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희 미래전략국장님, 김일홍 행정문화국장님, 허윤 복지환경국장님, 남택경 안전도시국장님, 노도연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으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서류검토, 개별질의 및 총괄질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구청장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예, 과장님! 망미동 일원 도시재생 활력거점 조성사업에 뉴딜사업 선정을 위해서 토지를 지금 보상비를, 사업비가 37억 예정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옆에 보시면 ‘연산1구역?’이라 해가지고 거기 뭐 재개발 예정지로 지금 정비구역 예정이 되어 있고 오른편에는 ‘망미2구역’ 또 그렇게 돼 있고, 그 옆에는 또 ‘광안6구역 정비구역’ 예정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뭐 민간에서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된다거나 사업이 선정이 되면은 우리가 투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스마트도시과장 정효신입니다. 송원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광안동 쪽에 망미동, 망미동재개발지역은 도시재생 망미동 지역과 바로 인접되어 있고, 지금 뒤쪽에 또 삼성아파트도 재건축 여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망미동 지역에 지금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구간은 그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소외된 지역으로 저희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에 소외된 지역을, 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지역 안에서 쇠퇴되어 가고 있던 지역을 저희가 활성화를 통해서 조금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리시설이라든지 또 주민의 공동체 향상을 위한 사업을 벌인다면 이 지역이 보다 더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취지는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여기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요청해서 지정이 되거나 또는 재개발 그런 관련돼서 재개발을 추진한다 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여기 지정사업을 위해서 했던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지정되어 있는 구간은 구간 안에 동방맨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조금 재건축이라는, 소규모 재건축이라는 여론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주변지역은 블록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실제 재개발하기에는 그 쪽 블록구역들이 지금 LH나 이런 쪽에 전산시스템에 넣어 봐도 하기가 어려운 구역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는 이 지역에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좋은, 지정되어서 이 구역을 활성화하는 기회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제가 민간이 추진하는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됐을 경우에, 그죠?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제가 설명을 부탁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어, 현재 지정되어 있는 구역 안에서는 재개발하기가 어려운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동방맨션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지역과 함께 연계해서 진행을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훨씬 높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질문이 도돌이로 좀 돌아간 것 같은데, 그니까 그 바로 옆에는 지금 재개발로 완전 추진을 하고 그 옆에도 두 개 지금, 바로 옆에 3개가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럴 확률이 낮고 안 된다면 뭐 도시재생으로 하면 좋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민간이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해 버린다면,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 뭐 뉴딜사업 할려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어, 저희 망미동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 바로 옆에 재개발이 움직이는 부분은 대규모 아파트라든지 새롭게 이제 재건축이 되어지면 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더 시너지 효과가 높을 수도 있고 지금 재개발지역 내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이 아니라 재개발 지역 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훨씬 효과가 높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마트도시과의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박경옥 위원님! 우리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먼저 전 부서에 대해서 올 한해 적극적으로 행정업무 수행을 해 주셔서 우리 구민이 안전하고 또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최선을 다 해 주신데 대해서 강성태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각종 평가, 공모사업 등에서 또 우리 국민행복민원실? 국무총리 표창 등 54개 아마 수상을 해 오신 것 같은데 또 그 점은 우리 구민을 포함해서 다 같이 축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정명숙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사업명세서 230페이지 녹지공간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광안리해변 프로젝트에 1억 3,000, 꽃피는 마을 수영 프로젝트에 1억 700만원, 그 다음 4계절이 꽃피는 광안리해변 조성에서 1억 2,000, 그래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한 3억 5,7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업들은 약간 한시적이거나 작년에 했던 가을에 국화꽃처럼 그렇게 특별한 이벤트를 위한 사업들이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물론 아름다운 수영을 위해서 온갖 꽃들로 이렇게 치장을 하는 부분들도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3억 5,000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일회성으로 바로 이렇게 수반되기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향후에 이렇게 일회성으로 사업을 계획을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정원에 대한 이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뭐 빨갛고 노랗고 이런 꽃들을 갖다 놓고 몇 달 전시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약간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수영구 바닷가에 오면 느린 우체통이 있다.’, ‘그네가 있다.’, 이런 인스타그램의 감성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 수영구에 갔더니 정말 이쁘고 아름다운 정원이 어디에 있더라. 그래서 정원에 가서 사진을 한 번 찍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조금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제 의견이 혹시나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 아!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022년 녹지업무는 ‘4계절이 꽃피는 수영’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해 있는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줄 수 있는 시책들을 몇 가지 저희가 발굴을 했습니다. 그게 연계사업으로는 올해 했던 가로변에 있는 등걸이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화밭 조성이라든지 그 두 가지는 올해 2021년에서 저희가 사업했던 사업이고 또 나름 호응을 많이, 예산대비 호응을 많이 얻었던 사업이고, 내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희가 일회성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내년에는 ‘4계절 꽃피는 마을’해서 저희 만남의광장 쪽과 그리고 지금 현재 비점오염구간에 국화도 조성을 하겠지만 저희가 봄, 여름, 겨울을 테마별로 조성을 하고 꽃으로 장식을 하고, 조성을 하고 또 거기서 공연을 하면 한 가지의 어떤 시책으로 공연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힐링을 같이 줄 수 있고 그리고 공연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사업 아이템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억 단위의 돈을 들여서 일회성으로 계속 하는 거는 저희도 조금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그런 시책들을 한 번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 2, 3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예, 추후에 저희가 좀 더 발굴을 해서 연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우리 수영구의 가치가 조금 더 높아지도록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오승엽 위원님!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와 주십시오.

예, 과장님! 우리 구청에 민원인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면수가 몇 면이나 되나요?

네, 행정지원과장 곽외열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인 주차 면수는 74면입니다.

예, 그러면 밑에 내려가서 아래 직원 분들이 이렇게 대시는 곳에 주차 면수는 몇 면 정도 됩니까?

저희가 거기는 주차 구역이 획일화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해 보니까 비탈길하고 밑에 하고 다 쳐서 차량으로 대면 한 150대 정도 되는 걸로 거의 면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8대 의회가 들어서고 직원 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뭐 한 2018년 대비해서 지금까지 해서 직원이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더 늘어났나요?

직원이 늘어나는 거 하고는, 요즘은 직원들도 오면 차량을 가져오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등록 차량이, 직원들이 차량 등록한 댓수는 한 200대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올해 예산서 보니까 새롭게 각 부서에서 신규로 차량 구매하시는 전기자동차 2대하고, 아! 3대하고 그 다음에 소형화물자동차 한 대, 이래서 4대를 지금 구매하는 걸로 나와 있고, 2021년도에도 3대, 2020년도에 2대, 근데 주차장 확보는 지금 되지 않는 상태에서 차량만 각 부서별로 지금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충전시설도 완비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조금 전에도 아까 오늘 행사 때문에 2시에 저도 잠시 나갔다 들어왔는데, 줄이 굉장히 길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너무 이런 불편을 이렇게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차량구매는 당연히 필요하시면 하셔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총무과에서 좀 어느 정도 꼭 필요한 차량인지, 아니면 차량을 공유할 수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봐 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위원님! 저희가 작년도는 나름대로 민원인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밑에 공용차량 전용구역도 지정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직원들 차량이 워낙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년에는 면밀하게 잘 해서 직원들하고 공통되게 이렇게 고민을 좀 해서 주민들이 주차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63페이지 구민 친화형 생활체육시설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예산액을 보면 2,000만원씩 계속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 예산을 보면 무려 6,0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네, 행정지원과장 곽외열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육시설은 동네체육시설이 한 51군데 정도 되고, 그리고 동네산지체육시설이 51군데, 학교체육시설이 한 13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계속 한 연간 신규 구입비는 2,000만원, 그리고 수리비는 한 4,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매년 이 시설들을 관리해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2000년도 이전에 설치한 체육시설이 19개소나 됩니다. 이 체육시설은 위원님들께서도 가서 사용해 보시면 알지만 당장에 뭐 내려앉는다든지 뭐 어떻게 못 쓰는 게 아니고 다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됐다고 해서 못 사용하지는 않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저희가 너무, 30년, 28년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직원들의 패턴이 기존 연도에 예산 편성해가 계속 고거만 반복적으로 했는데 저희가 해마다 민원요구 들어오는 것만 신규로 설치하는 걸로 했었는데 올해는 좀 전향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좀 확보해서 오래된 것 좀 교체를 하고 또 일부 교체하면서 전수조사를 해서 더 필요하다면 사실은 체육시설은 코로나도 있고 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이용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존 예산보다 한 10배를 확보해서라도 한 번 싹 다 리뉴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조금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바꾸고 리뉴얼해서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거기 체육시설 보수보강사업은 별도로 또 해마다 4,000만원씩 그렇게 계상,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후된 시설이 해마다 포함이 안 됐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구민의 이런 불편함이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조금 늦은 시기인 것 같기는 하지만 이번 이 사업 계기로 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좀 잘 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노후한 시설, 뭐 이런 장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내년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행정지원과의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재무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오승엽 위원님! 재무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청소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청사 청소용역 비용이 작년 2억 1,800만원 약, 거기에서 지금 2억 8,700만원으로 되게 좀 많이 증액됐는데, 사업설명서에 인원이 2명 증원되고 또 임금상승률을 반영하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우리 구청사에 대한 청소용역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 1층, 그러니까 1층에서 3층 규모인데 연면적이 990㎡입니다. 그래서 청소인력이 2명이 상주하고 있고 예산이 여기도 자활하고 계약을 했는데 5,160만원, 생활문화센터는 5층 규모입니다. 연면적은 2,483㎡, 상주하는 청소인력은 세 분이고요, 예산금액은 약 5,400만원입니다. 이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생활문화센터는 5층 규모에 연면적도 2.5배가량 더 큰데, 평생학습관하고 금액 차이가 거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자활에서 계약을 했는데 아무래도 재무과에서 계약 이런 걸 총괄하시니까 제가 여기 말고도 도서관도 개관하고 여러 군데 지금 자활과 청소용역을 맺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계약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자활에서의 용역계약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른 부서가 차이가 왜 나는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재무과장님이 좀 소관부서장이시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합당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좀 잘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재무과장 김미애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사 지금 청소인력은 총 8명입니다. 저희들 2명 증원시킨 거는 청사규모에 비해서 제가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좀 적은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충원 요청도 있어서 제가 2명을 충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청소인력이 면적당 몇 명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런 기준도 한 번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면적도 크고 층수도 높고 근무 인원도 더 많은데 비용이 비슷하면은 상식적으로 이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아무튼 잘 좀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예, 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 없기 때문에 민원여권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므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 없기 때문에 세무2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는,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 없기 때문에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환경위생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안전도시국의 안전관리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므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가 없기 때문에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토지정보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의회사무과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 아! 예, 질의 있습니까? 예, 우리 최종태 위원님! 의회사무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의원 1인당 500만원씩 해가지고 2,500만원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의회사무과장 정태준입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작년에도 2,500만원 편성해서 안 쓰고, 뭐 안 쓰거나 못 쓰거나 이래가지고 3차 추경에서 감 했고요, 재작년에도 2,500만원 편성했다가 3차 추경에서 감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의원 개개인이 필요한 정책과 관련해서 이렇게 쓰지 못한 책임이 의원 개개인에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또 1인당 500만원 가지고 정책비를 사용하기에도 좀 애매한 액수라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 거고요. 그래서 질문드리겠는데 의사과에서 1인당 500만원이면 9명이면 4,5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들 간에 좀 협의를 사전에 해서 실제로 이 4,500만원 덩어리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실제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예산 사용한 성과가 우리 의회 발전이나 의원 개개인의 발전, 아니면 구정 발전에 이렇게 기여할 수 있도록 의사과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입안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질의 시간 때도 저한테 문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8대, 내년 2,500만원 편성이 돼가 있는데, 정책개발비 2,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내년도에 물론 8대는 임기가 다 되어 가지만 9대 때를 대비해가지고 그 부분에 정책개발비에 대해서 충분한, 의원님들이 9대 구성이 되고 나면은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저희들도 어떤 쪽에 연구 분야가 있는지를 한 번 세밀히 살펴가지고 말씀하신대로 의원님 1인당 500만원씩 편성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많은 4,500만원 정도가 추경에 편성이 되든지 해서 이 부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제 생각은 새로 오시는 의원님들이 이런 예산이 있다라는 걸 잘 모를 거니까 저는 이번에는 본예산 2,500만원 편성해 놓고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나머지 2,000만원까지 편성해가지고 4,500만원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새로 이제 등원을 하시면 이 분들에게 이 4,500만원 가지고 개별로 활용하든 아니면 의원 전체로 활용하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좀 안내하고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건의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사전에 충분히 연구해서, 검토해서, 연구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검토해서 연구비가 앞으로 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또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우리 김보언 위원님!

예, 김보언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 의원 분들의 어떤 고유 업무 중의 하나가 또 이게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들, 또 지적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필요한 건데요, 저는 부탁의 말씀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오랜 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예산에 대해서 많이 공부도 하시고 또 준비도 많이 하셨겠지만, 제 생각에는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혈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혈세? 그니까 뭐 피 같은 돈, 국민들의 피 같은 돈, 그 다음에 매우 소중하여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세금이라는 혈세라는 의미를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주어진 예산을 정말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특히나 써야 할 곳이 많은 이 시기에 혈세라는 생각들을 가지시고 조금 더 이렇게 진중하게 사용해 주시고 고민해 주십사 하는 그 바람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회사무과장 정태준입니다. 김보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전체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전체로 또 질의할 분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심사 내용을 토대로 전 부서에 대한 예산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정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장수영 간사입니다. 조금 전 예산조정 시간을 통해 전 위원이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발의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예산안 3,724억 8,600만원 중 일반회계에서 3,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은 보건소 본관 주차장 보도블록 정비 외 1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으로 인한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수정하지 않은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논의 후 발의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또는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장수영 간사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2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장수영 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영 간사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장수영 간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지역발전사업기금 공공청사계정 지출 계획에서 복지하나로센터 건립 설계용역비 5,3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예치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하지 않은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또는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장수영 간사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는 12월 17일 오전11시에 개의되는 제23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박철중 장수영 김보언 박경옥 오승엽 김덕수 송원호 최종태 출석공무원( 29 명) 미 래 전 략 국 장 김 은 희 행 정 문 화 국 장 김 일 홍 복 지 환 경 국 장 허 윤 안 전 도 시 국 장 남 택 경 보 건 소 장 노 도 연 기 획 전 략 과 장 홍 임 이 스마트 도시 과 장 정 효 신 평 생 교 육 과 장 임 영 아 일자리 경제 과 장 정 명 숙 행 정 지 원 과 장 곽 외 열 문 화 관 광 과 장 박 찬 주 재 무 과 장 김 미 애 민 원 여 권 과 장 김 정 오 세 무 1 과 장 김 기 준 세 무 2 과 장 박 해 원 복 지 정 책 과 장 정 임 숙 가 족 행 복 과 장 김 정 미 기초생활 보장과장 김 종 득 자 원 순 환 과 장 한 미 향 환 경 위 생 과 장 최 성 열 안 전 관 리 과 장 조 일 현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윤 희 도 시 관 리 과 장 배 진 표 건 축 과 장 정 연 민 건 설 과 장 김 병 곤 토 지 정 보 과 장 조 현 군 보 건 행 정 과 장 김 묘 경 건 강 증 진 과 장 백 상 호 의 회 사 무 과 장 정 태 준 출석전문위원( 1 명) 유미란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