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순보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2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30일 집행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접수순서에 따라 본질문을 서면으로 신청하신 전병선 의원과 황기섭 의원을 제외한 세 분의 의원께서 본질문을 하시고,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 다섯 분의 의원 중 보충질문을 희망하시는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 (류인출의원,전병선의원,조창휘의원,황기섭의원,장영덕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인출 의원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와의 전쟁 아닌 전쟁 치르느라고 모두들 심신이 피로한 이때에 연말을 맞아 건강 잘 지키시기 바라면서 원주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하수관거는 과거에는 주로 합류식관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합류식은 빗물이나 오수를 동일관으로 배제하는 관거로, 오수 부하량이 커 처리비용이 많이 소모되고, 도시가 팽창하며 기존 관거 용량이 부족하여 홍수기 도심지 침수문제의 주원인이었습니다. 또한, 주거지 악취 및 하천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 시도 신설구간은 분류식 관거 시스템을 주로 구축하고, 기존 합류식관거 구간은 오수관로를 새롭게 매설하여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장기간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영향으로 하수도 사용료와 정화조 청소비의 중복처리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도심지 악취 및 홍수기 침수 발생 방지, 하천의 수질 정화 기능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민들이 쾌적한 도시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애쓰시는 원주시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와 관련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 공동주택에서 오수관으로 관로를 직접 연결하기 위해 기존에 정화조로 연결된 관로를 절단하고, 신설관을 설치하여 정화조 전·후 구간을 연결해주는 직관 공사를 하게 됩니다. BTL사업을 포함하여 원주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전체의 직관연결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주시 하수관거 정비사업(BTL) 시 공동주택 몇몇 단지에 대하여 하수관 직관 연결 사업을 BTL사업자가 지원하였으나, 현재는 공동주택의 경우, 하수관 직관 연결 사업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공동주택 단지의 하수관 직관 연결 사업에 원주시의 예산이 지원되었다고 합니다. 사업비 지원 사유와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직관연결이 안 되어있는 약 2백여 곳의 공동주택 단지의 하수관거 직관 연결 비용을 원주시에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류인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거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거하입니다. 류인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하수관거 정비사업(BTL)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직관 연결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진행된 BTL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직관 연결 아파트단지는 국제아파트 외 38개 단지로, 총 39개 단지에 대해 직관 연결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원 직관 연결단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관 연결공사의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배수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관리자 등 본인이 직접 원주시의 허가를 득하여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주시에서 진행하는 도로공사 등 관련 공사 추진 시 배수설비공사의 연계가 필요할 경우 원주시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수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하수도 공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공동주택의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된 상등수만 하수관로로 방류하고 있으나, 매년 정화조 청소, 유지보수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직관 연결공사를 요청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민원 해소를 위해 개인하수도 지원근거 규정에 따라 구곡성일아파트 외 2개 단지에 대해 직관 연결공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 예산을 지원하여 공동주택단지의 직관연결사업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관내에는 총 239개의 공동주택단지가 있으며, 일시에 직관 연결공사를 시행하기에는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매년 일정금액을 예산 편성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직관 연결공사 시 자연유하에 의한 하수방류가 가능한 아파트에만 적용할 계획이며, 관로 간 높이 차로 인해 펌프시설이 요구되거나, 지장물로 인해 공사진행이 어려운 경우, 주변시설 노후에 따른 2차 재산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류인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거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병선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본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시정질문(서면질문답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조창휘 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막, 부론, 귀래 지역구를 둔 조창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모든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시민들과 농민들의 시름이 하루하루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시민들이 가득한 원주시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농업분야예산의 획기적인 증액이 필요한 점, 원주시의 시의원으로서 농민단체 회의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가 농업예산 10% 확보인 점입니다. 원주시 총예산의 10%를 농업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점은 농민들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최근 3년간의 원주시 본예산 중 농업예산의 비중을 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각각 5.23%, 5.45%, 5.87%로 당초 10%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이며, 역대 최대의 예산편성이라는 2022년 예산 또한 총액 대비 6.07%로 목표치보다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소비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원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근본이 되는 농업을 활성화해야 지역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주시는 교통·물류의 중심도시이며, 36만 명이라는 우수한 소비자가 있으며, 약 12,400여 개의 있으며 농업경영체도 등록되어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프라가 강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원주시와 원주농업인들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질적, 양적으로 발전한 농업시스템을 확립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농업예산의 실질적인 확보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임대사업소의 이용률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인 농업예산 10%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향후 농업분야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문막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재차 질문드립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장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오신 문막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원주시에서 2013년 11월에 3억 원을 출자하고, 2016년 11월 관광단지로 지정고시되어 추진하였으나, 지난 2019년 12월 문막화훼특화관광다지 지구지정이 실효되었습니다. 향후 이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과 출자금 3억 원 회수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묵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단지 직관연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 박거하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 공동주택단지 하수관거 직관연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이 BTL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이 BTL사업을 하면서 39개 단지에 대해서 직관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이 BTL사업을 민간이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자본이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민간자본이 들어갔지만……

국비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수관거사업 할 때 BTL사업은 국비를 포함하면 그 사업 구역에 포함시켜갖고 연결되거든요.

민간자본이 선 투자해서 시행했지만, 결국은 우리 원주시에서 국비를 포함해서 그 비용을 분납해서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결국 시비가 투자돼서 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BTL사업은 끝났고요.

BTL사업으로 공동주택단지의 39개 단지의 직관연결사업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결국은 우리 시비가 투자돼서 한 거란 얘기죠.

국비 70%, 수계기금 18%……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

아니,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 선 투자해서 했지만, 결국은 분납으로 그 공사비용을 우리 시에서 갚고 있잖아요.

예, 일부 매칭비율로 부담을 한 거죠.

그래서 본의원이 여쭤보는데, 39개 단지는 어쨌든 직관연결이 됐어요. 그런데 본의원의 시정질문 이전에 직관연결사업을 신청했던 단지가 있죠?

시비로만 순수하게 지원해 준 단지가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시행해 준 데 말고, 다른 단지에서 사업을 해달라고 신청했던 단지가 있죠?

원칙적으로 우리가 표면 위에 올라서기 전까지는……

아니, 제가 여쭙는 말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군데 시행한 데 말고, 다른 단지에서 사업소에다가 직관 연결해 주십사 해서 신청을 한 단지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답변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답변은 제가 만나질 않아갖고…… 하수과장님이 얘기한 것 같은데……. 일단은 그……

그럼 과장님을 불러서 다시 여쭤봐야 돼요?

아니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떠오르기 전까지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국비 포함된 사업만 하다가, 기존에 세 군데 한 것은 공사나 의원님들 대표성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따로 여쭐 거고요. 사업을 신청했는데 분명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아까 저한테 답변 주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불가하다고.

예, 원칙적으로.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세 군데 단지는 또 사업을 시행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주시에서 진행하는 도로공사나 배수로공사 설비가 필요할 때에 했는데, 이 3개 단지가 원주시에서 진행하는 도로공사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것까지 제가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일단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표면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국비사업 포함하다가 세 군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우리 소장님은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없었어요. 도로공사 없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소에서는 세 군데 단지를 어떤 취지에서 했는지 하여튼 공사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것을 해 주신 걸 잘못했다고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직관연결사업을 어떤 단지는 누가 부탁하면 직관연결사업이 되고, 또 아파트에서 직접 신청하면 안 되고, 그걸 누가 현장에서 하냐는 얘기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이게 우리가 예산을 세운 적도 없고, 원래 3개 단지 한 것도,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비에 포함된 것은 사업구역에 포함시켜서 직관을 해 주고, 세 군데는 지역의 대표성이나 민원 발생은 와서 했는데, 이번에는 신청시기가 예산편성이 다 끝난 다음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의원님께서 이걸 표출하셨기 때문에,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남아있는 아파트들도 정화조 청소라든가 이런 비용절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에 못 하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가 내년 2022년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한 2억 원 정도 편성해가지고 다는 못 하지만, 10개 단지 정도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본의원이 시정질문할 신청 요지서를 제출하기 이전까지 분명히 원칙적으로 안된다는 말씀을 사업소에서는 답변을 저한테 유선상으로도 말씀하셨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답변서에는, 앞으로는 재정상 어려움이 있지만, 예산편성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하여튼 환영합니다. 본의원도 이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했던 부분인데요. 그러면 내년도에 순차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내년에 몇 개 단지를 어떻게 하실는지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 아파트의 비용부담을 생각해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어렵고…… 비용이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아파트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노후된 정도, 그다음에 동이 좀 적은, 거주인이 적은 아파트 이런 기준을 정해서 형평에 맞도록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하신다는데, 내년도 2022년도에 몇 군데 단지를 할 건지 사업계획이 있으시냐고? 계획 세운 게 있으시냐고?

그것은 말로만 의원님한테 2억여 원 추경에 편성해서 한다는 거지, 지금 문서화돼갖고 사업계획이 작성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수도사업소에서는 하수관거 공동주택단지 직관연결사업에 대해서 데이터조차 없던 것 같아요. 일제조사도 안 돼 있고, 비용 부분은 적은 데는 한 500만 원 정도, 큰 데는 뭐 2,500만 원, 3,000만 원까지도 드는데, 그 전체 추가 비용도 얼마인지도 추계가 안 돼 있어요.

추계라는 게……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시쳇말로 계속 얘기할 때 대충 어느 정도 들 것이다. 그것까지도 안 돼 있잖아요.

그건 돼 있죠. 왜냐하면, 세 군데 했으니까 2,000만 원 정도 내외를 잡고 있거든요. 내년 추경에 2억 원 정도를 바라보는 거고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적으로는 국비 포함해서 시비 절약해서 이렇게 가다가 세 군데 시비로 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우리도…… 아파트에 정화조가 있으면 냄새도 나고 이러니까 시비를 들여서라도, 한꺼번에 못 하지만, 시비를 들여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본의원도 바라는 게 그거예요. 공동주택단지 직관연결 하수관거, 직관연결이 우리 시에서 주도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자 나온 거예요. 조금 벗어나지만, 여쭤볼게요. 단독택지의 직관연결은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합니까?

단독주택은……

BTL 말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BTL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BTL 사업은 예전 거니까, 현재 하수관거 직관연결사업이.

원칙은 경계선까지는 시에서 하는 거고, 경계선 안쪽은……

제가 여쭙는 게 원칙을 여쭙는 게 아니고, 원칙 안쪽을 여쭙는 거예요. 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구주가 부담하는 건 정화조를 푸고 메꾸고 하는 것도 가구주 부담분이 또 있습니다.

소장님, 단독택지의 직관연결사업은 원주시에서 100% 부담해서 해 주고 있잖아요.

관은 그런데, 정화조 청소라든가, 정화조에 모래 채우고 그런 것은 건축주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직관연결, 정화조 청소 말고 직관연결을 말씀드려요. 그러면 아파트는, 공동주택단지는 500세대, 700세대, 많게는 1,000세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당 한 단지에 1,500만 원, 1,000만 원이면 단독택지 한 세대에 드는 비용의 n분의 1로 하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여직껏 계속 원칙을 고수해서 안 된다고 해 오시다가 제가 시정질문 하려고 요지서 보내고 나니까 이제 와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내년도 당초예산을 다 찾아봐도 예산도 없고, 지금 여쭤보니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계획서를 달라 그랬는데 계획서도 없고, 이제 와가지고 하시겠다는데 진짜 하실 의지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제가 아까 추경에, 22년도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서 시행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잘 편성하셔가지고 꼭 했으면 좋겠고요. 앞에 말씀드린 세 군데 같은 경우……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세 군데 단지를 사업소에서 시비를 투자해서 해 주다 보니까 다른 아파트들이 “거기는 무슨 백으로 했냐? 시장님이 부탁한 거냐? 그럼 하수관거 직관연결하자고 시장님, 부시장한테 연락해야 되는 거냐? 왜 거기는 되는데, 우리 아파트는 안 되냐?” 그러니까 일관성 없게 해오다 보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관거 직관연결사업에 대해서 공동주택도 단독주택처럼, 또 BTL로 했든 아파트단지나 최근에 해줬던 3개 단지처럼 나머지 잔여 공동주택단지도 형평성 있게 투명하게 오픈해가지고 신청받으셔가지고 순서를 어떤 식으로든 사업소에서 매겨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씀드려서, 이건 우리가 설치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지원하고 나중에 사후관리는 건축주들이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일회성으로 하실 거면, 그러면 꼭 결국은 선심성 되는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마음에 드는 데는 해 주고, 마음에 안 드는 데는…… 백 있는 데는 해 주고, 백 없는 데는 안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단독주택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설치는 지원개념이기 때문에 설치해 주고 난 이후부터는 유지관리나 보수 이런 것은 자체로 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예.

답변을 자꾸…… 저를 자꾸 이상하게 만드시는데, 어쨌든 공동주택 하수관거 직관연결사업, 잔여단지 전체 시행하실 거죠?

네.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우리 행정이라는 게, 법에 금지규정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민을 지원할 수 있고, 또 하수도법에도 근거가 있으니까 주민편의와 냄새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시행을 하되, 재정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일제조사부터 제가 볼 때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일제조사부터.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조사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신청도 받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239단지라고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만큼까지는 안 됩니다. 39개 단지는 돼 있고, 신규아파트도 60여 개 단지는 거의 직관연결이 돼 있어요. 실제로는 230개까지 안 되고, 한 150∼160개 단지 정도 될 겁니다.

하고자 하는 아파트단지 신청을 받아서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의 세 군데 단지처럼 선심성으로 해 주다 보면 중간에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힘들고, 지역구 의원님들도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형평성 있게, 계획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