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형우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이정애 의원을, 부위원장에 이상기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2022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일곱 건과 규칙안 여섯 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고,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여성·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열 건과 동의안 세 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고, 별내동 798번지 및 798-1번지 창고시설 건축허가 관련 주민 청원에 대해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아홉 건과 동의안 한 건, 의견청취안 두 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세 건, 승인안 한 건, 조례안 서른 건, 규칙안 여섯 건, 동의안 네 건, 청원 한 건, 의견청취안 두 건 등 총 마흔일곱 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원청가 및 진정서 접수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8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지난 11월 29일 경기동부상공회의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셨으며 12월 11일에는 성가제 및 성탄트리 점등식에 참석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원 수상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병일 의원님께서는 지난 11월 22일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애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본 의원을 포함한 여덟 분의 위원들이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9%가 증가한 2조 718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8134억 원, 특별회계가 2584억 원입니다. 다음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 절감 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 및 업무추진 시 법령 등 근거에 의해서 적법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사업 수행에 있어서 시민 모두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편중 없이 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적시 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삭감 사항이 없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중 7억 14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6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된 2022년도 본예산은 총 13억 1400만 원으로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의 총 기금 조성 규모는 15개 기금에 1665억 원으로 각 기금별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목적사업에 재원을 투자하여 고유 목적대로 적합하게 운용 중인 것으로 판단되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05%가 증가한 2조 5540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2조 1603억 원, 특별회계가 3937억 원입니다. 다음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과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토대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없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주문하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영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8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385건의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심도 깊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101건, 건의요구 161건 수범사례 17건 등 조치 의견으로 총 26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관 소관으로서 전략분석 데이터를 활용한 전략기획 성과를 도출하고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한 새롭고 거시적인 전략과제 발굴을 촉구하는 등 총 7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담당관 소관으로서 민원콜센터 전문 상담 인력 증원과 외국인을 위한 민원 상담창구 개설을 건의하는 등 총 6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사항으로서 시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정립을 강조하고 홍보비의 지속적인 증액에 대한 예산 절감 노력과 함께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는 등 총 8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으로서 조례에 따른 무료법률상담소의 조속한 설치와 운영시간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소송비용에 대한 예산 집행 시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는 등 총 7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으로서 자체 감사의 철저한 추진으로 공직자의 업무 행태를 개선하고 비리 척결을 통해 집행부의 청렴한 자정 작용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총 5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인사발령과 징계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의 각 부서의 근무 인력 부족에 따라 저하되는 행정의 신속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신규 채용 공직자의 조속한 임용을 강조하였으며,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의 구성을 강조하며 위원회 활동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특단의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이·통장 임명 시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칙의 개정을 요구하여 해외 파견 공무원에 대한 근무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정 반영에 소기의 실적을 도출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각종 교류사업 업무의 추진 시에는 시의회와 사전 협의 및 추진사항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강조하였으며, 각종 계약 추진 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증진을 위해 관내 기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지속적인 은닉 공유재산의 발굴로 시 재정확충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총 46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의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강조하며, 취지와 목적에 맞는 역할을 정립하도록 주문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하여서는 사업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고 다른 복지사업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하였으며, 보훈단체에 대한 원활한 사무보조를 위해 인력 충원과 더불어 시설물 유지 보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각종 복지급여의 대상자 현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부정수급 문제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여건이 힘든 노약자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여 실질적인 자활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독려하고, 우리 시 노인복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노인회 분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아동생활시설의 관리 소홀에 따른 내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 검토를 주문하며 총 48건의 조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의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 아트센터 철거에 따른 예총지부의 민원사항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도록 요구하였고, 100만 인구 대도시에 걸맞은 복합문화 인프라 조성을 위해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을 촉구함과 동시에 북부 공연장의 조속한 설립 추진을 강조하였으며, 혁신교육지구의 업무추진 사항은 반드시 의회와 사전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혁신학교의 지정 및 지원 예산 편성 확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궁집 사업의 조속한 추진, 평내체육문화센터의 조성 촉구, 국궁장 활성화를 위한 교통편의 증진, 퇴계원 운동장 조성, 국제 규모의 종합운동장 설립과 유소년 축구센터 검토 등 다소 진행 속도가 더딘 각종 문화체육 인프라 조성에 대한 조속한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등 총 31건의 조치 의견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으로서 성실 납세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활성화하고, 법인 세무조사에 의한 추징 세액을 증대함과 동시에 체납자 실태조사 운영 철저를 통해 누락된 세원 발굴 및 세수 증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통해 우리 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등 총 6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남양주보건소와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으로서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 확진자 감소를 위해 열심히 방역한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기존 보건 진료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단축되는 일이 없도록 근무 인력 충원에 대한 부서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하고, 날로 저하되는 우리 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획기적인 출산장려 정책 추진과 더불어 임신부나 산모의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검진이나 지원사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고령화 시대에 치매환자의 증가를 대비하기 위하여 치매 예방 프로그램의 선제적 개발과 초기 치매 검진의 확대 및 치료 등 치매안심센터의 역할 정립 및 기능 확대를 주문하며 총 23건의 조치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으로서 경력 단절 여성이나 제2의 인생 시작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 강좌를 마련하도록 주문하였고, 공공도서관 건립 시에는 면밀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도서관의 각종 사업에 관내 기업이 발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예산의 경우 운용의 묘를 살려 관리 운영비를 절감하도록 하고, 도서관의 각종 시설들을 시민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하여 줄 것을 주문하는 등 총 13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사항으로서 읍면동의 지역 현안에 대해 시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강조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생활 여건이 더욱 어려워진 이웃들을 위해 김장 봉사활동을 매년 정기화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주차단속 홍보를 철저히 하여 과태료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총 2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서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사전 검토와 사후 감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도시공사의 투명하고 청렴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고, 공공기관의 부설 주차장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여, 요금 징수에 대한 불필요한 민원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하였으며, 이석영청년창업센터 옆 광장과 관련하여서는 사업 시행에 따른 절차 준수와 시의회와의 사업추진 사항 공유를 재차 강조하면서 하계 뜨거운 햇볕을 피할 시설물 설치 및 낙상사고 우려가 있는 광장 부지의 사면 정비 요청 등 총 27건을 조치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복지재단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서 남양주시의 민간사회복지법인과 복지단체를 총괄 관리하는 복지 컨트롤 타워로서의 중추적인 역할 정립을 주문하였고, 이에 따라 시의 각종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복지재단만의 차별화된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총 8건을 조치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이를 추진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면밀한 사후 평가를 통해 정비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지역과 여론의 편중 없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우수 수범사례로는 읍면동과 보건소 자체 홈페이지 제작 등 전년도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조속한 조치와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체계 구축 및 예방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등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적극적인 후속 조치 이행사항에 대하여 격려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다양한 지적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과 적극적 개선 노력이 있기를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백선아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처리요구 51건, 건의요구 73건 등 총 124건에 대해 조치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수감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관 소관입니다. 사고대응 매뉴얼을 철저히 정비 및 보강하여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고, 수방자재·민방위시설 비축기준을 확립하여 관리 요구하는 등 총 7건의 조치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입니다. 집단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식중독 등의 위험 요소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주문하였고, 베트남 빈 무역센터의 운영성과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무역센터 폐지 검토 등 총 8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친환경자동차 지원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우리 시에 더 많은 친환경 자동차가 보급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생태교란식물 제거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기기(RFID) 보급 및 지원 확대 검토 등 총 15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적극적으로 응모하여 많은 구 도심지역에서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추진 중인 화도읍 도시재생 사업이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절차를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토지주의 토지 보상으로 인한 민원 해결 방법과 현실적으로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개발행위 인허가 시 개발행위보증금과 산지복구비 부과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요망 등 총 26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입니다. 진접선 4호선 복선전철 관련하여 시민 불편 최소화 및 적기 개통 추진, 우리 시 동부권역인 화도, 수동 지역을 위한 철도교통 개선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주민의 교통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장애인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땡큐버스를 저상버스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진접선 개통 시기에 맞추어 추진하던 진접역 환승주차장이 당초보다 늦어진 사항에 대하여 주민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주차장 건립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를 요청하는 등 총 20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로컬푸드 매장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므로 권역별로 매장을 추가 개설하는 방안 검토 요청하였으며, 기상재해 피해 감소를 위한 SMS 확대 검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선정 시 면밀한 검토 요망하였으며, 반려동물 문화교육 확대 검토 등 총 9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입니다. 금남취수장 무인화 사업 추진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화도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투명하고 내실 있게 추진 요청하는 등 총 5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우리 시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등의 관리사업 추진 중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 후 예산 확보 등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광암호수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철저, 가운동 바람근린공원 시설 개선, 오남호수공원 음악분수 최대한 활용, 경춘선 자전거도로 터널경관조명 검토, 자전거 관련 사고보험 홍보 철저 등 총 16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시의회 민원 업무 처리 시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 요망, 각종 불법사항 원상복구 노력, 대형공사장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분진 민원 해결 노력을 주문하는 등 총 6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입니다. 남양주도시공사의 사건 사고를 처리하는 감사실이 감사 본연의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을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진접역, 오남역 운영 준비 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시설로 예상되는바 사전에 관련 기관과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하여 이용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철저 등 총 11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수범사례로는 퇴계원 시가지 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을 위해 퇴계원 시가지 도록 확장 공사와 연계하여 전신주 및 통신주의 지중화 공사를 추진 중이며, 국비 예산 확보하여 우리 시 예산 절감에 기여함고 또한 과수 경영에 필수적이나 고가로 구매가 어려운 농업기계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먹골배 생산성 향상 및 과수 전염병 발생 예방 등 총 9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희 의원입니다. 제28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1일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으로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우리 시의회 자치법규 중 7건의 조례에 대하여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변경 등 관련 사항을 개정 법률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11월 11일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우리 시의회 자치법규 중 규칙 4건에 대하여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및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를 위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1일 본 의원을 포함한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의 조례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1일 본 의원을 포함한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원의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이 기대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은 지난 11월 25일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으로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의장으로 이관됨으로써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 여비, 복지, 사무 등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홉 건의 안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28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16건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여성·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21년 11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여성과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 및 지원에 관한 정책 추진 시 경찰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21년 11월 11일 박은경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우리 시 24개 조례의 관련 사항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주민의 규칙 제정과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의견제출권 부여와 그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제처 법령심사 기준과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안 제11조의 가부동수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을 위원장의 결정에서 부결로 수정하고, 같은 조례 내 혼동될 수 있는 용어를 모두 심의의결서로 일치시키며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과 화도읍 출장소 신설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신설되는 출장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화도읍 출장소 신설에 대한 주요 현안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직급별 정원 및 총 정원 변동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본청과 하부행정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고려한 사무 조정 및 위임사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을 통해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 누구나 시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과 협력하여 참여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의 책무에 대해 규정한 사항으로 주민의 권리 신장과 시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이 종전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 주민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하여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수동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조속한 수동면 복지회관 건립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금의 세출예산 반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뚜렷한 복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복지재단의 기능을 확실히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5항에 따라 위임된 자활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급 대상을 정비하고, 예체능 재능 장학금 지급기준을 확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안 제13조제2호 가목의 재능장학금 지급범위와 관련된 인용 조문의 오기를 정정하며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수탁기관 선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도서관 자료 폐기 사항을 변경하고 작은 도서관 폐관에 따른 관련 사항 및 도서관 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을 정비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추진되었던 조안면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사업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화 도서관 주변 환경을 활용한 이용률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보다 내실 있는 시설 관리를 통해 운영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추진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여성·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백선아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한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열네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단체에 보조금 지원 규정을 정비하고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시민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범죄피해자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지역치안협의회의 주요 기능에 범죄 및 사고 예방을 포함하고 남양주 북부경찰서 개청에 따라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을 정비하는 등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기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안은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도시텃밭 관리의 위탁 근거를 신설하는 등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농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환경혁신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혁신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환경혁신을 도모하는 시민공동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용균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안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 사업을 확대 정비하고 방범시설 등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동 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안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대상 및 위원의 연임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법령 정비규정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안은 우리 시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 대응을 위한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등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안은 쓰레기 배출시간을 지정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고 종량제 물품 규격 정비를 통해 주민의 편익 증진 및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구현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통하여 마을 발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수립 의견청취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기이 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매년 재검토할 수 있으며, 변경 수립 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덕소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구역 내 종교용지 폐지 후 공동주택용지로 포함하는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으로 총 세대수 증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제안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상정된 의견청취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사업시행조건 조정 협상업무 약정 체결안입니다.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조건 조정 업무협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경기연구원 위탁에 앞서 우리 시와 경기연구원의 임무를 규정하기 위해 약정을 체결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798번지 및 798-1번지 창고시설 건축허가 관련 주민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이도재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청원서의 요지 및 요구 사항은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첫째, 별내동 798번지 외 1필지상의 창고가 주민이 우려하는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을 포함한 대형 물류창고로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향후 별내택지지구의 도시지원시설에서 창고시설이 허용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관내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주민이 참여하는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환경혁신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사업시행조건 조정 협상 업무 약정 체결안 심사보고서 별내동 786번지 및 798-1번지 창고시설 건축허가 관련 주민 청원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