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527쪽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지순환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고 예산액은 편의상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157억 9,3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억 2,700만원으로 2021년보다 6억 3,700만원 증액된 160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상하수도사업소 그쪽으로 가있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좀 안 맞습니다. 한강수계기금 세외 수입은 사업장 수입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0쪽 죄송합니다. 안 보이네요. 527쪽 중간부 지역 쌀 소비 촉진 지원 등 6개 사업 에 2억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528쪽 중간 하단부 기금 공익 직불금 46억 1,000만원 편성했고, 하단부 농업경영 기록달력 제작 등 3개 사업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상단부 소규모 경영 농가 지원사업에 6,300만원 편성하였고 531쪽입니다 다음 장 넘겨서 실증 시범포 운영에 인건비 일반 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 해서 3억 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532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인건비 일반 운영비 재료비해 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하단부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자재 지원에 20억원 편성하였고, 하단부 토양 검정실 관리에 6,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부에 병해충 종합 진단 기술지원 국비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534쪽입니다. 국비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인건비 사무 관리비 재료비 등 해서 2억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35쪽입니다. 중간부 돌발 병해충 방제비 국비 약제 구입 등 1,7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토양 검정실 운영비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536쪽입니다. 국비 가축 분뇨의 부숙도 측정에 인건비 2,400만원 편성하였고, 중간부 햇빛 차단망 적용 노지 과원 일소 피해 저감 등 2개 사업에 신기술 보급 시범 국비 1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방울토마토 생산단지 조성에 2년 차 사업인데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에 친환경 농업 미생물 센터 운영에 다음 장 인건비 일반 운영비 재료비 등 해서 2억 7,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중간부에 가을꽃 축제 지원에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등 해서 4억 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539쪽입니다. 올해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했는데 그 운영비 해서 3,500만원 편성하였고, 중간부 스마트 농업 테스트 베드 교육장 조성에 2억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하단부 농업인 대학 운영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상단부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 기술 교육에 1,250만원, 중간부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계획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542쪽입니다. 상단부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 교육에 4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543쪽입니다. 여성 생활교육 운영 자체 사업으로 5,500만원 편성하였고, 중간부 귀농 귀촌지원 사업 위탁 운영비에 1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작목 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에 5,000만원, 하단부 승계농 정착 지원에 2,400만원, 농촌 건강 장수 마을에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544쪽입니다. 수도작 안정 생산에 우렁이 쌀 생산 단지 조성 등 4개 사업에 1억 4,000만원 편성하였고, 아래 하단부 밭작물 객토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고품질 쌀 생산 유통에 강원 쌀 대량 소비처 차액 지원 등 7개 사업에 1억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45쪽입니다. 중간부 밭작물 경쟁력 제고 도비에 농작물 재해 보험 지원 등 6개 사업에 1억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맨위 생분해성 멀칭 필름 지원은 처음에 한 11헥타 정도 도비가 내려왔는데요. 12월 8일 날 한 60헥타 정도로 증가돼서 4,200만원 제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중간부 비닐하우스 규모화 사업 등 13개 사업에 14억 9,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등 2개 사업에 8,900만원 편성하였고, 중간 하단에 고품질 인삼 생산 시설에 3,000만원, 아래쪽에 고랭지 농업경영 안정에 1,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출 농업 육성 지원에 화훼 생산 유통 등 3개 사업에 2억 3,800만원 하단부 친환경 농업 운영 자체 사업에 운영비 재료비 등 해서 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쪽 549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시범사업 기타 보상금 해서 8,100만원 편성하였고, 아래쪽 무농약 지속 직불제 2,100만원,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550쪽입니다. 중간부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퇴비사 부지 매입에 1억 7,500만원, 하단부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551쪽입니다. 상단부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에 4,200만원, 아래 친환경 농자재 공급 도비 4,300만원, 친환경 농업 기반확충 2개 사업에 7,000만원 편성하였고, 아래쪽 북면, 서화가 해당되는 토양 개량제 공급은 1억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552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구입비 지원에 17억 원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행정 운영 경비로 친환경 농업 미생물 센터 운영 등 공무직 인건비 4명 15억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678쪽 679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쪽에 정리가 됐는데 678쪽 하단에 친환경 농업 기반구축 퇴치사 설치 지원에 2억 2,700만원 편성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며 내년에도 우리의 고객인 농업인에 대한 소득 향상과 농업 농촌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조금 긴장을 하셔가지고 단위가 조금 건너 뛴 게 있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집행석으로 오세요.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 – 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뭐 농업기술과 쪽은 말 그대로 기술 분야라서 두 가지만 예산서 비교 또 예산서에 나오지 않은 부분 2가지 부분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객토 지원 사업비가 13억이던데 전년도에 예산 세운 거 하고 올해 예산하고 대칭해서 다 소진이 됐는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지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은 부족한 상황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추경에 그러니까 202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때 했던 사람들이 당해 연도에 다 소진 안 되고 가을에 하시는 분들 넘겨서 1월, 2월달에 하시거나 그리고 또 수요량을 파악을 해서 그 만큼 또 예산을 추경에 더 얹었고 그래서 2022년도에 또 뭐 넘어가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모자란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객토 부분이 옛날 같지 않고 옛날에는 주로 논 에다 객토로 많이 했잖아요?

예.

밭작물에 대한 객토가 사실상 효율적으로 예산이 진행이 좋다고 다들 평가를 하는데 이 토장에 대한 문제를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소양호에 우수한 흙을 한번 되가져올 수 있는 대안을 좀 잡으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그 추진 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지난번 행감 자료에도 요청을 하셨는데 3회 추경인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바로 소양강댐 관리 하시는 쪽 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으로 말 하면 군축 교아래 인제대교 아래 그쪽에서 흙을 좀 가져가도 되는 쪽으로 양해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가을에 비가 계속 와서 수위가 차가지고 그쪽에 있는 흙을 못 하고 내년 봄에나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가들한테 합강소식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양질에 토질이 다시 밭으로 와서 농사짓는데 상당히 품질이 좋아지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작년도에 농자재 반값 공급 뭐 이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죠?

어떤 건인지는?

여기서 농자재를 구입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져간 건의 하나 있었잖아요.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요 그거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가지고 가신 것은 아니고 농협을 이용하더라도 신남 지점을 포함해서 서화 지점 원통 지점 본점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나눠가지고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해안 쪽에 아시는 분한테 갖다 준 정황이죠. 그런데 확실하게 이 분이 농사를 그전에는 그 정도 규모에 농사를 2020년도까지는 하셨는데 2021년도에는 농사 규모가 좀 많이 줄었는데 우리가 실시간으로 그게 파악이 안 되니 어쨌든 간에 나중에 일어났던 일을 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좀도둑 행위를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어떤 물량을 가져가거나 어떻게 되면 농협에서 통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좀 가서 보려 했더니 그 이후로는 거의 자기네가 쓸 것만 가져갔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현장을 포착해서 사진을 찍고 그런 증거를 확보를 해야 확실하게 단속이 되는데 그냥 가져간 추정치만 있으면 또 가져갔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또 다시 갖다 놓기도 하고 집으로 갖다 놓기도 하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정황이면 고의성이 다분히 있는 건데 소문이겠죠. 소문에는 뭐 해안으로 몇 억이 갔다.....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 가져간게 제가 기억하기에는 정확하게 안나는데 한 1,500만원 정도 원래 1,500만원 정도 가져가시는 분이었습니다. 두분이 그런데 부부가 한 사람은 서화 지점 가서하고 한 사람은 원통 지점 가서 하고 그러니까 농협 직원도 서화 지점에서는 이 분이 부부인지 잘 모를 수도 있고 원통 지점에서는 아는데 뭐 이렇게 정황은 그렇게 하고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 저희들이 어떤 형 사고발 조치라든가 이렇게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는 뭐 어떤 현장을 좀 목격을 하거나 그런 것보다도 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실지 농업 경영체 등록한 그 사람들에 경지 면적 대비 뭐 이러면 거의 뭐 수치가 딱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경각심을 좀 높여서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군 세금이 새는 건데 다문 얼마라도 순수한 뜻에서 지원하는데 다른 농가들이 피해 우려가 있습니까 이런 것도 사실상 감독은 사업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농협보고 감독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쭉 체크를 해서 대농이 뭐 수천만원씩어치 가져가는 거야 뭐 인지를 할 수 있어도 농사 규모가 얼마 안 되는데 많은 양을 가지고 갔다 그러면 당연히 어디로 불법 유통 될 수 있는 소지가 좀 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명심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식 사무관이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예산 좀 짚어 보겠습니다. 저희 인제군 오대 쌀을 우리 수매하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는 부족하지 않았나요. 오대 쌀이?

한 1,800톤 정도 수매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1,400톤 정도 올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뭐 1,390 몇 톤 정도인데 그래서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가 한 7월 달 8 월 달 그때는 고성에서 쌀을 자연을 담은 쌀인가 그걸 좀 가져다가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22년도도 부족할 것 같습니까?

조금 1,800톤 예상했는데 1,400톤 밖에 못했으면 400톤 정도 모자란 거로 생각됩니다.

그럼 또 다른 지자체 쌀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올해 상황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게 포대에 만원인가요?

포대에 만원인데 농협에서 5,000원 행정에도 5,000원.

그렇죠. 그러면 다른 지자체 쌀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다른 지역에 있는 쌀을 모자라면 그렇게.....

가져왔을 때 지원을 하는.....

다른 지역 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잘 알았고요. 예산서 53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신규 사업이 있어요. 병해충 방제비 국비인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어떤 약품이죠. 방제약품 구입인데 어떤 작물에 약품이에요?

인제가 사과나무가 한 50헥타 정도 되는데 과수세금병이라고 해서 검염병이라고 하거든요. 화상병 가지 검은 마름병 전 농가에다가 약을 세 차례인가 이렇게 적정한 양을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 약제도 50% 가능합니까?

네, 그건 가능합니다.

잘 알았고요. 이게 효과가 좋나 보죠?

세균병은 예방제 차원이지 효과는 확실하게 뭐 100% 예방된다 이렇게는 아직 입증이 안 나왔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화상병이 발생했었나요?

화상병은 발생을 안 했고요. 이제 화상병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병이고요. 가지검은 마름병이라고 토착화된 서흥리에서 한군데 재작년에 나왔습니다. 나무 한서 너 개에.

그건 농가에서 연락을 해서 인지를 하셨나요?

그렇죠. 그 많은 것을 다 다닐 수는 없으니 농가에서 이상하면은 우리 현장팀이 나가서 시료 채취해가지고 간이 진단하고 간이 진단하면 상부 기관에 PCR 검사를 의뢰를 해서 나왔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536쪽에 보면 방울토마토 생산 단지 조성 2억 5,000인가요?

네.

80% 보조하는 게 있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귀둔 토마토가 많이 늘고 있어서 지금은 완숙 토마토를 많이 하는데 큰 토마토 방울토마토도 이제 수요가 많아지니까 이것도 이제 특화로 인제군에도 좀 해보자라고 해서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업은 올해 추경에 받아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이건 2년 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방울토마토도 면적으로 한 12,000평 이상 확대한 계획입니다.

이건 영농법인에서 하는 겁니까?

이건 점봉산 영농조합법인에 해당됩니다.

이건 몇 분이 하시게 돼요?

회원틀은 제가 알기로는 한 스물다섯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공동 사업을 하는 것은 공동선별기라든지 출하상자를 제작하는 접는 제한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를 하시겠다는 분들은 개별로 또 안 하시겠다는 분들 회원들 있으시니까 그 분들한테 조그만 개인 선별기 그 다음에 이제 비닐하우스 방울토마토 재배에 적합한 비닐하우스를 지원해 드리는데 스물 다섯분 중에 제가 보기에는 이건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지원은, 그 다음 538쪽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영농형 태양광 재배 모델 실증 지원해갖고 우리 자체 사업인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농림부에서 영농형 태양광 공모해 가지고 저희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금 전력 생산이 되는데 월학리 폐열 활용하는 온실에 마을 온실에 거기다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여기에다가 영농형 태양광이니까 산채류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흙 등 양질의 퇴비도 넣고 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영농형 태양광은 이것도 지원에 의해서 태양광 발전을 하면서 그 밑에다가 산채를 심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하는 것도 우리 지원했습니까?

태양광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이건 우리 인제군 소유지에다가 우리가 직접 시행을 한 사업이고 보조한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관리하는 과학영농 실증시범포라고 보시면 죕니다.

쉽게 얘기하면 직영이군요. 그 밑에 보면 스마트 농업 테스트 베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좀 이것도 신규사업 같아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균형발전회계로 우리가 14억 3,000만원 연차 사업으로 그쪽에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있는 쪽에 온실을 짓게끔 돼 있습니다. 온실이 한 4,000㎡ 6,000㎡에서 4,000㎡정도 하는데 거기에 온실만 지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 우리가 새로운 수경재배랄지 이런 거를 좀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을 만드는 겁니다.

이건 언제부터 착공을 할까요? 만약에 예산 통과되면?

이거 하게 되면 올해부터 그게 사업비가 4억 3,000정도로 국비 사업으로다가 온실 짓는게 떨어졌는데 올해는 설계해 가지고 내년에 온실 짓고 하반기쯤에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3년 차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하면 3년 차 사업을 받아와서 앞당길 수 있다고 들었으니까 내년 하반기쯤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544쪽에 있습니다. 수도작 안정생산 지원인데 이것도 자체 사업이고요. 브랜드 쌀 포장재 지원에 어떤 게 들어가 있죠? 어떤 브랜드가?

이거는 설향찰이라고 향 나는 찹쌀......

누룽지 찹쌀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렁이 쌀도 있고 해서 일반 농가가 도정을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갖고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4킬로 10킬로 이런 단위로 해서 이 분들이 얘기를 들어 보니까 설향찹쌀 같은 경우는 kg단위가 작으면 7,000원까지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농협이나 어디 수매를 안 하니까 본인들이 직거래하는 건데 포장재를 만들어 주는 거죠.

예 알고 있고요. 이거 제가 언젠가 한번 이 포장재가 소단위로 소포장으로 안돼 있어서 한번 얘기했던 건데 저는 포장지 규격을 보려고 지금 질의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분들 제가 유심히 이렇게 살펴보거든요. 상당히 잘 팔고 있어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조금 늦게 부탁하면 저희도 못 사요. 잘 파시고 또 소득도 많이 창출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라도 그 분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하시고 계실 때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챙겨서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체 재원이에요. 수 & 수 꿈 익는 마을 아쿠아 포닉스 여기는 지금 어떻게 상태가 어떻습니까? 운영 상태가? 한번 들려봤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전에 본 거 그대로라고요.

올해까지는 온실을 짓고 그 다음에 내부 시설을 지금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 베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 그 다음에 수조가 있어야 되니까 아쿠아 포닉스 라는게 아쿠아가 양식하고 수경재배의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제가 12월달부터 운영을 한다는 걸 겨울에 게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일단은 처음 하는 거니까 내년 3월 봄이 되면 이때시작을 하자 그래서 그 때 처음하는 거니까 여기 먼저 했던 분한테 어떤 자문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자문료를 넣은 겁니다.

자문료가 5,000만원입니까?

밑에 있는 건 쉽게 얘기해서 내년으로 가면 이제 물고기도 사야 되고 거기 들어가는 스치리폼 재배상이죠. 그런 거라든가 상토라든가 각종 재료비 이런게 필요해서 이걸 올렸습니다.

하여튼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이 역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잘 좀 지켜보시고 또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47쪽을 보면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950만원 50%짜리인데 이거는 어떤 현대화입니까? 비닐하우스 현대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규모화 비닐하우스 현대화 그런데 비닐 하우스 규모화는 우리 자체 사업이고요.

그냥 지금 비닐하우스죠?

단동 비닐하우스 지으시는 건데 많이 지으시는 분들이 입찰을 피하려고 50%로 해놓고 앞장에 보면 비닐하우스를 규모화 사업은 보조율을 높였습니다.

그러면 현대화는 빼도 되는 건데 그랬군요.

도비 사업이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950만 원이잖아요. 실제 우리 100평 기준해서 지금 이 돈으로 될 수 있습니까?

올해까지는 850이라서 우리가 사업비 들어오는 거 보면 1,000만원 왔다 갔다 이렇게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다 맞추지는 못하고 도에서도 한 100만원정도 올렸으니 우리도 조금 올려서 천창개폐 시설까지도 950이면 적당할 것이다. 라고 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정산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자부담 내년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자부람 조금만 더 들어가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자부담은 그러면 업자하고 해결해야 되는 거네요.

본인이 들어간 거대로 더 내셔야 되는 거죠.

정산할 때 950에 대한 정산만 농민은 하면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어차피 거래가 이루어지면 세금계산서 인건비든 환급되는 품목이던 다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대부분은 요새 회사들은 그냥 이면거래 안하고 들어간 비용으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초과되는 부분은환급금 빼놓고 자부담을 더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550쪽 보시겠습니다. 퇴비사 설치하는 거는 땅 자체가 의회엣 부결된 거 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삭감해도 관계없겠습니까?

다른 장소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6리 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에서도 이런 거를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더 우리가 추가 국비 확보를 해서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는 현 6리 밖에 한다는 데가 없으니 그쪽에 지금 적당한 수질오염하고 상관이 없는 이런 쪽에다 다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이 예산이 지금 편성 돼 있어도 지금 부지라든가 알아보고 또 의회를 통과해서 뭐 이렇게 하려 그러면 올해는 힘들 것 같아요.

올해가 아니라 내년입니다.

그러니까요. 내년에 힘들 것 같은데요.

내년 하반기나 착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년에 추경이나 그런게 있어서 의회가 열리면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저번에도 6개 읍면이 다 알아보고 다 안하신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시는 거 아닙니까?

예 일단 부지부터 매입을 해놓고 우리가 이 공모사업을 했어야 되는 데 공모를 먼저 해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의회는 알지도 못했어요. 퇴비사를 하는 지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승인도 안 받고 ......

그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제 발언 시간이니까 잠깐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552쪽에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더 드리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2억원 가량이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유기질 비료가 왜 삭감이 돼야 되는지? 농민들은 더 많이 가지고 가시려고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 삭감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당초에 예산 수립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조정돼서 내려왔을 때는 지금 현재 예산하고 비슷하게 섰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 부분들이 있어서 추경에 7억 1,000을 더 요구를......

제가 그건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유기질 비료가 부족하다고 말씀들을 하시고 또 거기에 그 시간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추가비용을 한번 세웠던 적이 있는데 이게 줄었다는 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줄인 게 아니라 농림부나 도에서......

또 줄였습니까?

이거 16억 9,900만원은 그렇게 해서 내려온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줄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신청받아 보고 집계해서 모자라는 부분 또 1회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1회 추경이 언제 열릴지 모르는데 제가 이거 자꾸 이렇게 말씀 반복되게 드리는데 어차피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농사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필요한 비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충분히 이렇게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랬어요.

그런데 신청 기간이 12월 8일 날......

네 8일날 마무리 했죠?

네. 그래서 집계는 대략 나왔는데......

통계는 나왔을텐데요?

1억 얼마 정도 부족한 걸로.

농민이 뭐 더 쓰고자 해도 지금 경지면적 대비해서 이게 분배가 되니 빠지지 않게 경지 면적에 필요한 비료는 충분히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농가를 위해서 1년 동안 고생 많으신데 워원님들이 궁금한 점도 많고 아니한 사업도 많고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양해해 주시면서 내가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 가을에 국화축제 하시냐고 고생 너무 많으셨는데 정말 오셨던 분들도 그렇고 지나시는 분들도 관광객분들이나 주민들이나 다 꽃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부군수님 계시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부군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해주세요. 직원들이 고생하면 뭐 답례가 있습니까? 군수님께 보고 계실 거예요. 답 하세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아마 충분하게 직원들한테 노고를 치하했다고 생각됩니다.

군수님 표창 아니면 도지사님 표창 이런 것 좀 하셔가지고 위에서 행정에 계시는 분들 계실 때 표창 하나 드리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이거 선거법 위반인 가요?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참고하세요. 좋으신 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하자가 없어 하지만 밖에 계시는 분들 정말 허드렛일 다 하고도 좋은 부서 한번 못 가 이거 정말 참고하셔야 돼 역대 군수님들도 그러셨겠지만 그래도 뭔가 획기적인 거 하나 슥 던져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제가 무식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올 가을에도 준비는 하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나 뭐 빙어축제나 모든 행사가 줄줄이 취소가 되는데 그래도 사전에 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정말 센터 우리 본청에서도 나가시겠죠. 그렇지만 센터에서 주로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농기계 센터도 내가 말씀드리면 임대를 하고 준비를 하고 가시면 고령화되신 어르신들이에요. 기계 작동도 못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다 손을 보고 말씀 드려도 저도 기억이 없는데 노인네들 아시나요. 그러면 또 짜증내고 서로 이렇게 불편이 나는데 이런 것도 좀 인원을 확충해서 또 저기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센터소장님 그런거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군수님한테 좋은 말씀만 하지 말고 주민들의 소리도 가서 말씀 드려야 돼요.

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요번에 올해 또 한명 충원 했습니다.

그랬어요. 한명 가지도 안 돼요 상남에 계획은 있어요?

네, 있습니다.

부지매입을 했어요?

부지 매입은 잘 모르겠고요. 인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건의하고 있고 올해도 한명 충원했으니까요. 계속해서 충원해 나가토록 하겠습니다.

서화는 있어요? 서화도 없죠?

농기계는 지소 기린, 상남하고 저희하고 있습니다.

분소가 있어요 서화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준비해 주셔야지 서화에 논 면적이 얼마나 돼요?

서화가 저희 지역에도 가장 많은데요.

최고 많죠. 그러면 해드려야죠.

앞으로 정말 그렇게 된다면 남면도 서화도 분소를 점차 확대해 나가면 많은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면은 이제 거리가 좀 가까우세요. 우리 기술센터 모든 장비가 거기다 비치돼 있고 조금 저거 하신 건 있는데 먼 거리부터 좀 해주시고 남면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우리 과장님 인제 관내에 전이 면적이 얼마나 돼요?

밭?

밭.

예전에는 한 3000헥타 정도.

답은?

논은 한 1,000헥타 정도 그런데 공부상에 면적이지 지금 보면은 전체 합쳐서 3,000헥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답에다가 하우스 지원해주시고 뭐 등등 해가지고 면적이 많이 줄어든 줄 아는데 앞으로 논도 면적을 조금 저거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밭농사 보다는 논농사가 예산으로 따지면 좀 적더라고요.

돈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면적이 자꾸 줄어들면 식량난이 올 것 같아 쌀이 이제 앞으로 10년만 더 가면 저는 모르겠지만 쌀 소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550쪽 상단 조금 전에 우리 조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좋으신 말씀을 해서 내가 한번 다시 한 번 여쭤보려 그래요. 읍면에 리 단위가 몇 개 마을이에요?

우리가 88개 마을이라 그러죠.

그거는 회관 얘기지 리 단위로 이거 다 해준다 그러면 예산이......

그렇게는 못하고요. 읍면별로 한 개소씩 먼저 해보고......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리 단위는 다 못합니다.

못 하잖아요. 이 예산이 얼마예요.

네 맞습니다.

퇴비사 공동으로 해도 돼요 예전에 몇십 년 전에 퇴비하시냐고 고생들 하셨잖아요.

한 15년 전에......

그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런 모습을 공동으로 하지는 않아요. 나부터라도 뒤에서 말은 많지만 실상 나오라면 나오지도 않아 뒤에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말은 더 많아 이건 리 단위로 해줬다가는 녹는 거예요. 이거 참고하세요. 면 단위 하나 딱 그렇게 해서 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547쪽 상단 버섯재배 생산지원 이게 3개소가 올라왔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 어디예요?

정해진 건 없고요.

하추리 아니에요?

하추리 쪽 하고 신남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신남도 있어요?

부평리에 많이 하십니다.

거기가 몇 분이나 계세요?

한분이요.

한분인데 돈이 이거 가지고 돼요?

하추리에서 또 이용구씨 해가지고 3군데 이상은 더 됩니다.

하추리에 털보 아저씨는......

거기하고 정정애씨 하고 그 다음에 귀둔에 또 한분 있습니다.

그런데 남면에도 있다?

네. 남면은 좀 규모가 큽니다.

커요. 큰 데다 지원을 더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분들이 어떤 시설 현대화라든가 이런 거 요구할 게 있으면 그쪽에다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여기도 예산이 편차가 많아요. 내가 더 말씀 안 드릴게요. 공동으로 갈 수 있게 좀 해주세요. 545쪽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올해는 농기계 가지고 사고 발생한데는 없나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사고 난 거는......

올해는 없죠. 저희도 못 들었는데 다치시지 않게 기계를 쓰시다가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544쪽 중간 부분 밭작물 안전 생산 지원 내년에도 객토는 계속 지원하시는 거죠?

예 이 정도면 55헥타 정도 할 양입니다.

올해요?

내년에요. 이 예산이면.

내가 얼마 전에 홍천에 모 도의원님께서 인제군에서 좋은 사업을 하셔가지고 홍천군이나 양구군이나 양양군도 농가한테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려서 내가 주무관님한테 드리라고 그랬는데 이제 홍천도 하고 양구도 하고 양양도 하면 인제군은 농가에서 그보다도 더 발 빠르게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객토?

객토나 모든 거 다.

모든 거를 우리가 좀 앞서서 예전에는 조금 뒤처진 감이 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앞서서 좀 하겠습니다.

지원은 인제군에서 먼저 하지만 농사짓는 기술은 홍천이나 양구나 양양이 인제군가 나아요. 어디 낫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에 어떤 농사짓는 작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하기에는 조금 우리는 고랭지 특성을 가진 여름 쪽을 치우쳐서 좀 농사짓는 거고 춘천이나 양구는 그게 조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농사 기술은 춘천 근교에서 비닐하우스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잘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따라서 양구 분들이 이제 빨리 따라가신 거고 인제는 전통으로 고랭지 밭에서 하는 농가들이 좀 뛰어났던 거고 그런데 지금 이제 시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기술 습득이 많이 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고랭지 올해 농사하신 분들 다 절단 났어요.

예 맞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농자재 이렇게 많은 지원해 주셨다는 말씀을 고맙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530쪽은 내가 더 말씀 안 드릴게요.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 – 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32페이지에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자재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을 군비하고 농협 비율하고 자부담 비율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비료는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

처음에 예산을 50억 정도를 세워야 되는데 좀 부담이 돼서 한 20억만 요구를 한 거고 50억이면 우리 통상 우리 보조금에 농협이 10프로를 부담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인제농협이 3억 기린농협이 1억 5천 해가지고 뭐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20억 예산에 지금 그쪽 농협에서 부담하는 게 4억 5,000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나중에 저희가 증액하면 증액할 때 만큼......

아니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 섰던 것......

처음에 그냥 4억 5,000에 그냥 20억에 놓고 그러니까 50억을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농협이 매출이 좀 많이 는다면 더 부담을 시키려고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을 말씀 드리면 우선 농협이 50%를 대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려요.

그건 어느정도 농가들은 이게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자기네들은 일정 부분만 한다고 아는데 그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뭐 농자재는 농협에서 구매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셔서 방송 보시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는 인제농협이 3억 기린 농협이 1억 5,000해서 4억 5,000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농협이 50% 지원해 준다 그래서 농자재를 꼭 농협에서 구매해야 된다. 이런 당위성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당연히 농협에서 구매해 주셔서 조합원들이 소득이 좋아지면 좋을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거기는 딱 이렇게 정해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조춘식 위원님 잠깐 물어 보셨던 내용인데 스마트 농업 테스트 베드 조성인데요. 위치가 어디쯤 될까요?

지금 월학리 폐열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 타운 그 옆입니다.

몇평 정도 잡히는 거죠?

저희가 계약하고 있는 거는 1,200평.

그러면 그 하우스 앞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쪽 서화쪽으로요. 태양광 지금......

그 안에 뭐 분리돼서 짓는 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설계도 그런 쪽으로 가는데 새로운 수직형 과채류 재배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파프리카나 토마토는 지금까지는 좀 어느 정도 수경 재배로 해가지고 이제 정립이 된 작은 수박이라든가 멜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청년 농업인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를 하나에서 좀 나눠서.....

3칸 정도로 나눠서 1칸 정도는 거기에 폐열을 활용하고 태양광을 활용을 하니까 에너지 부담이 안 되니 이런 철에 녹색 식물을 볼 수 있는 열대 식물원 그걸 조성을 해서 치유 농업하고 제 생각엔 연계할 계획입니다.

뭐 시범포 아닌가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팜 온실에 얘가 내부 시설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테스트를 좀 하셔서 앞으로 기후 변화에 맞춰서 우리 작물이 어떤 것이 저희한테 맞을 건지도 한번 잘 좀 만들어 주십시오.

네.

543쪽인데요. 귀농귀촌 지원센터 위탁 운영비가 있는데 이거 위탁을 어디다가 하시는 건가요 로컬투어에 하시는 건가요?

지금 할만한 데가 로컬투어사업단이 적합하고 로컬투어사업단에서도 그 동안에 반년달기 한달 살기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적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거의 그러면 결정이 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됐는데 어떤 업무를 어떻게 얼마만큼 줄 것인가는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귀농귀촌센터가 지역에 있냐 없냐를 많이 물어 보시더라고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센터가 마땅히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다른 지역은 다 있는데 지역은 저희가 없다라고 해서 아마 이게 활성이 되면 귀농 귀촌자들이 와서 상담도 받고 먼저 한달 살기든 반년 살기든 한번 체험해 보고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경비는 이 정도면 충분한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충분합니다. 좀 과다할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인력은 별도로 뽑지는 않아요?

인력은 제가 보기에는 별도로 뽑아야 되는데 그 분이 어떻게 보면 영농 상담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많지 않다 보니까 퇴직하신 농업 쪽 관련 돼서 퇴직하신 분들이 거기와 있기에는 또 나이 어린 분들한테 같이 생활하기에는 좀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좀 그 부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승계 농 정착지원이라고 해서 2,400있는데요. 승계 농이 맞는 건가요. 귀농인이 맞는 건가요?

이게 두개 다 됩니다. 귀농인도 되고 승계 농도 되고요. 나이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승계 농이라면 아버지가 농사짓는데 거기 들어와서 농사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이 제한이 있고 1년 차 때는 80만원 월 2년 차 때는 5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2년 지원해 주는 건가요?

네 2년 지원해 줍니다.

승계 농이든 귀농인이든 똑같이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2,400정도면 지역에 내려오시는 청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충분히 지원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농정과에서 청년농업인 정책 거기서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하면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받으면 저희가 지원사업도 있잖아요. 2억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조율 높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농정과 업무라 그건 잘 모르겠고요.

알겠습니다. 544페이지에 밭작물 객토 지원이 있습니다. 객토지원 사업을 다들 좋아 하시는데 다들 하시는 게 객토원 때문에 많이 문의를 하셔요. 그래서 객토원 확보는 충분한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역별로 좀 어려움이 있는데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은 좀 있는데 아까 김상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소양강 거기를 좀 내년 봄에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객토원들은 대부분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선정해 준 게 아니라 공사하시는 장비 업체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 인제군 산을 해서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돌이 많이 나와서 계속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객토원 부분을 좀 잘 찾아 주셔서 어차피 객토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돌이 쌓여서 밭에 쌓이면 그걸 다 치우는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이런 비용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울토마토 잠깐 단지 조성하는 거 아까 조춘식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는데요. 지금 방울토마토가 점봉산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점봉산작목반?

네.

지금 귀둔에 작목반이 총 3개소가 있죠. 점봉산 사계절하고 또 하나가 분리돼서 나와서 하나 더 만들어 져서 지금 그쪽 안에 갈등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 보니까 이건 나중에 유통축산계에 할 내용이긴 하지만 소장님 포함해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회의를 한번 개최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1년 동안하고 있습니다.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되다 보면 농협부터해서 전부 다 회의 한번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옆에 계시지만 이 회기 끝나면 1월달 내로 회의를 소집하셔서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요 좀 어렵다고 다들 하지만 서로 핑퐁 게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소장님 쪽에서 회의를 좀 소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달 안에는 회의 소집이 가능하시겠죠?

일단 코로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주신 말씀 잘 알아서 저희들이 적당한 시간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핑계대고 넘어가고 1년 또 넘어가고 그러면 결국은 갈등은 갈등대로 남고 방울토마토 사업으로 또 나눠지고 또 불 보듯이 뻔히 보이거든요. 546페이지 명품사과 선별기 지원 이래서 6대가 있는데요. 이게 매년 지원사업인가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몇 대 나갔었죠?

올해요?

올해.

올해 6대인가.

매년 6대면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6대면 모자라다고 얘기는 안하고요. 이거 말고 저온 저장고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저장고쪽을 과수전용 저온 저장고쪽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는.

서화 선별장은 사용하고 있나요?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멈춰있죠?

그거는 농촌개발 마을단위 사업에서 지원해 준 거라서 마을 단위로 하게 되면 거기 또 들고 가고 그래야 되니까 이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원해서 해줬는데 멈춰 있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 부분도 조속하게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어디 단체에서 해요. 운영하는 거예요?

천도 1리 마을, 양지마을에서 마을 사업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다.

사과도 또 이렇게 연합이 나눠져 있잖아요?

사과연합회, 인제사과 영농조합법인, 하늘내린 과수연합회 이걸 제가 통폐합을 18년도 19년도 시키려다가 서로 엄청난 견해차가 있어서 연합회만 결성해 놓고 인제사과 영농조합 법인에서는 못 들어와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단체도 들어와 있는데.

거기도 좀......

두 분이 좀 안 맞습니다.

547페이지 인삼 관련돼서요. 저희가 인삼을 드디어 지역에서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셔서 빨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인삼농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계속 외지에서 다들 인삼을 재배했는데 그나마 지역에서 또 단체들이 나와서 교육도 서로 시킨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 정도 예산이면 생산 시설 지원은 이 정도 예산이면 올해는 충분히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좀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이걸 협의를 그 분들하고 했습니다 서화쪽에 있는 단지 작목반을 조성하신 분들하고 그래서 소화하는 쪽으로 자기네들이 수긍하고 갔습니다.

예산 수긍을 하셨어요?

네.

모자랄 것 같아서 말씀 드렸는데 수긍하셨다니까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페이지에 보면 세부책자에 추진 근거도 하나도 안 맞고요. 제가 다 확인해 봐도 이건 뭐 만약에 방제약제 보급 추진 근거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이게 기본법하고 방제 약제하고 뭔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기본법을 또 찾아 봤죠. 거기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좀 성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뭐 추진 근거, 관련 근거 법령 이 근거를 저 보고 찾으라는 건지를 몰라서 좀 이왕이면 책자를 내려면 그래도 추진 근거도 좀 정확하게 찾아주시고 그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라는 근거를 마련해 주셔야지 관련 근거 법령 이렇게 해놓으시면 뭐 어떻게 찾으라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성의있게 다음 번 의원님들이 오셨을 때도 좀 찾아 볼 수 있게 어떤 근거로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놓친게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정책적인 부분인데 농업기술과 중에 우리 농사 중에 사과가 인제에 특산품으로 자리를 잡았죠?

글쎄 면적이 많지는 않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우리 경지 면적에 비해서는 조금 오미자보다는 좀 생산량이 많아지는......

지금 인근 그러니까 북부선 38선 때문에 더 북으로 약진은 못하는 정도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이렇게 대부분 이제 사과 단지가 많이 분포 돼 있고 특히 홍천, 평창 거기까지 다른 시군에 보면 면적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인제군이 상대적으로 작은 건 뭔가요. 지원이 작아서 그런 건가 아니면 재배 기술이 떨어져서 농가 소득이 거의 부합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목 전환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농업인이 전문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다른 인근 시군에 비해서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드리는 것은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지원이 됩니다.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과수 사과 저온 저장고서부터해서 다른 데 이게 너무 많으면 지원을 못해주거든요. 은박지까지 우리는 해 주는데 하라고 장려를 해도 2018년 19년도까지 한해에 한 5헥타 6헥타씩 하다가 올해에 지난해는 1헥타 정도 밖에 조성이 안 됩니다.

충청도에서 대단위 사과 농사를 하던 분이 용대리 와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말씀은 농사 중에 할 건 사과 밖에 없더라 땅을 평당 4~ 50만원 되는 거를 사가지고도 사과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소출도 기대하고 그런 거는 곧 기술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은 특정 작물 특히 사과 쪽에는 어떤 영농기술 사업단 명칭은 좀 가칭인데 그렇게 해서 농가들한테 기술적인 부분을 여기서 센터에서 그냥 집약적으로 꽃눈 관리하고 전지하고 이런 교육에 수준을 넘어서 기술 사업단을 하나 구성을 해서 순회를 하면서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게 계절사업이니까 예산도 많이 소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기술적인 수준이나 이런 걸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타 시군하고 경쟁력을 좀 높여보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리고 사과 영농기술로 해서 매년 교육을 하잖아요. 실제 제때 이 농가들은 저도 물론 일부 사과 영농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제철 꽃눈 따고 가지치고 이럴 때 일손이 굉장히 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형화된 기술 습득한 분들을 관내에서 어떻게 잘 인력 활용을 해서 농가 일손 돕기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 대안도 필요하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유통축산과 2022년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단위 사업 1억 이상과 증가와 감액된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유통축산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144억에서 81억이 증가한 226억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에 내역을 보면 기린 상남 전 처리센터 29억, 농기계 임대사업소 20억, 동물보호센터 15억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금에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위탁에 3억 6,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558페이지 상단 부분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사계절 농산물 유통센터 선별 시설 보완에 1억원, 농산물 가공 지원 센터 증축에 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같은 페이지에서 기린 상남 농산물 전 처리 센터 건립에 대한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29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5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대리 주말 장터 조성을 위한 용대 삼거리 용대 마켓 신설에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옥수수 사계절 판매를 위한 자작나무 숲 마을 농산물 급냉시설 설치에 6,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중간 부분 농협 협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 이전에 남면 농산물 유통 집하장 설치에 4억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민간 위탁사업비로 농산물 포장재 지원 10억 5,000만원, 농산물 출하 운송료 지원에 7억 2,500만원, 농산물 공동선별 및 지원에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3개 사업에 사업물량 증가로 5억 4,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 보상금입니다. 농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에 3억원, 수출상품 품질향상 지원에 3억 8,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로컬푸드 육성 기타 보상금입니다. 신선 농산물 택배비가 전년 대비 100% 상향되어 3억 7,500만원이 증액된 7억 5,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561페이지 상단 되겠습니다. 군납 농산물 연중 공급 체계 구축 지원에 1억 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화 지원에 농촌지원 복합 산업화 지원에 5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약초류 차 제조 및 체험 전지 시설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6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농작업 대행 시범 운영에 8,000만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56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기린농협 농기계 수리소 이전 지원에 3억 5,000만원, 자산 취득비로 임대 농업기계 구입 1억 3,050만원, 농작업 대행반 농기계 구입비 1억 9,5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바로 밑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인제분소 창고 설치 부분에 신청사를 신축 중인 덕산리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보관 창고 비용에 20억을 상정하였습니다. 56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업기계화 지원으로 국비 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서화 인삼 작목반 농기계 임대를 위한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업 기계 지원사업비로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56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2013년 이전 노후 트랙터 및 콤바인 폐차 지원금 사업으로 1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6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노후 임대 농기계 교체 구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페이지 상단 부분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인제군 고품질 꿀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고품질 벌꿀 가공센터 관리 위탁비가 2억 1,200이 계상되었습니다. 같은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고품질 벌꿀 가공센터 보완 사업으로 2억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민간 자본 이전에 축산농가 축사시설 개선사업으로 1억 2,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6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우유단가 상승에 따른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전년 대비 3,250만원 증액된 3억 1,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6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학생 승마 체험이 2억 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한우 브랜드 가치 향상 사업으로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 사업 보조입니다. 친환경 톱밥 발효 축사 지원에 전년대비 9,900만원이 증액된 9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민간 위탁사업비로 고급육 생산 사료 첨가제 지원 3,000 고급육 출하 장려금 1억2,000 초음파 육질 진단료 지원 4,140만원,한우 출하 운송료 지원 5,250만원 하여 전체 5억 9,040만원이 증액된 2억 8,390만원에 민간 위탁 사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축산자원 안정지원입니다. ASF로 인한 양돈농가에 폐업으로 인하여 2021년 29억 1,400만원에서 5억 1,000이 감액된 24억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감액 주요사업 내역을 보면 축산 악취저감 장치에 2억 5,500 축산 분뇨 처리 시설에 기금이 2억 6,200이 감소되었습니다. 57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축산농가 배합사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사료 단가 상승과 수요량이 전년 대비 증가되어 2억 9,790만원이 증액된 33만 1,03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에 1억 4,000 분뇨 부속촉진제 1억 1,2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57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 위탁사업비로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1억 9,953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57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에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방역 지원에 단위 사업비는 전년 대비 3억 5,000이 증액된 23억 86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575페이지 상단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덕산리 신청사 부분에 장비 및 약품 보강을 위한 가축방역 다목적 창고 설치에 5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축산농가 동물약품 등 구입비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페이지 하단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지원 국비 사업은 2021년 관내 ASF발생에 따라 야생 멧돼지 미끼 백신 예산이 1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전년 8억 1,800만원에서 6억 1,700만원으로 감액 됐습니다. 57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살 처분 보상금 지원에 3,75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동 방제단 운영 지원에 9,741만 6,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581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ASF감염 농장에 가축 매몰지 관리 소멸에 5,000만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58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덕산리 신청사내 유기 동물에 동물보호센터 설치에 균특예산 3억원을 포함해 전체 15억 원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유통축산과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제가 인사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간 의회에 김용자 의장님 그리고 김도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만하게 공직근무를 마무리 짓고 연말에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그간 배려와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그 동안 공직 생활하시는데 정말 인제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농가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도 답례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하튼 그 수년 간 무사히 공직을 마감하고 떠나시는 마당에 예산을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게 되는 감회도 또 새로우실 텐데 하여튼 퇴직 후에 노년이 탄탄대로로 이어지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59쪽 상단에 보면 용대 마켓 신설 그래서 2억 5,000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요거는 시설비죠?

예 시설비 되겠습니다.

주민들도 이제 얘기하는 게 매번 행사용 몽골 텐트라든가 이런 거를 좀 지양을 하고 2년 전엔가 빙어 축제장에 도입이 됐든 컨테이너형 유리로 된 그런 판매점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의견도 좀 주시고 그러던데 그쪽 동네가 좀 특수성이 바람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품질 선정을 할 때 신경을 좀 많있어 써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담당 부서에서 용대리쪽에 강풍 부분이라든지 날씨 변화가 심한 관계를 검토해서 지금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요즘에 국방부에서 군납에 관한 거를 거의 다 기업화 체계화하느라고 군납 농가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도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죠?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군납이 과거에 납품됐던 금액을 보면 한 65억 정도 됐는데 최근 한 57억 정도까지 줄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방부에서 수의계약을 취소하고 공개 입찰로 기업한테 농산물을 받겠다고 하는 부분이있어서 지금 쟁점이 되는데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런 부분도 유통 부분이 말 그대로 군부대 납품하는 것도 지금은 거의 벌크 상태로 납품 군납을 했잖아요. 시대가 요구하는 것처럼 뭐 거의 과일도 다양한 가지를 아예 캡슐에 넣어 가지고 납품하는 식 그러니까 아주 고급화된 그러니까 포장재 이런 것도 완전히 완제품을 해서 이제 납품하는 그런 성격일 텐데 이런 군납 농가에 대한 보호 대책이 어차피 군납을 못하게 되면 그렇다고 따로 여기 법인을 만들어서 납품 업체를 만들 수도 없잖아요?

군납 농협에서 그 부분을 일부 좀 이렇게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저희가 동절기에 농산물이 없다 보니까 농협에서 그거를 주관한다고 해도 계속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어떤 규칙적인 납품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대로 현재 군납을 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유통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7대 최상기 군정에서도 추구하는 바가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잘 파는 농업을 주창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내 농협하고 매칭을 통해서 사업도 여러 가지 하지만 군납 농가들이 나중에 이제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제 피해가 올 텐데 이런 부분은 농협 쪽 하고 개통 출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미리 천천히 잘 구축을 해서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대책을 좀 지금 서부터라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업무 속에서도 관내 농업인들한테 상당히 기여한 공로가 크다 본 위원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여튼 다시 말씀 드리지만 퇴직하고 가시는 길이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입니다. 558쪽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계절 농산물 유통센터 선별시설 보완인데 이건 사계절 농산물 귀둔 농산물 자동화 시스템을 더 보강하는 건가요?

올해 운영해 본 결과 그쪽에 토마토 출하 선별시설 물량이 많다 보니까 모자라서 좀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화를 했는데 박스까지 자동화가 안 되는 거죠?

박스도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시설에서?

라인 하나를 더 넣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라인 하나를?

네. 그러니까 기존에 한 라인이 있는데 물량이 많다 보니까 미처 소화를 못해서 그 부분 라인을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해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쪽 하고 저 위에 저희가 점봉산 같은 경우에도 계속 보수 요청을 해서 저희가 지원해주잖아요. 아까도 우리 소장님한테 얘기했지만 토의를 한번 했으면 해서 가타부타 결정을 좀 내렸으면 하고요. 농가는 농협에 맡기를 원하고 농협은 농가들이 한 라인이 되기를 원하고 이 상황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월달 부로 한번 회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퇴직하고 나시는 거나 소장님이 뒤에 계시니까 소장님이 날짜를 좀 잘 잡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결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서 1년 2년 3년 계속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서 빨리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든지 안 하든지. 59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건강한 밥상 꾸러미 택배비 지원 밥상 꾸러미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죠?

꾸러미 5백......

559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건강한 밥상 꾸러미 택배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꾸러미 밥상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죠?

이거는 기린 농협에서요.

1년에 7,500건 정도 되는가 보죠?

네 택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협협력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절임 소스 지원이 기린만 되잖아요.

기린은 곰취하고 산마늘 주산단지가 있어서 그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얘기가 나와서 기린지역만 혜택을 줘야 되는지 이 얘기가 좀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은 돈도 아니고 지금 현재 5대 5라 그러지만 1억 정도에 절임 소스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옆에 동네 귀둔이란 동네도 똑같이 다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한도 내에서 곰취가 이래저래 이제 5월 말이나 6월초에 나오니까 추경에는 힘들 것 같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있는 재원 내에서 한번 같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한번 좀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인제군은 다 똑같은 인제군민인데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은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풀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또 저희가 포장비 지원하지 않습니까? 농협을 통해서?

예.

박스 불만이 좀 있습니다. 과수농가라든가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봄에 처음에는 한 번에 박스를 대량으로 사와서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물건이 떨어졌을 때 박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택배로 받는데 그 택배비나 이런 비용이 박스 비용보다 많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구나 이런 데 가보면 부자재 창고를 농협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필요 할 때마다 가서 박스를 사 오신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일부 농가는 양구가서 사가지고 온답니다.

제가 박스 부분은 알기로는 저희가 농협에서 연말에 파악해서 박스에 대해서 제작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게 횡성에 농협이 주주가 되는 박스 회사 강원연합 포장이라고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부분은 농가가 1차적으로 가져가면서 2차적으로 또 농협에 판매 양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족하면 추가적으로 다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과수농에 확인하셔서 저번에도 소장님 거기 월학리 있을 때도 한번 말씀을 참고로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들은 떨어지게 되면 박스를 채울 수가 없고 비용이 너무 택배비용이나 물류비용이 너무 비싸서 차를 끌고 양구로 간답니다. 그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농협에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부자재 창고 판매소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이 다시 다른 곳에 다른 지역에 가서 사지않도록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포장재 비용이 모자라면 예산을 증액을 했든 아니면 도움을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561페이지에 군납 관련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납용 포장재 지원사업 그 다음에 군단 농산물 연계 공급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는 물류비 지원이고 하나는 포장재 지원 같습니다. 그러면 이 포장재나 물류비 지원 관련 돼서 이게 지금 농협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포장재를 지원 안하는 건 어디 농산물입니까?

저희 지역 농산물.

농산물 지원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농협에서 하는 군납이 전체가 다 우리 농산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하지 않고 전○

하겠죠.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부분은 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농산물이냐 저희 농산물이 아니냐 그러니까 저희 농산물에 대한 물류비 지원이냐 저희 농산물에 대한 박스 지원이냐 이 부분을 확인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것에 대한 구분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도 군납이라고 하는 큰 시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격이 비싸서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적인 여건에서 못 할 수 있지만 최대한 지역 안에 있는 농산물을 어떻게 하든 생산을 해서 계약 생산을 해서라도 지역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것 또한 농협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간편하게 안 나오는 물건을 받아다가 납품하는 형태이다 보니 그 안 나오는 물건에 대한 우리 계약 재배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라도 그 물량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에 대한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 이전에 가장 큰 문제는 국방부에서 과거 접경지역에 농산물을 군납으로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에서 군납담당 생겨가지고 저희가 이제 예산을 받고 하는데 지금 결국은 군인들 장병들이나 장교가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에 농산물을 국방부에서 좀 더 그쪽 소비자 쪽에 원하는 쪽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접경지에서 농산물에 들어가는 게 한도가 있는 거거든요. 기업을 통하면 아주 편하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컵 과일 같은 거로 해가지고 장병들이 먹고 싶은 것 딸기도 들어가고 포도도 들어가고 사과도 들어가는 거 먹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행정 내부적인 부분이 있지만 강원도에서 국방부에다가 최대한 어떻게 접경지 사업권을 농산물을 넣으려고 하는데 국방부에서는 농협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지금 거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도에서 강원도에서 도 차원에서 지금 계속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만간에 지금 이슈화 돼서 지금도 계속 논의 중이지만 크게 이슈화 돼 있는데 그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상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들어가는 양파라든지 버섯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 내부적으로 유통계에서는 어떻게 유통을 시킬 것인가 양파 부분 같은 거는 실제적으로 걱정이 저는 안 되는 게 품질이 굉장히 좋거든요. 양파가 그래서 지금 다른 저쪽에 전라도 무안이나 이런 양파보다도 가격이 비싸도 경 수도권에서 수요층이 있거든요. 양파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해서 유통을 하는 걸 고민하겠습니다.

네 잘 좀 고민해 주시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농촌자원 복합화 사업 지원은 차 종류입니까? 약 종류?

예 이건 북면 설악자연농원이라고 공모해서 평가를 통해 가지고 선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64페이지에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업기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인삼농들을 위한 기계인가요?

예 서화 임산 작목반에서 요구한 건데 기계는 저희 자산 취득비로 사서 기계를 임산 작목반에 임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삼 농가가 인제군에 몇 농가가 지금 등록 돼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 서화 부분에 서화 쪽으로 지금 상당 농가가 지금 많이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10농가정도 될겁니다.

네.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567페이지에 벌꿀 가공센터 관리인데요. 이건 위탁이라고 돼 있습니다. 위탁은 전문가한테 위탁을 주는 건가요?

저희가 이 부분은 축협 저쪽에 저희가 농산물가공센터를 인제농협에 위탁 줬듯이 이 부분도 축협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꿀벌에 대한 가공 부분도 하고 또 꿀벌 자재 부분도 그쪽에서 판매하는 식으로 다 일괄 위탁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공 센터는 완공 됐나요?

지금 이제 완공 건물은 다 돼 있고 안에 내부 증발시키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 장비는 약간 좀 덜 돼 있습니다.

장비는 아직 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단에 있는 2억 있는 게 그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마저 보완을 할 계획으로 2억을 계상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되시면 브랜드가 만들어 지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고품질 벌크 가공센터는 저희가 담당계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피나무 꿀이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저희 인제군입니다. 그래서 피나무 꿀이 지금 시중에 아카시아가 5만 5,000원이면 피나무는 7만 5,000원에서 8만 5,000원 받거든요. 그래서 이걸 인제군에 대표적인 브랜드로 해가지고 만들자 해서 이게 가공 센터가 된 부분이고요. 여기서 규격화된 꿀도 생산을 하지만 양봉 농가, 토봉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 그런 부분들도 여기서 다 한꺼번에 축협에서 판매까지 해서 농가들이 한 장소 찾아오면 모든 게 원 패스로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꿀들이 피나무 봉나무부터 시작해서 많이 들어오니까 계절별로 잘 선택했으면 좋겠고요 피나무 꿀은 많이 들어 봤습니다. 피나무 꿀은 비싸게 팔고 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그런데 그 밀원지가 많나요? 저희가 저쪽 남전리 나무 식재할 때 거기도 피나무를 많이 심었는지 모르겠네요.

제 소관 부분은 아니잖아요. 밀원사업은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유림 관리소하고 협의를 해서 국유림은 토지 임야를 내놓고 인제군은 그 피나무를 재배해서 식재하는 뭐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를 지원해서 군락별로 저쪽에 진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용대리까지 그런 군락지를 만드는 부분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좀 많은 분들한테 밑에 후배 동료한테 말씀을 하셔서 예 원하셨던 못하셨던 부분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569페이지에 보면 톱밥 발효 축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9억인데요. 어디다가 하는 거죠?

어차피 인제에 톱밥 발효 축사라 해서 별도에 특이성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한우 축사를 갖다가 밑에 톱밥을 깔기 때문에 그냥 톱밥 발효 축사라고

그냥 톱밥을 지원해 주는 거죠?

아니 축사를 지원하는 겁니다.

축사요. 별도로 뭐 사업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511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악취저감 장치라고 있습니다. 571페이지에 보면 매번 저희가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축산하고 가장 마찰이 심한 내용 중에 하나는 악취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산을 매년마다 증가를 시키더라도 악취문제 부분은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대농보다는 중소농 좀 작은쪽에 악취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좀 쓰셔서 그 분들 큰 축사들은 어차피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런 장치를 많이 하는데 소형 축사들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이 자리에서 과장님하고 마지막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사석에서 만나더라도 좋은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아까 조림소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기린 농협에서 해서 산채작목반에서 움직여도 법인에도 또 이렇게 작년에도 제가 현장에 들렸었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근에 내면인가 거기서도 갖다 미처 팔지를 못해서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귀둔이라든가 남면에서도 그런 민원을 제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한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인제군 전체가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계절 농산물 유통센터 선별 시설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선별기 자체가 지금은 토마토를 선별을 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 선별기 자체가 사과 선별기였잖아요?

사과는 아니고 저희가 선별할 때 계측해서 떨구는 형태 그러니까 파프리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형태에 있는 농산물을 선별하는 기계입니다. 그게 딱 품목은 지정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속해서 이게 지금 새 장비를 그때도 선별하는 게 자동이라고 했는데 반자동이어서 이렇게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금 투입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이 맨 처음에 설계 당시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 기계를 들여놨으면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동이 수동보다 느리다는 얘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여기 계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잘 판단하셔서 처음 설비를 할 때 이렇게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향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잔가지 파쇄기 자산 취득비 있습니다. 이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거기에 보면 잔가지 파쇄기 1대를 구입하려고 하시는데 이게 어디에 쓰는 거죠?

이거는 대형 파쇄 목재 파쇄기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잡목 짧은 거 그런 거 하는 건데 임대용 물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000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1,000만원짜리 사이즈가 여러 가지거든요. 500만 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몇 천 만원까지 있는데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1,000만원대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톤 차에 톤수에 실을 수 있습니까?

1톤 차에 실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대형이 있었던 것은 사실 늘 자료를 이렇게 보면 그 전에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임대한게 별로 없더라고요.

대형은 좀 그렇고 과거와 같이 나무를 떼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가 주변에 이렇게 잡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용하시라고 이용하시라고 지금 저희가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564쪽에 보면 저속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속 경운기나 기타 트랙터나 국도에 올라오고 지방도에 올라오면 밤에 좋은 역할을 해서 쓰는 건데 사실상 그거를 부착하고 다니는 경운기나 트랙터를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사실 그 전에도 이게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좀 더 늘려서 원하는 농가나 이런 장비에는 꼭 좀 달아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고도 많이 유발하고 물론 그거하고는 좀 별개지만 상남에서도 트랙터 사망사고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을 좀 더 늘려주셔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있는 게 한 400만원인가요?

이게 이제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매칭 비용만 저희가 계상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 자체사업 부분을 더 확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추가 군비를 좀 확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인명과 직결되는 일이라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직은 몇 년 근무하셨죠?

공직을 좀 늦게 들어와 가지고 저는 한 29년 30년에서 한 3개월 빠집니다.

조금 늦게 들어오셨는데 하여간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끝까지 공직자로서 끝까지 이렇게 책임을 다 하시는 모습 존경스럽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여년간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인제농협에, 기린 농협, 농가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가신다니 참 좀 서운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가셔도 유통에는 또 유능하시잖아 지난 마음은 다 잊어버리고 인제 유통 쪽에 좋은 발판이 돼서 큰 사업을 발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농가들 나가셔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부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책을 다 보려고 해도 나가시는 분한테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정말 농가를 나가셔도 깊이 챙기시면서 동료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시던데 선배님들 후배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농가를 많이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남 매화촌 아시죠? 기린 현 6리 매화촌?

네 알고 있습니다.

그쪽 배수 공사는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저희가 설계용역을 마무리했고 공사 발주하기 전에 지금 토지 사용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편입되는 총 토지 소유주 분들이 39분이신데 지금 17분만 찬성을 하시고 한 40프로 좀 넘습니다. 나머지 분들이 반대를 하셔서 지금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하나둘 풀어 나가면서 빠른 시간 내 사업이 돼서 현리 매화동과 황소 유원지 일원까지 이어지는 배수 관로입니다. 그 지역 주민분들이 전부 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지방상수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황소 유원지나 기타 그쪽으로 수요자가 이렇게 분포가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해결 안 되면 이 분들도 지금 식수를 드시기 어렵다는 말씀이 돼요?

지금 송수관로라고 같이 가 있고요. 그쪽으로 배수관로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만 물탱크에서 같이 내려가야 되는 배수 관로기 때문에 물탱크 설치가 매화동 상류 쪽에 그쪽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쪽이 매화동이 토지 협의가 안 되면 다소 지연될 우려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모든 많은 분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빠른 시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지 협의가 잘 돼서 지금 공사가 빨리 진행돼서 그 밑에 분들이 더 수요가 많을 거예요. 그 분들이 아직 상수도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올 봄에도 제가 민원 받은 게 여러 건 있었어요. 그 분들은 다 된 걸로 관로를 묻고 상남으로 송수가 되고 그리고 포장을 다 해놨으니까 공사 진행이 다 됐는데 왜 물을 못 먹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그걸 설명해 주시고 민원이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시면 좀 대응을 유연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설명 드려서 이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 좀 해주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매화동은 계속 방문하고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실정이고요. 황소유원지 끝나는 말단부 쪽도 거기 계셔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 방문을 해서 최대한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문제라 관심을 가지셔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지해서가 아니라 그런 방면에 또 다른 분야니까 모르실 수 있으니까 충분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방동 1리 우리 약수터 올라가는 데까지 배수관로 지금 거기까지는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진동으로 가는 거기에 몇 가구는 실제로 진동에서 지금 간이상수도도 못 드시고 이쪽 상수도가 만약에 급수를 해도 그것도 못 드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쪽 휴양림 쪽에 어차피 뭐 작업이 있을 것 같아요. 배수 관로 작업이, 그랬을 때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저희가 방동리 쪽에 지금 내년도 말까지 배수관로 확장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방동 약수터 쪽으로 지금 더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대를 하게 되면 같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지역도 같이 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약수터는 언제 계획하고 계시죠?

내년까지는 3년째 추진하고 있는 사업 마무리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거기 꼭 포함시켜서 그 분들도 상수도 혜택을 볼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산 하수처리시설 그 진행상황 좀 잠깐 말씀주시죠.

지금 저희 상남에 공공하수처리장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금년도 말까지 환경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위탁 계약을 맺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말까지는 설계용역을 마무리 짓고 각종 인허가와 사업발주에 필요한 계약심사나 그런 각종 절차를 행정조치를 거친 다음에 내년 3월에는 사업이 착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은 하셨나요?

지금 토지 매입 토지주는 금년도에 제가 두 번을 만나 뵙고 저희 사무실에도 한번 방문하신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은 나눴고 지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토지매입 단가 때문에 좀 이견이 있어서 그 건에 대해서는 내년 3월 달에 다시 재 감정한 다음에 다시 그 분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고요. 협의안은 사업이 가능한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그 분도 토지감정이나 그런 거 할 때 입회할 수 있게끔 해서 최대한 원만하게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어려우실에는 다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지금 푸르미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상남군인 아파트?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하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지금 자체적으로 해서 아파트 내에 있는 자체적인 처리를 해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전혀 영향을 안 줍니까?

지금 처리장 자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아파트까지는 지금 소화는 못하는 실정이고요. 그 아파트랑 그런 군부대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새로 짓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파트 쪽에 처리 하수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없는 걸로 근데 장래적으로 간다 보면 어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공하수처리장 짓는 게 필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그 필요성이나 당위성이나 이런 거를 잘 설명 드려서 또 주민들도 이해를 하시고 저번에도 미산 2리에서 반대하신다고 전화도 하시고 현수막도 게시하고 했는데 잘 적절히 대응을 하신 것 같긴 해요. 또 그런 민원이 있을 수 있으니 좀 사전에 많이 접촉하시고 소통하셔서 이해를 잘 시켜서 사업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미산 1리 하고 2리 마을 대표자 되시는 분들하고 접촉을 해서라도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향후에 미산 1리하고 2리에 원하시는 부분이 미산 1리 2리도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원하시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23년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최대한 그 마을도 같이 담겨서 처리장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입니다. 질문할 사항은 많진 않은데 귀둔 물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몇 년 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통합 상수도 계획은 없는 건가요?

지금 기린면 북리 지역과 인제읍 귀둔리 지역을 합쳐서 기린 상남 정수장에서 지금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한 250억 정도 들어갈 걸로 계산하고 있고요. 그 건이 도에서 갖고 있는 중장기 계획상으로는 25년도에 좀 담겨있어서 그 사업을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강원도에 담당 부서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을 저희가 수차례 방문을 해서 계속 협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11월 달에 한번 방문해서 좋은 말씀을 들었어요 일단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사실 인제군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환경부 예산을 많이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좀 계속 부딪치고 해서 내년에 기린면 북리하고 인제읍 귀둔리에 올해 예산에 담아 놨습니다. 5억을 담았는데 먼저 설계를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 그러면 그 대응한 결과를 가지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환경부 쪽에 대응을 해서 내년에 설계가 끝나면 후년이라도 빠르면 2023년이라도 사업의 꼭지를 달아서 먼저 지원을 해 주겠다 라는 그런 좋은 말씀해 주셔서 지금 예산을 5억을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698페이지 보면 배수관로 확장실시 설계용역이 잡혀있어서 겸사겸사 같이 물어 본 거고요. 거기에 5억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인 건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 본 거고 그리고 오작골 지금 공사하면 그 공사 내용에 공사도 결국은 광역 상수도랑 연결되게 공사하는 거죠?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종을 상수도는 관종을 좀 틀리게 조율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작골 지역도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그런 계획이 있다 보니까 관종 자체를 상수도에 쓰는 그런 관으로 설계를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귀둔에 계신 모든 분들이 물 때문에 계속 오랫동안 몸살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갈등이 좀 있거든요. 1리하고 2리 갈등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그리고 또 겨울철 되면 급수가 안 되면 여러 가지 상황들 거기다가 또 자기 집 상수도 그냥 집에서 쓰는 그 수도가 또 문제가 생겨서 또 계속 민원이 발생이 됐었고 지속적인 물 문제를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빠른 시간 내에 아까 얘기한 2025년이 아니라 2023년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족들 아니면 저희 식구들이 쓰는 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상수도가 공급될 수도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물어보면 고사리 쪽하고 원대리 방향 쪽은 계획이 따로 있나요?

고사리 쪽은 배수 관로 확장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원대리 쪽은 얼마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원대리 쪽도 저희가 지금 빠른 시간 내에 한번 상수도 공급하는 걸 계획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대리에 4반 쪽에 담수 계획이 있어요. 사방댐 계획이 있어서 물을 담수할 계획이 있거든요. 한번 거기랑 같이 검토해 보시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물 취수량이 줄을 겁니다. 지금 거기 위에가 담수가 되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셔서 물량이라든가 아니면 취수장 위치를 좀 변경한다든가 그 계획을 좀 담으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은 제가 지금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담당 그쪽 하고 확인을 해서......

산림과에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림과랑 같이 업무 협의를 봐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76쪽에 소양강댐 부유물 처리라 그래서 위탁을 하는데 어디다 위탁을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저희 같은 환경이라서 예산 담아놨지만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것도 여기 부서께 아닌 것 같아서 질의는 거기는 마치겠습니다. 항상 먹는 물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길 거고요. 겨울철에 특히 또 동파로 출동이 많이 나갑니다 직원들 독려 좀 많이 해주시고 민원에 대한 부분에 스트레스를 소장님께서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질의 잊은 게 있어서 잠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매화촌 부분에 배수지 만들면 지금 거기가 배수지가 만들어 져야 하남 1리도 배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급수가?

하남 1리라 말씀하시면?

매화촌 다리 건너서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 인터체인지 입구?

그쪽에는 지금 마을 입구 쪽까지는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고요. 지금 매화동은 다리 건너기 전 전에 밑에 쪽 방향으로만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러면 접합하면 안 되나요? 그게 더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 가구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럼 접합을 하면 바로 급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지금 배수관로 설치 돼 있는 부분을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다가 그건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확인해도 알려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동료 위원이신 한수현 위원님께서 귀둔 소규모 상수 시설한다고 하신 것 같아요.

네 오작골......

오작골에 그 관로는 그럼 나중에 2025년도에 우리 광역 상수도가 가면 관로에다만 연결하면 되게끔 하시는 거죠?

네, 그 관로를 활용해서 지금 위 에다가 물탱크 설치하니까 그걸 활용해서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식수가 생활하시는 데 최우선 아니에요. 위원들이 좋으신 말씀 많이 해서 한 세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려 그래요. 상남 3리 엄달골 올라가시는데 아시죠. 변전소 있는데 마을?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상수도를 연계해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 상부쪽으로 아홉사리쪽으로?

미다리 지역 말씀하시나요?

네 미다리.

거기서는 지금 698페이지를 봐주시면 중간 부분에 배수관로 확장 공사에서 10억을 세우 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마다 저희가 상수도에 대한 수요 조사를 읍면에 뿌린 다음에 그 결과를 받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상남 3리 미다리 지역하고 하고 원통리 아전사리 그리고 서화면 서흥리 서피골 지역에 3개를 모아서 10억을 세웠습니다. 일단은 미다리 지역에 사업비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설계를 먼저 해서 한번 같이 풀어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다리 지역만 해도 한 10억 나오겠는데요.

일단은 설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거고요. 설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상남 대항군 연대 아시죠. 자포대?

네 알고 있습니다.

그 하수관로는 언제 하실 거예요? 그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어떻게 처리해요? 부대 자체에서?

부대에서 나와서 큰 도로까지 나오는 거기까지 마지막에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처리해서 지금 상남 공공하수처리장 그 사업같이 거기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관로를 자포대 도로까지 끌고 가서 연결한 다음에 거기 처리장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삼거리에서?

지금 새로 설치하는 하수처리장.

그러니까 부지 매입하시는 미산리?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연계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언제 하실 거예요?

지금 내년도에 사업 착수를 하게 되면......

부지 매입을 해야죠.

부지 매입도 지금 저희가 내년 3월 달에 빨리 해서

하여튼 고생은 하시는데 부지 매입부터 하고......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왜골 간이상수도 아시에서 정자리 올라가는 고개 왜골 거기는 간이상수도 안 되시는 거예요. 왜골은 상수도 올라갈 수도 없고?

예 상수도가 좀 공급이 어렵고요.

그렇죠.

얼마 전에 한번 검토했었습니다만 지금 왜골 지역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상수도......

간이 상수도라도......

알겠습니다.

가구 수는 점점 늘어나고 식수는 부족하고 동절기에 물 운반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전에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 몇 번 주셨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사업비나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주춤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다시 한번 챙겨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자꾸만 이런 말씀 드리고 정말 죄송한데 그리고 방동은 최○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단일로잖아요. 여기는 관을 어떻게 묻으실 거예요? 단일로야 아주 못 들어가게 이건 기술진들이 하실 거니까.

예 저희가 한번 설계를 하면서 최대한 주민들 통행하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 방동리 휴양림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뭐 한 수백년 되셨겠죠. 그런데 휴양림에 오는 대형 트럭도 많고 또 거기 오시는 진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직까지도 단일로예요. 거기도 중장기 계획에 넣으셔 가지고 우리 김백수 소장님 계실 때 같이 연계해서 공사하실 때 같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아마 타 시군보다는 인제군이 상수도라든가 하수관로 부분은 상당히 품질이 개선이 되고 시설이 곳곳에 요소요소에 잘 들어가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소장 님 저쪽 서화면 지역에 지금 관로나 취수장은 완벽한데 지금 저수탱크들이 부족해서 물 부족 현상이 좀 있었던 거 있었죠?

네.

지금 그쪽 인근 예하 부대는 거의 다 수도가 들어갑니까?

지금 예하 부대쪽도 지금 소하천도 통합정수장 사업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랑 같이 해서 인근 부대를 또 원인자부담금이나 그런 부담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협의하는 중이고요. 국방부 쪽에서 크게 다른 의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된다면 지금 군부대쪽도 같이 지금 소화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18년도 하반기쯤 가령천 취수장 인근을 한번 갔다 왔었는데 그 때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이 지금 퇴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친구 기술적인 의견을 한번 줘서 고민을 했었데요. 사실상 취수장에 취수 펌프에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건 다 훌륭하고 좋은데 압송하는 관로가 좀 작다 그래서 물량을 더 내보내려도 압을 걸으면 이게 압에 못 견뎌서 파이프가 터질 정도로 뭐 그런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 얘기해서 혹여 관리했던 직원이 나가면 그런 기술적인 그런 근거가 안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실상 가령천 취수장은 물량은 많은데 나중에 압송하는 과정에서 관로가 작아서 덜 나가서 향후에 군부대를 다 공급을 했을 때 물량이 부족해서 못 대는 그런 현상이 없도록 그런 것은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설계를 거의 다 마무리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지금 보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 번 설계서를 검토해서 다시 확인을 하고요. 혹시 일부 조금 빠졌다 그러면 다시 보완해서라도 주민들하고 군부대에서 지방상수도 쓰시는데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상수 취수원에 수질이라 그러면 그쪽 가령 천 가장 깨끗하다고 보잖아요. 전방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향후 계획은 어때요. 지금 월학리 주민들까지는 거기서 다 라인이 연결이 돼서 식수를 공급하게 되죠?

지금 월학리까지는 다들 드시고 계시고요. 월학 2리한 지역만 상수도 공급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 서화에서 이렇게 관로가 내려올 예정인가요?

그 건이 지금 월학 3리까지만 내려오고 그리고 원통 덕산 부평에서 지금하게 되면 거기서 드리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기술적인 여건이나 예산상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전 국토에 전기 공급하는 게 거의 터미널화 돼 있지 않아요. 어느 곳에서든지 다 일괄 공급을 할 수 있게 오히려 향후 물 부족 그런 걸 대비해서 인제군도 사실상 인제읍, 남면, 북면, 서화면 광역면을 같이 터미널화 해서 어느 쪽에 취수에 문제가 생기면 가령천 물도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향후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은 어떤 내용인지 알고요 저희들도 그런 쪽은 저희가 생각 안해봤습니다만 장단점 비교라든지 가능한지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한번 방법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장래에 대한 제 개인적인 소견일 수도 있으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건 회의록에도 남기고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미시령 쪽에 보면 예전같지 않게 염화칼슘을 엄청나게 뿌려대서 지하수 오염이 내일 모레면 거의 나타날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데 여기 보면 상류에도 도적폭포에는 최근에는 수리를 안 하더니 거기에 다가구 주택이 있고 근린생활 시설이 밀집 돼 있고 밑에 산림관 있고 그쪽에 근생 시설들이 매달려있는데 이런 부분에 지하수 오염이 좀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상수도 하수관로 이런 게 향후 계획을 좀 짜서 최소한 한 5년 정도 기다리면 될 정도로 장기 계획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그리고 거기 하고 진부령 계곡에 들어가면 연화동 자연 휴양림 여기 마을도 역시 비슷하거든요. 지금 공급을 못 받고 있는데 두 군데를 좀 각별히 장기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일전에도 말씀 드렸던 부분이셔서 저희가 23년도에 하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그 때 최대한 그게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용대리 금강소 앞에 취수장 있잖아요. 모르시나요?

어디 말씀하시죠?

용대 2리 백담입구......

아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흙을 쌓아놓아서 지금 물 담수를 해서 취수하려고 흙 쌓아놨잖아요.

겨울철에 수량이 얼고 수량이 부족해서 담수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저희가 토사를......

매년마다 반복된다고 동네에서 그러거든요. 거기가 근데 그게 계속 봄만 되면 거기 있는 흙이 소를 자꾸만 원래는 7m였는데 지금 5m정도까지 담수가 되지 않다 그래요. 프리다이빙이라든가 이게 다이빙 명소로 돼 있었는데 지금 계속 그 토사가 들어와서 대형 홍수가 나면 7m가 다시 되고 그 전에는 계속 그 일이 반복되다 보니 원천적인 해결을 해달라라는 주문하고요. 원통 앞강에 있는 수중보를 하든 뭐 어떤 식으로 하든 좀 해달라는 의견과 그리고 거기 취수 시설에 울타리가 군사시설 같다고 합니다. 가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행지고 관광지 이기도한데 거기를 꼭 그렇게 밖에 할 수 밖에 없었냐 라는 이야기를 좀 듣거든요. 똑같은 울타리도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꼭 예전 군부대에 울타리처럼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현장 보시고 관광지에 맞게 이왕이면 못 들어가게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없는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보호에 관련된 문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임시로 매년마다 지금 토사로 쌓아 놓는데 그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가능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취수지 전국에 휀스설치 한건에 대해서는 위화감 조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식재를 하든 해서 좀 최대한 숨긴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느껴보시면 왜 이 말을 하는지 알 겁니다. 현장을 나가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시간이 넉넉해서 질문하기 좋습니다. 먼저 예산 심의 전에 인간이 제일 필요한 건 물, 공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