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허은녕 의원 발언
허은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환경국, 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424호)(군수제출) 가. 안전환경국(안전총괄과, 환경자원과, 산림공원과, 토지정보과, 위생과) 나.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건축과, 시설지원과, 도시개발추진단)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전환경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이어지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일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 안전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반갑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김갑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환경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전체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억 3,900만 원이 감소한 81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억 3,900만 원 감소한 814억 5,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1페이지,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5,400만 원 감소한 18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환경자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2억 3,400만 원 감소한 23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산림공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6,800만 원 증가한 30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7,500만 원 감소한 79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3페이지, 위생과는 기정예산보다 4,400만 원 감소한 1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녕위원장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 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안전총괄과 담당 입실) 이영수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안전총괄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3차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예산 편성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군민안전보험료가 2억 2,800만 원 지출했는데 이게 사고나 접수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서 314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올해 총 5건이고 4건이 농기계 사건 큰 게 있었습니다.
송성우위원
농기계 사건 2건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4건이 있었습니다.
송성우위원
4건, 그다음에 또?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기타 1건은 익사사고입니다.
송성우위원
보험료지급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급할 수 있는 품목을 보면 거의 사망이나, 통상적인 사고가 아닌 특별한 사고, 그런 경우만 하던데 농기계사고라 하면 어떤 사고에 4건이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상해도 포함은 됩니다. 다만 농기계사고 4건은 사망사고입니다. 지금 5건은 사망사고에 해당되는 겁니다.
송성우위원
건건이 해서 농기계, 5건 보상금 지급은 얼마 정도까지 되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금년까지는 사망, 중증 후유장애 같으면 1,500만 원, 사망할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000만 원 정도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지금 1,500만 원,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때 1,50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중복됩니까, 일반개인하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다른 데 하고는, 일반보험하고는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송성우위원
사망 부분만 그렇죠? 대부분 다 적용 자체가 사망 부분 위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가스폭발이라든가 이런 부분.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러면 울주군에서 2021년도에 총 6건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5건입니다.
송성우위원
다 사망사고네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과장님, 보충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이런 울주군하고 비슷한 안전보험 사례가 어떻게 됩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대부분 보험은 전국에 다 들고 있습니다. 저희 사망사고에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린 것도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사실 사망에는 1,500만 원이 좀 적다고 판단되어서 내년도에는 2,000만 원으로 하는 겁니다.
허은녕위원장
전국 기초지자체가 대부분 들고 있다고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319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중앙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해서 예산 삭감이 1억 8,0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이게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본부요원이 45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25명으로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금년도의 수요파악은 한 해 전에, 3월에 파악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때 파악할 때는 45명을 병무청에 요구했는데 그게 25명밖에 자원이 없어서 배분된 게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배정된 인원이 25명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 삭감을 한 거네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부서에서 필요한 것은 45명이고 이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45명이 필요했는데 25명을 했을 때 업무의 차질이라든가 사무보조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부서가 특별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건 없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315페이지 정책사업에 재해 및 재해예방사업에 세부사업으로 보면 안전점검 및 사회재난 통합관리에 편성목을 보면 화재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 이래서 2,500만 원 편성됐는데 집행잔액이 1,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수요조사를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왜 이만큼 많이 차이가 나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수요조사는 읍·면하고 복지팀에서 받아서 합니다. 대상이 장애인하고 한부모가정하고 독거노인,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것도 소방시설에 한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계획보다 조금 지원이 저조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상용위원
읍·면에서 대부분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당초에는 500가구에서 159가구밖에 파악이 안 됐는데 사전에 읍·면에서 세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소화기 1대하고 화재감지기 2대인데 품목이 한정되다 보니까 이미 설치된 집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집은 실제로 신청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읍·면에서 설치한 집과 안한 집을 파악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은 자료가 다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조사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수요조사 너무 많이 차이납니다. 다음부터 읍·면에 좀 정확한 파악을 요구해 주세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다음에는 기초소방시설 중에 이 품목 외에 다른 게 혹시 필요한 게 있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꼭 소방시설이 아니라도 취약계층에 필요한 게 있으면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예산서 313페이지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사고예방이나 안전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동형 재난안전체험관 운영하는 거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관내업체에 보면 박스카 같은 큰 트럭이 있습니다. 그 트럭에 소방시설이나 지진 이런 것, 유아원부터 유치원생까지 있는데 학원에 이런 데서 신청이 오면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예산을 4,000만 원 편성했는데 반도 실시 안 했는데요. 1,800만 원만 하고 2,200만 원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저조한 실적의 이유가 뭡니까. 요청은 많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이 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이런 시기에 요청은, 교육상으로 많이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이것은 하반기 들어서 최근에 모임이 100명 이런데 코로나 때문에 모임이 어려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체험행사나 이런 부분의 예산은 좀 많이 남은 그런 실정입니다.
송성우위원
홍보비라든가 홍보리플릿, 이런 것은 거의 다 지출했습니다. 홍보한 게 이런 거 홍보한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 문화행사, 찾아가는 안전교실, 이런 프로그램은 애들 같은 경우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오라 하면 아주, 몰라서 신청을 못하지 있다 하면 다들 요즘 같은 시기에, 어제 같은 경우 지진도 일어나고 이런 시기에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예산까지 편성해놓고 운영하면서도 반도 운영 못했다 하면 홍보가 좀 부족했지 않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물론 신청은 충분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까지만 해도 사실 모임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기간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소규모라도 자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교육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코로나하고는 큰 관계없을 것 같은데. 애들이 학교에 등교한다면 당연히 하면서 이런 것을 홍보했다 하면 반응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프로그램인데 예산이 많이 남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아파트단지나 마을회관, 이런 데까지 찾아가면서 하는데 내년에는 소규모라도 자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예산서 315페이지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부분에서 문자메시지하고 음성메시지, 이 부분이 1,000명씩 선정해서 발송하는 건데 이 1,000명은 어떤 사람이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여기는 통합비상발령, 이것은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 비상소집입니다.
김상용위원
아, 공무원들 비상소집할 때 음성하고 문자메시지 두 개 다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예산서 319페이지 보면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당초 4억이 편성됐다가 2억 2,000만 원밖에 못했습니다. 편성사유를 보니까 45명으로 계획했다가 25명으로 최종적으로 끝이 났는데 20명이 줄은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회복무요원의 보상에 해당되는 부분이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자원은 올해 3월에 받아서 병무청에 보고를 합니다. 보면 실·과에 일반행정이 있고 사회복지시설, 읍·면에 사회복지, 보건의료분야, 이렇게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 인력이 조금 부족하면 적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송성우위원
처음에 예산을 잡을 적에 45명을 잡은 것은 어떤 근거로 잡은 거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말씀드린 것이 실·과, 일반행정, 사회복지시설, 읍·면에 보건의료분야, 이런 식으로 필요인력을 받아서……
송성우위원
필요인력을, 예산을 했는데 병무청에 편성된 건 25명만 편성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25명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25명으로 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회의중지
10시2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언주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자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언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환경자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3차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송성우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326페이지 보면 특수규격 봉투를 전혀 제작하지 않았는데 특수 종량제봉투를 제작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현재 재고량을 파악해보니까 두 종류의 종량제봉투인데 약 4만 5,000매 정도가 재고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한 해 판매량을 보니까 3만 5,000매 정도 판매되다 보니까 내년도 분으로 충분해 보여서 올해 제작을 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제작 안 하더라도 내년에 사용할 것까지 다 있다는 거네요?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내년도 분은 일부 조금 반영해놨습니다. 현재처럼 동일한 금액을 한 건 아니고요.
송성우위원
특수규격 봉투라면 30ℓ하고 50ℓ, 특수봉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일반 종량제봉투에, 규격봉투가 다른, 30ℓ하고 50ℓ는 보통……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이 봉투는 재질이 PP로 된 마대재질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고 해서 불연성폐기물을 전용으로 담는 그런 봉투입니다.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송성우 위원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전년도 재고량이 4만 5,000개, 사용량이 3만 5,000개라 그랬습니까?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예, 판매량이 3만 5,000매.
김상용위원
판매량이 3만 5,000개, 재고량이 4만 5,000개가 전년도에 남았다 그랬죠?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지금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재고량은 11월 현재 기준 4만 5,000매 그리고 올해 11월까지 판매된 게 3만 5,000매 정도 됩니다.
김상용위원
지금까지요?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아니요, 올해 판매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상용위원
올해도 보니까 30ℓ하고 50ℓ가 몇 개씩 예산을 편성했죠?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판매량을 말씀하십니까?
김상용위원
예.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30ℓ 1만 1,000매 그리고 50ℓ 2만 2,000매 정도 됩니다.
김상용위원
전년도네요? 전년도도 보니까……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전년도 판매량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19년도에도 보니까 잔량이 남고 ’20년도도 잔량이 남았으면 ’21년도 편성할 때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이게 ’19년도 말부터 제도가 시행되다 보니까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될지 사실은 예측이 불허해서 ’19년도는 일부 조금 제작했고 ’20년도에는 대량으로 제작해놨는데 그 부분의 소진이 우리가 예측하는 부분하고 조금 다르게 판매량이 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상용위원
’19년도도 보니까 20만장 우리가 예산을 잡았는데.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작년에도 20만장 정도 잡았어요. 10만장, 10만장 해서. 그런데 수요를 충분히 예측하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수요조사를 확실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9년도도 남고 ’20년도도 남고 이러니까 예산 편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327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서 자체사업에 보면 지붕개량이 1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삭감 처리되는데 수요가 없어서 이렇습니까?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180동 정도 물량을 신청받았는데 현재 작업이 150동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30동 정도 부분에 작업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집행시기가 지금.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예, 왜냐하면 한파, 폭염기간 제외하고 작업이 한창 이루어져야 될 올해 9월 말부터 10월까지 비가 자주 내려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작업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수요가 없어서 과다 편성에 대한 삭감 처리는 아니고?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음식물폐기물 수집차량에 탈취제 하는 것, 전년도에 보면 시범으로 해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운영 하고 난 다음에 올해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지 못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20년에 시범운영 했을 때 효과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이것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이 업체가 특허등록하고 조달청 업체등록이 조금 지연돼서 저희들이 기다리다가 동절기가 다가오니까, 사실 동절기에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내년도에는 음식물처리차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필요하다 하면, 내년에 예산 반영은 안 해놓은 상태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특허가 지연된다는데 효과 자체가,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싣고 하는 데 옆에 가면 엄청 역겹거든요. 있는 사람은 잠깐이지만 다니는 차로 봤다 하면 전 동네를 냄새 풍기고 다니는데 이건 내년도에 업체 한번 알아보시고 된다면 특정업체에 특혜가 아니라 이것은 음식물이 전 울주군을 다 다니는데 이것은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니까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예산이라 생각합니다.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회의중지
10시3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근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환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3차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예산서 334페이지 보면 3차 추경에 신규 편성된 게 있습니다. 고사목 제거 100% 신규 편성됐고요. 피해고사목 방제, 이 부분인데 이게 신규 편성된 게 국·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사전에 대비하고 당초에 잡을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재선충 방제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 1월부터 3월 말 안에 모두 종료해야 되기 때문에 본래 예산안이 결정돼서 내려오는 게 지금 시점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고사목 제거하고 이게, 어차피 사업 자체가 지금부터 사업이 시작되네요. 지금 예산을 편성해놓고 명시이월 해서 내년 3월 전에 마무리짓는다, 그렇죠?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매년 그런 상태입니다.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예산서 335페이지에 신불산군립공원 야영장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2,0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감액 사유는 뭐죠?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단계별로 50%도 운영하고 30%,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 감액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
정상적으로 인건비 35명은 그대로 지급되어졌고?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본 위원이 예산할 때도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침구류세탁물 위탁하고 야영장숙박시설 청소위탁 부분에 너무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50%, 30% 아니면 전면통제,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거기에 따른 세탁물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김상용위원
전면운영을 안한 기간도 있었습니까? 그것은 며칠 정도 되죠?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지금 야영장 휴장한 게 109일입니다, 올해.
김상용위원
휴장한 1년 중에?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아예 저희가 오픈하지 않은 기간이 그 정도 소요됐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래서 세탁물하고 숙박시설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예산할 때도 민간위탁을 주면 안 되나,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코로나가 풀리면 이 부분은 예산이 충분히 소진된다고 봐도 됩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매년 소요되는 금액을 책정해서 그렇게 예산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회의중지
10시4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숙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3차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예산 편성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뒤에 명시이월조서에 보니까, 예산서 51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에 향산1지구 사업이 추진을 하다가 14억에 해당되는 부분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보니까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선사업인 협업사업이, 새뜰사업이 연기되면서 못했다 하는데 새뜰사업은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먼저 상북 향산지구를 2020년 사업지구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새뜰사업은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으로 시설지원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것은 언제쯤 끝나는 겁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그것은 2022년까지 해서 사업비 4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 한 게, 이것도 2024년까지 명시이월이 됩니까? 다음에 사고이월을 한번 더 해야 됩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이것은 내년에, 지금 당초예산으로는 내년 3월에서 4월 경에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회의중지
10시5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영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조윤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3차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송성우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효헤어샵 교육이란 어떤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까? 참여업소 교육 전액 예산이 삭감됐는데, 당초예산에서.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효헤어샵 교육은 이‧미용업소 있잖습니까. 그 업주들을 모아서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교육을 주로, 전년도에는 어떤 교육을 시켰죠, 효헤어샵에?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일단은 집합교육으로 그렇게 강사를 초청해서 이미용업주들을 모아서 집단으로 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못했습니다.
송성우위원
교육은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 하는데 효헤어샵이라 하면 등록업체에다가 지원해서 하는 부분인데 운영의 교육을, 어떤 교육을 하는지.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이미용 기술교육, 이미용……
송성우위원
전문가들한테 교육시킬 게 있습니까?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그래도 교육은 받아야죠.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회의중지
11시0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부서별 예산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이어지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일괄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형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노동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허은녕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담당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11억 4,100만 원보다 1,500만 원이 증가한 1,71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1페이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9억 3,900만 원에서 3,200만 원을 감액한 1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불법시설물 철거장비 임차료 4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87억 2,000만 원에서 1억 7,200만 원을 감액한 38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금년도 댐폐기물 수거량 저감으로 인해 폐기물 처리비용 1억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01억 300만 원에서 7억 9,000만 원을 증액한 508억 9,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남창천∼대운산 수목원 일원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1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32억 5,900만 원에서 7,600만 원을 감액한 33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마을버스 적자노선 지원사업에 4,9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에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 공단전출금 집행잔액 9,4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2억 800만 원에서 9,100만 원 감액한 4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건축허가, 사용검사 건수 감소에 따라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대행보상금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79억 4,800만 원에서 3억 8,100만 원을 감액한 27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사업 중단으로 2억 6,2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 도시개발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49억 6,200만 원에서 2,200만 원 감액한 14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울주 인구30만 달성을 위한 도시개발관계자 워크숍 정상운영 제한으로 1,2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전체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억 1,700만 원보다 1억 600만 원을 감액한 30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도시과 소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금 증액 및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주정차 단속장비 구입, 집행잔액 및 공무직 결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녕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도시과 담당 입실) 신원삼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신원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도시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3차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보면 기반시설분담구역에 예산을 보면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 할 적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했습니까?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저희가 개발행위허가를 내줄 때 기반시설분담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허가를 내줄 때 일정금액을 기반시설분담금으로 받는데 이 예산을 받으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거기에 예탁을 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저희가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현재 증액된 것은 기금에 적립해놓은 예산입니까? 지출했다는 것입니까? 기금에 적립해놓은 거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적립입니다. 4,000만 원이 추가로 더 받아졌다는 거죠.
송성우위원
적립된 예산, 통합기금안정화 기금으로 적립했다는 얘기지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35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46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기준이 어떻게 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일정 이하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생활비용보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률에서.
성환
한성환위원
대상이 많습니까? 울주군 관내에.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대상은 5세대입니다. 1,000만 원짜리가 있고 6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국비 70%, 지방비 30%.
성환
한성환위원
생활지원 기준이 예를 들어서 월평균 얼마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월평균 소득이 488만 원 이하, 세대당 전부 다 포함.
성환
한성환위원
세대당 인원기준은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인원은…….
성환
한성환위원
인원기준 관계없이 세대당 400만 원 이하였을 때 생활비용으로 보조을 해주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발구역지정 당시부터 거주자에 한해서 가구당 400만 원 이하. 7세대가 신청해서 5세대로 산정을 해서.
성환
한성환위원
신청접수를 받아서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까? 우리가 대상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대상자를 공지합니다. 안내를 드리고 이 정도되면 신청하라고 신청을 받는데 7세대가 들어왔는데 심사결과 5세대만 인정이 되어서 확정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7세대가 다 들어왔을 때 월평균 400만 원 이하로 7세대가 다 되었을 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7세대 다 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다음 기준은? 7세대 전체 460만 원에 대한 N분의 1로 해서 지원을 해줍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아닙니다. 400만 원 이하가 되면 1,00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한도에서. 죄송합니다. 100만 원, 60만 원.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예.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회의중지
11시1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재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유은재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3차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 예산을 보니까 일반회계 380억 그리고 특별회계 20억 총 400억인데 1년 동안 계획한 데 대해서 1억 7,000만 원 남기고 딱 맞춰서 지출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민원을 많이 해결해주려고 우리 담당이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도 460억 정도 예산이 되면서 지역에 있는 하천, 상수‧하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계획 대비 큰 증감 없이 지출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태화강 제방 유지보수공사가 국비로 신규편성을 늦게 했는데 이 용도는 어떤 데 사용하는 것입니까? 예산서 355페이지에 보면 태화강 제방 유지보수공사인데 국가하천으로 되면서 아마 국비가 내려왔지 않나 생각하는데, 사용용도 부분은요?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국비가 실제로는 일찍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야 빨리 우리가 하천변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10월에 국비가 내려와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제방공사 유지공사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 군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하는 데는 어디에 하고 있지요? 국비사업이.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원래 구간은 범서 굴화리, 상북 덕현리 구간이 있지만 거기에 옛날 2년 전에 2019년도에 제방이 조금씩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혹시 이 사업 중에서 반천현대아파트 부분에 지속적인 민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보면 인도로 해서 내려가는…….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거기 징검다리 말씀하십니까?
송성우위원
예, 그런 쪽에는 제방이 없는 부분인데.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제방이 없고 2회 추경 때 예산 확보한 게 있습니다. 긴급하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다 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반대쪽 돌다리 건너쪽 거기 제방이 공사 되는 것입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징검다리하고 거기에 공사를 합니다.
송성우위원
징검다리만요?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예, 징검다리.
송성우위원
하천 모양으로 봤다 하면 물이 내려오는 유일하게 태화강에서 하천둑이 없는 지역이 거기 건너 쪽인 것 같습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둑은 손을 안 대고요. 징검다리만 손을 댑니다. 보행에 아주 편리하도록, 항상 겨울에는 결빙이 되고 이렇거든요.
송성우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돌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이 흘러가는 것은 강으로 흘러서 돌다리로 흘러가고요. 둑이 없이 건너쪽에 보면 아마 용지는 국유지에 하천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농사 짓고 있는데 아마 작천정부터 시작해서 태화강 전체로 봤을 때 둑이 없는 구간은 제가 봤을 때 딱 거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하천제방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혹시 태화강 제방유지보수공사에 그 부분이 포함돼 있나 해서 그 부분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그것은 올해 안 들어가 있고요. 내년에 국비 내려오면 바로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재해가 났다하면 사람이 안 살아서 그렇지 하천 자체가 산으로 해서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내년에 국비 내려오면 바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35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대곡‧사연‧대암댐 부유폐기물 처리비 1억 6,2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유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습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내년예산에도 얹어져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댐폐기물 적치장 바닥공사를 한다고 20년도 10월에 잔존폐기물 310t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태풍이나 호우 이런 발생이 적어서 댐폐기물 수거량이 아주 저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댐 절치량이 적어서 수자원공사에서 운반처리 요청이 없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일단 예산은 얹어놓았습니다. 폐기물이 요구되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쨌든 다른 연도에 비해서 재난재해가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처리비가 이렇게 삭감된 내용이네요?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이 예산은 태풍이나 이런 게 많이 오면 부유폐기물이 많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 한번 정도, 집중호우 한두 번 왔지만 전체적으로 댐부유물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356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 부분에 보면 시설비에 시비가 8,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긴급보수라고 해놨는데 사업을 올해 합니까? 내년에 합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아닙니다. 이미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준비를 해서 설계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이 되면 바로 공사해서 12월에 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김상용위원
올해 사업집행이 가능하고 구역도 다 지정이 되었습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예, 됐습니다. 이월이 되지 않고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어디 쪽에 긴급보수를 합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이것은 덕산마을에 물탱크 교체를 하기 위해서.
김상용위원
웅촌말입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예, 덕산마을 웅촌입니다. 그게 지금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실제로 옛날에 탱크가 오래된 탱크입니다. 콘크리트 그런 게 있어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식수에 문제도 있어서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덕산마을에 물탱크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상용위원
1건입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예.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과장님 355페이지에 주요 행락지 하천불법행위 단속 위탁금 이게 당초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021년도 사업성과하고 이렇게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주요 행락지 위치는 대운산, 작괘천, 철구소, 선바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11월까지 했는데 9월까지만 했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또 인원이 각 한 개소당 4명이었는데 3명으로 인원을 줄여서 하면서 자체 청경이나 무기직, 계약직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기간도 단축되고 인원도 감소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은재
유은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회의중지
11시2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진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최태진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제안설명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3차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범서읍 굴화에 소3-121호 10억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명시이월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건 보상이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2-78호선 여기는 명시이월 5억을 해놨는데 78호선하고 121호선 이것 지주분들이 다 민원을 제기해서 도로를 개설했거든요. 보상에 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2개가 명시이월이 돼 있네요. 지금 안 되면 나중에 추가로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허은녕위원장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계장님하고는 잔뜩 준비해왔는데 설명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회의중지
11시3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렬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갑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교통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3차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에 명시이월 94억 정도 4건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이 84억 정도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주차단속 실태용역 부분이 올해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에 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되었고요. 그다음에 바닥형 신호등 이것은 19개소에 대해서 공사는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올해 안에 공사가 확정되기 힘들 것 같아서 명시이월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미불보상용지 3,000만 원은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결정되면 내년에 집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우위원
전체 이월금액이 94억 중에서 유가보조 이런 부분에 시간이 미도래하는 것 같고요. 8억 8,000만 원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사업이 보니까 특별교부금이었습니까?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런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선정되었습니까?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바닥형 보행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신호등이 설치된 다중시설, 사람들 왕래가 많은 그런 곳을 위주로 해서.
송성우위원
원하는 데는 많고 필요한 데는 많은데 교부금 8억 원을 가지고 울주군 전체를 다 못하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한 데가 몇 개소였지요?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19개소.
송성우위원
19개를 선정하는 기준 부분을 아까 질문을, 어떤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기준이…….
송성우위원
이용률이 많고 그런 데는 하겠지만 이용률 많은 데서, 어디나 보면 학교에서 어느 학교나 다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우리 학교는 전교생 많다고 해서 설치해주고 앞에 차 많이 다닌다고 위험하기는 그런 민원이 있다 보니까 기준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해달라는 것입니다.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어린이보호구역만 이번에.
송성우위원
예, 학교가 있는 데는 다 어린이보호구역 아닙니까?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 90군데 되는데 그중에서.
송성우위원
어린이보호구역만 했다면 학교 앞에는 다 어린이보호구역이고 90개 중에서 19개밖에 못하니까 학부모들이 못하는, 어떻게 보면 좋기는 좋은 구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으니까요.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도 신호등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거든요. 있는 곳만 설치했습니다.
송성우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학교에서 신호등이 있는 구역은 지금 현재 몇% 정도 보급이 되었지요? 한 데와 못한 부분, 90몇 개 중에서?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90군데 중에서 2개소 빼고 다.
송성우위원
그럼 2개소를 제외하고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 데서 신호등이 있는 데서 2개를 빼고는 다 했다. 나머지 2개소는 차후로 계획이 있습니까?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예, 이것은 내년에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476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자산매입 물품취득비 해서 고정식단속카메라 구입비 4,000만 원 삭감이 되었고 올해도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1억 2,000만 원에 시비가 미확보되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줄 알고 있는데 시비가 확보 안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단속카메라가 올해 설치되기 전까지는 51군데 설치되었고 올해에도 8군데 더 설치해서 총 58군데가 설치돼 있는데 점차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예산이 집중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예산을 늘리고 일반.
성환
한성환위원
고정단속카메라 설치를 못하고 있네요. 그런데 계속 이게 수요가 있어서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을 건데 예년과 달리 시비가 확보 안 돼서 예산이 삭감이 되면 문제는 없습니까?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고정식카메라를 많이 설치하면 물론 좋기는 좋습니다만 그에 따른 민원도 있고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민식이법 때문에 그쪽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고정식으로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설치해야 될 내용도 있고 일반도로에도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도 요구가 있어서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겠지만 또 반대의견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불법주정차 카메라를 설치하다 보면 영업하는 분들에 대해서 문제점도 제기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어쨌든 연속 사업으로 해서 시비가 확보 안 되고 삭감이 되고 있다 보니까 교통정책과의 업무 추진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심사숙고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환
한성환위원
최적의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시비 확보 차원에서 한번 더 검토성이 있어야 안 되겠나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369페이지에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 지원사업에 보면 마을버스 적자노선 지원사업에 2억 9,800만 원에서 에서 4억 9,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유가상승, 코로나19에 따른 승객감소, 운송원가 상승, 그리고 한 가지는 보니까 2020년도 예산 부족으로 인한 미지급분 소급 지급이 4,100만 원 정도됩니다. 이 부분을 12월에 미지급이 되었으면 ’21년도 1차, 2차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3차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뭐죠?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당초에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그때 파행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늦게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2차라도 올려야 되는 부분인데 3차로 올린 이유가 아직까지.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그게 금액이라든지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 반영을.
김상용위원
확정을 ’20년도 12월에 미지급분이 발생했으면 금액이 분명히 나와 있었을 건데 그러면 2차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조금 늦게 올린 그런 부분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까지 미지급해도 아무 이야기 없습니까?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불만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양해를 구하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최대한.
김상용위원
울주군은 농촌지역이라서 마을버스 부분이 아마 교통 복지에 이바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산 편성할 때 심도 있게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갑렬
김갑렬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회의중지
11시4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태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이어서 건축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3차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한 것이 건축과에 2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옥상방화문 자동개폐장치 총 61개 단지에 설치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울산에 화재도 나고 해서 그때 긴급하게 조례도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8억 1,500만 원 명시이월되었는데 KFI 인증소요시간이 오래돼서 명시이월 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7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KFI인증이라는 게 뭐냐하면 소방용품시험인증입니다. 이게 총 632개를 설치하는데요. 각 건으로 인증을 받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까지 저희가 인증을 받아가면서 설치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송성우위원
관급자재 KFI인증은 화재개폐장치에 해당되는 인증이 아니라 설치를 하고 인증을 받아야 됩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아닙니다. 자동개폐장치 제품 자체를 인증 받는 것입니다.
송성우위원
전체 29억 4,5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해서 지금까지 설치해왔지 않습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29억 4,500만 원은 공동체지원사업 전체 사업비고요. 이중에 8억 1,100만 원이 자동개폐장치 사업입니다.
송성우위원
자동개폐장치 부분만이네요.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관급자재를 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증을 받은 업체 것을 하면 바로 집행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제품을 설치하는 장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제품 설치장소에 따라서 설계도면을 같이 작성해서 인증을 받기 때문에 업체는 한 업체입니다.
송성우위원
관급자재에서 KFI 인증을 받는 부분을 개폐장치만 기계만 인증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제품 인증은 받은 건데요. 그것을 설치하는 아파트 구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도면을 그리거든요. 어느 부분에 또 어떤 위치에 설치를 한다.
송성우위원
앞에 질문한 내용을 설치를 해놓고 그 장소에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도면을 그릴 때 아파트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도면을 그려서 그러고 나서 인증 받고 설치를 하거든요. 기계는 인증이 받아진 것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기계는 인증을 받았으니까 만약에 방화문에 설치하면 그것을 인증을 받아야되는 것입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시간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내년 7월까지 명시이월이 생겼다는 얘기네요.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회의중지
11시5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시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정임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지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3차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379페이지에 보면 농촌유휴시설 활용창업지원사업이 2억 6,200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전액 삼각했는데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당초 사업계획 시에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해서 창업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10년 무상임대로 해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한 사항인데 리모델링 한 이후에 재산세가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임차료를 예고해서 임차료를 지급하고 창업지원사업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대상자 건물에 2억 6,000만 원의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다 해주고 그다음에 임대료를 처음에 계획할 때 10년 무상으로 한다는 전제 하에서 사업을 잡은 것 아닙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임차료를 준다고 하면 처음에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정도 협의 없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당초는 가능한 것으로 해서 협의를 하고 공모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재산세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송성우위원
재산세에 해당되는 부분은 인테리어 한다고 해서 큰 상승은 없을 것 같고요. 임대료 부분은 10년 무상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당초 공모신청 당시에는 무상임대로 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 임차료를 요구해서 현재 임차료를 지급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향후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 군 재정부담이 가중된다고 판단해서.
송성우위원
그 정도 임차료라든가 세금이 부담돼서 이 사업 계획 안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아예 사업을 시행하지 말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계획하면서 임차료 부담스럽고 세금 하고 난 다음에 세금 얼마 한다고 그것 부담스러워서 2억 6,000만 원이나 주면서 사업을 하는 거면 아예 그것 부담스러우면 하지 말아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당초에는 무상임대로 해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사업계획을 잡을 적에 분명히 서로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협의를 해놓고 난 다음에 예산까지 다 잡았는데 행정에서 제대로 그걸 통보를 안 했거나 그 사람이 이 예산을 잡을 적에 그 정도 계획 없이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충분한 협의를 했는데 임차료를 요구해서 우리가 임차료를 요구했을 적에.
송성우위원
조건 자체가 10년 무상이라는 전제 하에서 처음에 공모를 받았다 아닙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나중에 임차료를 요구한다는 것은 사전에 통보가 잘못되었거나 협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공모 당시에는 충분한 협의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구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건물 용도가 창고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송성우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는 사업이었지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상북 향산입니다.
송성우위원
창고 얘기 아닙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송성우위원
창고 할 적에 그때 우리가 빈 창고로 되어서 블록으로 되어서 하는 그것 아니었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저번에 현장방문 하신 현장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지금 돼 있는 것 사업계획하고 들어올 사람하고 처음에는 아주 사업에 대한 엄청난 꿈을 가지고 진행을 하던데 이런 식으로 전면 백지화하는 것은 안 맞지요. 전에 가서 그 창고, 경건에서 현장답사도 했었거든요. 오랫동안 비었고 엄청 노후된 70년대 정도 지은 블록으로 지은 그런 창고 아닙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송성우위원
거기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확하게 말하면 2억 6,000만 원이면 그 건물 싹 철거하고 다시 지어도 그것보다 훨씬 나은 것 지어지는 건물입니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부지가 지금 매입해서 하는 부분도 협의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런 사업 추진은 불가하다고 해서.
송성우위원
거기가 아니면 다른 데 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다른 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 현황조사, 수요조사도 했고요. 또 한 군데 상북농협과 협의했었는데 이사회에서 무상으로 임대는 어렵다 해서 추진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유사한 사업을 내년에도 다른 데 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이 사업으로 해서 끝나네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과장님, 방금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산세 상승부담이라고 하는데 재산세 상승이 얼마나 예상되지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내용을 검토해보면 창고에서 창업지원이라는 그런 용도로 하면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이 되면 소유주가 부담하는 재산세 부분도 있지만 그 이후에 이분은 연세가 드셔서 지역건강보험료를 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한다면 임대료를 어느 정도 받아야 그 부분을 감안할 수 있다고 하셔서 추가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협의가 결렬됨으로 인해서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이런 것 할 적에 저희들도 공모를 하면서 그런 대상지를 잘 찾았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아마 건축주께서 10년 정도 무상으로 하고 이렇게 하라고 선뜻 동의를 했는데 진행하다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마음이 싹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 할 적에 법적으로 그런 걸 서류상으로도 명문화를 확정해 놓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일하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고 하니까 저희들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첫 단추를 과장님께서 안 낀 것은 저희들이 잘 알지만 시설지원과 업무 추진에 대해서 사전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자주 드러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회의중지
12시0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용규 도시개발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3차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도시개발관계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구성돼 있는 것입니까?
그분들이 워크숍을 하기로 했는데 왜 워크숍을 못했지요?
워크숍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했었지요?
그럼 관계자들이 꼭 필요한 분이라고 하면 워크숍을 1박 2일로 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못할 것 같으면 이것은 분명히 비대면이라도 했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인구 30만 용역을 주는 것보다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필요했을 것 아닙니까? 관계자로 해서 워크숍을 준비한 것은 각계각층에 있는 울주군에 인구 30만에 대해서 의견을 분명히 들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의견을 듣지 않고 예산을 반납했다는 것은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구 30만 달성을 위한 앞전에 보면 용역도 줬었고 지금 현재 추진단에서 사업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코로나라는 이유를 가지고 중요한 사업을 연기를 해놓고 예산 반납 안 했다는 거는 안 맞지요. 이것은 비대면이라도 해서 의견을 받든가 군에서 갖고 있는 안을 주든가 이건 분명히 추진해야 될 사업 아니었습니까?
비대면으로 해서 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분들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워크숍을 한 것이지 단합대회 하기 위해서 워크숍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단합대회가 아니라 비대면이라고 하더라도 한 자리에서 1박 2일 워크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야만 인구 30만에 대비되는 미래 지향적인 방향도 제시하고 그다음에 어떤 의견도 반영하고, 그런데 인구 30만 도시계획 이것은 현재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업단에서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사업단이 추진하는 부분에 보면 이분들의 의견들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안건을 했을 적에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과물이 있어야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용역도 주고 위원회도 해서 의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한 워크숍에 해당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석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단순한 예산을 반납했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워크숍을 하면서 결과물이 아주 중요한 의견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게 워크숍이 안 되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이런 부분 대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예산안 383페이지 거점형 공공타운하우스 대상지 검토 및 기본조사설계용역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2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는 1억 예산편성?
3월까지입니까?
중간보고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혹시나 중간에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보고를 받고 싶은데 참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을 끝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