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용주
배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전에, 국장님!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시민소통홍보관이 10시부터 기자회견이 있어서 제일 뒤로 하신다고 하셨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본 위원장 어차피 시간이 10시부터 잡혀 있다고 해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대답은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세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우리 예결위는 오늘 10시부터 공식으로 잡힌 일정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기자회견을 해야지, 10시부터 예결위를 하니까 기자회견을 그 후에 하자 이렇게 해야지, 어느 게 우선이냐는 말이에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세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본 위원 생각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 생각이 다 그렇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차주일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차주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른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아동보육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금일 오전에만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보건소에서는 유천지구에서 선별진료소를 추가 확대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복지국과 보건소는 대면심사를 생략하고 배부된 제안설명과 예산서를 바탕으로 서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소통홍보관은 10시에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마지막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10시09분 안건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차주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주일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는 12월 14일 각각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위원회에서는 시립도서관의 초당여행자 플랫폼 조성사업의 경우 현재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위치 이외에 관광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대상지를 찾아서 추진할 것을 별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정책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님 자리에 배석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산정책과장 조연정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철순
최철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철순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조금 다른 얘기 한 가지만 질의할 게요. 국장님, 우리가 리·통 설치 조례에 보면 리나 통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몇 세대 이상 기준이 있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50세대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데 50세대도 안 되고 10세대밖에 안 되는 데도 한 통을 유지하고 한 리를 유지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통폐합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아마 거리라든가 지리적 여건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김기영위원
일단 길게 안 갈게요. 전수조사를 해 보시고 불합리한 것은 지금 그러지 않아도 통합들 많이 하잖아요? 반도 마찬가지예요. 세 집, 네 집 있는데 반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 것을 한번 전수조사고 해 보시고,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통폐합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 없고, 그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저희들도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지역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면 단위든 동 단위든 전수조사를 해 보세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최용규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용규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근
이원근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원근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채희
이채희징수과장
징수과장 이채희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창태
남창태회계과장
회계과장 남창태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특별하게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을 하고자 하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씹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읍·면·동 예산안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와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비롯해서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각별히 해당 실과의 직원들도 잘 좀 방역수칙 잘 준수해 주시고, 자기 건강관리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엄금문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일자리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만 할 게요. 과장님.
「예」하는 이 있음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조례 통과했죠, 그렇죠?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후속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특별한 문제없어요? 이의 제기하던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있었죠?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어제 만나서 설명을 다 드렸고 이해를 많이 하셨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민호
이민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민호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환경과장 최근숙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준회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 박상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산림과장 최백순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아침에 본 위원한테 보고한 내용 있죠?
「예」하는 이 있음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할 부분이 있으면 조사하시고, 오해가 안 가게끔 사후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복
심상복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심상복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관광과장 강근선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있죠? 숙박페스타…….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강릉숙박앱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일단 떠나 그건가?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일단 떠나’와 같은 플랫폼 구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강릉 숙박에 대한 정보 부분이 홈페이지에 텍스트 위주의 정보만 보여주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 세계합창대회나 각종 세계대회와 맞물려서 시스템을 정보제공부터 객실정보, 그리고 예약, 결제수단까지 원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부분이 숙박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일단 떠나’를 구축한 예가 있습니다. 그거와 같이 강원도경제진흥원에 강릉숙박몰을 별도로 구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일반 숙박업 대상으로, 한 450여 개 대상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일단 떠나’하고는 별개네요?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예, 별개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일단 떠나’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그것은 강원도 농정과에서 주축이 돼서 농어촌 민박을 위주로 구축한 플랫폼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강릉은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할 예산이고 일단 떠나는 강원도에서 하고,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의원에게 사전에 설명을 안 했나요?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설명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정규민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 다른 바쁘신 상황이 있어서 자세히 보고는 못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혹시라도 개별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 상세보고 좀 해 주세요.
근선
강근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체육과장 김기래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석중
김석중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석중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임원익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과장님.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한번 거론했던 건데, 인공어초 부분이요.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서 반영을 시킬 생각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도의회에서도 쟁점이 돼서 환동해본부장을 상대로 도의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 아시죠?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래서 상당히 어민들 쪽에서도 반응이 좋은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예산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예, 그러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종백
최종백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백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아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현희
최현희강릉아트센터소장
강릉아트센터소장 최현희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릉아트센터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장찬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만 확인 좀 하고 넘어갈게요. 예산과는 상관없습니다만, 섬석천 제방뚝 마저 하고 있죠?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유다리 있는 부분에, 쭉 내려오다가 거기 와서 살짝 내려가서 유다리하고 맞춰놨잖아요, 그렇죠?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것 때문에 말이 많죠?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그것은 양쪽 마을에서 너무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다 보니까 궁여지책 끝에 저희가 그렇게 시공을 해 놓은 것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그대로 그냥 기존대로 할 거예요? 아니면 거기는 마저 레벨을 맞출 건가요?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저희가 볼 때는 큰 의미는 없고, 장래에 교량을 확장해야만, 거기가 성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현재 해 놓은 사항은 임시로 해 놓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아시다시피 청량동 소재다 보니까 그쪽에 월호평동 몽리자들하고 이쪽 청량동 주민들하고의 대립관계가 아직까지 해결 다 안 됐죠?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예, 조금 남아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원만하게 양쪽 다 불러서 해결이 잘 돼서 서로 간에 마찰이 안 생기게끔 정리 좀 하세요.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도로과장 장규선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김기영위원
지금 우리가 오거리 회전교차로 때문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됐어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김기영위원
물론, 부수적으로 봤을 때는 하수과에서 공사하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마무리하면서 조금 더 교통 흐름을 지켜보고 어떤 대안을 가져갈 것이라고 지난번 답변을 하셨는데, 국민청원 글까지 올라온 거 알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게 작은 중소도시 지자체에서 시의 현안사업 안을 갖고 국민청원까지 올라올 정도면 사실 처음 준비단계에서부터 너무 서두르고 빨랐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사전에 검토를 하고 시범적으로 돌려봤어야 했는데 그렇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아마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번 마지막 4회 정리추경의 예산을 보면 시청 앞에 회전교차로를 하겠다고 또, 타당성조사를 하겠다고, 용역비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전체사업비는 53억이 들어가는데 마지막 4회 추경에 보니까 3억을 올려서 한번 설계해 보겠다 지금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봐도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오거리보다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내 쪽에 통행하는 차량들만이 대상이 아니고 7번 국도를 통행하는 차량까지 전부 다 회전교차로로 모아들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김기영위원
왜 굳이, 지금 시청 앞에 7번 국도로 상하행선 드나드는 차량들 교통량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까지 철거해서 여기에 다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서 차량들 한 군데로 모아서 돌아가려는 이건 본 위원이 봐도 뭔가 또 잘못됐다! 기존 7번 국도를 놔두고 그 밑에 신터미널 오거리 쪽이나 어떤 이런 쪽의 회전교차로도 아니고 그것을 다 철거해서 일대를 전부 다 회전교차로로 만들어서 그 많은 교통량을 한 군데로 모아서 지나가게 하겠다? 이게 여름철이나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 외부에서 많이 차량들이 몰려올 때 보면 상행선 부분이, 서울 올라가는 차량들이, 지금 시청 앞에서부터 남쪽으로 보면 저 농산물 도매시장까지 차량들이 밀려요. 요즘도 퇴근시간 때 보면, 본 위원도 7번 국도를 타고 나가다 보면, 퇴근시간에 보면 관대 사거리에서부터 차량들이 밀리기 시작해서 농산물 도매시장 지나서까지 차량이 정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량들이 들어와서 관동대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아서 들어오면서 바로 택지로 가든 어디로 가든 주문진 북부권으로 들어가든 전부 다 7번 국도 타고, 육교 위로 타고 바로 다 그냥 지나가는데 그걸 전부 다 회전교차로로 차량을 다 모아서, 주문진으로 가든 서울로 가든 거기를 다 돌아서 가게끔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무엇 때문에 마지막 정리추경하는 상황에 용역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려놓았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오거리의 회전교차로 사태보다도 더 심각한 사태를 맞을 것이다! 시민들의 여론도 한번 안 들어보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만들겠다, 저렇게 만들겠다 하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느냐? 이걸 갖고 본 위원이 만나는 시민들에게 한번 여론조사를 해 봤어요. 이게 타당하다고 답하는 시민 한 명도 못 봤어요. 일반 강릉시민들이 회전교차로나 토목 부분에 대해서, 도로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말도 안 돼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까지 다 항변을 하는데 이런 여론도 한번 수렴도 안 하고 이런 것을 하겠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봐도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대관령 쪽에서 내려오다가 시청 쪽으로 고가 타고 올라오잖아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김기영위원
몇 년 전인가 한때 그 고가 철거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기영위원
앞에 시장님 하실 때 나온 얘기지만, 철거한다는 얘기 한번 있었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때 어마어마한 시민의 여론에 부딪혀서 철거를 못하고 그 밑에 회전교차로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왜? 그 고가를 타고 바로 올라와서 시청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차량까지도 전부 다 그걸 철거하고 밑에 회전교차로 만들어 그리로 다 통행시켜서 들어온다는 자체가 말이 안 맞으니까, 결론은 포기하고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회전교차로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시청으로 바로 오는 차량들은 고가 타고 오고 나머지 내곡동으로 건너가든 강릉시내를 진입하든 하는 차량들은 작은 회전교차로 하나 가지고도 이만큼도 막힘없이 원활하게 소통이 잘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게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거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도 그렇고 대기시간도 그렇게 여러 가지 고려해서 회전교차로를 많이 하는데, 이 회전교차로는 외국 선진국을 가봐도 외곽 쪽으로 나가면서 회전교차로는 거의 다 했어요. 그런데 시내 중심부, 심장부 같은 데는 회전교차로를 감히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해 놨다가 오거리 부분에 저런 일이 생기고, 또다시, 그것보다도 더 혼잡스러울 수 있는 여기를 가지고 회전교차로를 하겠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심히 우려스럽다! 물론, 거기에다 회전교차로를 만듦으로 인해서 도로부지에 있는, 예전에는 고속도로라 했겠지만 지금은 7번 국도로 되어 있는, 지금 시청 앞에서 봤을 때 유휴부지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도 나름대로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만드는 순간 이건 어마어마한 교통 파동이 일어날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국장님 직무대리 과장님!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예.
김기영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교통량이, 회전교차로를 만들면 집중되는 것은 사실 현상이고요. 계획은 유휴부지 활용이나 이런 차원으로 검토 시작했는데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들 한번 의견수렴 절차를 먼저 시행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본 위원도 얘기를 했잖아요. 많은 유휴부지 확보하는 이점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어서 하려고 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휴부지 확보가 아니고 교통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교차로는, 그렇죠?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 여론도 수렴해 보고, 이건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식별시설 확충해서 도비 3,000만 원이 내려왔습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어디에다 하려고 하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관내 79개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데 3,000만 원을 가지고 식별, 노란 카페트라 해서 그렇게 식별할 수 있는,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바닥에다 설치하는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것은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필요한 예산이에요, 그렇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왜 여기 시비를 안 붙였어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이것은 도비에서 직접, 저희들이 요청해서 내려왔던 부분이고요. 추가로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시비, 이건 매칭사업이 아니고 도비가 별도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대영
조대영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식별시설 확충, 관내 전부 다 할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건 특정지역 같은데, 아니에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어디를 해야 할 것인지, 저희들이 일단 다섯 군데를 예상적으로 선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더 필요한, 우선적으로 어디를 할 것인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4회 추경을 떠나서 마지막 정리하는 추경인데, 읍면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해서 조정교부금 도비 50%, 시비 50%, 그렇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이게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특정 지역 찍어서 내려왔는데 이렇게 예산 세워도 괜찮습니까? 무조건 도비 내려오면 해야 해요? 때와 시도 안 가리고 무조건 지정해서 내려오면 해야 합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그동안 이 구간이 커브길로 해서 위험을 느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가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매칭사업을 해서 같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면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총괄적으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해서 도시계획, 주민 의회 의견청취하는 부분들이 다소 있잖아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부분?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지금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완공이 된 곳이 많아요, 그렇죠?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런데 도시정비계획을 하시면서 도시계획도로하고 시공되어 있는 도로하고 지정되어 있는데, 완공된 부분이 상이한 부분, 다음에 지적도하고 상이한 부분들이 다소 있어요.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리고 완공이 된 도시계획도로에 도시계획선이 미개설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 땅 소유주로 되어 있는 부분들, 도심지 안에. 자, 이건 도시계획 선을 담당하는 도시과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도로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이런 걸 기존에, 앞으로 시공할 부분 말고 기존 되어 있는 부분이 지적도하고 도시계획선하고 지정되어 있는 지정선하고의 상이한 부분들을 도시계획정비를 할 때 바로 잡아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죠?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특히 지적 불부합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개인 땅을 국가 땅에다 편입하다 보니까 지적에 대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있는 부분들이 다수가 있어요.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건설교통국에서 총괄 다 업무를 보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행정처리가, 타부서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국에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실무협의를 과장님들하고 하셔서, 대책 마련을 강구하셔서 정비계획 수립을 최종 할 때 담아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실시계획 인가를, 기왕에 장기미집행이 되어 있을 때 미불용지들 있잖습니까? 시내 한복판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가가 올라가기 전에 한해라도 빨리 해서, 시비가 좀 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전체 검토를 요청을 드립니다.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저는 도로와 관련해서 최근 오거리,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지금 많이 지체되는 상황이 중앙시장으로 들어가는 일방통행, 그리고 홈플러스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기가 겹쳐 있기 때문에 차량흐름이 막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십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중앙시장 들어가는 일방통행을 저쪽 택시부광장 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검토해서 그쪽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원인이 그쪽 중앙시장으로 들어가는 일방통행 거기서 지체돼서 또 다른 차량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막으니까 일방통행 입구를 저쪽에서 한번 고려해 보십사, 물론, 지금 흐름으로 좀 더 검토해 봐야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계속 그런 지체현상이 일어나면 한번 일방통행의 방법을 달리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해 보십사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과장님께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과장님, 우리 이거 할 적에 타당성용역조사 다 했습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교통중기계획에 나와 있던 교통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반영해서…….
용주
배용주위원장
거기서 반영해서 하는 거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저도 그 책을 갖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회전교차로로 만들어야 할 지정을, 강릉시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책자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좀 아쉽다! 지금 과장님도 우리 강릉시도 오거리 회전교차로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난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사전에 중요한 부분인 이런 데에는 별도로 한번 타당성 용역을 한번 줘서 여기가 과연 회전교차로가 가능한가? 지금 그런 것도 안 하고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지금 실시설계용역비가 3억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하나 만드는데 예산이 10억 정도 들어가요. 설계용역비하고 시공비까지 한다면. 그렇다면 설계가 나오면 그걸 의회에 와서 PT라도 보면서 의견청취도, 이미 오거리는 지나갔으니까 내년도에 시청 앞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와 같이 7번 국도는 교량이 있으니까 이걸 제쳐놓고 어떻게 한다거나 이것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한다거나 해서 의견청취를 하면 거기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설계변경을 한다거나 구조변경을 한다거나 하면 지금처럼 이런 비난이라든가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시청 앞에 것을 만일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나오면 PT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와서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서 주문이 나온다거나 변경사항이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시공 전에 설계변경을 해서 시공을 할 수 있게끔, 선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옥천오거리를 한번 경험 했기 때문에 시청 앞에 회전교차로 하는 것은 나름대로 심사숙고하고, 사전에 의견을 청취해서…….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설문조사라든지, 그리고 이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중간과정이라든가 그럴 때 의원님들도 청취할 수 있도록, 그래서 향후 최종적으로 가장 원활한 시설의 방법인지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오거리도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했다면 다양한 의견이 제시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라도 한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성각
조성각교통과장
교통과장 조성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예산안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성장준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미래성장과장 장동수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미래성장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관광거점도시사업이 사실은 각 과에, 추경에도 4차 추경에도 있고 본예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면, 관광거점도시사업이 이제는 확정되고 더 이상 변경사항이 없다 하면 이쯤에서 총괄 정리된 사항을 연차별로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총괄 정리해서 전체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사,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런 듣는 과정도 한번 거쳐서, 그래서 관광거점도시가 명실공히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물론, 그러지 않으면 지금 관광거점도시사업은 다시 관광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은 알 수가 없는 이런 사업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양공항 거점 광역순환버스, 양양공항 인근 시·군이라 했는데 어디 어디가 동참하는 거예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동해안권에 6개 시·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일단 강릉하고 양양공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하고, 확대해서 속초라든가 양양을 거쳐서 동해·삼척까지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예산 2억5,000이 올라왔는데 이 2억5,000은 우리 시가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이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이걸 가지고, 이것은 기존에 올림픽 때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버스운송회사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도하고도 연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관광거점도시 사업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2억5,000이라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냥 돈 주고 버스회사에서 알아서 운영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셔틀버스를 구입해서 할 것인지…….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구입은 아니고요. 버스운송회사…….
김기영위원
버스운송회사라면 관광버스 운송회사냐, 아니면 여객 운송회사냐?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일단 저희들이 여객 운송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강릉시에서 하려는 게, 예산 2억5,000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버스를 1대를 갖고 할 거예요, 2대를 가지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일단 공항의 활성화에 따라서 버스의 양 이라든가 회선을 늘려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 이 2억5,000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왔느냐는 얘기예요.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내놨잖아요. 그래서 내년 1월, 2월 가서 계획을 수립하려는 거잖아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김기영위원
아니, 일단이고 이단이고 간에 본 위원의 얘기는 그거예요. 2억5,000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해서 여기 올라왔느냐는 얘기란 말이에요. 2억5,000을 갖고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하는 이게 아니고, 지금 예산을 이렇게 해 놓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도 1월까지 가서 계획 수립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없어요. 1대를 갖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러면 왜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적어도 이게 김포공항도 아니고 인천공항도 아니고 양양공항이에요. 과장님, 양양공항에 비행기 어디어디 가는 노선, 하루에 몇 편씩 비행기 움직이는지 알아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양양에서는 플라이강원이 제주도라든가 김포 해서 한 두 개 항공사가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플라이강원이 제주도 하루에 1, 2회 그러면 왕복으로 따지면 4회잖아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러나 비행기가 출발할 때 맞춰서 셔틀이 가줘야 하고, 또 도착에 맞춰서 셔틀이 움직여줘야 하잖아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김기영위원
기본적으로 그래서 플라이강원하고 티웨이항공이 있는데, 광주 노선이 있고 대구노선이 있고 제주노선이 있고 김포노선이 있으면, 이게 크게 복잡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노선에 대해서 운항 횟수를 가지고, 다른 데는 운항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없어요. 하루에 한 번 갈까, 일주일에 두세 번 갈까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 맞춰서 여객버스회사에다 운영을 시키든 관광버스회사에 시키든 어디에 위탁을 주든 하면 기본적인 예산을 이렇게 올려놨을 때는 기본적인 백데이터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해놓고 내년에 가서 보면, 안 되면 추경에 또 반영하고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지금?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일단 저희들이 산정할 때 기준이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가 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 예산을 2억5,000으로 잡았고 위드코로나 시대에 노선이 늘어나는 것까지 감안해서 일단 예산을…….
김기영위원
2억5,000이라는 것은 1년 내내 2억5,000이면 끝나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2억5,000으로 운영할 수 있다?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김기영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거기에 대한 답변 하나도 안 나오면서 어떻게 2억5,000을 갖고 운영한다는 그 답은 어떻게 나와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일단 그 부분이 도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 시·군에서 추가적으로 되는 부분들은 매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정확한 예산은, 급하니까 지금 마지막 정리추경에 예산을 올려놓고, 어차피 예산 올려놓고 내년으로 이월해서 가야 하잖아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러면 1월, 2월에 가 가지고 계획수립 또 다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그걸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게 관광거점도시 사업비 갖고 거기에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하는 이런 사업비를 갖고 하니까, 그러면 타 시·군은 다 동의하고 같이 이렇게 합니까? 동해안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도하고 같이해서 참여하는 부분을 계속 논의해야 합니다.
김기영위원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1차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강릉에서 이걸 할 의지를 갖고 예산서에다 올렸으면 적어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 자료를 갖고 답변을 할 준비를 했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데 아무런 그게 안 되면 막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뭐 하러 이걸 지금 해, 내년도에 하지?” 이러면 뭐라 할 거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니까, 여기에 대한 과장님이 답변을 미처 못하셨던 부분에 대한 자료들 다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갖고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내놓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볼 때도 양양공항이, 플라이강원이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침체되다 위드코로나 되면서 굉장히 활성화돼서 최고의 탑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양양공항 주차장이 굉장히 포화상태로 해서 어렵고 힘들다! 그런 상황에서 가까운, 그래도 우리 강릉시에서만이라도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굳이 이 차를 갖고 양양공항에 가서 세워놓고 불편하게 안 해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지자체에서 이렇게까지 예산을 갖고 세워놓고 하려고 하는 마당에 준비는 본 위원이 볼 때 조금 미흡한 것 같다! 이 부분은 충분한 자료를 갖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단장님.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예. 본 위원은 미래성장과에서 관광거점도시 총괄적으로 하시고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관광거점도시가 강릉을 위한 관광거점도시잖아요, 그렇죠? 사업자체가……. 이 취지가 강릉이 중심이 되어서 동해안권을 같이 발전시키는 겁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타이틀 자체가 브랜드마케팅, 힐링, 이리 보면 다 그래요. 로컬, 이렇게 해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순수 우리말로 풀이하면 어떻게 돼요? 영동권 이러면 관광거점도시인데 당장 외국인 상대가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을 위하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관광도시로 선정하고자 하는 거점도시라고 하면, 그것도 영동권에서 강릉이 제일 중심에 있잖아요? 적어도 예산서라든가 앞으로 사업계획서하고 할 때는 외래어 쓰지 말고, 아름다운 우리말 천지인데 그런 걸 활용해서, 젊은 층들 해서 브랜드마케팅 이러면 어른들은 이게 뭔지 압니까? 우리 맛이 하나도 안 나잖아요, 강릉에 하는 게? 이게 전부 다 그래요. 국제행사를 추진한다 이러면 이해를 해요. 대상자가 국내보다는 국제행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쓴다고, 한시적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타이틀부터 목적부터 순수 우리말로, 지금 단장님 보고 우리말로 해석 좀 해 주십시오 이러면 얼핏 답이 안 나올 거예요, 하도 외래어를 쓰다 보니까. 예산서 전체가, 이 한 권을 보면 당초예산도 매한가지고, 전부 다 이게 우리 말 퇴색해 나가지 않느냐? 행정에서 이렇게 쓴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지역어를 쓰란 뜻은 아니고 순수 우리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는 강구했으면 좋겠다! 관광도시에 걸맞게끔 그래도 우리는 우리말을 씁니다.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갈 수 있는 특화도 하나의 관광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그렇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예, 우리말로 풀 수 있는 게 있으면 최대한 풀어서…….
진용
김진용위원
최대한 풀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예산을 편성하고 쓰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듣기에도 상당히 대답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소극적인 대답이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에 와서 예산편성, 집행, 결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끊고 맺고를 확실하게, 또 그래야 이해가 가야지만 예산을 세워주든가 조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대답이 소극적이었습니다. 충분하게 오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예산 세운 거, 내 부서의 것만큼은 본 과장이 파악을 잘 하고 있어야지, 그렇게 해 주세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성장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특구개발과장 김철기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구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대회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국제대회추진과장 김현경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제대회추진과 예산을 끝으로 미래성장준비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할 게요.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이 있어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김기영위원
애초에 10개소 하려다 8개밖에 못해서 예산삭감이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청장년 농업인…….
김기영위원
그런데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있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지금 보면 농정 맞춤형 농산물 생산 유통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김기영위원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넓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김기영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이럴 정도의, 사실 우리가 청년농업인들에게 적극 육성을 하고 도와줘야 해요, 그렇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뭘 하느라고 10개 사업을 다 못하고 8개밖에 못했느냐? 보면 그냥 2,000만 원씩이잖아요, 그렇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김기영위원
너무 지금 보니까, 그 틀에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10개 사업을 다 못하고 있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김기영위원
가령 예를 하나 들자면, 청년농업인들이 드론을 사서 항공방제를 시키려고 할 때, 그런 부분도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부분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너무 기존의 틀에 박힌 매뉴얼만 가지고 하니까 다 못하고 반납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김기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청년농업인들이, 쉽게 얘기하면 4H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들어가 있겠지만, 드론조정자격증을 15명이 취득했다고 해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김기영위원
우리가 드론자격 취득하는데도 돈 대주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김기영위원
자격 취득하는데 돈 대줬으면 그 드론을 활용해서 항공방제를 할 수 있는 틀도 우리가 마련해 줘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청년농업인들이 쉽게 이 사업에 접근할 수 있게끔 어떤 다양한 매뉴얼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렇게 좀 검토해 줘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러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주문하는 거 잘 검토하셔서 농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동물정책과장 문기옥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동물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김경숙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병학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심사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코로나 검진 받으셨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어떻게 판정이 났습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음성 나왔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아무쪼록 우리 농정과 과장님들도 한 가지입니다. 대민접촉을 많이 하는 분야다 보니까 자기관리 철저히 지켜주시고, 코로나 음성이 나왔다니까 다행입니다만 만약에 양성이 나올 것 같으면 전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각별히 자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예산안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수도과장 서웅석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하수과장 강순원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태풍 미탁 포남지구 재해복구사업에 시비가 15억이나 추경에 들어왔는데, 원인이 뭡니까?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원인은 저희가 철근 파동 관련해서 관급자재로 가던 것이 사급자재로 가던 전환되면서 비용이 많이 상승했고요. 또 하나는 교통안전 관련해서 시설물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늘어서 그렇고, 다음에 과시설 부분들이 또 변경되는 바람에, 하여튼 현장 여건 변경에 따라서 그것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변경된 부분은 미리 예측을 하고 설계에 꼼꼼하게 체크했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게 총 공사비 대비, 예산 대비 상당히 많은 액수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철근 값이라든가 원자잿값이 상승한 부분은 이해를 하겠지만, 원자재의 상승 요금 부분은 얼마나 차지 합니까?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한 9억 정도…….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대부분 원자재비네요?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당초 설계에 충분히 반영했겠지만, 원자재 가격의 폭등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추가로 발생한 부분은 제가 지적하기에는 그렇지만 최초 설계에 반영 못했던 부분들은 앞으로 다른 공사를 할 때 꼼꼼히 챙겨서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예산을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시민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이상각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상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관장님, 관광거점도시사업 연계해서 오죽헌 야간 상설공연 25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떤 공연입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이상각 저희들이 금년도에 오죽헌 야간조명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을 내년 초에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야간개장과 함께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상설공연장을 마련해서 한 25회를 해서 대략 60명 지역문화단체와 협약을 해서 하는데, 그전에 했던 것이 나도 밤나무 같은 연극하고 음악 같은, 퓨전음악 식으로 해서 같이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게 공연, 음악회 이런 게 가능합니까? 소음 이런 거…….
죽헌
/시립박물관장 이상각 위원님 말씀하시던 농악, 타악기 위주가 아니라 연극이라든가 현악기 위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4월부터 10월까지 한 25회 정도 해서 매 회 할 때마다 1,000만 원 정도 해서 2억5,000 하려고 했었는데 오죽헌의 성격상 크게 할 그건 아니고요. 요란하게 타악기 정도로 해서 운영할 건 아니고, 달빛소나타 등 그런 개념으로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걱정 안 해도 돼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이상각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문화재 시설에서는 야간에 공연이라든가 이런 게 법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이상각 저희들이 야간에 크게 공연을, 여러 가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한 적은 없습니다만 다른 타 어떤 문화재에서도 고궁이나 이런 데서 음악회 하는 것을 보면 큰 제약이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꼼꼼히 사전에 체크해 보시고, 소음이라든가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준비하셔서 하신다고 하니까 공연이 관광객들을 끌어 앉는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꼼꼼히 체크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이상각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한이정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글로벌시민교육원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홍보관에 대하여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홍보관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홍보관님께 잠깐 말씀 드리고 넘어갈게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추경예산심사 전에 국장님에게 본 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의회 4차 추경이 10시부터 한다는 게 정해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기자회견 하느라고 제일 뒤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에는 우선 정해져 있는 시간에 먼저 하고 나중에 기자회견을 하든가 순서를 그렇게 잡아야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소통홍보 예산안을 끝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삭감조서 작성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삭감조서는 금일 1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대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도로과 강릉시청 앞 교통개선사업 3억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경 주요 자체사업 중 도로과 강릉시청 앞 교차로 개선사업은 유휴부지 확보보다는 원활한 교통흐름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사업추진 시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추경에서의 신규사업의 경우 각 부서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갖고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부족했던 부분은 별도 자료제출과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제시한 문제점, 정책 대안은 충분히 수렴하셔서 행정 집행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배용주 조대영 김기영 정규민 김용남 김미랑 정광민 김진용 불참위원( 1 명) 최선근 출석공무원( 40 명) 행정국장 유제춘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문화관광국장 박명수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영국 글로벌시민교육원장 황병관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세무과장 이원근 징수과장 이채희 일자리경제과장 엄금문 기업지원과장 이민호 환경과장 최근숙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에너지과장 박상욱 산림과장 최백순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관광과장 강근선 체육과장 김기래 녹지과장 김석중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건설과장 장찬영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심호연 도로과장 장규선 교통과장 조성각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국제대회추진과장 김현경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회상 동물정책과장 문기옥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수도과장 서웅석 하수과장 강순원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상각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백 강릉아트센터소장 최현희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차주일 행정7급 장영수 기록 이상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