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홍준연 의원 발언
종필
우종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종필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사무직원
의회사무과 김미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2021년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김미경 주무관, 수고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오늘부터 4일간 심사하겠으며 오늘은 동, 행정복지국, 기획예산실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순서는 2021년 12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총괄, 2쪽 세입예산, 4쪽 세출예산, 5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7쪽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371억2천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3,112억2,800만원보다 258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59억원 증액된 3,35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800만원이 감액된 21억2천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7억8,600만원, 지방교부세 55억7,300만원, 조정교부금 70억6,900만원, 국고보조금등 106억8,900만원, 시비보조금 13억7,700만원, 보전수입금등및내부거래 4억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행정운영경비는 연가보상비 등 3억5,600만원 증액되고, 관내여비 5억7,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는 사업예산 127억8,800만원 증액되고, 예비비 1억7,200만원 감액된 반면, 재무활동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증가 등으로 135억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으로는 청사 노후천장 교체 및 냉난방 환경개선 2억2천만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40억5,8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1억2천만원, 동성로 야외무대 재정비 9억원, 시지정문화재 긴급보수 4천만원, 가온홀 무대시설 리모델링 14억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7억8,600만원,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 8,400만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3억5,5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1억7,5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1억5천만원, 모두애 마을기업 육성 1억원,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1억2천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1억원, 하수도 유지관리 1억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 21억2,800만원보다 800만원이 감액된 21억2천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4억3천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15억2,400만원, 지하수관리 1억6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기금적립금 이자 등 100만3천원을 증액하고, 청소년육성기금은 기금적립금 이자 4만6천원을 증액한 내역으로서 기금조성 목적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세외수입 7억8,600만원, 지방교부세 55억7,300만원, 조정교부금 70억6,9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120억6,60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억6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259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의존수입 증가액이 9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대부분의 분야에서 사업비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을 삭감한 반면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교통 및 물류 분야의 경우 세출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부금 및 국ㆍ시비보조금 증감액 변경 이외에 불용예산에 대한 삭감 등이 감액 편성 요구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종필
우종필위원장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각 동장이 배석한 가운데 행정지원과장께서 행정동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재수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재수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우종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동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은 코로나19로 미집행 부분 예산을 감하고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 증, 기본경비는 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03쪽 동인동입니다. 주민센터 운영에 강사수당과 기본경비는 감하고 연가보상비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삼덕동입니다. 내용은 앞 동과 동일합니다. 다음 311쪽 성내1동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일반보전금 동청사 이전 개소식 300만원 감하고 그 외에 앞 동과 동일입니다. 다음 315쪽 성내2동부터 347쪽 대봉2동까지 내용은 앞 동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동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강재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동장님들 이렇게 오셨는데 그냥 가면 서운할 것 같아서 대신동 동장님한테 이거 1개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정현
전정현대신동장
예. 대신동장 전정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른 동에는 다 같이 코로나 때문에 주민자치 전문강사 보상금하고 연가보상금 주는 거 그리고 국내여비 못 간 거 대부분 마이너스 된 게 다인데 대신동만 직무수행경비 부분에 조금 변경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정현
전정현대신동장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경숙
이경숙위원
예. 7급 1명이 7개월을 하고, 2명이 5개월을 하고, 8〜9급 5명이 9개월을 하고, 4명이 3개월을 한 거 보니까 직급에 대해 변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내용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전정현대신동장
예. 7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직원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급 행정직이 구청에 들어가고 복지직이 동에 오면서 변동이 좀 있었고, 8〜9급은 출산휴가를 1명이 들어갔습니다. 출산휴가 들어감으로 해서 정ㆍ현원 불일치로 직급보조비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출산휴가 들어가면 그 기간은 기간제로 채우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없는 걸로 하는 거예요?
정현
전정현대신동장
이게 인정은 해주는데 근무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그 차이로 조금 조정이 있는 거 같습니다. 육아휴직자가 있었는데 직급보조비 3개월분을 또 추가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직급보조비는 있는 분들만 딱 주는 걸로 돼 있는 거지요?
정현
전정현대신동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출산휴가 가고 다시 구청에서 직원이 오고 이렇게 됐지요?
정현
전정현대신동장
그렇지요. 8, 9급이 출산휴가 가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7급 TO가 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빈자리는 없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대신동 동장님.
정현
전정현대신동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경숙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조금 그거한데 출산휴가 가신 분이 8급입니까, 9급입니까?
정현
전정현대신동장
8급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8급이 출산휴가.
정현
전정현대신동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출산휴가 요즘 얼마 정도 주죠?
정현
전정현대신동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출산휴가를 얼마 정도 주느냐고요.
정현
전정현대신동장
출산휴가는 3개월 하고 그다음에 육아휴직 들어갑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출산휴가 6개월입니까?
정현
전정현대신동장
그러니까 출산휴가 들어간 3개월분이 추가 지급됐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7급은 누가 가셨어요? 로테이션이 출산휴가 때문에 빠지고 7급이 들어가셨다고 하셨죠?
정현
전정현대신동장
예. 인사이동으로.
준연
홍준연위원
7급 누가 들어가셨죠?
정현
전정현대신동장
7급이 생활지원과에 서지은 씨가 들어왔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7급 서지은 씨는 지금 출산휴가 가신 분 그거 할 때까지 계속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로테이션 되지요?
정현
전정현대신동장
그 사람이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비어서 인사이동으로.
준연
홍준연위원
일단 들어오고 난 다음에 또 인사이동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 맞죠?
정현
전정현대신동장
예. 육아휴직 끝나고 나면 들어옴으로 인해서 또 인사이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홍준연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행정업무 추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재수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29쪽입니다. 중간 부분, 사용료수입에 구내식당, 매점 사용료 기정액 대비 481만2천원 감액된 518만8천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불용물품매각대금 기정액 대비 3,800만원 증액된 5,800만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맨 하단입니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133쪽 청사 노후천장 교체 및 냉난방 환경개선 2억2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등 전기자동차 보급 기정액 대비 400만원 증액된 6,400만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65쪽, 기정액 대비 4,566만1천원 증액된 431억7,3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사운영에 퇴직예정공무원 선진지견학 등 취소에 따른 7,311만원, 공무원 교육훈련에 중견실무리더과정 해외연수 취소에 따른 7,9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등 미실시로 3,57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통ㆍ반장 사기진작에 시 통장한마음체육대회 미실시 등으로 1,1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 시행에 167쪽,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761만4천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190만원, 인권보장 및 증진 163만4천원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제도운영 회계관리에 결산검사위원 교육 등 299만8천원, 복식부기 관리에 일반운영비 등 197만4천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효율적인 행정차량관리에 일반운영비 380만원, 전기자동차 보급에 1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청사환경조성 청사유지관리운영에 일반운영비 1,910만원 감 편성하였고, 청사 노후천장 교체 및 냉난방 환경개선에 특별교부금 2억2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공무원 후생복리 증진에 국외여행 및 산업시찰 여비 1억1,5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을 위한 기관공통경비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내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900만원, 청사 노후천장 교체 및 냉난방 환경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특별교부금 2억2천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강재수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청사 노후천장 교체 및 냉난방 환경개선사업 신규로 2억2천만원.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우리가 이해가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4층 신관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천장이 노후화돼서, 그리고 2층에 건축과 냉난방기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신축하고 아직 교체를 안 해서.
범식
신범식위원
민원실에 천장이 잘못됐다 하는 건 또 뭐예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민원실 그거는 냉난방기 교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구시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했더니 다행히 대구시에서 승인을 해줘서 2억2천을 받아왔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원래 우리 사옥이 보면 오래되었기 때문에 항상 보수를 해야 되지만 사전에 전체적인 그림을, 훼손되고 교체할 거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보수하고 인테리어하고 교체할 수 있는 거는 교체하고 그런 것도 고민을 해주시고요. 2억2천만원 가지고 이걸 해도 내년이 되면 또 할 겁니다, 계속. 그래서 2년 정도는 써보고 2년 정도는 이렇게 보수할 거 전체적인 거를 확보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신범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한 것들이 마이너스 된 거라서 다 인정이 되는데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사 노후천장 교체 및 냉난방 환경개선사업이 청사 4층 천장 교체는 제가 4층에 가서 그걸 봤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2층 에어컨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천장이라 하면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건축과 쪽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건축과 쪽에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궁금한 거는 21년 하반기 특별교부금을 타 시ㆍ군에 보니까 8월인가 그때 받아서 2차 추경에 넣는다, 이런 것을 많이 봤는데 저희는 왜 자꾸 3차 추경에 들어가서 명시이월이 되는 상황인지?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특별교부금은 대구시에서 보통세의 20% 정도를 특별교부금으로 잡습니다. 그거를 줄 때 대구시에서 일괄 한목에 푸는 게 아니고요. 1년에 걸쳐서 5, 6회 정도 나눠서 풉니다. 돈을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 신청을.
경숙
이경숙위원
언제 신청하셨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8월 달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8월에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 신청을 하신 거예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7〜8월 달 그때 신청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대구시가 일을 조금 느리게 하고 있네요. 타 지자체에 비하면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대구시에서는 그 돈을 연초에 다 풀어버리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대구시에서도 한목에 다 풀지를 못할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우리는 8월 달에 신청했고 확실히 통보는 언제 받으셨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9월 23일인가, 통보받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2차 추경에 못 들어가겠네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어차피 특별교부금 받아왔고 천장 공사하니까 이사 비용을 이번에 본예산에 같이 넣은 거겠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재원 비율이 왜 구비 100%라고 돼 있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특별교부금은 내려오면 저희들 구비 형식으로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주면 예산 범위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구비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원 비율에는 구비로 돼 있고 예산 책자에는 시비로 돼 있는데 어느 게 맞는지 너무 헷갈려요. 원리가 어떻게 되는데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
종필
우종필위원장
그 분야에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대신 설명해도 됩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정확한 거는 예산 부서에서 편성을 제일 잘 아시고, 팀장님 말씀 내용은 저희들 국비, 시비, 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눌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이 구비로 들어가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매칭이 안 되는 거는, 전체 100% 다 주는 거는 구비로 들어갑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하고 다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팀장님,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미
정경미경리팀장
경리팀장 정경미입니다. 저희가 재원을 나눌 때는 국비, 시비, 구비 크게 3개로 나누고요. 국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 시에서 주는 특별교부금은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눌 때는 구비 성격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세입 부분에는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 구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크게 3개로 나눌 때 얘들은 시나 국가에서 우리한테 이런 목적으로 쓰라고 주는 거기 때문에 구비 성격으로 포함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구비 성격 같으면 구의회에서 삭감도 가능합니까?
경미
정경미경리팀장
아니죠.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는 용도를 정해서 내려오거든요. 그걸 목적으로 못 쓰게 되면 반납을 하는데 얘를 국비, 시비처럼 딱 맞춰서 정산해서 반납하는 게 아니고 20%인가 30% 이상 못 쓰게 되면 반납이고 미만으로 못 쓰게 되면 재투자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계에서 하여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격을 크게 나눌 때는 구비로 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서 그걸 구비로 해주는 거예요?
경미
정경미경리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국비, 시비를 주는데 구비로 매칭이 됐다 하면 국비, 시비를 덜 쓰게 되면 국비 반환, 시비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비율상 따져서 다 못 쓰고 일정 부분이 남으면 구비에 넣어서 구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재원 비율을 구비로 한다.
경미
정경미경리팀장
예. 맞습니다. 매칭도 없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서 여기는 구비로 하고 예산 책자는 시비로 한다.
경미
정경미경리팀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 좀 덜 쓰면 좋을 수도 있어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 미만이 남으면 예를 들어 1억이 내려왔는데 8천만원 쓰고 2천만원 남아있으면 2천만원 갖고 예산 부서에서 다시 재활용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 부서에서 꼭 이거 말고 다른 거에 써도 되는 거네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다른 거를 또 합치면요. 예를 들어 다른 데 교부금이 남아있는 부분을 합쳐서, 그거는 시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명시이월 되어서 내년에 공사 예정입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공사 계획하고는 다 잡으셨어요? 계획 수립은 이번 12월에 잡는 걸로 돼 있네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연초에 계획을 세울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요. 167페이지에 자율방범대원 상해보험료 경정 500만원인데요. 기정액이 690만원인데 마이너스 190만원이 됐어요. 그런데 22년 본예산 할 때, 이 예산을 700만원으로 할 때 그때 말씀하시기를 “왜 이렇게 올랐나?”라고 얘기하니까, “금액은 얼마 아니지만 왜 올렸냐?”고 하니까 모자란다고 얘기했었다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 190만원 같으면 모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작년 2020년 이맘때 세울 때 그때 당시에 자율방범대 임원들하고 확인했을 경우에 260명이었답니다. 그 예산으로 잡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입할 때는 214명이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우는데 “그러면 이 정도로 예산을 올릴 거 아닙니까?” 그쪽 임원과 회장님과 협의를 해보니까 “올해는 확실히 270명이다.” 그래서 다시 돈을 올린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또 실제 가입했을 때 다른 인원 같으면 또 마이너스 되겠네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숫자 변동이 좀 많네요. 이게 확실하게 계상이 안 되니까, 숫자 가지고 계상을 하다 보니까 연말이 되면 마이너스시키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입 인원수가 정확하게 좀 파악이 돼야 할 거 같은데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할 때마다 요구를 하는데 그분들 회원명부를 받을 때는 예를 들어서 270명 다 있었는데 정작 가입할 때는 또 “이제 안 하려 하더라.” 이런 식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168페이지에요. 청사유지관리비에 사무관리비. 코로나19 대응 청사방역이 2,560만원인데 650만원 쓰고 1,910만원이 마이너스 됐어요. 청사방역은 우리 중구청 안에 청사만 방역하는 겁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그거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연초에 할 때는 난리 아닌 난리가 나서 업체가 대형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대형 업체가 서울 업체고, 그때는 수요가 몰리니까 많이 비쌌고 하반기 될수록 지역에서도 생기고 이래서 단가가 떨어진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처음에 막 그거 했을 때는 서울 업체밖에 없었구나.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대형 업체요.
경숙
이경숙위원
20년 후반기 때 예산 확정할 때 그때는 그랬다는 말씀인 거네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 이맘때요.
경숙
이경숙위원
이해됐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이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강재수 과장님, 이완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청사 노후천장 교체 및 냉난방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고 국비가 2억2천만원. 일단 시에서 교부금 내려온 거 구비로 전환한 거 같습니다. 이완하 국장님.
완하
이완하행정복지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5층에 담배 태우러 많이 가시지요?
완하
이완하행정복지국장
하루에 7번, 8번, 10번 갈 때도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신관의 최상층이 5층이죠?
완하
이완하행정복지국장
그렇지요.
준연
홍준연위원
5층에 보면 담배 태우시는 분들 휴게시설도 있고, 동북 방향에는 캐리어 실외기도 있고 그죠. 서남향으로 보면 화단이 있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 화단이 있으면 화단 꽃 있는데 비가 오고 이러면 물을 머금고 있죠. 머금고 있으면 그게 계속 밑으로 내려갑니다. 중력에 의해서 100%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이게 대구은행에서 신관을 지을 때 진짜 방수를 철저히 하고 제대로 된 공사를 했으면 누수가 안 일어난다 말이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하면서 차라리 추가로 사업비를 조금 더 들여서라도 5층에 있는 화단하고 이런 걸 다 제거해버리고 담배 태우는 휴게실은 따로 마련하시고 난 다음에 5층은 그냥 깔끔하게 방수공사 완전히 다 하고 난 다음에 진짜 직원분들이 휴게 할 수 있는, 그냥 커피 한 잔 빼서 마실 수 있는 그 정도 하면 되지. 지금 그런 식으로 화단을 주변에 놔두면 계속 물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빠지는 물은 조그만 틈이라도 계속 침투한다 말이죠. 그러면 지금 4층에 공사를 하더라도 몇 년이 지나면 또 누수가 됩니다, 100%. 그래서 저는 강재수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갖다가 물론 구비로 지금 편성이 돼 있지만 사업을 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을 더 들여도 좋으니까 사업계획을 조금 더 신중하게 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5층에 화단이 있는 상태에서는 누수가 계속 될 수밖에 없고 차후에 우리 의원 때가 아니고 5년, 10년 지나면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누수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화단을 다 걷어내고 제대로 방수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진짜 직원들이 휴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이 공사 들어가고 난 다음에 또 공사가 들어가고, 또 공사 들어가고 할 겁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5층 화단 다 걷어내고 방수하고 그렇게 하려면, 제가 이번에 옥상 공사비용을 해보니까, 10억 정도는 들걸요?
준연
홍준연위원
만약 그걸 계산할 수 있으면 정확한 계산을 뽑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는 자꾸 이중으로 돈 드는 것보다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일단 이 예산은 제가 승인해 드리고, 차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어떻게 계산이 나온다는 것 좀. 어차피 편성을 하시니까 편성을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전문가한테 예상 금액이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거 시비입니다.
완하
이완하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5층에도 화단 그런 게 필요합니다. 직원들이 꼭 담배만 피우러 오는 게 아니고, 또 일반 외지에 있는 분들도 올 수 있고 해서 화단 그런 게 있음으로써 정서적인 것도 있고요. 물론 부의장님 말씀이 원천적으로는 맞습니다. 예산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맞는데 하여튼 전체 하려면 과장님 말씀대로 금액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어차피 그쪽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금액 추산을 한번 해보시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지금은 모르겠지만 여름 되면 녹지를 없애면 상당한 열기가 나옵니다. 그쪽에 상당한 열기가 나온다고요. 녹지공간이 없으면요. 지금도 여름 되면 상당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거기 열기가 나오는 거는요. 에어컨 실외기에서 뿜어내는 그 열기입니다. 에어컨 실외기 거기 몇 대 놓여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커다란 실외기 몇 대 있는지 압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4대요.
준연
홍준연위원
6대 있습니다. 가서 한번 보세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큰 거는 4개고요.
준연
홍준연위원
6대 있다니까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거는 우리 담배 잘 태우시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고.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홍준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재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다음은 권미진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권미진입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생활지원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종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생활지원과 소관 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저소득주민장학금 운영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34쪽, 국고보조금으로 활동보조가산급여 등 9개 사업에 3억8,369만9천원 감액된 223만1,477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37쪽 시ㆍ도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생계급여 등 18개 사업에 93억7,09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전입금으로 2억3,56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대부분 국ㆍ시비 내시변경에 따른 반영분으로 추경성립전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 3차 추경예산에는 기정액 대비 7억4,401만원 감액된 338억9,431만9천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제4차 국가재난지원금인 한시생계지원사업에 집행잔액 9,600만원을 감액한 7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일반과 시설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193쪽에 자활근로사업 자활센터 위탁운영비는 변경내시액 반영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인 자활근로자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비는 630만원 추경성립전 전액 시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에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활동보조가산급여와 195쪽에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역시 변경내시액 반영 편성하였으며, 백신접종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은 972만원 추경성립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하단에 장애인단체 지원인 교통장애인협회 중구지회 사무실 보증금은 1억4천만원 감액하여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7쪽에 의료급여관리사 지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 인력운영비는 소액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355쪽 세외수입으로 부당이득금 및 기타잡수입, 국ㆍ시비보조금 등으로 200만원 증액된 4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59쪽,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184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부당이득금 및 기타잡수입은 2,83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변경계획으로 책자 9〜17쪽까지입니다. 지난 91년 설치되어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 및 우수인재 육성을 도모하였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2022년 1월 1일 자로 조례의 폐지 시행으로 인하여 21년 기금 적립금 이자와 예치금 회수액 정산 후 수입액과 지출액의 변경분을 각각 반영하였고 총 기금 조성액 2억3,564만8천원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생활지원과 소관 21년 3차 추경예산안 설명과 기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필
우종필위원장
권미진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권미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사업설명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계속사업입니다. 일단 금액이 시비로 1억6,420만5천원입니다. 맞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원대상이 대구광역시 장애인재활협회입니다. 중구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어디쯤이죠?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까치아파트 상가 2층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020년, 2021년 장애인재활지원센터의 운영경비 상세내역서 저한테 주십시오.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이 부분 재활지원센터는 시설 운영비가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정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앞쪽에 49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계속사업인데.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직업재활시설은 공동작업장을 의미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지요. 4개소. 마중물일터, 행복의 일터, 남산보호작업장, 다사랑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분이 총 몇 분 계시죠?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4개소인데 각 시설별로 조금씩은 틀립니다. 보통 훈련장애인이 있고요. 근로장애인이 있는데 근로장애인은 12〜15명 사이고요. 훈련장애인은 대중없는데 보통 10명 정도.
준연
홍준연위원
총 그러면.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1개소당 20〜25명 사이. 전체로 치면 10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명단을 다 갖고 계시죠?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명단 다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 명단 저한테 다 제출해 주십시오.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보면 거기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 인건비. 각 작업장별로 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분들 도와주시는, 보조하시는 분들 있죠. 직원분들. 그거 전체적으로 데이터 뽑아서 저한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올해 21년 거 뽑아드리면 되겠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19년, 20년, 21년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홍준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생활지원과는 신규 편성된 부분이 추경성립전으로 거의 다 돼 있어서 추경성립전 서류를 받아보니까 2차로 본예산하고 바로 들어온 것들도 있고, 1차로 접수를 언제 했습니까? 대구시에서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게 그때 저희들 2차 추경성립전 예산 할 즈음에 금액 편성을 제대로 못 하셔서, 확실하게 공문으로 내려주신 거는 저희들이 2차 추경성립전으로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구별로 금액 안배 때문에 제대로 반영을 못 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대구시에서 구별로 금액 반영이 안 돼서 늦게 내려온 거예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대부분이 시비 잔액분으로 전액 시비인데 거의 대부분 추경성립전이 이번에 재난지원금하고 모든 부분에 예산이 조금 남으셔서 각 구별로 안배를 좀 해주셨습니다, 프로그램에. 그래서 좀 늦게 내려와서 금액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한 부분들은 이번에 3차에 반영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안배하는 부분에서 금액이 정해지지 않아 늦게 내려왔는데 10월 달에 내려온 겁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0월 14일, 21일, 11월 26일 이렇게 내려왔네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대구시가 돈이 많이 남았나 보네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재원이 좀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한시 생계지원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9,600만원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저희 집행잔액입니다. 국가재난지원금인데 저희들이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처음에 신청할 때 인원수 파악해서 보고했는데 이렇게 남은 겁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재난지원금 자체가 그때 소득기준이 정부에서 늦게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넉넉하게 내려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내려올 때 조사한 인원수 파악해 달라 해서 올리고 그런 거 없었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조사 파악이 사실 국가재난금은 불가능해서요. 그때 기준도 왔다 갔다 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때는 정신이 없었으니까 정부에서 돈은 내려보내주는데 인원 파악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그러니까 옛날 기준의 인원수 가지고 했겠습니다.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사실은 저희가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원수가 많이 없어졌는데, 그리고 나머지 생계급여 이런 사회보장적 수입금도 어차피 재개발로 그분들이 타 구로 갔기 때문에 다 삭감된 건 이해가 됐고요. 자활근로사업. 193페이지에 민간이전에 근로사업 민간위탁 추경성립전으로 3억5,524만4천원인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자활근로자가 여태까지 이렇게 는 적이 없는데 많이 늘었습니다.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많이 늘어서 올해 예산도 그렇고 내년 예산도 그렇고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할 수가 없는 게 신규로 국민기초수급자로 편성되신 분들 중에 일자리가 없으신 분들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하시는데 일자리가 많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코로나로 일자리가 줄었다고 봐야 되네요. 이 돈이 늘었다는 거는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자활근로사업은 최저 그건데 그분들이 많이 늘었다는 거네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경숙
이경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거네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서 단계적 일상회복도 늘어난 거고요. 630만원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요. 194〜195페이지인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가요. 구비를 했는데 8천만원이 마이너스 됐어요. 활동보조 쪽하고 중증장애인은 코로나 때 서비스를 더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러면 현장에서 중증장애인들이 느끼는 거하고 예산으로 봤었을 때 줄어든 거하고 갭이 좀 있는데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경우에는 국비로 운영하는 게 있고, 시비로 운영하는 게 있고, 순수 구비로 운영하는 게 있는데 항목별로 다르고요. 나라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시비나 구비로 운영할 경우에는 복지비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분들이 이사를 가게 되거나 하면 서비스에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각 항목별로 중복되지 않게 시비로 추구하는 사업, 구비로 추구하는 사업을 분리했는데 그렇게 되면 국비, 시비, 구비를 다 받게 되면 24시간 풀로 받게 되실 경우가 있는데요. 구비를 저희들이 협의할 때는 1억 정도로 협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은 2천만원 정도밖에 사용을, 그러니까 항목이 좀.
경숙
이경숙위원
항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항목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단체에서 항목을 좀 늘려달라고, 이게 저희 구에서만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번에 장애인단체가 22년 예산 때문에 대구시 앞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인데 타 구 같은 경우에는.
경숙
이경숙위원
다른 구가 지금 없으니까 그걸 해달라고. 그런데 해달라는 거는 좋은데 써야 되는 예산 항목에 너무 한계가 있는가 보네요. 이렇게 못 쓰는 거 보니까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한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네. 대구시 차원에서 찾아야 되지요? 이거는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저희 구에서만 해결될 부분이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백신접종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백신 접종하고 오면 택시 타고 가는 그 돈입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왕복해서 2만원. 1인당 2만원 1회에 한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저소득층만 해줍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 중에 중중장애인. 저희 기초수급자 중에 중증장애인이 481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1회에 한해서 2만원으로 선정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수혜금으로 주는 거 보니까 실비로 주는가 보네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실비로 계좌 입금시켜 드립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196페이지에요. 교통장애인협회 중구지회 사무실 보증금. 그때 2억을 얘기했는데 2억을 제가 많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2억 가지고도 재개발하고 아파트값, 집값이 너무 올라서 부족하다 했는데 6천만원밖에 못 썼네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2억짜리 집을 구했었거든요. 예산에 맞춰서 2억짜리 집을 구했었는데 교통장애인단체에서 현장에 가보시고 너무 좋다고, 너무 좋으면 거기에 따른 관리비와 운영비 부담이 있는데 저희 교통장애인협회 운영비가 여태까지는 200만원이었고 내년에 겨우 100만원 올려서 300만원입니다. 그 돈 갖고는 그 좋은 사무실을 감당하기 어려우시다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억짜리 사무실의 규모나 이런 거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러면 6천만원짜리 또 새로 구했단 말입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6천만원짜리로 규모를 줄여서 대보에 새로 구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때도 대보 얘기 안 했나요? 2억짜리도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그때 시각장애인협회가 대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옮겨가 있고 이번에는 교통인데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좋은 곳에 쾌적한 시설을 구해드리려고 2억을 확보해 드렸는데 본인들이 가보시고 너무 좋다고 포기를 하셨습니다. 관리비, 운영비 부담을 걱정하셔서. 그래서 6천만원짜리로 새로 구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차피 보증금이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도 안타까웠습니다. 회원들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197페이지에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 인건비가 왜 당초에 올라가지 않고 마지막 추경에 돈이 올라가지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원이면서 시비 지원을 받고 있는 직원인데요. 임금 협상분을 원래는 구비로 지원을 해드려야 됩니다. 구비로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시비로 지원받으시는 분이라서 시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잡았는데 부족분이 발생해서 시에 요청했더니 부족분은 구비로 지원을 하라고 해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부족분을 구비로 지원합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부족분을. 원래 구비로 지급해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시비로 편성해서 남는 잔액이 발생했는데 부족분은 구비로 편성하라고 해서요.
경숙
이경숙위원
부족한 이유는 임금협상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국장님, 왜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공무직들 임금협상을 12월 말에 해서 소급시켜주는 현상이 일어날까요?
완하
이완하행정복지국장
계속 저도 보니까 그게 연초에 안 되고 항상 하반기에 늦게 돼요.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면 하반기에 협상을 내년 거를 하면 되잖아요. 꼭 그해 거를 해서 계속 소급해 주고 있네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원래 12월 달에 그다음 해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는데 20년도 12월에 임금협상을 하면서 21년도 거를 반영했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아, 이거 20년도 거예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20년도 거 소급분을 반영을 못 해서 반영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년도 그때 무기계약직 협상할 때 다른 데는 다 줬는데 왜 여기만 못 했어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다른 데는 다 반영을 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 직원은 시비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했는데 부족분을 저희들이 다시 시에 요청했더니 원래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협상분은 구비로 주는 거라고 부족분은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년도 말에 그때 얘기할 때는 시비로 주기로 했었어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20년 말에 주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분이 1년 참았네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21년도 거는 부기 안에 예산이 있어서 다 드렸는데 전체예산을 짜다 보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이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미진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숙현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숙현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종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용역 미완료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4천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조사 차량 구입으로 21년 대구시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소진 및 반도체 수급 지연으로 인하여 연내 차량출고가 불가하여 1천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세입예산입니다. 2회 추경예산 785억4,128만4천원 대비 4억4,401만6천원 감액된 780억9,726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액 중 보조금반환수입으로 18년에서 20년 보육교직원 퇴직적립금 외 1개 사업에 54만5,88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환수금으로 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중간 부분, 지방교부세입니다. 아동학대조사 차량 지원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 외 15개 사업에 6억4,419만5천원 감액된 531억7,438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천만원 증액된 4억7,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중간 부분, 기금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285만8천원 감액된 20억3,575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서 137쪽 상단까지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외 36개 사업에 1억6,225만2천원 증액된 223억2,455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3차 추경예산은 847억4,286만6천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5억7,944만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국ㆍ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절기 취약계층 도시락 및 심리정서지원사업에 1,840만원 추경성립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4,285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3,878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추경성립 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맞춤형 복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21년도 전기자동차 공공보급 보조금 교부 결정에 의거 국비, 구비가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175쪽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5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지원사업에 2,040만원 추경성립전 증액 편성했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사업에 3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에 1,300만원 추경성립전 증액 편성했습니다. 176쪽입니다. 모범경로당 운영 보조사업으로 35만원 추경성립전 신규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지원으로 공공운영비에 712만5,000원 감액 편성,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1,5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경로행사 지원에 2,200만원 감액, 노인복지행정관리에 1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사망 장례비 및 화장지원비로 1,246만4,000원 추경성립전 증액 편성했습니다. 177쪽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사업에 6억2,231만9,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에 2,485만원 추경성립전 증액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어르신마음 방역지원에 2개 사업에 2,105만5,000원 추경성립전 증액 편성했습니다. 178쪽입니다. 노인 맞춤돌봄사업 지원사업에 6,149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강사수당에 100만원 감액, 가족친화 문화조성사업에 4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79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에 1,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에 800만원 감액 편성, 한부모가족자녀교육비 부교재비 지원사업에 122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여성 1인가구 세이프홈 지원사업에 홍보물 제작, 여성안심물품 기타 보상금 등으로 3,400만원 추경성립전 신규 편성했습니다. 180쪽입니다. 성폭력피해자 돌봄비용 지원사업에 80만원 감액 편성,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7,265만1,000원, 다문화가족지원 특성화사업에 5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81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522만5,000원 감액 편성,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사업에 8,424만원 추경성립전 신규 편성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사업에 700만원 추경성립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에 6,900만원 감액 편성 182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에 5,664만원 감액 편성, 아동학대 조사차량 구입에 1,0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산정원가 계산 용역사업에 100만원 감액 183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 수당 전체 8억8,492만7,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84쪽입니다. 만 3세에서 5세 누리가정 담임수당 등 지원에 2,231만4,000원, 만 3세에서 5세 보육료 지원에 7,16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유아보육료 차액지원사업에 1,000만원 추경성립전 증액 편성했습니다. 평가인증어린이집 선진지견학비 500만원,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154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85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2,295만7,000원,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60만원이 각각 추경성립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동복지 파견사업에 프로그램 강사비에 500만원 감액 편성 186쪽입니다.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지원에 보건복지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40만원 감액 편성, 아동복지교사 파견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87쪽입니다. 기본업무 추진여비에 2,740만원 감액,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41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임숙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복지정책과가 이번에 가장 많이 추경성립전 예산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변동이 많아요. 173페이지에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동절기 취약계층 도시락 및 심리정서지원 추경성립전 1,840만원인데요. 이거 대구시에 신청 넣으라고 한 시점이 언제예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대구시에서 신청하라는 시점이 언제냐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11월 24일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전체 구 다 합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8개 구·군 다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정책사업이 대구시에서 나온 겁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대구시에서 나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도시락 서비스사업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 차이가 뭡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거기에 중복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아니, 노인복지관이 아니고.
경숙
이경숙위원
사회복지관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복지관하고 기독복지관 두 군데에 각각 100명씩 그 복지관에서 관리하시고 있는 분들한테.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요, 원래 기존에 도시락 배달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하고 있는데 그거 하고 동절기 취약계층하고의 중복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매일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락이요. 어르신들한테 매일 주는 건.
경숙
이경숙위원
도시락이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매일 세끼가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지역의 사회복지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 중구에 있는 사회복지는 월, 수, 금인가.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3번인가 3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도시락은 2회 나가고 반찬이 3회 나가는가 그것도 복지관별로 조금씩 달라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복지관마다 다른데 3회 나가는 건 반찬이 3회고 도시락이 2회 나간다고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중복으로 주는데 여기에 추가로 더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경숙
이경숙위원
인원수를 늘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인원수는.
경숙
이경숙위원
주는 사람한테 또 준다는 거예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100명, 100명씩 200명을 주는 거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기독에 100, 종합에 100 이래 준다 말이죠?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100명, 100명. 예.
경숙
이경숙위원
대구시에서 정책 사업낼 때에 간담회 하지 않습니까? 각 지자체마다 같이요. 그거 했어요, 이번에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이 건에 대해서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한 적은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한 적 없어요? 그러면 대구시에서 일방적으로 낸 정책입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전액 시비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보낸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정책이 나면 각 지자체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려면 각 부서에 지자체마다 같이 모여서 이런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한 간담회를 하는데 간담회 안 하고 내려왔다는 거지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참전명예수당이 인원수가 늘었습니까? 몇 명 늘었습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월 평균 420명 정도 하다가 최근 들어서 434명까지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인원이.
경숙
이경숙위원
언제 늘었어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이게 10월경부터 조금 늘어서요. 돈이 이만큼 모자라서 이것도 전액 시비거든요. 시에서 저희들이 명단 오는 대로 저희들은 돈을 주는 건데 거기 명단이 늘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요, 그런 군더더기 같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참전명예수당은 참전했는 사람이 사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줄어야 되는데.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건 사망수당이 아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사망 수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참전했는 사람의 인원수가요. 420명에서 434명으로 늘었다는 것은 발굴이 더 됐다는 말 아닙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발굴이 더 됐고 또 전입을 올 수도 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발굴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전입이 올 수도 있고 우리 구 사람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타구에 있다가 우리 중구에 전입을 올 수도 있고 인원은 변동이 되는 거죠.
경숙
이경숙위원
인원 변경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시점이 10월달에 넘어왔는데 참전용사들이 우리 대구 중구로계속 이사가 들어왔다는 말이죠?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보훈청에서 시로 명단이 가면 시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그 인원수만큼 보내주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3명이 더 들어왔다?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시점을 적어놓은 명단 주시겠어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늘어나기 시작한 시점의 명단을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요, 그전 거하고 그 시점하고 표기해서 좀 주세요. 중구만 특이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요. 176페이지, 코로나19 사망장례비가 올랐는데 인원수 파악해서 오른 거예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본인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시에.
경숙
이경숙위원
신청이 몇 명 들어왔습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지금 3명 들어왔는데 2명분이 나가고 1명은 내년에.
경숙
이경숙위원
3명 들어와서 이게 추경성립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11월달.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11월달에 추경성립전 들어오면 우리 신청서 들어온 거 3명을 언제쯤 올려줬습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기존에 2명분은 이미 나갔고.
경숙
이경숙위원
기존에 2명은 당연히 예산이 있었으니까 쓸 거고 1명이 부족해서 1,000만원을 받았는데 11월달에 해서 하면 이분은 벌써 사망했기 때문에 이 돈이 나갔냐고요? 이거 예산 받아야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추경성립전이니까 먼저 지출이 되죠.
경숙
이경숙위원
추경성립전이니까 먼저 지출한 게 그때가 언제냐고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지출한 날짜가 언제냐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그걸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사망한 날짜에 신청서를 알면 그 날짜가 나오잖아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사망을 하고 그 유족이 저희들한테 와서 신청을.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날짜를 알면은 사망 그게 나올 거 아닙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지출일자를 아시려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사망일자를 아시려고 하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위원
사망한 날짜가 나오면 지출일자가 대략 나오잖아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아니죠. 사망을 하고 10월 1일자로 사망을 하셨으면 유족이 11월이든, 12월이든 그때 저희들한테 이걸 신청을 하는 거예요, 돈을.
경숙
이경숙위원
아, 늦게 신청을.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우리가 시에 신청을 해서 시에서 돈이 내려오면은 우리가 지출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일자 언제인지 알아봐주세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유족이 언제 신청했는지.
경숙
이경숙위원
신청일자 알아주고 신청하고 난 뒤에 시에서 돈 받은 거는 지금 추경성립전이니까 돈 언제 나왔고 추경성립전 나온 걸 가지고 지출한 날짜가 언제인지 그렇게 파악해 주세요. 이해되십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11월달에 12월 지금 앞으로는 사망할 분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사망을 하더라도 지금 사망을 하신 분은 내년에 신청이 들어오는 거죠. 내년 예산으로 다시 나가는 거죠.
경숙
이경숙위원
이게 신청 기간이 있습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건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한 1년 있다가 사망했다고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보통.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보통 일정기간이 있을 거 같은데.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노인복지관 2,105만5,000원 177회인데 이게 다 추경성립전이에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지관에 도시락하듯이 노인복지관도 그 도시락을 100명 지원합니다. 그 도시락과 그리고 복지관에도 마찬가지로 도시락하고 같이 어르신 맘케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가듯이 이것도 어르신 마음.
경숙
이경숙위원
이것도 신청해야 되는, 신청을 했으니까 받은 거죠?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이건 전액 시비로.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신청을 했으니까 받은 거잖아요. 시에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복지관하고 쭉 같이 내려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신청도 안 했는데요? 그러면 시에서 동절기 도시락 해야 되는 사람이 1,200만원 같으면 몇 명인지를 알고 1,200만원.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신청한 거 없고 일괄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인원수까지 정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중구에 취약계층 동절기에 100명을 줄지, 1,000명을 줄지 모르니까 신청부터 하지 않습니까? 상황 파악을 해 달라고 시에서 공문 내려오면.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신청한 적은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시에서 각구마다 몇 명한테 무엇을 얼마를 줘야 될지 몰라서 시에서는 구에다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할 건데 명단 파악해 달라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명단 파악해서 내려주면 각 구의 명단을 가지고 돈을 쪼개서 남구는 몇 명이니까 얼마 주고 중구는 몇 명이니까 얼마 주고 이렇게 하면서 주는 거지. 일괄적으로 똑같이.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번 이 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저희들한테 수요조사를 한 적도 없고 그 금액을 물은 그런 공문이나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일괄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돈 사용하시는 거예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추경성립전은 내려왔으니까 다 우리가 복지관으로 다 준 거죠.
경숙
이경숙위원
노인복지관 지원사업도 여기 들어가 있네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내시 변경으로 그것도 시에서 내려온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당연히 내시가 변경되었겠죠. 무엇 때문에 올리는 겁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올린 게 아닙니다. 시에서 전체.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요, 과장님.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돈이 600만원이 올라갔으면 각 부서에서 그 돈이 무엇에 더 쓰이는지를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아, 그 돈의 쓰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경숙
이경숙위원
무엇 때문에 올라갔는지는 쓰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운영비나 인건비 관련해서 거기에서 보충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운영비 얼마고 인건비 얼마입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그건 알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시에서 어떻게 알고 여기가 운영비하고 인건비고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고 보내줬을까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시에서 그 요구액을 자기들이 주고 남은 돈을 전체적으로 대구시에 구·군에 일괄적으로 풀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경숙
이경숙위원
종합복지관도 많은데 왜 노인 쪽으로 푸셨죠?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이건 노인담당하는 시의 과와 복지관 담당하는 과가 다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야 당연히 알지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시 담당과에서 풀었는 거니까 당연히 노인복지관으로 오는 거죠.
경숙
이경숙위원
그 사용내역서 주십시오. 뭘 더 써야 되는지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기본 운영비에 대해서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예. 그리고 179페이지 1인가구 세이프홈 지원이 지금 3,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 뭐예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시 자치경찰정책과에서 공모사업으로 된 걸로.
경숙
이경숙위원
이번에 왜 3차 추경에 한달 남겨놓고.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이거 추경성립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추경성립전으로 다들 왜 이렇게 내려왔어요? 추경성립전 내려오는 건 내한테 미리.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미리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팀장님하고 같이 올라가서 설명을 다 드린 내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인가구 세이프홈 지원 이거 이야기해 보세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여성 1인가구 세이프홈 지원 이거 무슨 사업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여성 혼자인 가구에 저희들이 안심물품 네 종류가 있어요. 스마트폰 초인종도 있고 휴대용 비상벨도 있고 창문 잠금장치도 있고 현관 보조키가 있어요. 그 설치를.
경숙
이경숙위원
다 썼습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다 썼어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거의 다 썼습니다. 지금 물품구입비는 3,150만원인데 3,126만7,000원 썼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는 들은 거 같네요. 행사지원비는 뭐예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행사지원비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간담회 했습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거기 이걸 설치하시는 분이 우리 구정참여단이라고 하는데 그분들 오시면 이 설치 방법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설치할 때.
경숙
이경숙위원
구정참여단이 이걸 합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구정참여단이 이걸 한다고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업자랑 같이요. 거기 남자분 업자만 거기를 보낼 수 없는 거잖아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 여성몰카 그거 하시는 분이 아니고 구정참여단이 했다고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그 몰카하신 분이 여성참여단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구정참여단이 아니고 여성참여단.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여성참여단.
경숙
이경숙위원
깜짝 놀랬네. 구정참여단이 왜 거기 가는가 해서. 그러면 이분들 구정참여단들 2명 나가는 실비 지원해 주네요, 100만원씩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몰카 점검활동하시는 분들.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181페이지에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하고 다 있는데 이거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다함께 돌봄사업 건립이 안 되어서 지금 다 반납입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원래 그때 리모델링하는 도중에 민간 재개발한다고 해서 정지되면서 그게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올해 게 다 지나갔기 때문에 올해 거는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받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명시이월 안 되고요. 아예 완전히 다 삭감하고.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이건 시 거니까 이건 한번 이월된 거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한번 이월된 거니까. 같이 연결이 되어 버리네요, 도시재생에서 안 되니까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어린이집에 민간이전 부분에 인건비가 왜 이렇게 줄었어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줄었냐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을 하십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보육교사 인건비 183페이지에.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그건 처음 내려올 때에 일괄적으로 너무 많이 배정되어서 내려왔어요.
경숙
이경숙위원
많이 내려왔어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해서 원래 연말되면 항상 이런 식으로 감액이 되더라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처우개선비도 마찬가지고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한목에 다 같이 내려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내려올 때에 뭐라고 쓰라고 명분을 딱 주고 내려오죠?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처우개선비는 처우개선에 따른 딱딱 내려오는 거죠.
경숙
이경숙위원
영유아 보육료도 내려왔네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6억7,000만원 이거 아이들 수가 줄었는 건 아니고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수도 조금 줄지만은 여기는 대부분.
경숙
이경숙위원
아이수가 몇 명인데 몇 명 줄었어요? 제일 처음에 내려올 때 인원수하고 지금 최종 마지막에 있는 인원수하고.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그건 한번 알아보고.
경숙
이경숙위원
재개발 때문에 지금 집이 없어져서 아이들이 줄어든 거예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그런 영향도 조금은 있죠.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알고 싶으니까 그거 알아봐주세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서 만 3세에서 5세 누리가정의 보육료는 올라갔네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받아서 시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교육청에서 받을 때 자기들이 넉넉하게 받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추가로 증액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부족했겠네요. 부족했습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한달 보름 남겨놨는데 7,160만원 한 달 치라는 거예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추가로 소급해서 다 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몇 달 치 소급분이에요? 7,160만원 몇 달 치 소급입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영유아 말씀드릴 때 같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공공형어린이집 2,295만7,000원 상승됐는데요. 이것도 추경성립전입니다. 무엇 때문이죠?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공공형어린이집이 삼덕청아람 하나였는데 10월 1일자로 스타클래스가 추가되어서 2개로, 2개의 공공형어린이집에 인건비나 여러 가지 보조되는 게 있어요. 10월 1일부터 지금 12월 말까지의 소급분이 나가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0월 1일 스타클래스 거기가 추가가 되는 것을 연초에는 몰랐나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확정이 9월 28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예산을 미리 올릴 수는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도 예산 그거는 받았잖아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뭐를요?
경숙
이경숙위원
운영비 외에 건립하는 비용은 받았잖아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에 공공형어린이집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형어린이집이 늘었다는 거예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1개였는데 2개로 늘었다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공공형어린이집이 늘면 민간어린이집은 줄어야 되네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그죠. 민간인데 그냥 이름을 공공형으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국공립이 아니고 공공형어린이집. 거기에 따른 공공형이 되면 인건비나 조리비나 이런 게 보조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민간형어린이집이 공공형어린이집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차이가 뭐예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공공형으로 지정되면 지정되는 어떠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요건을 갖추면은.
경숙
이경숙위원
그 요건이 뭔데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조리비, 인건비도 나가고 여러 가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공공형어린이하고 민간어린이집의 차이가 뭐예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점검 나갔을 때에 전체 여러 가지 그 시설이나 운영이나 여러 가지 배점표가 있습니다. 그 배점표에 우수 점수를 받으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서.
경숙
이경숙위원
단어를 왜 이걸 쓰지?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단어를 왜 공공형으로 써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그건 저희 모르겠습니다. 왜 공공형으로 쓰는지.
경숙
이경숙위원
헷갈리잖아요. 공립어린이집하고요. 공공형은 공적인 그걸 한다는 느낌을 주는데 민간어린이집 평가해서 잘되는 곳에 더 추가로 지원을 한다는 그 이야기인 거 같은데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민간어린이집을 평가해서 평가가 좋은 데에 대해서 추가로 무엇을 더 지원해 주는 운영비로 보이는데 이거 공공형이라고 하니까 지금 국공립 공공형하고 헷갈리잖아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름을 저희들이 지은 것도 아니고.
경숙
이경숙위원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헷갈렸던 이유는 그건데 제가 말한 거 맞죠?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민간어린이집을 평가해서 평가한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추가로 무엇을 잘 했으니까 더 주겠다는 부분이 공공형어린이집 추가분인데 옛날에는 하나였는데 10월분 하나 더 늘었다는 거잖아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평가는 언제 하셨어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7월, 8월경에 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평가할 때 하나를 주기로 했어요? 2개를 주기로 하셨어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하나는 원래 있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그러면요?
경숙
이경숙위원
공공형어린이집을 평가하는 평가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초에.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평가계획을 해서 잘 해 놓은 곳은 주겠다고 계획이 잡혀 있을 건데 그때 2개를 주려고 계획을 했어요? 하나를 주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신청이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스타클래스 한 군데가.
경숙
이경숙위원
기존에 신청 한 군데 들어오고 나중에 후반기에 한 군데 더 들어오고.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청아람은 작년부터 쭉 하고 있었던 곳이고 이 스타클래스는 올해 처음으로 본인이 신청을 한 거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받고 싶으면 신청하면 평가를 받는 겁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런데 평가받고 싶다고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점수 배점표에 맞아야 되니까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된다 싶을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지 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사업은 지금 처음 듣는 거니까 나중에 사업 내용을 좀 주세요. 그리고 이름을 공공형이라 하니까 헷갈리네. 그런데 이거 1년 계획을, 사업 계획을 중간에 이렇게 신청을 하고 되고, 안 되고의 계획도 미리 계획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된다, 진짜. 187페이지입니다. 국고반환금하고 시비반환금이 18년하고 20년도 게 지금 여기 다 들어와 있네요. 왜 이렇게 됐죠? 왜 그때 반환 못 하고 보육교사 교직원 퇴직금하고 그리고 폐지된 어린이집 지원 반납하고 노인일자리 환원 금액이 한 2년, 3년 먹었는 것들이 지금 반환되는 이유가 뭡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그 반환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에 지적되어서 그 금액만큼 반환이 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요. 그 해의 건은 다음 해에 딱 반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몇 년이나 지났는데.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그건 담당자 누락으로 인해서 감사에 지적되어서 반환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언제 감사했는데 지적됐습니까? 올해 감사했어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올해 감사에 지적되어서 이번에 반환을 한다?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정부합동감사에서 반환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임숙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1년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쪽인데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몇 페이지요.
준연
홍준연위원
36쪽, 아동학대 조사차량 구입입니다. 추경으로 1,000만원 올라왔거든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어떤 차량을 구입하실 건데요? 전기차?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어떤 차량을 구입하시는 겁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차 명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예.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조달청에 있는 거 2개 정도 견본을 보고는 있지만 아직 어느 차량을 하겠다고 확실하게 정한 건 아닙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습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있습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어떤 차량이 있죠?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노숙자 단속할 때 쓸 수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거 차량을 1일 몇 회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그거 하루에 두번, 세번 할 때도 있고 한 번도 안 할 때도 있고 이거는 아동학대 차량 이거는 이 차만 전용으로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준연
홍준연위원
알고 있습니다.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그걸로 특별히 내려온 거기 때문에.
준연
홍준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34쪽,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입니다. 국비 100%인데 지금 현재 선정을 하고 계속.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현재까지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우리 5개 있는데 거기에 다 나갑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일단 몇 명 정도인지 파악이 안 됐습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68명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초·중·고 이렇게 다 나눠 있죠?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고등학생은 많이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초가 많을 거예요, 아무래도. 일단 이게 3개월밖에 안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코로나19에서 오미크론까지 계속 번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일단은 지금 선정해서 3개월을 지원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추가로 추경에 더 들어오든지 또 다른 예산이 또 책정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밥 못 먹는만큼 서러운 게 없습니다. 특히 아동들 그 6,000원 줘서 보통카드 주지 않습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거 쓰는 것도 저녁에 늦게 편의점 가서 도시락 같은 거 사먹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은 조금 더 증액을 해 달라고 시나 안 그러면 국가에 이런 건 자신 있게 조금 건의를 해서 물론 68명, 28명 했죠?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68명요.
준연
홍준연위원
68명 학생들이 솔직하게 6,000원 가지고 뭘 제대로 먹겠습니까?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가의 기능을 못해서 이런 게 벌어지고 코로나19를 빨리 못 잡아서 이런 게 일어나고 있는데 시나 국가에 대해서도 좀 자신 있게 세금을 조금 더 균등하게 진짜 필요한 곳에 어린아이들이 배 곯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29쪽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 지원입니다. 이게 계속사업인데 우리 지금 대구 중구가 노인인구 비율이 거의 20%로 다 되어 가지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정확하게 몇 프로 정도 되지요?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제가 20% 넘는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하게 몇 프로까지인지.
준연
홍준연위원
그 정도 될 겁니다. 이게 5분의 1 정도 되고 노인 인구가 증가될수록 저희들이 구비에서도 노인들에게 책정되는 예산 같은 게 또 많이 편성되고 또 집행이 됩니다. 여러 가지 다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등의 직접 서비스 및 민간후원 자원 등 연계 서비스 제공.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20% 중에서 이런 현재 돌봄서비스사업 이렇게 케어를 받을 수 있는 분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지금 여기 맞춤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은 1,200명 조금 넘거든요.
준연
홍준연위원
1,200명?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이게 우리가 보통 16억, 15억 예산인데 물론 저는 임숙현 과장님 일을 잘 하고 계신다고 보입니다. 노인정이나 저희들 복지관 쪽에 가서도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크게 어려움 없이 잘 하고 있다,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조금 더 예산을 씀에 있어서는 진짜 취약노인이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 삶이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판정 같은 것도 조금 더 세심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이 사람들은 아들도 있고 재산도 많은데 이런 거 받는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부러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걸 조사하고 수사할 수가 없어서 그냥 듣기만 듣는데 어차피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 의결하면 또 거기에서 제대로 집행하는 건 복지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1명, 1명 더 신중하게 파악을 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임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홍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숙현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숙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최지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종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민원토지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억2,500만원 증액된 7억4,542만9,000원 편성했습니다. 130쪽,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 지적재조사조정금 2억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4억7,899만6,000원보다 8,051만4,000원 감액한 3억9,848만2,000원 편성했습니다. 통합민원창구 운영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용지 등 사무관리비 667만2,000원 감액하였고 전자민원 운영에서는 무인증명발급기 운영,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감액했으며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운영에서는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202쪽, 민원안내도우미 실비보상금 등 761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사업은 여비 860만원을 감액했으며 개별공시지가 관리에서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수수료 등 701만2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서는 감정평가 수수료 등 238만원을 감액하였고 203쪽, 민원토지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4,52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민원토지과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최지숙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지숙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감사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다음은 김유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유한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은 물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재정 확충에도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종필 위원장님과 신범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525억2,565만7,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32쪽 중간 부분까지 세외수입 중 세무과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각 부서별 편성 내역은 제안설명 일정에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의 대폭 증가로 인해 지방에 교부되는 종합부동산세분에 대하여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189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7쪽, 아랫부분 보조금 중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2020년 지방세종합평가상사업비 4,000만원이 교부되어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7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 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7억9,459만6,000원보다 5,796만9,000원이 줄어든 7억3,662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지방세정 업무지원의 과징금 업무지원에 있어 2014년 9월에 구입한 노후된 민원인용 복사기 교체를 위해 상사업비 중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간부분입니다. 지방세외 체납액 관리에 있어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으로 기정예산 6,435만1,000원보다 765만1,000원이 증가한 7,200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쪽 행정운영 경비에 있어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출장, 기본업무 추진여비로서 코로나로 인한 출장 자제 및 출장업무 감소로 기정예산 1억1,520만원보다 6,912만원이 줄어든 4,6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김유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세무과는 또 당부드려야 되는 부분과 같이 한번 맞물려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2021년 본예산에 우리 세입·세출예산 총액이 얼마예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2021년도 지방세 수입만.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요, 총액을, 예산 총액을 묻습니다.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산 총액은 예산 부서에서 저희들이 전체 구청 관할이고요. 저희들 지방세 수입은.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지방세 수입을 묻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 총액을 묻습니다.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구 전체 예산액이 2,585억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본예산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본예산이 그렇습니다. 2,585억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닌데요. 과장님 책자 드릴 테니까 보시겠어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당초예산 일반회계가 2,585억원이 맞는데요. 이거 맨 위에 거는 지방세 수입하고 특별회계를 전부 합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방세 수입하고 특별회계를 다 빼고 그걸 묻고 있습니다. 세입을 관할하고 계시는 부서인데 우리 중구가 총예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2,600억 맞지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전년도 예산액이 그렇고 올해 예산액이 보니까 2,874억4,000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전년도 예산이 그게 22년 예산입니다. 그러면 21년 예산 거를 3차 추경하니까.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2,605억원이죠.
경숙
이경숙위원
예. 2,605억원입니다. 그런데요. 3차 추경이 얼마인 줄 아세요? 3차 추경 마지막 추경에요. 세입 총.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구청 전체 세입 총괄은 제가 지금.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세입을 담당을 하시는 거를 떠나서 세무과를 떠나서 구청의 공무를 보시면 전체 예산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구 전체 예산은 제가 관리할 수가 없는 게.
경숙
이경숙위원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 인지를 아시냐고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제가 그거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요, 책자에 보면 3차 추경에 제일 앞쪽에 5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추경 예산 총칙 5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있어요, 예산요. 읽어봐 주세요, 얼마인지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일반회계가 3,300.
경숙
이경숙위원
일반회계 총 다 불러봐 주십시오.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3,371억2,000만원이네요.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이걸 왜 묻는지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이 2개의 갭이 7,900만원입니다.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 차이가 29% 차이가 나거든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그 차이 나는 액은 제가 한 번도 편성 관련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이 차이가 29% 나는 것 중에서 세입 부분을 적게 잡아서 그래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세입 부분을 적게 잡은 거는.
경숙
이경숙위원
본예산 때 71% 잡으셔서 그런 거예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본예산에 저희들 그렇게 적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숫자로 그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당초예산하고 3차 추경 예산은.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그거는 예산 부서에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요, 예산 부서에서는 세입은.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저희들 지방세는 당초예산보다 그렇게 적게 안 잡았습니다. 90 지금 93.6%인가 그 정도까지 올해 예산은 잡았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지방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전체 예산을 봤었을 때에 71% 차지하는 부분이 세무과에 당초에 지방세액을 적게 잡아서 그렇다고요. 그걸 기획예산실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획예산실은 세무과에 이야기하라고 하고요. 세무과는 기획예산실에 예산총액을 잡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내년 추경에는 1차 추경에는 무조건 세입 더 잡으세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1차 추경에 매년 1차, 2차 추경에는 잡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차, 2차 추경에 잡으면 세출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세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원래 본예산에 다 잡아줘야 되는데 본예산에 이번에 못 잡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1차 추경에는 일정 비율을 해서 무조건 1차 추경에 더 늘려주세요. 그래야 세출이 늘어납니다.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는데요. 저희들도 매년 세입 추계를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노력은 하고 있고요. 제가 내년에 40년 넘게 공직생활 마감을 하게 됩니다마는 매번 세입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후배님들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를 계속 질타하시고 이러시는데 그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세입 부분만큼은 저도 지금까지 정확하게 제가 담당하는 동안에 했다고 분명히 저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그건 과장님 개인적 생각이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고 전국에 비율을 이야기한 적이 있지요? 제가요. 우리 대구에 있는 거 중에서 우리 중구는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제가요. 대구시 전체의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작게 잡은 거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작게 잡는 거 아니라 하고 이게 수치와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우기시면 안 되고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수치하고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수치와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은.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요, 그거 필요 없어요. 저도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그러면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잖아요.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본예산하고 마지막 추경의 갭이 너무 많이 크니까 그 부분의 세입이 차지하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올해는 마지막 추경이 갭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방세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냥 부탁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겠는데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자료를 드릴 거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어질 거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했는 책자, 그 회의록하고 다 갖다 주시고 그때 자료 수집한 것도 좀 갖다주십시오. 이거 보내주는 거 뽑아주십시오, 자료.
종필
우종필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56분입니다. 13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했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정회하고 난 뒤에 부서 간에 합의 부분이 있어서.
종필
우종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잠깐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유한 과장님.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과장님,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하지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019년, 2020년, 2021년 저희들 세입이 다 다르죠? 중구청에서 받아들인 세입이. 재산세 같은 거 다 다르죠?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재산세를 비롯해서 세외수입하고 전부 다요.
준연
홍준연위원
다 다르죠?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세입이 들어와야 세출을 한다. 그러면 인구 증가에 따라서, 감소에 따라서 그 폭과 그리고 이 세입에 따라서 우리 중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축소될 수도 있고 확대될 수도 있죠?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세입 자체가 인구수 비례로, 우리가 보조금 받을 때는 그런 걸로 하지만 재산세라든가 취득세 이런 요건이 늘어나면 세입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증가하면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제부터는 세입이 감소보다는 증가할 가능성이 많죠?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맞습니다. 중구 현재 추세로는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사업을 이제 더 할 거 아닙니까.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입이 들어왔으니까. 그 세입이 공무원들 놀고먹으라고 주는 세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주민들을 위한 세출이 돼야 한다 말이죠. 자, 주민들을 위한 세출을 마련하려면 초기에 하는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말기 11월, 12월 달에 하는 게 맞습니까?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제가 구정 전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구민 전체에 대한 세출 부분은 세입으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하면 각 부서별로 추진할 사업들을 전부 종합해서 예산 부서에서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예산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세입이 들어와서 세입을 지출할 부분이 생기면.
준연
홍준연위원
그건 세무과에서 하는 거죠?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아닙니다. 그거 또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도 세입, 세출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자, 세입이 들어와서 세금이 들어와서 사업을 편성하는 거는 기초적인 거는 결국 기획예산실에서 한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각 부서에서 추진할 사업들을 수합해서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현재 총괄적으로 하는 거는 기획예산실로 봐도 됩니까?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그렇죠. 아마 각 부서의 사업들이 전부 다 들어오면 세입 자체를 판단해서 추진할 사업, 안 할 사업들을 기획예산실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예산 편성할 때 추진 못 할 사업들은 예산 부서 자체에서 스톱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의회까지 안 올라오고요.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그거 판가름 못 하는 과는 좀 무능한 과고, 그죠?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무능하다기보다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일을 조금 등한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세입 중에서 전년도 이월금은 누가 받아요? 전년도 거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전년도 이월금요?
경숙
이경숙위원
전년도 거 못 받은 거는 어느 부서에서 받아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체납세 말씀하십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체납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체납세는 저희들이.
경숙
이경숙위원
체납세 우리가 제일 많지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주정차 위반 과태료하고 지방세는 저희들이 받고 있고 나머지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각 부서에서 받을 때 교통과 같으면 얼마 받을 것인지에 대한 서류를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그렇죠.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사실상 교통과에서 못 받으면 저희들 부서로 넘겨와서 받고 있고, 다른 부분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판단해서 받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연초에 전년도 이월금, 전년도 수입금이 우리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다 5년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는데 전년도 수입 부분이 왜 이렇게 자꾸 적죠?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지금 어느 예산을?
경숙
이경숙위원
지방세도 마찬가지고요. 지방세도 매년 초창기에는 적게 잡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이월금 같은 경우에는 받아내려는 부분에서 좀 더 잡으시면 안 되나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그거를 더 잡고 싶어도 저희들이 못 잡은 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징수활동이 저조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기 위해서 압류라든가.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는 아는데 어차피 예산은 계상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계상 이퀄이고, 계상 이퀄은 세입 같은 거는 의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받으려고 모든 부분을 공매, 경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걸어놨기 때문에 추정치를 한다 그래도 그걸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는 게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부도난 부분들은 또 세입이 언제 잡힐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여기 조금 더 잡아주셔야지 세출이 늘어납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전년도 이월금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5년 후에 다 사라지고. 어쨌든 간에 전년도 이월금 부분을 조금 더 올려주십시오.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요. 세출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인데 왜 올랐지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행정안전부에서 분담금을 그렇게 납부하라고 저희들한테 분담금 통보가 왔기 때문이고, 이건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건 당연히 행정안전부 시스템에 해주는 건데 갑자기 3차 추경에 한 달 만에 이만큼 더 쓰는 일은 없을 건데 왜 그런가 해서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당초에 서울시하고 통합되어서 통합사업비가 산정이 되고 저희들이 9월에 추가 개발이 필요한 시스템을 도입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가되어서 지자체 분담금이 늘어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9월에 시스템이 개발되어서 더 좋은 시스템을 쓰는 거예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그렇죠. 서울시하고 통합해서 전국적으로, 서울이 원래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국무총리 산하로 해서 떨어져 있었는데 서울시가 통합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통합을.
경숙
이경숙위원
똑같이 분담하는 부분에서 우리도 같이 분담을 하고 좋은 시스템을.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그렇지요. 시스템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우리 다기능복사기 405-01 350만원 시비 이거 세정 종합평가상 수상해서 받는 건데요. 복사기 지금 내구연한 다 됐습니까?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내구연한이 아예 넘었습니다. 2014년도 9월 24일 날 구매를 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왜 3차 추경에 얘기하시죠? 미리 좀 얘기해서 하시지.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그래도 직원들 쓰는 복사기하고 해서 민원인들 불편 없도록 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견디다, 견디다 보니 도저히 안 돼서 상사업비로, 상사업비 자체가 이런 걸.
경숙
이경숙위원
상사업비 쓰라고 누가 연락이 왔어요? 기획예산실에서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시에서 우리한테 통보 오면 기획예산실로, 저희들도 다 같이 공람을 하고 넘어갑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시에서 통보 오는 겁니까?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시에서 통보 와서 기획예산실에서.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기획예산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시에서 우리 다기능복사기가 오래됐는지, 몇 년 됐는지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지요? 시에서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상사업비라 하는 게.
경숙
이경숙위원
해달라고 얘기하셨어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각 부서별로 상사업비 성격에 맞는 걸 조사해서 그렇게 반영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조사할 때 그러면 복사기가 오래되었으니까 해달라고 부서에 얘기하신 거예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그렇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이 부서 어디예요? 기획예산실이죠?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기획예산실인데 저희들이 상사업비 편성한 내역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경숙
이경숙위원
예. 저 알아요. 받았어요.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이경숙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필
우종필위원장
예.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제가 40년 10개월 공무원 생활을 하고 12월 31일 공로연수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지도편달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한 사람 시민으로 돌아가면 구정과 의정에 제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자로서 감시자로서 특별한 애착, 관심을 가지고 중구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종필
우종필위원장
김유한 세무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어디를 가든 늘 건강하시고 우리 중구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다음은 최춘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춘실입니다. 중구 재정 안정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종필 위원장님과 신범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기획예산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788억1,902만8천원으로 당초 744억3,815만원보다 43억8,08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2쪽 하단입니다. 2021년도 대구시 일반조정교부금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을 43억2,900만원 증액된 447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결산 후 반납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4,682만5천원 증액된 7억9,256만2천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505만3천원 증액된 3억9,340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기획예산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489억8,741만3천원으로 당초 358억826만8천원보다 131억7,914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생산적 조직운영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다기능복사기 380만원을 편성하고, 공간개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관련 국내여비 235만3천원, 감사활동 사무관리비 1,00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효율적인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성과평가 관련 국내여비 114만3천원, 내부유보금 1억7,157만6천원,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5,1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 6천만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 이자 2,502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향후 예정된 대규모 사업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재정안정화계정으로 135억원 증액된 29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최춘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장미숙 팀장님, 내부거래 지출이 뭡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내부거래 지출 같은 경우에는 기금으로.
준연
홍준연위원
장미숙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미숙
장미숙예산팀장
내부거래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기금 간 전출금 이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크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일반회계에서?
미숙
장미숙예산팀장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가는 전출금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기금으로 가는 전출금.
미숙
장미숙예산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전출이 뭡니까?
미숙
장미숙예산팀장
말씀 그대로 일반회계의 돈을 기금으로 보내는 그런 용어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일반회계에서 왜 기금으로 보내죠?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미숙
장미숙예산팀장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여비라든지 국외여비, 국내여비.
준연
홍준연위원
못 쓴 걸.
미숙
장미숙예산팀장
예. 그리고 또 삭감분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잉여분을 대규모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 몇 퍼센트입니까? 16% 넘죠?
미숙
장미숙예산팀장
전체 세출예산의 6.85%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6.85%밖에 안 됩니까? 전체예산의 6.85%밖에 안 돼요?
미숙
장미숙예산팀장
결산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021년도 우리가 세입 들어와서 세출 한 거 빼고, 세출 하면서 생긴 순세계잉여금이 6.86%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미숙
장미숙예산팀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결산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결산 기준으로 6.86%. 예?
미숙
장미숙예산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게 많을수록 좋습니까, 적을수록 좋습니까?
미숙
장미숙예산팀장
적을수록 좋습니다. 점점 줄여나가고자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 쓴 예산을 갖다가 결국은 기금으로 만드는 건데 결국 총 130억5천만원 맞습니까?
미숙
장미숙예산팀장
135억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잘못봤습니다. 135억인데 이 예산은 내년에 코로나가 진정 안 돼도 계속 그냥 스테이, 묶일 수밖에 없는 돈입니까?
미숙
장미숙예산팀장
이 재정안정화계정의 돈은 갑작스럽게 세입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구민들을 위한 대규모 사업에 투자할 때 세출 재원이 부족하면 쓰도록 하는 돈이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공예금으로 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예치를 해서 공모사업 같은 데 큰 사업이 선정되고 이러면 여기서 예산을 빼내 쓸 수 있습니까?
미숙
장미숙예산팀장
예. 저희들 세입으로 충당이 안 될 경우에 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세출에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세이브 된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미숙
장미숙예산팀장
향후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재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홍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거두어들인 세금에 지출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는데 실제적으로 순세계잉여금 안에 내부거래금도 들어가죠? 지출금액 안에 내부거래금도 들어갑니까?
미숙
장미숙예산팀장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과 집행잔액으로 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아까 6.85% 결산은 어느 기준의 결산이라는 말씀이신지요?
미숙
장미숙예산팀장
경리계의 결산자료를 봤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번 21년 결산자료 벌써 나왔습니까?
미숙
장미숙예산팀장
아니요. 작년도 거요.
경숙
이경숙위원
작년이죠. 20년 거죠?
미숙
장미숙예산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21년은 아직 마무리도 안 됐는데 결산이 나올 리는 없고요.
미숙
장미숙예산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21년은 더 나올 거 같은데, 순세계잉여금이 21년 치는 더 나오겠죠?
미숙
장미숙예산팀장
저희들이 결산을 안 해봐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도 약 잡아보면 조금 더 나올 거 같은데요? 작년에 비하면.
준연
홍준연위원
더 나올 거 같으면 그냥 추산으로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미숙
장미숙예산팀장
죄송하지만 결산 업무는 저희들 예산팀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죠?
미숙
장미숙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경리팀에서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도 전산으로 돈 쓰고 빼고, 쓰고 빼고 지금 시스템 다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미숙
장미숙예산팀장
저희 쪽에서 할 수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건 행정지원과에 물어보면 되겠네요. 실장님, 각 실ㆍ과별로 예산 편성목의 집행현황을 수시로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행정지원과에서 하잖아요. 예산을 여기서 해주면 행정지원과에서 돈을 예산에 맞도록 쓰고 있는지.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세출예산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경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경리팀에서 하는 거거든요. 경리팀에서 하는데 묻고 싶은 거는 예산팀에서 예산을 작성해 주면 경리팀이랑 지출 부분은 서로 얘기가 있나요? 그래야지 추경 때 그걸 넣니 빼니, 라는 부분이 나오지 않나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지출은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경리팀에서 집행을 해주고요. 만약에 새로운 사업이 발굴된다든지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면 저희들이 세출예산 계획을 세워서 부서에 다 보내고, 보내고 나면 부서에서 새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저희 예산 부서에 다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예산을 다 맞춥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을 추진 못 하는 경우는, 세출이 세입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득이 어떤 사업을 정리해야 되지만, 지금처럼 기금으로 전출할 돈이 있다든지 예산이 남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저희 예산 부서에서 별도로 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지금 현재 거의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거의 없어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만약에 행사운영비가 아닌데 행사운영비로 잡으려 한다든가, 아니면 시설비로 써야 되는데 경상이전으로 쓰려고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예산편성 기준에 안 맞을 때는 저희들이 약간 이의를 제기하지만 그게 편성 기준에 맞는데 특별하게 안 된다고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실장님.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제 답을 좀 찾겠네요, 신규사업이 왜 안 되는지를. 부서에 맡겨놓은 거네요. 예산을 토털 다 맡아서 하는 거죠? 전체 재정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재정을 운영하기는 하는데 전체 구청에서 돌아가는 사업을 기획예산실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출을 내려보낼 수 있잖아요. 신규사업을 더 하라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면 기본단계에서부터, 예를 든다면 이번에 생활SOC사업.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입에서 나와야 되겠네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아니,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SOC에서 동인동 세무서 자리에 공영주차장하고 도서관하고 공동 건립하게 된 경우에도 부서에서는 도서관 부지가 부적당하다고 계속 사업 진척이 잘 안 됐었고, 주차장도 나름대로 같이 통합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발굴한 사업은 이 정도 같으면 같이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해서 공간개발팀하고 법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을 나름 검토해서 위에 보고드리고 그걸 부서 간에 다시 모여 합의해서 의견을 도출하고 의견을 좁혀서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SOC사업에 제출해서 선정이 된 거지, 저희 기획예산실은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그런 부분까지 다 확인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계획한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거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서는 추진 부서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1차적으로 사업이 발굴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A라는 사업이 나왔을 때 B라는 사업하고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통합 차원에서 기획예산실에서 검토가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모든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서에서 세부적인 사업의 내용은 알고 있지만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리는 곳에서는요. 신규사업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미래전략사업 발굴 용역을 해서 부서장님들, 구청장님 모시고 보고해서 이런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이 부서에서 할 수 있으니 사업 발굴을 좀 해달라고 누차 보고회도 했고, 부서장님 모시고 간부회의 때도 보고는 드렸고, 조금 더 공문도 보내서 다른 자치단체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 이런 사업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기획예산실에서는 미래전략사업 용역까지 줘서 이런 이런 사업도 하고 타 구에도 이런 이런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각 부서마다 이런 걸 하자고 로드맵을 정해놓고 보내줬네요. 그럼 부서마다 안 한다는 말이네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각 부서에 대고 “왜 사업 안 하냐?”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그런 얘기도 간부회의 때 수차례 하지만, 지금 현재 재정안정화기금에 재원이 어느 정도는 쌓여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사업을 발굴하면 일단 저희는 최대한.
경숙
이경숙위원
실장님, 저희 의회가 이번 민선 8기 생기고 많은 조례가 나왔어요. 진짜 많은 조례가 나왔어요. 돈을 투입해서 그 조례에 맞도록 운영이 돼야 하는 걸 한 개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하면 우리 의원이 조례 같은 걸 사업을 하라고 내주는 것도 안 되고 있고, 부서에서 용역까지 줘서 하라고 해도 안 돼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예산을 여기 집어넣으면 의원들이 깎아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 청년 조례 만들고 청년 조례 생기고 난 뒤에 청년에 대한 사업 홍보소통실 들어왔던 거요. 당연히 필요한 조례고, 조례에 맞춰서 당연히 돈이 들어온 것 가지고 더 잘해 주고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대안까지 마련해 주면서 우리가 예산 지원했어요. 쓸데없는 것은 깎았지만 정말 필요하다는 것에는 의원들이 지원하는데 신규사업을 올려줘야지 판단을 하고 기준을 삼아서 깎을 것인지, 더 줘야 된다고 말을 할 것인지 알려주는데 신규사업은 하나도 안 내고 기존에 늘 내던 거에 플러스시켜서, 100만원 줬으면 1천만원 주는 걸로 플러스시켜서 올려주는, 이유도 없고 그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계상해서 올리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으니까 저는 새롭고 참신하고 좋은 신규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넣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3차 추경을 받으면서 무슨 느낌이 드느냐 하면 다 마이너스예요. 기존에 받아놨던 돈이 더 플러스됐고. 하긴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라는 건 충분히 인정하는데, 그리고 3차 추경에 신규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요. 예산으로 모든 정책이 눈에 보이는데 예산으로 봤을 때는 우리 중구가 동맥경화증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피가 순환적으로 잘 굴러가야 되는데 갑자기 턱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의원들 핑계 대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의원들은 당연히 잘못된 사업, 잘된 사업 구분하는 게 맞는 거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야 되는 거는 집행부입니다. 신규를 발굴해서 올리고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의원님이 조례 만들어 놨으니까 이 사업 필요합니다 하고 자꾸 넣어줘야 되는데 안 넣어주시잖아요. 그리고 방금 얘기 들었는데, 집행부 예산팀의 실장님이 열심히 얘기하는데 지금 부서마다 그게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지 해결이 됩니까? 구청장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계속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도 안타깝습니다. 실장님, 150〜151페이지에 보니까 20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결과 상사업비 시상금이 있는데 상사업비 시상금이 20년도 거잖아요. 그러면 21년도에 무조건 다 써야 됩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상사업비가 그해에 들어오면 가능한 한 그해에 쓰는 게 원칙입니다. 안 그래도 아까 세무과 말씀하실 때 상사업비를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조금 빨리 못 잡은 이유는 벌써 저희들이 2회 추경 다 올리고 난 다음에 세무과에서, 저희들이 2회 추경을 8월 18일 날 의회에 올렸었는데요. 이게 내려와서 세무과에서 계획을 세우기는 8월 9일 날 정도 세웠기 때문에 2회 추경에는 다 올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사업비기 때문에, 세입이 맞기는 맞는데 그래도 약간 성과에 대한 포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잘 안 들어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마지막 3차 추경에 하니까 자산취득비밖에 없잖아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2회 추경에 했으면 좋았는데. 왜냐하면 8월 9일 날 세무과에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벌써 추경예산안은 확정이 다 되어서 2회 추경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상사업비로 4천만원을 받아서요. 세무과 복사기 350만원, 문화교육과 체육시설센터 공기청정기 3대 192만원, 작은도서관 손소독열화상카메라 3대 120만원, 봉산문화회관 노트북 200만원, 기획예산실 다기능복사기 380만원, 문서세단기 90만원. 상사업비는 자산 취득만 하라고 규정돼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세입에 총괄의 개념으로 보는데 그래도 약간의 포상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투입돼도 가능한 재원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어느 정도 수용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한 보름 남겨놨으니까 자산 취득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집행이 되는 것이니까 맞기는 맞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사용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사기라는 부분, 세단기라는 부분 필요하긴 필요하겠지만 기다렸다는 듯이 이 돈으로 쓰는 거는 아닌 거 같아요. 몰아서 이렇게요. 가격 자체를 비싸다, 헐하다 하기 전에 그렇게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육비 이런 거는 안 했으니까 하는데, 감사활동도 이번에 안 했나 봐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감사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시 종합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장을 차려야 되고 PC라든지 시설비를 하는데 원래는 2020년도에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어서 올해 하기로 했었습니다. 시에서 코로나가 계속 확장되고 있으니 올해도 시 종합감사는 못 하겠다 그래서 내년도 2022년도에 시 종합감사를 하기로 시하고 어느 정도 잠정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잡아놨던 예산은 부득이 감액하게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에서요. 국고보조금하고 시비 반환금이 18년에서 20년도 거 금액을 이번에 많이 잡아놨어요. 500 정도 잡아놨길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올해 종합감사에서 지적당했다 하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건 종합감사가 아니고 감사원 감사입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올해 있었던 감사는 대구시에서 정부종합감사를 받았었습니다. 정부종합감사에서도 여러 사안들이 지적됐었고, 세입 조치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시정해야 된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정부종합감사에는 PC하고 비품하고는 안 해도 되나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정부종합감사는 대구시에서 감사장을 준비하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수감을 받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장비는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해됐습니다. 이거는 우리 중구청만 쓰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다 반납이 되었다, 1,006만원.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내부유보금이 뭐예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내부유보금은 의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하시면 그 돈이 일단은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갑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러면 1억7,156만7천원 삭감된 이거는 어디로.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저번에 2회 추경 때 삭감하신 내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2회 추경 때 삭감한 내용 이걸 이제 0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이거는 특별하게 어느 목으로 간다는 거는 없고 전체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는 그런 기능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조정용으로 쓰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조정용으로 쓰는 것 중에 토털로 빠졌으면 일부분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도 갈 수 있네요. 우리가 깎아놓은 것 중에서도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맞추다 보면.
경숙
이경숙위원
이걸 깎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만들어 주면 더 좋을 건데.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제일 좋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이 전혀 안 되고 토털로 섞어서 썼지만 일부 부분은 저렇게 따져본다면 재정안정화기금으로도 갈 수 있다고 보이네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세입총괄주의, 세출총괄주의이기 때문에 딱 이 돈이 들어와서 이리로 가는 거는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알겠어요, 그거는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하면 의원들이 어쨌든 2차 추경까지 해서 1억7천만원 깎았는데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적절치 않다고 빠졌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 가능하면 다시 신규사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통합안정화기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못 쓴 거, 마이너스된 거, 삭감된 잉여금을 다 보내는데 제일 처음에 2차 추경까지 계상한 게 159억이었는데 이번에 135억을 더 플러스시킨 거네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돈이 많이 남는다, 그지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좀 만들어 주십시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님들도 재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이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최춘실 실장님,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게 뭐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원래 예산은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말라는 게 기준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지출할 때 최대한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지출하라고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있고요. 최대한 경리 부서에서는 그 기준에 맞춰서 지출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목적 외로 예산을 썼을 때 금액이 1만원이든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1천만원이든 어떤 법적인 제재가 가해집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일단 일상경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시 종합감사라든지 감사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법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면 처분이 내려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어떤 처분이 내려옵니까? 금액에 따라 다릅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금액에 따라서 다르고 내용의 경ㆍ중에 따라 문책사항이 다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위탁기관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다 말이죠. 위탁기관이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가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민간위탁 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위탁한 주관 부서에 감사를 먼저 시행해야 됩니다. 시행을 하고 진짜 문제가 있다든가 할 때는 요청이 오면 감사 부서에서 또 별도로 감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우리 중구청에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없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세출을 직접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기획예산실은 없고, 다른 과가 있으면 다른 과는 다른 과대로 책임을 지는 과장이나 국장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책임은 책임자가 지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홍준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춘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