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양일옥 의원 발언
형수
김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심사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배종환입니다. 금년 한 해 저희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2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 규모는 30억 9,907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및 세외수입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억 8,49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8억 939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3,45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공간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1,668만원을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18억 6,104만원 감액된 29억 7,4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1억 1,650만원을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22억 6,788만원이 감액된 39억 4,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에 4억 3,418만원,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19억 7,900만원,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9억 5,498만원, 어운 새뜰마을 조성 3억 9,323만원,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 1억 312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장 조성에 1,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SOC추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9억 3,7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SOC복합화사업 추진에 2,798만원,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18억 7,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마을육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 2,392만원 감액된 1억 2,4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415만원이 감액된 9억 2,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기반 구축에 4억 3,664만원, 국제문화 예술행사 개최도시 시각이미지 개선 및 비엔날레 권역 활성화에 4,915만원, 통합적 보건복지 전달체계 구축에 3억 9,9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성인지예산입니다. 2022년도 성인지예산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2개 사업에 19억 9,73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생활공간혁신추진단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배종환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민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42쪽,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앞서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이후 부서별 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세출예산은 세입의 대부분이 균특보조금, 국·시비보조금 등 이전재원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을 통해 침체된 도시 경제를 활성화하여 도시공간 구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공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및 공공임대주택단지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며,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지속가능한 도시혁신에 37억원, 주민편익 증대하는 시설관리공단에 18억원,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환경 개선 및 사회복지기반 조성에 8억원 등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금번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예산안은 구도심 활성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복어울림센터와 상생상가, 대학타운형 주차장 운영, 거주자 우선주차제 등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비와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위한 전출금,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사업비 등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안으로 판단되나,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대규모로 편성하는 예산은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 행정절차 등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 향후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첫 시작을 앞둔 시설관리공단 운영 예산은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면밀히 검토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및 통합돌봄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이 중심이 되도록 차질 없이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 생활공간재생과
형수
김형수위원장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생활공간재생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과 생활공간재생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공간재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공간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공간재생과장 백은성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생활공간재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공간재생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다가오는 2022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백은성 생활공간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공간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889쪽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도시재생대학 강사수당에 보시면 주강사 35만원*14명이에요. 도시재생대학을 몇 회,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사실 도시재생대학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7회 정도 운영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좀 상황이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해서 추이를 보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금년 수준 이상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밑에 보면 도시재생대학 간식비 해서 4,000원*50명*16일이에요. 이걸 보면서 도시재생대학을 16일 하겠다는 뜻인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 주강사 비용이 35만원이에요. 다른 강사 기준에 비해서 좀 많아요. 그래서 왜 많나 봤더니 운영기준 책자에 보시면 최초 1시간 해서 23만원, 초과시간 12만원 해서 혹시 2시간 해서 35만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35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16회면 예산이 틀리거든요? 그리고 14명이라는 게 강사 14명을 바꾸겠다는 건가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위원님, 바로 밑에 보시면 선진지견학 해설사비가 있잖습니까. 그거까지 포함하면 14회 내지 16회, 거기에 2회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16회로, 선진지견학도 교육의 일환으로 보시면…….
일옥
양일옥위원
과장님, 주강사가 35만원이에요. 그럼 2시간 강의를 하겠다는 건가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산을 짜놓고, 시간이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짜놓고 상황을 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상황이라 함은 도시재생대학이 열리냐, 안 열리냐 그런 상황이지, 수업이라는 것은 2시간 할 것인지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건 2시간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강사를 보시면 곱하기 14명이에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6일인데 14명은 14일을 하는 거고 선진지견학을 2회 계획했기 때문에…….
일옥
양일옥위원
14명이 아니라, 지금 강사 14명을 다 바꿔서 하실 거라는 뜻이에요, 과장님?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저희가 공동체센터에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는데 14명은 강의를 하는 거고…….
일옥
양일옥위원
주강사를 강의 때마다 매번 바꾸실 거예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그렇죠.
일옥
양일옥위원
그래서 14명 하시고, 2회는 선진지 해설사비 해서 16일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문할게요. 선진지 해설사비 25만원은 운영기준 책자 어디에 있습니까? 25만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23만원 플러스 12만원, 제가 알겠어요. 운영기준 책자에 나왔어요. 그럼 해설사비 25만원은 어느 기준에 나왔어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그것은 제가 기준을 추후에…….
일옥
양일옥위원
없어요. 임의대로 그냥 25만원. 그래서 하루 종일 같이 다니니까, 선진지 갔으니까 25만원 했나 생각했는데, 그럼 가이드를 채용했다는 말이네요? 현지에 가면, 예를 들어 부산을 가든 어디를 가도 거기에 해설사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무료이고, 근데 굳이 해설사비 25만원 해서 이렇게 한 게 지금 맞지가 않고요. 밑에 보면 보조강사는 4만원이에요. 그럼 보조강사는 1시간만 하고 가시는 건가요? 2시간 하는데?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위원님께 부연설명을 더 하자면 아까 14명은 상반기 7회, 하반기 7회 하면 교수는 한 분이 2번 강의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연 내역이거든요? 14명이 하루씩 하는 게 아니고 7명이 2번 할 수도 있어요.
일옥
양일옥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35만원*14명이 아니라 14회로 하셔야 되고…….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이 2회인데 그럼 16회가 되잖습니까. 근데 25만원은 예산편성 책자에는 없으나 좀 살펴봐서 추후에 다시…….
일옥
양일옥위원
그리고 보조강사도 안 맞아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보조강사도 주강사와 같이 있는 분일 것 같아요. 왜냐면 도시재생대학에 참여하신 분들이 50명 정도 계시니까, 근데 보조강사비가 4만원이면 이분들은 초과시간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보조강사는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필요해서 왔는데 1시간만 하고 가라는 거네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보조강사는 불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으나 주강사가 강의를 할 때 보조강사가 필요하다면 채용할 수 있으니까 여지를 좀 남겨둔 겁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늘 도시재생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만들기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니까 필요하다면 와서 1시간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주강사가 2시간이면 보조강사도 2시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4만원이 아니라, 횟수도 8회라고 되어 있는데 좀 늘리시든가, 저는 디테일성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사수당에 있어서 기준점이나 이런 것들이?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저희가 올해는 7회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한다고 전자에 말씀드렸는데요.
일옥
양일옥위원
그 추계는 이해가 되는데 비용 면에서 35만원, 4만원, 25만원, 이런 금액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나 꼼꼼함이 떨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도시재생대학 강사는 저희가 정확히 강사수당을…….
일옥
양일옥위원
왜 이 말을 하느냐면 다른 강사수당도 많아요. 공동주택과도 있고 안전총괄과에도 있고 다른 과에도 강사수당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근데 여기만 유독 높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형평성에 논란이 생기니까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이게 도시재생대학은…….
일옥
양일옥위원
그래서 아까 23만원 플러스 12만원, 최대 많이 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횟수부터 시작해서 해설사비 25만원의 기준은 어디서 나왔는지도 잘 모르겠고, 과장님,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좀 더 섬세하게 해서 작은 예산이니까, 왜냐하면 다른 과도 있고 형평성 논란이 되니까 좀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예산서 889쪽이요. 도시재생 활성화에 중간지원조직(도시재생공동체센터) 지원 해서 전년도보다 9,578만 6,000원이 증액됐잖아요?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민간자본이전에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작년에 3,000만원이었는데 7,000만원이 증액됐고, 도시재생 아카이브 소식지 제작 2,000만원이 있죠? 이건 어떤 단체, 어디에 의뢰해서 제작하는 겁니까?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는 것인지…….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00만원에서 7,000만원 증액된 1억 부분은 도심활성화 사업에서 올해 2021년도에 1억 3,000만원 사업을 했습니다. 추경 때 1억을 더 편성해서 주민제안 공모사업, 마을의제 설정된 것 중에서 도심 경관사업이나 도심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올해 1억 3,000만원을 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을 세운 거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도시재생 아카이브 소식지 제작은 내년도에 첫 사업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도시재생을 약 십몇년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걸 처음으로 기록화를 한번,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들을 싹 정리해 보려고 한 겁니다. 이걸 어디에 줄지는 아직,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거니까 아직까지…….
무송
최무송위원
그니까 예산 2,000만원을 적당히 잡아놓은 거예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보통 기록화 용역사업은 그 정도…….
무송
최무송위원
이게 소식지라고 했잖아요. 디지털이 아니고 소식지, 디지털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거예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2,000만원은 북구 도시재생 총괄 기록화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게 어떤 부분…….
무송
최무송위원
이것은 디지털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책자로 만드는 것이죠?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책자로.
무송
최무송위원
몇 부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세부계획은 안 나와 있는 상태예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세부계획을 내년 초에 세워서…….
무송
최무송위원
어디에 의뢰할 것인지도 세부계획이 안 나와 있고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사업예산 2,000만원을 책정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하여튼 잘 세워서 하시고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890쪽에 행복어울림센터가 몇 월에 개관합니까?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행복어울림센터는 지금 준공이 돼서 시설관리공단이 입주가 되어 있고요. 올해 12월에 점차적으로 여성행복응원센터,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지역공헌센터는 오늘 이사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12월까지 입주를…….
무송
최무송위원
그건 그렇게 하시고, 세부내역을 보면 1억 3,012만 8,000원을 잡으셨어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쭉 나오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전기안전관리 용역하고 승강기 용역 두 가지가 있어요. 기타 다른 것도 있는데, 그런데 승강기는 점검 수수료가 따로 나와 있잖아요. 승강기는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위탁업체에 맡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기는 3년에 1회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바로 잡혀있는지, 말하자면 사용전 검사가 끝난 뒤에 3년이 경과하면, 다른 시설은 2년에 1회고 일반시설로 보고 3년에 1회인데 왜 이것이 첫해에 잡혀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행복어울림센터 예산을 편성할 때 연면적이나 사이즈, 규모가 유사한 동구 푸른마을 공동체센터 예산안을 참고해서 짰기 때문에…….
무송
최무송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좀 살펴서, 이것은 빠져야 될 부분인데 지금 넣어놓은 거예요. 승강기는 1년에 1회가 맞아요. 20년이 경과하면 6개월에 1회고, 근데 전기는 3년에 1회니까 첫 해는 안 들어오고 2년이 지나고 3년차 들어갔을 때 들어오면 되는 것인데 잘못 들어왔고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위원님께서 제가 몰랐던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891쪽에 보면 냉난방기 내부청소가 있어요. 10만원*20대 해서 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올해 신제품으로 싹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는 청소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른 데 잡혀있으니까 그대로 잡아놓은 것 같아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정리추경 때나 추경 때 감안해서 그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부분들의 처리가 좀 잘못됐지 않느냐…….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저희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다른 데 것을 인용하다 보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예산을 그렇게 잡아놨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물론 정리추경 때 정리하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개관 건물에 대해서는 그것이 필요 없는 부분인데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앞으로 더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904쪽 주차장특별회계요.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 사업이 있잖습니까? 개방연장 사업에 6,500만원이나 삭감됐어요.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 사업이 확대 시행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사유는 뭡니까?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연장을 하는 것은 기간이 2년이다 보니까 2년 전에 개설했던 것을 연장하잖습니까. 그래서 살펴보니까 공동주택이 8개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짠 겁니다. 그니까 어떤 해에 많이 개방을 했으면 2년 후에는 연장이 많이 될 것 아닙니까? 2년 전에 2020년도에 그 정도 규모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짠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 개방연장 및 신규 발굴 해서 9,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저희들이 보면 주차난이 주민들의 제일 심각한 문제거든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깊이 공감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서 학교가 되든 공동주택이 되든 이런 사업들은 많이 발굴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학교 있잖습니까. 학교에서는 개방을 잘 안 해 주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요즘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주정차가 거의 금지된 상태거든요. 그럼 그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 학교하고 협의를 하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든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889쪽, 아까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 밑에 보면 주민참여단 모집 관리에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모집 관리, 이 내용은 뭐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협의체하고 도시재생대학, 아까 존경하는 양일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인데요. 홍보물 배부 등 주민들이 도시재생대학에 참여하라고 홍보물도 좀 배부하고 주민협의체에서 우리가 포장을 하면 그다음 날 차가 빠져있어야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홍보물을 제작해서 집집마다 주민협의체에서 돌립니다. 근데 그냥 돌리라고 하기가 그래서 수당을 좀 주고 있습니다. 통장님들한테 수당도 주고, 홍보물을 배부하는 사업들로 해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이 용어 자체가 맞는 건가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주민협의체하고 도시재생대학을 홍보하는 그런 거니까 주민참여단 모집, 이렇게 세부를…….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래서 모집 관리로 표기했다는 거죠.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888쪽 상단에 보면 공청회 공고 일간신문으로 400만원이 있어요. 이걸 일간지에 어떻게 공고하는, 이렇게 금액이 크게 나오는 건가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는 활성화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하다 보면 활성화 계획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경미한 변경이 아닌 중대한 변경이 되면 변경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활성화 계획 변경이 있다면, 근데 내년도에…….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게 법적으로 4대 일간지에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북소리에 올려도 되는 것인지…….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국토부에서는 활성화 계획이 변경됐을 때 먼저 국토부 승인을 받고 지역 주민들한테 이걸 알려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간신문에 공고하려고 이렇게 400만원을 세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전에도 이와 유사한 예산들이 있었나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업들이 크게 확대할 수 없어서 그게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낙찰차액이나 이런 걸 싹 모아서 한번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이 가능해서 세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잘 알겠고요. 891쪽을 보면 그전에도 행복어울림센터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상생상가 운영에도 엘리베이터가 있나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상생상가는 제가 알기로는 조그마한 건물을 매입해서…….
형수
김형수위원장
2층 건물 2개, 그건가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오우가 가는 길에, 저는 엘리베이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행복어울림센터에 청소용역이라고 해서 180만원*2명*12개월, 이게 지금 채용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을 주는 건가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행복어울림센터가 5층 규모이지 않습니까. 청소를 채용을 해서 하려고…….
형수
김형수위원장
채용하게 된다면 4대 보험 그런 것도 안 하고 통으로 그냥…….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청소용역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용역비 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한다는 이야기죠?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여기에 대해서 청소용역을 주면 저희들이 청소물품도 구입해 주나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구입을 저희들이…….
형수
김형수위원장
용역한 사람들은 몸만 와서 한다고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이 자기 청소물품을 가져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일반 사무실, 화장실 청소나 복도를 청소하는 사람들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순수한 인건비다?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용역을 계약하는 거로 하시지……. 892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보면 인건비들이 있잖습니까. 이분들은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있죠?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학타운형은 2023년까지입니다. 5년 사업,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형수
김형수위원장
2019년부터 2023년까지요.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904쪽,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 신규발굴하기 위해서 2,500만원 더해서 9,000만원을 세웠는데, 이 비용이 용역비인가요, 임대비인가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신규발굴은 민간한테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주차장을 새로 포장해 준다든가…….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 정도면 몇 면 정도 예상을…….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이건 3개소인데요. 1,500만원이 10면 정도 되고요. 1면당 25만원씩 40면 하면 1,000만원 더 추가해서 2,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방금 이야기하신 3개소를 계획하고 있다는 거네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3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래서 추진하려고 예산을 잡은 거고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공간재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은성 생활공간재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 중지
10시 4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생활SOC추진과
계속해서 생활SOC추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SOC추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안녕하십니까, 생활SOC추진과장 박수언입니다. 생활SOC추진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품격 있는 삶 실현을 위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2022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성취로 가득한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박수언 생활SOC추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SOC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 본예산에 보면 편성 세부내역을 보고 있어요. 보면 행사운영비에 공단 창단 기념식을 한다고 했는데 일정을 언제쯤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저희가 정식 1월 1일부터 업무가 시작하고요. 정식적으로 출범식 날짜는 아직, 1월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1월에요?
생활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리고 교육훈련비도 있는데 위탁교육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생활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예, 신입사원 필수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공단 임직원 의무교육 시간이 있고, 직원들도 의무교육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탁해서 비용을 지출해서 할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참고나 당부사항인데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새로 생기면 예산도 차곡차곡 쌓을 수 있게끔, 직원들에 대한 퇴직충당금, 그전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산하기관이 없지만, 위탁받는 부분도 있지만 이 직원들에 대한 퇴직충당금은 예산안에 쌓아서 운영할 수 있게끔 단장님이 인수인계할 때 업무에 좀 참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환
배종환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퇴직충당금 적립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SOC추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수언 생활SOC추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특화마을육성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특화마을육성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마을육성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특화마을육성과장 양현철입니다. 특화마을육성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현철 특화마을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화마을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913쪽 한번 봐주시고요. 노인 놀이터 조성사업, 신규사업 있죠? 사전에 설명을 들어서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코로나19 상황인데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사업들은 저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조성하는 거죠? 공공임대주택 내에 있는 유휴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공임대주택 내에 유휴부지가 기존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그런 공간 외에는 여유 공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LH에 협조를 받아서 각 단지별로 있는 유휴부지가 폐오수처리시설 같은 경우 오수처리장이 폐시설이 되면서 공터 형태로 남아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철
이정철위원
5군데가 다 그래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지금 폐오수처리시설은 3군데 정도가 있고요. 안 쓰고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2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대상으로 사업을 조성하되…….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면 이미 사업대상지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일단 사업대상지는 LH하고 협의해서…….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시든 어쨌든 말씀하시는 게 정해 놓으셨다는 것 같아요. 이미 공간들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직 내년 사업이고 하니까 그렇게 미리 확정 짓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게 필요한 곳을 더 고민해서, 혹시 공간이 없다고 하면 이 사업비를 꼭 임대주택 내에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임대주택 부근에 어린이공원이 있다거나 이런 곳에는 우리 부서에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못 합니까?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장소는 상관이 없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사업 계획할 때 영구임대단지를 목적으로 잡은 이유가, 보통 저희 북구 노인층 거주 비율이 평균적으로 각 동별로 2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영구임대단지 내에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59% 정도 나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그 취지는 알겠어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그 장소가, 영구임대단지 주변이 노인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유휴부지를 먼저 확보토록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 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구임대주택 내에 취약계층, 특히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렇게 고려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은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곳이 아니면 안 되냐는 거죠. 이 사업의 취지와 벗어나는 일인지, 장소가 임대…….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부서의 특성이, 과가 주로 공공임대주택 내에 이런 사업들을 하셔서 혹시 그 포커스를 임대주택 내로 한정하고 애초부터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꼭 임대주택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 취약지구, 구도심이라든가 농촌지역, 이런 데에도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이 사업의 취지가 노인분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놀이공간을 하는 목적이라고 하면, 물론 꼭 우리 부서에서만 이 사업을 추진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도 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래서 꼭 임대주택 내에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해서 너무 무리하게 무리수를 두고 임대주택 안에만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임대주택이 없는 지역들은 오히려 행정의 수혜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복지라는 게, 모든 사업들이 임대주택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면, 상대적으로 임대주택에 안 들어가 있는 취약계층도 많거든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우리 행정이 복지를, 정책을 할 것인가. 저는 너무 임대주택에만 몰입하는 것은 우려가 좀 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업대상지를 단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과도 어떤 대상 지역이 있는지 고민을 더 하셔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공공임대주택이다 보니까 LH나 도시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이죠?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혹시 이걸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줄 그런 계획을 미리 갖고 계신 건 아닌가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작업 수행할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우려가 되는 게 그거였어요. 이 앞 번에도 다른 부서의 사업이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해서 다 줘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관리도 힘들고, 또 위탁수수료도 예산에서 공제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크게 어려운 사업이 아니면, 물론 LH나 이런 데 협조를 구해야 되겠지만 직접 사업을 꼭 하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좀 덧붙여서 드립니다.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그것은 저희 직접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리고 이게 좀 확산이 돼서, 전에도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내 놀이터 외에 어린이공원, 이런 데가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놀이터 이용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초고령화사회로 노인인구는 많아지는 추세 아닙니까. 우리 부서에서 이번에 노인놀이터를 시작으로 해서 다른 정책이나 시책이 만들어지도록, 아무튼 시범사업에 가까운 사업이니까 신경을 많이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저희가 반드시 성공시켜서 북구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특화마을육성과에서 제출된 2022년 주요사업 설명자료가 토탈 8건입니다. 이 8건의 제목하고 사업대상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업대상 관내 공공임대주택 5개소, 2번, 공공임대주택 청년창업 지원, 사업대상 관내 영구임대단지 3개소, 3번, 공공임대주택 생활환경개선 노인놀이터 조성, 사업대상 관내 공공임대주택 5개 단지, 4번, 행복이음 프로젝트, 사업대상 관내 공공임대주택 5개 단지 및 인근 지역주민, 5번,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사업, 대상 영구임대아파트 및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 돌봄 대상자, 6번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위치 북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7번 취약계층 의료돌봄서비스, 대상 영구임대아파트 및 국민임대아파트단지 내 돌봄 대상자, 8번 이웃이음 마음돌봄사업, 대상 300세대 영구임대단지 돌봄대상, 이렇게 8개 사업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혹시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불러드린 이유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공공영구임대.
용환
최용환위원
공공이나 영구임대에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8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총사업비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6억 3,000만원입니다. 뒷자리는 빼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특화마을 예산이 얼마냐 했더니 9억 2,700만원입니다. 비율을 한번 따져봤어요. 68% 정도 나옵니다. 더 이상 길게 안 하겠습니다. 단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부서 이름을 특화마을육성과가 아니라 공공임대 또는 영구임대육성과로 바꾸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철 위원님이 질의했던 공공임대주택 생활환경개선 노인놀이터 조성사업, 신규사업이죠?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2억 4,500만원이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몇 년간 사업을 하게 됩니까?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이게 금년도 지방이양사업으로 국비 50%를 지방소득세에서 지원받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업신청을 해서 일단 가선정이 된 것으로…….
무송
최무송위원
선정이 됐는데 우선 구비로 편성하고 50%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소득세가 자연히 구비로 내려와 버립니다. 이 돈을 포함한 소득세로 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50 대 50입니까?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내용적으로 보면 50 대 50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영구임대아파트만 할 수 있는 사업이죠?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지 않아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계획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일반지역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과 특성이 공공임대 활성화가 주업무이기도 하고, 또 영구임대가 1989년부터 시작해서 1992년까지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지역이 상대적으로 노후되고,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 놀이터를 조성할 때, 대상지를 선정할 때 그렇게 선정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이용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만 이용하는 시설은 결코 아닙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아까 이정철 위원님도 물어보시던데, 영구임대단지에 거주하는 어르신들만 이용한다는 뜻이 아니고, 물론 다른 어르신들도 이용할 수 있죠. 누가 어떻게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분양아파트에도 적용할 수 있냐, 그 말이죠.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일반 분양아파트는 토지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상호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 사업을 공공임대,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닌 일반 분양아파트에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말하는 일반지역이라는 것은 아까 이정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다른 동에도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저희 구유지가 있다든지 이런 유휴공간이 있으면 설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이 사업 자체가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민간분양 아파트는 현재 사업대상지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여기에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건강증진 프로그램하고 문화여가 프로그램, 지금 문화여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200만원 해서 5개소, 영구임대아파트가 5개소니까 이 5개소에 연간 운영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건강증진프로그램은 5만원씩 5개소를 40회를 운영한다는 것, 이것도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건강증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르신놀이터가 조성되고 나면 그 시설물에서 운동을 어떻게 하시는지도 알려드리고 일반 맨손체조 같은 것도 병행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장소가 놀이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뜻입니까?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조성된 사업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정한 강사라든가, 이렇게 가서 안내문을 써 붙여서 주민들이, 노인들이 거기에 오셔서는 프로그램을 오전 10시부터 한다든가 오후 2시부터 한다든가…….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은 인원이 제한된 것은 아니니까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겠네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저도 덧붙여서, 노인놀이터 사업 있잖습니까. 임대아파트에 사업을 조성하게 되면, 거의 그쪽에 계신 분들만 혜택을 보시지 다른 일반인들은 혜택을 보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가요. 혹시 타 지자체도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타 지자체에 사업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어르신놀이터 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요. 근데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사업을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일반인들이 가서 이용하시기가 쉽지 않아요. 영구임대 거기에 거주하신 분들만 이용하시지 그 외적으로는 이용하실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을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께만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일단, 그…….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닌 공통적으로 일반 어디에나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는데 영구임대아파트 내에만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 혜택 받으시는 분들은 그분들밖에 아니다. 이 사업이 좀 난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타 지자체 어디,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어르신놀이터는 충남 공주시에서 시범적으로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마는, 물론 사업대상지 위치를 공공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로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복지관 같은 경우도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만 거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도 지금 다 같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일반 주민들도 다 이용한다고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막상 사업을 해 놓으면 그렇게 생각하신 대로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의구심을 갖고 보는 것이죠. 일단은 그 정도 하시고요. 그 위에 행사운영비에 주민역량강화 행사추진 있잖아요. 50만원*3개소, 3개소는 어디에 행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영구임대단지 내 비어 있는 상가에 청년창업 공간 조성을 1군데는 했고, 2군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화하고 오치, 두암4가 올 연말까지 공사가 끝나고 내년부터 청년 기업들이 입주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청년 창업가들한테 장소는 무상으로 주는 대신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지역주민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사회공헌 활동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영상이라든지 수공예, 이런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주민들하고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덧붙여서 국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업에 부서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조직개편에 의해서 특화마을육성과가 다른 부서로 편입이 되죠? 편입이라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편입은 아니고 저희가…….
정철
이정철위원
복지 쪽입니까? 어디 국으로 갑니까?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저희가 복지국으로, 공공임대복지과로 해서…….
정철
이정철위원
주로 임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시겠네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아까 최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화마을육성이라는 용어 자체는 없어지는 거죠?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출범했을 때는 공공임대주택활성화, 통합돌봄, 예술마을조성, 3개 팀으로 한시기구가 만들어졌다가…….
정철
이정철위원
부서가 한시기구로 만들어지고 주로 부서에 하는 일이 임대주택,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되는 업무라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매번 위원님들이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부서의 명칭하고 좀 괴리가 있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 사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서와 사업 내용들이 안 맞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나중에 복지로 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주택, 그 업무 부서에 가서 이런 사업을 하면 맞는 거죠. 그러면 우리 북구에서 특화마을 육성을 하는 부서는 없어지는 거네요? 이름대로라면…….
종환
배종환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이름은 없어지는 거고요. 그 사업은 업무를 전부 이관하기 때문에요. 그 내용은 살아있을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 사업이 내년에 이루어지는데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이 만약에 그리 가신다면 계속 추진할 것 같네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들, 국장님, 대상지에 대한 것을 따로 한번 논의를, 이미 주민들에게 한다고 안내가 되어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민할 필요는 있다. 한번 의논해서 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종환
배종환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관련된 것이 노인복지과거든요? 타 부서하고 협업이라든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으니까 과장님,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을 고민 한번 하시게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915쪽에 보면 신규로 이웃이음 마을돌봄사업이요. 부속서류에 보면 코로나로 소통공간의 단절 및 외부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대상자에 대한 우울감 등의 해결방안 제공 및 이웃과의 먹을거리 나눔, 소일거리 참여를 통해 함께할 수 있는 나눔공동체 활성화 해서 대상이 300세대, 돌봄대상 노인, 장애인으로 해서 반려식물 키트 지원 및 나눔활동, 어르신 소일거리 제공,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노인복지관에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취소되고 폐지되고 운영이 안 돼서 어르신들이 집에 혼자 거주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활동력을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식물키트라고 해서 마음돌봄 식물키트를 구입해서 1인 독거노인들한테 배부해 드리면, 그분들이 콩나물이라든가 재배를 해서 재배한 것을 복지관이나 이런 데 기탁을 하시게 되고, 기탁하신 분들에게 또다시 콩나물 종자를 제공하고, 기탁하신 음식들은 주위에 골고루 나눠드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 안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돌봄대상 노인이라는 것은 신체적인 활동이 좀 자유스러운가요? 장애인도 있고 그런데…….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일단 돌봄대상은 65세 이상으로서 1인 독거노인을 우선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리고 식물이라는 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재배 키트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게 1개당 2만 4,000원인가 보네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걸 줘서 이분들이 재배해서 주변에 나눠서 드신다?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예를 들어 콩나물이라면 콩나물을 재배해서 본인이 드실 것은 드시고 복지관에 기부하시게 되면 복지관에서 그 음식들을…….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 세트가 콩나물, 녹두, 새싹보리,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 건가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여러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는 것으로 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걸 재배한 것에 대해서 한번 보셨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콩나물 같은 경우 보통 키트 안에 총 세 번을 키울 수 있는데 1회 할 때 10일에서 14일 정도…….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양이 얼마나 나와요? 몇 인분이나 나와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양까지는…….
형수
김형수위원장
시책은 좋은데 이게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고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아시고 이 시책을 연구하고 추진하려고 했을 것 아니에요. 막연히 이것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가 아니라, 첫 계획 단계부터 결과물이 나와서 이게 과연 이렇게 키워서 본인도 자급자족하고 또 주변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검증돼야 이런 시책이 좋지, 올해 했는데 별로 아니면 내년에 없어져 버리고, 또 다른 시책하고, 이게 꼭 결과물이 아니라 이걸 함으로써 이분들이 힐링이 되신다면 그것도 만족도가 되겠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아무튼 이 결과물이 나온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확인이 안 되셨다 이거죠?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을 저희 쪽에서는 안 했지만 일부 복지관에서 시범사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일부? 일곡이 아니라 일부?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전체 복지관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시범사업으로 이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벤치마킹해서 사업계획을 작성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걸 계속 진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은 안 하는 건가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금년도에 단계사업으로 추진했다가 지금은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거기서 한 번 하고 지금은 안 한다는 거죠?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현철 특화마을육성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특화마을육성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 중지
16시 0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된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중 총 삭감액은 세입예산 11건에 28억 6,866만 4,000원, 세출예산 10건에 37억 1,866만 4,000원으로, 그 내용은 예산안 710쪽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시·도비보조금 등 항목의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매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761쪽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시·도비보조금 등 항목의 본촌초교 주변 방호 울타리교체 시민참여예산 5,000만원과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설치 시민참여예산 4,000만원, 신용중학교 주변 보행자 방호 울타리정비 시민참여예산 5,000만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시민참여예산 5,000만원, 시내버스 무장애정류소 설치 시민참여예산 7,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767쪽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국고보조금등 항목의 문흥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17억원, 예산안 768쪽 시·도비보조금등 항목의 문흥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8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808쪽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시·도비보조금등 항목의 가로청소용 노면청소차 소모품 구입지원 555만 5,000원과 청소활동가 소모품 구입 510만 9,000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이전설치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삭감내역입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중 예산안 724쪽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세부사업 부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매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763쪽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시내버스 무장애정류장 설치 세부사업 부기 시내버스 무장애정류소 설치 시민참여예산 7,500만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세부사업 부기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시민참여예산 5,000만원,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세부사업 부기 신용중학교 주변 보행자 방호울타리정비 시민참여예산 5,000만원, 부기 본촌초교 주변 방호울타리 교체 시민참여예산 5,000만원,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설치 세부사업 부기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설치 시민참여예산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772쪽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문흥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세부사업 부기 문흥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34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811쪽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로청소용 노면청소차 소모품 구입지원 세부사업 부기 노면청소차량 소모품 구입 555만 5,000원, 예산안 822쪽 청소활동가 소모품 구입 세부사업 부기 청소활동가 소모품 구입 510만 9,000원과 예산안 824쪽,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감시장비 설치 보조 세부사업 부기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이전설치 보조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은 조금 전에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