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차동찬 의원 발언
백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22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0시39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까지 건설도시위원회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소관까지 심사하였습니다. 오늘은 푸른도시사업단, 남·북구청, 시설관리공단, 포항문화재단, 포항시청소년재단을 심사하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모두 마친 뒤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최종적으로 상임위원회 재회부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소관별 예비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202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민규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 2021년 12월 1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2022년도 수정예산안이 같은 날 우리 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도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백강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주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수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 제출한 2조 5,342억 원과 동일하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또한 당초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또한 당초 세입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4개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일반공공행정 분야 1,700만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000만 원 감액, 문화 및 관광 분야 10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6개 분야에 31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3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 세출예산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으로는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없으며 2021년도에 도에서 내시된 국도비사업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제출한 2조 9,906억 원보다 95억 원이 증액된 3조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6,905억 원으로 8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제출한 3,090억 원보다 6억 원이 증액된 3,096억 원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수입 중 이자수입이 2,100만 원 감액되어 총 1,490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3억 3,300만 원 증액되어 총 5,985억 4,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50억 3,900만 원 증액되어 총 667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5억 4,9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조 2,73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 편성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1억 3,200만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9,000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 9억 5,200만 원 증액 등 14개 분야에 8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주요 투자 사업은 총 30건에 94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 그리고 주해남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추가변경사항 등 필요한 사업만 편성한 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수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강훈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포항문화원을 리모델링한다고 특조세하고 시비하고 했는데 여기 건립된 지가 얼마 됐죠?
경원
정경원행정안전국장
제 생각에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30년 안 됐겠습니까?
동찬
차동찬위원
30년 넘었죠? 사실 지역구입니다만 그 문화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용하기가 옛날에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했는데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똑같은 그런 게 되는데 건축하게 되면 건축비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0년이 지난 건물이고 해서 물론 이렇게 특조하고 시비도 매칭을 했습니다만 우창동 주민센터도 문제가 있고 문화원도 그렇고 해서 많은 주민들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을 새로 신축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 옮겨서 뭘 하든지 교환하는 방법도 주민센터에서 많이 주민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건축하는 방법도 고려 안 해 보셨습니까?
경원
정경원행정안전국장
아직까지 이게 돈이 5억 2,900만 원 내려왔는데 전에 지진 때문에 그전에도 일부 조금 건물의 상태가 크게 좋은 건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지진이 와서 많이 훼손이 된 상황에서 특조하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우선 지금 당장에 거기에 대한 말씀은 몇 번 있었습니다. 문화원이 협소하고 위치 문제나 여러 가지 이제는 차량이 있으니까 꼭 시내에 있을 필요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도 있고 했는데 우선은 우리가 이 돈 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우선은 급하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수선하는 데 쓰고 그 문제는 향후에 올해나 내년 거쳐 가면서 전체 여론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나 이런 데도 옮기고 새로 짓고 하는데 문화원이라는 게 포항의 자존심이고 자긍심인데 이 부분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없고 그 비용밖에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
경원
정경원행정안전국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하여튼 30년 정도 된 건물이고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시고 현대식으로 이용하기는 사실 많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니까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경원
정경원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고려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백강훈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상임위로 회부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수정예산안은 내일 열리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예산안은 내일 오전에 열리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여 상임위원회 재회부 사항을 최종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소관별 예산에 대하여 재회부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특위 위원님께서는 내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한 예산안에 대하여 특위에서 거론된 의견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며 내일 금요일 오후에는 수정예산 심사 및 최종 심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