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중 의원 등 2명) 2. 무안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김원중 의원 등 2명)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무안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원중 의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지난 회기 때 보류된 조례안으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관련 부서와 심층적으로 의견 조율을 한 결과 앞서 발의한 개정안 내용 중에서 안 제17조2의 제1항 7호에서 ‘신청자가 다른 경우에도 면적에 포함한다.’를 ‘1필지를 분할하여 동시 사업 신청 또는 2필지 이상을 다수의 사업구역으로 분할하여 사업신청 시 하나의 대상자로 본다, 다만, 기 개발행위가 준공된 인접한 발전시설 부지는 제외한다.’로 수정하고 제17조2의 제2항 4호에서 ‘단, 이격거리 내 거주자 80% 이상 동의’를 ‘동의 및 1회에 한정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삭제하는 수정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안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사업 육성과 관광 활성화와 무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무안군수의 책무를, 안4조에서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 수립을, 안 제6조에서는 해양치유자원 관련사업 추진을, 안8조와 9조에서는 해양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김원중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을 막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고 주민들의 주거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개발과 의견으로는 안 제17조의2 제6항 마을공동사업 및 주민참여 발전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해양경관, 해양기후 등의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체질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관련 산업과 관련 분야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관리 활용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원중 의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 제청위원 계십니까? 제청한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원중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중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원중 의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무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 의원 등 2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신 박성재 의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공동발의 한 박막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는 연결의 허가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군도 등은 군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상위법인 국토교통부령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무안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결 허가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령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고 군도 등은 군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상위법인 국토교통부령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막동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무안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건축과장 박경빈입니다. 건축과 소관 무안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6조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2021년 만료예정인 특별회계 전속기한을 2026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2 사업대상자 선정은 무안군 건축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위반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으로 건축서비스 진흥사업을 추진하여 군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업대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축과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건축과 소관 무안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특별회계 운영기간이 2021년 만료됨에 따라 운영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안 제3조의 2와 3은 건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별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 무안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무안군과 베트남 트티엔성과의 MOU 체결 동의안(군수제출)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과 베트남 트티엔성과의 MOU 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진희입니다. 무안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촌 정비법 제81조에 따른 무안군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안군 농어촌 민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농어촌 민박 지원에 대한 군수의 책무, 농어촌 민박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급조건, 교부 결정의 취소 및 환수, 지원금에 대한 지도감독 등입니다. 관련법규는 농어촌 정비법 제81조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입니다. 관련 실과소 의견은 없었고 언론보도 등의 동향도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인 행정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지방보조금 심의,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는 모두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주무실과 의견입니다. 무안군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촌 민박사업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안군 농어촌 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과 베트남 트티엔성과의 MOU 체결 동의안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촌 고령화 및 농촌 일손부족 상시 지속에 따른 부족한 농작업 기초인력 해소로 농산물 생산 및 수확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단기 취업, 계절근로제도를 도입하여 농번기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베트남 트티엔성은 인구 114만 명의 광역도시로 우수한 지역주민을 엄격히 선발하여 한국어 등 철저한 기초교육과 근로자 이탈방지 등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에 적극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서를 보내 업무협약 체결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외에서 상호 우호증진,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등 베트남 트티엔성과의 MOU 체결이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무안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MOU 체결 권명은 대한민국 전라남도 무안군과 베트남 트티엔성과의 MOU 체결이고 체결일자는 2021년 12월 중에 체결할 예정입니다. 체결방법은 무안군수와 트티엔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협의하여 비대면으로 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 협정 내용은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인권 보호를 비롯한 안전한 거주 및 계절근로자의 선발, 교육, 출입국 관련 행정지원,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인 진출 등의 교류입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입니다. 금년 9월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읍면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6개 농가에서 16명을 신청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11월까지 베트남 트티엔성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류에 관한 업무체결 의향서 제출과 영상회의를 가졌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한 농촌 일손부족 해소 기여, 상호간의 지역문화 특성 등을 파악함으로써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국제화 의식 함양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MOU 체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농정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민박의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도감독 및 홍보마케팅, 교육지원, 안전시설 및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서비스 향상과 관광이미지 제고를 통한 관광객 유치로 농어촌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어촌 민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과 베트남 트티엔성과의 MOU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고령화와 농어촌 일손 부족에 따른 부족한 농작업 기초인력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을 단기간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함과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통하여 우호증진과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등 국제 우호 교류협약을 체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이 없으며 농촌 고령화 및 일손 부족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함으로써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과장님, 우리 무안군에 지금 민박이 현황이 50개 되나요?

지금 45개소가 있습니다.

현황에는 50개소 되어 있는데? 농어촌 민박에.

그동안에 운영 관계로 해가지고 폐업된 곳이 많이 있어서 현재 관리되고 있는 곳은 45개소입니다.

관리되는 게 아니라 지금 영업하고 있는…. 이거 영업하고 있어요, 45개소는?

예.

해제는 어디어디입니까? 내가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부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바다펜션, 산들, 당산나무, 도리포 이쪽이 많이 있습니다.

도리포 쪽은 거의 안 하는데? 민박을?

최근 코로나로 해가지고…….

아니, 코로나 아니어도 안 했었어요.

저희들이 폐지할 때는…….

그게 아니라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현황파악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하셔야 된다. 또 이거 어떻게 보면 그 개인 집 리모델링 해주는 거 같이 똑같이 해줘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영업하시는 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누구 이야기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설명 가까운 사람 해줘버리거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만약에 지원하게 되면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확인해서….

현지확인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민박집 운영되는 게 거의 10개에서 20개 정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게 이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은 지원을 해 주려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정도 지원해 주려고 그러세요? 비용추계를 봤더니 1억 원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민박 당 1,000만 원 해서 보조 한 7~8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선정하실 때 각별하게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진짜 운영하고 있는 데, 그리고 민박집이 피해보신 분들이 좀 있어요. 어떤 피해를 봤냐면 우리 해제 같은 경우는 갯벌랜드가 원래는 숙박시설로 만들어진 곳이 아닌데 갑자기 이상하게 컨셉을 숙박시설로 만들어가지고 엄청 만들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감안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과 베트남 트티엔성과의 MOU 체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MOU 체결 하는데 대상은 인력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지금? 인력. 이분들하고 체결해가지고 계절근로자를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지금 신청은 16 농가 들어왔지만 우리가 마지막 신청할 때까지 인력은 계속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이라 하면 신청을 받은 것은 장기체류자를 말하는 가요, 아니면 우리가 농가에서 아예 고용해서 하는 걸 말하나요, 아니면 수시로 모아서 이렇게 공급하는 그걸 말하나요?

농가에서 원하는 인력.

그 인력만?

예.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 그 인력 그 농가에서만 이용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리고 법이 이번에 지침이 완화돼가지고 당초에는 1개월 이상 성실하게 일하면 옆집에 가서도 일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완화돼 가지고 일주일동안 내 집에서 일하고 옆집에서도 산재보험 가입하고 변경허가를 받아서 옆집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시 전체적으로 연인원이 어느 정도 들어요? 양파 예를 든다. 우리가 제일 문제가 양파이니까. 그 기간 동안 연인원 파악한 거 없나요?

앞전에…….

없으시면 놔두시고요. 제 말씀은 뭔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계절근로자 외국인 필요해요. 우리 농가에서 워낙 심각한 인력난이 심각한 문제니까 필요한데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좀 과장님이 갖고 계시면서 이분들이 만약에 체결이 됐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모시고 올 것이냐, 몇 명이 올 것이냐 이걸 하려면 최소한 과장님 인력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몇 명 필요하냐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상주할 것인가, 고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수시고용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는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 몇 번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우선 우리 자체 내에서 이걸 대안을 할 수 있는 연구라든가 검토해 본 사항은 없습니까? 우리 자체인력으로. 우리 군 인력으로. 예를 들면 읍면 당 작업단을 운영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기존 해오고 있던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자원봉사가 아니고. 자원봉사하는 게…. 작업단을 우리가 예를 들면 사례입니다. 예를 들면 읍면 당 50명 정도 고용을 하셔서 우리 농가가 제일 문제는 인력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잖아요. 인건비를 줄이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야 농가소득이 그대로 연결되니까. 예를 들면 작업 당 50명씩을 우리가 지금 말로 보면, 뭡니까, 공무직? 공무직이 아니고 기간제 형식으로 와서 일 년 수익을 한 달 수익을 200을 줘, 고정수익을. 예를 들면입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공급해서 농가에서 8만 원이든 9만 원, 지금 12만 원에서 많게는 16만 원까지 지급하죠?

예.

그래서 한 8만원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돈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예요, 고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을 창출도 하고 젊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도 방지도 되고. 그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없다,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체 내 인력 50대이하에 일 할 수 있는 사람은 충분히 있는데 이분들이 고정적 수입이 안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소득이 불안하니까 밖으로 나가고 일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 계절적으로 봐서, 양파 할 때는 얼마 필요한가 이런 것도 파악해야 계절근로자 받아올 때 참고도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개인이 아까 말씀 드렸지만 개인이 고용하기 위해서 받은 사람이라면 한계가 있죠.

지금 자체인력으로….

그거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건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두 번째 안은 혹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다문화가족이 630세대 되는데 그 가족을 통해서 공급인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검토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그거 해보셨나요?

가능은 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 방법도 나쁘지 않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렇게 MOU 체결해서 들어온 분들이 우리가 관리감독하고 그분들이 불법체류하거나 할 때는 그 책임의 한계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다문화가족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크게 관리감독이나 불법체류에 대한 큰 걱정이 많이 없잖아요. 걱정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100%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아까 말씀드린 다문화가족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을 법적으로 검토해보시고 그걸 적극적으로 한번. 우리 다문화가족들한테 물어보면 수요 나와요. 내가 자료 받아보니까 1년에 40만 명 가까이가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인원이, 지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건 10%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건비가 400 갖고 12만원 잡으면 1년에 400억 원 정도가 인건비로 나갑니다. 그 400억이 대부분이 다 외국이나 타지로 나간다는 것이어요. 우리 농가들이 그걸 벌어도 시원치 않은데. 그 피해를 우리가 줄일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행정기관이 고민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아마 우리 630명 다문화가족한테 물어보면 상당수가 들어오려고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걸 법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계절근로자가 아니라 장기근로 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국과도 법적으로 해보시고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MOU 이거 동의하는 건 이의가 없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런 고민 좀 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지금 대안도 말씀드린 거니까요. 고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그 과장님, 계절근로자들이 인건비는 얼마 정도 책정하려고 그러세요?

지금 최저 인건비이고 내년 같은 경우 시간당 9,160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시간 근무하면 얼마예요?

7만3,000원 정도?

그거 받고 온다고 하던가요?

한 달로 따지면 19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베트남…….

베트남이 아니라 베트남에서는 불법체류자들을 여기서는 하루에 13만 원씩 받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많이 완화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출입국관리소에서 완화를 많이 시켜줬구만요.

예.

일주일 이상 쓰면 다른 데에서 보낼 수 있다는 것도 완화되고. 그런데 고용보험을 다시 제작해서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예, 보험은 고용하는 농가가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농가들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군에서 대행해주면 안되나?

대행은 저희들이 해주고 그 비용도 50% 정도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야 할 문제가 어떤 거냐면 출입국관리소하고 아까 이정운 위원님도 말씀하고 다 말씀하셨는데 숙소를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숙소에서 해가지고 아까 답변을 잘 못하셔서 그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읍면에 외국인들이 거의 100~200명 정도가 계속 운영이 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옛날 같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는 게 일도 편한 데를 골라서 하고 일 자체를 다르게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서 있으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인건비 문제가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같은 베트남에 왔는데 우리 계절근로자로 해서 왔는데 7만 원, 저기는 불법체류 했는데 14만 원, 15만 원 이런다고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해질란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절근로자를 시행하면 불법체류자를 완전하게 일을 못하게 만들든지, 그래서 계절근로자로 해서 인건비를 다 잡든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두 농가에 4명 이야기했고 16농가에 몇 명 이야기한다는데 그게 우리 군에 온다고 해서 계절근로자들이 온다고 해서 그 효과는 진짜 미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계획을 다시 잡아서 안 되면 그 출입국관리소가 안 되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도 계시니까 같이 이야기하셔가지고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군에서 보증을 서고 군에게 관리를 한다고 하고. 근데 그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우리가 관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 관계는 베트남에서는 보통 사람의 월급이 3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6배 정도 더 많고. 그 다음에 불법체류자 관계는 베트남에서 입국할 때 입국 보증금으로 해서 우리 돈으로 500만 원 정도를 정부에 맡겨놓습니다. 그래서 만약 불법체류하게 되면 500만 원을 정부에서 환수하기 때문에 조금 제동장치는 걸려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불법체류 500만 원 환수 당하면 한 달만 일 빡세게 하면 500 더 벌어요. 십몇만 원씩 받아서 빡세게 하면 더 벌죠. 그것이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옛날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교수 했던 분들이 전부 미국에 가서 설거지하고 청소했던 것도 똑같아요. 환율 차이 때문에 간 거지 다른 거 때문에 간 거 아니잖아요. 돈 벌러 온 거지 그 사람들이 봉사해 주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과장님은 단순하게 거기에다가 보증금 우리나라 500만 원 하면 엄청 큰돈이잖아요. 그러고 오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장담하지 못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불법체류 바뀌어져 버리면 500만 원 환수하지만 500만 원 이상 벌어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 적정수준의 인건비를 받으면서 도망가지 않게끔 정착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리 농가들한테 하라고 하면 솔직히 할 농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집합으로 해서 우리 … 있으면 …에 갖다가 다 두드려 박아서 거기에서 기숙하면서 하게끔 만든다든지. 그래야 일도 마찬가지. 우리 군에서 접수해서 그 맡은 일을 다 따라서 몇 명, 몇 명 배정해서 가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려는 계절근로자는 이건 얼마 몇 분이 오셔서 할 건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효과는 보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침에 추가된 것이 5년 동안 계절근로를 성실하게 수행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이민까지 오게 지침을 많이 완화시켰고 인센티브를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숙 관계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계절근로자라는 것이 바쁠 때만 갖다 쓰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3개월 있다가 갈 거죠? 넘어가죠, 다시? 계속 체류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하여튼간 3개월 이상은 계속 고용…. 최하 3개월 이상은 고용을 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돈 벌러 왔기 때문에 월급은 보장해줘야 됩니다.

농가들 입장에서는 오신 분을 계속 쓰고 싶을 거 아니에요. 숙달이 돼야지 그분들을 쓰는 데 효과가 더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에서 쓴다고 하면. 이분들 한번 쓰고 나면 3개월 있다 가버리면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또 다시 일을 가르쳐서 쓰려면 복잡할 일이 많이 발생하죠.

그것은 내가 A라는 사람을 고용해서 썼는데 성실하게 일하게 되면 다음에 또 그 사람을 지목해서 우리 집으로 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기숙을 그 농가에서 하는 것보다는 단체기숙 할 수 있는 여부를 한번 확인해보셔가지고 지금 많이 완화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알다시피 시골에 인건비 얼마나 복잡합니까. 완화해 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번 고민해보시라고. 그냥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방법도 한번 연구해보시라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시간이 많이 돼서 길게 얘기하고 싶어도 간단하게. 거주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외국인 인력들이 거주 문제가 중요하니까 아까 기숙문제도 이야기했는데 무조건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농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숙사를 짓는다든지 거창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 마을별로 요즘 빈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조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거주 문제가 해결 돼야 먹거리 부분도 같이 해결이 되잖아요. 먹는 것도 우리나라랑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다 고려를 하셔야 되니까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MOU 맺어가지고 계절근로자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거주부터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탈하지 않게끔, 그 다음에 기존에 불법으로 거주하던 사람들하고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경쟁해야 되거든요, 그분들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하려면 농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 또 거주문제 빈집 정비 같은 경우는 건축과랑도 상의를 해봐야 되고 그럴 아니에요. 여러 부서가 같이 협의를 해서 큰 틀을 만들어야 된다,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거의 처음부터 다시 설계를 하고 진행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태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