에 보면 CCTV는 아니고 입구에 주차관제시스템을 올해 공사를 했습니다. 같은 맥락은 맞고 나머지 4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같은 맥락은 맞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2021년도에는 미확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받을 것인가요?
정수
조정수교통과장
미확보가 아까 그러듯이 올해 못 받고 내년에 받기로 했는데 그걸 미리 시에서 받으라고 해서 미리 받은 것입니다. 한번 브리핑 드릴 때, 그 때 그 내용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성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남성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헌신적으로 애를 쓰시고 특히, 저희 공원녹지 분야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연주
정연주위원장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명시이월된 것 중에 협성경복중학교 운동장 생활 체육시설조성이 있는데요. 3억5,000만원을 사업비로 반영을 해주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사업을 포기한 주된 이유는 재개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재개발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협성경복중학교에서 지난 해 사업 대상지를 신청할 때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협성교육재단에서 그렇게 해서 왔고, 시의 체육부서하고 체육진흥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전액 국비입니다. 반영을 했습니다만 협성교육재단이 현재도 학교의 이동 문제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사업포기를 하게 됨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경상중학교가 동일 사업을 신청해서 내년도에도 균특회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만 협성경복중학교가 사업을 포기하면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앞으로 3년 동안 남구에 있는 학교들은 사업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것은 이월을 해서 하고 싶은 학교들을 미리 선정해서 그렇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학교에 있는 운동장에만 체육시설을 지원하는 그 항목인가요?○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대환위원
과장님, 골안골 캠핑장에 저압수전설비에서 고압수전설비로 변경을 하는데 이게 원래 예상되었던 전기소모량보다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예상되는 1달 기준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절약된다고 생각됩니까?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저압을 고압으로 바꾸게 되고 구청에서 고압에 대한 설계를 하게 되면 전기료가 30% 절감됩니다.
홍대환위원
30%?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매달 30% 절감해줍니다.
홍대환위원
저압으로 했을 때 1년에 전기료를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1년에 7,000만원.
홍대환위원
7,000만원 같으면 1년에 2,000만원 정도 절약된다는 겁니까?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홍대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억 정도 해서 그 정도 수익이 난다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주
이희주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이것이 주택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캠핑장하고 반려견 놀이터하고 사랑의 오작교하고 다 준공이 되면 많은 사람이 왕래할 것 아닙니까?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희주
이희주위원
그러면 인근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면 화재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많이 있지 싶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연경관과 어우러져야 되겠고 안전에 철저하게 기하셔서 설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큰 사업들을 많이 하셔서 전부 정신이 없으실 것 같은데, 캠핑장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나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현재 캠핑장 부지는 90%이상 과거의 텃밭으로 무단 경작이 이루어지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지 정지 작업을 계속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임목 폐기물도 합법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현재 이지아이 펜스 설치해서 토건 작업 중입니다. 진도로 보면 15%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완공은 언제 인가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내년 8월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지금 진행속도로는 8월이 가능할까요?○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가능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지적했던 것이 운영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고 고민을 해달라고 부탁드렸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하고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오작교라든지 해넘이 전망대라든지 캠핑장까지 들어서게 되면 대명동 지역에 대해서 상당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획실과 논의해서 직영 부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구의 캠핑장들이 수성구 범물동에도 캠핑장이 있습니다. 수성구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캠핑장도 절반은 직영 형태로 하고 있는데 마치게 되면 내년도 여름, 가을에 시범운영을 거쳐서 여러 가지 안을 보겠습니다. 안을 보고 위탁 운영을 할 것인지, 직영 운영을 할 것인지 그렇게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비슬산 달성공원 같은 경우는 시설공단을 설립해서 비슬산 휴양림, 화원 휴양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기획실과 한번 검토를 거쳐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저희가 처음 제안 드린 것이 시설공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었고 꽤 많은 시간이 지나갔는데 아직도 논의단계라고 하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는 한데요. 빨리 미리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러고 싶거든요? 캠핑장 안에 별을 관측할 수 있는 공간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운영 부분을 동호회에 맡기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된다거나 저희 직영을 하게 되면 경우의 수가 많이 생기니까 그 때 되어서 관리문제로 어렵게 되는 것보다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압 수전설비 산출내역을 하나 받았는데요. 원래 1,000kW이상이 되면 전기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것은 캠핑장 건물 안에 관리 동이 따로 만들어지나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관리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관리 동이 따로 만들어지고 그 안에 전기실을 따로 하신다?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연주
정연주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시는 일이 많겠지만 잘 만들어져도 운영이 잘 되지 않으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많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연주
정연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피시창입니다.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연주 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존경의 마음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연주
정연주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가지만 여쭈어볼게요. 323페이지 세출예산에 307-12 민간인위탁교육비에서 2021년 공동주택관리 온라인 교육 시비 50만원이 반영되었는데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네.
영희
최영희위원
공동주택관리 교육을 들으셔야 되는 분은 1년에 한 번만 들으면 되는 건가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1년에 한 번 입주자 대표 및 입주자 위원들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번에 온라인으로 하셨으니까 집에서 이수를 하시면 수료증 같은 것이 나오나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수료증 나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구청에도 알려주나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저희들한테도 통지도 오고 그러면 정리를 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교육시간은 몇 시간 정도 하나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교육시간은 4시간 정도 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주
이희주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명시이월사업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작년에 건축물 관리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적합한 건축물이었는데 법령개정으로 인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외벽에 드라이피트 종류라든지 가연성 재료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된 건축물 같은 경우에 198개소가 대상이 되어 용역을 한 결과 8개소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8개소에 대해서 국비, 시·도비, 구비 포함해서 1:1:1 매칭사업으로 해서 위반 건축물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보조를 해줍니다. 최고 2,700만원까지 보조가 됩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집행 불가된 것은 해야 될 것이 아직 덜했다는 것인가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올해 사업 완료가 1개소 해서 2,666만원을 지원한 사례도 있고 현재 500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까지 완료를 해주어야 위반 건축물이 안 됩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보조 신청을 하라고 하고 거의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LH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주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전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열중하시는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그리고 최영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과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린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먼저 세입·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있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세출예산 327페이지 하단에 앞산하늘다리(보행육교) 건설사업 401-01 보면 뒤페이지에 사랑의 오작교 이벤트시설물 설치에서 특별교부금 6억5,0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요. 이벤트시설물의 설명자료 보면 미디어파사드 설치 예시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들은 것이 없어서 이 미디어파사드는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지금 설명 자료에 보면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설계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설계가 끝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아닙니다.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시작하는 단계인가요?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추진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기에 설계가 12월 달까지 완료라고 되어 있기에 완료가 되었나 싶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아닙니다. 아직 시작단계에 있고 미디어파사드라는 것은 사랑의 오작교가 완공이 되고 나면 사랑의 오작교에 기본적인 경관 조명은 발주되어 있는 공사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벤트시설물이라고 하면 완공되고 난 뒤에 사랑의 오작교에 걸맞은 이벤트를 주기위한 조명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여러 관광단지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한 벽이 있을 수도 있고 산을 배경으로 조명을 비추면 그 자체에 빛이 반사가 되어서 동영상들이 연출이 되는. 그래서 사랑의 오작교가 연인들이 사랑을 맹세하는 주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걸맞은 이벤트를 주기 위한 그런 설치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설계안들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자문도 받아보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이 진척되는 것 보면서 저희한테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대환위원
봉덕초등학교주변(태전맨션) 보행로 환경개선에 대해서 위치가 내리막길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예, 봉덕초등학교 태전맨션 옆에 보면 조그만 인도가 1m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1m50cm으로 확장합니다.
홍대환위원
내리막길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인도가 너무 좁아서 인도를 넓혀서 학생들이 다니기 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홍대환위원
내리막길에서 보면 태전맨션 쪽이 아니고.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태전맨션 쪽입니다. 태전맨션 쪽이고 인도가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림은 삼정빌라 쪽으로 되어 있는데?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그림은 표현이 잘못되어 있는데 태전맨션 쪽으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대환위원
그것을 하게 되면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건설과장 안전주 차도에는 미끄럼방지…….
아뇨, 차도 말고 인도에도 경사로가 심하지 않습니까?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인도에는 바닥이 콘크리트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미끄럼 방지 역할을 합니다.
홍대환위원
아뇨, 제 말은 펜스를 설치하고 인도를 설치했는데 그래도 경사로가 심해서 아이들이 뛰어 오다가 넘어질 뻔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려오면서 아이들을 위한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말씀하신대로 바닥재를 콘크리트 제품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품으로 해서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연구해보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이전에는 아이들이 다니지 않았습니다. 태왕이 생기면서 아이들이 다닙니다. 태왕아파트에서 아이들이 나와서 내려오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그런 것을 가끔 봅니다. 경사로가 심해서 아이들이 멈춤이 안 되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다칠 위험성도 있으니까.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저희들이 바닥재를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제품 위에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러면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아스팔트 포장 위에 미끄럼 방지를 차도 부분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한다든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런 것을 주의 깊게 하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묻는 데 겨울철 한파대비해서 온열의자 설치하는데 1개 하는데 250만원입니까?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왜 이렇게 많이 드나요?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이게 조달제품입니다.
홍대환위원
밑에 전기로 하잖아요?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예, 불이 들어옵니다. 따뜻합니다.
홍대환위원
의자 자체랑 다른 부속품을 포함하여 이 가격인가요?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전기는 어떻게?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코드가 있어서 옆에서 전기를 올리면 됩니다.
홍대환위원
전기비용은 저희가 내나요?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동사무소에 설치를 했고요.
홍대환위원
버스 정류장 같은 것은 누가 냅니까?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버스 정류장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합니다.
홍대환위원
시에서 내는 건가요?
채운
이채운자연재난팀장
이번에 하는 2개 같은 경우는 대덕종합노인복지관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구성품으로 조달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2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버스정류장에 있는 온열의자는…….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버스정류장에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거 인기가 많던데, 겨울철 한파대비 물품(이불) 구입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쓰는 겁니까?
채운
이채운자연재난팀장
이불 같은 경우는 시의 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받았는데 독거노인들, 햇빛노인돌봄센터 하고 참조은재가노인돌봄센터 하고 대덕노인종합복지관에 총 160개 정도를 개당 5~6만원씩으로 해서 독거노인들 위주로 배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제가 유인물로만 봤을 때는 한파를 대비해서 무언가를 덮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랑의 오작교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양쪽에 P1, P2 교각 기초 타설을 완료했고요 연결된 데크로의 기초도 3군데…….
두철
황두철도로시설팀장
기초는 다했고 교각 2군데. 아치 교량의 교각 2군데하고 경사로의 기초 5개소, 총 7개소의 기초는 지금 타설을 완료했고 거기에 1단 교각이 하나 더 올라옵니다. 강재교각 서기 전에 콘크리트 교각이 좀 더 올라오는데 그 부분은 총 7개 중에 5개를 완료했고 내일 나머지 2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초는 이번주 내에 모두 완료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재교각이 1월에 설치가 되고 나머지 아치 교량은 2월 중순에 거치가 될 계획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2월에 완공이 되는 건가요?
두철
황두철도로시설팀장
아닙니다. 교량을 설치하고 나면 그 다음에 데크로도 하고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 포장, 난간, 유리 이런 것을 다하기 위해, 그리고 조경공사까지 마무리하는 데는 4월 11일까지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파사드는 위치가 약간?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파사드는 해넘이전망대 있는 쪽에서 쏘아서 건너편 도로 절개지 있지 않습니까?
연주
정연주위원장
해넘이전망대가 아니고 여기 사이에서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요?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교량 밑의 해넘이전망대 있는 교각 쪽에서 빛을 쏠 예정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해넘이전망대 쪽에서 쏘아서.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건너편의 절개지 쪽에 쏠 예정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오작교에 비치게 할 예정이신가요?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아닙니다. 오작교를 비치는 것이 아니고 건너편에 보면 도로 절개지가 있거든요? 그 절개지에 빛을 쏘게 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미디어파사드는 퀄리티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빛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살아있는 파도 같이 살아 움직이는 영상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 생각에는 벽 쪽에 쏘는 것보다 다리 자체에 쏘는 것도 한번 고민해보실수 있는 것 아닌가요? 조명을 1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2개 정도 해서 다리에도 쏘고 벽 쪽으로 쏘고, 그리고 사실은 정말 깜깜하지 않는 이상은 풍경이 다 보여요. 그냥 빈 벽에 파사드 자체만 보이는 것보다는 오작교를 돋보이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호
이주호가로기전팀장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도로 교통이 방해가 됩니다. 산 쪽으로 하는 이유가 사랑의 오작교 조감도를 보셨겠지만 가운데에서 연인들이 와서 이벤트를 할 때 개인 동영상이라든지 문구를 넣으면 남녀가 섰을 때 뒤 배경에 본인 동영상 보일 수 있도록 포커스를 맞추고 일반 행인들이 해넘이전망대에 올라갔을 때 또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자리가 산 쪽이기 때문에 장소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도로교통 때문에 그렇다면 오작교 자체에서는 무리라는 건가요?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단순히 요즘 이 금액이면 조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중국 황저우 같은 경우는 그 쪽에 있는 설화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파사드로 쏘거든요. 단순히 알록달록 조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있거나 스토리가 있는 것이면 더 좋겠죠. 그렇게 퀄리티 있게 금액만큼 나와야 됩니다.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네.
연주
정연주위원장
금액은 이렇게 하셨는데 조명만 알록달록하게 있으면 안됩니다.
주호
이주호가로기전팀장
조명은 기본 조명으로 끝나고 이벤트는 미디어파사드하고 오작교 다리 중간에 키오스크를 놓고 거기서 본인이 입력도 하고 그 기능이랑.
연주
정연주위원장
그러면 여러 가지를 해서 입력을 직접 하게 하겠다면 누가 입력을 하는 겁니까?○가로기전팀장 이주호 신청자가 합니다.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고 여기 와서 구경하다가 신청할 수 있고 예를 들어 12월 31일 기념일이다.
개인이 신청해서 개인이 직접 튼다고요?
주호
이주호가로기전팀장
그렇죠. 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사전에 신청하고 문구라든지 그런 것은…….
연주
정연주위원장
받아서 트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시는 거잖아요?○가로기전팀장 이주호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7시에 이벤트를 예약했는데 7시 5분에 올 수도 있고, 6시 50분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비워두면 클릭은 거기서 해서 본인이 와서 클릭해서 영상을 틀수 있도록 이벤트 영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벽이 저희가 생각하는 온전한 벽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매번 맵핑이 새로 들어가야 합니다. 맵핑이 매번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일반인 건들면 매핑이 달라질 수도 있고…….
주호
이주호가로기전팀장
제가 가진 동영상만 넣어서 홈페이지에 신청…….
연주
정연주위원장
동영상을 넣는데 매핑은 동영상이 있어도 매핑은 면 따라 매번 바꾸어야 됩니다.
주호
이주호가로기전팀장
면은 산이 고정이 되어 있어서.
연주
정연주위원장
그게 조금만 해도 바뀌거든요. 저도 하는 부분이어서 맵핑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서 조금만 바뀌어도 대각선으로 줄어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은 어디에 올리신 건가요? 올리셨나요, 공모하신 건가요?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설계발주를 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설계발주는 어디에 공모가 되어 있나요?
주호
이주호가로기전팀장
공모는 안했고 아직 계획 중인데 하드웨어적인 것은 설계를 해서 나가고 설계가 당초에는 12월 되어 있는데 늦은 이유가 실제 장비를 테스트를 해보고 난 다음에 설계를 발주하기로 해서 11월…….
연주
정연주위원장
이거 6억5,000만원이면 공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호
이주호가로기전팀장
그것은 오늘 오후에 문화관광과와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공모를 할 것인지, 아이디어를 주고 일단 짜서 추후 내년에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서 그림을 영상으로 바꾸어 갈 건지,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앞으로 맞추어 가야 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제가 운영 방식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운영 방식은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고 지금 6억5,000만원이잖아요? 이거 공모하셨나요, 공모를 해야 되잖아요, 수의계약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디에 어떻게 지금 설계를 맡기셨다는 건가요?
주호
이주호가로기전팀장
설계만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맡겼고.
연주
정연주위원장
어디에 맡기셨나요? 그러면 설계 맡긴 업체 보고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특별교부금 확보하셔서 지금 착수하고 설계하는 것이 12월로 되어 있는데 공모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정도 지금 급하게 하시니까 생략을 하실 수 있지만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설계를 맡겼고 왜 그렇게 선정해서 맡기셨는지? 그리고 설계를 맡기셨더라도 사실은 공모를 하셔야 됩니다. 원칙은 그렇잖아요? 보고 부탁드릴게요.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영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지방자치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제271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며 특히 저희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저희 도시재생과 업무를 더욱 알차게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필요한 예산을 적극 반영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세출예산 315페이지에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201-01 사무관리비 도로시설물 불법현수막 끈 정비 용역에서 시비 500만원이 증감되어있는데요. 설명자료에 보면 저희가 2021년 옥외광고사업과 관련해서 추가 신청사업비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건수가 많아서 저희 구에서 시에 추가로 신청을 한 금액인지 이런 사례가 많이 일어나 부족해서 시비를 받은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시에 예산을 편성하면 관련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아마 시에서 잔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주 같은데 불법 건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추가 신청을 하고 그렇게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저희들이 제출하기 전에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 사이에 돈을 받아서 그 때 의장님께 별도로 설명과 자료를 드려서 성립전 집행으로 집행을 완료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것 쓰시는 것은 다 쓰셨나요?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예, 집행을 다 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여기 자료에 있었나? 보니까 사업추진보고서를 매월 1일까지 시에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을 교부해주고 일을 조금 많이 만드신 것이 아닌가, 매월 1일까지 시에 제출하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을 다 완료하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주
이희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시이월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배나무샘골은 공사는 거의 다 끝났나요? 도로 관계되는 조성만 남았나요?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문화센터 조성이 끝이 났고요. 무인 주차장하고 골목길 사업이라고 그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골목길 조성이 주차장하고 같이 있나요?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예, 주차장 사업은 현재 부지를 구하기가 사업구역이 너무 좁다보니 매각 의사를 표명하시는 분이 없어서 현재도 지금 찾고 있고 골목길 사업을 하면서 서봉사 동쪽 편에 보면 폐공가가 3채쯤 있습니다. 집이 다 쓰러질 정도가 되어서 골목길 사업을 할 때 그 폐공간을 매수해서 골목길 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할 생각이고 전체 사업비가 이월이 21억쯤 되는데 이 중에 절반 정도는 부동산 매수를 하기 위해서 쓰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도로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그 상황에 맞게 도로를 조성하다보니 예산도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예.
희주
이희주위원
그 상황에 맞추어 상·하수도 공사라든지 도시가스 공사 같은 것이 있으면 시설을 다 짓고 나서 또 파헤치면 이중으로 일이 되니까 사전에 조율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도시가스나 상수도 본부나 포장공사를 하기 전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파헤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운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토지정보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제가 1가지만 여쯥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과태료가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건수가 대략?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건수가 지연신고가 64건 되고요, 허위신고는 1건으로 총 65건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면 64건 지연신고의 과태료는 방금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사업승인이 나서 아파트가 준공이 되는데 매도인, 매수인들이 건축 조합에서 조합으로 위임해서, 위임하니까 조합에서 그것을 모르고 30일 안에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모르고 지연되어서 결국 매도인, 매수인이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금액은 재건축 조합에서 다 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허위 위반 신고내용에 대해서 올해 2월 2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홍보물을 매일신문에 1월 29일자로 홍보한 바가 있고 남구 사랑지와 정례회·반상회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구청에 홍보배너를 15개를 설치하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재건축 조합 쪽에서 지연으로 그렇게 많이 되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조합에서 실수하신 것을 조합에서 책임졌다고 하니까 민간인의 불평은 없겠네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금액이 생각보다 많아서 이렇게 개인이 실수를 많이 하셨나? 그래서 저는 여쭈어 보았습니다. 허위신고는 잘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일부러 하셨던 건가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이거는 거래가격신고를 허위로 하는 바람에 내용을 위반해서 저희가 감액도 해주고 받았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금액을 낮게 책정해서 신고하셨나요, 다운계약서?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지원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보건행정과 추진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과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세출예산 338페이지 보시면 감염병 확산방지 관리 밑에 방역소독 있고요. 201-01 사무관리비 코로나19 긴급대응 방역소독비가 2,0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요. 설명 자료에 보면 위탁 방역소독비해서 100,000원*4건*50일로 되어 있는데 4건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방역은 방역인부들이 하지만, 위탁방역은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나 시설은 위탁방역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4건 정도로.
영희
최영희위원
하루에 4건 정도 되어서?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예, 그 이상 될 수도 있고 상황 따라 다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래서 건수가 많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나요?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대환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량이 엄청 많아졌거든요? 이게 언제 불이 꺼질지 고민해서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예산이 충분합니까? 코로나 환자들이 증가하는데?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12월 1일에 코로나19 책임방역 강화를 위해서 시에서 특별교부세가 4,400만원 내려와서 그것으로 진단키트도 구입하고 지금 사실 한시인력, 기간제근로자도 끝나는 시점이고 해서 지금이 정말 너무 힘든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확진자가 병원에 입원을 했지만 지금은 모든 환자들이 일단 재택치료로 먼저 하고, 그 중에서 입원 요인이 있는 사람들만 입원시키고 하니까 기존 가지고 있는 업무에서 그런 것까지 가중되다보니 직원들이 사실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특별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미 성립전 예산 반영을 다 쓰셨는데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더 쓰는 방향으로 할 수는 없나요? 저희가 직원을 더 들일 수 없다면 자원봉사자라도 조금…….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스템에 들어가서 등록하고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권한들이 자원봉사분 들한테는 권한이 안 주어지니까…….
연주
정연주위원장
왜 주어지지 않을까요?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개인정보가 많기 때문에.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그럼 가장 필요한 것은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이겠네요?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그게 왜 전달이 안 되셨을까요? 아직도 조율하고 계신 건가요?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도 구청에서 청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는데 업무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택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 이 시점이 제일 그렇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계약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잠깐이라도 사실 코로나가 금방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발령만 나면 휴가를 낸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게 조금 곤란한데 그렇게까지 거부를 한다면 단기계약직이라도 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실이랑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나요?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예비비로 저번에 제가 자료를 드렸다시피 그것도 채용과정을 거치면 내년 1월 달부터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고 지금은 기존 한시인력이라든지 그런 분들 끝나는 시점이니까 지금이 제일 힘듭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힘든 연말 조금만 더 견디시고 내년 1월에 6명 정도 충원이 되면 조금 더 나으신 것이고 더 필요하신 것은 아니고요?
지원
이지원보건행정과장
정부에서도 한시인력 더 충원이 될 것 같고 내년에 감염팀에도 정규인력이 1명 증원될 것 같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다행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저희 건강증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과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연주
정연주위원장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출예산 345페이지 하단에 보면 201-01 사무관리비에 금연환경조성사업 홍보 및 지원 등에 홍보물품 제작에 기금, 시비, 구비 매칭되어 있는데 42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뒤에 보시면 통합건강증진사업에도 201-01 홍보물품 등이 600만원 증액되었어요. 사업을 올해 하다보니까 이게 많이 모자라던가요?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본예산 편성 시 에는 해당년도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호봉이나 4대 보험 요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1차 추경에 확보된 호봉이나 4대 보험 요율을 반영해서 편성하게 되는데 증액된 인건비는 필수적으로 먼저 그걸 하고 사업비를 하는데 인건비를 해보니까 예외로 출장비라든지 관외출장이라든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부족했지만 당초 예산을 할 때 홍보물품을 인건비라든지 그렇게 남는 부분이 있어서 변경을 해서 거기에 사업을 쓸려고 홍보물품을 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보호자 한시인력 지원사업 간주예산편성 보고에 보면 채용인원 6명해서 1월에서 3월까지 3개월 정도로 되어 있는데 고생이 많으시다고 알고 있는데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3개월 지원받아서 되겠습니까?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구비로도 4명 정도 확보해서 보건행정과 인력이 책정되어 있고 국비로 지원받은 것이 올해 21년 6월부터 9월까지 4명을 또 받았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할 인건비를 국비로 10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이 분들이 다 종료되고 현재 5명이 남아있는데 12월 말 되면 종료되니까 복지부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니까 갑자기 저희들한테 기금을 보내주신 것이거든요? 내년도 1월에서 3월까지 기금으로 저희들이 사용할 인력을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나면 장기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도 보니까 6월에서 9월까지 쓸 수 있는 인건비, 9월에서 12월까지 쓸 수 있는 인건비 이렇게 내려주니까 내년에도 1월에서 3월까지 하고 내년에도 이렇게 확산이 된다면 국비로 지원이 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근무하시는 분 한 분이 1달에 받는 금액은 어느 정도 인가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급여가 저희들 최저 임금으로 해서 하는 데 단가가 구비로 했을 때 9만원 정도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지금 계속 내려오거든요? 수당도 한시적으로 위험수당이라든지 내려오기 때문에 합치면 240-250 정도.
영희
최영희위원
지원자가 많습니까?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처음에는 지원자가 안 왔습니다. 안 오다가 단가를 최저임금에서 9만원으로 올리니까 그래도 저번에 9월에서 12월에 뽑을 때 10명을 뽑을 때 20명 정도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단가가 조금 올라서?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대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간담회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이전에는 다과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못하나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예, 못합니다.
홍대환위원
다과비 감액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348페이지 202-01 국내여비에 대해서 치매안심센터 기본업무추진여비하고 치매관리사업 관외여비가 6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왜 이거는 일을 거의 안 해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나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출장을 못가고 코로나 때문에 선별진료소라든지 이렇게 하고 관외출장비가 있거든요? 세미나라든지 워크숍 같은 것을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홍대환위원
코로나 때문에 돈이 이렇게 남았네요, 그렇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홍대환위원
그런데 교육이라든지 사업 이 자체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었습니까?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분간 건강증진사업을 필수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은 복지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하고 있고 비대면으로 대부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차질은 없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주
이희주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시인력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기간이 3개월 정도 끝나고 코로나 확산되었을 때 다시 근무를 했을 경우에 동일인이 왔을 때, 예를 들어 경력이 있다고 보잖아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희주
이희주위원
예를 들어 6명하는데 10명이 오면 가산점을 주나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채용할 때마다 가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마다 그 때 채용 시 남구 주민이면 가점주고 보건업무에 근무를 한 경력이 있으면 가점을 주어서 채용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위기를 대응하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경력자가 있어야지 위기 대응에 적절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여쭈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쭈어 보고 마치겠습니다. 348쪽 보면 심판절차비용 지원 운영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기정액보다 증가가 되었어요. 정확히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인가요?○건강증진과장 이명자 공공후견인 사업이라고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어르신들한테 후견인을 선임해서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서 하는 사업인데, 심판청구지원인데 이용자가 별로 없습니다. 대상자도 없고, 그래서 공공후견인 지원사업이 3년 되었습니다. 대구 시내 전체도 공공후견인 양성은 해놓은 상황인데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 안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에 이 사업을 못하니까 홍보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했는데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활동비입니다. 공공후견인들한테 줄 수 있는 활동비입니다.
그런데 공공후견인 활동비는 0이 되었어요. 기정액이 있었는데 0이 되었고 후견인 활동비도 따로 잡혀있습니다. 후견인 활동비는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이용자도 없고 대상자도 없고 후견인이 활동하지 않고 있어서 활동비가 0이 되었어요. 정말 1원도 안 쓰시게 되었는데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심판절차비용 지원 운영비 등은 꽤 많이 늘었어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활동비를 줄여서 비용 지원 운영비라고 해서 그 안에 비용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홍보를 위한 운영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활동비를 줄여서 지역주민들한테.
연주
정연주위원장
심판절차비용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쓰는 것인가요?○건강증진과장 이명자 후견인 심판청구비용을, 후견인을 발굴하고 사례회의도 하고 자문수당 이런 것을 해주는, 후견인한테 지원해주는 운영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서류만 봐서는 심판절차이니까 우리가 아무나 공공후견인을 선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택할 때 어떤 자격요건이나 그런 것들을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검증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인지?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후견인을 양성해놓은 상황에서 이분들한테 후견인 발굴할 때 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분들한테 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분하고 맞을지 사례회의를 할 때.
연주
정연주위원장
그러면 이것 서류를 주세요. 왜냐하면 사례회의를 하고 대상자도 없고 이용자도 없는데 사례회의를 하시고 대상자도 없고 이용자도 없는데 지금 활동비를 드리신다고 하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그런 것을 합쳐서 운영비인데요. 거기에 대한 홍보비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동비를 홍보비로 대체하여 안내문 포스터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그러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지금 기존의 기정액에서 조금 10배 가까이 늘었어요. 10배 정도 홍보비를 더 늘이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이야기 할게요. 이용자도 없고 대상자도 없고 상세하게 가르칠 것도 없고 사례관리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전부 이 금액은 홍보비로 쓰이실 겁니다. 후견인 활동비가 예산액이 0이니까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지금 홍보는 안내문 정도로 해서 치매사업 전체를 홍보 제작을 할 때 공공후견인에 대한 내용을 넣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안내문 비용으로는 너무 과하게 잡히신 것 같은데요? 기정액 같은 경우이면 안내문 비용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후견인활동비가 정말 한 푼이라도 있거나 모든 것이 다 삭감이 되었는데 운영비만 10배로 늘였다, 그것 한번 저희가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하시는 건지 자세하게 잡아주세요. 서류 하나 주세요. 그냥 심판절차비용 이렇게 해서는 이해가 잘 안되네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저희 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과정이어서 특별한 계수조정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잠시 정회해서 계수조정을 한 후 내용을 발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본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위해 계수조정한 내용을 이희주 부위원장께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이희주부위원장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희주 위원입니다. 정회 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전 위원이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시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희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