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여덟 분으로 박종대 의원님, 조규대 의원님, 이순주 의원님, 오임선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김경진 의원님, 김수연 의원님, 임형택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시간 및 답변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 질문·답변 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시간 20분의 범위 내에서 일괄 질문을 하신 후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분의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이 가능하오니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시장님께서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4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보충질문이 불가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과 남중동을 지역구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박종대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적·사회적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민선7기 청렴도 시 단위 전국 최고등급의 성과를 거둔 정헌율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와 축하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GDP가 4.0% 성장하고 내년에는 3.0%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경제전망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었던 경제상황이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과 더불어 어느 정도 회복의 기미를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연간 소비자 물가가 2021년에는 2.3%, 2022년에는 2.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어 국내 경기회복은 반가운 일이지만 소비자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우리 시민들의 가계에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더군다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활력을 찾아가던 경제여건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인해 다시 위축의 기미를 보이고 있어 참으로 끝이 없는 터널을 지나고 있는 듯한 기분마저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의원은 이와 관련된 우리 시정의 문제점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삶이 되겠구나 하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명쾌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익산세무서 이전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현상 방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현재 남중동에 자리하고 있는 익산세무서를 영등동 익산세관과 통합하여 이전하는 익산통합청사 신축사업이 2018년에 시작해서 2022년 내년 8월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총사업비 22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완료되어 내년 하반기에 익산세무서가 이전하게 되면 인근 상권의 붕괴는 물론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이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난 2018년 5월 세무서 이전계획이 단 한 번의 주민설명회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되었을 때 본의원은 1인 시위와 삭발투쟁까지 하였고, 남중동 주민들과 인근 동지역 주민 역시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대책위를 구성하여 대규모 집회까지 개최했던 것입니다. 또한 지난 10월에 열렸던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수흥 국회의원이 익산세무서 이전에 따른 대책 마련과 주민갈등 해소를 촉구하였고, 이에 대해 이판식 청장은 주민들과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익산 세무서장과 대책위원들이 면담을 가졌으나 구청사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상투적인 답변만 내놓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함께 고민해야 하는 익산시도 국책사업이라며 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남중동 인구는 2007년에 1만 6,000명 남짓 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인구는 1만 1,000명에 그쳐 지난 10년간 30%가 넘게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우리시 인구가 33만에서 28만으로 15% 감소한 것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남중동 일원이 쇠퇴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서마저 이전하게 된다면 세무서 직원 100여 명을 비롯하여 50여 개 세무사 사무실 관계자 200여 명, 주변상가 600여 명 약 1,000여 명의 인구유출로 이어져 주변 상권 붕괴와 더불어 남중동 원도심의 슬럼화를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지금 우리가 중앙동 일대의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해마다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여 중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 번 꺼진 불빛은 다시 살리기가 어려운 것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남중동 차례인가 봅니다. 지금 이대로 아무런 대책 없이 세무서가 이전해버린다면 50여 개 세무서 사무소가 이전하여 남중동 원도심의 쇠퇴는 분명할 것이고, 이는 중앙동 원도심 활성화보다 더 큰 난제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었지만,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조세박물관 독립청사를 설치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은 마련하고 있는지 또한 이와 별도로 세무서 이전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또 무엇이 있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 질문·답변 방식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라, 망성, 용안, 용동, 웅포, 성당, 함열, 황등면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조규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의장님을 비롯해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또 우리시가 청렴도 최고등급 달성과 또 3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성과를 이뤘을 뿐만 아니라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써 우리나라 최초 저수지로 입증된 익산 황등제에 대한 발전 방향성과 전통재래시장인 황등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시장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써 우리나라 최초 저수지로 입증된 익산 황등제에 대한 발전 방향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물은 인간 생명을 유지하는 원천이기도 하지만, 고대 농경사회에서 현대 산업사회에 이르기까지 인간뿐만 아니라 만물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자연계에서는 인간에게 주는 물은 때로는 넘쳐나 커다란 수해를 입히기도 하지만, 이를 잘 이용하면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중국 전설의 왕조시대 군왕들은 물 관리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았음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선사시대 이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경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물 관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었을 것이며, 청동기시대의 원시 수리시설에서 역사시대의 발달된 관계수리시설들이 여러 형태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형상으로 평야지대가 발달되어 있고 강수량도 풍부하여 농경생활을 영위하기에 매우 적절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타 지역에 비해 농경을 위한 수리시설 유적들이 많은 편이며, 대표적으로 삼국시대에 축조된 김제 벽골제를 들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실학자 반계 유형원의 반계수록 제언편을 보면 호남지역에서 3대 제언을 익산 황등제, 김제 벽골제, 고부 눌제를 일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3대 제언은 호남과 호서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익산 황등제의 제방은 익산시 신용동 도치산에서 황등면 황등산과 연결되며, 그 길이는 1.3km에 달했습니다. 현재는 23번 국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도로개량 이전의 원래의 도로구간이 남아 있어 이곳을 중심으로 이번에 익산시에서는 황등제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조사를 통해 역사문화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전북문화재연구원 최완규 박사팀에 발굴용역을 의뢰하여 학술조사 및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익산 황등제의 초축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조선 전기 기록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 보였으나, 최근 발굴조사를 통해 수습된 목재와 풀 등 자연유물에 대한 자연과학적 연대측정을 한 결과 기원전 3~4세기경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연대측정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내외의 전문적인 기관 3곳에 연대측정을 의뢰한 결과, 위와 같은 동일한 연대가 추출되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서기 330년에 초축으로 알려진 김제 벽골제가 한반도 최고의 수리 제방으로 알려져 왔는데, 금번 익산 황등제의 제방이 벽골제보다 무려 600~700여 년이나 더 오래전에 축조된 것으로 밝혀져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최초의 수리시설은 익산 황등제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발굴조사 결과 김제 벽골제보다 무려 600~700년 더 오래전에 축조된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 최초의 저수지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의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매우 높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구결과가 당시 3세기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에 1,200ha 면적에 1,900만 톤의 물을 저장할 정도의 거대한 수리시설을 축조할 정도의 세력이라면 익산에 거주한 부족들이 마한 성립과 관련이 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익산이 마한문화의 중심지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는데, 2021년 6월에 시행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엊그제 12월 14일 국회 문체위를 통과해서 국회 법사위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가 진행되면 올해 안에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이 가능할 텐데, 따라서 전북ㆍ전남ㆍ광주를 포함하는 마한 특별법이 통과되면 마한고도라는 우리 익산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예산 확보 등 우위를 점해야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익산은 마한 성립지로서 마한의 본향이라 할 수 있는데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유적발굴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굴현장에 가보면 유적지 안내판이 사진과 함께 설치되어 있지만 출입이 불가하고 도로공사로 남은 건축폐기물 등이 주변에 무질서하게 쌓여 있어 유적지로서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주변을 정리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익산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황등풍물시장과 황등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등풍물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등풍물시장은 본의원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7년도 당시 전국에서 가장 성공한 토요시장으로 평가 받고 있던 전남 장흥군 정남진 토요장터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지금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예산을 투자할 때라서 거기에 편승해서 2007년에 본의원이 시에 사업을 제안하였고, 시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2008년 국비 5억 7,000만 원 등 총 사업비 9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한우판매장 1곳 등 식당, 특산물판매장, 이벤트광장 등을 2009년도 말에 준공하였습니다. 황등풍물시장 조성 당시 풍물시장의 중점사업은 중저가 한우고기를 판매하여 특화된 전통시장으로 자리잡고자 하였습니다. 사업완료 후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갖춰서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야심차게 시작하였습니다. 방문객과 소비자들은 한우판매장에서 고기를 구매하여 시장과 주변에 있는 식당에 상차림 값 등을 지불하고 식사한 후 관광을 통해서 시장상가에서 지역특산품 등 다양한 상품을 구매토록 하여 시장 활성화를 지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화 중심사업이었던 한우소고기 판매업자가 안타깝게도 입점을 하지 않아서 사업이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가 벤치마킹을 한 장흥군의 예를 보면 거기도 처음 토요장터를 개장한 후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고육지책으로 정읍 산외 한우소고기 판매단지를 벤치마킹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흥군도 입점하는 사업자가 없어서 장흥군은 적극적으로 우리 축협이 참여하도록 협약을 맺고 협약조건 중 손실부분이 생긴다면 군에서 손실부분을 보전하여 주는 조건으로 축협에서 한우소고기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단계에서는 축협매장 한 곳에서 2마리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 전량 소비되어 손실이 발생되지 않았으며, 얼마 되지 않아서 하루 평균 5마리 이상을 판매하였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담당계장님하고 그 당시 2007년, 2008년, 2011년도에 장흥 토요장터를 출장 방문하였는데 두 번째인 2008년도에는 우리 익산시에서 버스를 지원해서 황등시장 상인들과 함께 견학을 갔었는데, 한우고기 판매장이 7곳으로 늘었고 처음보다 무척 활성화된 모습을 보고 우리 시장 상인들께서도 우리도 잘할 수 있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2011년도에 방문했을 때는 한우고기 판매장이 무려 17곳으로 늘었을 뿐만 아니라 한우 판매 두수가 토요일은 60두 정도이고 1일 평균 40두씩을 판매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특수 부위는 수요가 넘쳐 판매가 잘되는 반면에 수요가 적어 판매가 되지 않는 일반 부위의 소비를 위해서 장흥군에서는 육포 가공공장을 설립해서 전량 소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장흥군의 토요장터는 규모도 클 뿐 아니라 천관산 억새를 이용한 축제 등 관광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해안을 끼고 있어 수산물도 풍부하고 여건이나 주변환경이 좋아서 우리 황등풍물시장과 차이는 있지만 무엇보다도 장흥군의 많은 노력과 지원, 그리고 공무원들의 열정으로 성공한 재래시장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황등풍물시장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풍물시장 준공 후 황등 한우작목반에서 입점하기로 하였으나 입점을 포기하였고, 우리시도 장흥군처럼 시에서 축협과 협약을 통해서 판매장을 위탁 운영하여 한우고기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건의했지만 우리시의 소극적 행정과 축협의 공익적 의무감 결여로 결국 참여하지 않아서 사업이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풍물시장을 처음 개장하려 했던 2009년도와 지금은 많은 여건과 환경이 달라진 게 사실입니다. 한우고기 판매장이 많이 늘어나서 수요가 집중되지 않고 분산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 11월 24일 일자리창출과 시장개선 계장님과 본의원이 장흥군 토요장터에 출장 방문하여 시장 상인회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요즘은 주변에 소고기 판매하는 곳이 늘어나서 판매량의 정점은 지났지만 지금도 잘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소고기 판매장 수도 많이 늘어났지만 소고기 수요가 많아지면서 시내 개인판매장들도 보편적으로 잘되고 있고, 접근성도 좋지 않은 변두리 지역에 위치한 김제 총체보리 한우판매장 등도 매우 성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황등재래시장은 어느 재래시장보다 시내와 인접해 있고 접근성이 좋아서 원광대학교랄지 원대병원, 익산병원등과 시민들이 방문하기가 용이해서 잠재적 수요가 풍부하고, 황등 고향역 역사정비, 노래비 등을 건립 중에 있고, 주변 관문에 코스모스 식재 등 관광인프라 활용과 유명한 황등비빔밥, 한우고기 등 풍부한 먹거리와 연계해서 홍보만 잘한다면 충분히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9억 5,0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도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사업시행도 해보지도 못하고 저렇게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시설로도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주차장 확보도 못했지만 지금은 주차장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축협과 협의를 통해서 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고 공모를 통해서 개인사업자 참여도 가능할 것입니다. 본래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풍물장터를 개장한다면 재래시장 활성화는 물론, 축산농가에 활로를 열어줄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꼭 실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이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황등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등재래시장은 1990년 11월에 건축물이 준공되었으며 46개 점포가 조성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상권강화를 위해 2004년부터 올해 까지 18여 년 동안 풍물시장 사업비를 제외하고 17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렇듯, 황등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춰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황등을 대표하는 음식인 육회비빔밥, 백반, 국밥 등이 백종원의 3대천왕, 허영만의 백반기행, 김영철의 동네한바퀴 등 유명 음식 방송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전국에서 찾아오는 음식 맛집으로 유명합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주말이면 전국에서 황등의 음식문화를 맛보려는 식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명 식당과 달리 재래시장은 사람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재래시장의 대다수의 점포가 설립취지를 못 살리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점포가 문을 열어 놓고 손님맞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재래시장 상가의 경우 임대료가 저렴하다보니 창고나 작업장으로 악용하는 점포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한 명이 여러 개의 점포를 불법으로 임대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고와 같이 빈 상가가 많아지게 되면 상권 자체가 슬럼화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외면 받고 재래시장 침체가 가속화되게 될 것입니다. 황등재래시장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체 46개의 점포 중 현재 운영 중인 점포는 40개로 86%에 불과합니다. 무려 6곳에 달하는 상가가 영업을 하지 않고 창고나 작업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통상, 점포 임대는 1인 2점포씩만 가능하지만 시에서 관리감독에 소홀하다보니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임대계약을 하는 등 행정의 사각지대로 전락되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비단 황등재래시장 뿐만 아니라 익산시 전체 재래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악용사례를 적발해서 발본색원하는 등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말뿐인 재래시장 활성화가 아닌 실천하고 개선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황등재래시장이 침체의 늪에 빠져 있지만 장흥 정남진 토요장터와 같이 얼마든지 침체를 극복하고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등 육회비빔밥, 백반, 국밥 등 먹거리 유명세로 많은 외지인과 시민이 찾아오고 있는 만큼 집행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황등만의 특화된 장점을 십분 활용한다면 황등재래시장도 성공한 재래시장에 이름을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시장님, 재래시장 상인들이 점포를 불법, 편법으로 임대해서 사용하면서 빈 상가가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재래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계획은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들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규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황등제 관련해서 지금 전에 이춘석 의원님이 사업을 내려 보내주셔서 지금 저수지를 3개를 조성을 하고 있죠. 또 시장님 답변에 여기에 역사문화공원을 조성계획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평장~서수간 도로가 그리 지금 계획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좀 우리가 고려해서 도로문제도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요. 또 우리 재래시장 문제는 시장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먼요, 답변내용이. 앞으로 조례 정비된 거 통해서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의원님, 혹시 시장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 질문·답변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오임선 의원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느 나라 사람들이 가장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UN은 2002년부터 해마다 전 세계 149개국의 1인당 GDP, 평균 기대수명,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등 6개 항목을 조사하여 국가별 행복지수를 측정한 보고서인 세계행복 보고서를 출간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핀란드이며, 2위는 덴마크, 우리나라는 149개 중 6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의 성적표 치고는 초라해 보이지만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 만만치 않다는 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저출산 고령화, 가계부채, 내 집 마련의 어려움 등 어느 분야 하나 녹록한 것이 없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로서 안타깝지만 우리 익산 시민들도 이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역을 넘어 국가적 문제라 하더라도 국가의 근간인 지방자치단체부터 하나 둘씩 개선해 나간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그 변화의 시발점이 우리 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한 우리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서 우리 시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먼저,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실내외 놀이시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4억 3,000만 원이 투입된 실내 놀이시설인 다이노 키즈월드는 왕궁보석테마관광지 내 화석전시관을 리모델링하여 공중모험시설 스카이 트레일, 암벽등반시설 아트 클라이밍, 전자총을 이용한 서바이벌게임 레이저테그, 트렘폴린 점프 등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우리 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개장 전부터 큰 기대를 모았던 다이노 키즈월드는 지난 7월 개장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상황 속에서도 11월 말 기준 누적 이용객수가 1만 8,5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왕궁보석테마관광지의 야외 놀이시설로 도비 6억 원, 시비 10억 원 등 총 1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익스트림 슬라이드타워, 스카이점프 등의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개장을 앞두고 있는 보석어드벤처도 많은 어린이들과 부모들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석어드벤처는 지난 11월 말에 시공사로부터 준공계를 접수하였으나 12월 초가 되어서야 겨우 준공을 완료했고, 한 달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개장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이기도 한 본의원은 수차례 왕궁보석테마관광지를 방문하였습니다. 올해 7월에 방문했을 때는 보석어드벤처 시설물들이 다 갖춰져 있고 더 이상 공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았기에 곧 개장을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결산 업무보고 시 해당 시설의 개장 시기를 질의하여 9월에 개장한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그 말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2021년 결산보고 시에 재차 질의를 하였고 이번에는 11월에 개장한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이번 예산안 심의 시에는 갑자기 추가 시설물을 설치하느라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개장일이 언제라는 것입니까? 보석어드벤처 사업예산 16억 원이 이미 다 집행된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무슨 예산 과목으로, 얼마의 시비를 들여, 어떤 시설물을 갑작스럽게 설치했다는 겁니까? 또한 뚜렷한 사유도 없이 개장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물론 설치부서인 문화관광산업과에서 관리 부서인 보석박물관으로 업무이관이 이루어져야 하고, 개관에 따른 세부적 준비와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시설물이 완공된 지 여러 달이 지나도록 개장일조차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화면을 바라보며) 더군다나 16억 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하여 사업을 준공하였음에도 보석박물관의 2022년 예산서를 살펴보면 공룡테마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1억 5,000만 원, 실내외 놀이체험시설 시설물 보강공사 8,000만 원 등 아직 개장도 하지 않은 보석어드벤처 관련 예산이 2억 3,000만 원이나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공룡테마공원 시설물 정비는 공룡조형물 특수도장, 포토존 정비 등이며, 실내외 놀이체험시설 시설물 보강은 전기 및 통신시설 공사, 실외매표소 정비 공사입니다. 이는 아파트 준공 이후에 전기와 통신시설 공사를 하고, 현관 출입문을 설치하는 격입니다.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공사들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준공이 이루어졌는지, 16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준공했음에도 슬그머니 관련 예산을 2억 3,000만 원이나 추가로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장을 방문한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안전문제입니다. 지면으로부터 16m라는 상당히 아찔한 높이에서 출발하는 슬라이드를 보는 순간 “진짜 안전할까?”라는 의문이 든 사람이 비단 본의원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너무 위험해서 개장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민의 질문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소중한 어린이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익산시에서 충분한 안전성 테스트를 했을 것이고 시범운영 등을 통해 개선점을 마련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모님들이 안전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안전시설물 설치와 보호장구 구비, 안전요원 교육 등의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상 언급한 보석어드벤처 사업과 관련된 예산 편성의 문제점, 준공 지연 사유 및 추가 공사내용, 시설 안전 계획 등에 대한 시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다음은 우리시 인구정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도에 인구 데드크로스를 처음 경험했습니다. 이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추월한 것으로서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19년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지역이 전체의 42.5%에 해당하는 97곳에 이르고, 특히 지방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우리시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5년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하면서 32만 8,000명으로 출범한 우리시 인구는 1999년 33만 7,000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인구가 감소하여 올해 11월말 기준 27만 8,496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우리시는 이 같은 인구감소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주소전입 학생지원, 관외자 출퇴근 근로자 열차 운임비 지원, 인구 늘리기 유공시민 전입장려금,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구전입 시책들은 대부분 지원금 지급에 편중되어 있어 지방재정 악화의 우려가 있으며, 동족방뇨 형태의 단기대책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그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우리시 인구정책 관련 예산은 2020년 7억 6,000만 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21억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으며, 내년 예산에도 14억 8,000만 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예산 21억 원 중 41%에 해당하는 8억 7,000만 원을 3회 추경에서 대폭 반납하였으며, 특히 인구 늘리기 유공시민 장려금과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등은 신청자가 거의 없어 예산 집행률이 채 5%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작년 이즈음, 2021년 예산안을 심의할 때 본의원은 현금 지원이 더 이상 인구유입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성과도 미미할 것이기에 이러한 사업은 지양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당시 집행부의 답변은 “1년만 시행해 보고 성과가 없으면 과감히 폐지하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변함없이 내년 예산안에 인구정책 관련 예산들이 무더기로 계상되었습니다. 시장님, 그동안 우리시가 인구 늘리기에 투입한 예산이 적지 않은데 인구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이처럼 현금 인센티브가 유입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는 것이 검증되었는데도 해당 사업들을 폐기하거나 개선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의원은 우리시 집행부가 인구유입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대다수의 지자체가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이며, 그 근본 원인은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인구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정부는 2019년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을 발표하면서 저출산과 관련된 인구정책에 대하여 “저출산을 극복해야 할 문제로 생각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해 왔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현재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적응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기조를 전면 수정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인구감소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 받아들여야 할 현상으로 이해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타 지역에서 인구를 유치하겠다는 공세적 전략에서 우리 시민들을 타 지역에 빼앗기지 않겠다는 수세적 전략으로, 전입자들에게 치중되었던 시혜적 정책들을 현재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돌리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따로 준비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 노인회관 및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 제2청사 인근에 있는 익산시 노인회관은 1984년에 건립된 후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남에 따라 건물 노후화로 인한 누수, 시설물 훼손 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노인회 행사와 교육 등을 위한 공간이 협소하고 어르신 휴게공간 등도 부족하여 노인회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의 노인회관을 어양공원 인근 어양동 652-4번지 일원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계획이 추진 중이며, 이와 관련된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난 12월 6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에서는 34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해당 부지에 노인회관을 신축할 예정으로 내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한 후 2022년 9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노인회관 신축이 완료될 경우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 여가활동 및 노인 일자리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르신들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인복지 증진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주차문제에 있어서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매우 큽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노인회관 신축부지는 1,122㎡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이 들어서기에는 다소 협소한 면적입니다. 더군다나 인근 지역은 350세대의 현대아파트, 1,185세대의 부영 1차 아파트, 1,035세대의 부영 2차 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어 지금도 주차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익산시에서는 노인회관을 필로티 공법으로 신축하여 1층에 17면, 지하에 17면 등 총 34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과연 그 정도의 공간으로 주차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있을지, 그로 인해 야기되는 주차대란으로 인근 지역 거주민들의 생활권을 크게 침해하지는 않을지, 본의원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부권 노인복지관 신축 문제입니다. 노인복지관은 지역 어르신들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대변자가 되어주고 노후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제반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립능력을 개발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인복지관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는 서부권은 모현동의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남부권은 인화동의 익산시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북부권은 함열읍의 익산시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어 동부권에만 노인복지관을 신설하면 우리시 동서남북 모든 지역의 어르신들이 거주지에 상관없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동부권 노인복지관 신설은 몇 년 전부터 논의해 왔으며,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까지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역 종료 후에도 사업추진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복지관 건립을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었고, 이에 익산시는 팔봉근린공원 2단지 조성 시 민간특례사업으로 복지관을 신축하여 1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공원부지 내 건립으로 어르신들의 정서함양 및 여가활동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건설사의 사업포기로 무산되었고, 최근에 와서야 이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양동 e-편한세상 아파트 인근에 노인복지관을 신축하는 계획을 익산시에서 추진하였으나, 해당 지역이 신축부지로 적절하지 않다는 여론에 떠밀려 사업부지 선정을 원점으로 되돌린 상황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사실 이러한 결과는 진즉부터 예견되었습니다. 5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익산시가 잘 조성되어 있는 도시숲을 파괴하고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일 뿐만 아니라, 단지 4년 전에 실시한 타당성 용역에서 어양동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인근과 함께 후보지 적합도가 공동 1위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복지관 설립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때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였는지를 물었고, 집행부는 이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며 대다수의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민공청회는 대다수 동원된 인원들과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요식행위에 불과했으며, 주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는 집행부의 주장과는 달리, e-편한세상 입주민들이 최근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약 70%가 복지관을 해당부지에 건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는 도대체 누구에게 의견을 물었던 것일까요? 익산시 동부권역은 우리시 전체 노인 인구의 약 1/4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 어르신들의 노인복지 향상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노인복지관이 건립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해당시설을 이용하실 어르신들과 사업부지로 선정된 곳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소수의 인원들만 모아놓고 공청회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지 말고, 다수 시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지 4년이라는 세월이 경과한 만큼,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새롭게 용역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점들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또 동부권 노인복지관은 언제쯤 우리 시민들이 만나볼 수 있을 것인지 그 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에서 언급한 질문들에 대해 시장님의 진솔하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또한 오늘 이 시간이 28만 익산시민에게 더 나은 내일을 선사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다양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성실하게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조금 부족한 사한에 대해서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어드벤처시설은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추가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고 그 16억의 예산 외에, 그 예산 외에 추가시설은 어떤 예산으로 어디에 했는지 답변이 조금 빠진 것 같아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답변하신 내용이 우리 동부권 노인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제가 이해를 하자면 이번에 무산이 된 이후에 시민 분들하고 입주민들하고 다시 논의를 하셨다는 건지, 그리고 이 부지에 진행을 하되, 이 부지에 진행을 하되 서로 반대의견을 몰고 있는 이 주민들이 협의를 하면 그 공간에 그 자리에 진행을 하실 그런 계획도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 방법도 있는 거고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 방법도 있는 거고, 용역 얘기는 제가 부지선정을 다시 함으로서 서로 지역주민들이 갈등을 일으킨다는 건 그건 너무 우려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부권이면 동부권답게 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용역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것은 2차 방법인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굳이 재선정을 위해서 그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자면 그동안 정말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곳곳에 유명한 관광지로 인기를 끌 만큼 많은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즐길거리, 놀거리를 위한 그런 다양한 정책들도 새롭게 개발해 주시고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예.

시장님께서는 발언대 중앙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한상욱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익산 시민 여러분, 코로나19가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싸움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지요? 하루 빨리 시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 소상공인 여러분의 사업에도 정상적인 회복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힘내시라는 말씀을 올리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미래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 현재 익산시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오니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청소년과 청년의 연령기준을 보면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9세부터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 외에는 개별법마다 청소년의 나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 2020년 재정된 청년기본법에 근거한 청년의 연령은 19세부터 34세 이하로 정의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두 계층의 개별 전담부서 또는 조직확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개별법에 따라 기준연령도 다를 뿐더러 법을 제정한 부처와 관계된 다수의 부서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익산시는 여성청소년과 청소년복지계에서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나 여러 부서에서 각기 다른 용어로 청소년 사업이 추진되면서 아동이나 노인층에 비해 예산규모 조차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복지수준이 그 지자체의 수준을 결정하는 시대에 우리 시 청소년 정책의 현실은 법령에 의한 복지사업이나 정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정작 시 스스로 개발하고 확대하는 사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정부가 민간에 의존했던 위기청소년 발굴, 지원, 관리 업무를 지자체 책임영역으로 강화하면서 익산시의 현재 조직 규모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며 이런 현실에 청소년 신규정책을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행정에서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이제는 청소년들이 당연히 누려야하는 권리이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정책을 선택하거나 나아가서 정책의 창조 기회까지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정책은 복지 분야에 한정 될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 참여·활동, 복지·건강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이들 업무를 조정 관장하는 전담부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 여성청소년과를 여성복지과와 청소년과로 나누어 청소년과의 업무범위를 앞서 말한 모든 분야까지 확대하고 청소년 전문가로 담당 직원을 배치하여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예를 들어 현 청소년복지계에 청소년문화계를 추가 신설하여 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담부서의 필요성은 청년 계층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정부는 1993년 제정한 청소년기본법에 이어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2020년 2월 4일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기존의 수없이 많은 청년정책들이 여러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어 청년들의 체감도가 매우 낮음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지원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체감도는 확 끌어올리기 위하여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법 제16조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에게 청년정책책임관이라는 청년 전담부서를 운영토록 의무화 한 반면 기초지자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결국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없으면 법도 무용지물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전국의 청년정책 전담부서는 부서 내 전담팀으로 구성된 비율이 46.9%로 가장 많고 독자적인 과가 설치된 곳은 아직 10%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2018년도 익산시의회 의원발의로 제정한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는 익산시의 청년들이 정치·경제·복지·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업무 담당부서는 청소년과와 마찬가지로 일자리정책과에 청년정책계라는 부서 내 계 단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청소년 사업이 대부분 일자리 분야에 편중되어 있으며 청년기본법 시행과 우리 조례가 정한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각종 청년정책사업 등을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종합적인 청년정책보다는 부서별 성과·예산 확보 등을 고려한 개별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익산시는 그간 청년 인구유입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주거지원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출산장려금, 전입장려금, 청년일자리사업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인구는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익산시 청년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산시 2015년 총 인구 30만 2,061여 명 중 청년이 6만 814명이었으나 있으나 올해 11월 말 기준 총인구 27만 8,496명 대비 청년인구는 5만 1,012명이며, 감소된 인구 2만 3,565여 명 중 청년인구는 9,800여 명으로 전체 감소인구의 무려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인구는 출생아 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청년층의 감소는 그대로 출생아 수 감소를 수반하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손을 써야하는 곳은 바로 청년층입니다. 현시대 청년층의 정착지는 매우 유동적이며, 정착을 위한 요소도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과거 청년 문제는 청년실업에 초점을 두었기에 일자리가 주된 관심사였으나 이제는 주거, 문화, 건강, 금융, 공간 등 매우 다양한 영역이 정착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청년 정책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이제 하드웨어와 더불어 강력한 소프트웨어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익산시는 그동안 3~4산업단지 완전 분양과 국가식품클러스터 70% 이상 분양이라는 쾌거를 자화자찬하고 청숲 등 오프라인 인프라 확충에 매진하였으나 실제로 이로 인해 발생한 일자리 수는 예상과 달리 보는 바와 같이 처참한 수준입니다. 단순히 집을 많이 짓고,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센터를 유치한다고 해서 인구증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인구유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익산시, 익산청년센터, 지역대학, 일자리센터, 교육청 등 청년관련 기관들의 유기적인 연계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익산시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 중간지원 조직인 익산청년센터, 일명 청숲입니다. 그런 청숲이 직영관리하고 있으나 전체 면적은 100평으로 매우 협소하여 청년정책계 사무실과 소규모 회의실만 있을 뿐 청년들의 전용공간이라고 하기엔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허울만 좋은 청년센터가 아닌 다양한 청년정책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그들이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창업지원이나 전문직업교육의 역할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들의 소통·교류, 협업 활동 등의 거점이 되는 청년센터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센터 관련 조례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청년인구에서 대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곳임을 알아야 하며 이점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익산시는 재적학생수가 2만 명이 넘는 원광대학교와 6,000여 명의 원광보건대학교, 1,000여 명의 전북대 익산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200여 명까지 총 4개 대학 3만여 명의 대학생을 품고 있는 대학도시입니다. 더불어 익산시 4개의 산업단지와 1개의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총 2만 3,835개 기업에서 11만 5,000명이 일하고 있는 산업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두 훌륭한 인적인프라와 일자리인프라가 우리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두 인프라간의 상생관계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에는 지역대학에서도 해당 지역기업이 원하는 현장밀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링크사업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광대학교 링크사업단의 경우에도 9개 단과대학 45개 학과와 함께 지역 친화적인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원광대학교 학교기업 원네이처는 교육부 학교기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부터 5년 동안 총 26억 5,000만 원의 국고를 지원받게 되어 지자체, 혁신기관, 산업체 등과 긴밀히 연계해 교육, 일자리, 수익 창출 등 3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성공사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버넌스야말로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이며 중간매개체로써 지자체의 역할, 다시 말해 전담조직 필요성이 커져가는 이유입니다. 타 지역을 보면 전남 남해군의 경우 올해 3월 말 기준 총인구 4만 3,000여 명 중 청년 인구가 6,4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8% 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과를 신설해 청년친화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 유일하게 청년인구가 늘고 있는 세종시의 경우 올해 10월경 청년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여 기존의 아동청소년과 청년정책담당, 일자리정책과 청년일자리담당, 교육지원과 대학 업무를 묶어 조직을 확대하고 청년층 공무원으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청년문제는 청년실업, 주거불안, 청년빈곤 등 사회 전 분야에 퍼져 있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 종합적인 청년 지원정책이 필요한 때이며, 이에 대응할 전담조직 신설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정책여건이 다른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과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 시 농촌 지역에 재학 중인 중, 고등학생수는 1,795명으로 많은 인원들이 농촌 지역에 있는 학교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지역 학생들을 위한 복지시설과 복지서비스 등은 도심권 학생들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보지시설의 경우 몇 개의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익산청소년문화의집,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거의 대부분 도심권에 있어 농촌지역 학생들은 복지정책에서 소외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농촌 학생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중 가장 기본적인 등하교지원대책의 경우에도 여러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익산시는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남원시의 경우에는 농촌 지역 소재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통학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스마트안심 셔틀버스를 도입하여 마치 콜택시를 부르듯 통학버스를 불러 학교는 멀고 대중교통은 불편한 농촌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버스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 용인시에서는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교통이 불편한 학생들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여러 지자체에서는 농촌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려 고민하고 있는데 익산시는 농촌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은 잘 파악되지 않거나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익산시는 15개 읍면이 있는 도농 복합도시로 우리시 중, 고등학교 44개 학교 중 18개의 학교가 농촌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부족한 것은 참 안타깝고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농촌지역 학생들도 익산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학생들입니다. 농촌지역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 시설과 복지서비스에 대해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에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치열해지는 지역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회적약자의 테두리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 시는 2019년도에 청년희망도시 기본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올해는 청소년정책 중장기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두 계층의 중장기 계획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마련한 두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과 청년계층에 현재 계단위로 운영하는 조직을 확대 또는 과 단위로 상향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일자리, 교육·훈련, 주거, 참여 ·활동, 복지·건강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전담조직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을 묻겠습니다. 두 번째는 익산청년센터 청숲이 제 구실을 하기위해서 청숲의 규모와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청년센터 관리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 번째, 시 규모 대비 대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익산시가 지역대학생이 졸업 후에도 지역에 정착을 유도하는 전략은 무엇인지와 또한 타 지역에서 학업을 마치고 익산으로 유턴하는 청년들에게 익산시가 준비하고 있는 지원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 청소년과 청년들이 도시 지역과 차별 없이 지낼 수 있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시장님께서 답변을 잘 준비해 오실 것이라 생각하고 마무리 발언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적당하게 잘 마무리를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앉아서 답변을 들었는데 제 질문이 너무 불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아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시장님 답변이 그렇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이지 못 하시고 그리고 제가 분명히 그래도 마지막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질문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빠트리시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확실하게 드리고, 확실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청년과 청소년 정책 계 단위로 운영되는 조직을 어떻게 확대하실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과 단위로 확대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그렇게 하나하나 시작하고 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며 좋겠고요. 두 번째는 청숲에 관련돼서 이제 물론 규모와 사업 영역의 확대는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청년센터 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명확하게 청숲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장님께 질문을 드려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역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정착을 하거나 아니면 타 지역에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지역 청소년이나 청년들에 대한 대책을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물론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행복콜택시, 그냥 지역 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청소년들이 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되는 사항들도 정말 청소년들이 하나하나 포인트 있게 그분들에게 다, 청소년들에게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명확한 방법을 제시를 해주셔야 지금의 청소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오고, 고등학교에 가는 데에 있어서 계획이 명확히 설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몇 가지를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영등2동, 부송동, 삼성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김경진 의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가져온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생활은 물론 이에 따른 경기침체 등 어려움을 이겨내며 묵묵히 생업에 전념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먼저 위로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코로나 방역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현안 중 익산시 공영주차장의 심각한 부족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 3가지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의하고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하며, 28만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장님의 답변 내용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아니면 순간의 답변에 그치는지 반드시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영등2동과 부송동지역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두 번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문제점, 세 번째, 정원외 인력의 무분별한 증원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이상 3건을 시장님께 일괄 질문드리고, 이에 대해 일괄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영등2동과 부송동 주차장 부족 문제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등2동과 부송동 지역은 1990년대 초반에 공영개발을 통하여 신도시가 형성된 지역입니다. 공영개발 당시 예견된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 없이 신도시가 구상되고 개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시 개발 후 30년이 지난 현재 익산시 인구의 20% 이상이 밀집되어 이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아파트가 건립되고 아파트 주변 및 도로변 등 수 많은 상가들이 형성되어 도로의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단되어 지난 2018년 10월 17일 제21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부송동 인근에 공영주차장 건설계획과 한국자산공사 주차빌딩을 임차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0년 12월 18일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한국자산공사 주차빌딩 90면의 주차장을 야간시간대 사용 가능토록 개방하여 불법주정차 문제를 조속히 해결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처음 시정질문 이후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이후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영등2동 홈플러스 뒤편 소규모 공영주차장 25면 가량 부지가 매입이 완료된 상태이고, 영등2동에 위치한 북문교회에 시설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원하여 교회 내 주차장 80면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였고, 부송동에는 부송공원 내에 1개소 10면을 조성 완료하여 활용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다 전부입니다. 시장님! 부송동 지역은 익산시 인구 중 3만 4,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당시 공영개발로 택지가 개발되었다면 거주 시민과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장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추진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하여 주시고, 아울러 본 의원이 제시한 한국자산공사 주차빌딩 임차 활용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화물터미널 임대형 공영주차장 조성을 검토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소유자 임대의향을 확인하였지만 적극적인 임대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만나고, 설득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 또한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많은 시민이 밀집되어 생활하는 부송동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유재산 매입·취득 등 절차 미이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및 제2항을 살펴보면 1건당 취득 및 처분의 경우 10억 원, 토지의 경우 취득은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사업의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두 번째,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세 번째, 토지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네 번째,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위와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규정하고 있다면 반드시 용도를 변경할 경우 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합당한 절차가 지켜져야 함에도 집행부에서는 법령을 준수치 않고 임의로 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겠다고 2022년도 예산안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장님! 각종 분야에 국가예산 확보의 명분을 앞세워 공모 후 선정 시 다양한 검토는 물론 의회와 충분히 소통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공모에 확정되었다는 이유를 앞세워 오래된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자 함은 일면 사업의 시급성과 신축 시 장기간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전에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법령조차 모르고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시장님, 구 하노바 호텔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하였고, 현재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하노바 호텔 매입과 관련하여 2018년 8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 당시인 의안번호 제390호로 도시재생뉴딜사업 창업지원어울림 플랫폼 구축을 위해 구 하노바 호텔을 매입하고자 취득가 15억 5,854만 원으로 요청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매입은 60% 가까이 초과된 24억 4,543만 원으로 8억 8,689만 원이 증가되었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4호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 따라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을 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했지만 그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채 매입하였고, 추가로 27억 3,813만 원을 투입하여 리모델링하였지만 당초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또 다시 그 용도가 변경되었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1호 사업의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따라 또 다시 변경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 난 뒤 예산이 편성요구 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예산서를 보면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9억 원에 가까운 리모델링비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시장님! 집행부에서 관련 법령을 두 번씩이나 위반하면서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법령을 위반하였다면 이에 상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시민 분들과 함께 시장님의 답변 내용이 지켜지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의회에서 그간 수차례에 걸쳐 소통행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적극 소통하겠다고 하였지만 실제 소통은 찾아볼 수가 없고, 안건을 제출하고 난 뒤 설명을 하겠다고 찾아다니는 게 소통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안에 대하여 의회와 얼마나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37회 임시회부터 금번 제239회 정례회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더라도 집행부에서 이해당사자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한 후 안건이 제출되어야 함에도 전혀 합의소통이 되지 않은 채 안건이 제출되었고 이해 당사자 분들께서는 의회에 수차례 항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우리는 안건을 제출하였으니 의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이 아닌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기 전에 다각적으로 세심히 검토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 제출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익산시 정원 외 인력의 무분별한 증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 익산시에 몇 명의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월 말을 기준하여 확인한 결과 93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간제 근로자는 파악 시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수를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수백 명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2016년 취임 후 지금까지 익산시 공무원은 몇 명이 증원되었고,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이 증원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정규직 공무원 이외 정원에 대하여 질의하는 이유는 매년 정규직공무원을 꾸준히 증원함에도 정원과 무관한 시간선택제와 기간제근로자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기에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익산시 정규직 공무원은 시장님 취임 당시 1,451명에서 금번 정례회 시 증원된 16명을 포함하여 1,631명으로 18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반면 이 기간 동안 우리 시 인구는 24,000여 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행정여건 변화와 시설 유지관리 등 공무원 증원만으로는 관리 운영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신규 분야의 증원인력과 자체 조직진단을 통하여 일정부분 조정 활용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꾸준히 정규직 공무원을 증원하였음에도 시간선택제가 정규직 공무원 정원과 무관하게 증가되고 기간제근로자 또한 매년 꾸준히, 그것도 대폭 증원되었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 ! 내년 예산에 시간선택제와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 증원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는 재정자립도는 16% 정도로 아주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고 약간의 여유는 있으나 2020년도 결산검사 자료를 확인한 바, 살펴본 바 시간선택제와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를 포함하면 자체 수입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익산시 정원조례 또는 정원규칙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상한을 정하여 일부 규제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일정부분 시간선택제와 기간제근로자 사용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무분별한 사용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나 규칙에 명시해야 합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무분별한 증원을 억제하기 위하여 조례나 규칙상에 명시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익산시에서도 2017년 4월 14일 규칙 제741호로 개정된 익산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 제4조를 신설하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으로 대체하는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였고, 별표 2에 그 정원을 9명으로 하여 운영하던 것을 2020년 6월 30일 규칙 제833호로 동 내용을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운영 할 수 있다라고 개정한 후 정원의 일부가 아닌 별도의 93명의 인력이 채용되어 규칙내용과 상반될 뿐만 아니라 그 수 또한 9명에서 900%가 넘는 93명으로 늘어났으며, 내년 예산에 요청한 인건비 반영 인력까지 더할 경우 그 수는 100여 명에 다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명백한 규칙 위반이요, 정실에 치우친 인사운영이 아닌가 묻고 싶으며, 시장님 재임당시 동 내용이 삭제되고 기하급수적으로 대폭 늘어났는데 증가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 반드시 정원 조례나 규칙을 정비하여 동내용을 보완토록 개정하고 건전한 인력이 운영되도록 상한 등을 반드시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시간선택제 뿐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도 기존의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의 직무분석 후 전환배치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시장님을 상대로 영등2동과 부송동 지역 주차장 확보 방안 등 3가지에 대하여 질의 하였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이 일상적인 답변보다는 진실된 답변과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여 익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을 펼쳐 주실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28만 익산시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실 것으로 믿으며,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가 빠른 시일 내 종식되어 마스크를 벗고 본연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어렵고 힘들더라도 힘내시라는 응원의 말씀 올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송동 지역의 주차장 확보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노력에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계속해서 시정질의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부송동 주차장 확보를 자꾸 주장하는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상당히 많이 상가 주변 쪽에 주차공간이 없어 야간에는 상당히 주차 전쟁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 아직도 주차공간 확보 노력이 우리 시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주차장 신규 확보에 대해서는 많은 사업비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도 부송동 지역에 심각한 주차장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였고, 집행부 자료를 제가 확인한 결과 북문교회 주차장 활용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정 부분 해소를 하려고 노력한 점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영등2동 상가 밀집지역과 북문교회간의 거리가 그 거리를 감안할 때 과연 이용자가 있을지 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부송동 지역을 우리 시 해당 부서에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송동 지역은 주차장을 건립할 그런 부지가 없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부송동에 제일 복잡한 상가 중심거리 쪽으로 부지를 한 번 찾아 봤습니다. 자료화면 한 번 띄워 주시죠. (화면을 바라보며) 여기가 하나로10길9 구 착한낙지 건물에 총 평수는 220평입니다. 또 수년 째 방치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저 장소가 포레나 건물 뒤이고, 양평해장국 뒷부분인데 저 건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부송동 지역에 상권이 형성된 가장 가운데자리입니다, 저 자리가. 저기가 220평이거든요? 제가 소유주를 전화로만 통화를 했어요, 만나보지는 못하고. 그래서‘이걸 매각을 할 의지가 없냐.’그랬더니 이분께서는‘원래 당시에 이 자리하고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호텔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고층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호텔 건립할 필요성이 없어서 몇 년 전부터 매각을 하려고 내놨다. 아직 매수자가 없어서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건물주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저 부분을 우리가 매입을 한다면 물론 가격은 대충 물어봤더니 평당 1,30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정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기 건물을 220평을 매입하고 좀 그 옆 건물도 매입한다면 좋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는다면 지하 1층, 지하 3층 이렇게 해서 복합타운으로 주차공간으로 주차장을 만든다면 아마 저 1대에 지금처럼 복잡한 상가 주변에 주차난이 즉시 해결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찌 보면 주차 문제 해결의 하나의 방법으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위치랄지, 우리가 매입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잘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재방방지책에서 공무원들 교육이랄지 그런 부분을 좀 주지를 시켜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이 공유재산관리건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한 당부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최초의 사업부서가 진행하다가 업무상 불가피하게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그런 업무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관하다 보면 업무가 달라서 또 혼선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부서간의 협업이랄지 소통부재로 인해서 발생된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향후 또 다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법령 준수는 물론 교육 등 업무 숙지를 위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원 외 인력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시장께서 말씀할 때 우리가,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우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있고, 이제 우리가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된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물론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2020년도 6월 30일 날 정원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 지자체를 보면 그걸 완전히 풀어준 게 아니고 일부를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내려주고, 지방공무원법에 보시면 제25조제3항을 보면 거기에는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례로 좀 정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특히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나게 폭발을 하고 있어요. 시장님께서 취임 후 그런 조직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그 부분은 인정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요. 지금 제가 작년 결산검사자료 결과를 보니까 우리 시가 지방세로, 순수한 지방세를 수납해가지고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 급여를 주고 나서 약간 정도는, 한 10억 원 정도는 지금 남는데 사실은 거기 기간제근로자까지 다 포함하면 지금 초과가 되는 형편이거든요? 저는 어떤 걱정을 하는 고니 이렇게 시간선택제와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채용을 해서, 물론 일자리창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지 않을 걸 기대를 하면서도 어쩔 수없이 27만 명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지금 1개국이 아마 폐쇄가 되어야 할 그런 형편이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개 과가 폐지가 된다면 남은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IMF 때 인력구조조정을 하듯이 어느 회사든지 이때 공무원들도 아마 구조조정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우리 27만 명이 무너지고, 우리 재정이 대 열악해진다면 나중에 가서 그 과가 없어지고 그 인력, 남은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구조조정을 할 것인가. 우리 공무원들 임의대로 우리 시장님이 인력구조조정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담도 분명히 올 것이다. 우리 27만 명 인구가 붕괴되고 나면 조직과 정원 축소 등 엄청난 시련이 예견되지 않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건전한 기준 인건비가 유지되도록 비정규직 관리랄지 그런 부분 조직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사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시장님 답변을 들으시게습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깐.

시장님은 답변을 안 하신다니까 그러면 의원님들, 지금 시정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시정질문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그래서 16시 5분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답변방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민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수연 시의원입니다. 오랜 시간 시정질문을 경청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유재구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보건소 부서에 대한 발언을 할 텐데요. 보건소 과장님께서 도중에 병원에 입원하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끝없이 길게 늘어선 코로나19 관련된 감염 관련돼서 보건소에서 계속 진료를 보고 계시던 중인 걸로 기억을 하고요. 앞으로 익산시장님께서는 이 시기 우리 시민들 모두 힘들지만 우리 보건소를 비롯한 의료진들이 지쳐서 한계에 부딪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전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익산시 보건소는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살펴보던 중 익산시 사망률 5위는 자살률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살률 높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실제 어느 정도인지, 그렇다면 우리 익산시의 상황은 어떠한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이후 전 세대에 걸쳐 우울증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접할 수 있었기에 파악이 더욱 필요해 보였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발간한 2021년 자살예방백서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자살률은 전 세계 1위였습니다. 전 세대에 걸쳐 OECD평균보다 2배 가량은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1988년부터 2019년까지 자살률 추이는 일시적 증감을 거듭하다가 2018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9년 성별 자살률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2.4배 가량 높았습니다. 2019년 연령대별 자살자 수는 50대가 2만 8,037명으로 가장 많고, 자살률은 80세 이상, 70대, 60대순으로 높으며, 2019년에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살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본 의원이 평상 시 상식과 달라 눈여겨보게 된 세대는 바로 50대 전후 중년 남성의 자살률입니다. 익산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익산시 성별, 연령별 자살 현황입니다. 남성은 76.3%, 여성은 23.7%로 남성이 여성보다 자살 사망자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령대로 본다면 50대와 70대 자살사망자 수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중년 자살률을 검색해보니 그 동안 많은 연구가 되고 있지 못했던 세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동, 여성, 청년, 노인 세대에 비해 정확한 진단자료가 많지 않고,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국한해서 원인이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국가 정책과 지자체 정책들도 다른 세대에는 분석과 함께 정책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편성되고 있지만 유독 중년 남성이라는 범주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세대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정책에서도 소외되고 있었습니다. 익산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상담과 자살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021년 익산시자살예방시행계획서에 의하면 중년남성 10명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그냥 직업을 연결해 주는 것으로 익산시 중년 남성의 자살예방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연구 자료들에 의하면 중년 남성의 경제적 문제는 일부이고, 삶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살아온 과정 속에서 형성된 중년 남성들이 겪고 있는 보다 다양한 심리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보면 현재의 중년 남성에 대한 자살률 예방 정책은 그 대상이 매우 협소하고 한계가 많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2020년부터 중년 남성들의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에 대해 늦게나마 인식하고 이 세대를 특화해서 캠페인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자살사망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힘들어도 말하지 못하는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침묵을 끝내고 도움을 요청하라는 내용의 공익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을 2020년 주요성과 보고서에 담습니다. 중년 남성이 가지고 있는 심리, 사회적 어려움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중요한 사회문제임을 중앙부처에서도 인식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진 것입니다. 본 의원도 오늘 하는 시정질문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과 익산에서 자살자 숫자가 가장 높은 중년 남성, 이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갈등과 고통의 원인에 대해 우리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이해하며, 정책화하는 그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동, 여성, 청소년, 노인의 문제를 이야기 하면 너무 자연스럽지만 중년 남성의 고통과 어려움은 여전히 우리에게 낯선 이야기입니다. 이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중년 남성들이 혼자 짊어지고 감당하고 살아가다 극단적 선택까지 가는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다소 원론적이고 낯선 발언이 이어질 수 있지만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익산시에 새로운 정책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자료만으로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중년 남성의 심리적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실제 중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과 개인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 상담사를 만나 몇 가지 질의를 한 결과 중년 남성들의 우울감과 자살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공통적인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문 상담사의 말 일부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아동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들의 힘든 문제 대부분은 가정에서 옵니다. 한 가정을 들여다보면 아이들이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은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아버지와의 소통은 대부분 힘듦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년의 아버지는 일반 사회관계에서의 의사소통은 괜찮은데 유독 가정 안에서는 굉장히 적응을 어려워합니다. 중년 남성 자체가 외부가 아닌 자기 심리의 어려움과 불안감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접근해야 맞습니다. 중년 남성들이 자기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러한 방식을 배운 적도 없고, 심지어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자기표현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회 문화적 요인들이 쌓여 대부분 정서적 교류 역시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정서 표현이 매우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중년 남성들은 낀 세대가 됩니다. 자신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중년층 자녀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접근합니다. 그 사이에서 중년 남성들은 자기의 위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정서적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개인적으로 정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정서를 해결하는 것을 모욕적이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하기에 대부분의 중년 남성들은 자신의 어려움은 도움 받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결국 그러한 요인들이 누적되어 중요한 사회현상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중년 남성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속에서도 유의미한 연구 자료들을 발견할 수 있었기에 익산시 정책에 참고하고자 발언하겠습니다. 1997년 말의 외환위기, 2008년 외환금융위기를 촉발한 글로벌 금융자본주의의 위력은 지난 반세기 동안 고속성장을 질주해 온 우리 경제를 급격하게 추락시켰고, 그 결과로 많은 중년 남성들이 직장과 일터에서 퇴출되거나 실직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의 특징 중 하나인 가족 중심의 집단주의 문화는 서로에 대해 깊이 알아가기 보다 타인 중시의 형식적인 대화를 하거나,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안다고 믿는 비표현적 의사소통 방식을 선호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은 토론과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을 배우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년 남성들의 기존의 의사소통 방식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신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감과 지지를 얻지 못한 채 우울, 좌절, 초조, 불안 등으로 정신건강을 위협받게 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심리학회지 중년남성의 심리적 위기 극복을 위한 삶의 의미 발견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라는 연구자료를 보면 중년기에 있는 남성 80%는 긍정적인 정서 경험보다 생의 전반에 대한 의문과 자신과 타인의 관계에 대한 재조명, 삶에 대한 재평가 과정 속에서 갈등과 정서적인 혼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합니다. 실존적 공허의 상태가 오래 지속될 때 인간은 실존적인 욕구 불만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은 다른 원인과 더불어 신경증의 원인이 되고 자살 사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년 남성이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중년기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입니다. 감정 표현을 비남성적인 것으로 여겨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도 드러내지 않는 중년남성의 특성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중년남성의 심리적 안녕에 대한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그 요구에 비해 중년남성의 심리적 위기는 무엇이고, 이와 관련하여 어떤 개입이 필요한가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중년 남성이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의 중요성을 탐색하고, 이 과정에서 선결되어야 할 심리적 어려움의 요인들을 밝혀내고 적절한 개입이 필요함을 연구자료는 계속 제출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프로그램이 중년남성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향상에 미치는 효과라는 연구 자료 또한직장에서의 불안함과 가족과 사회 속에서 겪는 소통의 어려움은 우리 중년 남성들의 심리적 위기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는 우리 전통적 문화에 익숙하여 현재의 사회변화에 조응하지 못하고, 기존 가치관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라 분석합니다. 중년 남성들은 인생의 발달 과정에서 개인의 행복보다는 주로 가정적, 사회적 책임이 더 강조되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삶의 방식과 사회적 환경으로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중년 남성에 대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 활용과, 보다 전문적인 연구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사회는 함께 노력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자들에 의해 검증된 전문적인 심리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는 중년 남성들이 느끼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는데 정말 도움이 될 것인가? 익산시에서 정책으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을지, 연구 결과를 통해 그 긍정적 영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중년남성의 심리적 위기 극복을 위한 삶의 의미 발견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자각 및 수용과 자기 연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삶의 의미 수준을 향상 시킵니다. 혼자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비슷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확인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덜하게 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존재로만 자신을 인식해 오다가 자기만의 삶에 관심을 더 기울이고 의미를 부여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태도가 높아졌음을 연구결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남성이 스트레스 자극에 대해 회피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더 이상 자신을 방치하지 않고 자신의 정서를 알아차리고 효과적인 대처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고취되었음을 또한 보여 줍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만성적인 스트레스의 누적과 비효율적인 대처로 무력감과 불안을 자주 경험하는 중년남성들이 삶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뿐 아니라 편안한 태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갖게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의입니다. 우리 사회는 중년 남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하지만 이들에게 발생되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한 중요성은 매우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년 남성이 겪고 있는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 익산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까? 전문적인 연구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 전문가 집단에게 의뢰하여 용역을 진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타 광역시에 존재하는 자살예방센터가 전라북도에는 없기에 우리 익산시가 자체적으로 진단과 대안을 모색해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익산시에 거주하는 중년 남성들을 위한 전문화된 심리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울진단 검사지와 일자리 연결이라는 협소한 방식으로만은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무조건 현재의 상담 프로그램을 늘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중년 남성을 제대로 상담할 수 있는 심리상담 학회에서도 검증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년 남성이 직접 상담하러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중년 남성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특성에 맞게 일단 중년 남성이 많은 특정 직군을 설정하고 시범을 거친 후, 그 긍정적 효과에 따라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익산시 상황에 맞는 대상부터 선정하여 시작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민이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8만 익산 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 지역구 임형택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두가 기운 잃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방역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건강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2022년 예산 심의를 위해 정성을 쏟아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익산시의회는 익산시장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시민의 대표로써 시장에게 직접 시정현안 및 주요정책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익산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생산적 토론을 펼치는 시정질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게 주어진 40분 동안 첫 째, 신청사 건립 대책 필요성에 대하여, 둘째, 익산시 모현우남아파트 대책 필요성에 대하여, 셋째,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대책 필요성에 대하여, 넷째, 천만송이 국화축제 발전방안 대책 필요성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위기대비 재정계획 필요성에 대하여 시장께 묻고 답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신청사 건립이 이제 첫 삽을 떴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정확하게 그간의 여러 재정 계획에 대해서 계속 안내가 되고 알려진 바는 있는데요. 이제 시민들에게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건립비용 재정계획에 대해서 한 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갔습니다.

그러면 당초 429억 원 정도를 저희가 확보가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공공성을 강화하게 되면 현재 저희가 어느 정도 그 사업을 통해서 재정이 확보되리라고 예측이 되고 계신 건가요?

그렇더라도, 지금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시민들이 이게 또 좀 많이, 뭔가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나 벤처센터를 우리가 지으려고 했고, 마련하려고 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비용을 저희가 내야 되는 비용이고 그러기 때문에 원래 최초에 주상복합을 지어서 429억 원 정도 확보되리라 했던 것이 크게 변화는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은 주셨는데 결국은 다 저희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궁금하고, 시민들이 궁금한 것은 그러면 정확히 원래 429억 원은 저희 돈이 들어가지 않고,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지 않고 LH가 구 익산경찰서에 주상복합을 지어서 나오는 어찌 보면 상당히 수익금이라고 봤던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충당하게 되는, LH에 이 사업을 통해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산정하고 계시는가. 이게 좀 저는 시민들에게 알려져야 할 거 같거든요.

그 부분 중요하게 인식해 주시고, 다음에 그런 과정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주민을 다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님께서 이제 금방 제시해 주시는 대안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으로 하고요. 어찌 됐든 간에 103가구의 주민들이 자기가 멀쩡히 살던 집에서 쫓겨났고, 그래서 재산권이라든가 실제로 많은 고통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조금 오늘 말씀을 굳이 드렸던 이유는 아까, 물론 시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고, 많이 생각해 주셔서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정밀안전진단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하고 나서 거의 1년 가까이 그냥 방치 수준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은 오늘 말씀해 주셨던 이 일들을 우리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빨리해 주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뭔가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우리 시가 너무 민간업자에게만 던져 놓고, 너무 오랜 시간 방치했다 이런 여론이 있고, 서운함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그 부분만큼은, 지금 7년째 방치되고 있는 우남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책마련을 위해서 모두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조금은 의견이 다르고, 조금 더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요청드리고 싶은 건요. 저도 2021년 7월에 우리 예술의전당 1층 세미나실에서 공청회가 있을 때 전날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동부권 지역구를 가진 의원이잖아요? 다음 날 공청회 있다는 얘기를 그날 들은 거예요, 전날.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2017년에 후보지 7곳이 선정이 된 연구용역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편한세상 그리고 또 자이아파트 이 사이에 있을뿐더러 주변 여건도 저는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도 막 여러 가지 들어오고요. 실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속하게 하는 것도 중요 하나 지금까지의 과정이 의회하고 협의나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 과정이 부족했다는 계속 어떤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또 신속하게 하려다가 뭔가 또 다른 탈이 나지 않도록 더 충분히, 저희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할 때는 이런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중앙체육공원에 저희가 족구장 바로 앞에 주택으로 되어 있던 곳을 주차장으로 쓰려고 부지 매입이 다 끝났잖아요? 그런 부지라고 하면 바로 앞에 공원도 있고, 어르신들에게 훨씬 더 쾌적한 공간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리고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훨씬 이용하기 편하시고, 주차도 편하고, 교통에도 별, 다른 주민들의 반발도 없을 수 있는 좋은 후보지도 있을 거 같은데 조금만 열어놓고 좀 뭔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더 좋은 대안을 만드는 노력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신속하게 해주시되 의회나 시민들하고 또 소통이 없이 뭔가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그런 느낌이 없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각별히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형택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