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이한영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이상 자녀 교육비 등 지원 조례 정부개정조례안 외 18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경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문관호 위원으로부터 정미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미경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정미경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장직무대행, 정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문관호 위원으로부터 김상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상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 이상 자녀 교육비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 치매관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 이상 자녀 교육비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치매관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미영입니다.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 이상 자녀 교육비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생교육과에서 태백시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본 조례에 있는 셋째 이상 자녀 교육비 지급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 상위법령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 지원가정의 신생아 및 영아 관련 용어를 영아로 통일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제3항 재혼가정의 지급대상 관련 조문을 제4조에서 이동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불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백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가 치매 검진 및 치료비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 환자로 제한되었음에 따라 치매의 적극적 진단·치료를 위해 지원 범위를 일반가구로 확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기존 조례에 기재된 오류 문구를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실종노인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준용에 관한 사항은 오류 문구를 수정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 또한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철희입니다.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 이상 자녀 교육비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 이상 자녀 교육비 등 지원 조례 규정 내용이 크게 출산양육비 지원과 다자녀 가정에 교육비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업무의 성격과 담당부서가 혼재되어 있던 것을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면서 재혼가정 자녀인 양육비 신청 등 미비한 사항을 함께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태백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치매관리법에 따른 일정소득 및 재산이하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정밀검사 및 치매치료 비용 지원을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자 모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되나 개정안 제8조 제1항에 지원대상을 주민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정할 경우 실제 거주라는 용어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치매치료 비용 신청시 혼돈을 줄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실제 거주와 관련하여 확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제8조 제1항 지원사항을 “태백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아의 출생일 전 30일 이내에 시로 전입한 신청인은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1항에 따른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자, 그럼 소장님 그 1년이 되는 날로부터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이 30일로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30일? 그럼 30일이 경과되게 되면은 그 저기 유효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출생했는지 30일인데 그럼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 30일이 한달이면 길면은 길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미쳐 그 신청을 못했을 경우 그냥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출생일로부터 1년.

예? 아니, 아니 여기 보면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잖아요? 1년이 되는 날부터.

네.

1년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1항에 따른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1년이 되는 날부터 30일, 한달 내에 신청을 해야지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그 용어인 것 같은데, 이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저기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만약에 애기가 어디 아프거나 또 이렇게 했을 경우도 있고 잊어버리고 신청 안 했을 경우도 있는데, 이게 그 셋째 아이 같은 경우 셋째 아이가 그 저기 태어나게 되면은 한달에 그 저기 그 30만원씩 1년 열두 달 360만원을 주는데, 30일이라는 기간을 놓쳐가지고 신청을 못 했을 경우는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이 기간 30일에 대해서는 조금 그 탄력적으로 저기 줘야 된다고 봐요. 아니, 우리가 그 저기 그 과태료가 부과되는 과태료라든가 가산세를 그 부과되는 세금도 미쳐 그 자동이체를 안 하게 되면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 30일로 한정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 좀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말씀해주세요.

네. 부연설명을 저희 증진담당께서 좀 하게 해주십시오.

예.예.

네. 이거는 이제 전입한 이제 신청인은 이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일수가 또 이렇게 누락자가 사실 지금 현재 별로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그 부분에 필요하면은 저희가

아니, 필요한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은 가산세가 붙는 세금이라든가 과태료가 붙는 것도 잊어버리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그 저기 못 낼 수가 있는데, 이 셋째 아이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저기 억울하죠. 한달 내에 신청을 못해가지고 수혜를 못 받는다. 이것은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보완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그 출산양육비를 접수를 받았을 때 100%가 지원이 여태는 다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지금 현재 이제 향후에도 그렇고 혹시 못 받는 사람이 있다면 미리 이제 좀 통보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해주거든요. 저희가 같이 해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 이내라고 이렇게 했을 경우 출산을 하고 그 저기 1년 이내에 그 저기 그 퇴거 해갖고 다른 데 그 저기 같을 경우는 안 되지만은 있을 경우는 되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기한을 더 줌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주소를 더 오래 두고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네. 보완하겠습니다.

네.

(청취불능)

네. 그거는 이제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취불능)

네. 넘으면. 네. 그건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업무 저희 쪽이 아니라 아마 동인 것 같습니다.

(청취불능)

네.네.

(청취불능)

산후조리?

(청취불능)

네.

저기 그 소장님! 아니 저가 소장님 다시 질의를 할게요.

네.

영아의 출생일 전 30일 이내 시로 그 저기 전입 신청인은 영아를 출산하기 전에 30일 이내에 태백시에

와 있어야

거주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죠?

네.네.

그리고 낳은 후에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이라고 하는 부분은 왜 1년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나 하면은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가버리면 안 되니까

살아라.

1년 동안이라도 태백시에

거주하라.

거주를 해야 된다 그 취지에요. 그죠?

네. 네.

출산하고 난 후에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거주하고 있고

네.

거주한 그 저기 1년이 경과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 취지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취지.

네.

그러니까 1년 이내 거주하는 거는 맞고요.

네.

이거는 그 바람직한 것 같고 신청일 아니 신청, 출산급부통합처리 신청서 요걸 얘기하잖아. 그죠?

네.

별지 제 서식 1호.

네.

요거는 기한을 1년 정도로 두게 되면은 우리는 이 기한을 두면 둘수록 더 좋은 거예요. 이 분들이 퇴거를 해가 버리게 되면은 해당이 안 되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뭐 1년이 됐든 그 저기 그 날짜를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퇴거를 해가버리게 되면 안 돼버리니까.

네.

그 저기 출생 신고했는 근거 이거 주민등록 그 저기 그 주민등록 이 돼 있는 근거에 의해서 돈을 주는 거잖아.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30일이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그 날짜를 못을 박은 거 같아요.

네.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요게 그 우리 그 3조에 보면 지원대상이라는 거 있잖아. 그죠?

3조요?

예, 3조. 2페이지에.

네.

그 출산양육비를 이걸 이제 탈 때는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데 1년 이상 전입을 경과한 후 막 이렇게 이걸 단서를 달았거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단서를 안 달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은 태백시에서 애기 놓고 키우는데 이거 뭐 100만원, 50만원 받을라고 뭐 1년간 유예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애. 다른 지방자치도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조례가 거의 다른 시군 조례하고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아니 뭐 저기 애기 낳아가지고 다른 데서 살다가 갑자기 태백에 왔다 그래도 1년 이상 거주한 후로부터 하는 게 아니라 태백에 들어 온 날로부터 주면되는 거지, 그 굳이 그렇게까지 꼭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이제 그래 되면은 이제 시군으로 이제 잠시 주민등록을 옮겨놨다가 그 이동해 가고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 될 수

아니 뭐 이거 받기 위해 가지고 뭐 그런 수를 쓸라고요.

이게

나는 내가 봐서 돈 얼마 되지도 않고 이거 뭐 지금 솔직히 말해 받는다고 뭐 300만원이면은 열달이면 360만원 받겠다고 이 위장을 한다? 나는 그거는 동의할 수 없어. 내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런 단서조항만 뭐 1년 이거 할 필요 없고 태백시만 살면 주소만 이전하면 되는 거지, 뭐 그 상관이 있나요? (청취불능)

네.네.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 이상 자녀 교육비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5.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신동입니다.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법규 내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중 감면대상자를 누락한 규정을 일괄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각종 보훈관계 법령을 준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면대상시설의 이용료 감면을 규정하면서 감면대상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한 규정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개정대상 자치법규로는 총 8건입니다.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태백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태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태백 고원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태백 고생대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태백 석탄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태백시 용연동굴 관리 운영 조례, 태백체험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정비방향으로는 이용요금 면제대상자 전부를 열거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자로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면제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철희입니다.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법령에서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현행 조례 중 일부 대상자가 누락되어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외 7개 조례를 통일하여 누락대상자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태백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7. 태백시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소통감사담당관 정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경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태백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 태백시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포함되어 있던 청원경찰 등의 관리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공무원 등의 범위에 태백시 청원경찰 등 관리 규정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등의 범위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 등의 범위가 개정 전에는 태백시 소속 공무원과 태백시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에서 개정 후에는 태백시 소속 공무원과 태백시 청원경찰 등 관리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원, 태백시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종전 태백시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포함되어 있던 청원경찰 등의 관리규정 신설에 따른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음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에 감사청구 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운영되도록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낮추고 청구 주민 수 기준을 완화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 완화로 주민의 감사 청구 연령 기준은 개정 전 19세 이상에서 개정 후 18세 이상으로 주민 수 기준은 개정 전 200명에서 개정 후 150명으로 개정하고 유효한 연서인원을 다시 보완하는 단서조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으로 지방자치법 제16조를 지방자치법 제21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음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철희입니다. 태백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부조리 신고 대상이 되는 공무원 등의 범위에 공무원,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과 청원산림보호 직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와 관련하여 개정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미리 반영하여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법령상의 불일치를 미리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태백시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평생교육과장 이인숙입니다. 태백시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다자녀 가정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교육비 지원대상을 종전 조례의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에서 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자녀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에서 교육비 지원 내용 중 종전에 학교 급식비는 그대로 지원하고 방과 후 학교 수업료를 방과 후 학교 수강료로 조문을 수정하고 현장 체험학습비를 신설하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 1, 비용추계서는 붙임 2, 입법예고는 5월 4일에서 5월 24일에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는 5월 22일에 개최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2쪽에서부터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9쪽에 비용추계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는 방과 후 학교 수강료 학교급식비는 최근 2년간 평균 금액으로 책정하였고 현장 체험학습비는 관내 다자녀 가족 중 재학 대상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상환금액인 초등학생은 10만원, 중학생은 15만원, 고등학생 20만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철희입니다. 태백시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현행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 이상 자녀 교육비 등 지원 조례에서 함께 규정하였던 다자녀 가정 교육비에 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여 태백시 다자녀 가구 세 자녀 이상에 대하여 지원대상과 지원 내용을 확대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태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일자리경제과장 박진영입니다. 태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사유로는 노사민정협의회 전담 사무운영 기구인 노사민정 사무국 설치의 근거를 두어 노동정책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사업수행과 성과 향상을 지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노사민정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항을 제8조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참고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철희입니다. 태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 산하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할 경우 사무국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정책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미경 의원 대표발의) (정미경. 김길동. 김상수. 심창보, 문관호. 이한영 의원발의)

정미경 의원입니다. 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태백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소지자에 잔액환급에 관한 규정을 법률의 범위 안에서 명확히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제8조 2항을 신설하여 가맹점은 상품권소지자가 권면금액의 80% 비율에 금액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응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유동성을 강화하여 지역사랑 상품권의 본래의 목적에 보다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철희입니다. 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상품권 발행의 취지를 살리고 지역 상품권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권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 잔액을 환급하도록 함으로써 상품권의 실질적인 사용을 독려하고자 이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태백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동 의원 대표발의) (김길동. 김상수. 심창보. 문관호. 정미경. 이한영 의원발의)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길동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