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임태섭 의원 발언
임태섭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30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들어가기전에위원님여러분이동의해주시면심사부서과장님의예산안에대한설명없이바로위원님들이질의하는것으로진행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 손광영 위원 의석에서손을들고-위원장님.) 예?손광영위원님.
손광영위원
왜냐하면,문복에서는설명을들어야됩니다.예산서는설명을안들어도되지만,질의할부서에대해서는일단문복에서는설명을들을필요가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의석에서손을들고)위원장님.신규사업위주로그렇게해주세요.
임태섭위원장
그럼부서는신규사업으로듣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일자리경제과,투자유치과,농정과,도시재생과,자원순환과에대하여예산안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먼저일자리경제과에대하여예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2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권상범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일자리경제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를해주신데깊이감사드립니다.2022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안동시지역경제가활성화될수있도록예산안을원안가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우리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고요.금번르네상스공모사업이추진된부분에대해서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고,관련부서팀장님모두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경도위원
몇가지예산에대해서질의할게요.297쪽에보면전통시장내공중화장실보수사업이예산수반이되고있는데,늘이렇게전통시장내공중화장실유지보수가진행되고있는데,전체적으로시장상인들의민원을들어보면정말깨끗하지못하다,냄새가많이나서전통시장에있어서는화장실청결이그시장의얼굴인데,깨끗하게진행하는부분들이잘안되고있어요.이런부분을전체적으로본다면중앙신시장의경우에는자원순환과에서관리·보수하는화장실이2개있고요.전체적으로분석을해보면두과가같이협업해서이런부분들을유지·보수가잘진행이돼야되는데,따로따로노는거같아요.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생각은어떠하신지.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전통시장내에공중화장실을하고,일부설치는자원순환과에시설한데는따로하고있습니다.자원순환과와협의해서균형을맞추면서수리하고깨끗하게관리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늘보면해마다사업추진이12개소의전통시장화장실이있는데,예산수반은3,000만원에가까운12개소를이렇게진행하고있는데,자원순환과에서도보면예산수반을하고있는데같이협업을하게되면뭔가공통점을찾아서한다면,예산부분이나같이병행을하게되면은좀더철저히청결히하는데진행이잘되지않을까하는부분들을말씀드리고싶어요.그런부분을두개과가잘협의해서정말청결하게관리할수있는방안을찾아보시기를바랄게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두번째,신사업창업사관학교건물임차료1억1,220만원이런부분,또신사업창업사관학교안동시소상공인네트워킹지원사업,이예산전체를봤을때정말코로나정국에이런사업들이창업사업들이맞는지,그런부분을검토를했는지,정말안동의소상공인들이코로나정국에따라서많은어려움이있는데이런부분에서진정한창업,새로운창업으로많은새로운소상공인들이창업할수있는지의문이나는부분들이많아요.여기에대해서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의원님이말씀하시는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중기부공모사업입니다.저희하고영천하고몇군데시군이지원해서저희가여러가지로설명이잘돼서선정이됐는데,전체적으로이사람들이공모하면서건물리모델링과안에시설부분은국비로다하는데나머지건물임대는우리시지자체에서하라고해서하는부분이고,사실의원님도잘아시지만중앙신시장이나구시장에보면빈점포들이너무많습니다.한20%,25%가까이빈점포가있는데,우리가여기서청년들을모아서교육을상반기,하반기20명씩연간40명정도해서입주시키고,또지금우리가추진하는상권르네상스사업과매치해서청년들이빈점포에들어가면임대료도지원해주고그렇게함께추진해가는사업이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좋아요.그런지원하는부분에대해서는,예산수반이되는부분에대해서는사업내용에있어서는좋은데,본위원이전체적으로따져봤을때정말다양한신사업소상공인분야에새로운창업아이템이나아이디어를창출하는부분에대해서업종별로전문교육을받는부분에서는좋아요.좋은데,이신사업창업사관학교임차료가너무비싸요.660만원이고,도비도받는거도아니고우리순수시비로이런부분을해야되나하는부분을좀더검토를해봐야된다는부분들이고요. 지금과장님이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서중앙신시장이나구시장에빈점포가많다는것은여기에집중되는사업들을좀더구상을해봐야된다.여기창업을위한일반과정이업종전문교육을한다하더라도이게4주교육을받아요.국비를받기위해서하는부분들인데,이창업자금을받는부분에대해서는업종별로교육을받고하는시스템을갖춰서진행하는건좋은데,너무많은시비를이런부분에투자를해서,중앙신시장이나구시장상인들이어려운코로나정국에빈점포가많이발생되는데,꼭이런사업을해야되느냐하는거예요.시기적으로안맞다는거죠.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시장활성화를위한사업의일환으로하고있는데,소상공인같으면코로나로제한도많이받고금지이런것들이있기때문에많은어려움이있습니다.지금그렇다고시장을활성화를안하고놔둘수는없는여건이니까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좋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주관하는부분들이,경북경제진흥원에서이렇게운영기관으로있네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저희시에서는건물임대만해주고나머지진행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하는데요.거기에서공모를했습니다.했는데,경북경제진흥원에서공모를해서선정이됐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본위원이전체적으로봤을때청년창업사관학교도있어요.이런부분과유사해요.여기에대해서이런창업사관학교를함으로써지금현실적으로따져봤을때,정말소상공인들이어려운부분에처해있는부분들과지금이창업을해서어려운코로나정국에전체적으로따져봤을때,우리시비가이렇게들어가서꼭해야되나하는부분을과장님이좀더심도있게생각을해보셔야된다그런말씀을드리고싶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298쪽에보면소상공인특례보증이차보전금이있고요.소상공인정책자금이차보전금이있어요.소상공인특례보증이차보전금은3%,소상공인정책자금이차보전금이2%가돼있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경도위원
융자금에대한이차보전금액인데왜1%차이가나느냐하는부분이에요.똑같은융자금에대한이차보전금인데.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특례보증이차보전금은저희가경북신용보증재단에저희시에서시비를출연합니다.올해는8억정도줬고내년도예산은10억정도되는데,그러면그사람들이10억을주면100억가까이연대보증을해줍니다.나중에소상공인들이대출을받고난뒤에이자를3년간3%씩우리시비로지원해주는그런예산이되고요.그밑에소상공인정책자금이차보전금은중기부에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의뢰해서대출을내도록해줍니다. 위에거는최대2,000만원까지신용보증재단이하는데,그밑에중기부에서하는정책자금은7,000만원까지개인이낼수있습니다,신용도가있으면.우리가이자를주는데사실7,000만원지원받는분하고2,000만원지원받는분하고차이가많습니다.그런데그걸7,000만원받는목까지3%하는건무리가있어서저희가시비로2%지원해주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거는똑같은융자금에대한이차보전금을지급해주는건데,차이에대한부분은따져봐야되지않느냐하는부분들이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그것도검토를해가면서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담당부서에서이런부분을조금더따져봐야되는부분을검토해주십사부탁의말씀을드리는거예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안동간고등어먹거리축제.매년서부시장에서축제를하고있어요.간고등어먹거리축제가수년간축제행사를하고있지만,간고등어축제에대한정체성이나여러가지간고등어의역사나상징성이런걸봤을때우리지역구에있는의원님들께서함께있지만은서부시장하고중앙신시장하고공동으로협업해서축제를앞으로진행하는것도정말타당성이있지않느냐,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서부시장간고등어축제예산은작년도에도세우고계속세웠는데코로나때문에작년도그렇고올해도못했습니다.어차피코로나상황이어떻게될지몰라서내년도까지예산을요구했는데,의원님이말씀하신중앙신시장도간고등어가많으니까같이하는방안을해볼수있는데,맞습니다,중앙신시장같으면간고등어도많이나오고문어도사실엄청조달되고하는데,서부시장상인회하고중앙시장상인회하고협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두시장이같이연계성으로축제를하게되면은정말시너지효과가있다.본의원이그렇게생각하고요.또이부분에대해서신시장과서부시장이공동축제가되면은예산부분도좀더운용할수있는장점이있다고보고요. 그래서전체상인회와서로협의해서공동으로축제하는부분에대해서장점이많다는부분에대해서서로의견을나누어서다음에축제를할때전체적인예산수반이나이런부분을같이협업을해서공동축제를통해서간고등어먹거리축제가조금더활성화될수있는방안을찾아야된다,본위원은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시하고양쪽상인회하고한번협의를해보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잘검토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또한가지질의할게요.304쪽에보면착한가격업소지원사업이있어요.매년착한가격업소지원사업을하고있습니다마는도비매칭사업으로하고있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경도위원
예산수반을보면너무적어도비가,이런부분들도검토를해주시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경도위원
지금현재예산지원하는업체마다120만원정도지원하고있는데,여기에대한지원하는기준이뚜렷해야되는데그냥여기에대한물품부분만지원하는사업으로돼있더라고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만약에식당을한다고하면식당에들어가는재료비,미용실같으면미용실에들어가는재료비이런식으로한업체당120만원을지원하는데,우리시에총26개정도가참가하고있습니다.읍면동을통해서그런분들이업소에서지출을하고영수증을첨부해오면저희가지출하고그렇게처리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지금코로나를통해서모든소상공인착한가격업소가어려움을받고있는데,착한가격업소는지역물가안정을위해서라도가격차별화를,다른업소보다금액을낮추어서고객들에게차별화하도록지원하고있는금액인데,그래도이런코로나정국에이런식당이나가게,업체에는좀더지원할수있는방안을찾아야된다,저는그렇게보고요. 두번째로타단체,시에서는착한가격업소에대한여러가지세제도지원해주고,금융도지원하는부분들이있어요.이런부분을통합적으로찾아서착한가격업소에좀더지원할수있는방안을찾아봐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해요.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좀더검토하셔서착한가격업소가많은지원을받을수있는부분을찾아봐달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위원님.타시군의사례도찾아보고그런방안을한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전체적으로차별화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지원할수있는부분을좀더검토를해주십사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연일감사끝나자마자예산에,또의회에서이렇게질의를하고집행부에서답변을하는부분에있어서시달린다생각하지마세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거는서로소통을통해서시민들이행정에서어떠한부분들을어떻게지원을하고있구나.아,이런것도있구나하는부분들을의회에서나집행부에서는시민들한테홍보할의무가있습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옛날행정에서하듯이그냥내부에서왔다갔다,또내부에서아는대로만행정집행을한다면시민들의불만은말을안해도아시고계시지않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먼저단독주택등도시가스공급사업있죠.이부분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단독주택지원사업을하는데,사실우리시전체적으로는한60%,시내는80%정도가스가다있는데실제수요가너무많습니다.저희가수요조사를하면한60여개소가들어옵니다.매년사업은5개에서6개정도밖에소화를못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손광영위원
그게대성청정의예산때문에그렇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대성청정쪽의부담분이한60%되는데그게조금부족합니다.
손광영위원
대성청정에요구한적이있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저희가계속요구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올해단독주택쪽으로80%보조금을지원하는도시가스공급에2억5,000만정도가예산에계상이됐습니다.계상이되고,올해보니까대성청정에서예산이수반안되어서5,000만원정도가감이되는그런상황이전개가되네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올해2021년도에그렇게됐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대성청정에요구를하고,지금단독주택은몇세대부터하고있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지금기준상가스넣는데경제성을따지면100m사이에20호이상은돼야경제성이나옵니다.
손광영위원
원래법상으로는100m에47가구겠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경제성을따지니까…….
손광영위원
100m에47가구면대성청정에서의무적으로해야돼요.그러다보면100m에이십몇가구가되다보니까사실법적규격이안되다보니까우리시에서40%를지원하고,대성청정에서60%를부담하고있지않습니까,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을지금열몇가구정도되는데도있어요.신청기간이언제까지죠,다마감됐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거는마감된거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마감되면추가로더받을필요성이있지않나싶은데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연말에이웃끼리서로소통이제대로안되어서신청이늦은곳도있습니다.다시한번공고를해서열몇가구가되더라도신청을받도록해서행정적인부분에있어서최대한지원을할수있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이말씀이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바로밑에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있잖아요.이거는금액이8,400만원입니다마는이부분에대해서지금취약계층을대상으로LPG고무호스,금속배관같은거를교체해주는그런사업이지않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가스안전차단기설치,가스안전사고예방을위해서저소득층에하는데내년도에는300세대를계획을하네요.이런건어떻게?공모를합니까,읍면동에서자체적으로합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읍면동에수요조사를공문을내서받습니다.받아서선정을해서시행을하는데요.읍면동으로가면취약계층에LPG가스통을부엌쪽에갖다놓고고무호스로연결한게많습니다.그래서그런위험한부분을금속으로바꿔서위험성을없애기위한겁니다.
손광영위원
올해도늦게신청을해서예산상으로지원이불가능해서신청한부분들이제대로수반이안된경우가많았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럴때는신속하게대응을해줘야돼요.그런데2021년도에는2억2,400만원이었어요.그런데내년도에는8,400만원밖에안잡았어요.이부분은뭐냐,서민층알기를너무쉽게생각했다이렇게생각할수밖에없어요.예를들면2021년도예산이감이되었다그러면약간축소해도우리가이해를해요.그런데2021년도에는2억2,400만원을잡았는데내년도에는8,400만원밖에안잡았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이부분은제가다시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확인해서,저소득층에가스안전에대한교육이필요없어요.어른들교육시킨다고되는게아니잖아요.실질적으로나가서바로수리하고보수를해줘야돼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가스업체에서가서수리를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가스업체에서도별도로봉사하는경우도있잖아요.그러고난다음에돈을5만원달라,7만원달라이런경우가있단말이에요.그렇기때문에만약에예산이미비하면추경에더세워서라도서민층에대한안전을강화시킬필요가있다.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청송양수발전소에서길안배방리에공동저온저장창고보수공사2,200만원을해주고있죠.그런데풍천면맑은누리파크내발전시설에대한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이행부분이2019년도되고,2020년도됐는데2021년올해같으면충분히지원을받을대상이됐어야돼요.이부분에서는행정에서는맑은누리파크에공문을보내서하라고그랬는데맑은누리에서이걸미적거리다가늦췄잖아요,맞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럴때는맑은누리에강도있는행정제재가필요하다이말씀이에요.그거는분명히풍천주민들이여기에대한혜택을못받고있다는것을증명하는거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는위원님말씀하신대로못받았는데내년부터는지원되도록조치해놨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것도우리가행정에서찾을거는찾아서챙겨줘야된다이말씀입니다.잘아시겠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아까동료위원이안동간고등어얘기를했는데,예산이턱도없이모자라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계속상인회에서이야기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만약에내년2,3월정도돼서코로나분위기가잦아들면은여기예산을상향해야될필요가있을것같아요.과장님,잘아시겠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검토가아니라되도록해야죠.과장님,아시겠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검토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질문을마치고경제도시위원회에서감된부분을몇가지묻겠습니다.안동시원도심상권구역활성화방안모색특별기획연재,이부분에대해서필요성이있게설명을해보라이말이에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저희원도심홍보를위한건데사실저희가국비공모사업을올해하면서,아시겠지만상권르네상스사업을국비공모사업으로5년간총사업비가90억입니다.그래서그부분을언론사를통해서10회정도대대적으로특집으로홍보할계획입니다.
손광영위원
잘한거는홍보를해야죠.그홍보를하면서다른기업도더열심히하도록해야죠.우리의원님들이이해가가도록설명을해줘야감이안됐지. 그다음에용상시장매니저지원있죠.이부분에대해서2,095만2,000원에서1,000만원감됐네,이부분에대해서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이부분은저희가자체사업으로지원한다고예산을요구했는데이게도비가더지원됐습니다.302쪽에보면전통시장행복매니저지원사업그래서5개시장구시장,중앙신시장,북문시장,용상시장,연합회거기에도비지원된부분에서사업을하면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됐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게내가대조를맞추는거야,내가.이거하고302쪽에1억1,100만원있는거하고맞추는데그러면여기서1,000만원감해도1,095만2,000원은그대로.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전체적으로감하시면됩니다.
손광영위원
전체적으로감하면되는거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자체예산을요구했는데도비가내려와서…….
손광영위원
도비가3,300만원내려왔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여기에얘기하는거는맨날태화동서부시장을빼느냐이말이야,내말은.그래서내가대조를해본다고지금.왜빠졌죠.신시장,구시장,북문시장,용상시장,연합회가있어,그러면서부시장은왜빠졌는데.몇년전에는여기에매니저를지원을했었어요.용상시장사무실을전개를시켜가면서.하다가언제,어느날갑자기매니저이거를폐쇄하니까,미비한부분을보강하도록해야되는거아니겠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은제가한번확인하고…….
손광영위원
확인해서내년도에는서부시장도같이넣어서전통시장및상점가매니저운영지원을함께하도록하라고,공용으로해서.무슨말씀인지아시죠.그럴필요가있다는거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다음에305쪽에요.안동형일자리창출활성화특별기획연재,여기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이부분은안동형일자리사업을홍보하기위한예산인데요.안동형일자리모델도개발하고여러가지창업커뮤니티하고안동형청년일자리들어오는거도정책적으로홍보하기위해서특별기획연재예산이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거홍보도단발성으로해서하지말고연재로해서토막광고로해서각언론에하시라고요.무슨말씀인지아시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계획수립연구용역은?이거도2,000만원감됐네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이거는사회적경제활동지원조례에보면제6조에5개년계획을5년마다세워서활성화하도록되어있는데거기에따른용역입니다.
손광영위원
압니다.그런데과장님께서위원회에서설명을어떻게했길래,그러니까애착이없다이말이야,애착이.실무부서에서애착이있었다면위원회에서감했겠나이말이지.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많이부족했습니다.죄송합니다.
손광영위원
부족한거는시인해야됩니다.그다음에306쪽에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6,000만원,이부분은봤을때금액이좀과한거같아요,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손광영위원
좀과한거같기때문에위원회에서아마,공모선정하기위해서아니에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공모해서선정을합니다.
손광영위원
여기는3분의1정도감해도될거같은데,내가보니까예산이과하기때문에위원회에서감한게아니겠나.3분의1정도는감해도충분히돌아가잖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이남고그런거는아닙니다마는조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안동형일자리사업단운영4억6,700만원.이거는어떻게안동형일자리설명이미비했나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제가설명이미비한부분도있었습니다마는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
손광영위원
과장님,의회에필요없는예산을올려놓고승인하려면승인하고,말라고하면말면되는게아니에요.예산을올리면담당부서에서적극적인자세가필요한거예요.일하려고그러는데의회에서왜예산을안줘요.타당하고합리적이면은충분한예산을더증액을해서라도해줘야되는거아닙니까.내가이걸보고뭘느꼈냐하면과장님이의회에제대로보고가안되고,이해를못시켰다는증거밖에안나오는거란말입니다. 학생창업육성사업,이것도안동형일자리고.그다음에309쪽사회적경제기업사업개발비지원,이부분은시비만감됐네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시비감됐을때문제성은?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이렇게되면전체적으로국비가70%고도비가9%,80%국도비공모사업인데이렇게되면이사업을전체적으로못하게되는그런겁니다.
손광영위원
10개소가어디어디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아직정하지는않았습니다.
손광영위원
앞에공모를해서.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앞에6,000짜리공모를해서이거하고연계된다마는보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일자리경제과예산은말그대로일을충원시키고지역의경기를활성화시키고,또여기보면학생들,청년들일이많아요.지금얘기하면한두시간해도다못하기때문에이런부분들이제대로박자를맞춰서그사이클대로돌아가줘야된다이말입니다.그리고또돌아가는사이클속에서체크를하고,올해일을추진하면서미비한거는보완을해서후년도에바꿔서체크를해보고이렇게돼야만그예산이실질적으로지역주민들한테투여된다이말이에요. 안그러면이예산중에내가봤을때는한3분의1정도는다른데로날아간다이말이에요.이런걸방지하기위해서의회에서심도있게검토를한다고봐주시면됩니다.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원래능력이대단하시니까능력을발휘를좀해주세요.과장님,곧있으면또승진하는데,그죠?고생많으셨습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상임위원회에서다질문을했기때문에한가지만궁금해서질문을드립니다.민간경상사업보조에전통시장연계관광상품지원(투어버스)있죠.그게5,500작년하고똑같은예산을요구하셨는데,실제지난해성과가어때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코로나때문에사회적거리두기가강화되면서사업시행을많이못했습니다.
김백현위원
100%집행을못했단말입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3분의1정도집행하고나머지는…….
김백현위원
반납하는겁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안동에있는업체하나하고,서울에있는업체하고세군데가공모를해서했는데서울에있는업체가코로나때문에사람이동이안되니까.
김백현위원
운영주체를일자리경제과에서담당하는게아니고위탁합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위탁업체를공모해서.
김백현위원
공모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서울,부산대도시관광객들을안동으로유치해서구시장,신시장풍산재래시장이런데관광상품을넣어가지고지역상품을소비하기위한전략인데,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시장활성화하고여러가지로.
김백현위원
작년에몇%정도했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한25%정도될겁니다.
김백현위원
성과가상당히미미하네.왜냐하면,코로나19영향이절대적이라고보고이해는할수있는데,이거는정말제대로하면안동을홍보하고안동지역특산물을소비할수있는좋은상품인데.이걸제대로성과를거두지못한다면문제가있는거예요.안동이관광거점도시고문화도시고계속발전해나가고있는데,유네스코에등재된관광지도있고하회마을이라든가봉정사,도산서원이런여러가지상품,볼거리가많잖아요.아직까지안동을왔다가지않은분들은상당히오고싶어하는지역일거고그래서그분들한테버스비임차비를주잖아요.대당55만원인데,대당으로55만원을지급하는데있어서인원은어느정도한정이돼있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그게기준이있습니다.버스한대당25명이상돼야되고,또안동에와서관광지라든가둘러보고시장에서3시간이상은머물러야됩니다.그래서장도보고찜닭도사먹고그런조건으로하는겁니다.
김백현위원
보통보면지역식당하고연계가돼가지고우리식당에오면버스비대줄게이런식으로하는경우도있을수있어요.왜냐하면,식당영업하는데있어서나름대로노하우를가지고그렇게할수도있지마는특정식당에서밥만먹고가서는안된다.예를들어서버스비55만원주고어떤특정식당에서밥만먹고훌쩍다른지역으로떠나버리면효과가없다는얘기예요.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백현위원
보면지방자치단체마다,안동만이런상품을예산을들이는게아니고예를들어서포항구룡포시장에횟집많은데회먹고오면버스비공짜로대준다.소비자들이그렇게잘못오해하고그냥밥먹으러가는경우가있어요.그래선안되고.정말로안동을하루둘러보고,안동재래시장에서전통상품도사고,식사도하고이렇게해서정말이예산이제대로잘쓰일수있도록과장님께서신경을써주셔야된다,이말씀입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올해는코로나가빨리종식되기를바라고,이사업이100%소진될수있도록해주셔야돼요.예산만세워놓고효과가없이,25%면사실저조한거거든.꼭염두에두시고잘활용하시길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했습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경제도시위원회에서다루지못한부분들이눈에띄어서그리고또아쉬운마음에몇가지말씀드릴게요.지금예산서를보면부기에신에너지항목이있어요.예산서230쪽에.과장님신에너지가뭔지알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지금현재이예산부기안에신에너지가있나요?보니까사무관리비하고이런데는약간보이는데,실제로신에너지와관련해서신에너지를실제로추진하기위한업무내용은지금현재사업내용은하나도보이지않거든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예산도전년대비해서지금현재9억5,800만이면작은예산이아니에요,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만큼줄었어요.그리고재생에너지분야에대해서도지금보면예산이다감소했어요.지금기후변화와이런문제가심각한데,신재생에너지문제는전지구적인문제잖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런상황을두고보면과장님업무가지금현재일이참많아요,사실은과장님한테.참많은데,이부분은그래도간과해서는안된다.최소한신에너지관련되는부분과재생에너지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추진하셔야되고관련예산은더추가로확보하도록노력하라,이말씀을드립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예산서나각종안건을다룰때보면사회적경제에대한이해가과장님이참부족한거같아요.사회적경제가뭐예요?시장경제가답입니까,지금?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시장경제도소화를못하는부분을협동정신으로하는.
이재갑위원
며칠전에의회로배달되는신문톱뉴스가대구중심가에빈점포가백개가넘었다는게톱뉴스로올라왔더라고.유통시장이변하고있어요,그렇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유통시장이변하고있으면지금현재유통시장의변화에따라서시장경제를보완해야된다말이야,시장경제를.그리고이시장이변화하면서일자리도계속감소하고있잖아요.그런데이일자리를만들어주는게사회적경제라고.이런설명이제대로안되니까위원님들이지금현재여기에대해서제대로이해를못하는부분들이있단말이에요.과장님아시겠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사회적경제에대해서제대로학습하시고,사회적경제를지금국가가지원하고경북도가지원하고있잖아요,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이에따른오해가없도록그렇게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시란말이에요.그리고지금현재상권르네상스사업을우리가유치했다고자랑을하는데.이부분도하나말씀을드리고가야하는것이뭐냐하면,지금까지무수하게전통시장에투자를했어요. 그런데지금그투자하는데가어디로투자를해야될건가,하드웨어에그대로투자를계속하는게맞는가,그다음에상인들한테만투자하면되는가,전통시장을이용해야되는소비자들한테투자하는건어떻게할건가,이런문제가잘논의가돼야돼요.전통시장을찾을소비자들은꿈도안꾸는데,거기에아무리갖다가투자해도의미가없다.무슨말인지알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소비자를통해서.
이재갑위원
그래서이사업에대해서타깃이분명해야되는데,타깃이불명확한데커다란구호만외치고있으면전통시장활성화말은참거창하고좋은데이게몇년했어요.수십년해왔다고.예산어마어마하게투자를했어요.그런데전통시장이지금이러고있어요.그러면우리가투자방향을바꿔야된다고요.투자는하되진짜누구한테,어디에타깃을정해야하는가.결국은소비자잖아.소비자는우리시민들이에요. 시민들한테어떻게하면이분들한테어떤인센티브를제공했을때전통시장을찾을것인가하는게핵심이잖아요.지금계속투자하고있는게엇박자가나는거예요.예산을쓰지말라는것이아니라예산을쓰는데,정확하게써야된다는거예요.처방이잘못되면백약이무효지,그래서지금계속지엽적인거한개놓고어렵게들여다보고앉았는데,제일처음부터우리가목표와방향설정을정확하게해야된다.그래서토론도온전하게갈수있도록과장님이설정해주고방향을잡아주셔야돼.그냥국비따오고도비따왔다그래서의회에예산승인해달라그래서는백약이무효입니다.과장님,아시겠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했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탁위원
예산서보다도한말씀드리고싶어서마이크를들었습니다.동료위원님께서사회적기업을말씀하셨는데. (○ 이재갑 위원 의석에서-사회적기업이아니야,사회적경제야.)
사회적경제든사회적기업이든이런부분들은지금현시점에서대한민국일자리가줄어들고먹고살기힘들다는것을반영하는거아니겠어요?사회적기업이든사회적경제든국민의혈세가지급된다는것은,예산에편성된다는것은그만큼먹고살기힘들다는이야기입니다.이걸하지말라는것이아니고활성화되면될수록국가경제는자꾸추락하는거죠.선진국도사회적기업,사회적경제를지금은현재둔감해서천천히가고있단말씀이죠. 왜냐,전부사회적기업이정부손만들여다보는거거든.그렇게되면안된다.자유민주주의라는것은시장경제를주창하되시장경제에서다하지못하는부분재화,용역을가지고정부나지방자치단체가개입해서더활성화되는,먹고사는문제가조금해결되는그런그늘진곳을해결하는것이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육성사업이지이걸전부로가져가면안된다이말씀이죠.이해가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과장님이위축되지마시고소신껏하시라고요,일을.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말씀드리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했습니다.
손광영위원
한가지만.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원래소신있게잘하시지않습니까,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잘하고계시는데왜더잘하시라고합니까.그런데과장님,317쪽잠깐만봐주시면좋겠습니다.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있죠.저소득층에게형광등,5년경과노후LED조명등을고효율LED조명등으로교체하는사업있지않습니까.이거는아웃소싱을줍니까,우리시에서직접합니까?어떻게하고계십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취약계층기초수급자하고차상위이런분들을읍면동을통해서조사를해서LED조명등으로교체하는사업을하는데,저희가직접하는건아니고업체를줘서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읍면동으로줍니까,일자리경제과에서일괄해서합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일괄로직접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왜냐하면,이부분도이렇게보면,혹시과장님이렇게설치하고난다음에현장에한두군데가보신적있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지난번에간다고갔는데문이잠겨있어서확인을못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올해같은경우는1억2,500만원했어요.실적에대한평가는해보셨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수요는많습니다.사실조금더예산을확대하고싶은데국비지원하는거에매칭하다보니까그런데.호응이좋습니다.
손광영위원
호응이좋으니까되겠지,호응이좋아야되고.그런데여기에설비하고하시는분들한테가서일하시는분들이용어조심,어렵게산다고무시하는처사이런게일어나서는안된다이말씀입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업체가정해지면그런것도교육하고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가LED조명이나형광등같은경우는가지수가있잖아,그죠.가지수에서금액이비슷한경우에는소비자가원하는대로합니까,일괄적으로무조건갖다넣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일부는소비자가원하는부분도반영하는데,거의일괄적으로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일괄적으로하더라도저소득층이라그래서무시하지말고,그분들의의견을들어서가급적이면그렇게진행하도록하셔야돼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말씀하신것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뒤에팀장님들잘아시겠죠? (팀장들의석에서-예.) 그리고또한가지이거하고연계가되는부분인데,주택지원사업있잖아요.아까이재갑위원님언급이있었다만은.여기는예를들어서예산이작년에1억6,500만원에서이렇게1억2,300만원인데,신청률이적습니까?적어서감을시킨겁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말씀입니까?
손광영위원
예,아파트베란다나주택에태양광신청을하지않습니까.신청이제때제때잘안된다고그러더라고.왜그렇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이부분은전체적으로사업하는데이게도비매칭사업이다보니까도비가많이줄어서줄었는데,추경때라도확보하도록도하고협의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어떤데는좀늦게지역주민들이신청을했을때예산이소진돼서못한다,이런얘기도나올거같고이런부분을몰라서못하는분들이있으니까제대로반영을시켜주시고요.또복지시설고효율냉난방기는복지시설에거의설치가됐기때문에예산이줄었는가.1억8,600만원에서3,200만원으로내려왔는데,이거도도비때문에그렇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그거도있고여러가지로올해사업을해보니까주로경로당같은경우에는고효율냉난방기설치하고하는데경로당쪽에서일부는원하지를않습니다.당초에신청했다가회의하는과정에서취소를하고그런게.
손광영위원
장애인이나아동시설이런부분내년에는25개소를계획합니다마는경로당같은데는물론그뒷면에넘어가보면신재생에너지건물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모니터링시스템설치사업,일부경로당에서는신청했을때우리시에서하는게아니고도에서위탁해서이사업하는거아닙니까?이거는어떻게사업합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시에서합니다.
손광영위원
시에서합니까?그때한군데지원하니까대구에서와서설치한다이러던데요?그래서지역주민들하고거기분들하고서로의견이안맞아서좀논의가된부분이없잖아있는예가있어요.이런부분도우리가실질적으로신재생에너지건물을지원하면그건물에지원받는사람들이감사함을느껴야된다,이말에요.당연하게해준다이생각이들지않도록.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일부복지시설같은경우에는자부담도좀있고,경로당같은경우에는건물에손을대는그런거때문에그렇게하는게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신재생에너지건물지원사업은자부담이없잖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자부담이없는데요.복지시설같은경우에는또.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염려가되어서과장님한테다시한번언급을한다.이렇게생각을해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 과장님,보니까상임위예산심사에서한8건,7억8,830만원이삭감되었네요.과장님이사전에설명이조금부족한거같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저도예산이삭감됐으니까할말이없습니다마는나름대로열심히설명은드렸는데,죄송합니다.
임태섭위원장
잘소통해서이해를구하시고설명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3시2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투자유치과에대하여예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2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유수덕입니다.신년도업무보고에이어서행정사무감사,내년도예산안심사등쉼표없는일정에도불구하고지칠줄모르는열정으로왕성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임태섭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먼저경의를표합니다.투자유치과소관2022년본예산및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2022년도투자유치과본예산주요사업에대해서간략히말씀드렸습니다.존경하는임태섭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조금씩회복되어가던일상이45일만에다시멈췄습니다.다들어렵다고들합니다.중소기업인들도어렵다고합니다.하지만기업인들에게는삶의목표가있고기업의목표가있습니다.또그것을실천하는노력과끈기도있습니다.위원님들의큰배려가기업인들에게큰힘이되리라고생각됩니다.중소기업인들에게힘이되고용기가되는예산입니다.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투자유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중소기업에힘이되는지역의역할이많습니다.2천만원조서321쪽에보면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여기예산이신규사업으로시비만지원되는사업인데,안동의수출주력품목이뭐,뭐있어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주력품목이라고정해진건없습니다마는저희가수출실적이있거나수출계획을하고있는업체들을보면거의다식품쪽입니다.
김경도위원
본위원이안동시의수출기업현황을보니까전체적으로수출실적이너무저조한부분들이있습니다마는지금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지원에있어서이예산이2억가지고지원하는부분들이예산도좀적을뿐더러수출지원하는업체에모니터링과수출지원에있어서전반적으로그대상을좀더주력품목으로지원할수있는근거를찾아봐야되지않느냐하는부분들이고요. 지금9개업체에지원한다고했지만,안동에수출지원에있어서장점을살릴수있는기업체를계속적으로유지관리해서지원할수있는그런시스템으로이루어져야된다하는말씀을드리고요.지금현재각지방자치단체에보면수출실적100만달러이하에되는부분에대해서지원체계를,수출바우처사업추진이있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도여기에대한안동의전체기업에대해서수출바우처사업을추진할수있는전체적인로드맵을만들어가야되지않느냐하는부분들이에요.이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위원님주신말씀감사드리고요.저희가내년에신규사업으로계획을하고있는거는해외수출을지원해서마케팅자료제작이라든가이런것을하려고하고가장저희가핵심적으로하려는것은해외시장개척단을꾸려서내년에는해외에나가서이분들하고해외시장을개척해보는데중점을두고이사업을편성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수출에필요한해외마케팅에지원하는부분이나그런부분에대해서지원은당연히해야되죠.해야되는데,본위원이말씀드리는것은뭐냐면정말해외유치를하기위해서홍보도해야될부분이지만정말수출해외개척단을구성해서이런부분과수출바우처사업에관계되는부분을검토해서같이병행해서수출하는마케팅역할이제대로돼야지속적으로이루어지지않겠냐하는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린거고요. 또한지금여러가지농산물이나6차가공사업들지원하는부분도많은데,그런부분들과전체적으로협업을해서해외에수출할수있는장점이안동도있다는거죠.그런부분들에주력상품을만들어서해외수출에전체적으로살펴볼수있는지원체계가돼야되지않겠나하는부분들을말씀을드리고싶어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잘알겠습니다.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깊이고민해보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전체적인부분에있어서잘검토하셔서예산수반도더증액시켜서해외수출에박차를가할수있는업체를찾아서최대한지원할수있는부분을찾아서지원해줄수있도록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감사합니다.
김경도위원
또한가지322쪽에보면중소기업운전자금이차보전금이있어요.여기에몇개업체에이차보전금을지원하고있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저희가143개기업체에서융자를390억정도냈고,거기에서발생하는이자에대해서저희가이차보전을해주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143개업체인데여기에는융자한도를우대기업으로할수있는여성기업이나,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우수기업들이있을텐데안동에는여성기업이몇개있으며,장애인기업이몇개있어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제조업중심으로봤을때여성기업은70개정도되고요.장애인기업은52개정도로파악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전체적으로중소기업운전자금을이용하시는업체에민원사항이라그럴까,얘기를들어보면매년이렇게갱신을하는데1년마다갱신을해야됩니까,어떻게됩니까?지원받는업체가.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지금대출해주는조건들이1년거치,매년상환그런식으로융자를해주고있습니다.그래서그거치기간에는통상적으로발생되는이자만납부를금융권에하기때문에그1년동안발생되는이자분에대해서지금이차보전을해주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같은경우에도2년까지늘릴방법이없는지현재고민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운전자금을쓰고계시는업체가하는얘기를들어보면매년서류를갱신해달라하는부분들이너무복잡하고가뜩이나경기가어려운부분에서종사하는업체들이어려움을겪고있는데,매년서류를갱신하는부분이해마다해달라하니까너무복잡하다는거죠.그런부분에서몇년거치몇년까지계속이어갈수있는이자만내면되는데,계속서류를갱신해라하니까복잡하다는거죠.관련부서에서검토하셔서불편함이없도록하는것도하나의방안이아니냐.예를들어서3년,5년이러면이자만내면되는데,늘해마다경신하는데서류를만들어달라,서류를해오라하니까복잡하다는말씀을많이하시더라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체계적으로검토할수있지않냐하는부분이에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저희가금융권하고,도비가매칭되는만큼도하고함께기술적으로가능한지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에좀더간단하게지원할수있는부분들을만들어가야되지않나하는부분들입니다.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을철저하게살펴주시기바라겠습니다.또한가지330쪽에보면경북바이오생명엑스포운영이있어요.이거는도비,시비가지원되는사업인데엑스포운영에있어서장점이되는부분이뭐예요?이행사에있어서.박람회관련일때문에?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박람회를통해서지금헴프산업이새로운신산업으로서상당히주목을받고있습니다.안동같은경우에는헴프산업규제자유특구로지정이돼있고,춘천같은경우에는학술목적으로시에서상당한관심을갖고있습니다.그래서헴프산업이안동이중심이다,하는것을전국민에게알리고그이미지를선점하기위한박람회다이렇게보시면될거같습니다.
김경도위원
신성장동력발굴을하기위해서이런행사를해야된다하는부분에서는이해를합니다마는유치는어디서하는겁니까.사업주관을하는부분에서.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유치라기보다는도하고시하고저희가협업해서하는데,주관을경북TP에이것을주관해서.
김경도위원
장소는어디에?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장소는안동일원에서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지금현재코로나관련해서어려운행사가될터인데,이런부분에대해서지역경제에도움이될수있나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여기에관련되는종사자라든가기업인들,학자들이행사기간에찾아오기때문에아마직간접적으로도움이될것으로보고있고,장기적으로는크나큰선점효과가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좋아요.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체계적인육성을,바이오산업에대해서경쟁력을높이기위해서는당연히해야되는데,지역경제나여러가지미래신성장동력을발굴하기위해서는이런행사를가져야되는거는맞지만개최시기나전체적으로봤을때코로나와관련이돼있기때문에정상적으로이런행사를치를수있느냐하는부분이염려가되고요. 특별히이런부분에대해서는선도적인역할로경북바이오산업을한단계업그레이드시키는데큰장점이있습니다마는시기적으로봤을때코로나로어려운시기에행사를잘치를수있는지하는부분이염려되는마음에서과장님이잘검토해달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런부분에서전체적으로잘준비를해주십사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기업유치를왜한다고생각하십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기업유치그러면저희는일자리창출의근간이다,그렇게보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
손광영위원
시스템구축을왜한다고생각합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어떤시스템말입니까?
손광영위원
모든백신시스템구축,다이텍에서하는시스템구축.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전주기시스템을말씀하시는겁니까?
손광영위원
그렇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저희는그산업군의생태계구축의일환이다,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우리가이렇게보면백신산업전문인력양성고도화사업,안동형일자리사업으로지원이쭉쭉되고있어요,그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
손광영위원
먼저한가지얘기를하면예를들면안동백신클러스터R&BD활성화사업해가지고금년도에3억,올해3억을안동대바이오백신센터에,참여기관이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국제백신연구소예요. 그러나여기서는안동형일자리사업단에서추진해요.그러면역량강화를하기위해서3억을투자해요.어떤역량강화를투자하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그부분에대해서위원님제가전체적으로한번말씀을드려도되겠습니까?
손광영위원
간단하게얘기해보세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저희가지금현재인력양성의축이세가지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첫번째는안동대학교에서일자리창출로이루어지는데백신공학과가생겨서신년도가되면4학년까지찹니다.백신공학과학생을대상으로하는전문인력양성사업이있고요. 그다음에일자리사업단에서백신공학과를제외한사람들을대상으로하는장기프로젝트의,실습의일환으로추진하는백신고도화인력양성사업이있고요. 그다음에평생교육과에서올해실시했습니다마는시민들을대상으로하는,다시말해서백신인력풀형성을위해서백신전문인력양성사업을하고있습니다.백신인력의층을두텁게하기위한그런사업을안동대학교하고일자리사업단하고평생교육과에서시민들을대상으로하고있다,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왜이런얘기를하느냐하면지금민자도있지만수억씩,몇백억씩계속투자를해요.그러면우리가목표가있단말이야.목표는지역경기와더불어서일자리창출이란말이에요.그러면일자리창출하는데우리가인건비를지원해줘서일자리를창출시키는게지금기본페이로들어가고있어요.내용으로보면. 그러면기업에인건비대주고,사람은우리사람을쓰고,거기에지원하는거는100만원,200만원우리가지원한단말이에요.그랬을때거기서어느정도1년이든2년이든경과가지났을때그인력들이그대로상주할수있는조건이되는지,물론거기에대한자격조건이돼야되겠지요.그런부분에대한MOU가충분하게계획이돼줘야된다는것을말씀드리는위해서예요. 또이런부분이예를들어서거기서기업이안돼서사람을못쓰겠다.이럴경우를대비해서우리는기반부터시작해서모든지원을하고있는데,물론국,도,시비를다지원을하고있지만,우리가예산을수반시켜서나름대로집행을하지만거기에대한기대효과도실무부서에서는심도있게생각을해야된다.하지말라는뜻은아니에요.거기에대한기대효과를우리가충분히가질수있는계획과거기에대한추진을해야돼요. 내가투자유치과장으로있을때일하고나는다른과로가면몰라,이게아니에요.후임이왔을때도그일을연속적으로연계할수있는로드맵이나파일이있어야돼요.어떤부서에는보면어떤일을하고나면그파일이없어져버려요.그러나투자유치과같은경우에는추적이돼야돼요.무슨말씀인지알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것을염려스러워서말씀드린다이렇게생각을하시라고.또한가지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운영비지원을올해는12억을했어요.그러면내년도에는13억이왔어요.왜1억이는이유가뭐지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지금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생기고난다음에그동안기능성식품쪽에집중을하고있다가2021년도에기점이되면서백신산업쪽으로영역을확장했습니다.그리고작년8월에헴프산업에관해서자유특구가지정이되면서거기서헴프특구까지도총괄기획을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하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따른인건비와R&D비용으로충당하기위해서1억원이추가됐습니다. 그리고또5월에원장님이바뀌시면서연구원자체분위기가새로일신되어가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그래서앞으로좋은성과를낼수있으리라고봅니다.
손광영위원
도비는얼마지원하지요,도비가기록이안돼서물어본다마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반반씩입니다.반반정도내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원래여기는도비기록이안들어가나.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그건도에서직접지출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예산서에도비13억은도에서직접지출,기록하면누가뭐라하나요.그래서우리가도비매칭에대해서얼마정도인지는알고는있어야된다는취지에요.이부분을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연구를하고제대로업무를추진해야되는데,잠시머물렀다가는공간이되어서는안된다이말이에요.그분들의능력은대단하지만,인적구성을보면,물론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실지모르지만,과장님도그런데가서머리를조아릴필요는없다이말이에요.우리가요구할거는강도있게하라이말이에요.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
손광영위원
물론도에서국장님들이오니까예의적으로는숙이지,업무를수행했을때는강도있게할필요가있다는거죠.예산주고,기울이고,기다리고지금여기서예산관련부분이기때문에내가깊이있는얘기는안드리는거예요,아시겠죠. 그리고또한가지지금다이텍연구원있죠.한국친환경융합소재센터구축,올해15억이있고,그죠.올해는55억을투자했잖아요.올해55억에다가또15억에다가뒷장에또보면세라믹다이텍그래서또15억,또섬유소재빅데이터플랫폼구축16억,그러나섬유소재빅데이터플랫폼구축은도비가8억이들어갔어요.그러나위에거는전부도비로했어요.이런부분을다이텍이얼마전에보고에서는내년6월에준공한다그랬나,그전에보고때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내년6월에.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알아봤을때는내년6월이힘들어요.내년연말이돼야신축이가능해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어려움이있는건사실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나내가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우리위원회보고나업무보고나이렇게하지만은그런게변화추이가있으면우리위원들한테말씀을해주시면누가뭐라합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일단은저희가정해져있는공기에맞춰서최선을다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여기서도섬유빅데이터기반AI플랫폼구축에우리가계획으로는안동시는40억이계획이돼있어,그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35억돼있을겁니다.
손광영위원
예산서에.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35억이면예산서에35억이기재가되야되지,40억이돼있잖아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언제예산을말씀하시는겁니까?
손광영위원
아니,총사업비를보지나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총사업비를말씀하시는겁니까?
손광영위원
176억8,500만원중에예산서242페이지,2천만원이상조서332페이지.그런데여기는시비가안들어갔네요,작년에55억을해서그런가.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저희가서두에도말씀드렸습니다만올해35억이도하고시하고투입이되도록돼있습니다마는저희는시비예산을정시에투입을했습니다.그런데도비같은경우에는도비가부족해서35억중에서20억만투입을하고15억은신년도에투입한다해서지금현재도비예산만15억이편성이돼있는겁니다.그래서시비예산란에공란이돼있는거는저희예산은올해집행이다완료됐다,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2021년도에55억중에우리예산35억이다집행됐다.이렇게이해하면돼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아까전에의원님이총예산을말씀하셨으니까총예산은40억,40억입니다마는올해저희가집행해야될예산이도비35억,시비35억이었습니다.그런데우리시비35억은다집행을했고요.도비는35억중에서20억밖에예산집행을못했습니다.그래서도비가부족해서도비부족분에대해서는내년도예산으로편성하게됐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한두가지만더묻고삭감된부분에대해서얘기하도록하겠습니다.투자유치과보면참어려워요.장사하는분들이여간뺀질거려야지.제대로통밥다돌아가는사람들하고대화하고있는데,우리기업투자하잖아요.기업에투자를하는데지금농공단지에부실기업이몇개정도있어요?투자해주고난다음에부도난데가.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올해같은경우에는딱히부도가났다…….
손광영위원
업체명을바꿔서새롭게등록내는데가있잖아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지금새로운업체가들어오긴들어왔습니다마는,어려운시기입니다마는잘견뎌내고있다고그렇게보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잘견뎌내는게아니라시비를목적으로,지원을목적으로해서부도가났어요.부도가나고난다음에사업주명의를바꿔서사업명을또바꿔서새로신청이들어온게있다이말이에요.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심사를할때철두철미하게하고또보따리싸서구걸하면서기업을유치할생각도하지만은알아서찾아오는기업들을잘판단해서유치시키는방안도필요하다이거예요.자기들이와서돈을투자한다그래도이리따지고저리따져서그분들이노해서돌아가는경우도있다이말이에요.오늘이자리에서내가깊이얘기를안하겠다마는무슨말씀인지알아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
손광영위원
모든기업이와서판단을하고거기에대한기업의규모나기여도나이지역에와서도움이될만하면자기들이투자하고,자기들이땅을사서와서하겠다고하면우리는얼마든지지원을해줘야돼요.대출내서땅일부내고,또시비받아서다시돌려가지고지원받아서다시빚을갚고이런기업이오래가겠어요? 농공단지입주기업체에물류비비용지원을2억을하죠.이물류비지원을하고난이후에기업체의고용인원이나매출액이나물품비용에따라서우리가차등지원하잖아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농공단지입주기업들이여기에대해서감사함을느낍니까,당연하게느낍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제가알기로는외환위기를겪고그시점부터이사업이시작됐었습니다.그리고이대상을선정할때전년도매출액이1억이상이고,전년도물류비용이400만원이상이된기업을대상으로합니다.그리고이것을장기간지원을하다보니까여기에요건이되면은당연히받는보조금이라고인식되어가고있는듯한느낌을받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금년도에2억을지원했고또내년에2억을지원하니까인식개선이필요하다,이말이에요.우리가지원하는거는우리지역에서생산되는물품이하나라도더외부에판매가되고,또지역에서고용인원을더창출하고이러기위해서하는거아니에요.그런데지원을하면당연하다는인식을가져서는발전이없다이말씀이에요.과장님무슨말씀인지이해하십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게서로소통하고이해를제대로시켜줘야되겠다.거기에더나아가서중소기업운전자금이자보전있잖아요.최대3%,1년간지원하죠.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운전자금대출금리일부를지원함으로써기업이이자부분이나이런여러가지의견들이있을거예요.이부분에대해서는이용률이,올해같으면9억이랬어,그죠.내년도9억인데예산이소진다돼요,어때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거의그정도되면저희가적정하게예산을편성해가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가홍보를해서옵니까,본인들이알아서신청을합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이제는이시책을한지가오래돼서거의다가인지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됐을때우리가이자보전을해주면서우리시에서조건은뭐에요.그냥무작정이자보전만해줍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이자보전자체가일시적으로자금난을겪고있는기업에대해서어느정도숨통을트여주기위한예산이기때문에어느정도요건만갖추면이사업의수혜를받는데는어려움이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실질적으로기업경영이어렵고,기업이재생가능하고,그다음에열성적으로하는기업을선별을해줘야돼요.무슨말인지압니까.이부분에있어서다그런거는아니지만극소수의기업들이보면현실적으로어려워서가아니라이러한자금들을효율적으로다른데로악용할우려도있다.그래서는안되지만은.실제어렵고우리지역에있는기업들이제대로재생하고나아가서보다더기업이승화돼서잘돌아갔으면싶은것들이집행부나우리가바라는일이겠죠.그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정리좀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경북신용재단기본재산출연금있죠.이부분이금년도에는9억1,300만원이었어요.그런데올해는6,500만원을잡았어요.지금기업들이큰데는큰데대로그렇지만중소기업들이이거는거의3,000만원,2,000만원이렇게내는보증재단이거든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이분들이지금기업소규모기업들이전부어려워요.그래서이부분은등급이A,B등급같으면기존은행에가면돼요.거의여기를찾는사람들은내가알기로는거의C등급이에요.이분들이제대로활용할수있도록해줘야되는데,우리가지금중소기업수,보증건수나보증금액에따라서전체부담금이도에서10억,시에서10억,일부부담하잖아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경상북도시,군에서10억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2021년도는전체부담금이200억,200억이잖아,그죠.시군마다.그러니까이부분들을더확대해서신용보증재단에서우리지역에있는소상공인들이많이활용할수있도록우리가챙겨줘야된다.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나는예산이금년대비너무나도10%대가안되니까이게왜이런가,이거한번설명해봐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이거는앞서유인물에도되어있습니다마는보증건수라든가보증금액을가지고이보증재단에서판단을해서저희한테통보오는금액이기때문에저희가그쪽에서적정하게판단했다고그렇게보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적정하게판단했으면올해결산검사때9억이상이남았겠네요.9억4천만원이남았겠네요?그러면결손처리했겠네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그부분은저희가신용보증재단에상세히내역을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아니,2021년도에본예산에9억1,300만원아니에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올해6,500만원밖에예산이계상이안됐잖아요.이렇게차이가나니까여기에대한집행에대해서후미에감을했다든지이게기재가돼줘야될거아니에요.내가예산서깊이있게는안봤다마는.결산자료까지꺼내놓고봐야되나,그러면.과장님안그래요?뒤에팀장님자료좀제출해봐요.어떻게된건지.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거는코로나관계때문에2021년도에보증이라든가이런것이갑자기대폭상승이되어서보증금액이라든가보증건수라든가중소기업수로나눠보니까그돈이올해9억1,300만원이된거고요.그리고다시돈이줄어든것은전체적으로어느정도안정화가되어서다시돈이예전수준으로되돌아왔다.저희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시내나가면기업은더어려운데.우리위원들이느끼는거는지금시중이더어려운데.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그런데지금피부로느끼는거는상업하시는분들이많이어렵습니다.바로시민들과접전에계시는분들은상당히어려운게틀림없습니다.하지만그것을배후에서조달하는중소업체라든가기업체에서는그분들이피부로느끼는것만큼은어렵지않은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손광영위원
그거참희한하네.됐어요,그정도면됐고.마지막으로경제도시위원회에서감된부분에대해서투자유치홍보부분있죠.이거설명이부족했어요?금액5,000만원.바이오백신헴프특구산업단지분양에관련돼서.분양입니까,단지분양을하기위한홍보에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제가설명을드린다고드렸었습니다마는제가설명이미흡하지않았나그렇게생각이듭니다.
손광영위원
적극적인자세가모자랐겠지.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그럴수도있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삭감하려면하고,예산주려면주소,이랬겠지.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지않으면의원님들이왜감이됐겠어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단지저의열의가좀부족한거같습니다.
손광영위원
하여튼위원님들한테이해시키시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지금이기회에제가거기에대해서한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손광영위원
그래요.한말씀해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저희가이번에홍보비예산이좀감이됐습니다.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자면저희가지금세가지에중점을두고홍보를내년에추진할계획입니다. 첫번째는헴프산업에대한부정적인인식을긍정적인식이비중이많게바꿔야되겠다하는건데요.농식품부에서올1월달에대마에대해서인식조사를했습니다.긍정적인인식을갖고계시는분이세분중에한분입니다.두분이부정적인식을갖고계십니다.헴프에대해서알고있느냐인지도조사를했습니다.헴프에대해서모른다고말씀하시는분이세분중에두분이고,안다고말씀하시는분이한분입니다.그래서저희가헴프규제자유특구를통해서마약류관리법을개정을해야합니다.개정을하려면국민들의여론이대마에대해서호의적이고헴프에대해서인식을하고있어야만법률개정이쉽겠다.그래서저희는헴프에대한인지도,대마에대한긍정적인인식이바뀔수있도록홍보에중점을해야한다고판단을하고있고요. 두번째는뭐냐하면지금중앙선이231km입니다.복선이,단선으로돼있는구간이안동에서도산까지약74km구간입니다.전체구간중에한3분의1쯤차지하고있는데요.그단선이복선이되고나면지금현재2시간2분이걸립니다만,수도권까지.복선이되고나면약78분,80분정도걸립니다.그부분을저희가수도권에홍보를해야됩니다.저희가올해홍보를하러수도권에가보니까3시간걸린다,5시간걸린다안동까지.그렇게까지안동을멀게느끼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심리적거리를좁히지않는이상투자유치환경은개선되지않는다,이렇게판단합니다.그래서여기에대해서홍보를할예정이고요. 그다음에세번째는뭐냐하면저희가산업단지가지금현재1단계,2단계조성중에있습니다.그부분하고,앞서말씀드렸습니다마는바이오생명엑스포를개최할계획입니다.그부분을집중적으로홍보를해서바이오백신,헴프그러면안동이그이미지를선점할수있도록저희가홍보에매진하려고합니다. 제가그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한테충분히말씀못드렸다는것은인정하고요.다시한번간곡히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그부분을저희가다시한번일을할수있는기회를주시면은저희가이점을잘부각시켜서홍보를해서이러한사업들이성과로이어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방금과장님이말씀하셨습니다마는헴프규제자유특구에대해서얘기하면얘기가길것같아서내가질의를안드리는거예요.투자유치,홍보이부분에대해서도그렇고.국책사업추진홍보같은경우는금년도에는9,000만원들여서홍보를했어요.그랬을때이제방금말씀하셨다시피대마규제자유특구나바이오백신4차산업에대해서전체적으로국책사업에대해서홍보를했잖아요.홍보를하면대내외적인홍보도중요하지만지역민들에게도상당히필요하다이말이에요.이런부분을우리가내는까치소식이나단막으로해서계속적으로홍보할필요가있어요.아시겠어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정리좀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그리고바이오백신홍보영상물이거는어떤식으로제작을해서,어떤식으로2편을만들어서할계획입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앞서말씀드렸습니다마는헴프를재배를해서재배단계에서제조단계그리고새로운시제품을만드는단계,이전체단계가안전하게관리되고있다는점과헴프에대해서유효성이있다는것을저희가부각시켜서헴프를친근하게인식될수있도록하는데초점을두고홍보할계획입니다.
손광영위원
지역기업중에선정을해야되겠네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대상이안동시민만이아니라전국망으로송출될수있는매체를이용해야된다고봅니다.
손광영위원
영상을할때말이에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영상을할때지금헴프같으면강원도쪽춘천하고우리안동이뒤지지를않아요.아시겠죠.모든부분에있어서투자유치과장님능력이박식한분이시니까,말그대로대내외적으로박식하다는인식이업무에도연속적으로이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잘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과장님,어제집에갔는데밤늦게문자가들어왔어요.재단법인한국헴프산업진흥원창립총회한다고.과장님알고계세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시하고협의하고있습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그문제에대해서는저희가민간차원에서그일을추진하는거로알고있고저희는유관기관으로서역할을다하고있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이거매우중요한사안이에요.우리가여러차례행정적으로도의회에서도제안됐던얘기거든요,대마산업진흥원에대해서는.사실은중앙정부차원의같이레벨에맞는그런진흥원을우리가요구했었단말이에요.그런데어제문자를보내신분하고늦게통화를오랫동안했어요.해보니까,일단이사장님으로전농림부장관하시던이동필장관님을이사장님으로모시더라고.그런데그분에게그얘기를했어요.안동시하고아주유기적으로해야될것이다,이문제는.그래서법인승인을어디에신청해서승인받을것이냐.농림부에할거냐,아니면식약처에할것이냐.이거까지물으니까농림부쪽으로하겠다고얘기를했어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중기부가아닙니까?
이재갑위원
중기부가아니더라고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중기부일텐데요.
이재갑위원
본위원하고얘기할때는농림부라고했어요.물론특구와관련해서간다면중기부로가야되겠지만.앞으로대마산업진흥원이방향을어디로잡을지사실은모르잖아요.이제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특구와연계해갈려면중기부로가야되는데,지금민간차원에서그렇게가고있다는말이에요.이거는뭐냐하면시하고협의가안되고있다는얘기거든.그래서이게강건너불구경할일이아니고시가적극참여해서가장이상적인방향으로갈수있도록해야돼요.과장님,아시겠어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논의를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그실무진들하고협의를하시란말이에요.그래서그들이가는대로갈게아니고안동시하고같이공조체제를해서가야돼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그런데우려스러운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왜그러냐면현재저희같은경우에는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으로해서그사업을주관하는기관이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주관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인력을보강하면서대마산업총괄단을꾸리고있고요.헴프산업특구에관한추진사업단이현재가동되고있는상황입니다.과연지금현재이러한상황속에서민간이주도하는한국헴프산업진흥원을만들어서이원화해나가는것이시기적으로적절한가도저희가판단을해봐야되고요.그리고민간에서지금현재규제화돼있는헴프를활용해서과연무엇을할수있을까는것도저희가고민을해봐야될거같습니다. 그리고그분들이참여하는발기인이라든가참여하는기관들이전부다가헴프특구사업자로가입돼있는분들이발기인이라든가참여자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분들한테또다른혼선을주지않겠나하는생각이듭니다.왜냐하면,구심점이여기인지저기인지도그분들이상당히헷갈려하고당황스러워할소지에있는상황이고요.
이재갑위원
과장님,일단대화를많이하셨는거같은데본위원하고통화하신분은2차에선정되셨고1세부에참여한다그랬어요.본위원이확인해보니까.그랬는데,굉장히의욕이넘쳐서듣기는좋았어요.본위원이하고자하는얘기는뭐냐하면서로갈등구조로가져간다고하면안만드는게나아요.그러나공조체제를유지한다면굉장히의미가있는법인설립이라고봐요.일단재단법인으로간다고하니까정말긴밀하게공조체제를만들어갈수있도록서로협의할수있는그런네트워크를만드는게좋을거같아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그냥구경꾼하면안됩니다.어차피시작되었기때문에좋은결실을맺도록해야되고,가장이상적인한국헴프산업진흥원이될수있도록하는데과장님도일조를하셔야된다,이말씀드려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지난번에본위원이중소기업애로사항을청취하라는얘기를드렸는데,236쪽에중소기업실태조사용역이그일환으로하는건가.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결과에대해서먼저우리가얘기하는건예단하는것같지만그냥안동시의용역을하는쪽이갑이아니고진정한대등한관계에서애로사항을청취하시고시가해결해줄수있는도움을줄수있는방안을찾으라는뜻이었어요.본위원이요구한것은.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그러면서저희가지금현재500㎡미만에관계되는거는공장등록을해야되는의무가없기때문에500㎡미만의소유공장면적을갖고있는기업에대해서는저희가데이터가충분치가않습니다.그래서한개한개업체를방문해서기본자료를추출하고그분들의애로사항이뭔지잘파악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생각하는거는그래요.어쨌든안동에서법인이름으로기업활동을하는모든기업이면좋겠어요.안동시가여러분들한테이렇게애정을가지고가까이있다는거를그분들한테인식시키고손을내밀면잡아줄수있는기업활동하는분들하고관계를안동시가만드는것이중요하다.그렇기때문에말씀드린거예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보다가245쪽에경북바이오2차일반산업단지기반시설설치사업을보다가우리가지금현재SPC사업협약을해서있잖아요.특수목적법인으로.그런데이밑에보면출자금1억을증자를하는거죠,이게.245쪽제일하단에출자금.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에자본금출자를1억하는거로돼있어요.지금법인은설립돼있는데다시자본금을넣는다고하는의미는뭐예요.증자를한다는건가?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그거는뭐냐면지금한국투자하고현대가SPC에포함이돼있습니다.그래서지분율이바뀌어서그렇습니다.지분율이왜바뀌었냐하면SPC할때사업협약하고중앙투심결과에따라서그것이바뀌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20%했던것이40%로늘어나고거기에19.9%,19.9%현대하고한국투자가돼있던게각각10%씩바뀌어서우리가지분율을감당해야되기때문에거기에따른1억출자금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지분율을조정하기때문에조정에따르는출자금을우리가더부담해야된다.그렇게이해하면돼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우리가출자를하면그감자를한쪽에이출자한금액이그쪽법인으로가야되나,같이.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무슨말씀이신지잘못알아들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자,백인데백은이미백이돼있단말이에요.그런데이중에서조정을하면어느한쪽의거를감자해서우리는증자가되잖아,안동시가.그러면우리가들어가는이출자금이들어가면1억만큼다른데서감자하는쪽에서찾아가는거예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그런시스템입니다.지금한투하고현대하고감됐고저희가증자됐습니다.
이재갑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현재전체예산을보면사실상일반운영비하고몇몇부기를빼고나면전체사업예산이거의민간이전이에요.과장님맞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전체예산따져보면한96%나올거같아요.이전체예산이.이얘기는무슨의미냐하면과장님이힘들고피곤하시지만,이예산을집행하는과정에정말타이트하게이예산집행을같이지켜보고동행하는자세가필요하다.그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왜냐하면우리시가전부집행할거같으면결재하고이런절차가있으니까항상보게되는데다민간이전으로넘어가기때문에이예산이잘쓰이는지대해서는그과정까지도과장님이최선을다해서이분들하고함께하시라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했습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송전설로지중화사업있죠.이부분은우리가한거는2020년부터추진해왔잖아요.안그래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산수립은2019년도부터했었고요.이설에대한협약은한전하고2020년도3월에협약을했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은어떻게돌아가요.금년도에는32억계획이돼있잖아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지금송전탑이설에관한거말씀하시지않습니까.그게저희가사업이진행되는게공기자체가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고있어서왜냐하면보상문제도있고해서.
손광영위원장
위치가어디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산업단지를관통하는송전소를지중화하는그런작업입니다.
손광영위원
송전선로지중화사업이죠.154kW를계획했잖아요.그중에서지금현재19년도부터추진해서사업은2020년부터했는데.지금2022년계획이거의금액적으로보면32억정도를계상했는데사업이모두가지연이된다,이말입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저희가이설당시에한전과협약했던금액은총72억입니다.
손광영위원
총금액은72억이죠.그럼한전에서는얼마나부담해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그부분은제가지금...
손광영위원
뒤에팀장님,한전에서부담하는거는잘모르십니까. (팀장들의석에서-한전에서부담하는거는없습니다.안동시에서100%부담합니다.)
그렇죠?이래서제가물어보는거예요.72억을우리시에서다부담한다는거는.그럼한전에서는뭐합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일단그거는저희시에서필요에의해서이설하는겁니다.
손광영위원
필요에의해서도하지만그선로자체수익을올리는거는한전아닙니까.관리차원에서도그렇고.그러면한전에그런걸적극적으로요구를하셔야지.일부라도.하여튼이런부분까지하나하나챙겨보면은집행부에서도관심을가져달라는뜻이에요.과장님.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그내역을제가잘한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세부적으로내용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챙겨보고보고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투자유치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뒤에배석한팀장님도수고했습니다. 다음은농정과에대하여예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2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농정과장정광석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예산결산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바쁘신데도불구하고항상농정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를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농정과에서제출한2022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농정과2022년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원안대로통과될수있도록많은배려부탁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농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2천만원조서에보면결혼이민자농가지원사업이있고요.345쪽에보면결혼이민자농가소득지원사업이있어요.어떻게지원하는사업입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게같은건데,같은사업인데,외국인배우자와결혼했을경우에1,000만원을한도내에서80%,800만원을지원하는사업인데.뒤에345쪽에있는결혼이민자사업이거는도비보조사업입니다.도비로3명밖에지원안되어가지고이게적어서앞에결혼이민자는시비로8명을더편성했습니다.
김경도위원
지금현재이런사업을몇년하고있어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게지금한10년이상계속하고있는데.거의지금까지결혼하신분중에는한번씩은돌아갔고요.
김경도위원
몇개농가가됩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100여농가이상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거기에지원하는데있어서외국인하고결혼해서이런농가,대상밖에안됩니까?100여명이라면여기에대한모니터링이나전체적으로농사하는데있어서새로운분야에더지원할수있는그런사업들은없습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천만원가지고기계를산다든지농정에필요한자재를살수있도록지원하는겁니다.
김경도위원
그게너무빈약하다는거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그래서한번은다돌아갔고.지금두번째로받고있는데.
김경도위원
두번째로지원받는부분들이있다.좋아요.그러면은안동브랜드쌀재배단지조성사업이있고.여러가지택배지원사업도있고.여러가지쌀홍보마케팅지원사업도있는데.본위원이전체적으로봤을때정말농민들에게쌀을육성해서전체적으로소득증가에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가하는부분에대해서여러가지사업을하지만은실제적으로쌀생산하는농민들에게혜택이돌아가야되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브랜드쌀은영호진미라든가백진주이런쌀은인지도가굉장히높습니다.밖에서백진주같은경우에는수매를해가지고6월초되면은다소진이돼버리고없습니다.그만큼인지도가높은데.영호진미,백진주는가격이좀비싸게수매를하거든요.비싸게수매를하니까여기에따르는,우리가농가에직접못주고업체에비싸게수매한그거를보상해주는차원으로택배비를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김경도위원
매년그렇게하고있는데.보조사업자들이여기에대해서지원을받고있지않습니까.예를들어서안동농협이라든지서안동농협,또일직작목반.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라이스텍하고농협양곡하고지원이됩니다.
김경도위원
이렇게많은예산을들여서안동브랜드쌀을집중지원해서브랜드쌀을생산하고있는데여기에따르는가공식품에대한부분은없다는거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가공식품은별도로유통과에서지원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유통과에서지원하고있다.이런부분들이좀더협업이돼서안동브랜드쌀을고부가가치로이끌어가는데지역경제활성화나농어민들에게소득증대가되는부분들에예산수반도하고고품질의안동브랜드쌀을좀더생산성을갈수있는부분들을더찾아야되지않나하는겁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개척해야되지않나.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더발굴을해서더많이지원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그렇게해주시고요.안동시친환경농산물현황을보니까전체적으로많은예산을지원하고있는데전체예산이얼마쯤됩니까?친환경농산물에지원하는예산이?본위원이봤을때50억이넘던데.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지금학교급식이라든가친환경...
김경도위원
그거는빼고생산하는부분에서.농가수는92건.종사자가농가수는173명.인증된부분은92건으로돼있던데.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친환경으로해서토양개량제라든가유기질비료,학교급식도친환경으로공급되기때문에이런것까지지원되는게한62억정도잡혀있습니다.
김경도위원
품목별로여러가지인증면적도되고있는데우리가친환경농산물을생산을전체적으로예산을수반해서생산하는데많은지원을하고있는데.판로개척이라든지친환경인증품목을가지고가공할수있는부분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는업체지원이나이런부분이없다는거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안동에친환경으로해서가공하는거는많지는않고요.친환경으로생산되는건학교급식으로전량많이들어가고있고.
김경도위원
들어가는데.예를들어4차산업,6차산업으로해서친환경농산물도가공을해서부가가치성을높일수있는그런체계,시스템체계로된가공식품부분에대해서는부족하다는거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실제로친환경농사가어렵고또어렵게해도판로문제도있고하는데.이런것도가공을해서부가가치를높일수있도록그런사업도한번발굴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안동의장점을,친환경농산물을소비로유도할수있는부분도점차적으로이끌어가야되고.또홍보나판로개척에있어서도많은지원을해서안동의브랜드로,친환경브랜드로이끌어가야되고요. 그다음에친환경인증품목을가지고6차산업이나가공해서전체적으로판로개척이나지원해서안동의장점을친환경농산물장점을살릴수있는부분으로이끌어가야된다,그렇게봐요.그런부분들을더지원하고시스템을갖추어서이끌어갈수갈수있는부분이돼야된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사업을좀더발굴하고지원도확대하고해서실제로부가가치를높일수있는그런사업을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에서많은지원을해주시고여러가지친환경농산물가지고안동의장점을살릴수있는부분으로지원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상임위원회에서다질문했기때문에궁금한거물어볼게요.농정시책홍보가2천만원,이거는어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2천만원은우리가과에서하는시책이라든가홍보할수있는게있으면홍보하려고세워놓은겁니다.
김백현위원
어디정해진건없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정해진건아니고요.
김백현위원
언론,예산정해진건없어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필요에따라하려고그렇게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다음에지역농업CEO발전기반구축지원이1억2,000만인데.도비는확보하셨는데,토마토스마트팜을1개소설치하는데어떤농가에주는건지싶어서.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게저기.
김백현위원
정해진데있어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정해진데가있습니다.풍산에우리가최고경영자과정이라든가수료한학생에대해서지원해주는건데.
김백현위원
그건별도로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전체여기에서60%보조,40%자부담이있다,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자료좀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농정과에서보니까경제도시위원회에서삭감조서올라왔는데3개맞죠.여기도보니까국산밀생산단지경영체육성지원이렇게돼있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을해주십시오.다시.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국산밀생산경영체시설장비지원하고국산밀경영체교육컨설팅지원사업하고두개는도산에‘밀과노닐다’하는,여기에법인입니다.법인에지원되는건데.이거는정부시책에의해서국산밀자급률을높이기위해서정부시책으로추진하는사업인데.여기공모사업에선정된겁니다.
임태섭위원장
공모사업으로선정된?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선정됐고.또센터에똑같은사업이.
임태섭위원장
기술보급과에보니까고품질밀생산및소비확대기반조성하는거.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거기에도중복되는사업인데이것도국비공모사업에선정된사업입니다.그러다보니까한단체에너무많이하는거로이제이렇게된거로알고있는데.이거는국비공모사업으로선정된거고국산밀자급률을높이기위해서정책적으로추진하는사업이기때문에지원이돼야되는겁니다.그리고6차산업이거는10억짜리사업이융복합사업으로해서공모사업으로선정된사업입니다.이것도국비가50%,시비하고70%가보조사업인데.이것도6차산업활성화를위해서농촌관광이라든가활력을넣기위해서는반드시예산이편성되어야하는사업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런데이렇게예산이삭감됐는데도과장님얼굴을한번도뵙지를못했습니다.하여튼적극적으로예산을살리려고노력을해야되지않겠습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다른위원분들은제가찾아다니면서했는데.
임태섭위원장
제가얼굴을못봐갖고. 고생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정과소관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했습니다.팀장님고생했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5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에대하여예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2년예산안중신규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김창균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도시재생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적극지원해주셔서깊이감사드립니다.도시재생과소관202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도시재생과2022년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도시재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삭감조서에보니까4건이이렇게된다만요.여기보니까인건비에관한3건이돼있고,이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생각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인건비부분에도시재생사업이란것은여러가지운영비나이런부분들이예산이수반돼야진행되는사업들인데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비부분에2천만원삭감된부분은저희가꼭필수적인예산만인건비,사무실운영비하고필수적인예산만2억3,000만원을작년보다가삭감편성을했는데2천만원을삭감하게되면은운영하는데상당히어려움이따르고요.그게인건비라고할수는없겠지만2억1,000만원으로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하기에는힘든부분이있습니다.그리고태화동코디네이터활동수당은전액감액됐는데태화동새뜰사업이내년에마지막해입니다.그래서1년간책임있게사업을총괄할수있는코디네이터가있어야하고운영이되어야될부분인데.이부분은필히확보를해야될예산이고이게매칭사업비로해서국도시비가매칭이돼있는부분이라서정산할때도꼭필요한부분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본위원이전체적으로봤을때도시재생사업이라는것은역량강화사업이돼야되고또한도시재생여러가지선진지견학이나마을기업교육정말이렇게그동네주민들의의식을꾸준히개선하려면은교육도많이시켜야되는부분도많을텐데,이런부분에대해서충분히설명이안됐습니까?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상임위원회에서는충분히설명을했는데,개별위원님들뜻이있으시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받을수있는지여부를검토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들에대해서정확하게도시재생사업이란것은실제로주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앞으로도시재생사업에있어서많은설명도하시고거기에따르는지원체계나이런부분이위원들한테많이설명이돼야되지않나하는부분들이고요. 도시재생운영센터운영비가2천만원삭감이됐는데이런부분들도현재도시재생사업에8명이도시재생사업을센터에서종사하고있는데이런부분들도정말여러가지어떤사업구성도그렇지만운영하는것에있어서전체적인,운영하는현황을좀골고루체계가형성된부분에대해서지원하는부분에대해서과장님많이설명을좀하셔야되고.지글현재이렇게봤을때도시재생사업이라는것은주민들이빠지면도시재생은요.하나의자본의전락일뿐.도시재생의핵심은주민참여입니다.이런부분들을좀더설명이돼야되지않나하는부분들이고요.태화동도시재생사업이나용상동도시재생사업이나전부다주민중심으로시작돼야될부분들인데.이해를좀시킬수있는부분들이라든지거기에따르는도시재생센터가정말민과관에있어서가교역할을,지금까지잘해왔지만,도시재생지역주민들에게정말행복한삶을가교역할을만들어주는역할이도시재생센터의역할이아니겠나이렇게생각해요.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위원님말씀맞습니다.어쨌든주민이주도하는도시재생사업,그리고행정이지원해주는도시재생사업,그건만고의진리인것같습니다.저희가그부분을좀더노력해서위원님들께소상히설명드리고그렇게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데태화동사업총괄코디네이터같으면활동수당이있는데,없으면사업이잘안되는데이런예산이삭감됐다는것은과장님충분한설명이안된것같은데.이런부분들도설명을잘하셔서삭감이안되도록지원할수있도록많은역할을해주시고. 지금현재보면은요.사업들이전체적으로본다면앞으로도시재생지원센터가앞으로운영에있어서역할이크다고보거든요.이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이과감하게지원할수있는부분이뭔지살펴봐야되고.또전체적으로모니터링을해서도시재생지원센터가전체적으로운영하는데활성화하는부분들이뭐냐하는부분들을찾아서정말지원할수있는예산부분에대해서는철저하게살펴봐주시고거기에따르는모든사업의내용에있어서충분히설명이돼야되고하는부분은과감하게찾아주시길바랄게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어쨌든도시재생사업이있어가지고주민들이핵심인주민참여가중요하기때문에앞으로전체적으로주민우대에따라서도시재생센터가역할이크다고봅니다.그런가교역할을잘해서전체적으로도시재생사업이잘이루어지기를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도시재생과가어떻게보면은참폭넓고어떻게보면은단순해그죠.업무를보면은단순한거같으면서도머리가복잡한게많은거같아요.예산도크게많지않으면서.버들섬주변친수문화공원조성있죠.이거는2023년까지10억예산가지고추진하는사업맞죠.그럼올해1억은실시설계하고이런부분이계획에들어가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럼2023년도에는9억예산을수반시켜야되겠네요.그런데여기서하천점용허가라든지이런부분은어때요,지금?관계부서하고협의는어떻게됐어요?잠깐만왜본위원이이렇게얘기하느냐.우리가예산을수반하고난다음에실시설계를하고난이후에관계부서하고협의가안돼가지고실시설계로끝나버리는경우가있어.그래서용역비만1억을날려버린다,이말이야.그래서거기에대한문제점을관계기관과사전협의는어느정도됐습니까?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작년부터계속해왔고요.
손광영위원
19년도부터추진했지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어려운부분은버들섬자체개발은불가한거로알고있기때문에버들섬말고둔치에다목적광장하고음악분수연계할수있는.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영가대교북단에서영호대교북단으로.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그사이에.
손광영위원
왜본위원이이런얘기를하냐면우리가위원회에서삼척장미공원을들렀다왔어요.거기가우리하고비슷한,낙동강둔치하고흡사해요.비슷한둔치를장미공원으로해서관광객들을유입시키고이래요.그러나낙동강은영가대교나영호대교에서보면상당히혼잡스러워.현장에가보면은혼잡스러운게안보이지시야가좁으니까.이부분은체육새마을과에서하는운동시스템이있죠.음악분수대는안전재난과에서하고관광진흥과에서임무를수행하고있어요.전부업무가.이런부분이있지만,이런부분을로드맵을실시설계할때관련기관하천점용기관인허가부분을세심하게검토하시고여기에서중장기적으로낙동강둔치가버들섬을기점으로해서효율적으로될수있도록추진을해주십사당부의말씀을드리는겁니다.무슨말씀인지아시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다음에태사묘주변경관광장조성공사있죠.2021년도에30억을투자를했었잖아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내년도에는7억을예산하잖아.이런얘기는들어보셨어요?태사묘주변을분수대하고정비해서안동시민광장으로만들어봤으면싶다.장기적으로.우리가특별하게안동시민들이대다수의광장이있는데가없잖아.그죠.태사묘저쪽으로는30억을들여서정비를하고있지않습니까.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한58억가까이.
손광영위원
그렇죠?그거를점진적으로해서시청분수대와태사묘주변을정비를해서대단히시민광장으로만들어서구시장문화광장있지않습니까.그거와연계를할필요가있지않느냐.이런부분도한번쯤소관부서에서챙겨볼필요가있지않겠나생각이듭니다.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실시설계단계에서주민의견을듣고반영해보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해보시고.그다음또한가지는태화동취약지역개조사업있죠.국비만들어가있는데.이부분에시비는우리가부담할건다했습니까?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올해예산에말입니까?
손광영위원
내년예산에.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여기에본위원생각입니다마는주변도시재생과에서하는일이새뜰사업과더불어서도시정비잖아.어떤일부야,그죠.그것도필요하잖아.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주거지정비죠.
손광영위원
새뜰사업구간내에이공간설계를잡지말고더확대할필요가있다.그지역내에.내가이래봤을때3개동을공표철거하겠다나오는데어림잡아도10개동이나와요.10개동정도된단말이야.이부분일단시행을하시고내년1월추경에시비를부담시켜서더라도일을할때확실히끝내야된다,이말이야.내년까지니까5억정도올려서주변정비를제대로하자,이말이죠.무슨말인지아시지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재난에취약하고많이노후화된건물들이있는데,이제주민들의사가.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지금부터하나하나준비를해서그주변정비를할만한데는하고또개조사업을할건하고우리가집수리사업도일부들어갈건하잖아요.그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사업도하고그취약한지역을제대로밝고쾌적하게만들필요도있다.라는것이죠.내가그전에한번2회추경때한말씀을드린적이있는데,내년에예산수반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어린이물놀이시설있죠.성희여고앞에.여기가좀어때요.이게도시재생과에서해야될일인가,아닌가싶은데.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안전재난과에서이걸추진하다가저희들수변재생팀이생기면서저희에게이관된업무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본위원이물어보는거예요.이거는물놀이장운영뿐만아니라여과기설치,물놀이바닥분수정비,이런부분을시에서자율적으로민간이운영해나갈방법은없는가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운영은어차피저희가행사운영비로해서운영에대한용역은민간에주고있습니다.하지만시설보수라든가이런부분들은시에서할수밖에없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편성한겁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을개인운영방안으로돌릴수있는방법은없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안됩니다.
손광영위원
지금운영은어디서합니까?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입찰을통해서합니다.
손광영위원
올해같으면운영비가7천만원이었잖아요.내년에9천만원잡잖아요.예산서상으로보면.올해는어디서했어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올해는성희여고앞에어린이물놀이장에서했는데,한3,4일하다가코로나단계가격상되는바람에중지됐다가최종정리되는거로.
손광영위원
중지되면운영비가어떻게돼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그거는정산을다합니다.
손광영위원
정산을합니까?정산을하면예산서에는감에대한그런거는없습니까?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3회추경에절반이상감액을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예산서에다가유인이들어와줘야지.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여기2천만원조서에말입니까?
손광영위원
그렇죠.그래야우리가이걸보면서,그래서제가이걸물어보는거예요.분명히운영은안돌아갔는데예산서에는집행된거로나와있단말이에요.그러면괄호를열고2회추경감얼마,이렇게들어와줘야돼.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안그래도뒤에배석한팀장님들고생많은거압니다.도시재생을하다보면싫은지역주민들의고충이많은부분도있지만,어떤데는욕심도없잖아있습니다.그런걸유효적절하게응대를하면서시민들은몰라서얘기를막할수도있습니다.그러나거기에따른행정의신뢰는참중요합니다.그러기때문에심사숙고하게모든부분을판단을해서시민들에게알릴거는알리고또행정에서할일은하고,또시민들의의무를줄수있도록행정지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팀장님들도무슨말씀인지아시죠.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 과장님,어린이물놀이장운영에예산이수반돼있는데요.이게몇월달에하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7월중순부터8월중순까지한달간정도.
임태섭위원장
관광진흥과에서추진하는거,썸머페스티벌하고겹쳐지는그런경우는없습니까?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썸머페스티벌을올해기획을했었는데관광진흥과에서는코로나때문에행사를못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행사를못했는데,마찬가지도시재생과에서도행사를못했잖아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5일간운영을했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이게어린이도오고다할수있는거잖아요.썸머페스티벌도그런취지인거같은데.축제를안해봐서모르겠는데,겹쳐진다면바로옆인데둘중의하나는안해도될거같은데.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지금까지5,6차례운영을했지만,관광진흥과에서하는거는올해처음이었습니다.시너지효과도창출하고볼거리도만드는차원에서하려고했는데.저희는어린이물놀이장이고정시설물이돼있기때문에저희가운영해야되는부분이고.
임태섭위원장
운영을해야되는데.썸머페스티벌도물론해야되지만거기도9천만원이나들어가는데.기본적으로설치돼있는곳이니까이쪽에더집중하는게더낫지않나하는생각도들고.물놀이장설치한게한2,3년되잖아요,그죠.예산이보니까9천만,1억,5천만들어가는데그게예산이라하는게필요해서들어가지만,또다른부서에서이런썸머페스티벌이라는축제를여는데같은시기가아닌가이런생각도있어서.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썸머페스티벌을할수있는장소야꼭성희여고앞이아니라도많습니다.그렇기때문에.
임태섭위원장
지정하기는성희여고앞이다이렇게했고.그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올해는그렇게추진을하려고했는데,못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겹쳐지지않도록해서축제를수영장도열어줬으면좋겠다.그런말씀이고요. 경관초화단지조성도하는데둔치가우리지역구에있다보니까이야기하는데.둔치라든지이런거를초화단지를조성해달라이런얘기가있는데.실질적으로태화동도괜찮기는괜찮아요.근데축제장이라든지버들섬옆이라든지초화단지를조성해놓으면물놀이장도있고페스티벌같은게있으니까,캠핑장도열리고이러니까그런것도한번과장님검토를해주십시오.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낙동강시민공원명품화사업에반영돼있는데부서별로잘추진하고있습니다.저희가컨트롤타워로서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예,하여튼신경잘써주십시오.더질의하실위원님,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도시재생사업에뉴딜사업집수리사업은지역이정해져있습니까?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용상동사업말입니까?
김경도위원
618쪽에보면도시재생뉴딜사업집수리보조사업이있어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용상동마뜰타운인근에저희뉴딜사업구역인데앞으로2년간30호정도를집수리를지원해주려고하는계획이있습니다.내년에는10호정도를한거고요.4년차인마지막해,2023년에는더.
김경도위원
지역이딱정해져있다는말이네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도시재생사업구역입니다.
김경도위원
우리집수리보조가취약계층에해당되면다되는줄알았는데.이부분이좀더포괄적으로할수있는사업이안되느냐는말이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안됩니다.용상동도시재생사업구역안에.
김경도위원
중구동도시행하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중구동은사업자체가중심시가지형사업이라서.
김경도위원
해당사항이,떨어지나보네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경도위원
좋아요.구)안동역사부지개발사업전략환경역량평가용역이있는데,이거는환경영향평가시행령에따라서하는겁니까?뭡니까이게.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서기본계획단계에서전략환경영향평가를해야하고요.실시단계에서환경역량평가를또받아야됩니다.계획단계에수행하는전략환경영향평가입니다.
김경도위원
사전재해영향검토도받아야된다마는.동시에받아야되는겁니까?용역을.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거의동시에가는데,여기서나오는보완사항이나기본계획에다반영을해서추진해야되는사항입니다.
김경도위원
전에구(舊)역사부지용역할때이런부분들도다포함돼서하지않았나해서말씀드리는거고요.앞으로사업이계속되면평가를받아서여기에대한사업들이진행돼야되잖아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내년한해는행정절차이행하는데있어서굉장히바쁜한해가될거같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철저하게잘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구역사부지개발사업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있잖아요.이부분에있어서의앞으로972억원의모든금액이들어가야되잖아요.보상비하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대략사업비가.
손광영위원
보상비가한325억정도고,그다음에공사비가625억정도되나.이거는플랜을하기위해서영향평가를하는건가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이게.
손광영위원
지금올해까지역사부지기본계획수립용역이아직완료안됐잖아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공청회를며칠전에했고요.
손광영위원
공청회하고언제쯤완료되죠?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내년1월하반기나2월초에는.
손광영위원
당초에는올12월로계획했는데,지연이됐다.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코로나때문에공청회가미뤄지다보니까.
손광영위원
그렇죠.이부분은폭넓게의견을들을필요가있어요.서로의견의견해차이가있겠지만.그렇게해주시고.이부분에대해서내년도에는투자심사및전략환경영향평가이부분에2억가지고용역을할거아닙니까.계획단계행정절차이행에들어갈거고,그죠.2024년도에부지매입을계약할건가?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2023년입니다.
손광영위원
2023년도부터예를들어서한국철도공사,국토교통부,안동시기타이렇게돼있는부분이잖아요.그런데보고서에는2024년이고시행하는거는2023년입니까?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부지매입은2023년도에계획이돼있고요.2024년도는착공을하는거로그렇게계획이.
손광영위원
그렇게돼있어요?그럼보고서가잘못됐네?내가예산서를보면서큰거는업무보고서하고맞춰본단말이에요.그런거있으면은항상보고서를쓸때의원들이여기다르고저기다르고하면안되잖아요.하나같아야하잖아요.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럼2023년도에토지매입이들어간다.내년도에이부분을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을줘서체계적으로한다.이부분도,자꾸일많은데머리아프게해서미안합니다마는이게참이슈예요.이게제일머리아파.그러면은지금그자리에역사자리에있는모디684.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정리좀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그부지는오늘쉽게말하면보고했잖아요.보고회할때그자리는그대로두는거로보고를하더라만그말이맞습니까?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모디684근처,그자리는놔두고뒤에거만하는거로.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대합실하고사무동은,지금현재쓰고있는건물은활용을하고.
손광영위원
모디사무실은그대로,장기적으로,2년이아니고쓰는거로계획이돼있는가?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재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에대하여예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2년예산안중신규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공승오입니다.평소존경하는임태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지역의정활동으로바쁘신데에도불구하고자원순환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깊이감사드립니다.자원순환과소관2022년본예산세출일반회계에대해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간략하게설명마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했습니다.자원순환과에대한질의가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2천만원조서에434쪽에생활폐기물분리배출감시원인부임해서2억190만원입니까?예산이수반이돼있는데,10명이이렇게여러가지로이렇게감시원역할도하고생활폐기물분리배출에홍보도하고하시는거로알고있어요.안동에분리배출할수있는,전체적으로클린하우스.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316개소입니다.
김경도위원
읍면동전체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읍면동전체입니다.
김경도위원
이분들이그러면은동지역만관리하는거로돼있지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지금인원이적어가지고동지역만.
김경도위원
그래서이분들하시는걸옆에서보니까정말이렇게다니면서동네골목골목다니면서쓰레기가넘치는부분,분리배출이안되는부분,이런부분들을정리를하면서버려진걸주워담고그역할이도시환경을개끗하게하는데는역할이크더라,그말씀을드리고싶고요.이런부분들에있어서분리배출이나취약지역을찾아가면서하는부분들에대해서는정말계도도하고배출장소를깨끗하게하는데.이분들이보니까쭉자기지역을다니면서잘해요.잘하는데,예를들어서한지역섹터가있으면은거기에대한부분을해나가는데제가볼때는10명가지고되겠느냐,앞으로읍면도확대하게되면은인원보강을좀해줘야되지않느냐는말씀드리고싶어요.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산만넉넉하게주어진다면분리배출에따른홍보도하고계도도하면훨씬시민의식에있어좀더좋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에인원보강을좀더해주시고추경예산을세워서라도확보해주시기를바랄게요. 그리고우리가이렇게439쪽에보면요.클린하우스시설설치보수사업,설치사업도있는데,설치사업은2억이고클린하우스시설보수에있어서는4천만원,이렇게돼있는데.도시미관이나전체적으로본다면클린하우스가각동네마다우후죽순으로다달라,모양이.다른것도많아요.모양새는이렇게만들었는데도겉에는다비어있고바람에날려가지고막쓰레기들이날려돌아다니고있는부분들이많은데,분리배출이잘안돼가지고.이런부분들도모양을시전체적으로모양이있더라고.그런부분들을일체적으로하나로볼수있도록시전체경관으로봤을때클린하우스도하나로통일해서갈수있는,색깔이나모양이나그런방안에대해서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클린하우스가다양하게설치돼있는데요.지금은가형하고나형해서가형은좀더크고나형은좀작게해가지고동일하게설치해주고있고.특별한경우있지않습니까.언덕이있다거나그걸갖다놓지못한경우에는제작해서설치하고가능하면은동일한제품으로설치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리고앞에트여놓으니까보기가미관상굉장히안좋아요.닫혀있도록.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가림막을예.
김경도위원
밖이안보이도록해가지고.정말안동에300몇개죠?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316개소입니다.
김경도위원
316개소에있는클린하우스일체형으로해서누구나봤을때깨끗하게클린하우스가보이도록.그런부분에대해서안동만의장점의클린하우스를설치하는부분의모양이나여러가지구조면에서일체가되는거로통일해서하는부분들도장점이있다.저는그렇게생각해요.그런것도검토를좀해주시고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
김경도위원
안동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원가산정연구보고서금년도10월달에연구보고서를한적있지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원가산정연구보고서에따라서지금현재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수수료가차이가나는데,이런부분에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작년보다인건비가조금줄었어요.아주미묘하게90만원정도차이가줄었는데.예년에는야간근무를했었거든요.야간에0시부터오전6시까지야간작업을하셔가지고.
김경도위원
0시부터6시까지?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오전6시까지.그래서야간근로에따른1.5배근로인건비를주다보니까그렇게됐는데.야간에하게되면시야도안보여서사고가많이나고전국적으로사망사고도많이나고해서안전사고예방차원에서환경부에서가이드라인지침이내려왔습니다.그래서야간에하는거보다는토요일,휴일근무로대체해가지고.그분들도일도편안하게할수있고또인건비도충분히받아갈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했습니다.
김경도위원
저녁10시부터아침6시까지야간작업을했는데.그렇게했을때는여러가지인건비가산돼서측정이잘돼왔는데여기에따른부분에대해서환경부에서가이드라인을제시하다보니까주간작업환경개선때문에아침6시부터저녁10시까지하는부분이있어요.이렇게진행이됐는데시간은똑같다는거예요.작업시간은똑같은데낮에해도차가밀리고여러가지어려운사정이똑같은,야간작업하는부분이나주간에작업하는부분이나애로사항은똑같다는거예요.그러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검토를하셔가지고시간상의어려운부분들이있다보니까여기에대한산정기준도야간이나주간이나별차이없이지원되는부분들산정기준을가산을측정해달라,그런내용이많습니다.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을좀더개선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정리좀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도위원
한가지더할게요.446쪽생활자원회수센터조성사업이삭감돼서왔던데요.여기에기존근무환경이나여러가지근로조건이열악하다고종사했던직원들이나거기에대한노후된시설때문에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국비를받아서새로운사업으로조성하는사업들인데,과장님생각하시기에이런부분의사업들이작업환경이열악하기때문에이런시설이필요한데,왜삭감이됐다고봐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이시설은해놓으면지금은좀가보면은,저도어제오후에갔다왔는데.상당히작업하시는분들도힘도들고요.폐스티로폼을손으로기계에올려야되는그런거거든요.
김경도위원
16명이작업을하는데하루에13톤?20톤?그렇게작업을하는데.환경개선이나이런부분으로본다면정말깨끗하게일할수있도록그런작업할수있도록선별시설을잘갖춰야만작업하는인부도시설부분에서좋기때문에근무조건에따라서열심히일할수있는데.전부거기일했던사람들은하나같이그런민원인들이작업환경이열악하다그런많은민원을제기하시더라고요.그런부분을감안하셔가지고환경부에국비요청해서국비를따왔는데.이런부분을좀더잘살펴서이부분에시설을좀환경개선근무환경에있어서잘할수있도록지원체계를잘갖춰서사업시행될수있도록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산을계상해주시면아주깔끔하게잘짓겠습니다.고맙습니다.
김경도위원
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예,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참많이아신다,그죠.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제가온지얼마안돼서아는거는.
손광영위원
대답은시원시원하게,많이아시니까말씀하시는거아닙니까?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제가말씀드린것은사실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아시니까말씀하시는거아니에요.참대단하십니다.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근데,한가지물어볼게요.폐기물처리수수료가얼마정도들어온다는걸알고계십니까?세입표에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에들어오는거말씀하시는겁니까?지금12억2천만원정도됩니다.
손광영위원
12억2천만원?20억2,980만원아니고?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지금현재반입수수료받은게12억2천만원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금년도가22억이야.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22억은아닌데요.
손광영위원
내가보는거는예산서를보고하는거예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2021년도는세입을어느정도계산했는지알고있어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반입수수료는한15억정도로보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2022년도는36억2천만원을계상을해놨어.그럼이게안맞다는거네,그럼.기획실에서예산서세입부분이어떻게들어온다는거도모르겠네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수수료는현재가1억.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어떻게들어오고나가는지는알아야될거아니에요.맞죠?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들어오는게있고뭐가나가는지는알아야된다.그말씀을해드리고.재활용품판매수입이어느정도되는지알아요?금년도에?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그건제가아직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1억2천만정도예요.금액이얼마안돼.이걸보면이상하다생각해요.재활용품을자원순환센터죠?수하동에있는거보면재활용품이산더미같은데어떻게금액이1억2천만원정도밖에안될까.연간세입부분을보면그리고올해는3억4,800만원,2022년도에는3억4,800만원을세입으로받겠다이렇게해놨어.많이올라갔더라고이걸왜말씀을드리느냐.그건다음에얘기가들어간다이말씀이죠. 우리가보면폐기물위탁처리비있죠.63억4,200만원.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맑은누리파크로.
손광영위원
그런데2021년도에는58억6,800만원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한62억정도됩니다.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본예산을두고말씀을드리는거니까.맑은누리파크가경북도내에옴으로써수상동에있는쓰레기매립장에갔을때와거기갔을때수지계산해보면어때요?제가뭘물으려고하는건이해가갈거예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맑은누리파크가생김으로써예전광역매립장에할때그때는매립을했거든요.맑은누리파크생기면서소각을하니까그만큼덕을보고,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오랫동안사용할수있는장점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가시민들이보내는쓰레기를소각을잘못해서그주변에악취나는거는어떻게합니까.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그러면거기서도주민협의체를결성해서
손광영위원
우리시에서거기에따른대책을강구하라고해야되는거아니에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내년같으면예산서에있지만1억3천만정도돈을줍니다.
손광영위원
누구를줘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그쪽에맑은누리파크주변주민들지원에관한조례가있어서.
손광영위원
그거야맑은누리파크주변주민지원금1억2,900만원잡아놓은거있잖아요.이돈을왜우리가주냐이말이야.맑은누리파크에서발생되는수익을갖고줘야지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음식물은빼고.
손광영위원
지금이두개를보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음식물은돈을부담금이안들어가고타는쓰레기그거들어가는반입량의5%를주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금액을보면2000년7월에서2021년6월까지,25억6,600만원.이게나갔어,5%.그래서1억2,900만원이나갔지.예산서를보면나간거로계산이돼있어.여기도보면그래.우리가그러면2000년도7월21일부터2021년도6월까지이렇게나갔다.그러니까이렇게나갔으니까이금액을1억2,983만6,000원계상을한거예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렇게나간걸,여기?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우리11개시군이.
손광영위원
작년부터나갔잖아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나갔습니다.
손광영위원
나갔으면이돈은어떻게돌아가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적립을하지요.
손광영위원
적립을?맑은누리에서?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손광영위원
맑은누리에서왜적립을해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그쪽주변민원을해결하기위해가지고그지원에관한조례가도에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시만내는게아니고,11개시군이다내잖아요.왜이런돈을맑은누리에서주변주민들에게지원을안하느냐,이말이에요.냄새악취가나고.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지금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그쪽에도감시원들도있고다활동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감시원들을그지역에있는사람이감시를하도록하라고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그렇게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하고있긴뭘하고있어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사업을그렇게하고있습니다.그건법이그렇습니다.주변에있는사람이감시하라고돼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혹시나그주변에가보셨어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가봤죠.
손광영위원
가보니어떻습니까?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맑은누리파크는깨끗하죠.그안에는물론쓰레기를태우니까
손광영위원
입구에들어갔을때어떻던데요.솔직하게얘기해보세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깨끗해요.
손광영위원
그럼나하고는다르네,나는냄새가나고머리가띵하던데.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까?전여름에갔었는데.
손광영위원
과장님간다고하니미리안돌리고.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저도얘기안하고갔는데요.
손광영위원
문제가많아요.왜냐,주인이없어.도에서도가만히있고시에서도가만히있고.우리가왜냐하면비용이안동지역에있으면몇%감하는인센티브도있다그랬잖아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손광영위원
그런건없어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사실맑은누리파크가안동쓰레기가거의200톤들어가거든요.거의우리거라고보면됩니다.주변거는사실얼마안돼요.
손광영위원
63억4,200만원을주고2000년부터1억2,980만원을주면10개시의돈을양에따라서적립을하잖아요.적립을하면꼭자기들돈주는것같이행사를한다이말이야.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맑은누리는도청에서25억씩3년간75억을기금으로조성을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제얘기는자기들이발전을하고자기들이수익을받아서거기에서주민들에게해야되는데자치단체에서돈을받아서저들이행세해서는안되지.맞죠?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도에서50%를지원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도에서?이런부분들도과장님,잘아시잖아요?잘하잖아요?점검을하도록하고.그다음에또왜냐하면,지금은자원순환과에서는어설픈일도많이하고시민들이그건알아줘야되는데.그리고생활폐기물자원회수센터있죠.시비가날아갔대.왜그리됐죠?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지금예결위에서다시계상해주셔야사업을.
손광영위원
시비가날아가도괜찮다이뜻인가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아까말씀을드렸는데.살려주셔야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2021년도올해기본및실시설계용역추진,토지매입,행정절차이행죽됐어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토지매입은지금가계약은돼있습니다.토지감정평가를해보니까3억5천만원이나왔거든요.3억4,900만이나왔는데,우리가2억5,000만을추경에확보해서1억이모자라가지고.그래서3회추경에1억을더확보해가지고내년초에부지를매입해가지고바로사업을시행하려고합니다.
손광영위원
지금여기총사업비가76억3,600만원이잖아요.그러면올해4억9천만원을가지고실시설계를완료했어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부지매입이되어야만,회수센터가들어갈거아닙니까.
손광영위원
생활폐기물부분을전부다구축해서재활용선별을철저하게하고,현대화를통해서근로자작업여건개선을함으로써안전사고를예방한다는뜻아니냐.그런데여기보면7종12개품목을하겠다.이말아니에요.스티로폼,고철,종이류,폐비닐,병류2종,캔류2종,플라스틱4종.이런건제대로완비가돼야돼.그런데왜경제도시위원님들이이해를안하고시비를삭감했겠나.충분하게설명을하고의원님들한테매달려서설득을시켜야지.공과장님능력이있잖아요. 두가지만물어볼게요.농촌폐비닐있죠?폐비닐폐농약기류에2억1,600만원.농촌폐비닐수거보상2억300만원.이거분류가왜이래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순수시비랑국도비지원이구분됩니다.
손광영위원
국도비를지원하는건kg당10원이고.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국비가10원추가해서돈을지급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국비보조10원을추가해가지고.그러면여기서A급은120원이고B급은100원이고,맞습니까?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폐비닐수거하고폐농약병있죠.이거수거에서도옛날하고인식이둔화된거같아요.좀그렇죠?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갈수록잘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부분에최선을다해주시고요.쓰레기집하장있죠클린하우스있는데.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시내에있는거말씀하십니까?
손광영위원
폐비닐이야농촌에떨어지는거걷어서집하장에가니까.그리고시내지역클린하우스에분리수거를하잖아요.분리수거를하면차에실을때통째로실어서거기가서풀어가지고선별을하는가?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인식을줘야되겠더구먼.시민들은분리수거를일일이하는데담는사람이분리를안하고통째로부어서가는거야.시민들은분리수거할필요없네?오해를하는거예요.그러면은패트병류면패트병대로한자리에모아요.실을때같이섞잖아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분리를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아니,실을때말이에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그렇죠,실을때는한차에싣고가죠
손광영위원
싣고가서분류해야되잖아.포대기를여러실어놓으니까복잡하다,이말이야.시민들이분류해서놓으면차에실을때는몽땅섞어서싣더라이말이지.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아,그건아닌데요.포대기에담겨있는대로싣고.
손광영위원
그런일이없어야되는데.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제가다시한번계도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일들이발생해서는안된다,이렇게생각을해주시고.폐아이스팩이나종이같은거동에갖다주면우유를나눠주잖아요.어떤사람은많이모아서가면은다른데서뺏어왔는지알고도둑취급하는사람도있대요.그래서는안되거든.수고했습니다하고그러도록알선을하라고요.자기는밤새도록다니면서주워가지고하는데,팩을주면은어디서가져왔느냐또묻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그분이최선을다해서수거를해서가져오면은수고하셨습니다.하고해야되는데,어디서가져오셨어요.나이드신분들이뭐라고대답을하겠습니까.읍면동에공문을하달해서차질없도록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공과장님워낙잘하니까,많이아시고친절하고이런데,예산이감됐다고하니내가놀랐습니다.열심히잘하도록해주세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
모든예산이시민들한테피부에와닿을수있도록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2천만원조서455쪽에보면1억5천만에생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사업이렇게돼있네요.이거는무슨사업이에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마을회관앞에도로를도시계획도로돼있는데거리가한120m되고요.폭이8m해서도로를개설해주려고합니다.
임태섭위원장
마을회관앞에말입니까?거기서원도로쪽으로나가는길입니까?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원도로쪽에,예,그렇죠.
임태섭위원장
그렇게나가요?지금이야기를들어보니까4차선도로이야기도있던데그쪽은이야기가없어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현실적으로사업하기가곤란하다고지난번에그저께점심시간에만나서.
임태섭위원장
어떤면에서안맞습니까?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그게이제토지매입관련해가지고상당한어려움이있을거라고권영복위원님께서말씀하시더라고요.
임태섭위원장
그쪽에보면대형차량들이많이다니기때문에그거를확보해야돼.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하면좋죠.강쪽으로해서처음에는2차선으로확보했다가또세월지나고하면4차선으로하면훨씬다니기도좋고시민들도편하고냄새도덜나고훨씬낫죠.
임태섭위원장
매립장에들어가는차들이전부대형이에요.그죠.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대형도있고,소형도있고1t차도있고.여러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주로큰차들위주로다니고1t이라도짐을많이싣고다니잖아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그건개인이가져가는게있어요.개인이반입하는게있거든요.그건그렇고우리가하는거는2t,2.5t그정도됩니다.차가.
임태섭위원장
그리고무주무마을협의체하고이번에집회를열었잖아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집회를이틀간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이틀간했는데지금어떻게추진되고있습니까?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안그래도어제점심시간에도만났고요.지금계속협상하고있는데조만간해결될것으로보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어떻게해결이돼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지금여기서는제가책임있게할수있는자리가아니기때문에여기서는죄송하지만,말씀을못드리고개인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본위원생각에는사실그거지금쓰레기매립장들어오는양이라든지이런게대폭준건맞아요.그죠.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그렇죠.하루에170t이줄었죠.
임태섭위원장
줄었지만,거기에보면지금주변환경이상당히시차원에서는좋다고생각할지모르지만,지금까지주민들의피해라든지혐오시설이다보니까앞으로도거기에발전가능성이라든지전혀없어요.사실.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그런것들을주민협의체에서동네전체적으로발전할수있는그런방안을연구해서시에다가요구를하면좋은데.자꾸개인가정이라든가주택개량이런쪽으로예산요구를하니까
임태섭위원장
협의체하고협약을한게10년인데.8년은매립하고2년은공원조성,이렇게됐잖아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그거는협의체에서말씀하시는거고.우리가협상한체결서에보면우리시에서는안동시민들한테전체적으로돌려줄수있도록검토를해보겠다.그렇게답변을했던거고
임태섭위원장
본위원이알기로는공원화조성을해서돌려주겠다.그렇게알고있는데.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그건우리시에서약속한건아닙니다.그건제가다시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지금까지95년도부터지금까지지나왔잖아요.그동안지나오면서실질적으로유무형의피해를준건맞잖아요.그러니까이혐오시설이란자체만해도어떻게보면안좋은여건들인데누가거기에오겠어요.아무도안오잖아요.집을지어서들어오라해도안들어올건데.사실지금까지그렇게썼으면은본위원생각에는협상을원안대로해주는것이.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협상이란게요구한다고다들어줄수는없는거고.같이서로좋은방법으로협상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지금까지그런피해가있으니까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거기관련해서우리가윗분들하고상의해서좋은쪽으로해결할게요.
임태섭위원장
시에서는100분의20.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그거는법률적으로검토하게되면전년도반입수수료의100분의20을,내일아침에의회상정해놔서제안설명해야하는데이번의회통과되어야만100분의20으로지원할수있고
임태섭위원장
또따로지원할수있는방법이없어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그부분을저희가얘기하고있기때문에며칠만더기다려주십시오.
임태섭위원장
현상유지는돼야된다고보는데.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조금씩법테두리내에서보상할수있도록그렇게해나가겠습니다.이번에는조금더줄이고10년뒤에조금줄이고이런식으로해서.
임태섭위원장
피해도있고지금뭐쓰레기양이줄고해서협상을그런식으로하는거는좀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저희가도맑은누리파크로들어가는돈이있기때문에그부분도생각해주셔야돼요.
임태섭위원장
물론그런것도생각해야하지만지금까지피해입은거,또앞으로30년,40년을유지해야되는데.앞으로유지할동안재산활용이라든지이런게전혀안되잖아요. 어떻게든신경을써서협의체에서이야기하는방향대로우리시에서다른쓰레기매립장을찾는거는예산이많이들어가잖아요.한500억이상들어가는거로알고있는데.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그거는예상액이고그건해봐야되고요.돈을논하고그런시점은아닌거같고.
임태섭위원장
돈은안논해도사실실질적으로시에서시설을갖출때마다협의체하고논의되는게잘없어요.내가봐서는.해놓고협의를하고이렇게하니까그렇지.본위원이처음의원들어와서이야기가그거였거든요.먼저논의를하고난다음에모든시설을넣고하라고그렇게이야기를많이했었는데,그런방법으로안하고,항상추진해놓고협의체하고논의를하니까협의가안되잖아요.그죠.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감안하겠습니다.앞으로바로바로서로협의를할게요.
임태섭위원장
여튼잘되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했습니다.팀장님들고생했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회를선포합니다.
18시19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예산안심사에수고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제4차회의를개의하여문화유산과,평생교육과,건설과,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시설관리공단,도시디자인과,환경관리과,상하수도과,노인장애인복지과,관광진흥과에대한예산안심사를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