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경현 의원 발언
요진
이요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무안군 농어촌 고등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강병국 의원 등 2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농어촌 고등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강병국 의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의원
무안군 농어촌 고등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강병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무안군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통학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지원대상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방안을, 안 제7조에서 지원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무안군 농어촌 고등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무안군 관래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통학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파악한 결과 11월말 기준 남악‧오룡지구 거주 무안고 및 백제고 학생은 206명이고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은 66명이며, 통학 예상 학생은 약 140여명으로 통학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농어촌 고등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님.
정운
이정운위원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이 통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찬성합니다. 큰 틀에서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잠깐 방금 제안설명 해주셨던 강병국 의원님하고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3조 지원대상에서 지원대상 한번 봐보십시오. 지원대상에서 현재 학생하고 우리 농어촌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하고 그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기 위한 통학버스에 대해서 지금 지원한다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 얘기죠? 그렇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런데 이게 학생 개인을 대인을 대상으로 지원대상을 삼다 보면 지원대상이 이게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앞전에도 사전설명 할 때 우리 지역에서 목포로 다니는 분도 있고, 우리 지역에서 목포가 아닌 더 먼 데로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규칙으로 어디까지 범위를 정할지 모르겠는데 이걸 명확히 했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여기 통학거리가 15km 이내로 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예요, 혹시?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15km면 우리가 가까운 거리로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5km 이상 했을 때 통학상 거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게 뭐 15km라고 하는 근거가 있나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15km는 우리가 하면 해제하고 운남, 그 다음에 남악 그쪽만 15km로 해당이 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래요? 그러면 목포 쪽은 15km 안의 범위 내니까…. 아니, 15km로 분류하는 것은 보면 어느 한 지역을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말씀 드려요. 어떤 근거에 의해 하는 건가. 그래서 두 번째 지원방법에 6조에 혹시 규칙으로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했지만 개인별 지원범위 있잖아요. 범위금액을 전액 지원할 거예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버스로 하면 50%이고 우리가 50%를 기준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바로 그건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고 조례로 지원금액의 범위를 정해줘야 돼요. 쉽게 말해서 조례에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버스 지원비를 하는 것은 최고 50%까지 지원한다 이걸 조례로 규정을 해 줘야 돼요. 규칙으로만 하게 되면 규칙은 수시로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문제잖아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금액을 지원하는 범위 문제에서. 그것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규칙으로 운영 관계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지만 지원범위나 이런 것은 조례로 규정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부칙조항에서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큰 이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1월 1일부터 하려면 준비는 돼있나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우리가 충분히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정운
이정운위원
그것이 아니라 근거조항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규칙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최대한 준비를 해서 이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렇게…. 그리고 아까 같이 말씀드렸듯이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시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두 번째, 아까 범위, 지원범위도 이번에 이렇게 정확하게 뭐시기가 안 나왔으니까, 지원범위가 안 나왔으니까 계획을 수립하면서 나오게 되면 다음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그 범위를 조례로 규칙에서 조례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강병국 위원님.
강병국위원
방금 이정운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지원대상의 형평성 이야기가 나왔는데 형평성 같은 경우는 처음에 담당 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오룡에 남악에 고등학교 신설을 해야 되는데 신설이 만약에 중투가 통과되고 바로 논스톱으로 된다고 해도 고등학교가 짓는 시간이 4~5년 이상….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3~4년 걸릴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해도.
강병국위원
최대한 빨리 해도. 그런데 아직 중투 심사도 돼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런데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현재 고등학교는 부족한데 우리 지역에 농어촌 고등학교에 통학할 수 있는 자유로운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충분히 더 많은 학생들이 우리 지역으로 갈 의향이 있다는 그런 여론이 조사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선책은 아니더라도 차선…. 왜냐하면 학생들 인구를 분산시킬 수 있는 과밀에 대한 부분을 시골 농어촌학교도 살리고 또 우리 과밀된 남악지역에 고등학교 학생들도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대상에 대한 내용을 통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면서 우리가 통학버스를 운영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인 게 통학버스가 내년 방금 말씀하신 것 처럼 시행이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버스도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고 운전원도 해야 하고 혹시 1월 1일에 시행을 하지만 3월까지는 준비기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개학 시점이니까.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병국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이걸 굳이 손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최종 목표가 통학버스 운영하는 게 최종 목표잖아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준비과정 중에 만약에 통학버스 운영지원이 어떠한 절차나 준비과정 중에서 좀 전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상황이면 그 전반기 정도는 기존에 교통비 좌석버스 기준으로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통학버스가 완료가 되면 통학버스로 가는 방법으로 가는 게 맞겠다, 단, 그 전반기에 3월에 개학할 때 통학버스 운영에 대한 부분이 완료가 되어 버리면 이거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는 거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3월 개학하기 전에 이걸 충분히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개학과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지하시고 나중에 일괄적으로 의견을 종합해서 물을 때 답변을 해 주시고. 김원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농어촌 고등학교 학생 통학지원 이 조례를 공동발의한 김원중 의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이정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통학거리 15km 이내로 하는 경우는 그 전에는 해제고, 현경고가 폐교되면서 그쪽에서 다녔던 학생들한테는 통학비를 지원을 해 줬어요. 예외로 학교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강병국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걸 만들었던 이유는 아까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가 3개가 있어요. 4개가, 남악까지 해서. 그렇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술고까지 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4개 있는데 무안 쪽에는 학생수 모집하기가 정말 힘들어가지고 여기는 남악은 과밀되니까 아까 우리 이정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포로 가신 분도 있고 이렇게 가신 분도 있어요. 그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이 조례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아까 통학거리 제한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15km로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통학하는 학생들한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이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부모의 권유에 의해서 고등학교도 입시 할 수 있잖아요. 목적고도 있고 특목고도 있고 다 있잖아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예를 들어서지 뭔 저기 어딥니까? 담양에 가면 그런 고등학교는 자기들이 원해서 가잖아요.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아까 얘기한대로 어쩔 수 없이 오는 경우, 그리고 무안군에 있는 학교를 다닌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해 준다고 그 취지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답변내용이 조금 그것이 좀 애매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까 우리 이정운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1월에 하려면 지금쯤은 조례가 이제 올라왔으니까 그러지 원래 하고 나면 이거에 대한 절차라든지 규칙도 만들고 다 해야 되는데 그걸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규칙은 조례안에 빠진 것은 규칙에 담아주시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아까 범위에 대한 거라든지 지원 그것도 마찬가지, 이것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통과되고 나면 하다보면 부족한 부분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때 개정해서 하는 것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의견 더 주실 수 분 있습니까? 없으면 답변은 종결하시고 이어서 집행부 과장님의 명확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거 15km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근거 같은 것은 우리가 별도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km도 정확하게 왜 15km인가 정확한 근거를 우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답변대로 종지하겠습니다. 강병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농어촌 고등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농어촌 고등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2. 무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현 의원 등 2명)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현 의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현위원
무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경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보훈관계법령과 의사상자법 및 국군포로송환법에서 규정한 이용요금 감면규정이 누락되어 이에 맞게 정비하고, 이용료 감면이 필요한 대상자를 추가코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15조에서 사용료 감면대상에서 실내수영장 이용료 감면대상을 삭제하고, 제15조의2에서 이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무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무안군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훈관계법에서 정한 감면대상자와 병역명문가, 전남사랑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 실내수영장 이용료 감면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며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현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무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무안군 합창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합창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명수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무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무안군 합창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한 지방자치단체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 권고안에 따라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객관적 공적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해외시찰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현 조례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외체험연수 및 퇴직 공무원에 대한 해외시찰 지원을 해외체험연수 지원으로, 퇴직예정자에 대한 일률적 해외시찰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이며 2021년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행정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무과 의견입니다. 퇴직 예정을 이유로 객관적인 공적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포상하는 근거조항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조항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무안군 합창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운영에 맞도록 오류사항을 개정하여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 1항 중 무안군 합창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휘자와 반주자의 수당을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 중 운영비를 사업비로 변경하여 무안군 합창단의 활동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문화예술진흥법이며 2021년 12월 3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행정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붙임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무과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무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무안군 합창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먼저 무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일률적인 국외여행 관행을 개선토록 하는 권고안에 따라 해외시찰 관련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합창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은 무안군 합창단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지휘자와 반주자의 수당이 지방보조금법에서 정한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로 판단하여 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단체에 대한 법정 운영비가 아닌 사업보조금으로 교부하려면 조례 제6조 경비의 지원규정 제1항을 전면 수정하여 합창단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비의 지급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에서는 제6조 제1항의 예산 범위 안에서 지휘자와 반주자의 수당을 포함한 운영비 지원을 사업비 지원으로 변경하였으나 개정안 제6조 제1항을 전체 수정하여 군수는 합창단원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후단, 지휘자와 반주자를 제외한 단원은 무보수로 한다를 삭제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맞게 제1호 정기 연주회를 비롯한 각종 연주회 개최, 제2호 전국 도단위 합창대회 참가, 제3호 무안군 문화예술축제와 관련된 공연 참여, 제4호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합창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 우리 합창단 지원조례가 사업비로 운영비를 사업비로 한다면 폭이 넓어졌잖아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런데 이에 이의가 있는 건 아니고 우리 합창단 조례를 봐보면 3조에 구성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구성을 뭐 단장도 마찬가지고 단장은 합창단에다가 자율적으로 위임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휘자하고 반주자까지도 자체 내에서 선발하고, 자체 내에서 임기도 결정하고, 자체 내에서 다 위임을 그리 해줬는데 이 부분은 아마 합창단 회장님이라고 한가? 단장?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단장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단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휘자나 반주자를 위임을 해줘버리니까 단장이 어느 정도 실력이나 여러 면에서 바꿨으면 쓰겠다고 하는데 교체를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휘자, 반주자의 선발규정을 조례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까지 단장님한테 자율적으로 맡기고 임기까지 맡기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업비가 이렇게 사업비로 변경된 이상 그 구성은 그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래서 단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지휘자…. 아까 임기까지 거기에다가 다 위임해버리는 것은 안 맞잖아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단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정운
이정운위원
그렇죠? 단장님이야 자율적으로 정하고 자율적으로 해도 되는데 지휘자, 반주자까지 임기까지 거기에다가 다 위임해버리고 선발권까지 다 줘버린다면 오히려 지휘하신 단장님이 오히려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도 이건 또 안 맞을 것 같고. 이거 한번 깊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박막동 위원님 먼저.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합창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휘자하고 연주자의 수당을 지금 그전에는 운영비로 줬는데 사업비로 바꾼다는 이 말씀이시죠?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바꾸는 내용이 지금 6조 1항에 포함돼 있나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1항 4호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네?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건 안 해도 되는데 이걸 왜 개정해요? 밑에 다 있는데? 법률에 나와있는데.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체가 운영비로 규정돼 있거든요, 지금?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걸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나 해서 하는 소리예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지적받은 사항이 운영비로는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을 못하는데 운영비로 보조금을 집행을 했다고 해서 이걸 사업비 성격밖에 집행이 안 된다고 그렇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근데 지휘자나 반주자의 수당이 사업비로 가능할까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 전문위원께서 아까 내용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지휘자와 연주자, 반주자가 수당이 얼마 나갑니까?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지금 90만 원, 50만 원 나갑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한달에?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수당이 아니라 월정액을 주는 거 같고만요.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거의 월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걸 수당이라고 하면 안 되지, 월정액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박막동 위원님.
박막동위원
수정동의 제안을 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조례 제6조 제1항 중 운영비를 사업비로만 변경을 하였으나 경비 지원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6조 제1항을 ‘군수는 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고, 후단 ‘지휘자와 반주자를 제외한 단원은 무보수로 한다’를 삭제하며, 제1호 정기 연주회를 비롯한 각종 연주회 개최, 제2호 전국 도단위의 합창대회 참가, 제3호 무안군 문화예술축제와 관련된 공연 참여, 제4호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박막동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우리 이정운 위원님하고 김원중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수정발의를 안 해 주셨는데 지휘자나 단장에 대해서 월정수당이라고 그런가 일당이라고 한다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부합이 된다는 것은 군민들이 보기에는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박막동 의원의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청하시죠? 제청 의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박막동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는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합창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막동 의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합창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5.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조항을 삭제하고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감면규정을 반영하여 관람료 감면대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연
김나연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나연입니다. 항상 환경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을 주시는 이요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발적 감량 유도를 위한 RFID 무선주파수 식별방식 기반 종량제 방식 도입을 위해 무게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과 시설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제9호에 RFID 종량제 방식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제9조 제2항 별표1에 음식물류 폐기물 중량에 의한 수수료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제12조 제2항 별표5에 RFID 공동보관시설 설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법규는 폐기물류관리법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1월 10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20일간 군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발적인 감량 유도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감량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무안군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음식물 폐기물 수거와 관련하여 무선주파수 식별 RFID 기기를 활용한 종량제 방식을 도입하고자 음식물류 폐기물 중량에 의한 수수료 기준과 무선주파수 식별기기 방식, 공동보관시설 설치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전문용어에 대한 일반 군민이 이해하기 쉽고, 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 제2조 9호를 전자태그 종량제 기계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무선주파수 식별 RFID 방식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무게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2조 제목과 제12조 제1항 중간부분에 전용수거용기 다음에 전자태그 종량제 기기를 삽입하고, 개정안 제12조 2항 중간부분 RFID 기기를 갖춘 공동보관시설을 별표5와 같이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전자태그 종량제 기기를’로 수정하고, 후단에 이 경우 전자태그 방식 공동보관시설 설치기준은 별표5와 같이 한다를 신설하며, 개정안 별표 제5호 서식 제목 중 RFID 방식 앞에 전자태그를 삽입하고, 기준 중 RFID 기기를 각각 전자태그 종량제 기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정이 돼야 맞겠죠?
나연
김나연환경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수정동의 제안을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 9호를 ‘전자태그 종량제 기기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무선주파수 식별 RFID 방식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무게를 재는 기기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12조의 제목과 제12조 1항의 중간부분의 전용수거용기 다음에 전자태그 종량제 기기를 삽입하고, 개정안 12조 2항 중간부분 RFID 기기를 갖춘 공동보관시설을 별표5와 같이를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전자태그 종량제 기기로 수정을 하고, 후단에 이 경우 전자태그방식 공동보관시설 설치기준은 별표5와 같다를 신설하여 개정안 별표5호 서식 제목 중 RFID 방식 앞에 전자태그를 삽입하고, 기준 중 RFID 기기를 각각 전자태그종량제 기기로 변경하는 것을 수정제안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김원중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제안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제청하십니까? 제청하는 위원님이 수정안이 의제대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원중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혹시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연
김나연환경과장
없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환경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원중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연
김나연환경과장
감사합니다. 7. 무안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안진화입니다. 무안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상향 지원으로 출산율 증가와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은 물론, 무안군 인구정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무안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중 제5조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원기준 상향 조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1항 제1호 현행 첫째아 출생신고 시 100만 원 지원을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출생신고 시 50만 원, 6개월 간격으로 50만 원씩 2회 지급하고, 같은 항 제2호 둘째아 지원금 150만 원을 200만 원으로 하고 출생신고 시 50만 원, 6개월 간격으로 50만 원씩 3회 지급하며, 같은 항 제3호 셋째아 지원을 2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지원하여 출생신고 시 100만 원, 6개월마다 100만 원씩 9회 지급하고 같은 항 제4조 4호 넷째아 이상에게 현행 300만 원 지원을 2,000만 원으로 지원하며 출생신고 시 100만 원, 6개월마다 100만 원씩 19회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부칙안 제2조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2022년 1월 1일 출생아 또는 입양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모자보건법입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터 22일까지 21일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셋째아 양육비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상향 조정해 줄 것에 대한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이를 검토한 결과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수정하여 조례안을 부의 의뢰하였습니다. 예산 조치 내용입니다. 신생아 양육지원금 2022년 예상 소요액은 4억8,600만 원이나 본예산에 50% 계상하고 나머지 예산은 추경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주무과의 의견입니다. 신생아 양육비를 상향 지원하여 현실적으로 출산 및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하고 출산율 향상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은 물론 우리군 인구정책에도 기여하기 위해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무안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신생아 양육비 지원액을 높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 부칙 제2조 양육비 지원기준과 관련하여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대해 지급토록 하였으나 예외적으로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생시기와 출생횟수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 부칙 제2조 개정안 중 단서조항 단, 2021년 12월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게는 소급적용을 한다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현황은 검토보고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현 위원님.
김경현위원
조례안을 보면 올해 보름 남았죠? 보름여 남았는데 올해 낳은 사람이은 혜택이 안 되고 250만 원 그대로 주고? 그렇죠?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예.
김경현위원
소급할라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죠? 수정동의안이?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현위원
부칙 2조 단서조항에 형평성 문제와 민원발생이 우려되므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부칙 제2조 단서조항 단, 2021년도 12월 셋째 이상은 출생아에게 소급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한다는 뜻 아닙니까?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현위원
수정 제안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아이한테만 해당된다, 이거 수정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방금 김경현 위원의 제안 안에 대해서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의결대로 성립되었습니다. 김경현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건강증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현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중
김원중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한 말씀만 드릴 랍니다. 지금 첫재아, 둘째아가 다른 시군에 비교해보면 너무 적거든요? 이거 이번에 시행해보고 이게 출산 장려를 위해서 하는 정책 같으면 첫째아, 둘째아도 금액을 올려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이렇게 월 이렇게 지원조례는 이렇게 개정안은 그대로 통화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왜 그러냐면 지금 첫째아이 출생을 보니까 더 늘었어요. 221명에서 232명 늘었고, 둘째도 154명, 154명 똑같잖아요. 셋째는 좀 줄어요. 넷째는 더 많아지고. 세 명 많아지니까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첫째아, 둘째아도 상향 조정할 수 있으면 상향 조정해서 다음에 한번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과장님, 김원중 위원님 참고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안진화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의결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