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석자 의원 발언
김효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021년 1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국소관별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8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보건소, 웅상출장소, 국소관별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보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페이지 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선호
최선호위원
하나만.
김효진위원장
예, 괜찮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예, 국장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사팀이 와 계시는데, 건의안, 건의안을 의회 개최 며칠 전에 접수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회의규칙에 10일 전으로 돼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예?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회의규칙에 의안은, 모든 의안은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선호
최선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의안 같은 경우가 검토보고가 필요합니까? 검토를 혹시 지금까지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있었어요?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건의안 들어온 것은 자체 검토는, 아마 제출하실 때 먼저 검토를 해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제출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건의안 자체가 10일 전이면 너무 좀 긴 것 같아서 혹시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거죠.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그래서 우리 전에 회의규칙 할 때, 의원님 전체가 동의하는 부분은 그 회의 전에 10일 적용 안 받도록 저번에 우리 회의규칙 개정했다 아닙니까?
선호
최선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그거 개정해 놨습니다. 공포됐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래 시행할 겁니다. 전체 의원님들이 다 참여하는 건의안은 10일 적용 안 받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 안 받도록?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 건의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긴 했는데 너무 기간을 빨리 달라 하니까 이게 좀…….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그런 취지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 전원이 다 서명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적용 안 받도록 개정됐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다음에 기본, 일반적으로 6명입니까, 하는 것은?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아니, 전체 열일곱 분 다…….
선호
최선호위원
다 했을 때에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10일 전에 해야 된다?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김효진위원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본회의장에서 내일 마지막 인사말 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한마디 하도록 하죠.
김효진위원장
아니요, 그건 국장님께서 특별히 저한테 미션을 한 개 줘 가지고 또 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김효진위원장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아, 있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보건소 소장님 비롯하여 과장님들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코로나 관련돼서 하나만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검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아침에 둘러보니까 밖에 비가 오는데 많은 분들이 줄 지어서 기다리고 계시던데, 이렇게 날씨가 굉장히 불편한 날에 그분들이 밖에서 대기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뭐, 조금 비를 맞지 않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조치가 좀 있으신지, 줄을 아주 길게 늘어서고 그 주변에 주차도 굉장히 불편하게 거리 주차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으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하셔서 검사 받으시는 분들이 조금은 덜 불편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장님도 그렇고 지금 제일 걱정이 겨울철에 추워 가지고, 추운 이 부분에 대한 검사자들, 한파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최근도 아니죠, 어제부터 물금읍사무소 옆에 있는 공터에 추가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서 어제부터 운영을 합니다. 일단 분산을 좀 시켜야 되겠다는 부분하고 그다음 비 오고 여름에 햇볕, 그런 부분들 가리기 위해서 저희들, 우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해 놨습니다. 오늘 미처 제가 이제 영상회의 들어간다고, 미처 그거는 확인이 안 됐는데, 우산을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고 거리두기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지금 보건소 구조, 또 면적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 주어진 여건,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또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애를 많이 쓰신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시민들도. 그런데 좀 그런 부분까지도 사전에 계획을 잡으셔서 해 주시면 좀 낫지 않겠나 싶고요. 한 가지만 더, 혹시 그러면 최근 들어서 하루에 몇 분 정도 검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는?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저희들 순수 보건소에서는 2,000명에서 한 3,000명 사이 정도 하고, 그다음 병원 측하고 웅상보건지소도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3,000명에서 4,000명, 많게는 5,000명까지 하는 때도 있는데 순수하게 보건소에서만 하는 게 한 2,000명에서 3,000명 그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많은 애쓰시는데 다들 건강 잘 챙기시면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우리 박미해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 코로나 검사 받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고 또 줄서기에서 새치기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안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했잖아요.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 이후에 거리두기 이건 지켜지고 있습니까?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사실은 검사자들이 확 몰릴 때는 물리적으로 좀 힘든 상황인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 우리 직원들이 계속 안내방송을 하고 실질적으로 거리 좀 띄워달라는 그런 안내도 하고 지금 도우미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검사자들, 뭐 몇 백 명씩 갑자기 몰리면 사실 저희들이 좀 힘들고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래서 그분들의 민원이, 어떤 민원이 제기됐는지 저번에 말씀하다시피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왔다가 코로나 걸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민원이 저희들한테 접수되고 있어요.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장
한파 이런 것 때문에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혹여나 검사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우리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데 가면 안 됩니까?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아, 실내체육관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PCR 검사를 하게 되면 마스크를 벗고 입을 벌리게 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거기 실내고 해서…….
김효진위원장
실내라서 그렇다.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비말이 확진자가 통상 한 20~30명씩 이렇게 있다고 보면 그런 부분이 좀…….
김효진위원장
이런저런 문제점이 많이 있네요.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김효진위원장
실내도 또 실내 나름대로 또 문제점이 있고…….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문제점이…….
김효진위원장
바깥에는 또 한파나 비 올 때 이럴 때 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자연환경에 대처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 안전한 검사가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더 지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자, 웅상보건지소에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님, 과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재근 출장소장님이 공로연수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근
김재근웅상출장소장
허가과…….
김효진위원장
아, 허가과,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직 살아계시네요. (웃 음) 허가과, 뭐 안 해도 안 되겠는가 싶어서.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죠? 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웅상출장소장님께서 공로연수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양산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근
김재근웅상출장소장
여기서 할까요?
김효진위원장
아니요,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재근
김재근웅상출장소장
제가 마지막 소회 겸 해서 몇 자 적어왔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예.
재근
김재근웅상출장소장
간단하지만 몇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할 기회를 주신 김효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퇴직 1년을 앞두고 내년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웅상출장소장 김재근입니다. 저는 1987년에 처음 양산에 왔습니다. 그리고 35번째 양산의 겨울을 맞이합니다. 인생의 과반을 양산에서 살아오면서 결혼을 했고 아이 둘을 낳았고 그 아이들이 결혼을 모두 했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직장이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배정된 책상 앞에서 떠나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자정이 넘게 일을 하고도 새벽같이 출근하여 사무실 바닥 청소를 하고 선배들의 책상을 닦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공직의 소임이 끝났노라고 알려오니 지난 세월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공직생활 초창기에 제가 기안한 결재판이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졌을 땐 서류를 주우면서 서러운 눈물도 흘려봤습니다. 가끔은 아무 탈 없이 결재가 일사천리로 처리될 땐 기쁨과 보람도 느꼈습니다. 이렇듯 공직생활 희로애락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마지막 시간이 저에게도 왔으니 조용히 떠나는 게 염치인 줄 알지만 지난날을 반성하고 감사인사도 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 간단한 소회를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는 공무원이라는 프리미엄 인생을 누리고 살지는 않았을까, 공무원 신분으로 시민들에게 적당한 배려의 가면을 쓰고 살지는 않았을까, 관리자가 되어 후배 동료들에게 권위와 갑질로 점철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염려와 회한이 밀려옵니다. 공로연수 기간 동안 조용히 성찰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범한 시민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목에 서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가장 두드러지게 변한 것이 지방의회의 탄생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양산이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 제시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시민들의 목소리를 조례에 담아내려는 현장 중심의 소통정치를 이끌어 낸 의원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물론 의원님 개개인은 막중한 책임감을 안게 되었지만 시민들의 삶은 하루가 다르게 행복지수가 올라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왕성히 해 주시기를 주제 넘게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전 시간이 지날수록 의원님들과 함께 한 이 자리가 그리울 겁니다. 두서없이 인사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동료 직원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새해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장
소장님 35년 동안의 공직생활의 마무리를 너무 깔끔하게 하면서, 또 오늘 비도 내리는데 너무 엄숙해지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저희 의회가 더욱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계기가 또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재근
김재근웅상출장소장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장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김효진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미해
박미해위원
이번에 예산안 편성하신 걸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주휴수당이, 하루, 올해까지는 2일씩 했었는데 하루로 다 배정이 됐더라고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주휴수당 말씀하십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게 법적으로 하루만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건지…….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면 하루 이상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루로 하신 건지 그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아, 그 세부사항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제, 복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세히 파악은 안 됐는데, 제가 알기로 토·일요일 주휴수당 주던 것을 이제 하루만 주는 걸로 전체적으로…….
미해
박미해위원
아, 그러니까 그게 시 자체적으로 하신 건지?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근로기준법 상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 자체적으로 하는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하루 이상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서 하루만 하신 건지?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을 전체적으로 다 하시기 때문에 일괄 적용이 된다고 보거든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미해
박미해위원
이렇게 편성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부서별로. 하루씩 하는 데도 있고 기존에 했던 대로 한 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하라는 지침을 줘서 각 부서에서 그렇게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아, 그거는 아닙니다. 예산편성지침상이 아니고 그거는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법에서 정한대로지 그게 예산편성지침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확인하는 게 하루 이상 할 수 있는데 우리 양산시는 하루만 했다라고 이제 전체적인 예산편성 기준으로 잡아서 하신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이 하루밖에 할 수 없어서 했는지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 자세한 규정은 제가, 행정과에서 그 부분은 총괄을 하기 때문에…….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 자료로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한 걸 보면 다 잘했지만 일부 몇 군데에서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런 게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를 초래를 했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실에서 법령검토를 좀 잘하셔 가지고 의회에서 이렇게 규정 위반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몇 군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시기성을 파 가지고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사업은 꼭 필요하다, 할 수 없어서 했다 해서 조건부를 달아 가지고 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행사보조를 양산시에서 직접 수행하라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위원들이 다 동의가 돼 가지고 해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하는 마음도 가져야 될 필요도 있다,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복리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규정에 조금 그게 있더라도 전환을 시켜 가지고 하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각 부서들한테는 기획관실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 먼저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본 위원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2년 연속으로 청렴도 2등급으로 항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한
이상한감사담당관
예.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년에도 더 나은 청렴도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이상한감사담당관
예.
김효진위원장
혹시 이 청렴도 유지를 위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노력하신 것이 특별한 것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한
이상한감사담당관
저희들의 청렴도가 상승되는 것은 청렴한 양산을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과 또 우리 공직 내부의 자성의 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렴도가 올라간 이유는 사실 우리 내부 청렴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랐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의 집행의 어떤 적정성과 또 업무 지시의 공정성 그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위등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예, 좀 획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내부 청렴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사실상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상승하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3등급에서 2등급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그간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했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더 나은 청렴도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한
이상한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예.
상한
이상한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장
자,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 과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예, 위원장님.
김효진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안에 있는 조례 중에 양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지난 19년도인가…….
김효진위원장
효행?
미해
박미해위원
예, 효행 관련돼서 제정이 됐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좀 되어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효행 관련…….
미해
박미해위원
예.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별도로 효행과 관련된 예산은 지금 확보된 예산은 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과장님.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이 조례안이 2020년 7월 9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조례안을 기본으로 해서 정책사업들을 개발을 하고 그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게 집행부서에서 하시는 일이죠. 그렇다면 지금 조례안이 제정이 된 지가, 2020년 7월 9일에 했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가 있었을 텐데, 지금 2년차죠? 20년, 21년, 22년, 내년에 22년도인데 이 부분이 전혀 이렇게 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효행이라는 것은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노인복지와 관련된 일들이 어떤 효행의 사업들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따로 뭐 효행의 날이나 그렇게 해서 행사를 한다거나, 아까 제가 예산이 없다는 것은 효행을 기념하는 어떤 행사적인 예산이 없다는 거지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예산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 조례 안에 어떠한 특정한 사업을 수행을 해서 조금 더 효행에 관한 시민들의 의식을 좀 높이고 삶의 질을 좀 높이고자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다른 조례들도 있겠지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례에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업무에 반영하실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반영이 안 된다면 저희가 의회에서 조례, 의원님들이 많은 조례들을 제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반영이 안 되는 조례는 폐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이 조례 제정했던 부분 있으나마나한 조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내년에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사업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지금부터라도 좀 적극적으로 챙기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편성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우리 박미해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조례가 제정돼 있다면 아마 특수시책으로도 한번 발굴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니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1개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 그때 한창 논란이 되었던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비 그걸 지금 일단은 집행부로 해 줬습니다. 아까 기획관한테도 이야기했는데, 해 줬는데 그거를 다시 추경 때 재원을 바뤄서 하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까? 내부규정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내부규정에는 일단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기획관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재원 사용할 때는 그걸 어느 정도 내부규정을 같이, 동일하게 위탁 주는 사무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동일하게 행정에서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의논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예, 국장님 이 부분 기획관한테 우리가 다 이야기했거든요.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런 사업이 사회복지과뿐만 아니고 위탁사무에 관해서 기준이 동일해야 된다 어디든지, 그래서 그걸 한번 의논하셔 가지고 내부규정을 다시 한번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규정도 저희들이 이야기해서 변경을 하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의 불일치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일치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미해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과장님 아동보육과에도 지금 조례안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또 있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번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특별히 더 예산편성을 하셨다든지 좀 중점적으로 조례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사업을 시행하신 거가 어떤 특수한 사업이 있었습니까?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안전조례 관련해서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자동차의 주행기록장치를 추가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그래 예산편성은 안 됐고.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예산편성은 안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일단 한 사업은 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게 하겠다라는 예정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아동보육과에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가 또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이 부분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표본조사를 해서 아이들의 욕구 파악을 했습니다. 일부 파악을 하고, 한 결과가 이제 아이들이 자립 지원에 관한 교육 그리고 주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전혀 취업교육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단기알바 정도로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아이들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함과 동시에 다시 아이들한테 적성검사를 한번 해 가지고요, 그 애들한테 직업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올해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욕구도 조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조사 내용이 조금 현실적인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걸 제가 피드백을 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이 부분도 예산편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동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위원
274쪽 거리공연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274쪽 이야기했습니다.
김태우위원
버스킹 기획공연이 2,000만 원이고 거리공연자 및 공연단체 지원이 3,000만 원인데 맞습니까?
영희
서영희문화예술팀장
예.
김태우위원
이게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영희
서영희문화예술팀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20년도, 21년도 계속 예산이 같습니다. 이게 전에 거리공연자를 위해서 활성화 방안조례도 개정이 되고, 하여튼 지금 증산하고 몇 군데 지금 신청하는 데도 있고, 그러면 그 조례에 맞춰서 그렇게 지원하는 팀이 많다고 하면 예산을 좀 넓게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질의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서영희문화예술팀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많은 곳에서 지금 거리공연을 원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조금 편성금액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예산이 저희가 요청한 대로 편성 요청이 안 돼서 내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김태우위원
예, 추경에 필요한 것 같고 지금 잘하는 데는 잘하는 대로 기존 지원은 가져가야 될 것 같고, 또 조례에 맞춰서 폭넓게 여러 팀들이 어떤 장소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추경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서영희문화예술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과장님은 안 계신데요, 그렇죠?
김효진위원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문화관광과에 한글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2019년 12월 26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에 무슨 사업예산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영희
서영희문화예술팀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예산편성은 되지 않고 있고 이 부분에 새로운 사업들을 내년도에 좀 발굴해서 저희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제정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좋은 사업 발굴하셔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서영희문화예술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국장님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김효진위원장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것은 예비심사입니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김효진위원장
예비심사에서 삭감조서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예결심사 끝나자마자 저희들한테 단체에서 전화가 와요. 이것은 우리 의회 안에서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집행부에 어떻게 누가 전달을 해 줬는지 모르지만 항의전화가 와요. 그러면 결국 집행부에서 그것을 어찌 됐든 의회에서 누가 유출했는지 나가 가지고 그걸 받아 가지고 어떤 의원이 무슨 말까지 했다는 것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년 이 예산 예비심사하고 나면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집행부에 함구하라고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의회 고유의 예산심의고 이런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의논해 가지고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그런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걸 존중하는 의미에서, 사실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외부에 알리고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그것은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저희도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확실히 유념해서 그런 부분을 업무를 취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예, 그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하는 것은 1차 예비심사 조서입니다. 이것까지 지금 나가 가지고 곤란하게 만들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 못 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 안에서도 자중해야 될 부분이지만 일단 의회 안에 있었던 게 바깥으로 나갔다는 것은 의회 안에서 먼저 1차적으로 자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차적으로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집행부가 그 선에서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뭐 물론 의회 안에서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책임 여하를 지금 어떻게 따질 수는 없는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걸 시민들, 자유롭게 심사할 수 있겠느냐 시민 대표해서,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향후 그것도 한번 찾아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자,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김효진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과장님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할 조례 중에 양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2020년 7월 7일 제정이 되어서 지금 공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시민들은 이 부분이 시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고,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그건 지금 현재 예산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비 지원 받아 가지고,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과장님 업무 파악이 좀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은 보편적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지원 조례입니다. 업무 파악도 그렇게 못하시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이건…….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 사업 조례 제정이 된 이후에 이 사업 시행을 언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지도 모르고 계시네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생리대 지원사업 아닙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그게 보편적, 13세~18세 여성청소년 보편적 지원사업입니다.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게 취약계층에 편성된…….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것 아닙니다, 제가 이 조례 제정한 부분은.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이 부분 제대로 숙지하셔 가지고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 의원들 모두 네 분이 함께 공동 발의를 해서 제정한 조례입니다.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계획 잡으셔 가지고 저희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복지재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과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수질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김효진위원장
예, 정석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779페이지 중앙어린이공원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건 설계 없이 그냥 하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거는…….
정석자위원
설계가…….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2020년도에 설계비를 확보를 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은 이제 공사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
그 설계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설계는 어린이공원을 어린이와 함께 동반하는 가족 분들을 대상으로 가족형 공원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조금 상권이 죽어있는 중부동 지역에 대해서 상권 활성화도 도모하고 공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계를 그 모토로 잡아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때 당시에 설계 들어가기 전에, 그때 당시에 동장님이나 통장님 이렇게 해서 마을주민들이 몇 개월 동안 그 주차장 부지를 물색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임시공영주차장 두 곳이 이렇게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걸 혹시 아시나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중앙어린이공원에 관련해서 20년 된, 노후화된 공원의 리모델링의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두셨다라고 보면 됩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상권 활성화와 공원 이용을 활성화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예, 애초에 택지 조성할 때도 공원의 면적이 그렇게 다른 어린이공원에 비해서 인근 양주근린공원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어린이공원의 면적이 넓었던 것은 어린이공원으로서의 극대화도 시키고 또 서이동 마을은 작지만 상권 활성화를 위한 그런 초점이 맞춰지고 그곳에 또한 마을회관이 들어서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공원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도 강하고 그런 측면에서 담당부서 측에서 기획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 과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므로 세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과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므로 건설하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니까 어디 중앙동입니까, 중앙어린이공원에 공원과에서 리모델링, 어린이공원에 리모델링 사업이 있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다가 지하주차장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을 좀 보류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올라왔던데, 혹시 교통과에서 거기 지하주차장 건립에 따른 계획이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아시다시피 우리 시 관내에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들 중에서 서이동이라든지 황산마을, 금빛마을, 백호마을 등 이 마을들이 대표적인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차장 부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부득이하게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 가지고 공원 지하에다가 공원 부지와 주차장 부지를 갖다가 중복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반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저희가 황산마을 같은 경우는 생활SOC사업이 정부에서 할 때 저희가 공고 내서 당선이 됐는데, 지금 현재 그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공사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공사 시작해서 내후년 6월 이전에 마무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서이동의 중앙어린이공원뿐만 아니고 금빛마을, 그다음에 통새미어린이공원까지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데 현재로서는 당장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점진적으로 주차장 조성의 시급성이라든지 또는 주민 요구 등에 따라 가지고 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계획이라고 지금 판단됩니다. 현재는 지금 추진 중인 황산마을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 매진을 하고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효진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그러면 황산마을 공영주차장이 지하, 다 완료되기 전까지는 우리 새로 국비나 공모사업이나 이런 건 신청이 안 됩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아니,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데…….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말씀 중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한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그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예산까지 편성했다가 설계까지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자칫하면 또다시 주차장이 들어서게 되면 그 사업비가 또 그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모델링보다는 먼저 주차장을 하고 그 위에 우리가, 황산공원도 그렇잖아요, 1층에 공원이 만들어지잖아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이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당연히 올해 예산 공원과에서 올라왔을 때 내년 정도는 여기가 사업이 어떠한 결과물이 돌출됐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답변 들어보니까 계획 중에 있다 이래 했는데 어쨌든 내년도에는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 사실은 이런 이야기하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황산어린이공원 주차장보다도 더 먼저 했어야 될 데가 우리 서이동 어린이공원의 지하주차장입니다, 왜, 거기가 신도시 1단계였기 때문에, 물금 같은 경우에는 2단계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유로 너무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장소는 먼저 황산에서 하게 됐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서이동 거기의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지하주차장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하철도 지금 연결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공모사업에 최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신중하게 검토해서 공모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우리 정석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정석자위원
부서 간에 업무연찬이 안 됩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정석자위원
2020년도에 설계비 반영된 것 몰랐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어디 설계비 말씀입니까?
정석자위원
중앙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설계비 반영된 것 몰랐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2020년도에요?
정석자위원
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설계비가 통과가 됐습니다, 공원사업 하라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아…….
정석자위원
주차장으로 리모델링하라는 설계비가 아니라 어린이공원 리모델링하라는 설계비가 통과됐단 말입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래서 2020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설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이동에 지하에 주차장을 들어서게 하는 데 서이동 마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그러면 얼마만큼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공원과에서 2,000만 원 설계비 올릴 때 뭐하셨습니까? “주차장 계획이 이러이러하니까 공원 리모델링은 안 됩니다.”라는 부서 간의 업무연찬도 없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정석자위원
그리고 현재 사업비가 10억이 올라왔습니다. 설계가 그만큼 진행이 되고, 완성이 되고, 올해에 설계 끝난 것 아니에요, 작년 연말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서 주차장 어쩌고저쩌고 하면 내년도에 그러면 SOC사업이든 뭐든 국비 신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저희 중복 결정은 2018년도에 사실 결정됐습니다.
정석자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앉아서 그런 말씀하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시켰던 설계비 2,000만 원은 누구 책임입니까? 공원 리모델링 사업하라고 2,000만 원이 통과돼서 설계가 끝나서 사업비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설계비 그 사항으로는…….
정석자위원
그때 당시 설계비가 안 올라왔어야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아, 공원과에서 그 설계비 올린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석자위원
당연하죠, 어린이공원인데 공원과 소관이죠. 그런데 공원과는 설계비 올리고 설계 끝났다고 사업비 올리고 교통과는 여기 앉아서 그런 말씀하고, 뭐 하자는 겁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상호 간에 업무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설계비 반영하기까지도 1년이 걸렸고 설계비 반영하고도 설계가 진행되는 동안에 몇 개월이나 결렸습니다. 그동안에 말씀 한 마디 안 계시다가! 설계가 진행되는 동안에 의견 낸 것 있으면 말해 보세요! 여기는 주차장, 그러면 할 거라고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그 설계를 멈추게 해야죠!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예, 자,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내부업무가 서로 협조가 돼야 될 아쉬운 부분은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찌 됐든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을 만들고 어린이공원도 만들어야겠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교통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기 전에 오늘 보니까 이강명 안전도시국장님이 명예로운 퇴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그동안 양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 이 자리에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예, 오늘 의사일정에도 바쁘신데 저에게 인사할 기회를 주신 김효진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의 지나가는 속도에는 저희들도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을 시작한 지가 한 32년, 딱 금년도 32년입니다, 직장 생활한 지가.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그런 계급장을 달 수 있었던 것은 양산시민 여러분과 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동고동락했던 직장 동료, 선배, 후배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은 그분들에게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인간사는 모두가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 하였습니다. 그간 공직자로서의 열정을 다하였다고 자부하지만 여러모로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나 저로 인한 소원한 점이 있었다면 용서를 또 구하겠습니다. 구하고,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양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돌아가 제2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의원님들의 그동안에 아낌없는 사랑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 그리고 동료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장
아이고, 이번에 퇴직 공무원들 이렇게 인사말씀하는데 갑자기 감정이 확 복받쳐 오릅니다. 뭐, 저희들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하여튼 그간에 32년 동안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년에 더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장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주택국 과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가 거기서 어디 민간위탁 주는 사무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도시재생센터에서 민간위탁 주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있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청한 것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어떤 자료 말씀…….
김효진위원장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자료, 예산에 따른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지역재생과에는 과장님 그것 모르고 계시죠? 받은 적 없습니까? 기획실에서 연락 온 것 없었습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확인해 보시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역재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니까 우리 김정영 건축과장님께서 또 공로연수를 가시게 되었네요. 그동안 양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주신 점 감사를 드리고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정영입니다. 제가 양산에 이렇게 와 가지고 공직을 시작한 지도 벌써 한 30여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양산이라는 곳에 첫 발을 디딜 때는 그때 다들 아시겠지만 양주벌판, 동면벌판, 물금벌판, 구도심 일부 이런 기억이 떠오르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변화와 발전된 모습이 참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 과정을 만들고 함께한 양산시 공직자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동안 양산시정을 함께한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1년간의 공로연수를 마치게 되면 퇴직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통 이쯤 되면 인생 여정의 저녁이라고들 하는데, 저는 또 다른 새벽을 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30여년간 정말 양산시 건축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너무 감사를 드리고, 노년의 삶도 더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호
최선호위원
잠깐만요. 예산상에 없는 이야기 해도 괜찮겠습니까?
김효진위원장
예,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공동주택과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송신도시에 공공주택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 공사현장에서 보면,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해 보고 싶은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다방천에 보면 물이, 지금 민원 몇 번 제가 넣었는데 혹시 받으셨습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저희들도 그 이야기도 알고 있고요, 지금 실제로 택지개발지구하고 아파트는 사업부지하고 양단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택지개발 쪽에서 저희들은 탁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택지개발 분야고 아파트는 한정된 부지 안에서 공사하다 보니까 거기서 실제로 침사지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나간다면 그렇게 큰 영향을 아파트 현장에서 주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비가 오고 나면 물이, 탁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게 끝나고 나면 맑은 물이 나와요. 맑은 물이 나오면 하루 지나면 또 막 쏟아지거든요, 더 심하게 나오죠, 내가 사진 다 찍어놨거든요.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저희들 다시 한번…….
선호
최선호위원
그게 한두 번이 아닌데, 도시계획과에서는 공동주택과에서의 사안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지금 확인을 부분, 부분 했는데, 실제로 부지 경계선이 어디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사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아파트 사업부지가 아니고…….
선호
최선호위원
경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비가 와서 경사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빗물하고 같이 내려왔다 치고 그다음 이틀, 맑은 물이 나와요. 그다음에 다시 나오거든요.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제가 민원을 몇 번 넣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저희도 실제로 현장을, 그런 민원이 있을 때마다 현장을 가보기는 가보는데, 실제로 지하층이 뜨고 나면 아파트에서는 그만큼 탁수가 나올 일이 별로 없거든요, 실제로.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이거, 저녁 돼서 끝나면 공동주택과하고 환경과하고 같이 한번 현장에 가 봐도 되겠습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좋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 공동주택과 질의 없으시죠?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원스톱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선호
최선호위원
죄송한데 잠시만 정회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과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이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여쭤본 내용인데요.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들 주휴수당이 2일씩 하다가 하루로 바뀌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거든요.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이 부분은 실제 임금은 주 1회 이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임금 보전 차원에서 저희들이 2일로 해 오다가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한 부분에서 현실화로 해 가지고 1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도내에도 전부 다 1일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게 1일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1일로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일단 이 부분 확인했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하면 이 부분을 1일로 하게 되면 인상의 효과가 기존에 2일씩 해서 받았는데 전혀 없는 상황으로 지금 되돌려진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소통을 하시고 이렇게 하신 건지, 그분들,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하고 소통이 되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행정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1일로 정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아, 그 부분도 저희들이 2일 하는 것도, 2일로 저희들이 할 때도 사실은 저희들이 임금 보전 차원에서 우리가 2일로 해서 진행해 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른 시군도 형평성에 맞춰서도 1일로 보내주는 임금이 또 상향됐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도 형평성 맞추고 하는 부분에서 1일로 조정하게 된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 부분이 이제 새롭게 신설해서 조금 더 증액이 되게 주는 것은 민감하지 않습니다.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기존에 줬던 것을 이렇게 행정에서 일방에 의해서 1일로 줄이는 것은 굉장히 체감하는 부분이 크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도 들고 본인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임금 인상됐다 한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간…….
미해
박미해위원
이런 일들을 하실 때는 뭐 타 시도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그 부서에서, 양산시에서 직접적으로 일을 하시는 시민들과 소통을 하시는 게 첫 번째가 아닌가,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타 시도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일단 말씀은 잘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임금이 우리가 이틀 그 부분해서 크게 저하 안 되는 수준으로 현재 돼 있는 부분인데…….
미해
박미해위원
저하 안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 달에 4일입니다, 4일. 4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그런데 그런…….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임금 인상분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더 적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좀 그런 부분, 그러면 시민들 간의 갈등이 생기고 삶의 질에 있어 가지고는 저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을 지금 내년 예산안에 반영을 하신 걸로 보기 때문에 이런 걸 수행하실 때는 충분한 공론화가 좀 돼서, 당사자들,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의원 입장에서 이 예산안 심의하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한테 전혀 사전에 설명도 없으셨고요, 예산 보니까 어떤 부서는 2일로 편성한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서하고 업무연찬이 덜 돼서 그렇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일단 근로하시는 분들하고 잘, 또 이야기를 해서 그런 큰 오해가 안 생기도록 잘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이미 말씀 안 하시고 했기 때문에 오해는 다 생겼습니다.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잘, 사업 시작할 때…….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추후에 추경에라도 어떻게 편성을 하셔 가지고, 이게 법으로 딱 1일이라고 하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1일 이상 선에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이 더 들어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일단…….
미해
박미해위원
양산시의 많은 분들이 지금 기간제근로자로 일을 하시고 이 부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생활을 하고, 이게 한두 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좀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정희 행정국장님이 공로연수를 가시게 됐네요. 그동안 양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주신 데에 감사를 드리고, 간단하게 인사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예, 저는 퇴직이 아니라서, 공로연수라서 이런 말씀을 하는 자리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공로연수와 퇴직하는, 정말로 좀, 공로연수는 내년 말까지 신분이 있기 때문에 떠난다는 이런 느낌이 아직까지 느껴지지 않네요. 제가 좀 무뎌서 그런가, 이런 반성도 해 봅니다. 어쨌든 돌이켜 보면 한 30년이라는 세월 공직생활을 했는데 금방, 지금 보면 금방 지나온 것 같이 느껴지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어려운 일도 많았고 이 공직생활이 ‘내 퍼뜩 정년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면서 우리 집이 시청 뒤에 옥곡에서 자원봉사센터 걸어 올라오면서, 계단을 걸어 올라오면서 “야, 몇 년 남았나? 퍼뜩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어려운 시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진짜 우리 선배, 동료, 직원들 도움이 많았다는 것을 느끼고, 특히 우리 의원님들도 중간에 어려운 시책할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또 고향이 양산이니까 어디 멀리는 가지 않고 여기 있을 겁니다.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미처 양산을 위해서 다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 그런 것을 좀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내 건강하시고 특히 내년에 좋은 일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멀리 가지 않으니까 좋은 자리 있으면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
마음에 안 드는 것 이야기 하나 하세요. (웃 음)
김효진위원장
30년 공직생활,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 하고 또 지역사회 출신으로서 지역에, 더 나아가 가지고 또다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니까 너무 감사를 드리고. 향후 바깥에서, 집행부 안에 있을 때보다 바깥에서 보면 시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 더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질 겁니다. 그럴 때마다 아낌없이 우리 집행부에다가 좋은 고견을 전달해 주시면 양산시가 더 크게 발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 하여튼 1년 동안, 30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1년 동안 잘 쉬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장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과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므로 동물보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과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므로 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므로 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하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명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도 명예로운 퇴직을 하시게 되었네요. 그동안 양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인사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명기입니다. 저는 올 연말부로 정년 1년을 앞두고 명예퇴직을 합니다. 제가 81년도 7월 1일자로 동면사무소에서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40년 6개월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40년 6개월 동안에 공무원 이게 천직이라고 생각하면서 앞만 보고 오다 보니까 벌써 종착역까지 왔습니다. 그동안에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보면, 가장 크게 남는 기억들은 원동천에 제방을 만든 것, 그다음에 화제 철길 옆에 2차선 도로를 개설했던 것, 그다음에 이제 자연형 하천, 북부천, 여러 하천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과 같이 환경부와 국토부에 밤낮, 주야로 뛰어다닌 결과로 참 그런 성과도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만족감보다는 아쉬운 점과 부족한 점이 더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로 대가 없이 이렇게 무사히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음은 큰 보람과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동안 공직을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우리 김효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저는 이제 곧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비록 몸은 떠나지만 항상 관심을 가지고 미력하나마 그동안의 많은 행정 경험을 살려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일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 양산시에서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실현이 되고 우리 시민들의 꿈이 현실이 되는 행복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우리 양산시가 되기를 항상 염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壬寅年) 해는 60간지 중에 39번째로 임(壬)이 흑색, 인(寅)은 호랑이를 의미하는 검은 호랑이해라고 합니다. 검은 호랑이는 명예를 좇고 관직, 승리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는 뜻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이루려는 소망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처럼 밝은 모습으로 새해에도 우리 전 위원님들로부터 좋은 소식이 항상 들려오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 가정의 안녕과 행복이 한 해 내내 충만하시고 복 많이 받아 항상 건강하시고 풍족한 임인년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장
예, 아, 소장님 40년 몇 개월?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40년 6개월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야, 최장으로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그런데 정말 그동안에 희로애락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토목직 전문 공직자로서 여러 가지, 양산시가 갑작스럽게 변천하는 그곳에 힘껏 일조를 했다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1년 동안 잘 쉬시다가 또 내년도에 제2의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명예퇴직 맞네요, 명예퇴직입니다.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도 양산에서 있을 겁니다.
김효진위원장
예, 자주 봅시다.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장님도 보니까 공로연수를 가시게 됐네요.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워낙 조용히,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 돼 가지고 있는 자리, 없는 자리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돼 가지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벌써 공로연수를 가신다 하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양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간단히 인사말씀 이 자리를 빌려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호진
박호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효진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시의원님들, 그리고 직장 동료 여러분 덕분과 사랑으로 제가 34년의 공직을 마치고 무탈하게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고맙고 행복합니다. 그동안 여러 곳에서 다양한 일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어떤 뿌듯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로서 많은 자부심도 느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제가 지켜온 과정을 보면 34년 동안에 과거의 시간은 정말 공직자로서 시민을 위해 보낸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미래의 시간은 정말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과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적절한 시간을 보낼까 합니다. 끝으로 제가 34년 몸담았던 우리 양산시와 또 양산시의회의 발전하는 모습을 항상 지켜보면서 응원하면서 앞으로 내년부터 1년간의 공로연수에 들어가면서, 마치면 양산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앞으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아주 멋지게,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장
이야, 소장님 부럽습니다. 인사말씀이 제일 가슴에 와 닿네요. 이제 미래에 살면 내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하나 더 플러스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웃과 함께. (웃 음)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벌써 삼십 몇 년 동안 근무하셨는데, 아마 앞으로 살아갈 날에 항상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호진
박호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부탁할 게 있어서요.
김효진위원장
일단 종결하고 합시다. 하이소.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가 도건에서 인사를 했는데, 할 적에 하나 묻지를 못했습니다.
호진
박호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가 외지에 가 있다 보니까 혹시 거기에 불편한 그런 건 없는지, 그것 한번 물어본다는 게 그날 못 물어봤어요.
호진
박호진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제가 있는 동안에 한번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도 점심시간에 중식시간, 시민이 불편한 관계를 비롯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관계, 민원을 보러 오면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읍면동도 마찬가지로, 읍면동은 문이, 지금은 우리가 노조에서 또 그러기 때문에 또 바뀌어 가는 과정인데, 중식시간에 보면 12시 한 40분 되면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직장을 하면서 짬을 내 가지고 차량 등록하러 왔는데 저희는 문을 닫고 점심시간에 다 밥 먹으러 가거든요, 1시까지.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그걸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예전부터 들어온 민원이고 해서. 그게 왜 어렵냐면 차량등록 과정은 등록 접수부터 해 가지고 그다음에 서류 검토하면 취득등록세도 내야 되고 그러면 수납기관, 저희가 등록관청에, 등록 행정기관 또 수납기관, 또 수납을 마치면 차량등록번호판 교부처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번호판을 교부해 주고, 부착하고 그런 과정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을 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저희가 좀 많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떨어져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는 것은, 위치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호진
박호진차량등록사업소장
위치는 저희가, 지금 번호판 교부처 말씀하시는 거죠?
종희
이종희위원
말고, 자체 사무실.
호진
박호진차량등록사업소장
아, 우리 본청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직원들이 불편한 관계는 외부 식당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좀 어렵고, 항상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항상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희
이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립박물관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조정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과 교환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정숙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정숙남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의 내용대로 수정동의합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745쪽 산림과 기후친화형 어린이놀이쉼터 등 총 4건, 국도비 2억 2,000만 원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서 122쪽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등 총 16건 18억 8,886만 9,000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삭감하며, 예산서 720쪽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1,160만 원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삭감한 세출예산 중 시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며, 그 외에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숙남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숙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동의를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숙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7일로 예정된 제3차 본회의에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