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풍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조길준입니다. 제17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제안 안건으로「증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등 16건의 의안과 의원 발의 안건으로「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집행부로부터 증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총 4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천배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지난해 보다 179억 4,700만 원이 증액된 2,609억 7,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0.35% 증액된 2,430억 2,400만 원, 특별회계는 21.23% 감액된 179억 5,0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법적·의무적 경비와 취약계층 보호 및 일자리 창출 등 복지정책 확대 등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증가한 가운데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 사업비도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지원하며, 지역균형 발전에 투자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증평의 미래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 편성안으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2년여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예산안 편성에 있어 재정의 낭비적 요소는 없었는지, 재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예산 투입 대비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용은 없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세입 예산안의 경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의 82.7%를 차지하고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매칭비율이 해마다 높아진다는 점을 보았을 때 집행부에서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세 세수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고액 체납자 등 징수 대책 강구 등 다각적인 자체 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무분별한 사업 추진에 매진하기보다는 사업 규모와 시기를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사업 효과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여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 자금을 보유 운용하려는 것으로 기금안의 총규모는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한 총 9개 기금에 2021년도 말 조성액이 80억 7,000만 원, 2022년 말 조성액이 95억 5,300만 원으로 14억 8,3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금 운용에 있어 기금 고유목적 사업을 적기에 적합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적정규모의 기금액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전환을 검토하는 등 유연한 기금보유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예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