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홍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위성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승옥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쌀값 하락 대응을 위한 공급 과잉물량 시장격리 조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배홍준 부의장입니다. 올해 쌀농사는 풍년을 이뤘지만 쌀 가격 하락으로 농민들은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으로 쌀 공급과잉 물량에 대하여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시장격리 요건을 충분히 갖춘 상태지만 정부는 물가상승을 우려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쌀 공급과잉 물량 시장격리 조치는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는 골든타임으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대표낭독 하겠습니다. 쌀값 하락 대응을 위한 공급과잉 물량 시장격리 조치 촉구결의안! 강진군의회 의원 일동은 강진군 농업인들의 간절한 염원을 모아 쌀값 하락 대응을 위해 정부의 쌀 공급 과잉 물량 시장격리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 톤으로 전년도 예상 수요량, 내년도 예상 수요량 350만에서 360만 톤보다 28만에서 38만 톤이 공급과잉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쌀값 하락에 대한 농업인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실제로 쌀값은 지난 10월 5일 최고가 22만 7,212원을 기록한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들의 쌀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에 생산비와 인건비는 계속 상승해 쌀농가의 여건은 어느 한 순간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 관측에 따르면 산지 유통업체 재고량은 올해 8월말 기준 전년 대비 42.9% 증가한 18만 9,000톤이나 쌓여 있어 쌀값 하락의 또다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락세가 지속되어 쌀값이 21만 원 아래로 떨어진다면 쌀농업은 물론, 농정의 기반까지 무너질 수 있는 엄정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농업인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 쌀 공급과잉 예상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농업은 나라의 근간이고 특히, 쌀농사는 수 천년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져 온 농업의 중심이자 생명산업입니다. 정부는 변동직불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벼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이상이 되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가격보다 5%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초과율이 약 7%로 시장격리 요건을 충분히 갖춘 상태이지만 정부는 수매에 나설 경우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시장격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관망하고 있습니다. 변동직불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시장격리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유일한 버팀목입니다. 지난 2017년 8개월가량 12만 대에 머무르던 쌀값이 정부가 37만 톤 격리방침을 발표한 직후 약 열흘 만에 15만 원대로 회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강진군의회는 정부에서 법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쌀 공급과잉 예상 물량에 대해 시장격리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2020년 쌀 예상 소비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시장격리 조치하여 쌀가격 안정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앞으로 양곡관리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즉시 시장격리 의지를 표명하고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쌀 공급과잉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범국민적 쌀소비진작 정책을 시행하라! 2021년 12월 16일 강진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