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유은하입니다. 오늘 제277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주요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과 8건의 규칙안 등 15건의 안건과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본예산안 등 세 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운하 위원장입니다. 김종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과 유재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등 여덟 건의 규칙안,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7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총 일곱 건의 조례안과 정선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등 총 여덟 건의 규칙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1년 12월 15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조례안 일곱 건, 규칙안 여덟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15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김종균 위원장입니다. 본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7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은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제277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21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군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 그리고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정선아리랑문화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 201건의 시정조치 및 개선사항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면서 소관 부서별로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고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겠으나 감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과 대안들이 집행부의 업무처리 과정에 반영되어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왕섭 위원장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본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12월 9일 정선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21년 12월 15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각종 투자사업 잔액과 불용예산을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및 반환금 등 세입세출예산안 변경사항을 최종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9일 정선군수로부터 2022년도 본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021년 12월 3일 제277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1년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본예산안 5,185억2,573만9천 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번에 심사한 2022년도 본예산안은 코로나사태 장기화로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군 미래 발전 동력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과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기존 사업 중에 보완이 필요한 사업들을 균형있게 편성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이 운용하고 있는 6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청사건립기금, 사회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수입 예산안은 대부분 일반회계 전입금과 보조금,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는 기금의 설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목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심사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 감염병의 지역 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비상대응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보람있게 마무리 하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