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 건강정책과 - 보건사업과 - 위생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장동인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3,724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5,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030만 원으로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1,000만 원,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에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등에 3,579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은 동 자원봉사 캠프 운영 지원 등에 1억 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2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 총계는 전년대비 38억 1,051만 2,000원을 증액한 193억 1,0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정책사업은 6억 8,363만 4,000원을 증액하여 23억 6,1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능률 향상은 전년대비 1,425만 6,000원을 증액한 5억 2,722만 3,000원으로 교육훈련 지원에 2억 1,708만 7,000원, 문서관리에 5,989만 5,000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억 2,987만 5,000원, 인사관리에 5,256만 6,000원, 구정혁신 역량강화교육에 6,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직원 후생복리 증진입니다. 전년대비 6억 4,380만 9,000원을 증액한 15억 6,409만 4,000원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 지원에 12억 3,059만 9,000원, 구내식당 운영지원에 1,858만 7,000원, 영유아자녀 보육 위탁료 지급에 1억 6,053만 6,000원, 모범공무원 포상에 570만 원, 구정 유공공무원 사기진작에 1,333만 2,000원, 공무원 자녀 대여학자금 지원에 1,00만 원, 공무원 부조급여 지원에 9,447만 8,000원, 공무원 및 공무직 단체지원에 3,9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의전수행 및 청사관리입니다. 전년대비 2,556만 9,000원을 증액한 2억 7,047만 8,000원으로 청사 환경관리에 9,471만 8,000원, 당직활동 강화에 1억 5,794만 원, 의전수행에 1,7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자치행정 역량강화 정책사업입니다. 전년대비 724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1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1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민 행정서비스 제고는 전년대비 798만 원을 증액한 6,280만 7,000원, 주민 생활행정 추진에 4,096만 7,000원, 모범구민 표창에 2,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유관기관 및 민간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전년대비 645만 원을 증액한 2,763만 1,000원으로 구민의 날 행사에 799만 원, 국내 교류 활성화에 1,5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884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2,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3억 1,848만 2,000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에 737만 4,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7,543만 4,000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에 825만 원, 동 자원봉사캠프 운영 지원에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참여와 소통행정 구현 정책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88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3,4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에 1억 46만 2,000원, 민간인 위탁교육에 600만 원, 시ㆍ도 생활공감정책 활동지원에 236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04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전년대비 30억 9,889만 8,000원을 증액한 162억 9,5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에 158억 7,719만 3,000원, 인력운영비에 1억 8,951만 6,000원, 기본경비에 2억 2,8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5쪽입니다. 임산부 편의용품, 우리 직원 후생복지 차원이잖아요. 제가 뭐 좀 물어볼게요. 내년도 출산휴가 들어가시는 여성 직원이 몇 분 정도 되나요? 출산휴가. 여성 직원 아니, 출산휴가라고 하나요? 애들 6개월, 1년 이렇게. 휴직, 휴직.

네, 육아휴직.

육아휴직.

예, 육아휴직이요.

여성 직원들 몇 분? 신청을 미리 하잖아요.

네.

몇 분인지 아세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이건 예산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남성 직원들의 육아휴직률이 너무 낮아서 여성 직원 10명에 그때 조사하니까 남성 직원 한 명, 뭐 이 정도 더라고요. 지금 출산문제, 대한민국 인구 문제가 지금 기후위기 만큼이나 대한민국은 심각한데, 그거 독려하고 권장하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좀 예산에서 뭘 좀 그분들에게 뭔가 해서라도 권장을 했으면 좋겠어서, 그냥 생각이 나서 이야기 한 거고요.

네, 남성도 지금 출산 휴가는 자유롭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세대하고 달라서 젊은 세대는 다 같이 출산휴가를 돌아가면서 한다면 남성들은 진급이 되고, 여성들은 뒤쳐지고 이런 것을 못 느낄 수 있죠. 같이, 다 같은 처지에 있으니까, 차라리 그게 더 낫거든요. 그건 이제 행감 같은 이야기였고, 420쪽입니다. 행정동우회 활성화 지원이 지금 400만 원, 작년에도 사실 지원이 됐었죠?

올해인데요. 올해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요?

예.

우리 지원 근거가 있나요?

예, 지방행정독려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조례에?

법에요. 지방행정독려법이 제정이 돼서 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지금 이거 문제로 언론에서 시끄러운 거 알죠?

네.

전국적으로 이게 좀 시끄럽던데요. 그 예산이 지금 2021년도부터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건 처음 예산 세울 때 한 거라 지금 없는 거죠?

예.

올해 얼마?

올해 450이었습니다.

450?

그런데 이제 내년에 400만원...

400으로? 그러면 더 이상 추가는 안 하고요, 내년에?

네.

추경에 없는 거죠? 이것이 최종이죠?

일단 현재 추경 계획은 없고, 본예산에 지금 400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헷갈려요. 그런 걸 헷갈리니까 늘 괄호를 쳐서 추경까지 했을 때 얼마였다. 그걸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매일 제가 부서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를 들어서 올해 400, 지금 이번 본예산에 올렸지만 연말까지 가면 얼마로 목표액이 얼마다. 이것도 그 밑에 괄호해서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한 눈에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자료를 또 만들 필요가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게 시스템으로 돼 가지고 복잡하다 그러는데 괄호 치는 거까지 복잡할까 싶어요. 여기다 쓰는 건데. 그래서 고민을 한번, 국장님, 기획실장한테까지 몇 번, 지금 조승민 위원도 그 얘기했고, 저도 그 얘기했고,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한번 짜임새 있게 해봅시다. 지금 저는 행정동우회, 비정치조직이 봉사단체도 아니고, 단지 동구 공무원을 거쳤다는 이유로 그들이 회비를 내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연금도 있고, 대한민국사회에서 지금 IMF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집단은 엄청난, 대단한 집단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무슨 새마을회나 바르게처럼 뭐 공법단체를 둬서 또 봉사를 하고 있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모임 할 것인데 왜 여기까지 지원을 해야 되나,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솔직한 얘기로. 각자 회비 내고 모이고, 그러면 되지 않아요? 지금 왜 전직 기관장들 모임, 동구 뭐 있잖아요.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안 모이고 있죠? 광동회.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못 모이죠. 광동회도 여기서 예산 지원이 되나요?

아닙니다.

지원이 안 되나요?

예.

그런 식으로 행정동우회도 그렇게 한다면...

행정동우회는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단순모임 차원의 지원은 아니고요.

그럼 무슨 지원인가요?

약간 사업적인 성격입니다. 올해에는...

무슨 사업인가요?

우리 동구 13개 동 주민들 중에서 시나 이런 쪽으로 좀 특기가 있으신 분들 동에서 추진을 받아가지고 시집을 제작해서 지금 발간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게 행정동우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답니까? 그것은 그 쪽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하면 되는 일이고, 엄밀한 의미에서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예산을 굉장히, 정말로 적확한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우리 호주머니에서 꺼내 쓰는 돈 아니잖아요. 남의 돈이잖아요. 국민의 돈이잖아요. 그런데 연금도 받고 있는 그분, 그 모임이죠? 이 행정동우회가. 예산이 왜 나가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동료 위원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왜냐하면, 광주 시내에 수많은 시민단체가 있어요. 정말 그들은 굉장히 민주시민으로서의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 가지고 간사를 못 둬요, 그 실무자를. 그래서 사무실이 텅텅 빈 데가 많아요. 보이지 않게 이사들끼리 움직이며 일하고, 자기들 돈 내가면서, 그러면서 또 좋은 일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행정동우회가 앞장서서. 400만 원이 큰돈은 아닐지 모르나 동구청 출신, 공무원 출신들의 모임에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이 저는 설득이 안 돼요. 남한테 말을 할 때, 누가 물어보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할지는 모르나 그렇게는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건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04쪽입니다. 이건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민주평통은 국가기관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우리만 돈을, 동구에서 전액을 한다면, 직원도 있는데 국가에서는 지원이 따로 없나요?

인건비는 국가에서 나갑니다.

그렇죠?

네.

예, 인건비는 따로.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403쪽, 조금 전에 홍기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하고, 동구 새마을회 있잖아요. 거기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새마을회 단체가, 소속된 단체가 몇 개입니까? 새마을 부녀회하고?

새마을부녀회 있고요. 새마을협의회 있고요.

새마을협의회가 있고, 옛날에는...

네, 그렇습니다. 동구 구 단위로는 동구 새마을협의회가 있고요. 동마다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습니다. 부녀회는 아마 13개 동이 다 있고요. 남자 새마을협의회는 없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전체 동구 새마을협의회가 있는데, 활동을 하다 보면 새마을단체뿐만 아니라 대게 보면 여기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다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단체장이나 활동하는 회원들이나 뭐 위원들이나 다들 자기 돈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새마을회장을 하면 자기 개인의 시간 내서 지역에 봉사를 하고 있는데, 협의회장을 하게 되면 자기 돈을 1,000만 원인가를 내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지, 활동을 하면서도 계속 그분들을 보면 돈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상황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잘 못 된 게 아닌가, 물론, 시 체육회도 보면 자기 돈을 내놓고 회장을 맡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동구에서도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다른 단체보다는 예산 편성이 많이 되어 있기는 해요.

예, 새마을이 제일 많습니다.

예.

회장님하시기 위해서 후원금을 그렇게 내신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회장출마를 하게 되면 의원들이 기탁금을 내듯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을 기탁을 하고 출마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봉사하는데 과연 행정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궁금했어요.

그것은 아무래도 봉사단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충분치 못 하니까, 그런 단체의 활성화 차원에서 아마 그런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마는 저희는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뭐 이렇게... 관에서는 그런 데 개입하거나 뭐 장려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매월 인건비가 지급되는 상주해 있는 사무국장도 있고, 직원 인건비 지급되는 직원들이 사무국장하고 또? 사무국장한테만 지급이 되는가요? 그런 부분도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답변 다 됐습니까?

사무국장의 월급은 얼마인지 한번 그런 자료도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하시나요? 우리 예산이 나가면 감사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보조금을 매년 연초에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말에 보조금 확정통지를 다 받아서 다 점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 정산을 다 받아요?

네, 다 받습니다. 보조금 확정통지를 다 받습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심사 끝나고 나서 서류로 자료를 받아보시든지, 아니면 직접 우리 김현숙 부의장님 찾아뵙고 설명해드리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정애입니다. 마을자치과 및 행정복지센터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2억 1,002만 5,000원을 증액한 8억 5,768만 5,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푸른마을공동체센터 임대료 및 사용료 주민등록 증지수입과 과태료 등으로 2억 5,116만 원 보조금에 국고ㆍ시ㆍ도비 보조금 등에 5억 7,396만 1,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교육청 전입금 3,256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6개의 정책사업과 10개 단위사업, 29개의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13억 3,620만 8,000원을 증액한 38억 7,7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선거업무 추진을 위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11억 9,622만 1,000원, 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에 1억 9,430만 4,000원, 마을브랜드 개발사업에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푸른마을공동체센터 운영에 전년대비 221만 원을 감액한 8,731만 7,000원, 권역별 마을 커뮤니티 운영은 동구마루 운영비로 2,660만 원,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지원에 1,384만 원, 마을사랑채 조성사업에 9,900만 원, 마을분쟁해결센터 및 회계실무지원단 운영에 5,209만 7,000원,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에 653만 원,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사회적기업 지원에 2억 7,076만 2,000원, 마을기업 자립기반 조성에 1억2,480만 원, 사회적 경제육성에 5,031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행정종합관찰제 운영 지원에 90만 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에 2억 7,236만 3,000원, 동 민원행정 지원에 1억 2,187만 2,000원, 통장역할제고에 9억 4,184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1억 400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행복동구 마을자치학교 운영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교육인 주민자치 교육비로 706만 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에 1억 6,230만 원, 코로나 19 대응 일제방역에 750만 원, 동 행정지원에 2,400만 원, 명절 연휴 상황 근로자 수당에 690만 원,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463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 인상 등에 따라 전년대비 1억 408만 6,000원을 증액한 10억 2,1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리플릿, 그거 어떻게... 지원1동 리플릿 그거 회의하러 갔더니, 그렇지 않아도 왔다고, 공무원이 왔다고 그 얘길 하시더라고요. 그 예산이 어디에 있나요?

그건 금년도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으로 하고 이월해서 내년...

저는 조금 아쉬운 게, 그야말로 그 행정동의 기본 정보만 들어 있더라고요. 기본정보만 들어 있는 리플릿이라서. 제가 왜 그러냐면, 처음에 주민제안 소규모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이걸 준비하면서 그걸 많이 해 본 마을, 예쁜 수건 같은 곳에 손수건 같은 곳에도 마을지도 해 보고 막 다양한 방식으로, 또 우리 파일 꽂는 거 있잖아요, 비닐 Ａ4용지 딱 넣을 수 있는 거. 거기에다가 인쇄를 하는 게 요새 유행이어서 그런 사람하고 의논을 했는데, 거의 활용을 안 한 대요, 주민들이. 재미없으면 활용 안 한다고. 리플릿이 그냥 기본정보가 들어있는 리플릿도 필요는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건 비용도 많이 안 들이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걱정돼서 리플릿 전문작가를, 전문작가가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지도에도 그렇고 좀 심혈을 기울여서 했거든요. 그런데 걱정이 좀 돼요. 부수도 그러면 조금씩 하나요? 전입신고자들에게만 주는 식으로?

아니요. 전체에, 전체 주민들 대상으로, 전입신고하신 분들은 당연히 드리고요. 마을에 필요하신 분들, 동에 비치하거나 각종 기관에 비치를 할 건데,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저희는 동에다가 기본정보는 받고, 거기에 추가로 이 동의 특성이 뭔가를 파악한 다음에 그걸 다시 거기에 업을 시킬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 동의 직원들이 해내기는 어려워요. 자기 업무 외에 다른 것을 상상해서 뭔가를 기획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리고 그 내용만 있다면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그게 필요가 없어요. 휴대폰 하나로 모든, 스마트폰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처럼 정말로 마을의 기록단, 마을을 기록하는 그런 게 있다면, 아니면 뭔가 마을학교, 조그마한 주민들 자치적인 모임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볼거리가 있어야지, 실제로 그게 그냥 쓰레기로 될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왕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면, 그 제작을 위한 기본단계, 그 구성하고 기획하는 단계를 좀 시간을 두고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그게 아무리 적은 돈이 들든, 큰돈이 들든 이왕이면 주민들이 즐거워할 수 있게. 제가 비닐파일도 괜찮은 거 봤거든요. 제가 샘플을 갔다드릴 테니까, 당장하라고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거 주민들이 그걸 제대로 안 하니까, 이용을 안 하니까. 너무 글자도 많은 시대고, 그래서 그건 미리 부탁드리고. 마을공모사업에 제가 심사도 몇 년을 했고, 직접 주민들이랑 같이 이 마을, 저 마을 막 다니면서 다양한 걸 해가지고 올해 제가 정말 녹살병에 걸릴 정도로 고생을 해요. 그런데 이걸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을아파트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도 있어요. 마을공동체 보조금 지원 사업에 행복아파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동구 슬로건은 이웃이 있는 마을이지 아파트 이웃만 있는 마을은 아니잖아요. 특히 재개발 쪽이 나는 참 걱정이 되는 게, 자체 아파트 내에도 문제가 많고, 분쟁이 많다 보니까, 이웃과 어울려서 살 생각을 아예 못 해요. 아파트의 문제점이고, 애초부터 그걸 우려했고, 모든 사람들이. 도시가 아파트화 돼 가면서 정말로 삭막해지고 딱 벽 안에서만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마을사업을 할 때요. 동단위로 마을주민들이 어울리게 할 거면, 아파트 주민들의 내부단결을 위한 사업도 좋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먼저 이웃 주택가 주민들한테 손을 내밀고 뭔가 같이 도모하는 그런 사업에 좀 가점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기획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공동체는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 다 따로따로예요. 그런데 화가 나요, 어떤 때는. 제가 골드클래스를 지나 갈 때 마다 뭐가 화가 나냐면, 여기가 정말로 천변에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가 있어요. 그분들 시 땅에 물려 가지고, 천변 시 땅에 물려 가지고 정말 서럽게, 서럽게 쫓겨나다시피 떠났잖아요. 데모한 거 기억나실 거예요. 뭐, 평당 90만 원 쳐주고 이런다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분들이 떠난 자리에 저렇게 성처럼, 지하를 못 판다는 이유로 저렇게... 1층이 주차장이고 2층부터 아파트가 있으니까 얼마나 높습니까? 주택을 내려다보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기분이 나빠요. 주민들이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표현 할 줄도 몰라요. 그냥 뭔가 모르게 자존감이 떨어지는 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상가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상가를 이용해주겠지 하는데 상가 이용 안 해요. 그분들은 이 구조가 이용할 수가 없어. 주차장으로 내려가면 쏙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주차장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나가는 통로가 너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문화센터 앞으로 나가고, 이쪽 천변 평화맨션 쪽으로. 그래 가지고 동네상가 이용을 1년이 넘어도... 내가 몇 번을 물어보거든요, 주민들한테. 그러면 안 와요. 그들이 볼 때 너무 허름할 수도 있죠, 상가들이. 맛집인데도 모를 수도 있죠, 보기에 허름하니까. 그래서 이건 공동체로 갈 수가 없어요. 아파트가 들어선 이상은. 그런데 의도적으로라도 행정에서라도 그 주민들과 그 동네의 원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때, 가점을 준달지 이런 걸 의도적으로 기획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참... 우리가 돈을 그들에게 이웃이 있는 마을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데, 아파트 이웃만 있는 마을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그렇게 좀 쓸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결산을 나중에, 다른 분들이 결산할 때, 그렇게 하길 잘 했다, 이런 느낌이 들게 좀, 가점을 주고, 어떻게 좀... 그게 옳다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라고요. 리플릿은 이번 여기 예산에 없죠? 지금?

네.

예산을 좀 그렇게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파트 거주자 현황을 파악해 보면 동구 인구의 한 57%정도가 아파트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에 있는 거주자와 아파트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이 아파트에서도 마을공동체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화합이 되는 거고, 이 화합이 이루어져야 이웃도 바라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병행을 하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아파트에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418페이지에 마을분쟁해결센터, 이게 소통방인가요?

예, 소통방입니다.

어떤가요? 지금 효과가 좀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 동구에 소통방은 11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원래 기존에는 8개? 9개소였나요?

전체적으로 11개 정도 운영을 하는데, 시에서 공모사업을, 소통방 같은 경우는 시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요. 여기 소통방을 운영하는 이 분들이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운영을 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기 위해서 화해지원 플래너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화해지원 플래너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100만 원인가요? 4대 보험까지 포함해서 2,340인가요?

화해지원 플래너는 소통방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요.

한 분이신가요?

예, 한 분입니다.

이 한 분으로 11개 동 관리하시기가...

소통방 같은 경우는 한 분이 지원을 하고요. 마을공동체에 대한 현장코디네이터를 별도로 2명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예산심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존경하는 전영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무척 공감을 합니다. 제가 아파트 단지 옆에 주택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척 공감을 하고요. 그거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 복지정책과, 또 도시국에 푸른도시과, 지금 우리 마을자치과 3군데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2군데는 이야기했고, 우리 마을자치과 과장님한테 사실 좀 건의 아닌 건의를 좀 하고 싶어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푸른도시과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용산지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 군데가 전부 다 협조를 해야 돼요. 복지정책과, 푸른도시과, 마을자치과, 그래야지 사업이 빨리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부서만 해서는 안 되고. 거기가 우리 희망원이 있고, 용산지구 있는 데, 그쪽에 영신원이 있고, 또 남구하고 경계선이고, 희망원하고 영신원은 복지정책과하고 관련이 좀 있고요. 또 그 지역이 전부 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푸른도시과가 좀 관련이 되어 있고, 거기가 용산지구로서 계룡리슈빌, 모아엘가, 대성베르힐, 용산LH단지, 거기 인구가 꽃메마을까지 해서 세대수는 한 2,176세대인데, 인구는 한 4,836명, 한 5,000명 정도가 됩니다, 거기가. 신흥주택가고 그래서 제 생각인데 3개 부서가 협업을 좀해서 거기를 정말 멋있게 꾸며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구하고 경계선이다 보니까 약간 사각지대에 빠져가지고 전혀 거기는 손이 미치지를 않습니다. 우리 마을자치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우리 마을자치과, 푸른도시과, 복지정책과 이렇게 3부서가 협의를 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동구다운 맛을 좀 보여줘야 된다. 아까도 잠깐 우리 전영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웃이 있는 마을을 만들어야 되고, 행복동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마을자치과가 앞장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3개 부서의 국장님들, 또 3개 부서의 과장님들, 좀 협의를 하셔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가능한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벽면에 페인트를, 지하차도에 보면 벽면이 있거든요. 거기도 그렇고, 여기 보면 보지도 못 해요. 개나리만 딱 져버리면 잡풀이 많아서, 지금 아침에도 보면 거기는 아예 나무 전정 작업도 안 합니다. 제2순환도로 법면 보면. 그래서 아주 심란하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제가 한번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면 카메라 들고 다니려고 그래요. 거기를 정말로 좀 남구하고 차별성 있는 우리 동구. 거기 용산지구의 주민들이 ‘야, 동구가 정말 좋구나.’, 이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저희가 슬기로운 민원처리의 날을 하면서 최근에 청장님께서 바로 현장 용산지구를 가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건의사항들이 꽤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현장을 직접 다니시면서, 그분들이 이러이러한, 아까 방금 말씀하신 벽화라든가, 순환도로는 또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시 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지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룡리슈빌이라든가, 모아엘가라든가 지금 그분들이 저희한테 건의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저희 과가 총괄해서 그 해당 부서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들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꽃메마을이라는 동네가 또 있잖아요, 거기. 그러다 보니까 위화감 조성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전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자치과에서 할 일이 무척 많습니다, 그쪽에. 특히 외곽지에 있는 월남 호반, 진아리채, 앞으로 들어올 선교 우방, 이걸 장기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좀 해서 획기적으로 주민들하고, 원주민들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야 되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예산 심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런 데에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규범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억 2,300만 원을 감액한 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 임대수입 6,300만 원, 예금 이자수입 7억 500만 원, 재산 매각수입은 2억 2,500만 원, 공유지 변상금은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전년대비 205억 7,651만 9,000원을 증액한 479억 4,9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재무ㆍ회계 운영은 27억 5,785만 3,000원을 증액한 52억 5,2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 내실화는 26억 3,007만 3,000원을 증액한 42억 7,185만 원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7,956만 원, 청사시설 관리에 9억 7,222만 1,000원, 433쪽, 계림2동 행정복합센터 건립에 21억 원, 동명동 행정복합센터 건립에 6억 1,956만 9,000원, 문서고 확충사업에 5억 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투명한 회계 관리입니다. 1억 2,778만 원을 증액한 9억 8,083만 9,000원으로 계약 및 지출관리에 3,578만 1,000원, 복식부기 회계 운영에 856만 9,000원,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에 5억 7,742만 5,000원, 437쪽,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3억 5,9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438쪽부터 447쪽까지는 무기계약 근로자를 제외한 인력운영비 총괄 411억 8,442만 4,000원을, 448쪽, 기본경비는 1억 4,960만 7,000원을, 다음 쪽, 기타회계 등 전출금은 13억 6,2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상채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무1과 세입 예산은 전년대비 53억 5,045만 2,000원을 증액한 335억 6,3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등록면허세 6억 5,000만 원, 주민세 44억 5,000만 원, 재산세 214억과 지방소비세 60억 3,9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구금고 약정수입 2억 5,000만 원, 지난연도 세외수입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재정보전금으로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의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1억 1,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부터 458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무1과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억 1,222만 원을 감액한 4억 2,30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부과 사업은 일반운영비 및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 전년대비 3,707만 2,000원을 감액한 6,1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54쪽, 개별주택 가격조사 사업은 전년대비 58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5,658만 8,000원을, 457쪽, 세정업무 지원 사업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단계 분담금 조정으로 전년대비 1,016만 2,000원을 감액한 9,8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관리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어 전년대비 6,806만 원을 감액한 4,1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행정 운영경비는 전년대비 248만 7,000원을 증액한 6,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상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직무대리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직무대리 강신태입니다. 먼저 세무2과에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무2과 세입 예산 총액은 60억 8,430만 원으로 전년대비 9,33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30억 7,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등록면허세는 29억 원으로 재개발 아파트 신축에 따른 세입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대비 1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은 1억 7,500만 원으로 과년도 이월 체납액 감소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억 7,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0억 930만 원으로 전년대비 1,8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시세 징수교부금 중 경마장 제한에 따른 레저세 감소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에 자동차세 징수촉탁 수수료는 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타시ㆍ도 체납차량 영치 대상 감소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무2과 세출 예산 총액은 2억 2,03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81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에 전년대비 2,586만 5,000원을 증액한 6,774만 원, 효율적 체납액 징수 사업에 전년대비 296만 5,000원을 감액한 8,3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 세무2과 행정 운영경비는 전년대비 470만 9,000원을 감액한 6,8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신태 세무2과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직무대리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평수입니다. 2022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5,471만 5,000원이 감액된 22억 8,3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5억 3,286만 원이 감액된 17억 1,790만 원으로 세목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증지수입 및 기타수수료수입에 1억 7,14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및 체납금에 15억 원,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및 체납금에 950만 원을 편성하고, 개발부담금 체납금에 600만 원,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100만 원, 개발부담금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보조금 수입입니다. 전년도 대비 7,814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6,605만 8,000원으로 여권사무대행 경비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에 5억 1,30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사업인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 신규설치, 유지보수비와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에 5,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사업별 세출분야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398만 2,000원이 증액된 14억 7,4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주민편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사업 예산액은 7,322만 3,000원을 감액한 9,112만 3,000원으로 쾌적한 민원실 조성에 831만 9,000원, 신속한 민원처리에 3,0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68쪽, 민원시스템 운영에 2,431만 3,000원, 469쪽, 국고보조사업인 여권 사무대행 경비지원에 1,683만 1,000원, 470쪽,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 지원에 1,0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 사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7,291만 원을 증액한 12억 4,098만 3,000원으로 도로명주소 홍보 및 안내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명주소 사업에 9,342만 1,000원, 472쪽,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등 지적업무 추진을 위해 2,964만 2,000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에 2,57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473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측량비, 감정평가 수수료, 조정금 지급 등에 4,838만 1,000원을 증액한 9억 7,5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74쪽, 지적보존문서 전산화 구축사업에 공모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효율적 토지정보 관리사업 예산액은 3,175만 원을 증액한 1억 716만 5,0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6,289만 9,000원을, 476쪽, 개발비용 산정 용역비 등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2,20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에 2,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7쪽, 민원봉사과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 운영경비에 1억 4,2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페이지 473쪽, 우리 내년 지적재조사 어디 실시하실 건가요?

산수동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수동?

네.

한 군데인가요? 산수동 한 군데에요? 내년에 하실 사업이?

잠깐만요.

산수1동하고, 산수2동하고...

1동, 2동?

계림동하고 아마...

아, 계림동하고요?

지산동 일부하고 그렇게...

동구 지원동, 소태동 그쪽은 다 끝났는가요? 지적재조사가?

예, 그쪽은 지금 마무리 다 됐습니다.

다 마무리 됐습니까?

네.

운림동 그쪽도 다 되고요?

예.

아, 그런가요. 그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평수 민원봉사과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기택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진행할까요?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서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권윤숙입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조언을 해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부터 57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건강정책과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76억 9,099만 7,000원 대비 30억 4,127만 6,000원을 증액한 107억 3,2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88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5,4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2,682만 7,000원으로 수수료수입에 증지수입 700만 원과 보건의료수수료 1억 1,98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2,800만 원으로 과징금에 의약사법 관련 과징금 2,000만 원과 과태료에 의약사법 및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30억 3,938만 9,000원을 증액한 105억 7,7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65억 2,686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에는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등 3개 사업비 45억 1,707만 1,000원과 기금에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과 응급의료기관지원 등 18개 사업비 20억 9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등은 40억 5,058만 6,000원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14억 1,640만 6,000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2억 112만 1,000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2억 3,255만 7,000원 등 28개 사업에 대한 시비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부터 508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481쪽, 건강정책과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79억 4,892만 5,000원 대비 28억 9,303만 7,000원을 증액한 108억 4,1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강한 공공정책 구축 사업은 2개의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889만 8,000원을 감액한 2억 6,1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강도시 정책관리 사업은 3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3,987만 원을 감액한 1억 2,232만 6,000원으로 건강도시 알리기에 4,786만 원, 건강도시 네트워크 및 직원 역량 강화에 500만 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에 6,9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건강환경 조성 사업은 2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3,097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3,937만 6,000원으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1억 3,437만 6,000원, 통학로 금연환경 조성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86쪽, 공공보건 서비스 강화는 2개의 단위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 8,218만 6,000원을 증액한 6억 6,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은 11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5,473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9,645만 9,000원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에 6,954만 9,000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운영비에 125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에 800만 9,000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에 195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 건강진단에 320만 원, 외국인 유학생 건강검진 시약구입에 550만 원, 보건소 운영관리에 7,511만 6,000원, 지역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소자 급만성 관리에 301만 원, 헌혈 및 장기기증 사업에 600만 원, 방사선실 운영에 2,1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의약관리 사업은 4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4억 3,691만 8,000원을 증액한 4억 7,089만 1,000원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4억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에 6,4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유지 관리에 89만 1,000원, 의약품 등 지도점검 및 홍보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2개의 단위사업에 전년대비 25억 1,811만 6,000원을 증액한 96억 6,9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493쪽, 치매예방관리 사업은 4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4,297만 9,000원을 증액한 5억 195만 7,000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4억 1,013만 7,000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8,140만 원, 은빛노후 치매관리에 880만 원,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에 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정신건강관리 사업은 14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24억 7,513만 7,000원을 증액한 91억 6,741만 7,000원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5,683만 7,000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6억 6,445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통합 사업 지원에 8,384만 5,000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4억 6,418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1,832만 4,000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5억 2,077만 1,000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47억 2,135만 6,000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건강관리비에 1억 5,760만 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4억 2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에 3,525만 2,000원,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900만 원, 자체정신건강 사업추진에 656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2,200만 원,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4쪽, 건강정책과 행정 운영경비는 전년대비 163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4,3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496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4,355만 2,000원으로 치매안심센터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에 4,960만 8,000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에 9,39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333만 4,000원을 감액한 9,9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페이지 483쪽, 우리 금연지원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금연패치 사업이라든가, 또 금연아파트도 거기에 관련되나요?

네.

또 공공장소에서 금연 관리하는 것도 거기에서 다 하시죠?

예.

지금 지도원들이 있는가요?

예,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지도원 활동을 하고 계시는가요?

예.

혹시 적발 건수 같은 것은 얼마나 올라옵니까? 거기에서?

적발 건수가 2020년에는 18건 정도 했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뜸해서 9건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9건?

예.

금연아파트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행감 할 때도 누가 지적을, 제가 했던가, 누가 했는데,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지도 감독이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이 많고, 지금 언론에서도 그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이 금연아파트에 관련해서 그렇게 지원은 많이 되지는 않죠? 거기에 팻말 하나 붙어있는 건가요? 어떻게 지원해 주는가요?

금연구역으로 신청을 해서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주차장, 복도, 엘리베이터에 금연구역이라는 표지판을 제작해서 부착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가 주민들이 금연아파트라는 걸 알 수 있게 신청한 곳에 한해서 로고젝터를 설치를 해주고, 수시로 신고가 들어온달지, 또는 주기적으로 금연지도원들과 함께 캠페인 진행합니다. 별도로 저희가 금전적이나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초기에 환경 조성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기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라는 그런 자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어떤 계기를 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게 제대로 이행은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렇죠?

금연아파트라고 하더라도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엄격히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공공장소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어차피 서로 층간소음 문제랄지 그런 게 다 서로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선행되어야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금연아파트도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에 서로 자기주장만 할 게 아니고, 그런 문화가,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주민의식 캠페인 등에 더욱더 집중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인가요? 거기하고도 협업해서 그런 분쟁의 소지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치매 관련해서, 사실 치매 환자들이 센터에 잘 못 오시죠?

치매 환자들이 잘 못 오시는 분들은 가족들이 오셔서 조호물품을 타가시고요.

우리가 또 방문도 하고?

저희가 방문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깎여있는가요? 방문...

예산은 안 깎고요. 연간 총...

여비 같은 게, 496쪽에 보면 여비가 어떤 여비인데 이렇게 약간 마이너스됐죠?

496쪽?

밑에서 네 번째 여비, 그 여비는 어떤 여비입니까?

지금 치매사업비 같은 경우에 저희한테 7억 정도가 배정이 됩니다, 연간.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나눠서 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 줄어들다 보니까,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가 전년도 집행액하고 고려해서 좀 줄였습니다, 편성을. 대신에 사업비 쪽에 좀 더 늘리는 그런 배분을 했습니다.

여비는 줄이고, 사업비 쪽에 올리고.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윤숙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2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5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21억 7,861만 2,000원을 증액한 49억 104만 3,000원으로 세외수입에 수수료수입 5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에 30억 7,020만 3,000원, 시ㆍ도비 보조금 등에 18억 2,58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부터 55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보건사업과 세출 예산은 5개의 정책사업에 12개 단위사업, 62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23억 8,468만 1,000원을 증액한 64억 3,8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511쪽,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7개 사업에 사업별 내시를 반영하여 3억 2,05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521쪽, 방문건강관리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8개 사업에 2억 7,2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여성어린이 건강관리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 13개 사업에 사업별 내시를 반영하여 5억 3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532쪽, 구강보건 분야는 구강보건실 운영 등 3개 사업에 3,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 결핵관리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등 3개 사업에 전년대비 8,705만 6,000원을 증액한 3억 7,9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37쪽, 건강검진 분야에 고혈압 당뇨병 환자 조기발견 등 2개 사업 등에 사업별 내시를 반영하여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예방접종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하여 한시 사업인 국가 예방접종 실시를 포함한 5개 사업에 전년대비 17억 3,536만 원을 증액한 30억 17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540쪽, 암 등 희귀난치성 질환관리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등 5개 사업 예산에 전년대비 6,200만 원을 증액한 5억 6,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하계방역소독 사업 등 3개 사업에 전년대비 2억 3,562만 원을 증액한 3억 1,1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표본감시체계 운영 등 8개 사업에 전년대비 605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9,2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인력운영비입니다. 통합건강증진 등 5개 사업의 무기계약 근로자 등 인건비를 6억 2,74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9,7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528페이지요. 과장님, 여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난임부부 지원에 성인지 예산해서 괄호에 전환사업, 이 위에 있는 것도 산모 신생아 괄호 전환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밑에는 시비하고 구비로 된 것이고요. 위에는 시비로 하는데, 위에 사업은 출산과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파견하는, 신생아 산모 건강관리 지원으로 세운 것이고요. 밑에 난임부부지원은 난임부부 시술비,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환이 됐다는 얘긴가요?

네.

예산이 다른 쪽으로 전환이 됐다는 그런 설명 아닌가요?

예산이 추가적으로 시에서 내려와서...

그랬죠?

네.

그 전에는 예산에 시 예산이 없었나요?

네. 그 전에 없었습니다.

시 예산이 없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한 전환이 왜 됐고, 제가 이 설명을 부탁드리는 건데. 그러면 구 예산은 작년에 얼마나 편성됐었나요? 난임부부?

구 예산은 올해 1억 1,5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아, 올해겠네요. 2021년도. 올해 예산에요. 과장님, 올해연도하고 내년도 본예산하고 보니까 크게 차이 없이 똑같은데, 난임부부는 그래도 몇 년째 계속 처음에는 국가시책사업이라고 해서 많이 정부에서도 홍보를 하고, 일반화 됐어요.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광주시에서 최근 몇 년 전에 했던 한방난임부부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시 예산으로는 편성이 돼 있나요?

시 예산으로는 제가 알기로 1억 3,200만 원인가 신청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작년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동구에서 적어서, 그래서 저희는 홍보비만 올해 일단 세워서 홍보를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질문드리냐면 물론 시 예산으로만 한방난임부부가 실시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냥 단독으로 시 예산만 한다하더라도 이 예산 목에는 있어야 되지 않나요? 구비가 없다 하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는 2020년도는 시에서 한방난임으로 100명을 모집했는데, 우리 동구에서 9명이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임신이 2명 됐는데, 그리고 올해도 했는데 100명 중에 9명밖에 신청 안 해서, 올해는 일단 홍보를 많이 하고, 그러고 나서 홍보가 이루어지면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도 그렇게 한번 세워본다는 얘긴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인데, 시에서는 몇 년째, 물론 한방난임도 시행된 지 몇 년 안 됐는데, 그게 시 예산에서, 어찌됐던 간에 위에서 편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수요자가 몇 명이 됐든 꼭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일단 우리 구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필요성을 느낀다면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지금까지 홍보는 많이 되어 가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 홍보는 별로 많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구나 다른 타 구청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식으로...

그런데 동구에서 한방난임 관련해서 조례 제정이나 이런 걸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한방과 양방을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한의학 쪽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우리 한의원에서 이렇게 해준다, 홍보도 안 그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동구에서 이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데, 거기에 비해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지지부진하지 않냐, 좀 이런 얘기들이 들리지 않도록 우리 구청에서 어찌됐던 간에 한방난임 조례... 시에서는 예산이 편성됐지만 필요하다면 구에서도 매칭으로 해서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적게라도 시작해서 선별적으로 해봐서 괜찮다싶으면 좀 더 예산을 그 다음에는 더 늘려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고민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구에서도 적극 홍보,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년부터, 이건 2022년도니까요. 그 후에 추경예산이라든지 필요하다면, 그렇게 좀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 전반기 때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보고요.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면 추경에라도 예산 세워서 할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록영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기세자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위생과 세입 예산 총액은 5억 1,995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4,39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세외수입에 증지수입 2,119만 원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수입에서 국고보조금은 1억 8,144만 8,000원을, 시ㆍ도비 보조금은 3억 1,4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2억 8,936만 8,000원을 증액한 6억 3,739만 2,000원으로 2개의 정책사업에 3개의 단위사업, 21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관리 강화는 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단속 등 8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7,795만 원을 증액한 1억 1,3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쪽,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사업은 국민 다소비 식품 안정성 검사 등 13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2억 1,141만 8,000원을 증액한 4억 7,8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65쪽, 행정 운영경비는 기본 경비에 전년대비 증감 없이 4,5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1쪽부터 100쪽까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95쪽, 수입예산은 이자수입에 137만 6,000원, 과징금에 665만 2,000원, 시ㆍ도비 보조금 2,0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1억 7,2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 지출계획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향상 사업에 3,220만 1,000원을, 기금예치금에 1억 6,8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위생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이거는 그냥 하나만 물어볼게요. 561페이지요, 거기 보면 뷰티서비스산업 활성화 총예산이 시, 구 합쳐서 4,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마지막에 무등산 국립공원 뷰티서비스 프로그램 용역 2,000만 원, 이건데요. 이거 좀 간략하게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 식품안전과에서 뷰티서비스 활성화 운영 방침에 따라서 광주 방문지로 각광 받는 무등산 국립공원에 뷰티콘텐츠를 결합해서 무등산 및 증심사 등산길을 탐방하는 관광객에게 뷰티아로마 체험이랄지, 뷰티 포토존, 트랜디 뷰티체험, 광주 화장품 상품판매 등을 힐링뷰티서비스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지금 한 번 추진하는데, 1,000만 원 예산이 소요되고 2번을 한다는 건가요?

네.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그러면 위치는 증심사 입구 그쪽에서?

네.

증심사나, 지금 두 군데서 프로그램 운영이, 아, 세 군데군요. 충장축제 때, 그리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거기서 지금 뷰티체험하고, 일단 크게 가닥을 세 개로 잡긴 했는데, 그 중에서 증심사가 제일 어떻게 보면 큰 행사로 프로그램을, 체험장을 한다는 얘기죠?

네.

아무쪼록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세자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윤숙 보건소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혜숙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9쪽부터 573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은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6,851만 4,000원을 증액한 7억 5,3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569쪽부터 572쪽까지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수행은 전년 대비 6,441만 1,000원을 증액한 5억 9,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의정활동 홍보비, 자산취득비 등 원활한 의사 운영에 전년 대비 6,064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5,3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정책개발비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에 전년대비 376만 3,000원을 증액한 4억 3,84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2쪽부터 573쪽까지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전년대비 410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6,15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 경비는 전년대비 410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1,278만 8,000원을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4,8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진부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