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소재섭 의원 발언
최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6분
최기영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치매건강과장은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건강과장 이은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북구민의 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1년 12월 31일자로 3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8조 및 보건복지부 2021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규정에 의해 지난 11월 9일,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통해 3년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실적과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하여 재계약을 의결하려고 합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기존 위탁계약 중 변경된 주요사항인 위탁기간 연장에 대해 의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최기영위원장
이은주 치매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말에 3년 위탁기간이 만료예정인 현 수탁기관에 대한 재계약 심의 결정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에 대해 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치매건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3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예정인 현 수탁기관에 대해 지난 11월 9일 열린 우리 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위·수탁 재계약 여부 심사결과, 재계약으로 결정됨에 따라 계약내용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지만, 관련 조례 제6조제7항에 의거 기존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어제 기획조정실에 그런 질문도 드리고 했어요. 이게 기간이 늦었던 이유가, 이 동의안을 의회에 올린 것은 처음이죠?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렇게 늦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고 있는데요. 2006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3년에 한 번씩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저희가 당초 처음 시작할 때는 국·시비 보조사업이었습니다. 구비가 포함이 안 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니, 아마 그래서 과거에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와 기준에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행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국·시비사업이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럼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계속 민간위탁을 줬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어제 이 동의안이 내일로 미뤄져 있는 것을, 현재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전문위원실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오게 된 내용인데요. 역으로 생각하면 예산은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동의안이 하나의 결격사유가 있어서, 절차상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부결시켜버리면 그 사업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을 인지하셔서, 어차피 거기에 계속 계실 거 아니니까 후임자한테 매뉴얼처럼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보건소는 항상 보면 두루뭉술한데, 아무래도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좀 더 민감할 수도 있는데 행정은 행정이고 그것에 대해서 해야 될 업무는 업무인 거니까, 매뉴얼처럼 그런 것들을 인지시켜주고 가셔야만, 또다시 3년 후에 동의를 받을 때 그때 재차 이렇게 된다면, 이 속기록이 그대로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이 문제가 있다고 또 지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위탁기간 3년이 만료되고 나면 재위탁에 한해서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청장 권한에 의해서 한 번 더 계약을 할 수가 있네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처음에 3년 계약을 했을 때 이 기관에 대해서 평가기준이 있나요, 구청에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거기에 사업수행능력이나 사업운영 인력의 적정성 여부를 심층적으로 평가해서 평가표에 기준점 70점 이상을 맞아야만…….
양임
한양임위원
그것을 상시적으로 하나요, 3년에 한두 번, 그게 정해져 있나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규정에는 민간위탁 하기 전에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현재 했던 기간이 나름대로 그 적격성 안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만약에 그러면 청장이 3년을 더, 재임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이 과정에서, 끝나고 나면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나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일종의 특수사업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니까, 공개모집을 했을 때 보통 몇 군데 정도나 들어옵니까?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현재 전남대학교병원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신과가 있는 병원이 광주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른 구에도 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국립나주병원하고 천주의성요한병원하고 전남대병원, 3군데에서 주로, 이게 수익성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큰 종합병원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많은 사업을 할 수 없는 점을 잘 고려하셔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평가기준에 있어서, 그 부분은 잘 체크하셔서 재연장하는 과정에서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방금 정신과가 있는 데가 전대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 심의를 소홀히 할 순 없는 거잖아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당연하죠.
점례
고점례위원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검증을 제대로 해서 정말로 이 사업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되지 않은 단체에 맡길 수 없는 거고, 광주에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특별히 ‘아, 이것도 감지덕지다.’ 하고, 그런 사업들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 제대로 된 검증만이, 아무리 그런다 해도 주민들이 고스란히 거기에 대한 것들을 받고 있는데, 지도점검이 제대로 돼야 되고 심의가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물론 아까 기대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그냥 우리가 동의안을 해 줘야 되겠다 하고, 결정이 어떻게 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절차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한 번, 두 번 넘어가는, 매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서로의 신뢰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신뢰가 없는 곳에서 또 이런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도대체 심의가 제대로 됐을까?’ 이런 것까지 겸비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한 군데만 들어왔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심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십시오.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우리가 보건복지부 산하 위탁을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가 위탁을 몇 번째 받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받은 게 2006년도부터 시작하면…….
주순일위원
알았습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위탁기관이 바뀔 확률이 없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내부를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까, 이 부분이 심각한 고민이고요. 지금 전남대 산학협력단에서 받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충분히 다른 기관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이분들이 와서, 의사가 와서, 어떤 전문인력이 와서 정말로 제대로 운영된다고 저는 안 봐요. 한번 이렇게 위탁을 받으면, 2006년도부터 받았으면 벌써 몇 년이에요? 앞으로도 바뀔 염려가 없거든요. 우리 북구에서 주는 모든 위탁들이 이런 상황이 돼서 한번 받으면 3년 하고, 또 3년 해서 6년 후에 재위탁 공고를 내죠?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주순일위원
그랬을 때, 보십시오. 한 기관이 들어왔어요. 그럼 다시 재공고 하죠? 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기간이 그대로 되죠. 물이 오래 고이면 썩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게 이런 조건이 붙지 않았다면 그런 환경에서 운영이 될 리가 없어요. 행자위 위원들도 다 나가봤지만, 제일 처음 환자가 들어가서 상담하는 곳부터, 경쟁이 치열하게 됐을 때는 그 공간이 그렇게 유지됐겠습니까? 법적인 한도 내에서, 정신과가 전남대학교병원에 있으니까 거기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북구에서 운영되는 기관만큼은 철저히 됐으면 좋겠어요. 과장님도 가셔버리면 그만인데 정말로 아니더라고요. 바꾸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공공장소를 줘야만 바꾸겠다고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만큼,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도는 그 정도 될까, 그래도 과장님 전문이잖아요. 이것이 경쟁이 될 수 있고 변화도 될 수 있는, 그런 곳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전남대학교에 정신의료기관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직접 와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쪽 부서에서 나온 그 전공자들이 와서 정말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현장에 나가보면,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도 좀 더 상대편 입장에 서서 상담도 해 줘야 되는데, 장소나 공간을 바꾸면서 뭘 하려고 해야지, 만약에 이분들이 재위탁이 안 되고 누군가와 경쟁해야 한다면 거기를 그렇게 해 놓겠어요? 어떤 경비를 줄여서라도, 어떤 후원금을 받아서라도 공간을 정비하려고 노력할 것인데 노력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경쟁을 시킬 때는 시키고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후원금 받아서 내부수리 할 수 있어요. 국·시비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자구노력을 해서, 후원해 주는 단체들 많아요. 그것 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제가 심의의결서를 보니까 다섯 분이네요. 이은주 과장님하고 우리 의원 한 분하고, 위원장이 이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정신과 전문의 의사이십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리고 박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이분은 정신재활시설 시설장이십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5명밖에 안 되는 심의위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거기에 정신건강전문의…….
점례
고점례위원
몇 명으로 제한이 돼 있냐고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제한은 7명 이상인가 될 겁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7명 이상으로 돼 있다고 하면 이상은 안 되더라도 7명까지는 채우고, 물론 정신과 그쪽에 두 분이…….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위원님, 조례에 6명 이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6명 이상 되어 있으면, 심의라는 것은 각계, 물론 정신과 쪽에 두 분이 들어와 있고 전문가도 들어와 있고 그러지만 최소한 6명이면 6명 이상으로 해서 다방면으로, 여러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고 생각을 같이 모아서 심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심의위원들이 딱 다섯 분이셔서 제가 여쭤본 건데 심의위원도 다양한 쪽에서 모아서, 정신과 이쪽도 중요하지만 심의할 때는 다른 쪽에서 보는 시각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다양하게 들어가서 의견이 모아져서 심의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치매건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 중지
10시 3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2022년도 예산안(계속)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9억 1,763만원 증액된 223억 4,0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2억 5,775만원, 국·시비보조금 220억 8,29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94억 9,043만원이 증액된 318억 4,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181억 9,836만원으로 전년 대비 80억 8,98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 지원 방역소독 6억 1,623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지원 5억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7억 5,400만원, 국가 예방접종 59억 4,756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73억 1,864만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6억 3,8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총 62억 316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 3,6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통합건강증진 사업 3억 1,802만원, 난임부부 지원 4억 5,0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3억 7,210만원, 국가 암 조기검진 9억 9,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치매건강과 세출예산은 총 45억 3,008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3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4억 4,711만원, 치매예방관리 3억 5,671만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8억 8,799만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4억 7,99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총 15억 8,201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66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10억 5,000만원,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세출예산은 총 13억 3,102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6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약계층 방문보건 2,800만원, 건강경로당 운영 및 순회 진료 2,600만원,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은 2021년도 말 기준 조성액 3억 2,926만원이며, 2022년도 말에는 743만원이 감액된 3억 2,183만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2022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12개 사업에 96억 4,110만원입니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19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건소장의 총괄 설명이 있었고 각 부서장들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들을 예정이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2022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소관 부서의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필수경비에 중점을 두고 주민 건강증진사업에 지속적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 주요현안 사업의 필요성과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예산 편성과 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보건소 소관 주요사업은 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한 사업인 만큼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다편성 여부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더욱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외부에 청사가 위치한 치매건강과와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를 먼저 심사하고 보건행정과부터는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치매건강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치매건강과
계속해서 치매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건강과장 이은주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매건강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치매건강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이은주 치매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특히 치매관리를 하고 계시는 담당 직원들이나 그 외의 모든 직원들, 다른 부서보다 정말로 고생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361쪽입니다. 지금 치매율이 높아지고 있죠?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일위원
연령대 분포도 다변화되고 있죠?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주순일위원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2020년도에는 1억 3,900만원이었어요. 2021년도에는 2억 2,900만원이고, 그런데 2022년도는 1억 3,000만원이 증가됐어요. 이 부분을 보니까 물품에서,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배분하나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현재 저희 북구에 치매어르신이 3,100여분 정도 계세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 조호물품이라고 해서 돌봄물품을 1년 동안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503명에 대해서 1년 동안 조호물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2021년도보다 1억 3,000만원어치를 더 샀어요. 이 부분은 양을 더 드린다는 거예요, 질이 더 좋은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작년 수준으로 지급한다면 1억 3,000만원어치를 줄 환자가 더 증가했다는 것인가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북구가 5개 구에서 가장 인구는 많잖아요. 그런데 예산 배분은 5개 구가 거의, 광산구와 저희가 똑같이 배분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인 인구수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가장 높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조호물품을, 예를 들면 성인용 기저귀 같은 경우에 한 달에 3팩 정도밖에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수혜자가 너무 많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1년간만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수혜자가 조금 줄어들어서, 다른 구에서도 한 달에 4팩씩 받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조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주순일위원
타 구하고 같은 양을 주기 위해서…….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똑같이 맞췄습니다.
주순일위원
1억 3,000만원이 늘었다는 말씀이죠?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주순일위원
작년보다 양을 늘려주겠다?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주순일위원
치매환자도 늘어나고 양도 더 많이 주겠다?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주순일위원
그런데 왜 인구수가 많은데, 다른 것은 인구수 대비해서 오는데 치매만 똑같이 오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저희도 이 부분을…….
주순일위원
여기에 대해서 절차나 과정을 국가나 시에 건의한 적은 없나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건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래서 이것이 인구수 대비, 환자 수 대비해서 나와야지, 환자는 많은데 환자가 없는 데랑 똑같이 주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불용액이 자주 발생하는데 국가에서 주는 돈은 쓸 수 있으면 최대한 드리면 좋겠고,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2020년도에는 2억 9,800만원인데 2021년도에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요. 한 7,000만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랬는데 또 2022년도에는 확 늘어났어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말씀하세요?
주순일위원
예, 관리비에서…….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내년에는 어떤 부분이 변경되냐면 저희가 권역별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권역에 예산을 다 배분해서 권역에서 집행하고 있었는데 효율성이 조금 떨어져서 통합으로 치매건강과에서 예산이나 인력 모든 걸 다 관리하고, 효율성을 높이려고 권역에 저희가 직접 가서 수행하는 걸로, 그러다 보니 두암하고 본촌 권역에 갔던 예산이 저희 치매안심센터 사업비로 들어오니까, 실질적으로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예산액은 똑같은데, 저희 치매건강과 예산만 조금 증액된 걸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여기를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현재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경도인지장애자라고 해서 작년까지 치매검사를 하셨는데 치매환자는 아니지만 정상도 아닌, 어떤 경계선상에 계신 분을 저희가 경도인지장애자라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보통 400여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에게 가가호호 직접 가서 조기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으로 저희가…….
주순일위원
11명이?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주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예산안 367쪽이고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이기는 한데, 여기에 2억 6,048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이 부분에 시비가 1억 9,500만원 정도, 구비가 6,5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은 시에서 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구에서 매칭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 원하는 사업으로써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이게 올해까지는 전국적으로 기금사업으로 운영했었던 사업인데요. 내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이 치매치료비…….
양임
한양임위원
이양으로?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이게 되다 보니 기금이 빠지고 시비로 많이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제가 보기에는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이라 국가에서 좀 지원해 줄지 알았는데 시비하고 구비 매칭이어서, 지방으로 이양을 해 버려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국가에서는 안 하고 시에서 하라고?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지방 속으로 해서…….
양임
한양임위원
시하고 매칭으로 가다 보면 구비가 많이 세워져야 된다는 사업이네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조금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부담이 있으시겠는데요. 환자들은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2억 6,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지금 1년 단위잖아요. 1년 단위의 치매환자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과잉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수치상으로 올해 해봐야 아시겠네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이양하고 올해 처음이에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이렇게 구비·시비로 해서 매칭사업으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올해까지는 50, 25, 25의 매칭비율이 있었는데 내년…….
양임
한양임위원
보통 치매환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가하고 매칭해서 했는데, 시비·구비 별도 사업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 이렇게 됐네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앞으로 이것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어요. 시에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본예산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센터, 많은 국·시비, 구비까지 투여해서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나 치매환자 분들이 많은 일반상담을 한다든가 등록을 해서 매주 주기적으로 상담을 한다든가 이러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사회적응훈련이라든가 재활훈련 등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센터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적응을 해서, 이 치료를 받아서 정말 건강한 사회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이 많은가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어떻게 보면 정신 쪽에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실제적으로 가정에서도 많이 등한시하는 분들도 많아서, 더더욱 이분들을 위한, 폐쇄병동이 아닌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전국적으로 보면 광주광역시가 정신 쪽에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고 재활에 많이 신경 쓰고 있고 이런 부분의 성과가 많이 월등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사례자들이 “내가 이러이러한 치료를 받아서 정상적인 사람이 돼서 이렇게 한다.”라는 사례보고도 하고 그럽니까?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본인만 해요, 아니면 그 사람들을 같이 모아 놓고 환자들을 위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치료를 받아서 정상으로 되었으니 여러분들도 용기를 가지고 한번 해봐라.” 이런 사례들을 합니까?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프로그램마다 다 다르긴 한데요. 중독자 같은 경우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중독자들만의, 알코올리즘이라고 하면 그분들 나름대로 동아리를 결성해서 이런 사례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과 자문의를 중간 개입 시켜서 사회 복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나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마음건강 주치의라고 해서 10명의 정신과 전문의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나오셔서 중간 개입을 많이 하시면서…….
점례
고점례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냐면 예산을 투여한 만큼, 정말 어떻게 보면 어두운 음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생활은 아니더라도 정신적으로 음지란 말이에요. 나는 자신감도 없고 사회에 적응할 수 없다라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자신들 생각부터, 나는 어두운 곳에 살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건데, 성공사례라든가 완치사례, 이런 프로그램들을 자주 접하게 해서 ‘아, 나도 열심히 하면 정상인이 될 수 있고 사회인으로서 적응할 수 있다.’라는 이런 성공적인 사례들을 자주 접해 줘야 자신감을 갖고 이런 완치자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예산을 투여한 만큼 효과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아야 이런 자신감을 가진 환자들이 많을까, 이런 것들도 자주 테스트하고 자료를 내서, 보면 어떤 프로그램들에 이 사람들이 반응하고 활기를 찾는지 아마 데이터 상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자주 연구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좀 더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고생하고 계시지만 조금이나마 그런 분들한테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사업을 한 지가 10년이 넘어가고 20년 가까이 되어 가면서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있기 전에는 매년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발표를 하고 작은 것이지만 수상도 하고 일종의 페스티벌처럼 하고, 또 전국적인 사례관리집을 수기 공모해서 그런 것도 하고 다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여서 할 수 있는 장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1년 동안 같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만의 축제 그런 걸 할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 그게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코로나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더 음지 속으로 스며드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모든 것을 코로나로 인해서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어두움을 치료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세상이 안 살진 않잖아요. 특히나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보시고 노력해 주시란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그것을 할 때마다 되게 감격스럽고 격앙되고 그러거든요.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저도 그분들을 보면서 배우기도 하고, 너무 좋아하시니까, 정말 우리 사회가 이런 분들을 끌어안으면서 더 크게,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더 나아가야겠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점례
고점례위원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완치가 되어야만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생하시더라도 그런 쪽에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고, 기왕에 예산이 들어간 만큼의 효과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에서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1쪽이요. 361쪽부터 보겠습니다만 산출근거가 없다 보니 일일이 다 물어볼 수가 없는 관계고요. 소장님 뵌 지도 3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치매물품에 대한 걸 여쭤볼게요. 성인용 기저귀 5만원짜리 4,200박스예요. 5만원짜리 성인용 기저귀를 샀을 때 작년에 2억 1,000만원, 1박스에 5만원짜리가 몇 팩 들어있는 겁니까?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한 박스에 8개가 들어있어요. 8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한 박스는 2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몇 가구에 지급하는 겁니까?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현재는 503분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구매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입찰방식인가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5만원 책정해 놨으면 이보다 더 많이 구매가 가능하겠네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낙찰차액이 생기면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수량이나 그런 걸 봐서 하는데 아직까지 낙찰차액 갖고는 추가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 또한 물품 구입이기 때문에 조달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조달 우수제품 같은 경우는 선정해 놓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겠네요, 그런다고 봐야 되겠죠?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그것은…….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보니까 일반적인 구매가격하고 봐도, 할인율하고 봐도 1만원 이상 차이가 훨씬 넘으니까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저희가 비교해보면 소매가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더라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소매가보다 저렴해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소매가보다 저희가 구입한 금액이…….
대서
기대서위원
저렴하다고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일반으로 구매하는 것은 8팩에 3만 7,000원씩 해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 한 박스에 8팩이 들어있는데요. 이 팩 안에 10개가 들어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10개씩 해서 8팩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한 박스 해서 4만원이 안 된다고요. 소매가 더 싸다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매가 더 쌉니다, 5만원이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개씩 해서 8팩이 있어요. 여기는 단가를 5만원으로 해 놓으셨는데 소매가 더 싸다고요. 일반인이 구매했을 때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물티슈는 2,000원이잖아요. 2만개를 주문하게 되면, 물티슈가 보편적으로 보면 다 1,000원씩, 그런데 이건 대량으로 구매하다 보니, 1년 치를 한 번에 구매하나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하시는가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단가 계약으로 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납품을 필요한 수량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차피 이게 수의 형식이네요, 그런가요? 단가 계약을 하게 되면, 4,000만원어치 구매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쌓아놓을 수가 없으니 분기별로 물량을 받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한꺼번에 저희가 계약은…….
대서
기대서위원
계약은 해 놓고?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수량은 다 해 놓고, 저희가 다 받을 순 없으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여기는 몇 가구나 지원받는 거예요? 물티슈가 행사용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데…….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아니요, 조호물품입니다. 치매어르신들한테 기저귀와 물티슈는 필수라서 같이…….
대서
기대서위원
기저귀 드리는 어르신들한테 물티슈를 하나씩 드리는 거예요, 두 개씩 드리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한 달에 2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방수포 있죠, 방수포라고 하는 것은 앞치마 형식이죠? 어르신들 식사할 때, 그거죠? 어떤 거예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그게 뭐냐면 밑에, 아무래도 소변 부분에 조금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불…….
대서
기대서위원
패드예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것도 해마다 지원했던 분들한테 그대로 가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1년에 한 번씩이니까, 일반적인 분들은 사실 안타깝지만 저희가 1년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방수포라는 것이, 내용이 앞치마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잖아요. 방수포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부기명이 나와 줬으면 좋겠고, 밑에 치매안심센터 홍보물품 구입비도 3,000원×400명×12개월, 치매안심센터 홍보물은 어떤 것을 구매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소장님은 들으셔야 돼요. 다음 쪽 봐보세요. 제가 누누이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보건소가 기본적으로 쓰는 것, 신문구독료, 케이블TV 시청료, 정수기 용역 이런 것들의 단가가 과마다 달라요.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것,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작년에도 “이것을 좀 세분화해서 해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가는 데마다 단가가,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는 1만 3,000원이고 여기는 2만원이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집행기관에서 보는 단가가 또 다르고, 지방지인지 중앙지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케이블TV 시청료도, 여기는 케이블TV가, 적은 돈이지만 케이블TV 시청료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CMB인지 KCTV인지 잘 모르겠어요. 똑같은 방송사면 단가가 똑같이 나가는 게 맞겠죠. 그런 것들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 일식 개념이에요. 364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그나마, 보건행정과는 조금 개선된 것 같은데, 보시면 다음 질문이 계속, 산출근거가 없기 때문에 물어볼 게 너무 많아버려요. 일일이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이것이 얼마에 선정됐고 어떤 제품을 구매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바쁜 건 바쁜 거고 행정은 행정이에요. 전체적으로 모든 직원들이 일괄적으로 하는, 어차피 그 팀에서 움직이고 행정하실 분들은 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좀 더 보완할 수 있으면 보기 쉽게 부기명이라도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 좀 더 개선된 모습을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매건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매건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문미영입니다.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문미영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산서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393쪽 보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있잖아요. 이게 몇 대인가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승강기가 지금 1대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소방시설 유지보수 용역, 냉난방기 유지보수 용역 있잖아요. 이게 일식으로 나와 있는데 몇 대나 돼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26대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소장님, 치매안심센터가 큰가요, 아니면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가 더 큰가요? 건물로 보면 치매안심센터가 더 크죠?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가…….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그런데 연도가 오래되면, 저는 그걸 들었거든요. 승강기 같은 것도 몇 년도에 이 건물을 오픈했냐, 오래되면 이 유지보수비가 더 올라가고, 신축한 지 얼마 안 됐으면 더…….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저는 그런다고 들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30년 노후된 아파트들은 신규아파트보다 유지보수비를 더 많이 줘야 되겠네요? 그냥 점검하는 거잖아요. 부품이 문제가 있으면 그때 교체하는 거고, 지금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1대인데, 똑같이 여기는 11만원인데 여기는 23만원이고, 소방시설 유지보수 용역 같은 경우도 보면,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치매안심센터는 소방시설 유지보수 용역비가 더 비싸고, 신규인데, 여기는 더 싸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연도도 연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나,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진 못했는데…….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냉난방기 같은 경우도, 여기는 26대에 300만원이면, 대당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대부분 집행부를 보면 금액이 거의 동일해요. 뭔 이유는 있겠죠. 이 안에 올해 승강기 유지보수 부품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인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좀 더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치매안심센터는 신문구독료가 2만원인데 여기는 1만 3,000원이에요. 지방지인지 중앙지인지 모르겠지만…….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건물 규모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건소도 우리 e-호조 시스템처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소장님한테 최종적으로 질문드렸던 내용이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좀 더 고민하시자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문미영 센터장님,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전에 센터장님께서 오셔서 방문건강사업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설명하실 때 제가 칭찬드렸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지금 방문건강관리사가 부족해서 1명 채용하는데 인건비를 국·시·구비 매칭으로 하시잖아요. 물론 그 직원이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저는 직원보다는 기다리는 분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 못하죠. 사람 관계 끊어졌죠. 많이 힘든 상황인데, 누가 전화 한 통화만 해 줘도 많이 행복해하시거든요. 3,098만 8,000원을, 1명 채용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잘하셔서, 과장님한테 제가 그때 칭찬했던 것은 불시에 한 번 정도, 물론 직원들을 믿겠죠. 잘하고 계시겠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의 인력사업이니까, 과장님이 한 번 정도 체크하셔서 잘할 수 있도록 잘 지도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수고하셨고요. 392쪽 중간쯤 보면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의료행정 지원에 기간제근로자가 하루에 2.8시간을 근무해요. 1명이 한 달에 21일간 해서 12개월인데 이분이 무슨 일을 해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분은 청소하시는 분이에요.
주순일위원
그런데 이 자료집을 보니까 유별나게 우리 보건소 쪽은, 세부적인 면이 나와 있으면 질문도 덜할 것이고 이해가 갈 것이고, 이것을 보려면 많은 책을 봐야 되고 많은 것을 봐야 돼요. ‘위원들이 질문을 못하게 하려고 이랬나?’ 하는 의심도 돼요. 399쪽을 보면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행정지원 사업비가 4,050만 7,000원이 감액됐어요. 감액이 됐는데, 뒤쪽을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160만원만 감액된 게 나와 있어요. 어디서 4,000만원이 나오는지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것이 본예산인데, 본예산으로 한 거잖아요.
주순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이 4,000만원이 어느 부분에서 감액됐는지 나와야 되는데, 다른 데 한번 보세요. 밑에 보면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 사업 중에서 일반사업비가 2,300만원, 사무관리비가 -1,500만원, 행사운영비가 +3,800만원 해서 2,300만원이 딱 나오는 거예요. 3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딱 나오는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 내용 중에서 감액된 4,050만 7,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잘못 본 거예요, 이 자료집이 잘못된 거예요? 증액인지 감액인지 이 자료집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4,050만 7,000원이 안 나와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BF 인증 시설 부대비가 4,400만원이 세워졌었거든요. 그걸로 공사를 다 완료했고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주순일위원
이게 지금 예산 책자예요. 예산 책자에 이 수치가 안 맞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4,050만 7,000원 감액된 부분이 이 책자에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이것은 예산서라고 볼 수 없죠. 어떻게 숫자가 맞지 않는 예산서가 나올 수 있어요? 감액된 부분이 분명히 나와서 플러스가 됐든, 일반운영비는 349만 3,000원이 증액됐어요. 또 공공운영비에서 160만 7,000원이 감액됐어요. 사무관리비에서 51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4,050만 7,000원이 감액된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나와 있지 않은 예산집은 허위예요, 허위. 숫자 자체가 맞지 않으면 이 예산서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말도 안 돼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다른 데 보십시오. 증액된 거, 감액된 거 해서 증액이 됐나, 감액이 됐나,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부분만 없어요. 그 부분이 표기돼서, 수치상으로는 증액이 됐나 감액이 됐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예산집이에요. 이 예산집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도 공부하면서 한참 찾았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러면 미리 와서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셔야죠.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잘하면, 위원들이 그것을 인지했으면 속기 있는 자리에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것을 보셨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이 부분은 미스였습니다.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말해 주셔야죠. 아무리 봐도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죠?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 중지
14시 0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보건행정과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효진입니다. 지역 보건행정 발전과 의료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로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김효진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으신데도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쪽 사무관리비를 보면 방역소독활동 지원비 일반운영비에 홍보물 등 구입 200만원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쪽 보면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일반운영비에 홍보물 및 사무용품 구입 등 100만원, 감염병 예방관리에 보면 500만원 정도 있는데 손소독제하고 진드기매개감염병 기피제 해서 나와 있어요. 306쪽에 홍보물 제작(배너 등) 200만원 그리고 309쪽 사무관리비에 홍보물품 등 구입 1,030만원 그리고 314쪽 의약품 등 안전사용 홍보물품 구입 해서 200만원, 어떤 걸 한다는 건지 안 나와 있는데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301쪽에 홍보물 등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200만원, 방역소독활동 지원비에서…….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의무기관이 있습니다. 방역해야 되는 의무기관 같은 데 다닐 때 홍보물 좀 준비해 가서, 팜플렛 같은 거나 이런 걸로 해서, 이 의무기관은 이렇게 소독해야 된다는 것을 교육 겸 홍보 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홍보물 등 구입이잖아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포스터를 제작한다는 거예요, 해마다 해 오셨다면서요. 어떤 홍보물이에요? 홍보물 등 구입인데 포스터예요, 아니면 뭐예요? 구입이라고 돼 있어서, 물건을 사는 거 같아서…….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리플렛 같은 것을 만들어서 꼭 방역을 해야 되는 데 다니면서, 교육도 시키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 뒤 302쪽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및 사무용품 구입 등 이건 또 뭐예요? 같은 내용인가요? 이건 100만원…….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손소독제나 이런 걸로 해서 손을 얼마나 잘 씻어야 되는지, 형광물질 같은 거, 이런 걸로 씻었는데도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이런 걸 보여주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309쪽에 홍보물품 등 구입 1,030만원짜리는 뭐예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결핵 같은 경우도, 요즘에 결핵이 안 나올 거 같은데도 상당히 결핵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노인들 계시는 데나 이런 데도 지금 결핵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결핵 예방사업으로 조심해야 될 사항들, 이런 거 홍보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잖아요. 좀 증이 됐는데 작년에는 어떤 예산으로 활용이 된 거였어요? 작년에 집행하셨을 거 아니에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제가 작년 집행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왜 제가 여쭤봤냐면 산출근거가 보건소 부서 중에 가장 많이 개선됐어요. 작년 예산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올해 이 예산 자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대충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에 대해서 표기를 해 주면, 조금 전에 302쪽처럼 손소독제 1,000원×3,000개, 이것이 이렇게 쓰이나 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작년에 대략해서 기입해 주시면, 홍보물이 사업비 자체적으로, 어차피 팀별로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기입해 주면 저희가 보기도 좋을 거 같고, 서무님이 좀 고생하시더라도, 그나마 보건행정과는 보건소에서 가장 많이 개선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301쪽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를 보면 해충퇴치기장비 유지관리비라고 있거든요. 지금 해충퇴치기가 많이 설치됐는데 이 예산이 어떤 유지관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주로 어떤 고장인가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전구가 나가거나 갑자기 전원이 안 들어온다거나 했을 때 저희가 직접 가서 그것을 못하니까 유지관리 업체에 어디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거기에 가서 전구를 갈아준다든지, 왜 불이 안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그런 것을 해 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500만원 정도면,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충퇴치기가 몇 대나 되죠?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321대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500만원이면, 어차피 A/S기간 남아있는 것도 있을 거고, 보편적으로 이 정도면 1년 동안의 유지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신가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작년에도 500만원 세웠는데 450만원에 계약해서 유지관리가 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출장비, 인건비 플러스, 그다음에 이렇게…….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조그마한 부품 같은 거…….
대서
기대서위원
부품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내용이시네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08쪽 보시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가 있어요. 지금 방송을 보면 60대 이상은 예약 없이 아무 병원이든 가면 맞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의료기관마다 다른가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방송에서는 지금 예약 안 하고 가도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병원에 예약이 거의 다 차 있는 상태여서 더 이상 수용을 못 할 정도가 간혹 있더라고요. 지금 예약제를 하면서, 또 예약 없이 가도 받아주겠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료기관들 대부분이 예약이 다 찬 상태예요. 기존에 예약하고 오신 분들하고 추가로 그분들이 오시는 건데,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점례
고점례위원
아니, 그런다고 하니까 어른들 2～3명이 모여서 “야, 우리 예약 없이 가도 된다고 하니까 가보자.” 하고 갔는데 허탕치고, 이리가도 허탕치고 저리가도 허탕치고 그러는데, 예약 없이 가도 맞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방접종 약은 병원마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배부가 되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요구를 해서…….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병원에서 이번 주는 예약이 100명이 돼 있다고 하면 100명분이 보내지고요. 병원에서 백신이 부족하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약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병원에서 예약된 인원에 맞춰서 달라고 하면 배분해 준다는 말이죠?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면 지금 예약제라고 봐야 되겠네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실제로는 지금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언론에서 60세 이상은 예약 없이도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병원에서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대부분 예약이 많이 차 있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 모더나가 많이 나가나요, 아니면 화이자…….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현재는 화이자하고 모더나인데요. 아무래도 모더나 쪽이 더 많은 거 같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면 “우리 병원에서는 몇 개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보건소에서 배달해 준다는 말이죠?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질병관리시스템상에 예약자들이 다 등록되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는 100명이다, 200명이다, 이런 것이 다 시스템에 나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약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는 모양이네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요즘에는 약이 없어서 맞지 못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진 않아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아니,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또 확산이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안해하셔서, 가도 약이 없다고 하는데, 방송에서만 그냥 프리로 하는 거 같이하고 직접 가니까 없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이중플레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만들어낸 사람도 있고 해서, 저는 의료기관에 약이 어떤 방식으로 배부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큰 문제는 없네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약이 부족하거나 이런 면은 없네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진 않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계신 모든 분들 다 지금 수고하고 계시고, 우리 코로나 예방접종을 맞으러 가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5쪽입니다. 옛날에 제가 예산 때도 물어보면, 국·시비가 오면 그냥 무조건 국·시비에 매칭하는 게 우리 보건소 예산이더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 지금 보조사업들은…….
주순일위원
우리 인구나 예상되는 인구수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국·시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무조건 세워야 되는 게 우리 보건소 예산인가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지금 거의가 기금 보조사업이나 국비 보조사업들이거든요. 거기 매칭사업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려오면 그것에…….
주순일위원
매칭사업비로 들어가는데 이쪽에는 용역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305쪽을 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2020년, 2021년, 2022년 3개년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2020년도 예산보다 2021년 예산은 확 늘었어요. 그런데 또 2022년은 줄어버렸어요. 이유가 2020년도에 예산을 갖고 써봤더니 현재 우리 북구에 거주하는 희귀질환자가 없어서, 아니면 희귀질환자가 더 늘어나서 2021년도에 예산을 많이 세웠고, 2021년도에 예산을 많이 받아 해봤더니 희귀질환자가 없더라,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더 줄어든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들은 저희가 신청한 금액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전체금액이, 올해는 희귀질환 사업으로 얼마를 정해 놓고…….
주순일위원
희귀질환만이 아니라…….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대부분의 사업들이 큰 금액을 정해 놓고, 거기에서 그 전년도 유병 인구수나 전체 인구수에 비례해서 그냥 자치단체로 내려줍니다.
주순일위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돈을 다 못 쓰고 불용이 돼서 다 반납하잖아요. 이런 것이 계속 되풀이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력 낭비를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희귀질환자가 다행히 전년도보다 줄어들어서 이 예산이 적은 거라면 정말로 다행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국가가 주는 돈을 무조건 받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시정되고 개선돼야 될 것 같고요. 국가 예방접종 같은 것은, 우리 인구가 더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죠?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주순일위원
고령층은 늘어나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을 보면 57억이 오다가 68억으로 껑충 뛰었어요. 68억에서 2022년도에는 59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예방접종자가 많든 적든 그것은 무관하고, 보건소 예산은 국가에서 주는 돈에 시·구비를 매칭한다고 보면 되나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국가 예방접종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금액을 정한다기보다 전체를 놓고 인구수나 이런 것에 비례해서 아예 위에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주순일위원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인구도 없는데 돈만 많이 줘서 불용으로 처리하고 반납하고, 이런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건의해서 바꿔줘야지, 괜히 국가에서 돈만 많이, 이 돈 다른 데 주지, 이 많은 돈이 불용되는데 다른 데 해야지, 인력만 낭비인 거 같아서, 우리 구에서는 일절 할 수 없고 내려오는 돈에 대해서 시·구비 매칭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대부분 예방접종…….
주순일위원
그런데 이게 하나도 개선이 안 돼요. 그럼 앞으로도 개선이 될 수 없는 문제인가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편해지려고 하면 또다시 코로나가 확산돼서, 고생 많이 하시는지 아는데, 예산안 303쪽을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대책 추진 사업에 있어서 자가격리자 대응물품 구입 있잖아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여기 보면 현재 1만 5,000원×8,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억 2,000만원, 밑에 자가격리 안내책자 600만원 이렇게 하셨잖아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1만 5,000원에 대한 기준을 먼저 계산해 놓고 물품을, 예를 들어서 음식이겠죠? 배달할 음식…….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저희 위생키트는 쓰레기봉투하고 소독제, 체온계 이런 것들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음식이 아니라?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음식은 복지정책과에서…….
양임
한양임위원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지금 1만 5,000원에 한해서, 그러면 일종의 필수품이네요? 음식이 아니고…….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는 의료 쪽의 필수품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의미는 똑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1만 5,000원을 먼저 계산해 놓으시고 여기에 맞춰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물을 거기에 계산을 하신가요, 아니면 제품을 먼저 계산해 놓으시고 나서 산정을 하신가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위생키트로 나가는 게 격리용 쓰레기봉투가 별도로 있거든요. 쓰레기봉투 2장하고 마스크 5장하고 소독제하고 체온계가 나가요. 그러면 그 가격들이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양임
한양임위원
기준 가격이?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현재 8,000명에게 지급하려고 계산을 하셨다는 이야기네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내년에 대상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만약에 더 많이 해서 숫자가 넘어가면 나중에 추경에 또 올리실 계획이시고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본 위원은 음식인 줄 알고, 요즘에 자가격리하신 분들이,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격리 중에 어떤 음식과 물품이 오냐고 물으면 딱 두 가지 정도밖에 이야기가 안 나올 정도로, 저는 이 금액 선에서 좀 더, 격리자들에게 좀 더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달라고 질문하려고 했거든요. 금액 대비해서, 그러면 그것은 복지정책과에 또 문의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304쪽 보시면 보건행정과가 여러 가지 사업마다 기간제근로자들을 많이 채용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고 있죠? 첫 번째는 제가 쭉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구 소속 노동자들 중에서도 생활임금으로 책정하지 않는 부서도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제가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우리 보건소는 착실하게 2022년도 생활임금을 적시해서 쭉 산출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304쪽 보면 상시 선별진료소 운영을 내년부터 하겠죠?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거기에 보면 청사 환경미화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하루에 2시간, 1명을 채용해서 청소업무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2시간이면 돼요? 업무량이나 이런 것이, 1명이 2시간이면 되냐 이거예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2시간이면 될 거 같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될 거 같아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해서, 이게 하루 2시간만 딱 근무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하루 종일, 시도 때도 없이,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드나드는 사람도 많고 그럴 건데, 그럼 그때그때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화장실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것을 다 청소도 하고 관리해야 될 거 같은데 하루 2시간만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기관이 하루 2시간짜리 업무를 만들어서 과연 여기에 누가 얼마나 일을 하러 올까 싶기도 하고, 이왕이면 최소한 5시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하면 좋을 거 같은데, 상시적으로 외부사람들이 드나드는 공간이기 때문에 좀 의아해서 물어봤어요. 하다가 안 되면 더 늘려야 되겠죠?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야죠.
재섭
소재섭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건강조사 하잖아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이게 매년 하게 돼 있나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매년인가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지금 이것은 위탁을 어디에 주고 하죠?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계속 거기에 위탁을 줘서…….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질병관리청에서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수탁기관을 질병관리청에서 선정해서 내려와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매년 한다고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라든가 상시 선별진료소 청사가 새로 만들어지면 각종 관리에 따른 용역을 다 맡길 건데 내년도 것도 다 이미 계약이, 올해 12월 말일자로 거의 끝날 거 같은데, 내년도 것도 다 계약을 체결했는가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아직 계약까지는 체결 안 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계약은 체결 안 했고? 지금 12월 중순이 넘어가는데…….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지금 견적까지는 받아보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대부분 수의계약이니까, 그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을 거 같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오이 밭에 가서 신발 끈은 묶지 않도록 잘 유의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회의 중지
14시 4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건강증진과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윤연희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최기영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윤연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강증진과에 홍보물품 제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편성된 금액이 대략 얼마인지 아시는가요? 대략 한 8,0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체크돼 있는 게…….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행사운영 홍보물품 제작, 금연 홍보물 제작, 건강증진과에 현재 홍보물 제작과 관련된 예산이 대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행사운영 홍보물품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기가 전혀 없어요. 개수만 2,000원×1,600개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건강증진과 보면 다 일식 품목이에요. 산출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보건소 부서 중에 가장 개선이 안 돼서 올라왔어요. 도대체 뭘 보라는 것인지, 작년도 대비 어떤 걸 보라는 것인지, 여러 위원님들이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려도 문제점이 개선 안 되는데, 작년에 어떤 물품을 어떤 내용으로 샀는지 물품 항목이 기재가 돼서 그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금액이 더 필요하진 않은지, 아니면 여기에서 얼마가 어떻게 됐는데, 많은 수요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질의하고 이 예산의 필요성을 논의해봐야 되는데, 일식이라 무엇을 어떻게, 그냥 일식으로 무엇무엇을 사겠다, 개수 몇 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런지 좀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저희 건강증진과 사업들이 대부분 예방 위주의 사업이 많습니다. 금연 예방이라든지 비만 예방, 건강생활을 위해서 비만 예방을 하려면 걷기교육을 실시한다거나 이런 것들,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 암 조기검진 해야 된다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하면, 요즘 사람들이 사실 홍보물만 받지 않잖아요. 홍보물을 나눠줄 때 파스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같이 배부해요. 금연이라고 하면 금연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업에 맞게 홍보물품을 저희가 구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건강증진과 업무가 예방업무잖아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방업무인데, 자, 물어볼게요. 2,000원짜리 홍보물품을 계획을 세웠으면, 이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뭔가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2,000원짜리를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물파스냐, 아니면 물이었냐, 뭐였냐, 단순히 2,000원짜리를, 작년 대비 예산하고 똑같이 1,000개를 만들겠다고 그냥 주입만 해 놓고 우리가 필요로 한 걸 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수립 자체가 그냥 숫자만 넣어놓고 통과가 되고 나면, 그냥 거기에 맞춰서 물건을 샀으면, 내년에 행감 받을 때 되면 이 물품은 어떻게 샀고 구입한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재작년에는 어떤 물품을 샀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뭔 이야기를 할 건데, 단순히 그냥 작년에 맞게 그냥 예산만, 국·시비가 나오니까 그대로 기입만 해 놓은 거잖아요. 예산이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 목만 가지고 그냥 정리해 놓으신 것, 그러면 우리가 뭘 보고 예산 심의를 해요?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걸 보고 심의하고, 작년에는 물파스를 사서 홍보물 얼마어치 제작했고, 팜플렛은 얼마어치, 두 가지만 간략하게 해도, 효과가 안 좋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걸 사서, 호응도를 봤을 때 현재 손소독제가, 손소독제, 물티슈 있잖아요. 과연 얼마나 닦을까, 그냥 물티슈보다 사람들이 더, 끈적거리고 뭐가 나오기 때문에, 쓰는 사람들은 쓰겠지만, 결론은 집에 있어도 그냥 방치돼 있어요. 왜? 아무래도 뭐가 나오다 보니까, 물티슈는 깨끗이 닦아지는 맛이라도 있는데 그 말 그대로 소독이기 때문에, 예산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소장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심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런 기입 식, 그냥 일식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개선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소장님과, 고생하시는 건 고생하시는 거고 행정은 행정이잖아요. 이 예산의 효율성을 놓고 논의를 하고, 국가에서 내려오면 또다시 추경 때 어떤 것들이 변경이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고민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정말 개선 좀 해 주세요. 이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어떤 물품인지 어떻게 산 지 모르는데, 돈만 가지고 샀는데, “그럼 이건 어디서 샀습니까?” 하면 이 물건은 이리로 되고 이 물건은, 그냥 목이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어디에 대체하실지라도, 금액을, 그러면 이게, 2022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연말까지 가는 데 있어서 행정사무감사까지 하는데, 1회 추경, 2회 추경, 정리 추경 오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변화가 있으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안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아쉽습니다. 보건소 부서 중에서 여기가 가장 그런 것들이, 작년에도 늘 말씀드렸는데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으니까, 좀 더 고민하세요.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본 위원은 질문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본예산 340쪽과 부속서류 250쪽 한번 봐보시겠어요.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네요?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이게 어떤 방식으로, 웬만한 사람들은 걷기 모바일 앱이 다 핸드폰에 있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보면 북구민 걷기활성화 추진 계획이고 걷기활성화를 위한 시범운영(북구민 걷기교육) 모집 등 이런 식으로 추진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시려고…….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북구민들이 참여하는 걷기 플랫폼을 구축할 거거든요. 현재 동구하고 광산구에서는 그걸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구 같은 경우는 사용자 5,200명 정도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북구 비만인구가 코로나로 인해서 훨씬 많이 증가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비만 예방에 저희가 집중해서, 플랫폼을 구축해서 북구 동별로 여기에 다 가입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에 북구 걷기동아리 가입한 사람이 300명, 이렇게 해서 제일 많이, 하루에 2만보를 걸으면 다 수치가 나와요, 그날그날 몇 보를 걸었는지, 그리고 내가 월에 몇 보를 걸었는지 다 나오거든요. 다 기록이 돼요. 그걸로 해서 걷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이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냥 거기에 참여만 해서 제일 많이 걷는 사람한테 걷기미션 참여자 포상금도 5,000원×50명×10회 이렇게 해 놨는데, 다른 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 북구에서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올리신 거죠?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물론 본 위원은 지금 코로나 시국에 많이 걷기하고, 비만이나 건강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걷기, 참 좋은 저긴데, 남구하고 동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수치상의 데이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로 걷고 싶고 걷게 하기 위한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더 여기에 한다 하면 뭔가 프로그램 속에 북구 아름다운 길 찾기, 북구 문흥동의 맥문동 거리라든가 이렇게 하고, 또 분기별로, 지금 보면 사람이 많은 곳을 걷지 않기 위해서, 본인들만의 길을 찾아서 2～3명씩 걸어다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북구의 아름다운 길, 그런 데 가보면, 봄에 가면 이 길이 정말 예뻐요. 그런데 여름에 가면 무의미하고 겨울에 가면 너무 안 좋고, 이런 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자면 북구의 아름다운 길 찾기도 분기별로, 봄에 가장 아름다운 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정된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찾는 이런 것들을 좀, 봄길·여름길·가을길·겨울길 분기별로 해서, 우리 북구에 이런 숨어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도 이렇게 해서, 거기에 또 선정되면 연말에는 봄·여름·가을·겨울로 해서 대상이라도 하나 이렇게 하고, 이런 길들을 찾기도 하고 우리 북구 주민한테 이런 아름다운 길도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이런 것들이 좀 가미가 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들어 있으면, 솔직히 우리도 걷고 싶은 길, 어디 예쁜 길이 있다 하면 “한번 가볼까?” 이러거든요. 그냥 동에 무의미하게 수치상 “몇 명이 걷고 있다.” 이럴 게 아니라, 북구 어디를 가면 어떤 길이 우리가 모르는 길인데 예쁘더라, 이런 것들도 홍보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까지 이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정말로 주민들이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우리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느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돈이 적다면 적고 많으면 많지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실효성,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것도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좋거든요. 보면 행정에서 실효성이 있든 없든 그냥 데이터 상으로 몇 명, 1,000명, 2,000명, 쉽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데이터에 나오는 수치하고 전혀 동떨어지게 이런 사업들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구나 남구에서 몇 천 명이 지금 참여해서 하고 있다 이런 수치 말고, 정말로 북구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같이 걷고 싶고, “진짜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탐색해서 좋은 길, 예쁜 길 찾아서 한번 우리도 콘서트 때 참여 한번 해볼까?” 이렇게 열정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됐으면 하거든요. 과장님, 이렇게 무의미하게 다른 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따라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자면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걷고 싶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제가 아까 플랫폼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이 부족했는데, 여기 플랫폼을 보면 북구 내 걷기 좋은 코스를 소개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고요. 참여자들의 걸음수를 합산해서, 그 걸음수로 해서 기부, 예를 들어 임동이라면 임동에서 걸었던 사람들이 그 지역상권 카페라든지 이런 데에 기부할 수 있게,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속에 그게 있거든요?
점례
고점례위원
그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했냐고 여쭤보니까 동구하고 남구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프로그램 속에 그런 것들도 삽입해서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수치상 1,000명, 2,000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 걷기에 참여해서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행정에서 말하는 수치로 높이시지 말고 정말로 주민들이 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342쪽을 보니까, 우리 북구가 작년에 출산율이 높았죠?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주순일위원
작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줬는데, 이 저소득층이 수급자하고 차상위입니까?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주순일위원
젊은 세대, 신혼부부 세대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가 많나요?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대상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한부모가족이고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다자녀가구 2인 이상,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주순일위원
80% 이하요?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주순일위원
올해 2억이 들어왔는데 그 예산을 다 소진했습니까?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올해 저희가 550건을 집행했어요.
주순일위원
550건이면 금액으로 환산이, 이게 국·시비 비례해서 책정이 된 거 같은데, 만약에 80% 이하에 줄 수 없을 때는 국비가 반납되죠?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주순일위원
12월이니까 올해 예산을 거의 다 써야 될 거 같은데 2억 중에 얼마 정도 남았나요, 아니면 다 썼나요?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잔액이 없어…….
주순일위원
잔액이 없어요? 다행입니다.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억 6,000만원 증액됐어요. 2억에서 3억 6,000만원이면, %로 보면 엄청난 비중이, 예산이 50% 이상 더 플러스됐는데 이것이 만약에 80% 이하에 다 수급이 안 되면, 80% 이하보다 더 찾아서 줄 수는 있나요?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국민행복카드라고 해서 위탁을…….
주순일위원
이게 카드예요?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카드예요. 이게 바우처처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이걸 위탁하거든요. 그러면 국민행복카드가 나와요.
주순일위원
그래서 출산한 가정에 이 카드를 드리는 거예요?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사는 거예요.
주순일위원
이 카드를 줬더니, 작년에 2억을 받아와서 그 가정에 다 배분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사실 본예산이 2억이었지, 마지막까지 해서는 3억 6,000만원이었어요. 올해도…….
주순일위원
올해도요?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이것은 작년 본예산 기준이어서 2억이지, 그 뒤에 추경으로 해서 돈이 많이 왔거든요. 1억 6,000만원이 더 와서 올해 최종 예산은 3억 6,000만원이었어요.
주순일위원
3억 6,000만원이었다?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주순일위원
그러면 왜 전년도에 2억으로 해 놨어요?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본예산 기준이 여기에 표기가 되거든요.
주순일위원
추경은 여기에 표기가 안 되는 건가요?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주순일위원
그럼 3억 6,000만원을 다 소모했다는 말이네요?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그렇죠. 3억 6,000만원, 잔액 없이…….
주순일위원
여기에 이렇게 국·시비가 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증가됐나요? 작년에 우리 출산율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몇 명 정도 되나요?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전에 임산부 출산장려금으로 30만원씩 줄 때 2,200명을 줬었거든요.
주순일위원
임신은 했지만 2021년도에 출산을 다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내년에 또 출산할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증가되는 거예요, 2,200명?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출산을 그렇게 했다는 거지, 여기는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위소득 80% 이하잖아요. 그래서…….
주순일위원
아이가 몇 살 때까지 주는 거예요?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24개월이요.
주순일위원
24개월까지 합해서 우리 아이들이 2,200명이다?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아니, 2,200명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했던 게 550명을 줬어요.
주순일위원
올해 북구에서 아이들 출산이 몇 명 정도 되었나요?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출산현황은 갖고 있지 않아서…….
주순일위원
출산율이 증가됐다고 플래카드 붙어있던데, 보고 안 되었나요? 됐습니다, 됐어요.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주순일위원
이 국비가 다 오면 정말로 필요한 임산부들에게 다 지급될 수 있도록 일 좀 세심하게, 꼼꼼히 잘 처리해 주십시오.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세심한 질문을 다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요. 340쪽 모자보건사업을 보면 국·시·구비로 해서 24억 8,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잖아요.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예비부부 건강검진, 난임부부 지원, 저도 난임부부에 대해서만큼은 3년째 정말 지지하고 있는 편이고,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장애인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4억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과장님, 하나 제안드릴게요. 저희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20층인데 1, 2라인을 통하면 20층이, 40가구 중에 신생아는 딱 한 가구 있거든요? 옆 라인을 보면 옆 라인도 40가구가 사는데 신생아가 보이는 집은 딱 한 집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개인의 아이들이 아니라 밖에 나오면 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저는 그러거든요. 진짜 사람이 앞으로 국력이고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인구정책에 있어서 신생아들이 적잖아요. 5쌍 기준으로 하면 2쌍만 아이를 낳고 3쌍 정도는 안 낳아요. 살기 어려워서 안 낳고 본인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안 낳고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제가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제가 4년이 돼 가면서 이 모자보건사업에 있어서, 물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시고자 하는 이 사업성은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말 건강하게 아이를 낳으신 분들도 요새 너무 아이들을 키우기 힘들어해요. 제가 여성가족과를 다 살펴봤거든요. 지금 시에서 많은 정책을 갖고 하긴 하지만, 100만원 지출을 해요. 앞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그 외에 다자녀에 한해서 혜택이 조금 추가되더라고요. 보건소와 여성가족과가 협업으로 좋은 정책을 가져야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신생아들이 정말 이 나라의 빛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많은 사업에 하나 정도 세부사업을, 정말 건강하신 분들, 또 조금 능력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정말 누군가가 아이를 낳는다면 같이해야 돼요. 같이 키워주고 나라에서 키워주고, 첫째는 나라가 많이 감당해야 되고, 우리 때는 우리가 다 스스로 책임을 졌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안고 가고 주변에서 안고 가주고 정책적으로 안고 가주지 않으면, 젊은 분들은 정말 자기권위적이거든요. 욕심을 좀 낸다면 내년에는 어려운 분들의 이 사업 10개에 하나 정도, 정말 잘 살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지만, 열악한 조건은 아니더라도, 예쁜 아이를 낳은 사람들에 한해서 축하퍼레이드를 해 줄 수 있는 좋은 세부사업 하나 정도는, 내년에 여성가족과하고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진심어린 권면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그런 마음으로 세부사업을 한번 해보시게요. 정말 누군가 아이를 낳았을 때 같이 축하해 줄 수 있는 사업성 아이템 하나 정도는 한번 연구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미숙 보건민원 계장께서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가 위원님들과 함께한 마지막 심사였는데 그동안 우리 북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을 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긴 공직생활 고생 많으셨고 새로운 앞날에 행운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계장님,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한 인사말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담당보건민원
장미숙 그동안 많은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최기영위원장
예산안 심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보건위생과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평선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김평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384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하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있잖습니까.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번 행감 때 서류가, 매달 분기별로 점검하시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으나 그런 서류들이, 현재 계속 나오는 것들이, 산출근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매뉴얼을 주세요. 그래서 매일 인건비며 어떤 물품, 위원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정리해서, 그런 것들을 아무 문제없다고 가져오셨는데 서류 자체가 미흡함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국·시비이지만 우리가 위탁을 받은 만큼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그걸 말씀드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현장 행감 때 나오셨는데요.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아시죠?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때 오셨었죠?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 장독대에 된장이 담겨 있고 간장이 있었잖습니까?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 식품 허가가 안 나왔죠?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걸 판매할 수 있는가요, 없는가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판매는 못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걸 판매는 못하고, 그럼 장독은 저희 자산이니까 그 된장이나 내용물은 어떻게, 본인들이 가져가야 되는 건가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가정에서 식구들이 먹는 거하고 비슷하게, 본인들이 만들어진 것을 그냥 먹는 것은 유통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만약에 못 가져가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폐기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되네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용을 안 한다 하면 폐기처분을 해야 되겠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폐기를 해야…….
대서
기대서위원
만약에 그걸 민간인들이 편법으로 해서 판매하다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무허가, 무등록 제조업으로 해서 적발이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적발되면 처분이 어떻게 돼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행정처분하고요. 그다음에 검찰에 송치해서 벌금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습니까?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해서 영업을 못하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다든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까지 할 수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필요로 하는 주민들한테 순수하게 그냥 “가져가십시오.” 하고 무료로 배분하는 건 상관없는 거네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만약에 돈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절차를 말씀하신 거죠?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방금 기대서 위원이 질문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나 어르신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국·시비가 많이 투여돼서 어린이들이나 유치원·어르신들·장애인 이런 식으로 해서 올바른 식단, 건강한 식단을 만들기 위해서 이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했었습니다만 아무리 가서 건강한 식단을, 레시피를 만들고 식단을 짜 줘도 학교에서나 위생조리사들이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이거 무의미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지도점검을 했으면 하는데, 2022년도는 어떤 계획으로 지도점검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1년에 2번 정도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합니다.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점례
고점례위원
아니, 관리가 문제가 아니라 행감 때 여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물어봤어요. 이렇게 좋은 식단을 짜서 제공해 줬는데도 거기에 따르지 않는 게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그분들이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맞는 말인 거 같아요. 아무리 좋은 식단을 짜서 제공해 줘도 그 학교나 급식소 이런 데서 거기에 따르지 않는다면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영양사들을 모집해서 레시피를 만들고 식단을 짜서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안타깝다고…….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원 취지가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이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식단을 제공해 줘도 받아들이지 않고 아이들한테 그 식단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거 진짜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회의를 하셔서, 지도점검을 불시에 한 번 가서, 그렇다고 해서 이 식단을 꼭 제공해 주라, 법적으로 그렇게 가라는 법은 없겠지만, 최소한 거기에 대한, 갈 수 있게 지도점검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일단 의견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점검도 하면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식단을 짜셔도 현실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뭔가 애로 사항이 있는가도 한번 타진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지도점검을 해서 정말로 좋은 식단을 만들어주면, 그걸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잘 회의를 하시든지, 여러 실무자들하고 이야기해서 아이들한테 식단이 그대로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게,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예산 세우느라 고생하셨고요. 381쪽을 보면 작년에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이·미용봉사자로 하여금 활동을 더 하게 하는데, 그 봉사자들에게 그래도 기본적인 물품은 사줬으면 좋겠다고 우리 행자위에서 설명해서 작년에 750만원이 편성됐는데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몇 번이나 했나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예, 처음에는 못했고요. 10월 19일부터…….
주순일위원
2020년.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예, 작년 10월 19일부터 시작…….
주순일위원
작년이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아니, 올 10월 19일부터…….
주순일위원
올해?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예.
주순일위원
10월 19일부터 했으면, 750만원어치를 우리가 사줬는데 횟수는 별로 못 했겠는데요? 잠깐이잖아요. 10월 19일부터면, 이제 또 이렇게 닫았잖아요. 그럼 12월, 오늘이 16일이면, 고작 한 달 반 정도, 여기에서 몇 회 정도나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어쩔 수 없이 코로나라는 재난 때문에 그랬다 치면, 작년에는 몇 개 기관에 줬나요? 올해 60개 기관에 850만원어치 커트보하고 봉사자가운하고 헤어드라이기를 사서 주신다고 했는데…….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작년에는 지급이 안 됐습니다.
주순일위원
작년에 750만원어치 산 건 어디로 갔어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올해 750만원이었고요.
주순일위원
그러니까 올해 750만원어치 산 것하고…….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작년에는 예산이…….
주순일위원
잠깐만요. 올해 750만원을 썼고 한 달 반 정도의, 코로나 때문에 물품은 사줬지만 어쩔 수 없이 봉사를 못했다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년에도 60개 기관에 주겠다고 45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2021년도에 750만원 준 것도 몇 번 안 썼잖아요. 실제적으로 봉사는, 그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작년에 줬던 그 기관에 또다시 주는가요, 아니면 새로운 기관에 주는가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올해 똑같이 주는데요.
주순일위원
올해 똑같은 그 기관에…….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품목을 바꿔서…….
주순일위원
품목을 바꿔서?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주려고 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가위를 전부 배급했습니다.
주순일위원
가위를 60개 기관에 750만원어치를 사서 드렸는데…….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가위는 올해 했기 때문에…….
주순일위원
올해는 그랬는데 내년에는 또 이렇게 …….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가위를 빼고 나머지…….
주순일위원
나머지를 해서 주고 싶다?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예.
주순일위원
2023년도에도 또 이거 들어가나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원래 물건을 사서 드리면 2년 정도 내용기간이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내용이 2년인데 실제적으로 안 썼잖아요. 2021년도에 실제적으로…….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예, 가위는 제외시키고 나머지만 내년에 주는 걸로…….
주순일위원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도 그다지 활발하게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은 쉽게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들어요. 일상이 빨리 돌아오면 좋겠지만, 그랬을 때 다른 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실제적으로 이 많은 물품이 안 돌아가고 봉사를 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분들은 특별한 예우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 그렇게 비싼 것을 60개 기관에 사주고, 이것이 엄청나게 비싼 거네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예.
주순일위원
가위 하나가 12만 5,000원짜리구먼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예, 12만 5,000원짜리입니다.
주순일위원
가위가 하나에 12만 5,000원짜리인데, 이렇게 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봉사를 받아내는데 다른 봉사자들이 소외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이분들은 기술을 가지고 봉사를 한다지만 횟수가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우리 자원봉사센터나 각 동에 있는 캠프지기들, 캠프지기들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주셔야 돼요. 그분들은 기술을 갖고 와서 단 1시간 정도 하고 가지만, 캠프에 와서 봉사하는 분들은 정말로 오랜 시간 남아서 봉사하고 계시는데, 이 한쪽만 이렇게 기울이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잘하고 있는 봉사자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현장에서 한 25년 동안 봉사를 많이 해봤지만, 어떤 것보다 예우를 받을 때 더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저런 단체는 저렇게 해 주는데 우리는 이렇게 와도 커피 한 잔도 마실 수 없고 이런다면 더 소외돼서 자원봉사를 현장으로 끌어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하지 않나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어떤 봉사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책 차원에서 했었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누가 보관하고 있나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보관은 봉사단의 미용사들이…….
주순일위원
지금 개인물품으로 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봉사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순일위원
그때 저희들이 분명히 상임위에서 이것을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보관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다 개인한테 지급돼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개인 걸로 줘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그분들의 봉사가 꼭 이것을 줘야만 보람을 느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해 주신다는 건가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처음에 시책사업을 하면서요. 저희가 처음에 봉사단을 모집하는데 모집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미용사들은 개인적으로…….
주순일위원
기존에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 엄청 많았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정말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자기 업소 문 닫고 와서 하는 분들 너무 많은데 정말로 그분들이 다 챙겨졌나 싶기도 하고, 이 협회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동에서 이렇게 봉사자들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서 하는 것인지…….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협회 미용사…….
주순일위원
감사기간은 아니지만 어느 기관으로 가는지 서류로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예.
주순일위원
꼭 해야 되나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시책사업을 하면서 봉사단을 모집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용사의…….
주순일위원
60명이면 60군데 나가나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봉사요원들이 60명 정도 됩니다. 지금 미용협회 미용사들이…….
주순일위원
60명이면 몇 개 단체로 나갔나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단체가 아니고요.
주순일위원
한 명이 가서 봉사는 할 수 없거든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현재 60명입니다.
주순일위원
한 2～3명이 가는데, 이 60명이 한 번이라도 안 한 사람 없나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거의 안 한 사람은 없고요. 빠질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10월 19일부터 했잖아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예.
주순일위원
몇 번 안 했잖아요. 이발을 여러 장소에 가서 했다는 말이구먼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예, 경로당에서…….
주순일위원
여러 장소에 가서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예.
주순일위원
활동했던 것도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다른 봉사자들이 소외감을 안 느낄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아까 존경하는 주순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덧붙여볼게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봉사라는 의미가 우리가 육체적인 것과 물리적인 봉사가 있잖아요.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이 토론을 충분히 했고 또 올해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봉사의 어떤 순수함이, 작년 12만원짜리 가위와 올해 2만 5,000원, 2만 5,000원, 5만원 정도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많은 봉사자 중에,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선별된 부분들이잖아요.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좀 염려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시책사업으로 출발을 했지만 지금 구비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안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조금씩, 그분들 입장에서는 선물이겠죠. 선물이라고 해석을 해 드릴게요. 12만원 정도의 좋은 가위를 받고, 2만 5,000원, 2만 5,000원 이렇게 또 선물을 받고 하면, 만약에 내년에도 보건위생과에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언젠가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또 다른 차원에서 감정적인 부분이, 받으시다가 안 주셨을 때 조금 서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단체에 뭔가를 갖다 기부한다든가 할 때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몇 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지속적으로 깊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안 준 것은 처음에 안 서운한데 주다가 안 주면 서운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우리가 토론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게 아니라 육체적인 봉사를 통해서 본인들이 성취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자칫 잘못하면 시하고 구가 그 감정을 조금 희소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많이 나눴잖아요.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많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작년에 단기성 사업일 걸로 생각했는데 또 올해 지속사업으로 올라오니까, 내년에는 안 주시면 이분들이 서운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차원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깊이 생각해보셔야 될 거 같고요. 383쪽을 보면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300만원이에요. 구비하고 시비라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과장님, 시니어 나이를 몇 살부터 기준점을 삼으십니까?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현재 나이제한은 없는데요.
양임
한양임위원
시니어인데도 나이제한 없이 감시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세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예, 식품 쪽, 위생에 관심 있는 사람들로 하게 돼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지금 몇 세 정도 활동하십니까?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월 1회인데 몇 세 정도 되신 어르신들이…….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지금 거의 한 60…….
양임
한양임위원
60이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60대 전후반…….
양임
한양임위원
주로 어떤 업종을 감시하고 다니신가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주로 음식점하고 판매점 있잖습니까? 문방구…….
양임
한양임위원
문방구?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예, 그다음에 튀김집이라든가 학교 주변에 있는 음식점, 그쪽 계통을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이것도 작년에 했던 사업이죠?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지속사업으로 가실 것 같은데, 음식점 같은 경우하고 아까 문방구 같은 경우에는 활동영역이 차이가 있거든요. 활동에 있어서, 문방구 같은 경우는 60세 되신 분들도 접근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차단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것 점검을 하실 때 보실 수 있는 관점이 조금, 저희도 나이가 있지만 나이를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업종이 있잖아요. 과장님, 이 사업에 있어서도, 물론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르신 나이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업종 분류는 좀 하셔서, 지금 예산을 집행하셨으니까, 문방구에 가서 하실 분들과 대형음식점에 가실 분들을 조금 구분하셔서, 과장님이 관심을 좀 갖고 예산 집행을 하셔야, 지속으로 가실 거면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것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나이 드신 분들이 식당에서 조금 거절하면 민망해서 못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잘 관찰하시라는 부탁 좀 드릴게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가위손 봉사하는 거, 저희 지역에 미용협회 차원에서 봉사 올 때 석곡동에 굉장히 어렵게 사는 여성 어르신들이 특히 좋아하기는 하더라고요. 좋아하기는 하는데,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축조 때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했던 걸 그대로 또 사는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올해는 안 삽니다.
최기영위원장
같은 품목이 아니고?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예, 다른 품목으로…….
최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내용에 대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회의 중지
17시 0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기 때문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 작성한 수정예산안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022년도 예산안 중 총 삭감액은 3억 954만 5,000원으로, 그 내용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서 148쪽 국제교류협력 지원 예산액 1억 8,504만 5,000원 전액 삭감,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서 216쪽 장기재직 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국제화여비 예산액 1억 800만원 전액 삭감, 공무직 해외배낭여행 지원 국제화여비 예산액 1,200만원 전액 삭감,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서 381쪽 사랑나눔행복! 가위손봉사 미용기구 구입 행사운영비 4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방금 낭독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낭독해 드린 내용과 같이 2022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