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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6

김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혜진

김혜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그러면 바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 중 검토·삭감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늘푸른과,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삭감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용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진 위원장님과 김성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삭감요구로 상정된 복지정책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예산(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혜진

김혜진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늘푸른과 삭감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석환입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진 위원장님과 김성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늘푸른과 소관 2022년도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삭감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예산(늘푸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혜진

김혜진위원장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삭감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철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성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본예산 삭감요구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예산(안전총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혜진

김혜진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먼저 위원장님에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전에 의장단회의에서도 그렇고 전체 의원들의 모임에서도 이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를 존중하자는 이야기가 수차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건은 상임위원들을 존중해 주고 검토사항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저도 조금 전에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제 생각하고 약간 다른 게 물론 삭감 내용은 저희들이 존중을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의회는 절차가 있고 형식이 있고 법이 딱 되어 있는데 삭감된 내용도 혹시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죠? 법은 3심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법으로 명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의 자율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은 꼭 법으로 강제할 필요는 없고 여기에서 마이크를 켜놓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김성군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삭감요구사항에 관해서 질의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검토 위주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삭감 의견 중에서도 꼭 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시간 같은 경우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삭감 내용이 전체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위원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안을 다룰 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나온 안이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협의가 다 돼서 끝난 부분을 다시 예결위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상임위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 안에 대해서 삭감해서 올렸는데 예결위에서 왜 삭감을 또 다뤄요?
혜진

김혜진위원장

김성군 부위원장님.
성군

김성군위원

저는 사람은 자기가 서 있는 곳에 따라서 풍경이 달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놓친 부분도 있을 거라서 저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지, 중점적으로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상임위가 다르니까 이야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조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적하고 질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너무 그렇게 타이트(tight)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세 분,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보이는 소화기 설치 사업인데요. 제가 방금 한번 읽어봤는데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삭감 사유가 사업 불필요로 돼 있어요. 사업이 불필요하다... 요즘 같은 경우에 우리 동네도 보면 노인 인구도 많고 또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반여·반송 같은 경우는... 그래서 화재를 초기에 미리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되었어요.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저도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상임위에서 설명할 때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도 하시고 이래서 안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삭감으로 와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우리가 화재가 많이 취약하고 특히 반송·반여 쪽은 말이 더 필요 없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900만 원이면 몇 개소 정도에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30개소 정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통별로 한다 해도 많이 부족하겠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1개 동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하여튼 원만하게 이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구민안전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마음적으로 절규, 애원, 그런 게 담겨 있으시더라고요. 꼭 필요하고 또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구가 최초로 시행하다가... 우리는 한 1년 동안 하다가 그만뒀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2년 하다가...
성식

박성식위원

2년 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또... 부산도 보면 80.25%가 가입돼 있는데 이번에는 부산시에서 담보명을 5가지로 해서 일괄 가입이 됐네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행안부 안에 따라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도 그렇게 움직였고 다른 구도...
성식

박성식위원

행안부 지침으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저희도 그 안으로 반전이 일어났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내용을 좋게 평가하셨는데 여건 때문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도 일단 시가 통과되면 상임위에서 우리 구도 넣어주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셔서 저희가 기대를 조금 하고 있었는데 전액 삭감으로 올라와서 이 부분도 조금 당황스럽기는 한데 이제는 13개 구·군하고 비교가 되고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도 최고로 많고요. 또 엊그저께 익사자도 발생하고 이래서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일단 가입은 돼야 우리 구도 명분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7안이라도 좀 해 주시면 참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안이 되면 좋은데 7안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익사 사고에 300만 원, 감염병 사망에 300만 원, 이 정도라도 좀 해 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021년 5월 보험 종료 이후에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많았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익사나 감염병 사고는 각각 얼마 정도 있었는가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제가 위원님들의 자리에 배부해 드렸거든요. 5월 이후의 사고 사례가 있는데 1~8번까지 코로나19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3명, 우1동 화재 중상 1명, 반송 남흥아파트 화상으로 인한 2명, 그리고 가스 폭발로 중상 1명, 그다음에 송정동 호텔 화재로 인해서 경상 2명, 1명은 화상, 그리고 우2동 부산영화진흥위원회 폭발 사고로 중상 2명, 경상 1명, 그리고 LCT 앞에서 수영으로 인한 익사 사고 사망 1명, 엊그저께 수영강 익사 사고 사망 1명,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습니다. 보험이라는 게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나 사고의 예방 또는 마음적으로 안정을 갖기 위한 건데 옛날에도 보니까 수익성을 따져서 보상이 적지 않았느냐, 이런 거 때문에 이게 또...?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보장 항목과 지원 금액에 문제가 있어서 행안부에서 나선 거고요. 지금 부산시의 심의는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취지이고 또 우리 구만의 특수한 것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정리해라, 그런 내용이라서 우리 구의 특성도 반영되어 있고 행안부의 요청, 그리고 부산시의 요구가 다 들어간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해 주시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이 다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 과감하게 용단을 내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복지정책과장님, 국장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2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자산취득비는 800만 원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880만 원이네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808만 원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여기에 한 번 가봤더니 거의 창고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소파는 푹 꺼지고... 그때도 ‘국장실이 이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빨리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삭감 사유가 사업 불필요라고 해 놨네요. 그렇죠? 이것도 문화복합센터 개청 당시에 비품이 들어온 거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때 설치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8년 이상이 됐다,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거의 10년 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요즘은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국장님실이라기보다는 회의실로 그렇게 이용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회의실하고 그리고 상담실로도 저희들이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보시면 소파로 돼 있어서 상담하기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타원형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타원형으로 해 가지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소파... 사진에 나와 있는 그런 형태 말고, 그런 소파는 아니고 상담할 수 있는 긴 테이블 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시범 동을 정해서 소화기 30개를 설치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사업은 동의를 합니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답변하실 때 이 사업에 대해서 불필요하다는 그런 사유를 받아서 ‘깜짝 놀랐다.’고 말씀하셨는데 깜짝 놀랄 정도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 해서 이게 삭감이 됐든지, 그런 것으로 생각은 안 하시고 위원님들이 삭감한 데 대해서 깜짝 놀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표현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정학위원

깜짝 놀랄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위원님들이 승인을 안 해 주고 삭감을 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는데 ‘좋은 사업인데 그것을 왜 안 해 주느냐? 나는 정말 깜짝 놀랐다.’, 이러는 것은 의원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게 좋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소방용수를 확대하라는 5분자유발언도 한 예가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반여2·3동이나 반송1·2동의 정책이주지역에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은 사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5분자유발언도 했고요. 그런데 한 가지 뭐라고 그럴까, 좀 미흡하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딱 하나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골목길에 설치를 하는데 노령층이 많은 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과연 신속하게 이용을 하겠느냐,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젊은 사람은 누구든지 소화기가 설치돼 있으면 거기 가서 쓸 수 있는데 노인들은 그렇지 못해요. 보고도 사용을 못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문이 좀 들고요. 이런 보완책은 없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어쨌든 시범 동이든, 통이든, 골목이든 정해지면 설치를 할 건데 저희가 주민들에게 사업 설명도 하고 안내도 드리고 또 CCTV하고 연계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심폐소생술도 익혀놓는 이유가 뭔가 하면 위급할 때 사용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익혀놓는 것인데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도 큰 소방차가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화재 진압을 가장 신속하게 하려고 하는, 사고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말이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지 시범 동을 지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30개는 좀 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오히려 들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서정학위원

확대를 할 필요가 더 있지 않을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좋으면 추경에 확대해서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사업 불필요로 검토 사유가 떨어졌을 때는 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잘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정학위원

늘푸른과장님, 삭감요구사항이 뭐죠? 등산로 VR 제작이...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시기적으로 좀 안 맞다, 이렇게 느껴도 되겠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삭감 의견이 그렇게 온 것은 저도 봤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장산구립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홍보도 하고 물론 사업도 추진하지만 구립공원 지정에 따른 사항을 외부에 알려줄 수 있는 방안 중에는...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19 시기에 비대면 콘텐츠의 요구도가 높은 상황이고 해서 구립공원의 좋은 풍경이라든지, 계곡을 따라서 간다든지, 하여간 그런 좋은 장면들을 누구라도 접속해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안을 잡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이런 게 우리 구에서 처음 시작되는 겁니까? 타 구에서 벤치마킹을 한 게 있다든지, 안 그러면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서정학위원

제가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답을 하세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타 구에 이런 것을 설치한 데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참고가 될 만한 그런 자료를 준비한 게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서구의 케이블카 내용인데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한번...

서정학위원

영상을 준비한 게 있군요. 영상을 준비한 게 있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화면에 지금... 그것을 같이 한번 봐주시죠.

서정학위원

위원장님, 틀어도 되겠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장

몇 분짜리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1분 정도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동영상 상영)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360도로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서정학위원

잘 봤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상임위 때도 틀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까지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서정학위원

적극적으로 설명을 못 하셨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런 불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복지정책과장님, 홍보비가 과다 책정이 됐는데 인정하십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3월 말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배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수막이라든지, 안내문이라든지, 배너(banner)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려고 홍보비를 이만큼 책정한 거니까 반영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우리 생활지원금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생활지원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경험이 있다고요,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그런데 3월 말까지 카드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월에 나눠줄 때 한 분도 빠짐없이 안내를 다 하고 그리고 몰라서 못 하는 분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하게 하려고 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동안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준 지원금에 대해서 내용을 몰라서 못 한 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90% 정도는 받아가셨고...

서정학위원

그러면 10%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10% 정도는 못 받았습니다.

서정학위원

10%가 못 받았다면 이게 홍보가 안 돼서 못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홍보가 안 돼서 못 받으신 분도 일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현수막하고 배너하고 일반 홍보물하고 시안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이 시안은 저희 동으로...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오늘 안 가지고 오셨군요. 홍보를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홍보비 예산을 달라고 하면서 ‘현수막은 이렇게 제작을 하고 배너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작한 안내문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가안은 준비돼 있는데 아직 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아니, 확정이 중요한 게 아니죠. 확정되면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하면 세부적으로 시행 계획을 세워서 그 내용까지도 딱 파악이 되어야죠.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하고 또 삭감 요구가 떨어지면 예결위에 와서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10%의 못 받아가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셔야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

서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국장실 회의용 탁자는... 거기를 국장실이라고 통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냥 직원, 이런 단어로 바꾸면 안 됩니까? 국장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

서정학위원

국장은 안 계시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국장실이라고 할 수 없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그래도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오셔서 결재도 하고 그러셔서 통상적으로 국장실이라고 하는데...

서정학위원

저는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와서 쉴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손님이 오시면 접대도 해야 되니까 그런 자리는 필요해요. 그래서 의자나 이런 게 상당히 갖춰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낡기는 많이 낡았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는 직원들이라든지, 또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세 분도 답변 감사합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장

서정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홍보비 2000만 원 중에 1000만 원 삭감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생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은 신청주의죠? 신청해야만 타갈 수 있는 거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까 작년에 대비하면 90% 정도 재난지원금을 타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국가에서 나오는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없으면 놓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며칠 전에 김경호 의원님도 ‘아는 지인이 25만 원씩 주는 생활지원금을 못 받았는데 그것을 지금 이의신청을 받아주시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모르고 있다가 정보를 늦게 취합해서 이의신청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간혹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가 무엇보다 필요하고... 신청해야만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세대별 안내문 제작비가 1140만 원이고 선불카드 사용 안내문 제작이 1000만 원이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인데,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어필을 못 하셨는가 봅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볼 때는 삭감할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해봐야 동별로 현수막을 4개소에 달겠다는 것을 2개소 정도로 줄이는 것 외에는 지급 창구 안내 배너도 필요하고 현수막을... 3월 말까지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영숙

원영숙위원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2월 4일까지...
영숙

원영숙위원

빡빡하네요, 그렇죠? 1월 10일부터 2월 4일까지면 신청 기간이 한 달도 안 되네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2월부터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홍보해 주셔야 되고 또 사용을 안 한 것들은 3월 31일 이후에는 사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것들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이왕 생활지원금이 나가는 거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세대별 안내문을 나눠드릴 때 철저하게 잘 설명을 드려서 그 기간 내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홍보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월 31일 이후가 되면 5만 원을 사용 못 하는 거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부분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시간이 빡빡하기 때문에, 신청 기간도 한 달도 안 되고 사용 기간도 세 달이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무 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뒷장에 회의용 탁자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회의용 탁자도 있고 또 부서 프린터, 냉장고, 책상, 서랍, 직원용 의자 구입비가 다 일괄 삭감이 됐습니까? 다 다른 사항이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국장실 회의용 탁자하고 의자하고... 국장실 텔레비전 구입은 현재 본청에 있는 국장실에 텔레비전을 놓는 것이고요. 국장실 회의용 탁자, 의자는 별관에 원탁형으로 해서 구입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복지정책과에 프린터하고 냉장고하고 직원용 책상이 부족해서 새로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생활보장과의 여유분 책상을 한두 대 빌려서 쓰고 있거든요. 저희 직원이 증원되고 기간제 근로자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책상하고 의자가 없어서...
영숙

원영숙위원

부서 프린터 구입이 있는데, 프린터가 2013년, 2014년도 제품이고 한데... 지금 프린터의 동선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프린터기가 3대밖에 없어서 10m 정도는 걸어가야 프린터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거리...
영숙

원영숙위원

팀에 3대...?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팀별로 다 못 돌아갑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못 돌아가고 있습니까, 프린터가...?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가 의원실에도 테이블을 바꿨는데 좋더라고요. 우2동주민센터의 동장님실에도 요구가 있어서 소파에서 테이블로 바꾸니까 단체장님들의 너무 좋다는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소파보다는, 국장님이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담실과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 부분 회의용 테이블로 바꿔주는 게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적극적인 어필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보이는 소화기 설치 사업을 취약지대에 하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소방차가 잘 안 들어가는 취약지역이고 특히나 시범 지역 1개소를 먼저 선정해서 보면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시범 지역을 어디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현재는 반여·반송 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여·반송 쪽에... 서울시의 예를 보면 1094%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저도... 지금 법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 집에도 소화기가 2대 있는데, 사실 소화기 같은 경우 기간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소장하고 있으면 기간이 지나버리고 하던데, 기간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전총괄과에서 적극적으로 할 것이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유지비를 별도로 해서 같이 편성한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저는 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여·반송 주민들에게, 이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면 화재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제 마음하고 다르게 삭감으로 올라와서... 반여·반송 의원님에게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웃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초창기에 해운대구가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구민안전보험을 도입했는데 그때는 구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자체가 그냥 뭐라고 할까, 우리 구에서 베푸는 제도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사회보장제도로 인식되어 가더라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전국에서 구십몇 퍼센트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92.5%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92.5%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고 해서 사회보장제도의 일원으로 다 받아들여지고 있고,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보면 사실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찾아라, 사고가 났을 때 당신의 자치구에서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는 안내들이 많이 보입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구민안전보험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행안부에서도 권고사항으로 하라고 했고, 그런 것들이 부산시민보험으로 반영되었고... 부산시민보험이 담지 못하는 지역의 특성을 지금...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세 가지...
영숙

원영숙위원

예, 담보를 세 가지 담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특히나 올해에 익사사고가 일어났고,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구민안전보험이 올해 만기 되고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사고 사례 8건이 들어왔네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익사사고 2건도 있었고 감염병 사망도 3건이 있었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보험에 가입되었더라면 이런 혜택이 주민들에게 갔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쨌든 저희가 잘 살펴보고 최대한 위원님들하고 잘 의논해 보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늘푸른과장님, VR(virtual reality) 제작에 대해서 예산 삭감이 올라왔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장산에 3코스를 제작하겠다고 하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설정은 안 했는데, 기획을 하면서 주 등산로 위주로 해서 1차적으로는 대천공원에서 장산 계곡을 따라 올라가는 노선하고 또 반송 쪽에서 임도를 따라오는 둘레길 노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초록공원 쪽에서 올라올 수 있는 주 등산로 노선을, 한 3코스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또 정상 쪽의 어떤 정경을, 이번에 정상 개방이 되면 정상 쪽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개방감이라든지 주변의 합장바위라든지 주요 경관 자원이 같이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VR이 화면으로도 보고 청각으로도 듣고 안 가도 장산의 모습을 담기도 하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또 핸드폰에 그 VR을 저장해서 가면서, 내 위치에서 곳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을 제작하는 거네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비대면 시대에 사람들이 다른 데 못 가고 장산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장산을 더 폭넓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좋은 아이디어인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중복적인 질의는 조금 자제해 주시고 질의를 꼭 하셔야 하는 분들 먼저...
순세

정순세위원

간단히 할게요.
혜진

김혜진위원장

표현을 하시면 제가 질의 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는데 이렇게 가시면 오늘 오래 걸리십니다. 각오하시고, 저는 괜찮습니다만... 정순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보이는 소화기 설치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앞으로 사업을 계속 하실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반응을 보고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번에 1차로 반여2·3동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성과가 좋고 반응이 좋다고 하면 다른 지역으로 옮길 계획...?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일단 반여·반송이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먼저 해볼 계획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반송1·2동 같은 경우에 반송2동이 반송1동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은 반여2·3동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시도록 성과가 좋다고 하면 반송에도 하시고 재송동까지도 하실 수 있으면...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반영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세대주택 있는 데 아니면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하는 데는... 반여동, 반송동, 재송동 이런 순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해운대구의 5월 이후 사고 사례라고 해서 8건이 들어왔네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익사사고가 2건이네요, 그렇죠? 이게 1000만 원씩 같으면 2000만 원이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만약에 1000만 원을 지원하면 2000만 원...
순세

정순세위원

감염... 코로나19 때문에 사망하신 분도 3건이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것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험에 가입했더라면 혜택이 갈 수 있었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지원이 다 됐을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이것을 전부 다 계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8건을 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지금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300만 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1000만 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금액을 환산해서 보여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구민들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옛날에 보험을 들어났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확인 전화가 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보험기간이 3년 정도까지 지원되어서 앞에 가입한 것으로 문의는 오지만 그 이후에는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전화가 와도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분들에게 전화가 오면 상당히 가슴 아프시겠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우리가 보험을 들어놓았더라면 혜택을 드릴 수 있었는데... 액수만 해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분들이 앞으로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코로나19 위로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가도 많이 올라가면서 전국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것은 꼭 가입을 하라고 지금 공문이 내려온 것이고요. 1300만 원의 장례비 외에 추가로 위로비를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기장 같은 경우, 동구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우리는 지금 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도 1000만 원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다는 안 되더라도...제일 낮게 가입되어 있는 구가 3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제일 낮게 가입한 구에 맞춰서 가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300만 원이라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1년만 한시적으로 가입하면 내년 추이를 보고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정리가 되면 그때는 가입을 안 해도 되거든요. 지금은 집중적으로 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이 들고 꼭 좀 관철이 되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7안까지 올라와 있던데, 7안 중의 제일 약한 게 되도 큰 문제가 안 됩니까? 300만 원...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개도 문제입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 소방서에 전국적으로... 이 개물림 현황을 어떻게 뽑았느냐 하면 소방서에 개물림 신고가 와서 출동한 횟수를 가지고 뽑았거든요. 저희가 오늘 급하게 해운대소방서에 알아봤더니 작년 2020년에 8건, 올해도 6건 정도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최대 50만 원까지 치료비가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엊그저께 과장님이 이야기하실 때는 1건도 안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때는 우리 구 것은 파악을 못 하고 전국 것만 자료를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자료를 받아서 해운대구 것만 파악을 했는데 작년 것, 올해 것이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건수가 7~8건으로 제법 되네요, 그렇죠? 7안 같은 경우는 (익사사고 사망) 300만 원, (감염병 사망) 300만 원, 시 예산 1300만 원하고... 16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6안 같은 경우에 개물림이 들어오면서 1200만 원 정도가 늘어나거든요. 5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개물림 사고도 지금 많으니까 이것까지 가입해 주시면 더 고맙죠.
순세

정순세위원

제가 보기에도 꼭 필요한 것 같네요. 그래도 앞서 가는 해운대구인데, 다른 13개 구가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데 해운대구민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것은 저로서는 조금,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미안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잘 합의를...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고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김상수위원

예.
혜진

김혜진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저는 예결위에서 질의하는 내용을 쭉 들었을 때 주민위 위원으로서 상당히 민망했습니다. 우리 주민위 위원들도 어제 기획위 위원들이 밤늦게까지 하듯이 신중하게 검토의 검토를 거쳐서 해왔습니다. 주민위 위원들은 정말 심사숙고[深思熟考]해서 했었는데 기획위 위원들은 다 필요한 것처럼 발언을 많이 하셔서 주민위 위원들이 뭘 해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주민위 위원으로서 좀 안타깝게 여기고요. 복지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재난지원금을 한 번 더 지급했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이번이 두 번째...

김상수위원

앞에...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였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그때도 이 금액하고 비슷한 금액이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 금액입니까?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였습니까? 재난지원금 5만 원 외에 홍보비 관련해서 그때 책정이 얼마...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홍보비가 그때 2063만 8000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앞에 예산 지급을 전체적으로 90%를 지급하고 10%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10%가 안 된 게 홍보 부족 때문에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왜 10%가 지급 안 됐죠? 홍보 부족인가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수위원

10%의 수령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연령의 어떤 층이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몸이 좀 불편하다든지 외톨이라든지 직장생활로 바쁘다든지 그런 분들 같은데,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못 받으신 분들...

김상수위원

아니, 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처럼 10% 부족이라는 게 그런 사유면 올해도 똑같습니다. 그런 사유로 10% 부족이면 올해도 10% 부족 사유가 똑같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집행부에서 할 때, 예를 들면 통반장이 있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통반장의 역할이 뭡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통반장은 각종 동의 업무를 보조해 주는데 요즘...

김상수위원

동의 업무 보조 아닙니까, 그렇죠? 월 30만 원씩 집행을 하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예를 들면 연말에 적십자 회비라든가, 그렇죠? 동에서 나오는 기타 수령을 해서 아파트를 다니면서 배부를 다 합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요즘 적십자 회비는 우편물로 다 나오고요.

김상수위원

그니까 앞에 20만 원을 받을 때도 통장님들이 다니면서 다 했었어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것도 통장님... 그렇다고 지금 통장이 하느냐, 아파트 경비원,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방송도 해주고 충분히 여러 번 합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홍보물 만든 것을 보니까 참 잘 만들었어요. 이 속에 다 되어 있습니다. 배부만 잘하면... 그 10%는 아무리 이것을 돌려도 안 받는 사람은 개인 여건상 못 받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하는데, 하는 것은 해야죠. 주민들이 한 분이라도 더 받아 가는 게 맞죠. 맞는데 그 대신 우리가 절감할 부위는 절감을 하자는 그런 내용이죠.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줘야죠. 지금 홍보비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현수막도 1개에 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폭이 몇 미터에 (길이가) 몇 미터입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미터당 1만 원이니까 7m 정도 되겠네요.

김상수위원

저희가 동에 현수막을 붙이면 개수에 따라서 단가도 다르고... 통상적으로 6~7m짜리를 붙이거든요. 그러면 6만 원 정도, 또 개수가 80개면 더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7만 원에 80개로 아예 책정해 버렸어요. 개수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고요. 배너나 인터넷에 들어가면 현수막 하나에 5000원짜리도 있습니다. 이번에 장산 레이더와 관련해서 신시가지에 현수막이 백몇 개가 붙었습니다. 그 현수막은 7000원짜리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예산 절감할 부위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선불카드 안내도 여기에 명기가 잘되어 있고요. 과장님, 홍보비 2000만 원 중에서 꼭 절감을 한다면 얼마 정도면 가능하겠습니까? 절감을 해서 제대로 한다면...?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반 정도는, 최소한 배너하고 현수막을 반 정도는 설치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발품을 팔아서라도 홍보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통반장...

김상수위원

예산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1000만 원은 삭감하고 1000만 원을 드리면 되겠네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세대별 안내문 1240만 원 이것은 그대로 하고요. 현수막하고 배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줄여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대별 안내문은 세대별로 다 나가는 홍보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저는 홍보도 제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게 절감할 수 있는 부위는 절감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을 보면 항상 그 예산을 다 쓰고 없어요, 나중에 보면...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정산할 때 보면 하나도 없어요. 예산 절감 부위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검토하셔서 절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늘푸른과장님에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VR 제작 있죠? 이게 3코스로 해서 10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집행부에서 매년 해운대구 관광 홍보용으로 영상을 만드는 게 있죠? 늘푸른과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관광 홍보용으로 영상을 정말 멋지게 잘 만들어 놓았어요. 모니터에 해운대구 요소요소의 관광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장산 또한 충분히 들어갈 것이고요. 장산만 보는 게 아니고 해운대 관광지 요소마다... 제가 지난해 영상물을 한번 봤었거든요. 정말 해운대구의 홍보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 해도 해운대구 홍보가 다 되고요. 굳이 장산 때문에 돈을 1억 원을 들여서 VR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거기에 하나로 모아서 다 홍보가 되는데 왜 장산만 따로 해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장산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장산구립공원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이번에 홈페이지 제작비도 2400만 원, 좋습니다. 이제 구립공원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시범으로 해보자, 홈페이지 제작도 제대로 만들어 보고 또 반응이라든가를 보고 필요하면 이것도 해야 되겠죠. 그런 단계를 밟아서 하자는 것이지 이것을 바로 동시에 홈페이지 제작하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VR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절차를 밟자는 것이지... 이번에 부산시에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과 관련해서 VR 제작 예산이 다 삭감된 것을 아시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어린이 미션동화책이라든가 어린이와 관련해서 VR 제작하는 것도 이번에 예산이 다 삭감됐어요. 그런 중요한 것도 다 삭감됐습니다. 구립공원은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입니다. 지정만 되어 있지... 그래서 시기상조[時機尙早]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상조라는 말이 나온 거고요. 그런 것을 조금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데 장산구립공원이 기존 자연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 영상 제작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안 맞다고 보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계곡이라든지 등산로에서 볼 수 있는 경관 자원들을 영상에 담아서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김상수위원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 일부 영상이 안 들어갑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홈페이지에 이런 메뉴를 같이 해서 하면 메뉴가 상당히 다양해 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VR 제작의 필요성을 보면 이 내용을 가지고는 1억 원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집에서도 등산을 하는 것처럼 느낌을 받는다든가,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장산의 다양함을 선보일 기회를 마련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VR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을 느껴야지 이런 내용을 갖고 예산 1억 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김상수위원

지금 보험이 누차 올라오는데 관철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올라올 때마다 상임위에서 자꾸 관철이 안 되죠?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관철이 안 되는 원인을 짧게 얘기하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서로 이해관계가 안 맞는 것이 가장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수위원

구민안전보험이 우리 해운대구가 부산에서 제일 먼저 시작해서 취지는 굉장히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김상수위원

우리가 정말 부산시 언론의 대상이 됐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일부는, 부산시 전체가 다 하는 것은 아니죠? 일부는 안 합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13개 구에서 하고 3개 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를 포함해서 3개...

김상수위원

그렇죠. 속 깊은 내용이 있어서 서로 간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런 것을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데 우리 상임위할 때 위원님도 기억하시겠지만 부산시 예산이 반영되면 우리 구에서도 가입해 주신다고 이야기도 하셨고,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이제는 반영할 때가 된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상황도 너무 안 좋고 익사사고도 자주 발생하니까 지역 여건을 고려한다면 최저금액이라도 일단 가입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을 담당 과장으로서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찾아뵙고 말씀을 드린다고... 제 말씀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김상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위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죠. 저는 주민위에서 노력을 안 했다, 그런 생각은 안 가졌습니다. 단지 과장님들께서 동영상이나 자료나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제공함으로써 적극적 대응을 왜 안 했느냐, 그런 의미였어요. 오해마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주민위에서 안 했다, 저는 그런 것을 느끼지 않았어요. 오해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저는 질의보다, 내용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뤘으니까... 위원장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시간을 할애할 때 처음 질의하시는 분은 10분으로 제한해 주시고 추가 질의로 한 번 더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김성군 부위원장님의 제안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둘째 시간의 시간 배분을 보면, 한 분이 20분 이상씩 해버리면 오늘 굉장히 갈 길이 멉니다. 저는 사실 12시까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분들, 또 다시 질의하시든지 의견을 내실 게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장

스무스(smooth)하게 넘어가기를 바랐는데, 우리가 공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안 부분에서 정확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운대 일상회복 생활지원금과 관련해서 작년에 10% 정도 못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그 지원금을 받지 않은 10%에 대한 리스트(list)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늘푸른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장

VR 제작을... 아까 서구, 송도 암남공원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밑에 ‘국제신문 구독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은 국제신문에서 제작한 겁니까? 아니면 서구에서 직접 제작한 겁니까? 그 부분을 파악해 주시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장

지금 답변 가능하시면 해주시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예, 그것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게 구비로 된 건지 아니면 국제신문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한 건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장

또 장산 등산 코스 VR 제작... 집에서 등산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싶다고 1억 원을 들여서 VR을 제작하시는데, 집에서 그런 것을 보려고 하면 금강산이나 백두산이나 한라산 같은 그 정도의 지금 당장 갈 수 없는 그런 먼 곳에 있는 것이어야 하지... 장산은 늘 홍보할 때 집 앞에 있는, 등산을 쉽게 할 수 있는 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 원을 들여서 VR을 제작하는 것 자체는 사업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기 미도래가 아니고 사업이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그 부분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예산안 심의 전까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장

이상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삭감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박수경입니다. 정례회 의정 활동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진 위원장님과 김성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예산(일자리경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혜진

김혜진위원장

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삭감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권기보입니다. 예산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진 위원장님과 김성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 예산안 삭감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예산(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혜진

김혜진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삭감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관욱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예비심사 시 삭감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예산(건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혜진

김혜진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질의시간 10분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는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건설과하고 건축과는 저희 상임위라서 다른 분들이 질의하실 거 같고,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인데, 국장님.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주신 삭감요구예산 설명자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페이지하고 뒤에 5, 6페이지... 이게 뭐가 탈락을 하고 그러네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공모사업에 신청했는데 탈락이 된 사항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준비 부족입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입니까? 설명 좀 해보이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B-dream 로컬 크리에이터 창업 지원 사업, 이것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데...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됐습니다. 올해 전체 청년 지원 사업이 크게 5가지인데, 2가지는 이미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고 있었고, 내년도 신규 공모사업에 3건이 있었는데 2개는 공모 당선이 돼서 내년에 시행 예정이고요. B-dream 로컬 크리에이터 창업 지원 사업도 구비가 3억 원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당선이 되면 국비가 4억 6000만 원, 기업 부담금 1억 6000만 원 해서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었는데 공모에서 탈락했습니다. 3개를 신청했는데 1개가 탈락하고, 2개는 선정된 사항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저 밑에 미포항 그거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미포항하고 송정항을, 어촌뉴딜 300사업에 신청했는데 올해는 사하구하고 서구가 선정되고 우리는 탈락됐습니다. 일단 내년에 또 4군데 정도 선정 계획이 있어서 내년에 계속 공모사업에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탈락 자체가 대외적으로나 다른 데서 볼 때 어떤 객관적인 사실보다 인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식이 이런 식으로 되면 구청에도... 대미지(damage)는 입지 않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홍보 부족이라든지 준비 부족하다든지 그런 걸로 비칠까 봐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송정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신청했는데 탈락이 돼서 이번에도 용역을 해서 준비를 철저히 했는데...
성군

김성군위원

그거는 우리 입장이고, 다 철저히 하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부산시 8군데에서 신청했는데 서구하고 사하구가 당선됐습니다. 내부적으로 추정하기로는 거기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그 해당 상임위에...
성군

김성군위원

우리는 국회의원이 없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그 상임위는 아니고요. 다른 위원회 소속이죠.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일 잘하기로 소문난 해운대구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되니까... 제가 좀 의심이 들어서 질의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김성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국장님이 올 연말에는 가장 바쁘신 것 같아요. 국장으로서 다시 한 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저는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10억 원인데... 9억 원이 삭감되고 1억 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삭감 사유를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부산시 기본계획이 있어야 우리가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까?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리모델링 지원 조례상에 보면, 의원발의로 지난 1차 개정을 통해 가지고 기본계획이 완료된 이후에 집행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규정돼 있는 대로 하면, 부산시 기본계획이 올 10월에 발표가 됐고요. 내년 8월 20일경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집행돼야 되니까 그렇게 된 사유로 봐지고요. 지금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책정돼 있어야... 리모델링 자문단도 구성돼 있고 거기에 대한 배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성적 평가나 정량적 평가를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 내용들을 다 상의를 하고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구를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부산시에서 8월 20일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정확하게 8월 20일은 아니고 8월 십 며칠인가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때 나오면 우리가 10단지에 대해 집행을 하겠다...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일단 발주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0억 원을 편성할 때는 그거를 감안하셔서 편성하신 거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부산시에서 기본계획을 발주하고 난 뒤에 해운대구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계시는 17개 단지를 저희들이 초청해 가지고, 부산시 건축주택과하고 그다음에 해운대구, 또 주민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17개소 정도에서 오셔 가지고 좀 빠르게 진척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고요. 부산시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을 해드렸고, 자문단도 구성이 다 돼 있고,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대한 사용처나 이런 거를 다 자문을 받아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여하튼 집행은 8월 이후가 될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단지들을 보면 주민 동의율이 75% 이상 정도가 돼야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합을 결성하려면...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 단지 수가 몇 개 정도가 될까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온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 우리한테 공식적으로는... 현재 그린시티 내에는 연합회도 결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각 단지별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제출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제출된 거는 없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면,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했을 거고 한데 현재까지의 동의율이나 이런 거는 대충 들은 바가 없으십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간담회는 4~5차례 정도 했는데 동의율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한 거는 하나도 없고요. 일단 신시가지 안의 용적률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높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건의하고 문의를 하는 경우는 많이 있었고요. 자체적으로 동의율이 얼마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보니까... 807세대 아닙니까? 제가 을 쪽이라서, 이런 말씀을 해서 죄송한데... 10개 단지면 갑과 을 쪽에 지원을 균등하게 하는 거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해운대 그린시티만 생각하고 계시는지...?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일단 지원 조례상으로는 어느 지역을 한정한 거는 없습니다. 모든 아파트에 다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다만, 현재 이런 식으로나 저런 식으로 보든지 간에 신시가지 쪽은 인프라가 다 구축돼 있기 때문에 유리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부산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인프라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주계획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방향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우리 해운대구가 선도적으로 제안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우리 해운대구가...?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동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균등하게, 그린시티도 중요하지만 해운대 을 쪽에도 300세대 이상 되는 노후 아파트가 많거든요, 15년 이상이 된 것도 많고... 배려를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 외에도 저번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도 만들어져서 우리가 1회 추경 때 확보해서 집행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가급적이면 두루두루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해변로 일원 도로정비 예산이 3억 9000만 원 삭감으로 올라왔네요,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이주환 시의원한테 들으니까 본인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금) 6억 원을 해운대해변로 일원 도로정비에 예산에 반영했다고 하던데 시비 4억 5000만 원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뭐 어떻게... 시의원이 이야기와 건설과의 이야기가 달라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해운대해변로 일원의 도로정비 사업비가 총 35억 원입니다. 35억 원 중에서 시·구비 매칭이 6:4 정도로 해서 배분돼 있고요. 시비가 21억 원, 구비가 14억 원인데 내년도 자자보 신청을 할 때, 저희가 투자 계획상으로는 4억 5000만 원으로, 그렇게 계획했지만 증액 요구를 해서 6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님하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12월 14일에 시의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3억 9000만 원 삭감 요구된 부분은 1억 5000만 원 정도만 삭감하면 사업비가 전액 확보되는 부분이라서 사업 추진을 하는 데도 차질이 없을 걸로 봐집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삭감사유에 시비 교부 후 추가 편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2월 14일에 시비 교부가 확정되었고, 2차 공사 발주비 13억 4000만 원 중에 1억 5000만 원만 삭감되면 전체 2차 발주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1차 공사가 해운대해수욕장 부분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2차 공사는 맞은편 쪽에 진행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 9월에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이 기 확보돼 있고, 이 부분으로 해서 현재 발주 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달에 발주를 하게 되면 착공은 1월 중에 되지 않을까, 1월 중에 된다면...
영숙

원영숙위원

해수욕장 개장이 있기 때문에...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내년 1분기 중에 추가적으로 시비 6억 원이 교부돼서 내려오면 그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공사를 추진하게 되는데 만약에 3억 9000만 원을 삭감하면 부족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부족액 때문에 저희가 해수욕장철에 맞춰서 공사가 진행된다면 방문객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업시기를 감안해서 삭감 규모를 1억 5000만 원 정도로 조정해 주신다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는 해운대해수욕장이지 않습니까? 관광객이나 보행자들에게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해운대구의 얼굴이고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1차 공사 같은 경우에도 해수욕 기간이 지나서, 행사에 중첩되는 기간을 지나서 최근에 본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 6월 전에는 기본적인 본 공사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비 교부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예결위원님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적극적인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저는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간단히 질의하려고 합니다. 청년 면접 수당 지원에 1000만 원이 시기 부적절이라고 해서 올라왔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시기 부적절이라고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십시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청년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 되지는 않지만 부수적으로 사기진작이나 고용 촉진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시·도에도 면접 수당이나 취업 장려금, 다양한 형태의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국장님,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를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면접 수당 같은 경우 경상북도에서는 면접 회당 5만 원씩 해서 최대 6회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성공수당 해 가지고 1인당 1회에 한해서 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근속 장려수당, 그다음에 청년 신규 채용에 대한 인건비를 기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취업유지를 계속하면 취업유지 지원금을 연간 180만 원 주는 데도 있고요. 또 입사 1년 차, 2년 차 해 가지고 3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주는 데도 있고, 서울 같은 데는 취업자격증 응시 비용 자체를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시·도별로 다양한테... 또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월 50만 원씩 해 가지고 6개월, 총 300만 원의 청년 구직활동수당을 주는 데도 있고... 하여튼 시·도별로 다양하게 이런 청년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 100명을 선발하시는 거다, 그렇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100명을 선발하는 것 같으면 한 사람 앞에 10만 원 정도가 돌아갑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5만 원씩 2회로 해서 1인당 10만 원 정도...
순세

정순세위원

2회로 해 가지고... 그러면 큰 금액은 아니다, 그렇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어떻게 선별하시는데 해운대구에서 100명밖에 안 됩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이거는 미취업 청년이 면접을 하고 나서 면접 확인서라든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그다음에 주 30시간 이상 상시 근무 일자리에 지원했을 때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당이 되면 수당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게 그러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또 거기에서 면접을 봐서...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그게 아니고 면접을 하고 나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면접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이게 면접 수당 같으면 면접을 보고 나서 지급하는 거다, 그렇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5만 원이다, 그렇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5만 원을 1인당 2회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순세

정순세위원

아, 1인당 2회까지 지급해서 10만 원이다, 그렇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 일은 아닌데, 그렇죠? 직접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액수는 아닌데... 시기 부적절이라고 돼 있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것도 미취업 청년 긴급 취업장려금 지원 해 가지고 5000만 원인데 시기 부적절, 이것도 50만 원씩 해서 1회, 100명이거든요. 19세에서 39세 청년 100명, 여기는 보니까 ‘최종학력 졸업일 2년 이내 등 세부기준 별도 마련’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이것도 취업장려금 형태입니다. 취업을 하기 위한 장려금... 세부기준은 이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이고, 시·도별로 보면 지원기준이 면접 수당을 주는 데도 있고, 구직활동에 따른 그런 수당도 있고, 취업장려금을 주는 데가 있고... 시·도별로 다양한 시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지금 해운대구 말고 부산에서 몇 군데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부산에도 몇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이것도 선발과정은 아까 이야기하신 것과 똑같은 방법입니까? 이거는 갑과 을에 상관없이 하시는 거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관계없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리고 밑에 예산 삭감 시 문제점에 나와 있는데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성격이 유사한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등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소상공인은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만 청년들도 지금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시국에 비슷한 성격이 아닌가... 그래서 내년에 최소한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해보려고 편성한 사업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 앞에 거하고는 중복이 되지 않는 거다, 그렇죠? 면접 수당하고 미취업 청년 긴급 취업장려금하고는 중복되지 않게 청년들한테 지원하실 거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면접 수당은 면접을 보고 나서 지원하는 거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거는 취업장려금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인원이 많지는 않네요? 100명, 100명 해봐야 200명... 사실 해운대구에 필요한 분이 200명은 훨씬 넘을 건데, 그렇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
순세

정순세위원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잘 참작하셔서 중복되지 않고 철두철미[徹頭徹尾]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충북 같은 경우에는 1년간의 월 교부액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데는 상당히 넉넉하게 하시네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 질의할 때 하나도 안 반가우신 모양입니다.

웃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김상수위원

제가 알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청년 면접 수당 지원 있죠?

웃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김상수위원

이 청년 면접 수당은 왜 내년도 본예산에 올렸죠? 올린 이유가 있었나요? 지금까지 안 하다가 내년 본예산에 올린 이유가 뭐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그동안 사회적으로 보면 청년에 대한 시책이 국가적으로 너무 없다고 해서 청년기본법이 생기고, 우리 구에도 청년 기본 조례를 새로 제정했습니다. 조례만 만들어놓고 너무 시책이 없으니까... 지금 다른 시·도에도 적극적으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으로,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시도하고자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국장님이 우리 구에 청년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에 청년 지원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청년 기본 조례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청년 지원 조례는 제정돼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청년 지원 조례는 얼마 전에 상정이 됐다가 보류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왜 보류가 됐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그때 상임위 심의에서 상의 중에... 하여튼 현재는 보류 상태로 돼 있습니다. 의원발의로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의원발의로 했다가... 현재 청년 지원 조례가 없는 상태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현재는 없고 보류 상태로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부산시나 전국의 좋은 사례만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와 관련해서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안 좋은 일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혹시 이 지원 조례가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청년기본법에 청년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돼 있고, 각 시·도에도 기본 조례를 만들고 구에도 청년 기본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김상수위원

청년기본법은 있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법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적절한 시기에 필요할 수도 있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국장님,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면 시행은 언제부터 할 계획이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원래는 내년 연중 시행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해 주신다면 내년도 하반기에 집행할 생각입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실 때, 보니까 미취업 청년들에게 면접 수당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고용보험 미가입 증명서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고 돼 있고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김상수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내년에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에 청년들한테 이렇게 지급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적절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청년 지원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순서에 입각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지원 조례도 지금 의원발의로 올렸는데 무산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굳이 서둘러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지금 청년 지원 조례도 보류돼 있지만 조례가 제정되고, 그리고 제정되고 나서 내년 하반기에 집행할 생각입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순서가 맞습니까? 지원 조례를 먼저 제정해놓고 예산을 다뤄야지, 예산을 먼저 통과시켜놓고 조례를 다뤄서 지급한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청년 기본 조례에도 포괄적으로는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어쨌든 어떤 한 사람의 정책사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어촌뉴딜 300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김상수위원

어촌뉴딜 300사업을 3년째 시행했거든요. 그런데 매년 보면, 3년 연속으로 사하구하고 저쪽이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습니다. 부산시에서 심의하고 할 때는 거의 근접치, 차이가 없는 걸로 압니다. 점수라고 해봐야 0점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사하구 쪽으로 3년 연속 달아서 갔을까... 아까 국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해당 상임위원이라서, 또한 현재 집권 여당이죠?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고,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고... 3년 연속으로 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끗발에서 밀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이게 추정 사항인데, 내년에 또 사업이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내년에 전국에서 4군데 선정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이게, 현재로서는 어촌뉴딜 300사업이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사업인데 이게 상당히... 우리가 처음에 서둘렀어야 되는데 처음에 서두르지 않아서... 올해 굉장히 많은 신청을 해서, 밀려있는 상태에서 우리 구가 된다는 거는 사실 기대를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또 뜻밖으로 사하구하고 서구로 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전국적으로 4군데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올해도 어려운데...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3년 동안, 올해도 전국에 50개소를 하다 보니까...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많은 자치구를 선정하다 보니까 내년에 4군데지만 경쟁률이 그전보다 더 떨어지지 않겠나, 일단 준비는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더 보강해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상수위원

건설도 그렇고 어떤 공모사업이든 간에 그렇습니다. 집행부가 중앙하고 얼마나 소통하고, 얼마나 왔다 갔다 하면서...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해당 부서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중앙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서로 왔다 갔다 소통하고 교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중앙에 간 적은 거의 없어요. 한두 번 설명하러 간 거밖에 없어요. 소통한 게 잘 없습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직접 여러 번 만나서 엄청나게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도 만나고...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제안설명을 하러 가고, 물론 부서의 과장님은 몇 번 올라가셨죠. 그런데 중앙부처에 지방의 과장들이 올라가면 과장 취급도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장이 올라와도 중앙의 과장들이 그냥 등한시 한다는데... 중앙하고 계속 끈끈하게 소통해서 이런 공모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노력을 나름대로는 충분히 했다고 했는데 조금...

김상수위원

지금 우리 해운대구청처럼, 국장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노력해서 공모사업을 딸 거 같으면 대한민국의 공모사업을 다 땁니다.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지지난해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500억 원 공모사업을 할 때 전라도 보성군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지역의 국회의원, 비서,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이 중앙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언론에 보도까지 났습니다. 중앙에 가서 얼마나 공무원을 괴롭히고, 설명하고, 만났으면... 우리 해운대구로 오기로 됐던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사업이 보성군으로 갔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집행부에서는 중앙에 몇 번을 갔느냐... 공모사업을 그렇게 힘들게 땁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서류 접수하는 거는 어느 구든 간에 완벽하게 다 합니다. 서류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어떤 공모사업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국장님, 어촌뉴딜 300사업, 송정항도 그렇고 미포항도 그렇고... 혹시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브리핑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모사업 신청을 하시면서 교감이 있으신 적이 있으세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
혜진

김혜진위원장

있었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자세한 설명은...
혜진

김혜진위원장

모르십니까, 없었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긴밀한 교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아니, 이런 큰 사업을 하시면서, 사하구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이런 공모사업에 올렸으니까 관심 가져달라고 이야기해보신 적이 있냐고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국회의원님하고 유선상으로는...
혜진

김혜진위원장

전화로 하셨어요? 어느 분이 누구하고 전화하셨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
혜진

김혜진위원장

하태경 의원님하고 전화하셨어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이런 큰 규모의 사업을 전화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
혜진

김혜진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해서는 일 안 됩니다. 그런 노력을 가지고 이런 사업 못 따신다고요. 각성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정학위원

제가 할게요.
혜진

김혜진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장님.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서정학위원

아까 박성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시의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하는 게 맞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반드시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지원하라는 거는 아니지만 일단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조례에 그렇게 분명히 제시가 돼 있으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조례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규정이 돼 있으면 지키는 게 맞는 것이죠.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박수경 국장님.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서정학위원

청년 면접 수당 지원하고 관련해서... 국장님,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를 아십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지금 기본 조례에 청년이 몇 세에서 몇 세까지로 돼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19세에서 34세까지로 돼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39세까지로 돼 있어요? 설명자료에 39세까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그때 청년 지원 조례를 할 때 39세까지로 돼 있어 가지고 그게 된다고 보고...

서정학위원

조례에 맞춰줘야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수당이나 이런 면접 수당을 안 주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시지 말라고요. 속담에 오얏나무 밑에 가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그런 게 있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반기에 하시라, 이런 이야기란 말이죠. 굳이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에도 없는 나이로 연장해 가지고 편성하는... 다음번에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셔야죠. 그럴 것 같으면 우리도 오해의 소지를 이야기 안 해도 되고, 또 지원받는 분들도 몇 개월 늦게 받는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해운대구에서 재난지원금을, 도와준 게 많죠? 몇 회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게 좀 눈에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화훼농가 돕기 및 어르신 생신 축하 꽃배달, 이것도 국장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화훼농가에 자부담으로 해서 연탄을 지원해줬죠? 화훼농가 돕기를 안 했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왜 화훼농가만 해야 되느냐... 혜택을 못 받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할 건데요, 대책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좀 감안하셔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청년 기본 조례에 보면 청년정책에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 지원하는 거 수립이 됐습니까? 그냥 지원해 주자는 내용 아닙니까? 근거에 의해서 좀 하시기 바라고요. 혹시 국장님, 우리 해운대구에 19세에서 39세까지가 몇 분이나 되세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7만...

서정학위원

19세에서 39세까지가...?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6만 명 정도...

서정학위원

6만 명이면... 해당자 6만 명 중에 청년 100명만 지원해 가지고 옳은 만족이 따라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00명을 선정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어느 근거에 의해 가지고, 19세부터 39세까지가 자료에 의해 6만여 명 같으면 100명 가지고 택도 없는 거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청년 전체 중에 실업자,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100명만 미취업자입니까? 6만 명 중에 100명만 빼고 나머지는 취업이 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신청을 해 가지고...

서정학위원

이런 자료가 실질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자료란 말이죠. 그래서 못 도와주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일단 정확한 인원은...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나서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오는지 파악을 하고 뒤에 보완 조치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청년에게 지원해 드려야죠. 그 기본적인 거를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절차에 맞춰서, 계획 수립을 해서 불평이 없도록 하반기에 하십시오. 국장님, 이해하시겠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제 질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기획관광행정위원이라서 건축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해서 홍보가 굉장히 많이 돼서 해운대구, 특히 그린시티 내 주민들의 기대가 고조돼 있다고 여기 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해운대구에서 리모델링 지원에 굉장한 지원을 하겠다, 금전적으로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하겠다, 행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그렇게 홍보가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왜곡되게 홍보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개인부담금이 최소 1억 원 이상, 2억 원 가까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일단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한국리모델링협회랑 해운대문화회관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몇 분이서 하셨어요? 참석인원...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코로나19 때문에 거리두기로 인해 가지고 60명을 선착순으로 했는데, (오후) 2시부터 시작했는데 12시부터 줄을 섰었어요. 여하튼 우리 구청에서 제가 대표로 발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한국리모델링협회에서 섭외하신 구조 전문가분, 그다음에 설계...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도 경기도의 사례들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많이 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민감한 부분들이 용적률 관계고요. 용적률이 사업성 부분인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분담금을 내는 게 1억 원에서 많게는 2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게 유형별로 보면 유지관리형이 있고 세대수 증가형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은 제대로 다 드렸는데 아마도 말하시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리한 부분만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자, 해운대 공청회 때 60명이 참석하셨다고 하셨고요. 해운대 전 지역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린시티의 주민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10만 명 정도...
혜진

김혜진위원장

10만 명 중에 60명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이 공청회에 참석하셔 가지고 나가면서 개인부담금이 2억 원 정도가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단지마다 카톡 방이 다들 생겨져 있어요. 저희 동네도, 그린시티가 아니라도 제가 카톡 방에 들어가 있어요. 리모델링을 거저 하는지 알고 있어요. ‘아, 리모델링을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개인부담금이 2억 원 가까이 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 정보의 왜곡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구 차원에서도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최소 개인부담금이 어느 정도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논의가 시작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싹 빠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개인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만 굉장히 홍보하신다는 겁니다. 차후에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건축과장님의 몫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이때까지 쭉 그렇게 해왔는데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그런 거는 현수막을 안 거셨잖아요,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우리가 유형별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추진하시는 분들하고, 보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나이가 드신 분은 반대하는 쪽이 많으시고요. 젊으신 분들 쪽에서는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워크숍을 한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개별적으로 연합회하고도 간담회를 했고, 개별 단지에서 요청이 올 때마다 3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누누이 설명드렸지만, 여하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연합회에서도 사실상 전국의 사례들이나 이런 조사들을 싹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안 생겨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꼭 ‘어떤 식으로든지 많은 대화를 해서 호응을 이끌어내도록 하십시오.’라고 해드렸거든요. 지금 염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홍보물을 제작하든지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내용의 전국의 사례도 반드시 꼭 넣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리모델링에 관한 긍정적인 부분만 청에서 홍보하지 마시고, 이거는 반드시 개인부담금이 발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드려야지 나중에 갈등이 안 생기고, 진행까지 될 단지가 있을지도 의문인데 그 중간에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알게 된다든지 하면, 실컷 용역해 가지고 중간에 비틀어지는 경우가 안 생긴다는 보장이 절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반드시 개인부담 비용이 있는 거는 맞는데 우리가 절차상으로는 설명을 드렸고...
혜진

김혜진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잘 모르신다니까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러니까 유형별로 비용의 차이는 천차만별[千差萬別]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꼬집어서 얼마라고 말씀...
혜진

김혜진위원장

얼마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개인부담이 있다는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러니까 절차상에 보면 이주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다 말씀드렸어요.
혜진

김혜진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조합을 결성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가 돼야 결성이 될 건데, 75%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상세한 내막을 잘 아시면 사인을 안 한다는 거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래서 나중에 리모델링 자문단이 구성이 되면 우리가 선정하는 것도, 그런 주민 호응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앞으로 갈등이 굉장히 많을 건데 그 갈등 부분은 건축과장님의 몫입니다. 홍보는 청의 몫이고,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안 그래도 그때 워크숍을 할 때 전문가들한테 질문이 많이 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오히려 구청에 질문이 훨씬 많이 왔는데... 저희도 제일 중요한 게 주민화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장 삭감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경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성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삭감요구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ㆍ2022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예산(자원순환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혜진

김혜진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검토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정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진 위원장님과 김성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기획관광행정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검토요구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2년도 예산안 검토요구예산(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혜진

김혜진위원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검토요구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문화회관장 김영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진 위원장님과 김성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회관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 검토요구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2년도 예산안 검토요구예산(문화회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혜진

김혜진위원장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질의 시간 10분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신 위원에게는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등으로 배달문화의 확산으로 일회용기를 다회용기로 전환하신다 했는데 다회용기는 어떤 용기를 말합니까? 혹시나 사진이나 실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 이렇게 스테인리스(stainless)로 돼 있는,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용기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럼 스테인리스 같은 그런 거 좀 하나 구입을 해서 오시지...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죠?

웃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고 환경부에서 올해 서울 강남 쪽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는 스테인리스로 제작을 해서 시범운영 중이거든요. 저희들도 내년에 스테인리스로 제작을 해서 다회용기로 일단 시범운영을 할 예정으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배달문화로 다회용기를 확산한다고 하셨는데... 주로 사용하는 데는 어디를 권장하십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중국집 등 음식점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서울 환경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기는 아주 간단하게 똑같은 스테인리스 그릇으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은 시범운영으로... 너무 다양한 용기가 있기 때문에 도시락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 시범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그거는 센텀 쪽에 보면 센텀의 상단하고 그 부분 내에 집중적으로 도시락 배달 전문 업체도 있고 배달을 시켜서 먹는 소비자도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시범 대상으로 일단 선정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3000만 원인데 이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올린 거는 일단 업체의 용기를...
순세

정순세위원

샘플로 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스테인리스로 제작을 해서 그걸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순세

정순세위원

제공을 하는 거면 그럼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3000만 원을 가지고는 배달업을 하는 데 전부 다 주시지 못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최초의...
순세

정순세위원

샘플을 드리는 건지...?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지금 서울 강남 쪽의 환경부에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과 체계는 비슷한데... 원하는 사람만 하거든요. 그래서 다회용기를 쓰겠다는 가맹점에다가 스테인리스 용기를 제작해서 일단 한 업체에 30개 정도를 제공하고 그 업체에서도 원하는 사람만... 지금 서울 쪽에는 요기요를 통해서 다회용기를 쓰겠다는 걸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다회용기, 일회용기 중에 나는 다회용기로 배달을 원한다고 앱에 누르면 다회용기로 배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다회용기)를 소비자가 소비를 하고 집 밖에 내놓으면 운영자가 그걸 회수해서 세척하고 살균해서 다음 가맹점에서 또 몇 개가 필요하다 하면 제공하는 형식이거든요. 제공하는 것에서 살균, 세척비 부분은 현재 서울 쪽에는 소비자가 100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다회용기를 선택하면 추가요금으로 1000원이 붙는 형식으로 돼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그거까지는 아니고 용기를 제공하고... 저희들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자활센터랑 조금 연계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 일단 다회용기를 사용하겠다는 업체에서는, 그분들이 일회용기를 살 때 비용이 들잖아요. 그 비용이 280원에서 400원 가까이 드는데... 실제로 수거하고 살균하고 세척해서 다시 제공하기까지는 1000원에서 1500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전에 왜 중국집 같은 경우는 그릇이 있었잖아요. 지금의 일회용 말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 그릇을 사용해서 배달을 해주고 다음에 수거를 하고 이런 절차였는데 지금은 그러는 게 번거롭다고 해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다 쓰고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스테인리스로 바꾸신다는 이 말씀인데 스테인리스로 바꾸면 또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거기다가 본인이 1000원까지 부담을 해야 한다면 과연 그 1000원까지 부담을 하면서 음식을 시키겠나...? 그거는 좀 의문인데...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 우리 주민들이나 국민들 인식이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에, 내가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일회용품은 사용 안 하겠다는 이런 인식들로 많이 바뀌었고... 저희가 이번에 ‘다회용 컵 사용하기’ 시책을 추진하면서도 업체에서 내가 조금 손해를,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일회용품 사용 안 하는 것에, 다회용기 쓰는 것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그런 인식으로 많이 전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내년에 다회용기 사업에 대해서 추진, 시범할 곳을 신청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해보겠다고 신청을 한 상황이고 환경부에서 다회용기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음식점이나 장례식장 이런 데는 앞으로 일회용품을...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회용품을 사용 못 하도록 제한이 들어가거든요.
순세

정순세위원

장례식장에는 일회용품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올해부터인가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사용을) 못 하도록 제한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가 예산 지원하는 부분을 검토 중이고 내년부터는 아마 음식점하고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해서라도 다회용기로 전환하고자 하는, 환경부의 시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선제적으로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 사업은 조금... 왜냐면 그전에도 장례식장에 가면 하얀 그릇 있잖아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 그릇을 썼었는데 지금은 흐물흐물한 플라스틱을 많이 씁니다. 그게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변질이 돼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쉽게 말하면 그게 잘 실행이 될까...?

웃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지금 서울 강남 쪽이 11월부터 시범운영이 들어갔거든요. 처음엔 50개 업소가 신청을 했다가 현재 70개 업소까지 하겠다고... 참여 의사를 밝힌 쪽이 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100%까지 원하는 건 아니고 지금은 시범 단계기 때문에 시범 단계에서 혹시 나온 문제점이 있으면 또 보완을 하게 될 거고 일단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구비로 일정 부분을 시행하고 있으면 선제적으로 국비지원이 왔을 때 저희가 먼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잡을 수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간단히 답변만 해 주십시오. 수국 군락지 조성이 8000만 원이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여기 보면 해운대 송림공원 밑에 ‘(꽃)수국 2000본 식재’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그쪽으로 해서 제대로 수국이 살아납니까? 잘 견뎌냅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올해 동백숲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6월에 동백과 수국을 거의 6500본을, 현재 식재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아마 겨울이라서 수국의 꽃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식생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동백유원지 주차장 뒤편을 확장해서 20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럼 먼저 식재를 하셨으면 그 식재가 어느 정도 살았는지 현재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재...
순세

정순세위원

전부 다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심은 거 전부 다 살아있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근데 꽃이나 나무는 식재했다고 해서 모두 100%...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살았다고는 말씀드리기 힘들고... 저희가 염려했던 거 이상으로 현재 식재돼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니, 왜냐면 그쪽으로는 해변의 염분기가 있어서 잘 견뎌내는지...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특별히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관리하는 기간제분이 매일 영양분이나 그리고 물주는 거를...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혹시 수국이 염분에 강하다는 그런 걸 알아보셨나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했는데 특별히 강하다고는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우리가 주변에 무엇을 식재할 때 염분의 피해가 어느 정도 적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아니, 이게 수국이...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다른 꽃에 비해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지심도라든지 그다음에 제주도라든지 해양을 끼고 있는 수국 군락지도 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가 6월에 식재를 해서 관리를 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잘 자라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심으셔서 관리를 잘해 가지고 여기 참고 사진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난다고 하면 오시는 관광객들도 좋아하실 거고 우리도 좋은데...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근데 이게 의문점이... 이게 잘 견뎌내고 잘 버텨낼는지 그런 게 의문점입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집중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많이 연구해 보십시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김성군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반갑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주신 자료, 검토요구예산 설명서를 보면 3페이지에... 보셨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내용은 제가 대충 압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시 공모사업에서 탈락을 했네요,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3차례 공모를 했었는데...
성군

김성군위원

3차례...?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쉽게 탈락한 게 아니고 잘 못해서 탈락한 거 아닙니까? 준비를 잘 못했습니까? 왜 탈락했습니까?

웃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공모를 신청한 건은 올해 초에 계획을 세우고 조금이라도 공모를 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면 다 해 봤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공모사업을 신청했었고 그리고 관광수용태세 그다음에 갈맷길 조성 사업의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어떤 공모사업이 있으면 공모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공모 목적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더라도 예산을 따기 위해서 그 공모를 다 (신청)했었습니다. 근데 그 공모 목적에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어디에 미흡했다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공모 목적이요.
성군

김성군위원

목적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탐방로라든지...
성군

김성군위원

공모 목적하고 우리 사업하고 안 맞았다는 얘기입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공모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를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럼 이 공모를 한 번 더 하면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1년 동안 공모사업이 실시되는 거를 봤을 때 이 사업이 데크(tech)를 연결하는 사업이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검토할 때는 조금 국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구 사업으로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과연 우리 목적에 맞는 그런 공모사업이 실제로 내년에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듭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어쨌든 우리 구의원들은 구비를 줄이는 게 최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해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시비나 특교금을 따올 수 있으면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따와서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년 동안 노력을 했고...
성군

김성군위원

잠깐만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해운대구 예산이 한 9000억 원 이렇게 되더라도 주민들이나... 아니면 다 필요하다고 하면 한 5조 원이 들어가도 다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사업이란 게 뭐 꼭 필요한 것도 있고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제일 우선인 게 급한 거 아닙니까? 이게 급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그 공모 목적에 저희들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공모를 실시하고...
성군

김성군위원

어쨌든지 탈락됐다는 얘기는 그 담당 부서의 책임 아닙니까,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안타까운 거보다 일을 하셔야 할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아까 정순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시장논리에 맞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아까 얘기한 도시락 지원 사업이 시장논리에 맞습니까? 우리가 사실 일회용 종이컵이 나온 지가 여러 수십 년이 됐는데, 나올 때부터 줄이자 그랬습니다. 더 늘어났습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주민들이나 사용자의 마음에 안 닿으면 안 됩니다. 플라스틱도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뜨거운 걸 플라스틱에 담으면 프탈레이트인가? 그거 때문에 안 좋다고 해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소비자 입장에서 편리해야 되는데 이게 편리합니까? 수거하고 그러면 불편하지 않나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소비자 입장에서도 지금은 환경에... 예전에는 환경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언론이나 이런 데 대두가 되지 않아서 늘어났고...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이 나쁘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더 늘어났다니까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심각한 거를 우리 국민들도 알고 국가의 환경부에서도 이제 발 벗고 나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최고로 생각하는 게, 정책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성군

김성군위원

그거는 우리 입장이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우리 구민들, 국민들 생각이 내가 조금 더 비용을 들여서라도 일회용품을 줄이는 데 적극 동참하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강하기 때문에...
성군

김성군위원

그거는 일회용이 나올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전에 왜, ‘친환경’ 해 가지고 종이도시락이 있었어요. 그게 좀 나오다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사용을 안 해요. 절대...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근데 이게 한 번에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거는 기대가 안 되겠지만 순차적으로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은 맞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성군

김성군위원

홍보 사업이란 말입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홍보 사업으로 선도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니요. 홍보 사업은 아니고... 지금 시범 사업으로 올해 11월부터 환경부에서 서울 강남 일대에 먼저 시행을 했고요. 저희들은 내년에... 일회용 컵을 사용하던 걸 다회용 컵 사용하기 사업으로 올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걸 연이어서 내년에는 다회용기 사업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는 안 하지만 순차적으로 이런 걸 진행하다 보면...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 개선이나 인식 전환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김성군 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입니다. 관관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상수위원

소장님, 올해 수국 군락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내내 그 자리입니까? 안 그러면 위치가 어떻게... 위치가 어디시죠? 지난해하고 똑같은 장소입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똑같은 장소가 아닙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옆으로 확장된 장소입니다.

김상수위원

그 옆으로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상수위원

현재 토지는 어떻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토지는 저희들이 식재를 할 때 거기에 맞는 토지로 영양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넣어서 토지를 개량시킵니다. 그래서 예산(설명 자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지개량 및 기반 조성으로도 따로 700만 원이 확장되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토질 영양분이라든가... 한 번 하게 되면 그게 몇 년이나 갑니까?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토질 영양분을 넣습니까? 안 그러면 한 번 식재할 때만 넣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식재하기 전에 토지개량을 하고요. 그리고 식재를 한 이후에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수시로 하면 그 예산은 뭐 가지고 하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거는 저희들 일반적인 공원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게 지금... 그럼 예를 들면 올해 해운대공원의 수국 식재에 추가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식재 외 관리 비용이...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관리 비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얼마라고는... 한번 살펴봐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들 구비 외에, 보통 특구공원이나 해운대공원 관련해서... 또 저희들이 시비를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상수위원

혹시 2021년도 부산시 본예산 편성할 때 시비를 받은 게 얼마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4억 원 정도 됩니다. 아, 10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상수위원

10억 4000만 원... 그거는 어떤 용도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공원 관리입니다.

김상수위원

공원 관리면 전체 예산이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공원 관리)에 예산이 내려오면 기간제도 거기서 얼마하고요, 그리고 유지관리라든지 이렇게 편성을 해서 추경에 올립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2022년도 본예산은 얼마 책정했는지 모르시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보통 대략적으로 거의 대동소이[大同小異]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몇 년 거의 비슷하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가 지난해 곰솔림 일원에 수국을 처음 심었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상수위원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운대공원에...

김상수위원

그렇죠? 올해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올해 처음 심었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상수위원

올해 우리 구청에서 2000주...? 2000본 했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저희들이... 꽃수국, 나무수국 다 합해서 6500본 정도 됩니다.

김상수위원

어쨌든 지난해에 예산 편성할 때 보니까 2000주로 했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은 6500본을 식재했다고 했었거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올해 그렇게 심었고요.

김상수위원

그럼 2000주 외에 추가로 4500주는 어디서, 어떻게 조달해서 했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금방 제가 말씀드린 6500본은 올해 사업으로 6월에 조성할 때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2000본을 추가로 식재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아까 소장님이 지금 현재 곰솔림에 6500본이 식재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6월에...

김상수위원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상수위원

올해...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올해요.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우리가 2021년도 예산을 줄 때는 2000본만 예산을 줬는데 나머지 어디, 스폰 받았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이 안에 저희들이 기부로 1500본 정도, 3000만 원이 포함돼 있고요. 구비도 포함되고 한 세 가지가 섞여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세 가지가 어떻게 섞여있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총예산이 5억 6000만 원이거든요. 그중에 5억 원이 재배정이고요. 구비가 6000만 원이고 그리고 기부로 3000만 원을 받아서 이걸 전체적으로 수국과 토양개량과 그리고 동백 이런 모든 사업을 해서 동백숲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소장님.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상수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지난해 이 수국과 관련해서 스폰한 걸로, 협찬한 걸로 알고 있고요. 개인이 협찬을 했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입니다.

김상수위원

협찬을 했는데 수국을 심어보고 큰 실망을 했다, 자기가 처음에 수국을 협찬할 때는 좋은 취지로 여기에 정말 수국을 아름답게 심겠다고 스폰을 했는데 나중에 관리해 놓은 거, 꽃들이 피는 거 보니까 내가 기부한 만큼 안 되어 있어서 실망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렇습니까?

김상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그리고 수국이 6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저도 현장을 보기 위해서 갔었는데... 저는 사실 수국을 생각하면 영도의 태종사 거기를 가봤었거든요. 거기에 있는, 20~30년 오랫동안 있던 그 수국을 떠올리고 갔었는데... 아마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에 와서 수국을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담당 계장한테도 물어봤는데 일반 수국과 달리 우리는 조금 키가 작으면서 다채로운 색깔을 낼 수 있는 그런 해운대만의 수국을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같이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무성한 수국을 생각했다가 올해 식재된 것을 보고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몇 년 저희들이 집중 관리하고 이러면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김상수위원

소장님.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상수위원

제가 한 개 더 소장한테 물어 보려고 한 게 태종대에 가면...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태종사...

김상수위원

태종사 그 절에 가면 매년 수국 축제를 합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수국 축제를 하는데 수국이 굉장히 아름답죠? 거긴 이미 유명한 곳이죠. 토질이 이 해수욕장 토질하고 거기 토질하고는 완전 천지차이[天地差異]죠. 다르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수국이 자랄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의 토질로 되어 있고요. 여기 해운대해수욕장은... 아까 토질을 뭐 수국 거름하고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몇 센티미터, 수국의 뿌리가 얼마까지 내려가는지 아십니까? 수국은 크면 클수록 수국의 뿌리에 깊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바람에도 견뎌야 되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근데 아까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지심도라든가 태종대라든가 여기는 해수욕장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런 데는 얼마든지 토질이 좋으면 수국이 다 자랄 수 있습니다. 토질이 안 좋으면 수국이 못 자라요. 아무리 수국을 심는다고 한들 수국이 몇 년간 키가 커 오면... 그 토질을 갖다가 개량을 한다든가 밑을 기본적으로 손질을 하고 해야죠. 그냥 위에 거름 좀 뿌려서 한들 그게 잘 자라겠습니까? 그게(기반 조성) 안 되어 있는데 수국만 2000주, 6000주 심으면 제대로 안 자라죠. 뿌리를 안 내리면 절대로 안 자랍니다. 그런 거를 먼저 조사해서 하셔야지... 지금 거기는 해수욕장 아닙니까? 해수욕장 바닥을 파면 밑에 모래하고 자갈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이 수국 조성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런 걸 보강해서 제대로 해 가지고 꽃을 심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되고 겉으로만 심어 놓고... 그러니까 일부는 다 죽죠. 지난해에 꽃이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 수국이 몇 년생이죠? 지난해 심은 게 몇 년생입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수국이 실제로 보기에는 죽었다고 보이는데 다음 해에는 그게 또 뿌리를 내려서 다시 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소장님, 수국이 왜 그렇냐면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상수위원

이 해운대해수욕장에는... 엘시티 화단에 가보시면 모래바람이 불어서 모래가 다 덮였어요. 엘시티 그 입구의 화단에 가보면...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팔레드시즈 화단에 가보면 거기도 수국이 다 심어져 있어요. 앞에 바닷가 쪽 화단에 보면 전부 다 수국이에요. 모래바람이 불어서 대부분이... 일부는 모래에 덮여져요. 거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곰솔림 일대 거기는 바람이 불면 바로 치고 넘어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김상수위원

그런 장소도 모래가 쓸려서 안 되는데... 근데 그런 거를 감안 안 하시고 일단 심는 데만 주안점을 두면 안 되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수위원

예, 짧게 해 주시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엘시티 그쪽하고는 조금 환경이 다르고요. 거기가 사실 굉장히 바람이 센데 엘시티가 들어서고 나서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모래에 다 뒤덮여 있거든요. 그거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다른데... 근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식재할 때는 토질개량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예산이 이렇습니다. 꽃(수국) 식재가 2만 5000원, 2000본입니다. 토질개량은 제곱미터당 7000원으로 똑같습니다. 이 금액 갖고는, 700만 원 갖고는 토질개량을 할 수가 없어요. 못 합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아까 길이가 얼마라 했죠? 올해 식재하는 데가 전체 몇 제곱미터...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000㎡입니다.

김상수위원

1000㎡에 이 700만 원 갖고 토질이 되겠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금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올해 6월에 심은 게 몇 년생이라고 하셨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따로 몇 년생이라고 정해져 있진 않고요.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에 심은 게, 몇 년생을 심었습니까? 그게 1년 키운 겁니까? 2년 키운 겁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거는 2년 자란...

김상수위원

2년생입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년생을 심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럼 내년에 심으려는 건 몇 년생입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김상수위원

내년에 심을 계획이...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도 2년생으로...

김상수위원

그럼 2년생이면 단가는 매년 증액합니까? 단가는 올라갑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단가는 해가 지나면 조금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년생은 똑같은 2년생인데 지난해에는 2000주에... 1본에 2만 원씩 구매를 했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상수위원

올해는 2만 5000원이에요. 1년 사이에 5000원이 올랐습니다. 확인한 겁니까? 안 그러면 계산해서 그냥 대충 올린 겁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할 때 시장조사를 한 번 했고요. 또 년이 지나면 조금 상승한 단가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수국은 어디 수국입니까? 고성군에 있는 만화방초 그쪽 수국입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재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지난해는 보니까 고성군의 걸 심었더라고요,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만화방초...

김상수위원

고성군 단가가 2만 원이네요. 그러면 이번에 단가 조사한 거는 어딜 거 갖고 조사하셨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일반적인 수국 단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산출을 할 때 여기 있는 이 단가라 해도 우리가 식재를 할 때 그때 단가는 조금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소장님, 지난해... 올해 해운대해수욕장에 포토존하고 설치했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포토존 상태가 어떻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운대해수욕장을 말씀하십니까?

김상수위원

예, 해운대해수욕장... 포토존 상태가 어떻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괜찮습니다.

김상수위원

상태가 상당히 괜찮아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상수위원

달맞이에 지난해에 수국을 심었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상수위원

거기 포토존은 어떻습니까? 포토존하고 장식 많이 하셨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상수위원

거기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쪽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소장님, 혹시 현장에 한 번 나가 보셨나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한 번씩 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저는 소장님이 지금 포토존이라든가 관리가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고 실망을 많이 했고요. 달맞이 포토존은 해놓자마자 엉망이 돼서 다 떨어지고 거의 없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달맞이 포토존, 처음에 장식하고 조금 이따가 바람 불어서 덜렁덜렁 다 떨어지고 한 개도 없고 포토존도 전부 다 날아가 버리고 거의 없어요. 의자 몇 개 덜렁 해놓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거기 앉아서 사진 찍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예산만 낭비한 거죠. 근데 여기도 바닷가 보니까 지난해 포토존을 해서 1000만 원 들었더라고요. 그게 1000만 원 들인 게 아니라... 1000만 원, 2000만 원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관리 운영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처음에만 모양새 좋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예산만 자꾸 들어가고 있는 거죠. 달맞이 보면 옛날에 팝콘이라든가 웨딩드레스라든가 이런 걸 다 설치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관리도 안 되는데 자꾸 일만 떠벌여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유지관리는 제가 좀 더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상수위원

그리고 올해 설계비가 1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김상수위원

이거 (주요사업설명서) 292페이지를 보면 꽃수국 식재가 단가가 올라서 2만 5000원이고요. 조경시설 연못 정비에 1300만 원이고 토질개량비는 지난해와 똑같이 700만 원...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예.

김상수위원

여기 보면 설계비가 1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상수위원

꽃 심는 데 설계비가 1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이거는 조경시설이 들어가고...

김상수위원

예?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시설... 그러니까 현재 자연형 연못이 옆에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식재하는 곳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물이 다 빠져서 굉장히 볼품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상수위원

연못이 몇 평 됩니까? 거기 아주 작은 연못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상수위원

연못이 아주 작습니다. 진짜 작습니다. 근데 연못에 조경시설을 하고 개량하고 정비하는 데 설계비가 1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연못하고 꽃을 식재해서 저희가...

김상수위원

지난해...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자연 공간에 맞도록...

김상수위원

소장님.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상수위원

앞뒤가 일치 안 되는 게 올해 식재하는 데 설계비가 1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지난해는 6000만 원이 들어갔고 곰솔림에 할 때는 설계비도 없었습니다. 설계비가 없어요. 없는데 올해 설계비가 1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 설계비는 뭐냐면 조경시설 연못 정비하는 데 설계비예요. 이 내용을 소상히 봤을 때... 이 손바닥만 한 연못에 무슨 조경 설계비가 1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참고로 동백숲 조성에 시설 설계비가 36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김상수위원

아니, 소장님. 지난해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에 2000본... 6000만 원의 구비가 들었거든요. 6000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올해 심었습니다. 여기 보면 2000주에다가 했는데 포토존도 100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 제곱미터가 지난해는 1500㎡예요. 거기에 6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설계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못 하나 조성하는 데 설계비가 1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올해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거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참고로 저희들이 예산을 측정할 때 그 안의 식재 비용, 정비 비용 그리고 설계비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전체로 해서 8000만 원으로 책정을 해 두고 실제로 세부계획을 수립할 땐 거기에 좀 맞도록 저희가 하고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근데 올해 2000본을 심으려면 토질개량이라든가 이게 700만 원 갖고는 아예 할 수가 없죠. 이렇게 하려면 오히려 안 하는 게 좋고요. 토질개량을 700만 원이 아니라 한 2000만 원을 들여서 토질을 제대로 해놓고 하면 정말 꽃들이 잘 자라죠. 달맞이에 가보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상수위원

토질이 좋은 쪽은 잘 자라요. 달맞이에 지금 수국을 심어놨거든요. 토질이 좋은 쪽은 굉장히 잘 자라는데 토질이 안 좋고 바닥에 돌멩이, 자갈이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나 보여요. 그런 데는 수국이 안 자라요. 달맞이에 지금 심어 놓은 데도... 딱 이 차이가 있습니다. 토질이 좋은 데는 수국이 잘 자라더라고요. 이게 해수욕장하고 똑같은 여건이죠. 토질의 기본 바탕이 안 좋은데...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다시 좀 책정을 해서...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재검토를 해서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자꾸 가서... 그다음에 문탠로드 해월전망대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문탠로드 해월전망대 이거는 누구 발상입니까? 이게 주민 요청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하셨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관련은 달맞이 쪽하고 문탠로드 쪽에 있는 문화인들로부터 관광객을 조금 유입해 달라는 민원들이 줄곧 있어 왔습니다.

김상수위원

소장님, 관광객을 유입해 달라는, 달맞이에 사시는 분들이 여러 차례 요구도 하고 했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달맞이에 챔버(Chamber)도 설치가 돼 있죠? 관광객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당초 위치와 다르게 그쪽에 챔버를 설치했어요. 했는데 현재 달맞이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챔버와 관련해서, 꽃의 내부와 관련해서... 관광객이 엄청나게 늘었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오늘 그렇지 않아도 신문을 봤었는데 문화관광공사에서 부산여행 선호도 조사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1위가 해변열차였고 2위가 달맞이길이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근거로 많이 유입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가 취지나 목적은 굉장히 좋아요. 이게 필요성도 느끼고 이걸로 인해서 관광객을 유입하고 이런 취지는 좋은데 지금 이게 어쨌든... 제가 그쪽을 누차 지나다니면서 챔버를 보면 참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안 그러면 어디 갔는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커피 마시러 온 사람들밖에...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들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게 어떻게...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정말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좀 그런 면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데크로드가... 문탠로드 관련해서 했는데... 이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주민들이 계속 이렇게 해 달라고 했고요. 주민들이 또한 여기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혹시나 알고 계시나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저는 그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주민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지면 종이에 도면을 그려서 이렇게 해주고 에스컬레이터도 설치해 주고 했으면 좋겠다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상수위원

저희들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왕 하실 거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시지, 경사가 굉장히 급경사인데 에스컬레이터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선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응급처치로 일단 해주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달맞이길을 활성화시키고 제대로 살리려면 장기적으로 보고 어떻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걸 구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길을 내달라고 한다고 우선 급하게 길을 내어 주는 게 저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달맞이가 정말 언론에도 났듯이 아름다운 길 아닙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거기를 살리고 하려면 이왕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제대로... 근데 데크 길만 덜렁 내놓는 거는 아니다, 이거죠.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에스컬레이터를 해 줘야 사람들이 올라오기가 편해서 많이 온다, 그 지역이 활성화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데크(로드)가 급경사고 이게 아마 지그재그로 올라올 것 같은데...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굉장히 힘들어할 거 같은데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실제 직선거리로는 40m 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최대한 걷기 좋게, 지그재그로 하면 100~150m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 사업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부산시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가 신청했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상수위원

부산시에서 공모할 때 갈맷길 조성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내용을 보면 노선 연계성이라든가 우선순위에서 다소 배점이 좀 낮아서... 채점에서 굉장히 점수가 낮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부산시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공모사업에서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구가 굳이... 부산시에서도 점검해서 안 되는 사항을 우리 구가 6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왜 실효성이 없는 건지, 부산시의 배점이 왜 낮아졌는지, 이 자료는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예.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 연결로 계획을 잡고...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부합된 곳에 공모 신청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공모에 조금이라도 유사하면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그래서 3차례나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갈맷길 조성 사업의 점수가 조금 낮게 나온 거는 그 공모 목적에 저희들이 조금 미흡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저희도 알면서도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 갈맷길이라는 게, 위원님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해운대역에서 폭포사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의 이 사업 자체가 ‘사업성이 없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공모를 했기 때문에 조금 부합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저는 소장님, 이게 아쉬운 게 있다면 해운대와 송정의 연안정비 사업 있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올해 200억 원의 공사가 있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위원

예.
혜진

김혜진위원장

질의가 조금 길어질 것 같으면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정회 16시 47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위원

아니, 다른 분들이 질의하시고 나서 저는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혜진

김혜진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알았습니다. 소장님, 결론적으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국을 1차, 2차로 나눠서 심든 간에 한 번을 하더라도 수국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취지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달맞이에도 수국이 심겨 있는데 잘 자라는 데는 정말 잘 자라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토질이 안 좋은 데는 잘 자라지 않는다, 해수욕장 자체의 토질이 안 좋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토질 개량을 하든가, 그렇게 보완을 해서 심어야 꽃도 제대로 피고 사람들도 다 좋아하지 않나, 이런 차원입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부족하면 더 주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문화회관장님에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김상수위원

과장님, 재즈 페스티벌은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2014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2014년도부터 하셨네요?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김상수위원

재즈 페스티벌을 하셨는데 한문연(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지원된 것도 있고 올해 2021년도에는 8회를 하면서 예산이 7500만 원 정도 들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김상수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저희가 1회 때부터 한문연 공모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해운대문화회관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해서 한문연에 매년 신청할 때마다 한문연의 공모사업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50% 정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매년 10월 말경에 하다 보니까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10월 말에 했을 때 혹시나 코로나19 때문에 못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하게 되니까 아주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8회로 돼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언제 실시하셨죠?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올해도 10월 말에 했습니다. 26일부터 5일 동안 연속으로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연달아서 5일 동안 했습니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관람객은 어떻게...? 몇 퍼센트 정도 입장을 하셨나요?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100%는 못 하고 한 칸 띄우기 해서 50%만 한 상황인데 그때도 이것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거의 90% 이상, 5일 동안...

김상수위원

관장님, 저희가 8회를 했는데 출연진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1회 출연할 때 몇 분 정도 되나요?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밴드로 해서 한 팀씩 하는데 5일 동안 다섯 팀이 출연을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한 팀의 구성원이 몇 분이나 되죠?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팀별로 다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하여튼 밴드가 다 같이 오는 경우는 7~8명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최소한 5명에서 10명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구성원의 지역은 어디입니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아, 이 참여 밴드요?

김상수위원

예, 참여 밴드를 하신 분들...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이 부분은 한문연 공모로 하기 때문에 인지도가 조금 높은 분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신촌블루스나 김목경밴드, 이런 분들로 했는데요. 꼭 해운대 지역만 한 것은 아니고 일단 전국적으로 재즈 분야에 좀...

김상수위원

그런데 관장님, 이것을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해운대구민들을 위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일자리 창출과 연계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하되 여기에 지금...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죠? 목적의 주가 뭡니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공연이라고 하면 일단은 일자리보다는... 이 한문연 공연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별도의 공모를 통해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재즈 페스티벌 관련돼서 문화회관에서 또 하는 게 있죠?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

김상수위원

재즈 페스티벌 관련돼서 행사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재즈 페스티벌은 저희가 매년 5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이 사업 말고 따로 하는 게 또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아, 혹시 ‘와인에 빠지다’, 이 사업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김상수위원

그렇죠.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그것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특화된 사업으로 해서 와인하고 같이 했었던 건데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에는 못 했고 올해는 와인 제외하고 1회 공연을 했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재즈 페스티벌 말고 문화 공연에 관련돼서 갈망하고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회관 장소가 너무나 좋아서 여기에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게 결여돼서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집행부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갔을 건데 ‘제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게 많이 있었을 겁니다. 혹시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김상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저희가 일단은 그런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중점적으로... 그런데 일단은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지역 예술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저희가 몸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공모사업 예산을 이번에 많이 받아서 지역 예술인들이 설 수 있는 자리를 많이 제공하고 또 우리 구민들한테 좋은 공연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조금 더 집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게 내년도 예산에 잡혔습니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얼마나 잡혔나요?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일단은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기획 공연으로 1억 2000만 원을 저희가 편성 요구를 했는데요. 여기에 우리 지역 예술인들을 발굴하는, 특히 해운대 지역에서 발굴하는...

김상수위원

제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러는데 그 1억 2000만 원이라는 게 신규 예산입니까? 안 그러면 매년 해 오는 예산입니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있는 예산인데 저희가 추가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을...

김상수위원

그러면 얼마나 추가 편성됐나요?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요구한 금액이... 이번에 추가 편성을 7000만 원을 더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7000만 원 정도면 우리 지역 예술인이라든가, 다 소화할 수 있나요?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다 소화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지역 예술인들을 개발하는 그런 공모사업을 해 볼 생각으로 예산 편성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저는 지역 예술인들이 목말라하는 이런 사업들을 한쪽에 편중해서 하지 마시고 의견을 골고루 다 들으시고... 이번에 예산이 7억 원이나 증액됐다고 하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7억 원이 아니고 7000만 원...

김상수위원

아, 7000만 원... 7000만 원이 증액됐다고 하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2022년도에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세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회관장님, 재즈 페스티벌이 올해 9회째인데 이게 해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죠?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기획위에서 논의된 걸 말씀하고자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기획위원회에서 말이 나왔는데 향후 계획에 많이 반영돼 있지만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의회운영위원회 구성 시 우리도 들어가서 같이 논의하자, 그런 의견하고... 또한 지역의 문화 예술인들이 요즘에 많이 힘들잖아요.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30명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업무를 그렇게 추진해라, 또 재즈와 상관없는 밴드 공연, 이런 것에 국한돼서 행사를 많이 한다, 그래서 실질적인 해운대 재즈 페스티벌이 되도록, 그리고 해운대의 위상에 맞는 뮤지션 공연이 필요하다, 이런 것하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문화인들이 많이 참석해서... 지금 보니까 대부분이 서울에서 오신 거네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불만 요소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요구하신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박성식 위원님의 의견대로 지역 재즈 동호회라든지, 이런 쪽의 의견을 많이 들으셔서 지역, 특히 해운대 쪽의 지역 뮤지션들에게 참여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도록, 30명 정도는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주시고 또 위원회가... 아까 읽어봤습니다. 구에서 하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문화회관 사업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공모에 문제가 조금 있다고 하셨는데 문화회관 자체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그중에서 구의회에서 또 한 분이 참석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조율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 분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정회 17시 03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통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재균입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진 위원장님과 김성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삭감·검토요구한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예산(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혜진

김혜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협력과장 나오셔서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반갑습니다. 소통협력과장 김성동입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진 위원장님과 김성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소통협력과 본예산안의 검토·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예산(소통협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혜진

김혜진위원장

소통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저는 의문이 좀 드는 것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는데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삭감요구사항을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금 현 상황에서 구정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공단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처음에 우리가 용역을 한다고 언제 올라왔죠? 제가 알기로는 3년 정도 안 되나요? 이게 언제 올라왔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게 2년 전쯤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기획조정실장님이 김상희 실장님이었을 거고,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다음에 또 유태승 실장도 했고 지금은 장재균 실장님인데... 그런데 아니,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계속 이렇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성군

김성군위원

잠깐만요. 집행부에서 줄기차게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꽤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동력이 다 안 떨어졌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예전부터 수차례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판단이나 생각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꼭 필요한 공단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민선 7기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도 예산 편성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 구의회도 통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 사업이 그렇게 중요하면 구의회 의원들을 설득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득이 돼야 통과될 거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객기 부리듯이 그냥 계속 던지는 것 같은데...? 아니, 우리 구에서 이때까지 혹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 공단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렇게 특별한 사례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거봐요. 꼭 중요하다면서요. 그러면 우리를 설득하든지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보니까 시루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기록으로 남을 일 같네... 사업 자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 예.
성군

김성군위원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물론 압니다. 공약사항, 이런 말은 빼버리고 이 사업이 꼭 필요는 합니다. 귀가 따갑도록 들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아요. 우리가 현장 실습도 갔습니다. 현장 점검도 갔는데,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사업 같으면 실장님이 우리를 설득시키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저희들이 모든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부분에서 좀 부족했던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이번에 안 되면 다음 추경에 또 올릴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내년에는 추경이 상반기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은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의 판단을 한 번 더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판단을 받을 수 있게 자료도 많이 보충하시고... 뭐든지 그렇습니다. 꼭 사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사이가 좋아야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러다 보니까 사이가 좋은데도 저희들 생각에는 자꾸 한번 해 보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소통협력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올해 트라이애슬론 월드컵을 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반응은 괜찮았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지역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마는 대회 자체에 대한 문체부의 평가는 좋았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처음에 얼마의 사업비를 가지고 시작했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처음에 할 때는 금액이 다소 적었는데 그때는 아시안 대회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억 원이 들어간 이유가 월드컵이었기 때문에, 세계 대회였기 때문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것을 개최하면서 월드컵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받았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국제 대회...
성군

김성군위원

세계 대회로 인정받았어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인정받았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시기인데 시비는 3억 원이 내려올 거고,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구비를 3억 원 편성했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은 6억 원이 꼭 필요한데 만약에 저희들이 사업이 좀 어렵다, 불필요하다고 하면서 구비를 이렇게 삭감하면 시비도 삭감이 됩니까? 시비는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게...
성군

김성군위원

시에서 봤을 때 구에서는 필요 없다는데 시비를 굳이 줄 필요 없나, 이런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자료를 제출할 때는 시비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6억 원으로 제출이 됐는데 그 뒤에 국비 2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국비...?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래서 만약에 구비가 줄어들면 그 비율만큼 시비하고 국비도 줄어듭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하면 구비가 정확히 얼마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3억 원이 필요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적은 돈도 아닌데,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혹시 스폰서는 없습니까? 협찬 같은 것은 없어요? 광고라든지, 이런 협찬은 없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대회를 거듭하면서 영화제처럼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면 후원이나 지원도 향후에는 받아야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내년에 하는 게 3회 차입니까? 2회 차입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올해가 1회 차이고 내년이 2회 차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2회 차죠. 저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죠? 연기가 됐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네요.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저는 소통협력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김상수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소통협력과장님이 도시관리과에 있을 때 우리 과장님의 열정적인 모습을 제가 많이 봐와서 굉장히 좋다고 칭찬도 많이 하면서 있는 그대로 표현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소통협력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앞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트라이애슬론 관련돼서 일어난 일이라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나간 거라서 과장님한테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에 관련되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김상수위원

아까 과장님이 트라이애슬론의 평가가 굉장히 잘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직접 보신 적은 없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

김상수위원

행사장에 가셨나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대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챙겨봤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올해 대회는 직접 가셨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 행사가 올해 굉장히 잘 됐다고 평가를 그렇게 내리셨는데 지역 경제나 지역주민들이나 또 이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실망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이 트라이애슬론이 예산을 투자한 만큼 효과가 없었다, 코로나19가 있기는 있었지만 예산이 투입된 만큼 지역 경제효과라든가, 이게 다 나타나야 되는데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게 민간행사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민간행사,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

김상수위원

그렇게 안 보십니까? 이 행사 자체는 민간이 주도해서,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국제 대회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국제 대회인데 모든 주관은 민간이었잖아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주관은... 그런데 이 국제 대회 자체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

김상수위원

올해 트라이애슬론 행사를 할 때 민간인이, 전문인이 주최를 제대로 했느냐, 이겁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대회장 조성부터 진행, 안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육상, 해상 안전, 이런 부분들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당연히 필요로 하는데 이 행사가 그렇게 필요로 할 만큼... 우리가 올해 예산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트라이애슬론 관련해서 당초에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국제 선수부터 외국인들의 인원수에 대한 추정치가 대충 다 나와 있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 행사의 반에도 못 미쳤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동호인 대회를 못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올해는 동호인 대회가 없었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없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엘리트 행사만 있었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 엘리트 행사에 몇 분이나 왔습니까? 남자 몇 분, 여자 몇 분이 왔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엘리트 대회는 전 세계에서 랭킹 65위 이상만 출전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몇 분이 오셨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인원이 총 78명입니다.

김상수위원

당초에 우리가 지난해부터 몇 분으로 계획을 짰었죠? 전체 세계 랭킹 65위 이내의 선수를 몇 명으로 계획하고 예산을 준비하셨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랭킹 65위 이상 엘리트 선수만 130명으로 예상했고 그리고 동호인 같은 경우에는 500명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김상수위원

500~600명...?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500명...

김상수위원

우리가 지난해에 할 때는 그것보다 인원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가 엘리트 선수와 관계없이 예산 집행이 그대로 100% 다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은 100% 다 지급이 됐더라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엘리트 선수들이 다 왔을 때와 다 안 왔을 때의 경비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경비, 이런 것에서 전체적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대회를 진행하는 경비는 전체적으로 예산으로 하고요. 그런데 대회장이 넓다 보니까 경비 안전에 관해서는 사실 당초에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문체부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자원봉사자 동원을 금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유료로 경비 용역을 썼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보니까 경비 용역이... 이 대회가 얼마나 큰 대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다 전문 경호 인력을 썼더라고요. 1240만 원이라는 돈을 썼는데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지금 어떤 행사든 간에 모든 행사는 전부 다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철인3종 트라이애슬론 관련돼서는 전문 경호인을 썼더라고요. 전문 경호인을 쓸 만큼 여기에 오신 분들이 그 정도로 그렇게 됩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물론 대회 참가자들의 안전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문체부에서 올해 대회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을 쓰지 못하도록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경비 용역을 썼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문체부에서 주관해서 자기들이 행사를 하면 되지, 자기들이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는 예산이 6억 5000만 원 정도 투입됐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역 경제효과는 얼마나 발생됐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경제효과는 없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지역 경제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지역의 상인들도 그렇고 트라이애슬론에 관해서 평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거 뭐야? 뭐 때문에 하지?’, 이래서 지역 경제효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게 저번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회를 한 번 한다고 해서...

김상수위원

아니, 저는 그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대회를 한 번 한다고 해서 해운대나 부산이 바뀌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회를 거듭할수록 우리 해운대만의 명품 국제 대회로 거듭난다면 향후에는 큰 효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향후의 경제효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1년에 돈을 6억 원씩, 8억 원씩 투자를 해서 이렇게 경제효과가 없는 사업을 우리 해운대구에서 왜 선도적으로 하느냐고요. 그러면 부산시에서 하면 되지...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

김상수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비 지출내역을 보면 진짜 이것은 언론의 보도감입니다. 이것은 언론의 보도를 맞아야 될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완전히 축제입니다, 축제... 이 코로나19 시기에 엘리트 선수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축제 판을 벌였습니다. 선수가 몇 명이 갔는데 인천까지 경호... 버스 비용이 지금 얼마입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

김상수위원

인천에서 부산까지 가는 데 수송비가 1000만 원입니다. 경호를 해서 갑니까? 이 팸플릿에 있는 명단을 보면 남자가 47명, 여자가 33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 명단에 있는 선수들은 다 들어왔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명단에 있는 선수들은 다 들어온 선수들입니다.

김상수위원

이 선수들이 랭킹 몇 위에서 몇 위까지입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남녀 랭킹 65위까지 초청을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일부 못 들어왔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행사로 인해서 우리 해운대구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

김상수위원

위상이 높아진 게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회를 거듭할수록 국제 대회로서 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

김상수위원

그것은 앞으로고요. 올해 치른 행사로 인해서 우리 해운대구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느냐고요. 트라이애슬론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역을 다녀보면 트라이애슬론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지역 상인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홍보가 안 된 건지, 관심이 없었던 건지, 이것은 너무 안타까운 예산이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산을 보니까... 아까 국비 2억 원을 확보하셨다고 했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얼마죠? 국비가 2억 원이고 시비가 3억 원, 3억 원이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구비, 시비가 3억 원, 3억 원, 그리고 국비 2억 원 해서 8억 원이고 동호인들이 8000만 원을 해서 총 8억 8000만 원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당초 사업 계획안을 보니까 국·시비 전부 다 매칭으로 해서 3억 원, 3억 원, 3억 원으로 해서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기타 8억 원이고, 그렇죠? 동호인들이 8억 원이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9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국비 3억 원으로 잡아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2억 1000만 원으로 줄었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3억 원으로 신청해서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1억 원이 줄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올해 행사할 때는 얼마가 들었죠? 올해 국비가 있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올해는 2억 1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국비 2억 1000만 원에다가 시비 2억 원, 우리 구비 2억 원, 이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6억 1000만 원인가, 그렇게 됐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국비는 매년 2억 1000만 원밖에 안 준다는 거거든요. 올해도 2억 1000만 원을 받았고 내년에도 2억 1000만 원이 확보가 됐고,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일단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결론이 2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시·구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한 이유는 뭔가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사실 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성공적으로 성황리에 치르기 위해서...

김상수위원

행사를 이렇게 치르니까 당연히 부족하죠. 행사 내용을 보면 완전히 파티 행사인데 당연히 부족하죠. 10억 원을 줘도 부족합니다. 이 트라이애슬론이 무슨 행사인데 이렇게 잔치를 합니까? 내용을 보면 완전히 먹고 놀고 하는 판이에요. 그다음에 트라이애슬론이 국제 대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했는데 나는 국제 대회의 승인을 해 주는 그 사람들도 못 믿는 게 우리가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 경기를 하게 되면 기반 시설을 완벽하게 하죠? 경기장도 만들고 숙소 시설도 만들고 완벽하게 해 놓고 나서 국제 대회를 하죠,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는 이 트라이애슬론의 국제 대회 기준에 준합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국제 대회 기준에 준해서 만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라이애슬론은 경기장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있는 자연을 활용하기 때문에 도로와 바다에 저희들이 국제 경기장을 만들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국제 경기를 치르기 위한 시설로는 부적합합니다. 바다는 가능하고요. 자, 뭡니까? 사이클이 있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사이클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사이클은 국제 경기의 킬로수가 당초에 5km 아닙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김상수위원

5km인데 올해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김혜진 위원장, 김성군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저희들이 길이는 확보를 못 해서 왕복으로 해서 길이를 확보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기반 시설이 안 되니까 왕복으로 해서... 당초에 이 트라이애슬론은 기반 도로에 펌프형인가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게 길이만 확보되면 편도가 아니라 트랙이라도 가능합니다.

김상수위원

원래 당초에는 마린시티로 해서 5km의 코스로 잡혔는데 이 기반 시설이 국제 경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펌프를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매년 경기를 할 때마다 고정형 펌프가 아니고 이동식으로 해서 펌프를 떼어내고 또 경기가 없을 때는 설치를 하는 이런 비용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편리상 사이클 경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맞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기본 시설도 안 돼 있는데 무슨 국제 경기를 하느냐고요. 우선 유치해서 삥삥 둘러대서 하는 역할밖에 더 됩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갖춰놓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성과 위주로만 자꾸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정산한 내역을 보니까 국·시비 해서 6억 1000만 원이고 또 동호회 참가비 8000만 원이 있는데 올해 팸플릿 만드신 것을 보시면 행사 일정은 딱 2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광고입니다, 광고... 전부 광고예요. 광고비를 얼마 받았는지 아십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

김상수위원

전부 광고입니다. 이게 국제 대회 행사인지, 광고비를 받기 위해서 치르는 행사인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집행부에서 확인을 안 합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

김상수위원

행사를 치르면서... 자, 몇 년 전에 영도에서 트라이애슬론 1회, 2회를 치렀습니다. 영도에서 1회, 2회를 치를 때 시비 3000만 원을 줬습니다. 3000만 원만 줬는데도 영도에서 트라이애슬론 1회, 2회를 치렀습니다. 그때 스폰을 좀 받았죠. 스폰을 받아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래도 3000만 원으로 행사를 치러냈습니다. 그런데 영도에서 1회, 2회를 3000만 원으로 하다가 해운대구로 옮겼습니다. 왜? 기반 시설이나 여건, 호텔이나 숙박 시설이 잘 됐다, 이래서... 그런데 옮기면서 예산이 순식간에 억 단위로 늘어나버린 거죠, 여기가 적합하다, 이래서... 국제 대회는 어떤 국제 대회든 간에 스폰을 다 끼게 돼 있습니다. 왜, 국제 대회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민간인이 바닷가 행사를 하는 데 스폰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내 행사는 없습니다. 국제 대회는 세계적으로 본다, 이래서 스폰이 다 들어가죠. 그러면 세계적으로 스폰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지금 이 트라이애슬론은 그 사람들의 장난 놀음에 놀아나는 겁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런데 이 대회가 방송에 방영되는 대회는 아닙니다.

김상수위원

방송했죠. 그러면 이번에 KNN에 왜 6000만 원을 줬죠? 전 세계 137개국에 방송된다고 돼 있는데...?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KNN에서 생방송으로 촬영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 국가에 인터넷으로 송출을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세계에 송출하든 간에 KNN에 보니까 송출비가 올해 6000만 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137개국에 송출하는 것으로 지난해에 보고를 받았고요. 그런데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너무 남고 그다음에 스폰을 얼마나 받았으며, 그리고 스폰 비용이 분명히 억 단위가 나왔을 건데 그런 내용도 집행부에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이러니까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내용을 보니까 만약에 구비를 지급하지 않고 삭감했을 때 ‘국가 신뢰도가 저하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행사를 치르고 그 이튿날 바로 통영으로 갔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통영 대회가 국제 대회인데 이십몇 회인가,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 잔치를 하러 온 거예요. 우리 일정을 통영하고 같이 이렇게 언밸런스(unbalance)하게 맞췄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

김상수위원

우리 대회를 마치고 그다음에 바로 통영으로 넘어갔습니다. 통영의 국제 대회 행사를 치르려고 이렇게 넘어갔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돈 잔치만 하고 그냥 돈 벌어서 보따리 싸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통영하고 시기를 맞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대회를 잡았습니다마는 코로나19 때문에 늦추다 보니까 통영하고 시기가 맞물린 것이지, 그 대회와 연결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행사 계획은 몇 월입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지금 현재 협회랑 협의하고 있는데 그게 7월 초입니다.

김상수위원

7월 초입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김상수위원

전에 보고할 때는 4월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사실은 내년에 대선이나 총선이 있기 때문에 선거 시기를 피하려고 4월로 검토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해수욕장에 모래축제도 있기 때문에 선거하고 다 피하려면 7월이 가장 나은 것으로 지금 현재 국제협회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5월부터 경기를 치를 거라고 했는데 몇 번이나 계속 변경됐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계속 변경됐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계속 변경된 사유는 뭔가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변경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집행부에서 이 사업비 집행내역을 제출하면서 느낀 점은 없습니까? 이게 과다 지출이다, 또는 지출이 너무 형식적으로...?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들에 대한 자료는 어떻게 받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저희들이 정산 자료를 받습니다.

김상수위원

정산 자료를 다 받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6억 4600만 원에 대한 정산내역을 오늘 제출해 주시고요. 이 자료가 현실성이 있다면 전부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 우리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이 자료가 너무 숫자에 얽매여 있고 형식적으로 지금 돼 있고요. 그래서 모든 계약서라든가, 집행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다... 그러면 올해 행사를 치른 이 민간업체가 과연 이 행사를 제대로 치른 건지, 이 예산이 맞는 건지,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게 검증이 안 되면 내년 행사는 불가하다... 국비,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좋다, 이거죠. 그런데 구비는 상당히 어렵겠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 우리가 이런 행사에 돈을 3억 원씩 갖다 넣어야 됩니까? (김성군 부위원장, 김혜진 위원장과 사회 교대) 그래서 이런 모순점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6억 4600만 원에 대한 내역서를 오늘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자료에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난다면 이 행사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트라이애슬론으로 인해서 해운대뿐만 아니라 국가의 신뢰도가 저하된다, 이래 놨는데 우리나라에서 트라이애슬론 행사를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우리나라에서 하는 국제 대회는 2개밖에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2개? 그게 어디어디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영하고 저희 구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통영하고 저희들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물론 통영은 역사가 오래되고 이런데 우리는 준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과장님, 꼼꼼히 챙기셔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사전에 확인 점검을 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모든 것을 민간인한테 다 맡기고 예산만 턱 주는 그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집행이 너무 엉성하게 됐고 또 과다 집행도 많고 이런 게 눈에 다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저희들이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어쨌든 구비 점검은 오늘 저희들이 예결위원회에서 확인하고 나서 나머지는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통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분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정회 17시 48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검토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변수영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심사에 애쓰시는 김혜진 위원장님과 김성군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 중 사업 재설명 사유로 검토 요구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대강당 객석의자 교체 외 1건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예산안 검토요구예산(재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혜진

김혜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삭감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강경옥입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진 위원장님과 김성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22년도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삭감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예산(관광문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혜진

김혜진위원장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입니다. 다른 분들 준비하시는 동안 짧게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삭감요구예산 설명자료 첫 페이지를 보면 해운대 세계명상엑스포 대행사업비... 해운대가 명상하기 좋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명상이라는 것은 산림 쪽에도 되고 요즘은 해양 쪽에도 해양 자원을 활용해서 건강 치유 이런 목적으로 많이 부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바닷가에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바닷가에서...
성군

김성군위원

혹시 바닷가에서 명상하는 선례가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작년에 법률이 제정되고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목포라든지 태안이라든지 4개 도시가 연구 사업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 이런 쪽으로 해서 소규모로 해안가를 끼고 명상을 하는 사업을 2018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좋습니다.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다 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수요자 위주로 해야지 지금 공급자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수요가 있고, 명상을 하려면 치유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바닷가가 시끄러운데 명상이 되겠습니까? 산에 가든지 절에 가서 하지, 수목원도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산림 쪽으로도 있을 수 있고 수목원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은 장소적인 부분인데, 해수부에서 해양산업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해수욕장이라는 자원을 갖고 있어서 이런 쪽으로 한번 구상해 봤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해수부에서 명상을 한다는 것은 좀 언밸런스(unbalance) 같고, 하려고 하면 산림청에서 하는 게 안 나아요? 그러면 금방 할 것 같은데...?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산림청에서는 계속 치유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양 쪽으로는 2018년도부터 치유 쪽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생뚱맞아서 그럽니다. 사업비가 1억 6500만 원인데, 바뀌지는 않습니까? 그냥 해수욕장에서 해야 하는 겁니까? 송정해수욕장도 아니고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산림 명상 쪽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는 해운대해수욕장이라든지 송정해수욕장, 해변을 끼고 해풍을 자원으로 해서 바닷가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구상된 사업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실험보다는 완벽한 어떤 계획이나 수요 조사를 해서 사업을 구상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수목원이나 반여·반송 같은 데는 이것도 사업이지만 이런 행사를 접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수목원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산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혹시 수목원으로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이렇게 지적 사항이 많은데, 위원들이 삭감으로 해서 지적 사항이 많네요, 그렇죠? 안 된다는 얘기인데... 혹시 옮길 생각은 없습니까? 나중에 추경에라도 해서 다시 사업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위원님, 예산만 많이 주신다면 저희가 장소 부분에서는 몇 군데를 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군

김성군위원

예산은 거기에서 옮기셔야죠. 그래야 저희가...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산은 현재 1억 6500만 원이라는 이 금액 안에 산출 내역을 보시면 저희가 임의대로 막 정한 게 아니고 이렇게 사람이 1000명 정도 왔을 때 얼마 정도 들고, 이런 세부 예산을 두 군데 정도의 기획사로부터 받았거든요.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장소에서 하게 된다면, 예산만 많이 반영된다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사업이라는 게 추측을 해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업도...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사업이 지속 가능한데, 이렇게 실험하듯이 있으니까, 남이 하니까 하는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남이 하니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는 관광 자원으로 해수욕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충분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해보는 거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처음 하는데, 코로나19하고도 연계해서... 2년 동안 축제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그분들하고 건강하게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축제를 해보고 싶어서 저희가 구상한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저도 기획위에 있다가 넘어왔지만 예전보다 축제가 상당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예전보다 축제 이런 사업이 많아진 것 같아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전보다...
성군

김성군위원

듣도 보도 못한 사업도 많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 사업은 내년에 시책구상 사업으로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 예산은 작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대강당 객석의자 교체하고 검토 사항으로 2건이 올라왔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이 2건을 다 합쳐서 6175만 원이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어디에, 왜 하는 거예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문화복합센터의 대강당에...
순세

정순세위원

대강당?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얼마 전에 코로나19 접종센터로 이용했던 거기에 객석의자를 전면 교체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여기가 지금 많이 망가졌나 봐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30% 정도 훼손이 되어 있고, 의자가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탁자가 없어서 교양강좌라든지 했을 때 강의를 듣고 요약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처음부터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저희가 일단 써보고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 훼손도 많이 되고 물품 내구연수도 지났고 해서 교체를 생각했습니다만 문화복합센터가 옛날에 현산(현대산업개발)에서 지어준 것이기 때문에 물품도 거기에서 다...
순세

정순세위원

업체에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게 오래된 거다, 그렇죠? 한 10년...?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9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약 10년이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깨끗하게 썼으면 교체를 조금 더 있다가 하셔도 되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런 것도 있고 여기를 이용하는 주 고객들이 민간인도 많고 특히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의자에 올라가서 뛰고 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소파 자체도 조금 꺼진 부분도 있고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보다는 교체가 낫겠다 싶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보통 강당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앞에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필기대가 없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지금도 없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달아보려고 해보니까 그 비용이나 사는 비용이나 매한가지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순세

정순세위원

그게 한 번씩 가보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게 있어야 메모하고 할 때 다용도로 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게 들어가면, 자리가 현재 235석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전면 교체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색상은 지금 여기에 빨간색, 파란색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색으로 선택을 하십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일단 그것은 때가 덜 타고 보기에 좋은 그런 사양으로 생각을... 아직 색깔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대체적으로 이런 데 가면 밝은 색...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보통 빨강이 좀 많더라고요. 한다면 짙은 빨강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때가 덜 타도록...
순세

정순세위원

예, 색상을 밝게... 그러면 여기에 하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납니까? 예산이 된다고 하면...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산이 된다면 내년 초에 빨리 해서, 언제 정상으로 가동할지 모르니까 미리 했다가 제공할 생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하실 때 몇 군데에서 견적을 받으시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중에서 제일 적합한 데를 고르신 가격이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이런 의자를 납품하는 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서울 쪽을 콘택트(contact)해 봤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런 부분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시니까 대책이라든지 방안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게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파손율이 많죠? 코로나19 관련해서 몇 퍼센트나 뜯어냈나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앞쪽에 두 칸을 뜯어놨다가 사용이 가능한 것은 재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상수위원

재설치를 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게 조달청 가격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조달청 가격은 아니고요. 업체 가격입니다.

김상수위원

업체? 이것은 업체에서 개인적으로 살 수 있나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하게 되면 주문 제작입니다.

김상수위원

주문 제작...? 주문 제작이라는 게... 아까 과장님의 말씀이 이 업체가 많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메모판 설치 아닙니까,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메모판 설치가 아니고 전면 교체입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전면 교체인데 의자가 메모판 설치로 해서 전면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요. 밑에까지...

김상수위원

아니, 통째로 바꾸는데 지금은 메모판이 없잖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김상수위원

없는데, 메모판이 설치된 의자로 통으로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조달청에도 없고 업체가 많지 않다는 것은 현재 이것을 많이 쓰고 있지 않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메모판이 설치된 의자를 사용하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업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김상수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잘 사용하지 않는 의자를 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런 객석이 있는 데서만 쓰니까... 볼펜처럼 아무나 쓰는 게 아니고 이런 객석을 이용하는 그런 기관에서, 건물에서 쓰니까 그게 적다는 거죠.

김상수위원

과장님, 메모판이 설치된 의자가 파손율이 높지 않습니까? 파손율이 높을 건데... 아이들이 장난치고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면 밑에 금방 파손이 될 텐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붙이는 거... 수리를 해서...

김상수위원

붙이는 거로 안 되죠. 나무에 보면 설치된 장석이 떨어지면 결국은... 나중에 의자가 파손되면 장석을 해도 안 되거든요. 의자가 공급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공장의 생산율도 낮고 필요할 때 주문해서 오는 것인데 나중에 하자가 발생되어서 장석이 떨어지고 하면 붙여도 이것은 또 떨어지거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자주 고치면 장석이 떨어져서 더 붙일 수 없겠지만...

김상수위원

그런데 현재 통상적으로 공연장이나 행사에 이런 의자를 많이 씁니까? 메모판이 설치된 의자가 공연장이나 이런 행사장에...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금은 메모판이 없는 공연장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문화회관이나 부산시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에 메모판이 다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메모판이 다 있다는 거죠? 좌동 문화회관에 설치할 때 지금 이것하고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차이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거기도 메모판이 있고...

김상수위원

좌동 문화회관에 (메모판) 설치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김상수위원

메모판은 처음 듣는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게 옆에 손잡이를 열어서 빼내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잠시 보시면 모를 수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때 그 단가하고 지금하고 차이는 어떤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거기는 35만 원 정도 됩니다.

김상수위원

문화회관에?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저희가 좀 싼 겁니다.

김상수위원

왜 싸지? 그때하고 이거하고 제품은 비슷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비싸니까 더 좋겠죠.

웃음

웃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문화회관하고 저희 문화복합센터는 격이 다르기 때문에 단가를 낮은 것으로 정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벌써 10년 정도 됐으면 필요할 때가 되기는 됐는데, 관리가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해서 파손율이... 아무리 새것이라도 관리를 못 하면 1년 만에 파손이 되고요,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김상수위원

어쨌든 이것은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교체하게 되면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잘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어차피 우리 구민들이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누구나 활용하는 것이고... 관광문화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김상수위원

과장님, 문화특화사업 프로그램 있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김상수위원

총사업비가 6억 원 정도 되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국·시비해서,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것은 구비만 편성된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구비만 편성되어 있는데... 별다른음악회, 갤러리 투어하고, 뒤에 보면 문화특화 프로그램 출연자 실비 지원, 이 행사가 같은 날입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같은 사업 안에 출연 보상금이 들어 있고 행사 운영비가 들어 있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같은 날 다 하죠? 갤러리 투어...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행사가 전체적으로 6500만 원 정도 되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갤러리 투어는 별도고요. 별다른음악회도 따로 하는... 이게 2개 사업입니다.

김상수위원

지난해 달맞이어울마당에서 행사한... 아니다, 그 지난해인가?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2019년도에 했고...

김상수위원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2020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가을철에 하셨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때 가수들 초빙해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양희은 씨가 오고 그랬습니다.

김상수위원

1인당 얼마죠? 800만 원 정도 주나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출연 보상금을 말씀하십니까?

김상수위원

예.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천차만별이긴 한데, 2019년도에 양희은 씨 같은 경우는 1900만 원의 출연 보상금이 나갔고요. 정훈희 씨는 400만 원, 두 사람이 왔습니다.

김상수위원

올해 3팀이라고 해놓은 산출 내역은 어떤 내용이죠? 800만 원에 3팀 해서 2400만 원... 출연 가수 및 연주자네요? 3팀인데, 평균 800만 원이더라고요? 800만 원이면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800만 원이면... 보통 1000만 원이 넘어가야 중급 이상이 오는 수준이고요. 800만 원이면 약간 오래된 고참, 인기에서 약간 떨어지는 그런 분들이 그 정도...

김상수위원

요즘 미스트롯이 대중적으로 인기가 굉장히 좋은데 그런 사람들은 초빙하면 얼마나 주나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런 분들은 초청을 안 해봤지만 2000만 원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상당히 셉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김상수위원

다이어리는 제작하게 되면 배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다이어리 제작은 일단 참여자들이 갤러리 투어를 하고 나서 감상문을 적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공책 크기의 반 정도 되는 그런 것으로 제작을 내년에... 처음으로 해보는 것이라서 이것을 해보려고 하고, 2년 동안에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갤러리 투어를 했는데 한 18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유튜브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습니다. 1500~2000명 정도... 저희가 2년간 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예산을 그냥 보내기가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랜선으로 갤러리 투어를 하는 방법으로 했었고, 내년에는 450만 원 정도로 해서 기존에 하던 갤러리 투어 형태로 하는데 이 안에 갤러리 지도도 제작하고 다이어리도 제작해서 직접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행사가 좀 짜임새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김상수위원

지역 주민들도 함께 하고, 다양한 행사나 이벤트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왕 제대로 하시려면 그냥 매년 하는 행사처럼, 겉치레 행사를 하지 마시고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했으면...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산을 주시면 꼭 그렇게 새로운 행사로 반영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장

주요사업설명서에 내용이 세부적으로 잘 안 올라와 있어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랜선 갤러리 투어를 말씀하십니까?
혜진

김혜진위원장

아니요. 문화특화 프로그램 이게 뭉쳐있어서 그날 제가 질의를 제대로 못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별다른음악회에 대한 비용이 5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행사 운영비가 2600만 원 그리고 개런티가 2400만 원, 5000만 원짜리 공연이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장

너무하시네요. 달맞이어울마당에서는 5000만 원짜리 음악회를 개최하시고 나머지 지역에는 800만 원, 600만 원을 가지고 쪼개서, 쪼개서... 창문넘어음악회의 전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위원장님, 이 사업이 2016년도부터 문체부에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으로...
혜진

김혜진위원장

그러면 문체부에서 지원금을 받으시지 그러셨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때는 3년간 6억 원을 받았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6억 원의 예산을 받아서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 연속성을 위해서 달맞이언덕이라는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 특화된 행사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찾아가는음악회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위해서 그 정도로 사업을 하려고 하셨으면 국비, 시비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셔서 진짜 제대로 된 음악회를 만드시든지 행사를 만드셨어야지 구비를 계속 들여서, 그 외에는 전부 구비로 하시면서... 진짜 너무하시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3년간 사업이라서...
혜진

김혜진위원장

진짜 너무하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분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내일 10시에 다시 개의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김혜진 김성군 원영숙 김상수 박성식 서정학 정순세 출석 관계공무원 관광경제국장 박수경 기획조정실장 장재균 재무과장 변수영 소통협력과장 김성동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자원순환과장 이경송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정희 문화회관장 김영순 복지정책과장 김용민 늘푸른과장 김석환 안전총괄과장 김철우 건설과장 권기보 건축과장 김관욱 의회직원 전문위원 황송아 사무직원 우미선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오미선이동수 속기사 이승현 속기사 이승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