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원중 의원 발언
김경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3건의 안건 중 22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무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박막동 의원 등 2명) 2.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박막동 의원 등 2명) 3.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막동 의원 등 2명)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막동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의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막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주민조례 청구권의 보장, 청구권자 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7조까지 조례의 제‧개정 폐지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발급, 서명 요청권의 위임신고서, 청구인명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공표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 이의신청, 보정기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사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계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현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먼저 무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무안군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에 위임된 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계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윤리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막동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무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국 의원 등 2명) 5. 무안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강병국 의원 등 2명) 6. 무안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병국 의원 등 2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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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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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병국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의원
조례안 및 규칙안을 대표발의 한 강병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신설된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상 공백을 없애고 권한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무안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현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먼저 무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관계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이 도입됨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배치와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규칙안은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의장의 사고 시 부의장이 대리하고, 의회사무과장의 사고 시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하며 기타 부득이한 경우 의장이 지정하는 지정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병국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2명) 8.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박성재 의원 등 2명) 9. 무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성재 의원 등 2명) 10.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김대현 의원 등 2명) 11.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 의원 등 2명) 12.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안(김대현 의원 등 2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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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성재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조례안 및 규칙안을 발의한 박성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한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표발의한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표발의한 무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2021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동발의한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무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동 발의한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관계조문을 변경하고 의원의 겸직 관련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안 제5조 제5항부터 제6항에 겸직사임 범위 명확화와 겸직사임 권고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에 겸직신고내용 공개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공동발의한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현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먼저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을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관계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입니다. 규칙안은 무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규칙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규정이 폐지되고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이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속하게 되어 이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규칙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무안군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친절공정한 업무처리, 비밀엄수, 당직 및 비상근무, 휴가의 종류 등을 규정하였으며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의원의 겸직사임 범위와 겸직사임 권고, 겸직신고내용 공개 등을 신설하였으며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안입니다.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심사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규칙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 재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무안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이요진 의원 등 2명) 14.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진 의원 등 2명) 15. 무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요진 의원 등 2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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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무안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무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요진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조례안 및 규칙안을 대표발의 한 이요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무안군의회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여비의 지급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기록표결 도입, 회의록을 주민에게 공개 및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코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20조에 제출시기를 7일 전에를 10일 전으로 변경하고, 안 제30조 3항에 의무의결사항이 아닌 안건은 본회의에 바로 부의 명문화를, 안 제30조의2와 3에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심의사항 신설을, 안 제60조의2에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무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경현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먼저 무안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무안군의회 의원과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 수당과 여비 지급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계 인용조문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과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규칙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무안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무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요진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무안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무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무안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운 의원 등 2명) 17. 무안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이정운 의원 등 2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무안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무안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정운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정운 의원입니다. 무안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무안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운 의원입니다.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정례회의 집회일시와 집회기간 등 운영 관련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2항에서 임시회 소집 정족수 규정 신설을, 안 제4조 제2호에 2차 정례회 집회를 11월 10일에서 11월 17일로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소속 공무원 중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현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먼저 무안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정례회 등 운영에 따른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규칙안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과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해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무안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무안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17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운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무안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무안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무안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중 의원 등 2명) 19.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김원중 의원 등 2명) 20. 무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원중 의원 등 2명) 21.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김경현 의원 등 2명) 22. 무안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현 의원 등 2명) 23.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경현 의원 등 2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무안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무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1항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무안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원중 의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조례안 및 규칙안을 발의한 김원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 한 무안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관계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표발의 한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이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표발의 한 무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의원과 의회 소속 공무원이 국외출장 관련 필요한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동발의 한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동발의 한 무안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관계조문 변경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공동발의한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기능을 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현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먼저 무안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입니다.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근무 상황관리, 휴가, 출장, 업무 인계인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규칙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무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을 무안군의회 공무 국외출장 규칙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규칙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운영, 복지사업 시행, 근무 능률 향상,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위탁, 통합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과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무안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무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무안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중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무안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무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무안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결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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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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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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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