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준 의원 발언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총 예산액은 305억954만원으로 지난 3회 추경예산액 대비 4,936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161∼162) 먼저 감사법무관리 사업입니다. (p161) 상부감사․자체감사 결과 사례집 제작 집행 잔액 등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 1,3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161∼162) 천지원전 회수처분 취소 소송 인지대 및 송달료 등 1억6,943만원과 청렴도관리 일반운영비 등 2,78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162) 다음은 군정홍보 사업입니다. (p162) 언론매체 운영 및 군정시책정략 홍보를 위한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49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영덕군 사진 및 영상 DB 구축 용역의 집행 잔액 발생으로 전산개발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162∼p163) 다음은 예산운영 사업입니다. (p162∼163) 예산편성관리 및 재정운영관리 사무관리비 및 여비 집행 잔액 5,642만원, 코로나19로 인해 운영하지 못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학교 민간위탁금 1,350만원, 읍면 주민참여 지역회의 행사실비지원금 7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163∼p164) 다음은 미래전략 사업입니다. (p163) 코로나로 시행하지 못한 정부공모사업 대응 특강과 투자유치 박람회용 행사운영비 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p164) 생활SOC 복합화사업 부지성토공사 시설비 잔액 500만원 감액했습니다. (p164) 다음은 지역특구 사업입니다. (p164) 특구운영 성과보고서제작 집행 잔액으로 사무관리비 168만원 감액했습니다. (p164) 끝으로 예비비입니다. (p164) 예비비는 3억6,512만원을 증액하여, 총 예비비는 39억3,9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1억1,169만원보다 3억4,305만원이 감액된 187억6,86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연말까지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액 조치하였고,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167) 먼저 총무관리 사업입니다. (p167)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각종 행사취소 및 세출예산 절감으로 행정지원 자산취득비 1,300만원, 자매결연도시 교류 활성화 사업 일반운영비 460만원, 일반보전금 360만원, 직원복지증진 활동지원 일반운영비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67∼169) 다음은 인사행정관리 사업입니다. (p167∼168)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 집행 잔액 공공운영비 670만원 및 이동군수실 미실시에 따른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68) 코로나19로 인한 신규임용예정자실무교육 및 민주평통 자문위원 연수대회 미실시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각 1,120만원, 420만원,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 미신청으로 인해 기타보상금 60만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조치에 따라 퇴직예정 공무원 연수를 취소하여 포상금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망조위금 집행 잔액 5,000만원 및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집행 잔액 9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68∼169) 도민의 날 및 군민의 날 행사 취소에 따라 도비 300만원 및 행사운영비 9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p169) 과거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인 희생자 유해매장 추정지 안내표지판 관리지원(국고보조)사업 170만원(국비 170)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교육으로 전환된 일부 교육과정에 따라 공무원 교육여비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69) 다음은 행정정보화 사업입니다. (p169) 방송 취소 등의 사유로 행정전산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69∼170) 다음은 지역정보화 사업입니다. (p169∼170)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교육 및 행사 축소 등의 사유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37만원, 행사실비지원금 5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p170)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도비보조)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요율 상승으로 사업자 부담금 10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170)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부문입니다. (p170) 직원 단체보험 계약입찰 잔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마감에 따라 집행 잔액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단체교섭 출장비 집행 잔액으로 4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70) 다음은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입니다. (p170) 행복학습센터지정운영지원사업(도비보조)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및 다중 밀집으로 인한 코로나 19 확산 우려에 따른 사업연기로 1,28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71)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문입니다. (p171) 성과상여금 집행 잔액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금 등 집행 잔액 1억1,14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잔여보조금 반환입니다. (p164) 2020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4,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억2,550만원이 감액된 1,141억7942만원을,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100만원이 증액된 1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5) 먼저 보훈계승 사업입니다. (p175) 장사상륙전승기념식 도비보조금 반납 등으로 1,940만원 감액된 1,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5) 영덕군 현충공원 조성 및 건립사업은 영덕군 충혼탑 일대를 현충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용역비, 토지매입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75∼176) 다음은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 사업입니다. (p175∼176)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실비지원금은 1,071만원이 감액된 292만원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는 행사축소로 1,32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장애인연합회 회원 역량강화사업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p176)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국고보조)은 장애인거주시설 1개소 종사자(20명) 인건비 및 입소자(28명)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변경내시로 5,000만원이 감액된 97,4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76)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 한시지원(국비보조)은 장애인거주시설(1개소)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시설 지역 분산, 종사자 대체 인력확보, 방역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변경내시로 286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p177∼178) 다음은 저소득장애인지원 입니다. (p177)장애인연금지원(국고보조)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4만원에서 38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수당으로 대상자가 감소되어 7,000만원 감액된 18억7,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7) 장애수당지원(기초)(국고보조)은 수급자 및 차상위 경증장애인에게 매월 4만원 지급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증가(390→443명)하여 3,300만원 증액된 2억2,7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77) 장애인보조기기지원(국고보조)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34개 품목) 지원사업으로 신청자 증가에 따라 107만원 증액된 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78) 장애정도심사제도운영(국고보조)사업은 저소득장애인에게 재진단비 및 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자 증가에 따라 38만원 증액된 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8) 특수학교 저소득장애인간접학비지원(도비보조)사업은 저소득장애인 학생에게 간접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7만원 감액된 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8∼179) 다음은 저소득자활지원입니다. (p178) 자활장려금(자활근로소득공제, 국고)은 기초수급자의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상향된 생계급여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150만원 감액된 1,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8∼179) 가사간병도우미사업(균특보조)은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 감소에 따라 1,385만원 감액된 9,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9∼181)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보호 사업입니다. (p179) 신애리 공동목욕탕 전기요금 지원 및 한센가족의 날 체육대회)은 코로나19로 452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p179) 국민기초생활급여(주거급여, 국고보조)는 기초생활수급 임차가구 임차료 지원 및 수선유지급여 사업으로 대상자 감소에 따라 9,537만원 감액된 11억5,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0) 경북사회복지사협회 체육대회 행사실비지원금은 코로나19로 42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p180) 사회복지사협회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사업은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행사추진으로 500만원 감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0)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국고보조)은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추경성립전으로 6,600만원 증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0) 한시생계지원사업(국비보조)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1,270만원 감액된 5억9,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0)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은 자가격리시 격리자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 및 생필품 구매 등을 위한 불필요한 외출 방지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구호물픔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360만원 증액된 7,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1) 이재민 재해 및 재난구호사업(국고보조)은 영덕 공설시장화재 발생에 따른 영덕시장 피해가구지원 및 자원봉사자 활동물품 등을 지원 사업으로 추경성립전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1) 다음은 지역사회복지사업추진입니다. (p181) 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건비지원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1명 전역하여 3,260만원 감액된 1억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1∼182) 다음은 지역복지사업입니다. (p181) 지역복지일반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출장감소에 따라 국내여비 200만원을 감액한 5,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1∼18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균특보조)은 아동․청소년정서발달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 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4개 사업을 시행 중이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2,126만원이 증액된 3억5,9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2∼184) 먼저 노인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p182) 노인복지일반은 화장장려 지원금 신청 증가로 부족분 27만원 증액하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노인의 날 행사 취소 및 예산절감으로 행사실비지원금 930만원, 노인지도자 양성 역량강화사업 전액 감액하여 1,403만원 감액된 1억2,86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82) 노인활동활성화지원(자체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노인게이트볼 및 한궁대회 미개최로 1,300만원 감액하여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82∼183) 장기요양보험시설지원(도비보조)은 시·군 예산조정으로 인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408만원 증액된 46억5,0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3) 기초연금지급(국고보조)은 사망자 및 소득인정액 초과에 따른 중지 대상자 발생 등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5억7,949만원 감액된 378억9,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3) 노인맞춤돌봄서비스(국고보조)는 돌봄이 취약한 노인가정에 방문안전지원, 일상생활지원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978만원 증액된 20억5,19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83)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국고보조)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사업으로 1,294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83∼ 184)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기금보조)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신규 입사자 증가 및 근무연수 기준 변경자(5년 미만→5년 이상)의 수당금액 변경(9만원 →14만원)으로 525만원 증액된 7,20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84) 노인복지시설 관리(도비보조)는 노후경로당 신축 사업(남정면 남정리)으로 4억 증액된 22억9,000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84∼185) 다음은 여성복지 지원입니다. (p184) 여성능력개발지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행사 미개최로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 감액된 3,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4) 여성회관 등 시설관리는 지역공동체일자리(1명) 배치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00만원이 감액된 4,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4) 다문화가정지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모국방문이 취소되어 2,000만원 감액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5) 아이돌봄지원사업(국고보조)은 아이돌봄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3,000만원 증액된 4억2,7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5) 다문화가족지원(도비보조)은 결혼이민여성교육지원 대상자 부재로 50만원 전액 감액된 9,8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5)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p185)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청소년축제 행사지원 사업이 취소되어 810만원 감액된 4,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190) 다음은 보육서비스 확충입니다. (p186) 취약보육활성화(도비보조)는 만 3-5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아동수 증가(168명→181명), 보육아동 간식비 등으로 1,316만원 증액하여 2억7,59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186) 어린이집 인력 지원(도비보조)사업은 아이행복도우미 인건비 지원 대상자 감소로 2,369만원 감액된 1억879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186)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도비보조)은 어린이집 만3세∼5세 이용아동 증가로 보육료와 누리과정 운영비를 5,013만원 증액된 12억7,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6∼187) 영유아보육료지원(국고보조)은 0∼2세 영아 감소 및 국도비 변경으로 1억431만원 감액된 15억2,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6) 가정양육수당지원(국고보조)은 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감소 및 국도비 변경으로 6,745만원 감액된 4억7,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7)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국고보조)은 국공립어린이집 및 시간연장형교사 인건비 감소 및 국도비 변경으로 1억1,054만원 감액된 11억3,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7∼188) 보육교직원처우개선(국고보조)은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대체교사 인건비 감소 및 국도비 변경으로 4,708만원 감액된 3억7,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8) 공공형어린이집(도비보조)사업은 공공형어린이집 4개소 운영비 증가로 1,600만원 증액된 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9) 방과후보육료(도비보조)사업은 방과후 돌봄 대상아동(12세 이하 취학아동 및 장애아동) 감소로 1,610만원 감액된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9) 어린이집 확충사업(국고보조)사업은 원활한 영덕어린이집 이전 신축 사업 추진을 위해 과목을 변경하여 민간위탁사업비와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6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0) 보육재난지원금(도비보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정 돌봄 등 부모의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 이용아동과 양육수당 대상자(784명)에게 1인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3,5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90) 다음은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p190) 드림스타트사업(국고보조)은 프로그램 운영기간이 11월에서 12월까지 연장되어 사업비 172만원을 증액하여 1억2,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0∼193) 다음은 아동복지관리 사업입니다. (p190) 아동수당지원(국고보조)은 만7세 미만 아동에게 월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령 도래로 인한 지원 중지 및 아동 감소 등으로 2,400만원 감액된 13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1) 결식우려아동급식지원(도비보조)은 코로나19로 휴교 및 온라인 수업 시 부식 배달 등 중식 지원 예정이었으나 전면등교로 학교급식을 실시함에 따라 지원 일수 감소로 1억7,495만원 감액한 4억7,8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1)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수당(도비보조)은 법정종사자 9명에서 명절수당 20만원과 매월 종사자수당 14만원 지원을 위해 변경내시에 따라 168만원 증액된 1,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1) 다함께돌봄설치비지원(국고보조)은 초등돌봄 기능 강화를 위한 마을돌봄터 설치를 위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000만원 증액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1) 마을돌봄터운영지원(자체) 사업은 당초 올해 준공 예정이었던 영덕읍다함께돌봄센터의 준공이 연기됨에 따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 감액하여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2) 입양아동가족지원(기금보조) 사업은 신규 입양 아동이 없어 입양비용지원비 270만원 감액하여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2) 상담, 조사시설 한시지원(국고보조) 사업은 아동학대상담실 설치를 위한 사업비 2,000만원 중 상담실 집기 등 구입을 위해 7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p193) 아동복지시설 차량비 지원은 아동복지시설 승합차량 5대의 안전설치 구조변경을 위해 2,2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타기관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아 2,000만원 감액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3)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지원은 최근 늘어나는 아동학대현장의 즉각적 대응을 위해 전용차량 구입비 3,40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93∼194)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p193) 초과근무수당은 직원 초과근무시간 감소로 584만원 감액한 1억1,0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3)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국도비 교부변경내시로 645만원 증액한 1억1,9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4) 공공운영비는 우편발송건수 감소로 88만원 감액한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4∼196) 다음은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p194∼196) 잔여보조금 반환으로 2020년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포함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7건, 13억5,987만원을(장애인활동지원 10억4,065만원, 코로나19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1억1,852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8건, 2억4,516만원을(장애인활동지원 1억3,380만원, 코로나19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7,89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379∼381)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1,100만원이 증액된 1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8만원 증액된 82만원, 구상금 및 부당이득금 환수는 893만원 증액된 2,235만원, 의료급여관리사업 국비보조금은 160만원 증액된 23,664만원, 도비보조금은 40만원 증가한 5,9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관리사업(인건비, 국고보조)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200만원 증액된 4,171만원, 예비비로 896만원 증액된 1,231만원, 의료급여기금 군비부담금 증가로 인하여 5만원 증액된 6억4,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p383∼387)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3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85)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96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9,492만원, 융자금 회수 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87) 세출예산은 3억500만원 전액 일반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p433∼440) 수입 및 지출계획은 500만원이 증액된 15억6,86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p436) 수입계획은 기부금수입(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기탁금 및 복지기금)으로 500만원 증액된 15억6,8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7) 지출계획은 3개 계정(노인복지, 여성발전, 자활) 예치금 변경으로 500만원 증액된 15억6,8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억9,061만원보다 1억6,274만원이 감액된 16억2,7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액 조치하였고,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199) 먼저 민원행정 사업입니다. (p199) 올 한해를 마무리하고 꼭 필요한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 잔액 각각 900만원과 536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예산절감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등기우편료 관련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감하였고 행정착오 보상을 위한 보상금 1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p199∼200) 다음은 지적관리 사업입니다. (p199∼200) 지적관리일반 사무관리비 430만원, 의원면직에 따른 인원 감소로 국내여비 718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기준점 및 국가기준점 현황 조사 용역이 국토교통부 고시단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의계약이 체결되어 지적측량 성과검사 사무관리비 1,05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하여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수치지역에 대한 중앙부처 지침 미 실시에 따라 측량 및 매설용 사무관리비 2,890만원 감하였고 도로개설등 토지소유자 협의 지연으로 기타 보상금 8,4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p200) 다음은 토지관리 사업입니다. (p200)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건수가 없어 포상금 200만원을 전액 삭감 하였고,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우편요금 75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2021년도 재무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39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36억6,959만원으로 12억9,23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37억5,900만원으로 2억5,000만원 증가하였고, 자동차세는 38억9,035만원으로 3억5,000만원 증가하였고, 지방소비세는 81억1,024만원으로 234만원 증가하였고, 지방소득세는 38억원으로 6억9,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181억777만원으로 10억5,58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6억2,901만원으로 2,3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전체 1억8,123만원으로 1억7,000만원 감소하였으며, 국유재산임대료가 3,000만원 증가하였고, 공유재산임대료는 사랑해요영덕휴게소농산물판매장임대료가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진행 중으로 올해 부과에 어려움이 있어 2억원 감소하였습니다. (p140) 사용료 수입은 전체 18억920만원으로 5,16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공유수면사용료가 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시장사용료는 영덕시장화재로 인하여 6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입장료수입은 위드코로나로 인해 입장객 증가로 3,960만원 증가하였고, 기타사용료도 수영장사용료 수입이 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전체 20억4,475만원으로 1억5,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증지수입이 1,500만원 증가하였고,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수입이 1억7,000만원 증가하였으며, 보건의료수수료는 11억원으로 4,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p141) 기타수수료는 1억4,200만원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수수료 수입이 1,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전체 1,900만원으로 포장생산물판매수입 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전체 11억6,128만원으로 예금금리 인하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 완료에 따른 세출증가로 6,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115만원으로 19억3,41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전체 18억5,314만원으로 산지유통센터 (APC)부지 매각 예정가가 당초 9억원에서 13억원으로 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전체 85억8,926만원으로 13억7,419만원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기부금수입 500만원은 복지재단 설립 완료됨에 따라 복지기금으로 이전되어 500만원 감소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납부기한이 2022년으로 올해는 4,000만원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감소분 보전수입이 6억9,919만원 증가하였습니다. (p142) 그외수입은 43억8,006만원으로 전년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 등으로 7억2,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11억1,000만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입이 1억원 증가하였고, 기타지난년도 수입이 6,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수입은 전체 9억2,634만원으로 8억5,498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과징금수입은 1억1,050만원으로 부동산실명법위반수입이 8,000만원 증가하였으며, 변상금은 국공유재산변상금 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과태료는 4,550만원으로 차량관련과태료 5,700만원 감소하였으며, 기타과태료수입은 2,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p143) 부담금은 7억6,934만원으로 신재생에너지융복합사업 민간인 자부담금이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되어 8억4,198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0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55억1,299만원으로 6억1,85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사업 예산절감으로 세정관리 사업은 1억8,802만원으로 1,762만원 감소하였으며, 지방소득관리 사업은 2억4,376만원으로 1,874만원 감소하였습니다. (p204) 세입관리사업은 2억6,474만원으로 차세대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비 증액 등으로 전체 279만원 증가하였고, 회계관리사업은 6억4,356만원으로 1,000만원 감소하였고, 청사관리 사업은 11억8,549만원으로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사무실 설치 시설비가 2,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p205) 행정운영경비의 직접인건비관리 사업은 총 321억8,072만원으로 5억8,979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직접인건비(재무과)사업은 2억4,738만원으로 82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재무과)는 1억1,808만원으로 600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세출예산은 총 295억1,084만원으로 3대문화권활성화지원사업 선정, 애니메이션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9,6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209) 먼저 문화예술진흥 사업입니다. (p209)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업무 및 행사 최소화로 업무추진 여비 12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향교 전통혼례 신청 감소로 500만원, 지역 전통문화단체 윤리선양교육 미시행 등으로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복사꽃큰잔치 취소로 인해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전통문화계승 전수학교 육성 지원사업 미시행으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10) 전국유학문화학술발표회는 내년도로 연기되어 9,500만원(도 2,500, 군 7,000)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에 다시 추진될 예정입니다. (p210) 다음은 관광진흥 사업입니다. (p210) 웰니스국제페스타 사업은 한국과 인도 양국의 전통의학 전문가와 웰니스 전문가들이 참여해 웰니스관광 측면에서의 전통의학 활용사례 발표 및 상호교류를 위한 체험교류 사업으로 도비 4억원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p210) 다음은 관광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애니메이션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비 7억5,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211) 다음은 문화재관리 사업입니다. (p211) 옥외소화전 전기 및 기계설비 안전점검 집행 잔액 5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육사 대웅전, 모고재 도지정문화재 방충방염 긴급보수를 위해 6,000만원(도 3,000, 군 3,000)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무형문화재인 영덕옹기장 공개행사 지원을 위해 400만원(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대문화권 전통생활 정신문화체험지구 운영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2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대문화권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2,040만원, 나옹왕사 기념사업회 회의참석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12) 마지막으로 국고 및 도비보조금 잔여 보조금반납입니다. (p212) 2020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외 6건의 국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금 2,9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1 경북대종타종식 및 영덕해맞이 행사 외 8건의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금 1억3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212억3,986만원으로 전년보다 8억4,3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215∼216) 먼저 지역경제관리입니다. (p215) 먼저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입니다. 영덕시장 화재에 따라 화재피해를 입은 시장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보증대출 실행이 다음연도에 소요됨에 따라 3회추경에 편성되었던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15) 다음은 전통시장현대화(자체사업) 사업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침체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편성된 행사운영비 9,000만원 중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필요한 4,000만원은 예산 전용하였고, 코로나19상황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집행하지 못한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15) 다음은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기금보조)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라 지원하는 노점상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경상북도 배분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예산반납을 위하여 6,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16) 다음은 자체사업인 영덕시장화재 대책사업입니다. 영덕시장 화재에 따라 시장철거를 위해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에 따라 특별교부세로 시설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6) 다음은 영덕시장화재 대책(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임시영덕시장 조성을 위하여 긴급하게 배분된 경상북도 예비비 5억원에 대하여 추경성립전사용승인 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16) 다음은 지역균형발전입니다. (p216) 당초 물가자미축제 운영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집행하지 못한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16∼ 218) 다음은 일자리 지원입니다. (p216∼217) 먼저 사회적기업등사업개발비지원(국고보조)사업으로 국‧도비 조정하여 2,4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균특보조)의 국도비 추가교부에 따라 1,320만원 증액된 1억2,6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p217) 다음은 마을기업육성사업(균특보조)으로 신규 마을기업 미지정에 따라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p217) 다음은 일자리창출지원입니다. 당초 예산 집행 후 잔액 6,3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대학생 일자리사업의 인건비 5,577만원, 청년정책 5개년 계획수립 용역비 198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350만원, 민간위탁교육비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18) 경북형사회적경제청년일자리사업은 참여 인원 감소로 인한 국‧도비 조정으로 5,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18) 다음은 중소기업진흥입니다. (p218) 먼저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추진하지 못한 중소기업체 협의회 회의 개최 및 중소기업 간담회 참석 등 행사실비지원금 148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p218)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1억2,389만원 감액하여 7,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년도 운전자금 융자실적은 33개 업체 94억7,000만원입니다. (p218∼219)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기반확충입니다. (p219) 먼저 원전 가산금 소송수행에 따른 변호사 수입료 8,000만원과 출장비 480만원 중 실 계약 후 수입료 잔액 300만원과 출장비 4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19)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발굴 및 에너지분야 정책자문 등을 위해 민간위탁금을 편성하였으나, `21년 4월 시행한「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 세부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중점산업 유치․육성계획, 융복합단지 운영체계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1억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19) `21년 6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은 경북도와 주관기관인 경북TP와 협의하여 우리군은 현물(인건비)로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19∼220) 다음은 통신관리 사업입니다. (p219) 통신시설운영. 유지관리로 인터넷사용료 및 행정팩스밀리 유지비인 공공운영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19) 방송통신시설 현대화사업은 행정방송장비 운영유지비에서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재난재해 통합방송시스템 연계 구축사업 잔액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20)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은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20) 다음은 기업사업협력 사업입니다. (p220) 코로나19 확산으로 추진하지 못한 기업지원사업 추진 회의 참석자 실비보상 행사실비지원금 1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20∼221) 다음은 잔여보조금 반환입니다. (p220) 국고보조금반환금 11건 4억2,298만원과 시·도보조금반환금 13건 2억287만원 총 6억4,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p389∼393) 먼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p393) 다음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일반예비비로 10억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전출금으로 10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413∼418)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입니다. (p417)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영덕제2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대금으로 9억700만원 감액된 5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8)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출은 농공단지 조성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및 시설비 집행 잔액 1억9,388만원 감액으로 2억2,287만원 편성, 일반예비비로 5억8,688만원 증액된 7억2,312만원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 13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419∼424)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423)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2019∼2020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38만원과 62만원 이자 발생으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24)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로 2019∼2020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반환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0억5,182만원보다 4,133만원 증액된 140억9,3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25∼226) 먼저 환경관리 사업입니다. (p225)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 용역 집행 잔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25∼226)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업무용차량 구입비는 보조사업 5,4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자체사업으로 3,40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25)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 3만평방미터 이상인 축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부과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3,08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26) 다음은 대기지도 사업입니다. (p226) 도시가스 공급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저녹스보일러 수요증가로 100대분 추가지원에 필요한 2,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26) 다음은 청소관리 사업입니다. (p226) 예정된 의원면직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대체인력 인건비 1,98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취소로 인해 행사실비지원금 348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27) 다음은 환경시설관리 사업입니다. (p227) 동절기 폐반사필름 다량 배출에 따라 폐반사필름 추가물량 40톤 처리비 1,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경지와 생활 주변에 방치돼 농촌 자연환경을 저해하는 영농폐비닐의 효율적인 수집관리를 위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1개소 설치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컨베이어 롤러, 고무벨트 등 환경기초시설 노후 부품 교체에 따라 2,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관광지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27)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효율적 관리 사업입니다. (p227)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코로나19 감염대응 위생업소 점검 및 방역 물품배부 활동을 위하여 위생감시원 인건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심식당 지정업소에 대한 투명 가림막 설치 지원사업 집행 잔액 2,4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28)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p228)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 잔액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28)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p228) 2017년도 및 2020년도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 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사업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지질공원 운영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농업기술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284) 먼저 농업전문인력육성 사업입니다. (p284) 핵심농업인양성교육은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교육의 축소 및 취소로 1,316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기술개발보급 사업입니다. 영농 새기술 소득원 개발은 실증시험포장 리모델링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88만원, 국내여비 42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종합실험실운영은 인건비 국비 추가확보에 따라 574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285) 다음은 농촌생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p285)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취소로 생활개선회육성지원에 행사실비지원금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생활자원개발에 사무관리비 320만원, 재료비 6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2,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85∼286) 6차 농업미래관 신축은 장비이전과 안내판 설치 집행 잔액 2,1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지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체험축소로 행사운영비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89) 다음은 인력운영비(농업기술센터) 사업입니다. (p289) 직접인건비(농업기술과)는 미생물배양실 공무직 1명 퇴직에 따른 집행 잔액 1,774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281억8,258만원으로, 134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p231) 먼저 어촌소득증대 사업입니다. (p231) 해양정책일반 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영어정책자금에 대한 이자보전금 지원사업입니다. 어업인 981명에게 2억1,496만원을 지원완료하고 기정액 2억6,400만원 중 집행 잔액인 4,904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p231) 어업인 단체 및 행사지원 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어업인 단체 및 한마당 행사 취소됨에 따라 기정액 9,220만원 중 8,572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p231∼232) 대게홍보 입니다. 대한민국대표브랜드대상 등 영덕대게 브랜드 홍보를 추진하고 3,04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산절감을 위해 기정액 5,940만원 중 2,892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p232) FTA직접피해보전지원사업(기금보조) 입니다.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20년도 청어 수산물 수입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 39명에게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위해 6,616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p232) 수산업 경영인 경상북도대회 지원 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및 경북도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기정액 3,000만원을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p232) 영덕군수배 전국바다낚시대회 개최 지원 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기정액 4,500만원을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p232) 다음은 해양수산 자원화입니다. (p232) 고수온피해복구지원(도비보조) 입니다.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26일까지 역대 최장기간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되었으며, 관내 육상해수양식장 5개소에서 강도다리 70,200마리가 폐사하였습니다. 피해어업인들에 대한 복구지원을 위하여 복구비 1억350만원 중 도비 교부금 5,175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하여 도비는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고 군비 부담금은 예비비를 사용하여 12월 2일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p232)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p232∼233) 잔여보조금반환입니다. 2020년까지 완료한 사업의 정산확정에 따라 국‧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액의 반환을 위하여 기정액 8억6,606만원보다 4,497만원 증액하여 9억1,103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으로 당초예산(3회추경) 160억6,048만원보다 1억6,224만원이 증액된 162억2,2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237) 먼저 조경관리 사업입니다. (p237) 조경관리 부분은 23억4,286만원으로 1,41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가로화단조경의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1,41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37) 다음은 경제림육성 사업입니다. (p237) 경제림 육성 부분은 37억2,346만원으로 48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가로수 및 수목관리의 일반운영비 487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영덕창포말도예문화체험장조성사업(도비)(전환사업) 시설부대비 216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과목변경한 사항으로 예산의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p238) 다음은 산림자원관리 사업입니다. (p238) 산림자원관리 부분은 1억4,399만원으로 1,94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등산로유지관리의 각종 행사 취소 및 집행 잔액에 대하여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 시설비 1,94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38∼239) 다음은 산림자원기반조성 사업입니다. (p238) 산림자원기반조성 부분은 43억4,972만원으로 2,97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미세먼지저감 공익숲가꾸기(국고) 시설비를 1,000만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로 과목변경한 사항으로 예산의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p239) 등산로 개발의 시설비 집행 잔액에 대하여 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산림자원조성의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집행 잔액에 대하여 2,07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39∼240) 다음은 산림보호육성 사업입니다. (p239) 산림보호육성 부분은 42억8,602만원으로 4,40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산불예방관리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대하여 1억원 감액 편성하고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한 산불진화차량 부동액 구입 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모범공무원(산불담당) 산업시찰 포상금 1,000만원 감액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 디지털 무전기 구입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p240) 일반병해충방제(국고보조)의 감리비를 91만원 감액하고 시설비로 과목변경한 사항으로 예산의 증감 내역은 없으며, (p240) 산림재해대책비(국고보조) 국도비 교부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를 위한 시설비 1억3,7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41) 다음은 산지유지관리 사업입니다. (p244) 산지유지관리 부분은 2,347만원으로 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군유임야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 잔액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41∼242) 다음은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p241) 보전지출 부분은 2억910만원으로 1억9,44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정책숲가꾸기, 미세먼지저감숲가꾸기, 산림경영계획, 청정임산물이용증진, FTA대비 지역특화사업, 임도관리모니터요원 사업의 국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에 대한 반환금 1억9,4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620억3,854만원보다 18억2,700만원이 증가된 638억6,5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p245) 먼저 재난예방관리 사업입니다. (p245) 노후화된 지진해일 경보단말기 통제시스템 교체를 통한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시 옥계계곡과 무릉산계곡 등의 긴급 주민대피를 알려주게 되는 자동우량경보시설 정비를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두 사업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p245∼247) 재해 예방, 복구 사업입니다. (p245) 재해, 예방복구사업은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및 복구사업으로 당초 364억2,975만원에서 13억700만원이 증액된 377억3,67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245) 소하천시설 유지보수(자체)의 인량 사당골천 소하천 개보수사업으로 당초 13억4,050만원에서 2억5,000만원을 증액한 15억9,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45∼246)재해취약지구 항구복구 사업은 오포지구 우수저류시설 비상전원 설비사업으로 교부된 재난특별교부세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6) 자연재해예방 풍수해보험은 작년대비 500여 가구가 증가됨에 따라 보험가입 지원금 700만원을 증액한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p246) 자율방재단운영지원(도비보조)사업은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자율방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사무관리비 99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p246∼247) 폭염가뭄자연재난예방사업(도비보조) 폭염대책 홍보물 제작비 840만원을 폭염가뭄자연재난예방사업에 따른 냉온열 의자 설치를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p247)겨울철 자연재난예방사업은 버스승강장 방풍막 및 온열의자 설치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5,000만원이 증액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7)강구(구)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금년 12월 공사가 착공됨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예산활용 효율화를 위해 구미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 예산액 34억원을 강구(구)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전용하여 5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구미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 사전설계 검토 중으로 내년 상반기 착공예정입니다. (p247∼248) 다음은 태풍피해복구 사업입니다. (248p)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자체) 시설비 중 당초 87억원에서 화전소하천 재해복구사업 집행 잔액 11억원 감액한 7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48) 다음은 민방위 지원 육성사업입니다. (p248)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예산으로 장사해수욕장과 대진해수욕장에 위치한 노후화된 지진해일 경보단말기 교체를 위해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현재 완료되어 예산 8,000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p248∼249) 다음은 기타도로관리 사업입니다. (p249)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덕천리 농어촌도로 102호선 확포장공사”의 재정교부금 추가 확정에 따른 기정액 1억원에서 7,000만원 증액된 사업비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9)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p249)정비공사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용덕2리 배수로 정비공사를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 자체사업인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장사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p249∼250) 다음은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p249∼250) 하천관리운영의 오십천 고향의 강 보행자 통로개설로 3억5,000만원, 오십천 은어잡이 체험장 부대시설 조성으로 1억5,000만원, 하상정비 및 수문전동화로 1억7,000만원으로 당초 5억1,200만원에서 8억5,000만원을 증액한 13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50)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사업입니다. (p250) 재정여건에 따른 경비 절감으로 국내여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441∼449)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p444)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억9,598만원으로 20년 조성액 3억8,262만원과 수입액 7억5,120만원 지출 및 지출 예정액은 6억3,784만입니다. (p446) 금년 지출 계획했던 재난위험시설보수,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과 장비임차비 등 2억6,216만원을 삭감 하여 내년도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은 총 204억5,208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9억6,5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253) 먼저 도시계획관리 사업입니다. (p253) 도시계획팀 업무추진 여비 집행 잔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53) 다음은 도시재생 및 도시토목사업입니다. (p253) 도시재생팀 업무추진 여비 2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0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53)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p253) 노후 가로 보안등 교체 에너지절약사업 설비투자 상환금 잔액 700만원 감하였습니다. (p254) 다음, 주택관리 사업입니다. (p254)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자제 및 민간 등 건축행위 감소로 건축업무추진 여비 600만원 및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 1,72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영해 공공실버주택사업 준공식 개최를 위한 시설부대비 51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254∼256) 다음은 공공디자인사업입니다. (p254∼255)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회의가 최소화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351만원 및 공공디자인사업에 따른 전기·통신요금 공공운영비 48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경관디자인 공모 예비계획 수립용역비 1,2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p255) 또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 유도 및 지진 안전성 확보를 위한 2021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 대상지 추가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6,4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255∼256) 또한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영해어린이집, 새영해어린이집이 추가 선정되어 시설비 9억6,31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256) 다음은 옥외광고물정비사업입니다. (p256)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한 인부사역비 잔액 139만원, 코로나19로 확산으로 각종 축제 및 행사 취소로 인한 축제 홍보 광고 제작비 300만원 및 경상북도 광고물대상 출품 제작 경비 보상비 1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p256) 다음은 교통행정개선사업입니다. (p256) 예산절감과 재정효율화를 위해 교통행정업무 추진 여비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56∼257) 다음, 대중교통 지원입니다. (p256∼257)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선버스기사, 전세버스기사, 일반택시기사를 지원하기 위해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예산 2,400만원, 1,120만원,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7) 다음은 공사지원관리입니다. (p257) 기술공사지원팀 업무추진 여비 잔액 4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57) 다음으로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p257) 초과근무수당 집행 잔액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57)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p257) 관서당 여비에 대한 집행 잔액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58)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p258) 2020년 국도비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환금 47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p395∼399) 먼저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p399) 금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매수 청구 신청 건수 부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3,8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p401∼406) 다음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p405∼406) 금진택지 도로에 대한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시설비를 비롯한 공공운영비 등 6억16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p407∼412) 마지막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411) 세입은 농촌주택개량자체사업 융자금 회수 및 이행강제금 등 총 9억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p412) 세출 또한 세입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유휴시설활용사업 시설비 1억4,050만원, 코로나19로 인해 건축 현장지도 최소화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미설립으로 인한 기술자문 실비보상비 7,500만원, 일반운영비 579만원를 감편성하였고, 예비비 7억5,59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98억8,903만원보다 1억9,810만원이 감액된 96억9,093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261) 먼저 보건행정관리 예산입니다. (p261) 보건행정관리 부분은 14억3,439만원으로 1,30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 500만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국내여비 806만원을 감액하고 보건소 바닥분수 시설장비유지비 600만원을 사무용품 구입 등 현안 집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p268) 다음은 예방의약관리 예산입니다. (p268) 예방의약관리 사업은 코로나19로 심폐소생술 순회 교육을 미실시함에 따라 300만원을 감액하여 15억7,4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68) 다음은 감염병관리 예산입니다. (p268∼269) 감염병관리 사업은 14억8,613만원으로 1,82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염병예방사업으로, 코로나19 대응 의료및구료비 600만원을 국비 지원에 따라 감액하고,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국고보조 예산으로 2,8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69)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종료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냉동고 구입(국고보조) 자산취득비 잔액 200만원을 냉동고 이동 설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인건비 2,000만원과 사무관리비 2,120만원은 국비 우선사용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70)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국고보조) 의료및구료비 700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500만원을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 및 위탁의료기관 인식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폭염대책선별진료소및예방접종센터지원(도비보조) 행사실비지원금 28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p270) 다음은 신종감염병관리 예산입니다. (p270∼271)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이 무료로 전환됨에 따른 집행 잔액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71) 9월부터 11월까지 보건소 및 영덕아산병원 선별진료소 근무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경비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예방접종 및 선별진료소 운영경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1) 다음은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p271∼272) 인력운영비 부분은 3,805만원 감액하여 11억6,5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코로나19 비상근무를 대비한 공중보건의사 추가업무활동장려금 집행 잔액 3,725만원과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인건비 80만원입니다. (p272)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p272∼273) 전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의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4,941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261∼262) 먼저 진료실 사업입니다. (p261) 진료실운영사업은 1억6,130만원으로 511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장애인 건강보건전달체계 사업 인건비를 51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62∼264) 다음은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p262) 건강마을조성사업(도비보조)은 코로나19로 건강마을조성사업 성과대회 미 운영에 따라 행사운영비 234만원을 감액하여 건강마을조성사업 홍보물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34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p262∼264)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국고보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96만원, 공공운영비 1,436만원, 자산취득비 469만원을 감액하여 AI 사업 혈당스틱 등 구입을 위한 의료및구료비로 과목 변경하여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AI사업 사무용품, 홍보 안내판 및 현수막 제작, 홍보물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2,0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64∼265) 다음은 출산지원관리 사업입니다. (p264) 출산지원관리 사업은 당초 15억7,015만원보다 1억9,490만원 감액된 13억7,525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2021년 출생아 감소로 인한 출산장려금의 감액입니다. (p264) 먼저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기금보조)은 보조금 감액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 2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산모의료비지원(기금보조)은 보조금 증액에 따라 민간위탁금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5) 출산지원사업 운영은 2021년도 출생아 감소로 인하여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1억9,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p265) 치매관리 사업은 당초 9억2,728만원보다 980만원 감액된 9억1,748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기금보조)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1,900만원, 공공운영비 431만원, (p272) 인건비 80만원을 감액하여 (p265) 치매관리사업 홍보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981만원, (p266) 치매 정밀검진비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1,000만원, 치매환자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430만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p266) 중증치매노인공공후견사업(기금보조)은 공공운영비 81만원, 기타보상금 100만원을 감액하여 공공후견인 사업 홍보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81만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p267) 정신질환조기치료지원(국고보조), 정신질환자행정입원치료비지원(국고보조), 정신질환응급입원비용지원(국고보조), 정신질환자외래치료지원제치료비지원(국고보조)은 보조금 감소에 따라 사회적보장수혜금 각각 40만원씩 총 1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농축산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전체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80억4,632만원보다 3억1,086만원이 감액된 577억3,546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277) 농업경영안정지원 농정관리사업입니다. (p277) 농정관리지원사업 행사실비지원금을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로 475만원 감액된 9,795만원, (p277)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도비보조)에 보험 가입자 증가로 9,102만원이 증액된 16억9,6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78) 다음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국고보조)에 3년차 사업지원 종료대상자 발생으로 1,693만원 감액 2억797만원, (p278)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선발운영(국고보조)은 여비를 감액하여 우수청년농 육성 모니터링단 지원 사무관리비 등으로 776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p278∼279)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p279)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운영 경비 및 집행 잔액 발생으로 2,293만원 감액하여 1억1,4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자체)은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당초 2억3,000만원에서 2,056만원 감액하여 2억9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79) 다음은 식량작물육성 및 고품질쌀생산분야입니다. 쌀생산기반조성에 코로나19로 인한 도단위 행사 취소로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등 406만원 감액하여 3억3,23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79∼280) 다음은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입니다. (p279∼280)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기금보조)는 집행 잔액 267만원을 감액하여 847만원, 경관보전직접지불제사업은 집행 잔액 800만원을 감액하여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논활용(논이모작)직불사업(기금보조)에 사업면적 감소로 집행 잔액 발생하여 1,408만원 감액하여 1억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증진직접지불금(기금보조)에 사업 추진 후 집행 잔액 발생으로 1억8,200만원 감액하여 89억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80∼281)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 축산경영지원 사업입니다. (P280) 행사취소 등의 사유로 행사실비 지원금 301만원을 감액하여 2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p280) 조사료생산용사일리지제조지원(기금보조)은 당초 예산에서 국도비가 230만원 증액 교부되어 1억5,336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81) 축산분야ICT융복합확산(기금보조)은 대상자 추가 선정으로 당초 예산에서 국도비 741만원 증액 교부되어 7,3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81∼282)다음은 가축위생방역 부문입니다. (p282) 살처분보상금지원(국고보조)은 당초 예산에서 국도비가 7,238만원 감액 교부되어 707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p282) 양돈농가울타리설치지원(도비보조)은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로 통계목을 정정하였습니다. (p282) ASF 차단방역을 위한 물품 구입을 위하여 ASF방역대책비 9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 농지관리 부문입니다. (p282) 농지관리에 사무관리비 382만원 감액하여 1억1,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3)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부문입니다. (p283) 수리시설개선에 인천보림 경지정리사업 2억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증액편성하여 11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도비보조)에 1억4,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83)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입니다. (p283) 기타 농촌마을종합개발에 당초 7,412만원에서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289만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액공모사업 추진이 늦어져 22년도 시군역량강화사업(국고보조)으로 농촌마을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하기로 결정되어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원 감액하여 5,1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9∼290)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p289∼290) 전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의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31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286∼287) 먼저 농수산물 유통관리 사업입니다. (p286) 로컬푸드 로고 및 포장디자인 개발은 기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이미지인 “영덕에 맑은 맛” 사용으로 3,000만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감소로 국내여비 100만원, 로컬푸드 출하 포장재 구입은 사업량 감소로 400만원, 각종박람회, 대도시 및 대형매장 직거래홍보 판촉 등 행사실비지원금은 국내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행사 취소 및 축소에 의해 49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86) 특산물 전자상거래 지원은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과의 시‧군 쇼핑몰 통합사업 지연으로 인해 3,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86∼287)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판촉행사 취소로 인해 해외수출 홍보마케팅지원 5,040만원, 해외수출 물류비지원은 농수특산물의 내수가격 증가와 코로나19에 의한 수출량 감소로 인해 4,318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p287)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활용 농수특산물 판매촉진은 농가의 진입장벽이 높고,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교육 및 인지 부족으로 인해 3,07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p287∼288) 다음은 과수기반육성 사업입니다. (p287∼288) 경북사과홍보행사 온라인행사 실시로 과수생산지원에 행사실비지원금 35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288) 다음은 원예특작 작물육성 사업입니다. (p288) 채소특작신기술보급시범에 배추뿌리혹병 방제 고품질채소 생산 사업량 감소로 385만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원예작물 경쟁력강화 육성 지원에 2,500만원, 시설하우스 필름 교체 지원에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88) 다음은 잠업육성 사업입니다. (p288) 양잠산업육성지원(도비보조)에 애누에공동사육비지원 사업 배정량 감소로 660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잠업지원에 누에고치 생산장려금 지원 집행 잔액 234만원, 잠종대 지원 집행 잔액 248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p288∼289) 다음은 농업기계육성 사업입니다. (p288∼289) 농기계임대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70만원, 농기계운반대행 신청량 감소로 사무관리비 400만원, 국내여비 15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p289) 다음은 인력운영비(농업기술센터) 사업입니다. (p289) 직접인건비(농촌지원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 2,426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293) 먼저 수질관리 사업입니다. (p293)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건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93) 다음은 마을상수도 관리 사업입니다. (p293) 급수구역 확장으로 인한 보조대상 감소로 마을상수도 전기요금 민간경상사업보조금 8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93) 다음은 상수도관리 사업입니다. (p293) 남정 회동 상수원지 가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3.6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293∼294)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p293∼294) 배수펌프장을 운영함에 있어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전기설비 비상관리 인건비 400만원과 배수펌프장 비상운영 위탁관리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자체사업의 시설비로 하수처리구역 인접마을인 하저리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기 위하여 하저리 하수관거 정비공사 3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p363)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04억9,5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363) 영덕강구 소규모하수관로 정비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 1,336만원을 해당사업 설계안전성검토를 위한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시설체육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체육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0억1,699만원보다 6억2,703만원 감액하여 103억8,9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297) 먼저 군직영숙박시설운영입니다. (p297) 탄력적 인력운영에 의한 인건비 절약으로 바다숲향기마을 인건비 2,001만원과 해맞이캠핑장 인건비 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97∼298) 다음은 문화·체험·전시관 등 관리입니다. (p297∼298) 어촌민속전시관 운영 인건비 302만원,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관리 인건비 2천만원과 국내여비 3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98) 다음은 위탁시설물 관리 운영입니다. (p298) 해양레저스포츠체험장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4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98) 다음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관리입니다. (p298) 전동휠체험장 운영 인건비 1,333만원, 정크트릭아트전시관 운영 인건비 1,0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99∼300) 다음은 생활체육육성입니다. (p299∼300)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850만원,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900만원,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억3,800만원, 블루O2 영덕 해변마라톤대회 개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5,800만원을 감액하였고, (p300) 2020년도 생활체육지도자 성과관리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전액 기금보조) 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00∼302)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입니다. (p300) 문화체육센터 운영 인건비 2,048만원과 공공운영비 3,402만원, 재료비 26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301) 영덕군민운동장 및 체육공원 유지관리운영 인건비 318만원과 공공운영비 379만원, (p301) 기타체육시설관리 인건비 1,168만원과 시설비 158만원, (p302) 강구축구장 운영관리 인건비 213만원, (p302) 영덕국민체육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168만원, (p302) 유소년축구장관리운영 인건비 107만원과 천연잔디 유지관리 용역비 1,5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302∼303)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p302∼303) 집행 잔액발생 사유로 보수 2,004만원과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1억2,51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303)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p303) 집행 잔액발생 사유로 여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303)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p303) 2020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에 대한 국고보조금반환금 78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체육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